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재생국, 교통건설국,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38억 70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7억 3510만 원 대비 1억 35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5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 1200만 원, 기준인건비 3억 8980만 원, 도시철도2호선건설 이자금액 1억 51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억 88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인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가 정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3억 정도가. 결국은 54명과 47명의 문제인데, 결국 내년도에 증원이 되어야 되지요?

예.

54명 증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 증원계획이 더 있어야 되는가요?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23명 정도 예상됩니다.

23명이요?

예.

그러면 77명 정도 필요한가요?

예, 70여명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제표는 언제 나오나요?

이번에 조직개편 때, 저번에 공론화 때문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공론화 끝나고 이번 조직개편에 들어간다 하면 그때 반영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조직도는 없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표현된 대로 명시이월비가 13건에 248억, 이 명시이월비 문제는 금년에는 핑계가 있어요. 공론화과정 거치면서 모든 부분이 중단되었다, 이런 핑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과정에, 건설분야, 도로분야, 건설분야에서 항상 명시이월과 불용액과 예산의 경직화를 가져오는 것이 매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더 중요해 진 것은 뭐냐면, 도시철도건설이라는 2조 예산을 우리가 매년 한 7년, 7년 나눠서 쓰나요?

예.

7년 나눠 쓰게 되면 1년이면 얼마 쓰나요? 3000억 써야 되나요?

예.

3000억 이상의 예산을 써야 하잖아요. 이 3000억 예산이 시로 된 부담을 보면 한 1500 이상 자체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효율성 있게 못 쓰고 계속 묶여지는 상황으로 가면 시 예산을 가장 잡아버리는 중대한 원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불 보듯 뻔한 거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더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계획이 잘, 어떻게 세워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계획이 매칭부분과 연동되어서 돌아갈 것인데 이게 사업의 지연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예산 잡아 놓고 못 쓰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여러분들이 해 주실 일은 연도별로, 사업별로 어떻게 예산을 맞춰갈 것인가를 미리 제시를 해 주셔야 해요, 향후 7년 예산계획을. 그래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묶여지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서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언제쯤 보고를 해 주실 것입니까?

제가 현재 상황을 개략적으로는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재부하고 총 사업이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몇 년도에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하셔서는 의미가 없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별로 어떻게 진행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다, 이런 계획을 보고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 끝나면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730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5억 2000만 원보다 75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과 소관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시비보조금 정산잔액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비보조금 정산잔액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광주폴리프로젝트 및 방치된 공동우물활용 및 경관개선 등 자치구 보조사업비 정산잔액 및 이자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서구 농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6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쿡폴리 주변 간판개선사업 시비보조사업비 정산잔액 800만 원, 전세임대경상보조사업 국고보조금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999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38억 4700만 원보다 6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9억 2400만 원보다 2억 6400만 원이 감액된 76억 60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등 2억 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정산잔액 400만 원, 광주천교량야간경관개선 낙찰차액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0억 2600만 원보다 6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94억 4300만 원으로 서구 농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고보조금 22억 5000만 원, 광산구 원도심 도산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고보조금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근대건축물기록보존 등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02억 900만 원보다 5100만 원이 증액된 502억 6000만 원으로 전세임대경상보조사업자금지원 국고보조금 등 5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억 87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감액된 26억 2600만 원으로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사업 2200만 원,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600만 원,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고도화 1900만 원, 수치지형도 수정갱신사업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58억 2800만 원보다 13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88억 5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체비지매각수입 130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남3지구 손해배상소송대리인 선임료 900만 원, 예비비 130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 55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경매수수료 및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구임대주택임대보증금 1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12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도시재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사항과 낙찰차액 등을 감액 반영하여 계상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범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조석호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포상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줍니다. 신고포상금입니다.

신고 들어온 게 많이 있나요?

