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종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종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립니다.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1회 횡성군의회(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부서에서 편성되어 있는 출연금에 대해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세부안건의 질의.답변은 소관부서의 실.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전 보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액이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타 지자체는 어떤 형태로 출연을 하게 되지요? 금액만 확인하려고요.

이게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에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군단위 같은 경우는 기존에 5천만원, 시단위가 1억원씩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2017년도 같은 때 보면은 일부 시.군에서 출연을 정지한 사례는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정지한 사례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출연 설립을 우리로 말하면 법률에 의해서 강원연구원하고 강원도 내 18개 시.군하고 협조하에 각종 수행사업을 지원받고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춘천이나 원주, 강릉 3개 시가 출연이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이 94년에 설립을 했는데 저희군에서는 2015년도부터 출연한 실적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설립근거 자체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2015년 전에, 그전에는 출연을 안한 이유는 뭐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립일이 94년도인데 그전까지는 출연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부터 출연하게 된 동기는…?

그 이전에 강원발전연구원 해서 도 산하 연구원으로 운영이 되다가 그 이후에 강원연구원 설립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기금이라는 조항이 도와 시.군 및 그 외 출연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충당하면서 시.군에서 같이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연정지한 시.군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출연했다는 효과 및 기대, 이런 실적들이 미비해서 정지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거는 해당 시.군에서 물론 판단여부라고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어느 시.군보다도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타지자체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접목실적 등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었는지요?

저희들이 하는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용역수행사업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책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출연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지원받는 게 매년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가장 큰 지원을 받는다 하면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각종 이루어지는 동향이나 공모사항, 정책사항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제공을 받으면서 지금 정보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천산단의 이모빌리티 클러스트화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런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횡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한우축제 예산 같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37억이었고, 올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억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내년도 한우축제는 5억을 더 배정하겠다 라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보니까 한우축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컨설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컨설팅 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고 있는데 사실 과장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예산 부분은 따로 의회에서 예산하는 과정에서 심의할 수 있다니까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이 한 특정 축제에 20억 이상 강원도에서 하는 축제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천어축제나 강릉 단오축제 이 정도이지 원주 댄싱카니발 같은 경우도 15억-16억 정도의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만 계속 늘린다고 해서 사업의 효과, 축제의 효과가 더 크게 생긴다는 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출연금이 지금 40억이 넘어가는데 문화재단이 우리 횡성군 말고도 다른데도 있죠? 원주시도 문화재단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다른 데는 얼마씩 출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권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올해 한우축제 예산 쓰임이 작년보다 상당히 절감된 부분인데 11억 들어갔다는 것이 맞습니까?

금년도 축제는 19억 정도 전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느 때 비해서 축제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볼 때는 연예인들 섭외라든가 방송사 섭외가 예년에 비해서는 축소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재단설립이 지난해 6월달에 설립된 이후에 문화축제 방향이나 컨셉이나 사실상 많이 변모해 가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 한우축제는 예전 축제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변모를 가져왔고 실질적인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축제에 출연하는 공연기획이나 행사방향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2019년도 출연예정 금액이 5억원인데 먼저 번에 조례 개정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이 5억원으로 출연예정 금액을 정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요?

출연금액은 전년도 우리 예산 책정에서 전년도에도 5억을 했고 금년도 내년도 당초본예산에 5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경 예산 때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더 출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군 예산의 출연을 통한 장학기금조성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도 중요한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금마련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출연이외에 저희가 기금조성 하는데 노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아시다시피 저희군에서 일률적으로 현재까지 매년 지금까지 7년 동안 35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출연하지만 아시다시피 횡성군민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향토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은 장학기금을 내주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도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기금조성 분위기를 더 확산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할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금조성 분위기 대책뿐만 아니라 장학기금 지원에 관해서 앞으로는 우수장학생 외에도 취업, 교육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그런 우수장학생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앞으로 향후 취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새롭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 35억원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전체 금액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전체 기금조성액 하고.

