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광주시민의 공감대 위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만드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155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89억 2900만 원 대비 133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10억 3700만 원, 정부양곡할인지원 5억 1100만 원,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1억 48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억 5700만 원, 신규 및 취약독거노인 현황조사 1억 1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10억 2100만 원, 정신질환자 절차 보조사업 2억원, 시·도비 반환수입으로 2017 교육급여 1억 2400만 원, 국고보조기금사업으로 국가암관리 2900만 원, 치매관리체계구축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면 보건복지부 사업규모가 변경된 국고보조금사업으로는 생계급여 10억 원, 기초연금 152억 5900만 원, 장애인연금 3억 6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1억 5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기금사업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8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726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867억 9200만 원 대비 141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3262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71억 8700만 원 대비 9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곡할인으로는 5억 1900만 원, 긴급복지지원 11억 6700만 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 1억 8900만 원,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1억 48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한 한편, 생계급여 10억 7600만 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5억 원, 돌봄이웃 중·고 신입생 자녀교복 지원 2억 원, 자활근로에 따른 1억 7600만 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 2억 13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억 96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3962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04억 4100만 원 대비 141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5억 1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한편, 기초연금 147억 9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규 및 취약독거노인 현황조사 1억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1748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38억 2300만 원 대비 10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14억 5900만 원, 장애수당 6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한편, 장애인연금 5억 1400만 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 2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711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11억 6400만 원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절차 보조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한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지원 1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2억 2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729억 3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722억 5100만 원 대비 6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숙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018년 1회 추경에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주셔서 공고를 11월 8일에 했고요. 오늘자로 회계과에서 투찰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상기관이 적정 선정이 되면,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이 아니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 사업하고 이어지므로 사고이월을 예산실에서 12월 15일자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명시해서 사고이월 처리해서 내년에 지출토록, 올해까지는 사업기관이 선정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돌봄이웃 중·고 신입생 교복비지원사업입니다. 당초 7억 예산에서 2억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돌봄이웃 중·고 신입생 교복비는 우리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학생수가 2941명이어가지고 5800만 원을 지출했고요, 5억 8000만 원을 지출했고. 금년에는 거기에 추정해서 예산을 7억 세웠다가 2차, 이번에 감을 2억을 시키는데요. 현재 지출액이 4억 6700입니다. 그 사이에 한두 명 생길지도 모르니 5억으로 맞췄고요. 실수요에 의해서 지출하고 내년 예산은 5억 5000 계상한 그런 상태입니다.

감액사유가 교복지원 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른 감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수요조사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던 거지요?

작년 숫자에 맞춰서, 대개 비슷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교육청에 저희들이 학생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학생수 회신이 너무 오래 지체된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올해 중학생이 내년에 고등학교 가는 건 다반사고, 또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는 것은 의무교육이니 자치구 인원수를 좀 더 신뢰를 하는 과정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수요조사라든지 또 통계 수요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형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이 2018년 1월 시행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게 되면 복지부에 유사중복사업 그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사중복사업 승인이 좀 지체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지출하게 되면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전산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원에 하는데 그쪽에서 보건복지부 직원에 대한 공석 내지는 그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입 자체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7월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여 지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경향이 있었고, 그걸 많이 지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구청 직원이나 홍보나 SNS나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도입 자체가 늦어져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부터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독거노인돌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독거노인공동거주제인가요?

민간단체를 통한 독거노인돌봄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약 2240만 원 감액 계상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말이나 또는 평상시에도 독거노인돌봄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봉사자가 친구가 돼서 전화 및 방문으로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 일대일 결연으로 해가지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시 자원봉사센터가 하고 있고요. 이걸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좀 남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에서도 당초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선정 제외자 인원이 500명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결과 서비스신청자가 270명으로 다시 축소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았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 숫자에 비례한 정책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열정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쭉 사무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보고서가 들어오면 좀 더 지적을 해서 더 독려를 해라,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최초 시작됐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1회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통해서 대부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케어를 하고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2회 안부전화, 월1회 방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새마을회하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새마을회에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금년에도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사업량이랄까요, 그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대일 결연사업으로 해서 독거어르신들 돌봄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 최초 추진됐지요?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의 위기가구발굴단 복지일촌사업으로 대체될 예정이지요?

예.

당초에 타 사업과의 중복성 파악은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위기가구발굴단 그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독거노인돌봄사업에서 기본서비스에 누락되신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좀 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내년에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실패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돌봄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그럴만한, 어떤 마을단위의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2017년도, 2018년도 2년간 사업을 하고 폐지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2017년도…….

