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대현
김대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8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와 관련해 배부해 드린 실과소 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실을 시작으로 11개 실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실장님, 우리 기금부 현황을 봤더니 이자율이 제각기거든요?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해서 재난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기금들의 이자율들이 1.5%에서 1.3%, 2.3%까지 있는데 이제 체육진흥기금이 소멸된다며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각종 기금은 실과소에서 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필요 없는…….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기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기금이 예치기간이 다 제각각 기금을 예치하는데 이자율이 다 달라요. 이자율이 1.3%부터 2.3%까지 있어요. 우리 기금뿐만 아니고 행정지원과 같은 곳은, 뭡니까? 승달장학금 운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제 생각 같으면 기금운용조례안을 하나를 만들어서, 통합운용조례안을 만들어서 다른 것 말고 각자의 목적은 다르지만 전부개정이든, 일부개정을 해서 금리가 이자가 높은 데로 예치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조정할 수 있게 해야지 어떤 곳은 1.3%짜리 예치해 놓고 어떤 곳은 1.55% 해놓고, 2.3% 해놓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기금 성격에 따라서 장기예치 해놓은 것은 이자율이 조금 높을 거고,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날겁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인가 기금은 될 수 있으면 광주은행에 그때 당시 제가 검토한 광주은행이 군지부가…. 기금은 어차피 금고에 예치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광주은행에 될 수 있으면 예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얘기한 바 있는데 그게 이자율이 예치기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기간도 거의 비슷한데 이자율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기관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치기간에 따라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예치기간도 거의 비슷한데 금융기관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도 있고, 신협도 있고, 이렇게 예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총 170억 원?
원중
김원중위원
예?
김현
김현기획실장
1,740억 원…….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얼마 정도 사용했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이요?
원중
김원중위원
예, 내년도 본예산이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내년도 본예산에 오백…….
원중
김원중위원
한 500억 원 정도 되나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586억 원 정도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60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의회에 요청해 놨습니다만 그것이 의결이 된다고 하면 내년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나 내년 추경에 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얼마 정도 사용하시려고요, 안정화기금으로?
김현
김현기획실장
지금 300~500억 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이월되는 경우는 없겠네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이월은 약간 된다고 봐야죠. 정리추경 때 하게 되면 내년 재원을 내년 추경 할 수 있는 재원을 일부 남겨놔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이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추경할 재원이 생길 건데?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 국도비 일부사업을 조기에 6월 상반기에 집행 안 될 일부 사업들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 안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일부 재원을 남겨놓고자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금 예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시적으로 예금된 예금이기 때문에 이율이 들쑥날쑥해요.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돈을 떼고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율이 들쑥날쑥하고. 이율을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일부 자금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장기예치 할 수가 없고,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자금은 장기예치 해서 이자율이 높은 이율로 실과소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어떤 기금은 농촌기금, 체육기금이나 보건기금이나 재난기금은 언제든지 돈을 써야 되는데 무슨 장기예금….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승달장학기금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사실상 기금이에요. 우리가 이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금융기관마다 이율이 다 달라요. 방금 전에 말한 1.3%에서 2.3%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0.6~7% 차이 나는데 이것은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인데, 왜 이렇게 고정금리 예치를 하면서 2.3% 준다고 하면 2.3%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율이 적은 1.3%, 1.6%, 1.7%에다가 예치하는 게 맞는 것이에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 승달장학금은 기금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총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 얘기를 하겠지마는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순수하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고정금리라 정확히 2.3%면 2.3%를 주지 않으면 타협을 해서 예금을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직원들한테 무슨 딜이 있냐고 내가 그러는데 우리 군이 자선사업체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4개 장학기금을 보니까 이것은 고정금리인데 변동금리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고정금리로 예치를 하면서 왜 적게 주는데도 거기에다가 예치를 하는가. 그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금은 이렇게 고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금리라고 봐야죠. 일시 예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은 이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도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최고 이율로 예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물어보려다가 깜빡해서 못 물어봤습니다. 청렴도 측정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군이 청렴도 측정에서 하위 쪽에 분포되어 있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내부청렴도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외부청렴도가 거의 밑을 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외부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저희 군청을 방문한 민원을 상대로 설문을 합니다. 인허가를 받았다든가, 공사를 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년 같으면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방문한 민원을 전체를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은 아는데…….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분들한테 설문을 하는데 외부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부패한 사례에 일부 응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친절을 혹시 않다든가, 불쾌감 조사 할 때 응답을 할 때 잘못 대답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
원중
김원중위원
잘못한 대답은 아닐 테죠. 불쾌했으니까 불쾌한대로 대답했으니까 대답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느낀 대로 대답했을 것 아니에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러니까 친절도에 대해서는 평가를 않습니다. 청렴 관련 사항만 평가를 하는데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자기의 의견에 반해서 처리를 해줬다든가 했을 때는 진실 되게 평가를 한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원중
김원중위원
기분 나쁘면 다르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친절도에 대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높여질 것 같아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이것은 본질적으로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은 모든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이 제고되어야 되고, 또 민원을 상대할 때 아무리 공무원이 청렴하더라도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는 부패라 해서 관리감독하면서 금품이 오가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이 왔다든지 왔을 때 친절도에 조금 기분이 상해서 가신 분들이 물어보면 이상하게 요구를 하더라는 느낌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 버리면 청렴도가 꼴등 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우리 기획실도 그렇지만 종합민원실, 행정지원과 3개 과가 총체적으로 우리 민원들이라든지 친절하는 것을 전화응대도 마찬가지, 그것을 각인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을 통하든지. 형식적인 교육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청렴도가 1등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센티브가 오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없어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1등하나 꼴등나나 똑같나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고 그 기관에 대해서 발표만 하죠.
