임미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임미란·김익주·이정환·김용집·장재정 위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 조석호·황연택·장연주·김정기·반재신·정무창·김익주·김나연 위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김익주·이정환·김용집·임미란·장재성 위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시민참여지원 조례안 총 3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 2018년도 제2의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0월 25일, 11월 9일,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감사위원회, 대변인,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지도편달해주신 김익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억 32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5억 8900만 원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94억 2900만 원으로,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시홈페이지 장비 교체 및 솔루션 도입 낙찰차액 등 5600만 원, 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낙찰차액 6200만 원, 명예기자단 운영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2400만 원, 기타 낙찰차액 및 반납액 1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정리하고자 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할까요? 계속할까요?

예.

우리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 SNS 소셜기자단 근데 이게 이제 통폐합되는 거죠?

예.

제가 봐도 통폐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지적했듯이 광주시가 인원은 100명으로 제일 많고 활동비는 3만 원으로 제일 적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수정이 되는가요?

지금 소셜기자단, 죄송합니다. 100명으로 해서 평균 3만 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만 원 중에서도 혹시 콘텐츠부분이 좀 다양한 내용이고 깊이가 있는 내용이면 그 부분은 차등적용으로 할 수 있도록.

예, 그게 맞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100명으로 유지하실 거고요?

예, 인원은 100명 맞습니다.

그러면 소셜기자단 하고 우리 광주광역시 명예기자 그니까 빛고을 누리단까지 합치면 총 몇 명인가요?

지금 이게 소셜기자단도 해마다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에 그다음에 저희가 명예기자단으로 해가지고 아, 빛고을 누리단으로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지금 17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면은.

아, 176명이요?

예, 총 하면 276명.

지금 그러면 올 8월 16일 날 종료되고 새로 임명을 하신 겁니까? 176명을.

아닙니다. 종료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상반기에 활동하시고 하반기에는 정보화, 이 176명을 그대로 해서 정보화 교육하는 정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빛고을 누리단으로 그대로 넘어갑니까, 내년부터서?

빛고을누리단이 아니고 소셜, 저희가 이제 소셜기자단으로 통폐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 100명으로 하는데 그 기준에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정원이나 뭐 그건 없이요?

지금 그니까 소셜기자단하고 빛고을 누리단을 통폐합하는 거고.

예, 통폐합해서, 그니까 정원을 뭐.

정원을 100명 정도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폐합해서 100명으로?

예.

아, 그러면 이제 소셜기자단 100명 그다음에 빛고을누리단 176명하면 276명이잖습니까? 그것을 이제 통폐합해서 100명으로 해가지고 좀 정예화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아니, 여기 빛고을누리단 연령별 분포를 좀 보니까 20대는 1명, 30대 8명인데 반해서 50대, 60대가 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시면,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시면 연령분포에 맞춰 운영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하실 때 같이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소셜기자단 수도 충분히 좀,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소셜기자단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20대가 34%수준 그다음에 그다음 많은 게 50대 이상 25% 수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야기하신대로 빛고을누리단까지 통합해서 하면서 좀 숫자 넉넉하게 해서.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맞추면 거기서 나오는 제보나 기사들이 시민의 여론과 일치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관심 갖고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도 기자단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원래 명예기자단이 지금 새로 발대식 창단된 지가 얼마나 되죠? 몇 년 됐죠?

저희가 명예기자단은, 잠시만요. 2015년에, 2015년 상반기에 주부명예기자, 학생명예기자, 어린이명예기자 등으로 해가지고 나눠져서 운영을 하다가 2015년 8월에 통합해서 그때부터 빛고을누리단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썼습니다. 2015년부터 운영이 돼왔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럼 당초에 지금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지금 명예기자단을 운영을 잘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지금 2835만 원인가요?

저기 예, 저기 명예기자단 운영으로 해가지고는 1900만 원과 그다음에 명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00만 원해서 2800만 원 정도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지금 상반기 지방선거 활동축소로 이렇게 지금 해서 불용처리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당초에 지방선거가 있는 것은 그 이전부터 이렇게 지방선거가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예산이 좀 명예기자단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셜기자단?

예. 그렇습니다.

소셜기자단 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통합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거나 이것은 사실은 너무 예산편성에 집행부에서 지금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소셜기자단 몇 분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소셜기자단은 100명을 운영하고 있고, 빛고을누리단은 지금 아까 이야기한 176명 운영하고 있는데 소셜.

빛고을 명예기자단이 176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한 과정 속에서 이번에 보니까 대구나 이런 달빛과 관련해서 그쪽도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방문 할 때 몇 번 가셨어요.

소셜기자단에서 이제 갔었고 그쪽에서 가신 것은 한 그때 30여명 정도 갔었습니다.