서구에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한 겁니다. 혹한기랄지 혹서기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중에서 집에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몇 분씩 그냥 경로당에서 주무시고 식사라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서구에서 수요가 없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남구·북구·광산구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란입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만 몇 가지, 일종의 정리추경 과정, 2차 추경 과정이라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어서 제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는 치매전담요양시설을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해서 내렸는데 사실 자치구 현장에서 쉽지 않다 보니 다 명시이월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같이 잘 세웠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송형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령사회정책과에 대해서 독거노인에 관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했던 것을 새마을회에서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다가 사회복지과 1인가구일촌맺기사업으로 전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굉장히 취지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가구일촌맺기사업으로 확대돼서 제대로 이게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이것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1개 단체한테 맡길 게 아니고 동네에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실효성이 있겠다 싶고요. 그 지점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현장지도·점검하고 평가와 관련된 지표개선안 마련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제안 드리는데요. 복지협치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복지협치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현장지도·점검하고 평가지표 개선안을 오히려 복지협치위원회의 안으로 제출해서 그 안에서 TF팀도 꾸리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제안 드립니다. 이유는, 이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에서 일방적 TF팀 꾸리기보다는 현장에서도 복지현장을 어쨌든 여러 가지, 인권침해문제든 회계부정문제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각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현장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건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으니 현장이 실제로 결합해서 지도·점검지표하고 평가, 또 감사방식이 현장을 지지하고 지원하되 또 때에 따라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행정과 현장이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안을 내서 시급하게 뭔가 TF팀도 꾸리고 진행하면 좋겠다, 제안을 함께 드립니다.

치매전담시설과 독거노인사각지대, 또 현장지도·점검평가표, 세 가지 다 검토해서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을 할까요? 시간상으로 보면 속기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회를 좀 할까요?

그럴까요? 정회하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또 광주노인회관 건립사업, 기타 7개의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예산액을 약 70억을 세워서 내년 명시이월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그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명시이월이 7건인데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담치매시설을 전환해야 되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그래서 아까 김광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다시 명시이월해서 내용도 더 찾아보고 더 홍보도 해서 기관을 선정하겠고요. 나머지 사항도 불가피하게 이월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추진경과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앞으로 이월사업 요인을 최소화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인화학교 건물에 장애인수련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한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인화학교가 지금 7년째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학교부지활용방안 마련을 위해서 관련 단체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최초에는 장애인인권복지타운을 하자고 현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인권복지타운을 하게 되면 전액 다 시비로 해야 됩니다. 국비를 한 푼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부담스러워서 저희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니 장애인수련시설은 그래도 조금은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또 TF팀을 구성해서 여쭤봤어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그래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면, 50%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장애인수련시설도 좋다. 전국 어디에도 장애인수련시설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수련을 하러 가면 목욕을 하러 가서도 시선을 느끼고, 또 가족과의 여행이랄지 다른 일반인과 섞여서 수련시설을 해야 되는데 모든 여건이 여의치가 않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수련시설에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하고 기재부도 다녀오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안이 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또 보건복지부나 기재부, 그다음에 지금은 예결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끔 언론보도도 되고 있고, 우리 황인숙 국장님이나 정순복 과장님, 중앙 다니면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려움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연초부터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행안부 소위에서 설계비 예산 4억을 당초에는 수용을 했었습니다, 설계용역비니까, 그래야 2019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나 가다가 다시, 제주도 강창일 의원이 과거사 관련해서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또, 제주도나 6개 도시에서 이것을 가져가고자 하면서 저희들이 또 욕심을 내서 4억 또는 광주에까지 못을 박아 달라, 이렇게 활동을 했더니 다른 도시에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4억이 다시 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또 다시 저희들이 송갑석 의원님과 천정배 의원님 다 하면서 이것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가 잠깐 중지된 상태고, 그것에 대해서는 4억과, 또 광주로 한 것은 행안부에서 다시 해야 되니까, 일단 4억이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시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이랬을 때 우리 시 조직체계에서는 어떤지, 본 위원이 트라우마센터 근무할 때 계속 인권담당관실 했었고, 이제 관점 자체가 사회적 치유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되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시렵니까?