원중
김원중위원
평가는 안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평가하잖아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평가해서 발표는 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평가해서 그것으로 1등하면 플래카드 크게 붙이잖아요. 군청 현관에다가 청렴도 1등해서. 지금 꼴등이라 못 붙이잖아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작년도에는 도내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1등 하면 붙이더라도 꼴등 하면 못 붙이잖아요. 그러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플래카드 붙일 수 있도록 해서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김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행정소송 및 심판 현황에서 승소가 저희들이 3군데 됐고, 패소가 한 군데인데 패소한 데가 어디예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이건 유달공원묘지사건 같은데요.
김경현위원
유달공원묘지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현위원
패소된 곳은 서류가 안 나와 있네요. 진행 중하고 종결부분만 나와 있고.
김현
김현기획실장
있을 건데요?
김경현위원
어디에 있어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40페이지 세 번째 줄에 유달공원묘지 사설 봉안시설 전부사용금지 처분취소 그게 패소됐습니다.
김경현위원
왜 이게 패소된 거예요, 저희들이?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유를 모르는데 그것은 구법 적용여부로 논란이 되어서 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지와 점검사항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조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하였고 자료조사는 다 나왔죠?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강병국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110 콜센터 등을 통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점자블록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했습니다. 민원 유형으로는 점자블록 파손 등에 대한 신고가 61%, 1,0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점자블록을 가리는 것에 대한 신고 11.1%, 185건, 그다음에 잘못 설치로 인한 재설치 요구로 8.7%, 146건, 이런 순이었거든요? 우리 무안군에서 훼손된 점자블록이 방치되고 있고 점자블록을 가리는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우리한테 직접 그런 시설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는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혹시 실무자는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민원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한테 보고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강병국위원
사진을 봐보시면 우리 무안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점자블록 위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은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역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면 굉장히 우세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또 무안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총 대상 510개소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7.7%로 전국 지자체 55위, 적정 설치율 75.6%로 전국 지자체 80위로 전국 단위로만 보면 설치율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바탕으로 관련 예산을 활용을 해서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전수조사로 설치 및 미설치 구분만 할 게 아니라 설치기준에 맞게 관리감독이 잘 되었는지 이런 조사도 같이 필요할 것이고, 파손 등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상으로 다시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세부 보완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번에 전수조사를 전체 다 하셨잖아요. 그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진을 몇 가지 제가 가져왔는데 이탈리아 베니스, 일본 고치현, 체코 프라하 등에서는 이렇게 횡단보도에도 점자블록을 설치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무안군은 그래도 전남에서 도청소재지로 하고 남악신도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잘된 사례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대안 제시도 같이 해봅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현경 노인의 날 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현경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인가, 11월에 했습니다.
김경현위원
제가 제보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10월에 행사 끝나고 쓰레기 분리를 안 해서 그게 방송에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감지하고 계신가요, 실장님?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모 언론인이 현경 노인의 날 행사 스포츠파크에서 하는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고, 스포츠파크를 업무 차 방문해서 알아보러 가는 과정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해서 봤는데 어르신들이 행사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우리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제때 처리를 못한 그런 것을 보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언론인도 환경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가 있을 때 행사 끝나고 나면 관계자분들께서는 쓰레기 분리를 잘해서 외지사람들로부터 시빗거리가 안 되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앞으로 그런 것도 미리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언론인이나 외부에서 방문하신 분들한테 불편하거나 미관상 미간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군 위탁시설이 몇 개나 되죠?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위탁시설이 대 여섯 개 정도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종사자들이 있는데 이 종사자들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업무,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관마다, 시설마다 조금 급여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시설마다 급여가 다른 것은 본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읍면 성격에 따라 다르고, 내에서는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경력이라든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 같은 것도 어떤 곳은 가족수당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어떤 곳은 명절 보너스라고 이야기하죠? 60%를 주고, 어떤 곳은 20%을 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우리가 군에서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군에서 위탁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비슷한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후생복지 쪽에 있는 것은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수당을 주면 다 줘야 되고, 명절 효도비 주면 20%을 주면 전부 20%을 줘야 되고. 어떤 곳은 20%, 어떤 곳은 60%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위탁시설의 근무자들이 어떤 특정시설에서는 수당을 받고, 어떤 시설에서는 수당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국위원
공무원 친절교육을 연중 주1회, 전 직원 대상으로 전체 실시하고 있네요? 주로 어떻게 자체교육을 하고 있어요?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강사를 초빙해서 연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각 읍면 단위로 전 직원이 다 하나요?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예.