30여명 갔어요. 소셜기자단이 발대식 한 것은 올해 지금 2월 19일 날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예기자단하고 소셜기자단 하고 지금 이렇게 통합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와 관련해서.

소셜, 저희가 이 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생기게 됐는데 그전에 소셜기자단은 저희 그 지역공동체추진단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그곳에서 있었고, 저희 빛고을누리단은 대변인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홍보부분을 통합하고자 해서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 소셜기자단과 빛고을누리단도 같은 한 과에 들어오고 됐고 또 빛고을누리단이 8월 달로 해서 임기가 만료되다보니까 이 소셜기자단과 상당히 중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을 해야겠는데 지금 빛고을누리단이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그 연령대가 좀 높으셔가지고 이분들께서 좀 소셜기자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가 궁극적으로도 온라인 홍보라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만든 기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점을, 온라인 홍보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번 통합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소셜기자단이 올해 2019년 예산이 지금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용역 안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왔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고료 지급상황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탄력적으로 달라집니다. 저희 블로그 및 SNS 운영하는 용역 안에서 이 돈을 세워서 했는데 실제 소셜기자단 운영으로 지금까지 한 4000만 원 정도 나갔고 지금 앞으로 11월, 12월까지 하면 5000만 원 수준에서 나갈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 편성된 금액이 얼마였냐, 소셜기자단의.

소셜기자단으로는 안 되어있고 블로그 및 SNS 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억 5천, 6천 정도를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결론은 소셜기자단으로 1년에 예산을 쓰는 금액이 1억 5000 정도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소셜기자단으로만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당초에 명예기자단 하고 소셜기자단 하고 이렇게 명예기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셜기자단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예, 저희 소셜기자단은 12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소셜기자단은 12년도에 시작을 했었고 저희는 빛고을누리단 지금 15년도에 된 상황입니다.

아, 소셜기자단이 먼저 창단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계획성 없이 전년도에 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심의를 받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앞으로 내년 본예산 예산심의 때 이런 것을 좀 꼼꼼히 봐서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하든가 아니면 원안대로 하든가 할 건데 좀 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담당하는 부서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보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자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빛고을누리단, 빛고을누리단하고 소셜기자단이 같이 운영이 됐었어요. 같이 운영이 됐었고 근데 역할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왜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셨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속이 대변인실 소속으로 되어있으면서 활동을 한부분이 있었고 빛고을누리단이 또 빛고을누리단 지금은 온라인 홍보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했는데 빛고을누리단이 좀 소식지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좀 더 초점 맞춰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셜은 SNS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는 사실 없는 거라고 봐서.

저희 소식지 시보같은 데.

통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100명인데 50명으로 줄일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저기 빛고을 누리단이 176명 그다음에 소셜기자단이 100명인데 둘을 합해서 지금 100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합쳐서. 그러면 빛고을누리단에서 50명, 소셜기자단에서 50명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그렇진 않고요. 소셜기자단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저희 블로그나 SNS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널의 구독자수가 일정 정도, 팔로우 수가 일정 정도 있어야 되는 그 기준이 있고, 저희가 보유한 채널의 콘텐츠의 업로드 주기 같은 것도 보고 점수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점수화 시켜서 순위에 들어와 있는, 100위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소셜기자단으로 모실 예정에 있습니다.

숫자를 둘이 합쳐서 이제 100명 정도로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이렇게 빛고을누리단에서 좀 흡수를 하는 형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임의로 숫자를 자르지 말고 어떻게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조금 통합을 하면 좋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숫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연령별 그것도 감안을 해서 소셜기자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가 우리 빛고을 누리단은 5, 60대가 많았었던 반면에 우리 소셜기자단은 지금 20대가 가장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두루두루 그렇게 조금 계획을 조금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임미란·김익주·이정환·김용집·장재성 의원 발의)

질의는 아니고요. 7대 때 이런 논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조 같은 경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했는데 일부 여성위원들께서 이 ‘자’자 대신에 이의가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남녀 성평등에 맞다는.

왜 ‘자’자가 성평등에 위배가 되죠? 놈 자 자가, 놈자 자일 것인데 한자로. 놈 자.

이게 알겠는데, 또 표현이 자라는 것이.

아니,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아니, 이런 것이 질의는 아니고 그런 논의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자’자라는 표현이 좀 비속어로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으로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심각한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체어맨”을 ‘체어퍼슨’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왜 ‘맨’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체어퍼슨’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남녀평등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언어사용에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는 아니고 이 기회에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개체의 한사람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신생과 사멸을 하는 것이 언어이거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언어는 일종의 어휘 전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가 뜻이 사용하다보면 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방금 우리 김용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즉 말해서 어휘, 언어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체계가 정립돼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견이지만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자는 아마 놈 자 자일 것이고, 어떤 한자를 저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자사용에 있어서 한자사용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소리글이고 한자는 뜻글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런 규정이라든지 법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자의 사용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놈 자자가 이것을 해석하면 이제 ‘자’자로 쓰면 상관없는데 ‘이러 이렇게 하고 싶은 놈’은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비속하게 들릴 수가 있다.