저희들이 총 출연금액은 35억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민간후원이 16억이 조금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2억, 지금 총 수입으로 하면 82억의 자산을 가지고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급한 것을 보면 16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요, 현재 66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민간참여형, 예를 들어서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업과 관련해서 장학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구요. 그런 쪽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중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사업 출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중 횡성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중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기획감사살장님이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한우리작업장 이전신축건과 농기계전면배달을 위한 농기계창고 증축 실제 사업부서가 주민복지지원과와 농업기술센터이므로 주민복지지원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리작업장 이전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입니다. 농기계 전면배달서비스는 앞으로 편리를 도모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교통사고 예방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상당히 경사가 졌잖아요. 그러면서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저도 거기를 트렉터도 갖고다녀봤지만 거기가 개인소유지가 아니면은 앞으로 장래를 볼 때는 교통체계에서 기술센터 들어가는 길을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기종이 대형기종도 있고 소형기종도 있는데 전면 100% 배달서비스를 하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조그만 비료를 뿌리는 동력분무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달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차를 가지고 가서 가져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대책이 있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진입하는 부분에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국도변에서 들어오는 곳이 경사가 있고 진입로 출입이 좁아서 장기계획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현재 국도 진출입 부분에 신호체계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횡성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체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가지고 있는 177종 814대의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배송은 2020년 1월을 계획으로 해서 2018년도 8월에 차량과 인력을 확보해서 2019년도 9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없는 횡성, 우천, 청일, 강림을 우선 시험운영을 한 결과를 가지고 2020년도에 본격적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달기종은 현재에 크레인차량 2대를 가지고 배송을 하고 있는 퇴비살포기를 포함해서 소형농기계도 같이 배달하고 배달임대료 부분은 추후 농기계 산하 협동심의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가액 결정이라든가 세부 결정사항을 가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기계 기종이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 우리 농기계인데요, 제가 보게 되면 격납고에도 못두는 기계가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부식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겨울에 눈, 비를 맞으면서 밖에서 비치되어 있는 농기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기계가 부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퇴비살포기라든가 스키로라든가 축분을 이용한 그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세차를 집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같이 동승을 해서, 아니면 개인별로 나와서 기술센터에 있는 세차 고압식분무기로다 세차를 해서 입고를 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전면 서비스가 될 때 이것 또한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그런 큰 기계같은 것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 어떻겠나, 이런 것도 평소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창고 앞에 야외에 방치되어 있는 퇴비살포기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창고가 완료되면 입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본소와 동부지소 4개 지소 중에 세차시설이 없는 지소부분에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세차시설을 확보해서 농기계 내구연한을 늘리는 한편 그런 오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체계를 갖추어서 농업인 농기계 임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 군수님 공약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으로서 또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농업인들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또 도로에서 기계가 다니면서 교통사고 유발도 방지하기 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한우리 작업장 이전 신축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전면배달을 위한 농기계 창고 증축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인재육성관 민간재위탁 동의안

자치행정과장 장유진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사실 재위탁 부분, 그 다음에 위원회에 위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 그동안에 의회에 동의나 이런 부분이 안 되었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회 동의는 이번에 처음 설명 드리는 것이고요, 그동안 의회 동의 부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서에.

2011년부터 쭉 진행이 되어왔고, 그러면 그동안 계속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사실상 위탁을 받아서 운영이 되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 재위탁 되어왔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재위탁이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세 번, 네 번 이상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해석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재위탁이 과연 계속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1회에 걸쳐 제한적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다 라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재위탁이 되고 나면 사실상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단체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어차피 이게 2020년 12월 31일이 되면 재위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든 해야 될텐데 그 기간 안에 정비가 좀 제대로 된 새로운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저도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체크를 못했는데 지금 제17조 위탁운영 1항 부분에 위원회, 물론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로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위원회인지에 대해서 국문적으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발전위원회라고 한정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위원회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위탁을 할 수 없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이 횟수가 한번만 가능한지 열 번동안 재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국어적으로도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제6조8호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교육발전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횡성인재육성관이 아무튼 타 지역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정리가 돼서 더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특히 더 신경을 쓰셔서 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잘 검토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인재육성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정신건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정신건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횡성군 정신건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횡성군 정신건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사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사전보고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이번에 세 번째 위탁을 해주는 사항인가요? 3년씩?

네.

그럼 수탁기관 선정이 두 번째까지는 같은 기관에서 수행을 해왔었나요?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공모를 할 거고요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횡성군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2013년도에 구성했던 거는 그때 당시 부군수님하고 또 정신센터가족의, 그때는 정신질환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회장단 중에 회장님 하고 송호대교수,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님, 보건소장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보면은 전문적인 부분이 많은데 공개모집을 했을 때 공개모집 신청을 하는 기관이 많이 있나요?

우선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 2의 근거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이나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센터에 있는 센터장은 정신의학전문의가 센터장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신과가 있는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연세대에서 다시 또 응모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적인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은 민간위탁 시 군수는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를 계속 수행을 해 오셨나요?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정신건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