현재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부동산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계속 합동단속도 하고, 내용적으로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신고를 하도록 구청이나 우리 시에 직접 사이트도 개설을 했거든요. 이런 신고포상금을 우리가 미리 구청에 홍보도 하고 하면 아무래도 신고를 더 많이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한 뒤에 거기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한 내용이 시에서 직접 조사할 사항이 있고 경찰을 통해서 할 것이 있고 국세청이 있는데, 그 신고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사실대로 돼서 제대로 된 거면 그에 따라서…….

얼마나 걸려요? 절차가.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신고해서…….

신고해서 포상금 나갈 때까지 절차는 얼마나 걸려요?

신고해서 포상금까지 하려면 아무래도 신고 받은 내용을 조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짧으면 한 달, 길면 2개월, 이렇게.

그래서 이 포상금이 이 시기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9월에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이고,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내년까지 이월해서, 올해 집행할 것은 하고 내년도에, 이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사실, 이 2000만 원이. 처음으로 저희들이 세운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제가 보기에 이 포상금은 올해 집행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내려가잖아요, 구에서 다시 추경해야 되지요, 그래서 절차 밟아야 되지요, 이게 집행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24페이지 봐보시게요.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출로 감액이 12억 61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맞지요?

예.

또한 12억 중에서 보면, 내용 보면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액으로 1억 9095만 2천원이요, 약 2억 정도를 증액시켰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과거 2~3년, 최근 보면 연말에 지원금이 급증하는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 12억에서 10억은 일반회계로 가고 나머지 1억 9100만 원 정도인데요. 통상 최근 3년간 연말에 집중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 남겨둬야 집행이 원활히 되겠다 해서 그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광주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농어촌주택계량촉진법」 및 「농어촌정비법」 해가지고 농어촌에 대한 주택사업 지원도 충분히 있거든요. 내용도 좋은 것이 있는데, 농어촌 대수선사업도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영구임대주택보증금사업에 편성이 됐어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12월 31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2월 31일인데 그 중간지점에 발생했을 때, 그 사업들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할 계획이셨나요?

저희가 그동안에 상황을 쭉 보면 사실상 농어촌주택사업이나 국민주택사업은 신청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지원사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지만 그간의 추세라든가 최근 몇 년을 봐도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앞으로 40일 남았는데, 없을 것으로 하고 그런 사업들은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농어촌지원사업은 여태까지 한 번도 지원 건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세요?

예,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인가요, 아니면?

(관계 직원을 향해) 최근 몇 년? 그 기간은……. (방청석에서 “3년” 하는 직원 있음) 최근 3년, 예.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주 위원님!

도시계획과, 8페이지를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이게 매수청구가 취하됐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도로과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했을 때, 소규모 매수청구를 하면 우리가 매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는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매수청구를 했다가 신문·언론 상에서 2020년 일몰제 이런 언론을 자기가 접해서 “나는 다시 이것 안 하련다”, 본인 스스로가 포기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공원입니까, 도로입니까?

도로입니다.

도로, 이게 일몰제로 인해서 보상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20년까지는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청구 자체가 과거보다는…….

없을 거라고…….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광주천교량경관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낙찰차액인데, 내년에도 경관교량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혹시, 확대나 뭐 이런.

예, 내년에도 하려고 본예산에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량사업 관련해 가지고 계속 교량을 확대해 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관이에요. 경관이면 밤에 야경을 보러온다든가 이런, 관광유치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실상 그러한가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광주천 가보시면, 이것을 계속 확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검토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광주천교량경관이 일부 경관 측면도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70~80%는 보수개념이 강합니다. 보수하면서 마지막에 경관까지 곁들인 것인데, 교량은 기간이 경과되면 계속해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도 하면서 마지막에 이왕이면 경관을 고려해서 보수를 하자는 측면에서 보수 플러스 경관사업이거든요.

보수야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리 하나 둘 계속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경관분야는 마스터플랜을 짜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전체적인 틀을 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영구임대주택임대보증금지원 있잖아요. 5억 2800만에서 1억 9000이 증액된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증액이, 법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요가 어떻게 증가된 것입니까?

통상 최근 3년간 보면 마지막 3개월 동안에 지원요청하는 세대가 많아가지고, 거의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기가 마지막 3개월입니다, 통상.