아, 그 모든 말씀인지.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특히 언어의 그 본래의 뜻이라든지 취지라든지 그런 저기보다 물론 우리는 뜻글이 아니고 소리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소리의 뉘앙스, 소리의 뉘앙스에 따라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면서 사실 언어란 것은 우리가 그 법과 마찬가지로 약속이란 말입니다. 언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떤 그런 자기의 감정적인 느낌, 뉘앙스 이런 저기로 해서 자꾸 그렇게 변질시키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서 굳이 ‘자’자를 놈, ‘사람’으로 바꾸지 않아도 저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는가. 오히려 더 ‘자’자로 해놓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마이크 꺼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놈 그러면 남자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보통 년, 놈 할 때 그래서 이런 얘기가.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제, 임미란 위원님 제가 생각에는 오늘, 금일 또 수정.

(마이크 꺼짐)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요.

(마이크 꺼짐)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 우리가 하는 얘기지.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 윤영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5억 7472만 3000원에서 4920만 원이 삭감된 5억 25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및 증액사유는 차량 수리 등의 집행사유가 미 발생함에 따라 차량선박비 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및 시민감사관 심사수당·참석수당 불용에 따라 관련 예산 4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임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 집행률이 매우 낮잖습니까.

예.

실비는 어느 정도나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실비를 지급하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1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참석을 많이 안 하신가요?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제한 탓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다음에 우리 감사위원들도 많이 참석을 안 하셨는가요? 회의숫자 감소, 불참 이것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많이 참석을 안하시는?

우리는 감사위원회 상정 안건하고 미상정 안건하고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사안은 감사위원장 직권으로 처분하고 중요한 사안은 상정하는데, 올해는 중요상정안건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아,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위원장이 판단할 사안도 감사위원회 상정안건으로 가급적 올려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참석률에 따라서 다음번에 다시 임명할 때 참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99명인데, 40명 정도가 부지런히 활동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재임용이라든가…….

재위촉…….

활동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건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참석하지 않으면 배제할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생활불편신고라든가 공익제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지금까지는 수당을 안줬는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당 적당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주려고 생각도.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딱 정해서 금액 지급을.

가벼운 안건은 1만 5천 원, 조금 중요한 안건은 3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위원회, 심사수당이라든가 시민감사관 간담회 참석, 차량선박 유지비, 감찰활동, 임치차량 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불용 처리한 게 비율로 보면 약 7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당초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에도 보면 시정 참여기회 확대와 열린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할이 있어요. 1번에 보면 시민생활불편, 불만사항 제보,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 제보,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에 참여,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 점검 등의 참여, 지역현안사업 등의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의견, 그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사업을 보니까 지금 사업을 전혀, 이 조례에 맞지 않게 사업을 전혀 안하셨더라고요.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보면 워크숍 1번 하고 577만 4000원 쓰시고, 대형공사 감사 참여에 290만 원을 쓰시고, 간담회 등 참석실비에 44만 원을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집행 현황이 미진해가지고, 당초에 시민감사관 운영 실태도 보면 지금 2003년 3월부터 시민감사관제가 실시되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15명 위촉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2015년에 3월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100명으로 확대했어요. 이렇게 15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이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가급적 활동을 자제한 측면이 있고요. 하반기에도 그렇게 왕성하게 시민감사관님들하고 함께하는 열린감사가 정착되었다, 이렇게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시민감사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이 분들에게, 지금까지 보면 솔직히 시민감사관의 손에 주어진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 그러면 시민감사관이 건설현장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이냐 그 체크포인트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분야는 또 뭘 볼 것이냐 이런 역할과 기능들이 정확이 정립이 안 되어서 지금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올해까지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민감사관이,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에 가면 뭘 볼 것인지 바로 손에 쥐어서 감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미진하게 시민감사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분들을 조금 더, 워크숍을 통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런 시민감사관으로서 역량을 펼칠 수도 있다고도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단순히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개정해가면서 인원까지 확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시민감사관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그만큼 참석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합의제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근본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내년부터는 폭넓게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을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계승·발전시키고 이런 것은 중요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시민감사관이라는 것은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감사권을 주지 않는데, 시민감사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맞습니까? 감사권한과 감사권 범위의 한계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시민감사관이라고 우리가 호칭하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어정쩡한…….

시민감사관제도가…….