강병국위원
그런데 실과장님들은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실과장님들도 참석하십니다.
강병국위원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다 하세요, 실과장님들도?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예.
강병국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다 적극 참여해서 친절의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어차피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질 향상이나 친절도를 높이는 쪽으로 집합교육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2017년도에 자체적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들여서 군민 만족도 조사를 해서 81.4% 종합만족도가 좋았다는 평가를 했는데 올해는 혹시 또 조사하신 게 있으신가요?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예, 현재 12월 7일까지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군대에 다녀오신 분은 잘 알겠지만 이런 교육은 사실 이등병, 일병만 하지 고참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거 확인하기 쉽지도 않고, 확인이 잘 안 되면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현황이라고 쓰고 하위직원 친절교육 실시현황이라고 읽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공직자께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만사가 귀찮은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 친절교육을 할 거면 방법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서비스 헌장 낭독, 민원 응대 친절연습, 뭐 이런 것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걸로 친절도가 얼마나 올라가겠으며, 전 직원 참여가 얼마나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과소 및 읍면 단위로 자체 친절교육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서 콘테스트를 해서 좋은 평가가 되는 실과에는 포상을 준다든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재밌게 즐기면서 친절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제 제안에 공감하신가요?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예.
강병국위원
그니까 이 사업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게 한번 숙고해 보시고 좋은 대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을 하셨는데 2017년까지만 하고 18년도에는 안 하셨더라고요?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4년 정도 실시를 해 왔습니다. 호응도도 높고 했는데 일반 사회봉사단체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고 해서 작년까지만 하고 금년부터는 일몰된 것 같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럼 봉사단체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봉사단체라면 집수리나 이미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곳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문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농어촌이 굉장히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인기가 좋은 것은 여기에 보면 칼갈이가 인기가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들 혼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부활보다도 내년부터 저희들이 찾아가는 토지행정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제가 가까운 다른 시군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종합적으로 군과 자원봉사와 민간과 같은 서비스를 해서 권역별로 하더라고요. 각 권역별로 하는데 칼갈이나, 심지어는 한 사람이 20개 집의 칼을 수거해서 이장님이 갈아가는…. 굉장히 인기가 좋으시고 특히 이미용이랄지, 염색 그런 것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우리 군도 이것을 시행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는 토지행정서비스 운영하는데…….
박막동위원
거기에 접목을 시키겠다?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예, 거기에 이 부분을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주민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신지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과장님, 관광문화과가 추진하는 사업도 많고 관리하는 시설물도 많아서 항상 고생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5월에서 9월까지 잡초가 한창일 때 잡초제거는 혹시 몇 번이나 하셨나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정확히 제가 횟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병국위원
제가 10월에 찍은 거거든요? 10월에 가서 찍은 건데 풀이 너무 많아서 좀 그랬는데 어제 현장에서 설명은 잘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마을사람들에게 연계해서 일을 주려고 했는데 농번기 시즌이 겹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운영을 하는 와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늘상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것까지 대비를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비행기 옆에서 사진 한번 찍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풀 이렇게 관리되어서 누가 사진 찍겠냐, 누가 오겠냐, 이렇게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이 한번 가고 나면 재방문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아, 좋다, 가보고 싶다, 이런 홍보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들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사소한 문제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관광객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6월부터 9월까지 풀이 한창 많이 자랄 때는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비행기 관리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C123K 수송기는 사람들이 내부에 탑승해서 구경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비행기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있고, 차후에 비행기를 수리를 하고 그럴 계획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도 관광객들이…. 관광지는 다르잖아요. 항상 365일 휴관 외에는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국안보전시관에 적성물자전시관 있잖아요. 거기는 어제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봤지만 되게 쉽게 볼 수 없는 물품들이다보니까 관심 있게 많이 보시고 어린아이들도 요즘 남북관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초등학생들도 신기해하면서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면 냄새가 쾌쾌해요. 그 큰 공간이 꽉 막혀있다 보니까. 그래서 환풍기 시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런 관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주민복지실 행정감사 때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게 밀리터리테마파크 시뮬레이션 들어가는 입구, 뭐가 문제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강병국위원
장애인 점자블록 위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시설관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 이게 조금 아쉽고. 입장객을 월별로 보면 5월에는 조금 많았는데 5,400명 정도 그다음에 2월에는 2,500명 이랬는데 관람객의 무안군민과 타시군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강병국위원
제가 티켓팅 하시는 분한테 대충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외지인이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월 평균 4,000명 정도 잡으면 외지인이 2,800여 명이 다녀간다는 소리인데 이 사람들이 한번만 오, 좋더라, 여기 가볼만하더라, 이렇게 입소문을 내주면 그 홍보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좋다고 홍보를 하겠어요? 오히려 안 좋다고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가족 단위로 오는데 출출할 때 군것질 할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매점 같은 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관리가 된 상황에서 무안군민이나 외지 관광객이 좋다, 이렇게 한번 또 와봐야지, 이런 말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밀리터리테마파크 내에 호담 항공우주전시관이 있잖아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강병국위원