예년에 보통 얼마였어요, 그러면?

16년에, 15년에는 약 8000만 원, 16년에는 1억 4100만 원, 17년에는 2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억 9000 정도…….

아니,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영구임대주택임대보증금 기정예산이 5억 2800이에요. 그런데 예년에, 17년이 2억, 얼마였어요?

마지막 3개월에.

마지막 3개월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3개월에 집중되어 있는 그 액수를 말하면 8000만 원, 1억 4000…….

통상적으로 얼마였냐고요, 다 합쳐서.

전체 합쳐서요?

예.

(관계 직원을 향해) 합치면?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전체가 2015년도는 3억 이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년에 매년 해마다 몇 명이 하셨어요, 신청을, 몇 분이?

보통 보면 금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282세대에 3억 1700만 원이고요.

282세대.

2016년도는 346세대에 4억 4500, 작년에는 415세대에 6억 1400.

사백…….

415세대에 6억 1400.

415세대요?

예.

그러면 415세대가 예년에, 작년에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의 예산, 2억 정도면 35% 증액이에요, 기정예산에. 140명을 추가만 하신 거예요. 240명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당초에. 260명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당초에 260명분의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4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260명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 추계를 당초에 잘못하신 거지요, 이렇게 하면.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 안 해 줍니까?

통상…….

국장님 답변하실 때 400명 넘게 답변하셨잖아요.

작년에 415세대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부기에 400명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400명 예산이 7억 1900이잖아요. 그러면 기정예산이 260명분 예산이에요. 그러면 140명분, 150명 이상의 예산은 안 세웠다는 거잖아요, 당초에.

영구임대주택지원이 1월부터 9월까지는 밋밋하다가 거의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해 온, 그동안의 추계를 보면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그 추계가 있으면 거기에 적당한 비율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놔야지, 140명, 150명 이상의 예산을 안 잡아놓는다는 것이 말씀이 되냐고요.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우리가 지원해 줬다가 또 받는 수납도 있는데 이 수납이 영세민이다 보니까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수납이 잘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이 추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실무자들도 그것 때문에…….

추계를 잘하세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260명 중에 140, 150명 잔류인원이면 무려 추계 차이가 몇 %입니까? 70% 추계 차이가 나버리면 이것은 추계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이런 추계는 아니지요.

앞으로는 최근 3년이나 5년 것 추계를 전부 통계를 내서 가급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사유는 우리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은 총 98개소로써 면적은 10.52㎢이며 사업비는 약 4조원 규모입니다. 올해 새로이 발생한 장기미집행시설은 3개소이며 도로 2개소와 공원 1개소로써 면적은 7만㎡이며 사업비는 752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집행계획 대상은 면적이 7.99㎢로써 사업비 3조 1000억 원이며 2021년 이후인 2단계 집행계획은 면적이 2.53㎢로 사업비 9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고서와 별도 배부해 드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의회에서 90일 이내에 해제권고할 경우 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하도록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범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68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97억 4600만 원보다 7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정역 후면도로개설 한국철도공단 부담금 8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북부순환도로개설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605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14억 5500만 원보다 8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8억 원을 증액하고 화물유가보조금 69억 7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61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유가보조금 9억 3800만 원, 택시유가보조금 12억 37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21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5500만 원, 국가하천 시설물 위탁관리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산강수계 부유쓰레기 처리비용분담금 4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송정역 후면도로개설 82억 8100만 원, 각화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북부순환도로개설 20억 원을 감액하는 등 7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13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5억 6500만 원과 교통 관련 기초조사용역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7500만 원보다 3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3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5000만 원과 예비비 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5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각화초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당 예산은 10억이 편성됐어요. 이것은 시장님이 현장경청의 날 가서 받으신 민원이지요?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아시지요?