시민감사관제도를 굳이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광주광역시 감사에 크게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있을까하는 생각을 더러 해봅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시민참여예산제 하듯이 감사도 시민참여감사 이런 취지에서 권익위원회가 이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청렴도평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민감사관, 제가 지난주에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했는데, 시민감사관제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 도대체 감사위원장이 생각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지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권, 그 사람들이 서류열람을 할 수 있다거나, 어떤 조사권을 갖는다거나 이런 뭐가 될 때 시민감사관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고 호칭을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열린 행정도 좋지만, 이런 명칭들이 너무나, 쉽게 말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적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나 크게 부여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저는 앞으로 우리 행정이 내실 있는, 실속 있는, 이렇게 겉만, 명칭만 어물쩍한 그런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똑같이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안을 몇 가지 생각해봤거든요. 심지어 폐지까지도 생각해봤습니다. 폐지하는 데에 따르는, 아까 청렴도 평가 문제 그것 때문에 폐지는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100명이라는 숫자가 적당한지, 어느 정도 숫자가 적당한지 정형화를 시켜서 할 필요성이…….

예를 들어서 감사관련 제보 이런 저기는 그래도 말이 맞지만, 시민감사관, 시민감사관이 뭘 할 거예요, 가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법적근거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조금.

저는 우리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아니, 권익위원회에서도 청렴도평가에서 그것을 반영하고 감점주고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의 본래 취지는 그랬던 것 같지요. 시민 분들의 폭넓은 시정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았나 싶고요. 단체장이 바뀌면서 나름대로 선거 때 공약했던, 시민들에게 같이 시정을 함께 한번 고민하고 함께 참여해서 끌고 가보자하는 의지 때문에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계속 이것을 확대하다보니까 인원이 100명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위원장님도 정말, 이 시민감사관제가 인원을 과연 100명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형화해서 정말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또 그분들의 몫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시민생활불편이라든가 불만사항 제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도 시민감사관으로서 또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또 시민감사관의 명칭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봐야 하지만, 명칭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명칭도 개정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주 목적은 광주광역시의 시정을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열린 시정으로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는 이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을 보면서, 어찌 되었든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미진하게 사업을 진행했던 것은 감사위원회의 열린 행정을 펼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정말 효율성을 높일, 인원만 많이 해놓은 게 아니라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감사관에서, 시·도에 나가있는 감사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감사관제도가 가장 머리가 아픈 사안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간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그 분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보람도 찾고 우리 위원회도 우리 시도 도움을 받는 그런 상생의, 좋은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분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러면 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에 있어서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조금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지요. 운영횟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다고 들었는데, 그렇지요. 22번 운영하셨나요?

우리 감사위원.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작년에 26번, 올해는 22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은 차이가 조금 나요. 참석자가 조금 적어서 그런가요?

이번에 한 분이 다른 위원회도 참석한 틈에 그 위원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겹치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건, 상정안건에 따라서 지급수당이 달라지거든요. 안건상정 건수도 조금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지금 3년간 예산액을 보면 5500 정도, 2016년, 2017년에는 약 5500정도수립을 하셨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늘렸어요. 늘렸는데, 집행액은 2016년, 17년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많이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나.

이번에 저희가 1차 추경 때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그때는 안건을 가장 많이 상정한 기준으로 올리다보니까 그랬는데,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쭉 추이를 보면 크게 차이가 안나요. 안 나니까 합리적으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정환입니다. 저희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우리 재난대응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훈련용품지원 그리고 훈련홍보 및 도서구입으로 지금 추경을 조금 증액을 시켰죠? 그 세부내용이, 세부내용이 뭐죠?

결론은 예산 통과를 빨리 시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추진과 함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되요.

우리 민관학협력 거버넌스 지금 작년 하반기에 구성해가지고 올해부터 시행하잖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김익주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김익주·이정환·김용집·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김익주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과 이정환·김용집·임미란·장재성 위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캠페인, 홍보,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재난·안전 분야에 활동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관찰단을 구성하고 안전전문가, 재난분야 자격증,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안전지원단으로 모집·운영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예방활동에 시민봉사단체 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가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민안전관찰단 운영 등으로 시장은 재난예방과 안전관리활동에 재난·안전 분야에 활동하는 시민봉사단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의 날 참여 및 캠페인 전개,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설 안전점검 등에 광주광역시 시민안전관찰단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전전문가 참여 확대로, 시장은 재난·안전 분야 자문단 및 평가위원, 법 시행령 제40조의 안전관리 전문기관 임직원 등을 재난예방과 안전관리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전지원단 구성 등으로, 시장은 재난예방과 안전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의 안전전문가, 법 시행령 제40조의 안전관리 전문기관 퇴직자 등으로 광주광역시 안전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점검으로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등의 안전한 생활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