현재 광주트라우마센터는 5·18 등 국가폭력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복지부의, 정신적인 것까지 하다가 우리는 광주5·18만 하니까 중앙에서 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고 있고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행안부 소속으로 해가지고 대상이 5·18과 국가폭력피해자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복지부 소관은 일반시민 및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해서 국장님들 현안업무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럴 때 용역이 끝나거나 국비를 따면 그때는 인권 쪽으로 넘기라는 조건하에, 국비 따오는 작업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던 업무고 해서 국비를 지금 최선을 다해서 따고는 있는데, 지금 시 직제가 민주인권평화국이라 해서 국 3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것을,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인권평화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저희가 인권평화협력관실의 업무를 두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18보상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검진해가지고 장애등급 판정을, 저희가 업무만 받아가지고, 인력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건강관리실 18층을 운영하면서, 이 기간이 되면 거의 실을 비워놓고 저희가 계속하면서 인권평화협력관실에 전담인력을 주든지 업무를 가져가라 했어도 그게 조정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권평화협력관실이 국으로 되면서 3개 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5·18선양과에서 5·18보상 일체업무를 하니까 이 업무를 그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내서 그쪽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센터는, 저희가 사실 중앙에서, 행안부의 소관 업무를 지방체제하고 맞지 않은, 저희가 컨택을 하려면 복지부로 해야 되는데 행안부 업무를 저희가 하다보니까 접근도부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업무 성격도 맞지 않고. 그래서 트라우마는 거기에 민주인권과가 생기니까, 그쪽에 과거사 정리, 해결, 화해, 진실·화해를 위한 그런 업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관을 해 보려고 의견개진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치유관점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재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가 이관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칸막이행정이란 말 듣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상임위에서 7월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적으로, 대관절 복지건강국에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이번 추경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구축에 대한, 적어도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광주지역 복지현황에 대한 실태 데이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통계장악력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쩌신가요?

사무감사나 오늘 예산부분에서 그게 도출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에도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을 저희가 이제 검토 중이어서 보겠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데이터, 데이터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고 구축되지 않아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2019년에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울러 7월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서 빅데이터 구축하는 문제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위원회 신수정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시 전체적인 빅데이터 문제를 한 번 거론하기도 했었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도 국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9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기본데이터 통계를 잘 구축해 놓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선진국이냐를 가늠하는 평가기준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책임행정의 출발은 통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 2019년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 조례안 1건, 보고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김용집·박미정·송형일·김광란·나 현·신수정 의원 발의)

김용집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일부 문을 연 약국 또는 응급실을 찾아서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비상의약품은 극히 한정적이고 또 휴일지킴이약국이나 심야약국은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데도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특히 대한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휴일지킴이약국이나 심야약국은 휴일이나 심야시간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이유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시가 직접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소관 국장의 의견을 물어주셔야…….

(마이크 꺼짐) 아, 그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꺼짐) 심야약국 조례안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 예.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소관 국장님 의견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심야시간에도 약사에 의해 의약품이 취급됨으로써 약물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해당 국장님의 의견까지 들었으므로 이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결혼이주여성취업지원(산모도우미양성 및 파견)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백범기념관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뷰티아카데미 및 체험캠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 중심의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우리 광주복지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안과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취업지원 및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이 보고안은 다문화가족법과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산모도우미 양성 및 파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 운영기관인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되어 성과평가결과 사업운영계획과 수행능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재계약을 추진코자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음 광주백범기념관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이 보고안은 백범 김구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2015년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광주백범기념관의 계약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되어 성과결과 평가에 따라 백범 김구 선생의 선양사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현 범문화재단과의 재계약을 추진코자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우리 지역 유치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공모신청에 필요한 위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중증아동들의 장애 조기진단과 양질의 재활전문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뷰티아카데미 및 체험캠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해외 뷰티종사자 등을 초청하여 뷰티아카데미 실무교육과 체험행사 등을 통해 지역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뷰티아카데미 및 체험캠프 운영을 2019년도 전문성과 경험 있는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 보고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숙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저는 없습니다.

질의가 없는 관계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할게요.

송형일 위원님!

송형일 위원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를 했지요?

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거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평가점수는 몇 점이 나왔습니까?

평가를 해서 점수를 다 공개할 수는 없으나 90점 이상을, 잘 받았습니다.

90점 이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평가를 했습니까?

자체평가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평가, 성과평가 관련 사항을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백범기념관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입니다. 최초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언제 시작됐습니까?

2015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제20조에 근거해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했지요?

예, 성과평가했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항목별 평가결과를 보니까 시설관리부분에서, 평가항목에서 시설의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이 10점, 평가배점이 10점인데 결과가 7점을 받았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조성한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건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 있어서 100점이나 맞는 것은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안전에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에 있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및 개선노력에 평가배점이 10점인데 7점을 받았어요.

예.

어떤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방명록만 관리하고 있어, 고객의 소리함,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함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7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또 위탁을 맡게 되지요?

예.