정확히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끝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이 2018년 이내에 종료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저희는 총사업비가 약 2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토지보상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2019년 예산으로 다 잡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사업의 필요성, 절박성이 더 느껴졌기 때문에 신속한 토지보상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게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11월 28일 본회의에 의결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월 28일 이후의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 무엇을 거쳐야 되고 며칠까지나 필요한가요? 그 기간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 임시적으로 19년과 20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9년에 마무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너무 애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할 부분을, 사업구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절차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부분은 북구청에서 진행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산확정해서 내려주면요.

어쨌든 예산이 의결된 이후에 통상적으로 설계실시 할 경우에 외부용역을 발주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북구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럴 때 외부용역업체 선정이 한 1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토입매입절차는 들어가면서 설계는 또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땅을 사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시장님의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실제 2018년도에는 이것을 집행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비만 반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땅을 사는 부분,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목돈이 들어가고요. 사실 설계비 부분은 북구청에서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땅을 매입해야지만 그다음 단계 설계도 들어가고 공사 제반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2018년도에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그만큼 시급하고, 애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까지 넣어가지고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위원님.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 본예산에는 이미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10억이라는 돈을, 큰돈을 넣었습니다. 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요. 그쪽의 의원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서 알기는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 때,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어차피 2018년도에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런데 이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총…….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지 꼭 추경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총사업비로 23억 정도가, 23억에서 2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토털개념으로 봐가지고 총량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세워가지고,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정말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한테 여러 분이 설명을 하셔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을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애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학부모들이 울면서 하소연하고 애들도 자기들이 너무 위험하다, 무섭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부모의 마음이라면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애들이 다닐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됐고, 시급한 부분이 감안돼서 이 큰돈을 2회 추경에 넣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보고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서 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설명자료요. 화물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완화와 내수진작 등을 위해서 6일부터 유류세 15%를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타의적 사례를 보면 운송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 예가 시위로 등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화물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69억 7700만 원이 남았어요. 남았지요?

맞습니다.

운송사업자들에게 다 지급되고 남은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는 경기하고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확정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량에 대해서 자기들이 카드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주는데요. 경기가 안 좋으면 화물차 운행도 많이 줄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연히 다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신청액이 적고 그 과정에서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라서 저희들이….

광주광역시에 화물자동차가 몇 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화물차가 1만 338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9억 7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유가보조금 예산을,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과다편성이라고 보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1만 3380대에 있어서 기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12월, 열두 달로 잡았을 때 리터당 몇 리터씩 지원하고 그 리터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상액을 가지고 지원하는 액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에 화물차가 1240리터 정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가정 하에 12월로 해가지고 리터당 345원씩, 그 정도를 지원해 주는 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광주시는 이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만큼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과정입니다.

345.54원이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화물차 금액 자체를 15% 삭감했을 때 78.96원씩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광주에서도 분명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화물운송업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사후에, 사용한 뒤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 활동을 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거기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유가보조금을 왜 시에서 우리한테 안 주고 반납하냐, 그런 항의는 없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화물운송업자들이 일이 없어서 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화물유가보조금에 대한 이 내용 자체를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같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시 전반적으로 경제파트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45페이지 내용을 봐보시게요. 버스유가보조금하고 택시유가보조금도 아마 같은 이유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대수가 줄거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까, 그러면?

대수가 줄거나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큰 차이는 없이, 전반적으로 갑자기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현재는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운행이 저조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기아 소울 생산 중단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기자동차는, 일반자동차는 저희들 분야는 아니고요, 자동차과가 있으니까. 전기자동차 버스를 도입하려고, 10대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고요. 곧 저희들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올해 안 되고 아마 내년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

서울은 도입이 됐던데 지역이라 밀린 겁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기버스가 올해 계획인데 내년으로 밀린 이유가 뭔지.

저희들이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지역 추세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시비 반영이 조금 늦었습니다, 국비는 이미 받아놨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서 그 부분을…….

저번 추경 때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늦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작용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질의 드린 것은 소울 생산에 대한 문제였어요.

소울은 저희 업무는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십니까?

소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동차과에서 아마, 경제, 전략산업국…….

예. 한 번 다시 확인을 제가 따로 해 보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북부순환도로 지방비 미매칭으로 국비 미교부가 있어요. 북부순환도로는 굉장히 오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미매칭이 어떤 사유입니까?

2구간은, 2공구는 개통이 됐습니다. 1공구는 한새봉 민원이라든지 주변 가는 과정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해결과정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저희가 설계를 터널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전 구간 터널로 가는 것으로 해서 민원은 해결됐고요. 그 과정에서, 어차피 사업비는 총액으로 갑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이 늦다보니까, 민원해결과정이 늦다보니까 국비를 주지 않은 부분이고요. 어차피 나중에 총액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다시 반영될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감액이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면 오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대로 정리된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도 두어 번 거기 갔습니다. 기존에 개구리논 거기, 한새봉 그것 때문에 있었고, 살레시오 앞에 아파트 높이 관련해서 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한새봉 밑으로 해서 터널로 가고, 살레시오도 전혀 영향 안 받게 터널로 가고, 그러면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간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다 해결됐다 이렇게…….

완전히는 아닌데요. 나오는 터널 출구 쪽에서 까리따스수녀원이라든지 거기에서도 약간씩은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섬세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도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설계를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 하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매번 이런 질의가 참 궁색하긴 합니다. 그런데 국비 미매칭, 지방비 미매칭해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된 사업 지적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북부사업소는, 북부순환도로 이 문제는 그나마 도로사업 문제고 16년간 걸친 문제니까 내년에 되겠지, 이런 막연한 안도가,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지방비를 매칭 못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큰일의 문제지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시에 왕왕 있어서 걱정스럽고 참, 문제의 소지가 많았던 겁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북부순환도로 문제는 16년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규모 자체가 1700억, 1800억 가량 되는 거지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진행했지요? 11년 진행했는가요? 지금 12년 진행 중인가요? 그런데 60억 반영한 거지요?

북부순환도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공구는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2공구 개통했고, 어차피 사업 전체 총 구간은 1·2공구 전체니까요. 그런데 1공구 같은 경우는 너무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민원부분이 상당히, 그런 해결과정에서 주민들 의사반영, 또 서로 조정, 그런 과정 때문에 지연이 됐고요.

예산반영이 너무 적은 거예요. 물론 예산반영해서 또 불용하면 이것도 문제지만 좀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시이월비 보면 300억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 매일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국 업무 특성이 건설사업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발생, 그래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300억 이상씩 발생되는 것이 교통건설국이에요. 이것 줄이도록 노력해달라고 매번 부탁드리는데 잘 안 되니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서방천 문제 명시이월됐는데 민원 때문에, 협의가 다 됐나요? 서방천 문제는.

(좌석에서) 아직 안됐습니다.

협의가 안 됐어요?

(과장을 향해)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떤 것 때문에 협의가 안 되신 거지요?

건설행정과장 이승국입니다. 당초에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이후에 그 과정에서 군사보호, 군사구역이 편입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지점이 어디에요? 정확하게. 서방천이요.

제가 서창천으로 잘못 알고요. 서방천의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용역이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잠시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에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계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발언대로 나오세요. 마이크 꺼주시고, 국장님이랑.

임태성 하천관리담당 임태성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인근 지역에 차집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라든가, 차집관로 밑에 지점을 그때 위원님한테 저희가 설명 드렸다시피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암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이 얘기 들으시라고 제가 물은 겁니다. 들으시라고 물은 건데, 광주에서, 전국적으로도 이런 악취 나는 곳은 거의 드뭅니다. 전국을 뒤져도, 예전에 안양천 문제랄지 이런 데 문제에 비교해 봐도 매우 악취가 심각하게 나는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제가 일부러 국장님한테 그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악취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냥 건설공사, 하천공사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 그 부분도 환경생태국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예, 협업해 가지고 반드시 악취문제와 하천의 수질문제 같이 개선하셔야 되지, 공사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노란신호등 표준모델 해서, 이런 부분은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안인데, 진행내용을 보면 사업규모가 70억 정도 되네요, 2020년도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156개 정도 한다고 하는데, 현재 노란신호등을 설치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하교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고 좋은 방안인데, 반대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거기에 신호등이 생기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전부 다 현재 무인카메라 설치되어 있는가요?