이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뷰티아카데미 및 체험캠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아카데미 및 체험캠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1시 30분까지 할까요? 시간을 좀…….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7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있는데요, 약 820만 원입니다.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중에 2개의 기관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신축청사부지가 과거에 위생처리장입니다. 거기에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비누재생을 해서 친환경 쪽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2019년 7월까지 임대기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금년 7월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5층에 과거에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있었는데 이주가 됨으로써 시 본청 공간이 비좁아서 자원봉사센터가 5층으로 입주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입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에 시험연구비, 연구검사용 시약 및 소모성 기자재 관련 당초 기정예산이 3500만 원인데 이번에 배 이상인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식용란 살충제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산물을 검사하는데 저희가 시약이 부족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히 저희한테 국비 500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부득이 계상이 된 거고요.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살충제농약검사용 표준시약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검사시약 또는 소모품을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정원이 101명, 현원이 80명, 98페이지입니다.

예.

기정예산이 약 58억인데 4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결원이 21명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결원이, 가장 큰 결원이, 현재 채용과정 중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있고요.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임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선발 절차는 끝났고 지금 면접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10명하고,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이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치를 못 받은 행정직 2명이 있어서 총 21명이 되는데, 금년 11월하고 내년 초가 되면 육아휴직 6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복직이 될 예정이어서 인원문제는 대부분 다 보충이 됩니다만, 인건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인건비는 표준호봉으로, 또 정원제로 하다보니까 정리추경에 부득이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인건비성 경비 편성 시에는 실질적인 인력 증감·경감 등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사고이월을 했더라고요.

예.

그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블록시스템공사를 150군데하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공사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는 사업비를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위원님께서 블록구축사업을 조기에 달성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올리라고 계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에 두 배인 120억을, 현재 127억을, 117억을 내년 예산으로 현재 잡아놨습니다.

블록시스템구축사업과 또 몇 가지 사고이월사업들이 있는데요.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 18페이지입니다. 주암호 원수구입비인데요, 당초 2018년 본예산에 예측은 7500만톤을 예측했는데 약 256만톤이 추가로 증가가 됐습니다.

에.

그래서 본예산에는 약 165억 원이 편성이 됐었고 이번 2회 추경 때 약 15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용량이 증가된, 원수구입량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원수구입비가 증가된 원인은 작년에 한파가 좀 길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여름 온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서 작년보다도 한 1억 정도 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도수터널공사를 언제 준공을 했었습니까?

재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였지요?

사업비가……. (관계 직원을 향해) 도수터널사업비 자료 있습니까?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830억 정도 들었습니다.

예. 도수터널공사를 준공한 후에 동복수원지에서 용연정수장으로 1일 공급 가능한 취수용량이 약 36만톤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일 몇 만톤의 원수 여유가 있습니까?

물을 현재 생산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36만톤인데 그 용연정수장에서 30만톤을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만톤 정도, 약 6만톤 정도 취수해서, 원수를 취수해가지고 현재 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1일 6만톤의 원수 여유가 있는 거지요?

예.

주암호 원수구입비는 2016년도에 약 160억, 2017년도에 마찬가지로 약 1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81억 원입니다.

예.

월 약 15억 원의 원수구입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6만톤의 원수요율을 활용해서 주암호 원수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번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안을 주셔가지고 용연정수장 등, 용연정수장에서 덕남정수장으로 관 신설을, 약 5.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관을 연결해 가지고 약 5만, 6만톤 정도의 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재 그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업비가 약 49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로부설과 가압장 설치해서 약 178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원수를, 1일 6만톤의 원수를 활용한다면 1년에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 거지요?

사업비가, 좀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사업비가 한 178억 정도 들어가는데 연 약 49억 3000만 원 정도로 나누면 약 3년 6개월 정도면 이 시설비가 빠지는 걸로 현재 숫자상 나와 있습니다.

예. 3년 6개월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원수대 절감계획을 시급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결과는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2019년 12월 달에 나오는데 그전에 이걸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수율은 전국 광역시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상수관교체사업과 블록시스템구축사업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암호 원수대를 절감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유수율제고사업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에, 주암호 원수대 절감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사업비를 아껴가는 쪽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몇 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혹시 송형일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업무보고에서부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상기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수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체계화시켜서 달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인원배치문제, 그리고 이것에 따른 전문성 제고 차원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께 내부에서 간담회를 거쳐서라도 안을 내놔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과학적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질, 그다음에 수량에 대한 대책들을 연말 안에 저희한테 마련을 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도 의정활동 과정 중에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들을 조금씩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보겠다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 우리 본부장님하고 부장님, 연말 안에 주실 수 있으시지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부탁도 해 주시고 또 말씀도 해 주셔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이 현재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인원배치문제랄지 전문성 제고, 그다음에 과학적 운영 구축 마련, 기후변화대응, 이쪽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꼭 12월 16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상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만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후진 공직자들이 왔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던 그 경력이 명예로운 경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그런 부분들의 생각들을 모아가자는 의미에서 요청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또 추가질의 필요하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