예, 가능하면 무인CCTV까지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주차금지구역이 절대주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스쿨존 내에서는 절대주차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운전자들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시고, 약간의 생활을 위한 정차는 가능하겠지만, 물건 싣고 내리고, 거기는 기본적으로는 법상 절대주차금지구역이어 가지고 그 부분은 애들 안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별도의 주차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노란신호등 한 대당 보통 얼마 정도 설치되나요?

온 세트 완전히 하려면, 아주,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하면 1억 정도 되는데요. 환경에 따라서는 기 천만 원을 들여서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설은 설치하되 비용은 절감하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설치 안 하고 혹시 보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학교 주변이 잘되어 있는, 애들 통학환경이 잘되어 있는, 저희들이 큰 돈 안 들이고도 노란신호등을 설치하고, 노면이 잘되어 있다면, 정비가 잘되어 있다면 그런 데는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올해 목표가 47개까지 될 것 같습니다.

노란신호등의 문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에 그런 부분이, 갑자기 CCTV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주차난이 문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계수조정이 필요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택시요금 인상(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매년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이 5년 동안 동결되어 이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적정수준의 요금인상(안)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고취를 통한 시민서비스향상을 위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이 5년간 동결되어서 이번에는 요금인상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데, 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객서비스가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로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서비스, 저희는 두 가지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없이는 오히려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택시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들한테, 기사님들이지요, 운전원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사주들한테만 가서는 안 된다,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인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친절교육을 요금인상 전에도 집중적으로 더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만약에 불친절로 신고가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요금인상 후에 단순히 사주들한테 많은 이런 것이 돌아가 버리면 운전원들한테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운전원한테 인상에 대한 효과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택시업계를 위한 인상이 아니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생각해야 할 거지만 승차거부라든가 차 청결문제라든가 친절서비스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들의 상의에 대해서, 제복, 상의만이라도 제복을 착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복을 지급하는데요. 택시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라면 적극적으로 상의만이라도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 보면 택시요금 인상 용역안에 시계 할증에 대해서도 이번에 만약에 인상하게 되면 20%에서 35% 해서 혁신도시하고 동일하다고 여기 표기해 놨는데 혹시 이 부분도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 부분도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현재 택시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요금을 인상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용역이 2017년에 진행되어 가지고 2018년, 당초에는 2017년에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최저 임금이 두 번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사실 더 많이, 안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능하면 많은 인상폭을 원하는데, 아까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입장을 저희들은 또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다 감안해서 시민들과 업계,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안, 2안, 3안으로 해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타 시·도가 통상적으로 3300원 정도 올리니까 우리시도 그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인상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타 시·도 추이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점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자칫 잘못하면 운전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업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었으면 하고. 저는 택시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택시 인상 같은 경우는,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차피 업주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업주 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전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택시요금 인상이 업계만을 위한 요금인상이 아니라 운수종사자한테 분명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택시에 관련된, 수수료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택시금액에서 카드수수료, 카드수수료를 저희 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1만 2천 원씩 대당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전체 카드수수료의 약 30 내지 40%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 60~70%는 택시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인데요.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수수료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검토하다가 이번 예산 때 재정사정상 동결됐습니다, 1만 2천 원으로. 그 부분은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한 1만 5천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긴 하겠지만 지출되는 돈이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시 같은 경우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는 카드수수료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1만 2천 원이면 17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액 택시수수료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는 17억 정도 더 들어서 34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약 40억에서 45억 정도가 소요되면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금 추정해 본 건데요, 그렇게 정확한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인상하는 과정에서…….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지금 저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0억에서 약 35억 정도가 소요되면 전액 지원할 수가…….

그러면 현재 17억, 예산이 17억 정도 되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17억, 15억 정도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겠구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회를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택시요금 인상(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