호담 항공우주전시관 설립 취지를 혹시 아세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강병국위원
설립 취지.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설립 취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옥만호 장군이 가지고 있던 군물자로 해서 그 당시에는 안보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보문화 조성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병국위원
설립 취지가 적혀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없을까,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일까, 비행기를 처음 생각해 낸 사람은 누구일까, 화성에는 정말 생명체가 존재할까. 아까 말씀하신 옥만호 장군이 호담 항공우주전시관은 후손들에게 항공과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주고 싶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본인의 그런 자산을 무안군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담 항공우주전시관에서 우주라는 단어를 뺀 이유가 혹시 있나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실질적으로 우주에 대한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밀리터리하면서 정식명칭도 밀리터리테마파크로 바꿨지만 호담 항공우주전시관은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부를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관광부와 얘기해서 인테리어 쪽으로 사업비를 국비로 한번 해볼까 궁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에 가보면 그곳에 손 델 곳이 너무 많아요.
강병국위원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그것을 제가 차근차근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알고 계세요. 호담항공 40페이지를 보면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호담 항공우주전시관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다가 미래에 대한 설명은 1997년,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던 화성과 우주에 대한 내용으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과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죠, 자료가?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리고 과거와 현재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손 안대도 되지만 미래는 자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상징하는 우주를 빼버린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래관에는 화성에 대한 설명도 옛날자료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주관 내부에는 조명도 꺼져있고, 고장이나 있어요.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예전 도서열람실 그대로 공실로 되어 있고, 영상실도 휴관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전시관이 아니라 공사를 하다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려는데 이미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현재 생활전통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하시잖아요. 거기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관광에 대한 몽탄 쪽에 인프라를 구성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 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있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이렇게 되다 버리면 전통문화테마파크도 관리가 이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사실.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테마파크들은 잘못 관리하면 관광객 유치도 실패하고 돈만 먹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상 고생하시고 행사하시는 것을 아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 잡초 부분은 어제 설명 드린 부분 외에 사실 농번기가 겹쳐서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수시로 구하려면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내년부터는 올해 3번 했다면 5번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초작업 인건비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 상향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잡초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행기 문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국방부나 육해, 공군, 해병대에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색은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수리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비가 샌다고 해서 우리가 막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어떻게 수리할 것을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호국안보전시관의 적성물자전시관에 환풍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국정원과 얘기 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철통보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를 다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점자블록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단위 매점 관계는 저희가 매점을 설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특히 이요진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거기에 하시려고 했던 분이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포기서를 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일단은 오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판기라도 일단 2대 설치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매점을 운영할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담 항공전시관 이것은 제가 계속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주 부분이나 미래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내부를 가보면 호담 항공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너무 더러워서 전면적인 내부청소를 일부 용역을 줘서 다 했습니다. 문이라든가 입구 부분은 정리를 했는데 내부 부분은 사실 저희가 손을 대려면 사실은 돈이 수십억 원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는 할 수 없어서 국비예산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담당계장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
그리고 잡초에 관련된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둔턱이나 넓은 부지 같은 경우에는 꽃 이야기를 했었죠, 어제?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런 부분에 심음으로써 경관에도 괜찮을 것 같고, 잡초 제거에 대한 애로사항도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 관리는 당장 우리가 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매점도 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호담 항공전시관도 이러 이러한 사유로 어렵다.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할 거면 애초에 안 지었어야죠. 확장도 안 했어야 되고. 왜냐하면 지어놓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애초에 안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짓고 확장하는 데 돈이 얼마 들었어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밀리터리테마파크는 새로 저희가 조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병국위원
새로 확장하고 어찌됐건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돈이 들어 가놓고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더 잘되고 있고 좋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관광객 한 명 한 명 외지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0%가 외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분들이 와서 이것 뭐 고철덩어리나 몇 개 갖다놓고, 잡초도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리고 호담 항공우주전시관 내부도 수십억 원 들어갈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할 때 수십억 원이 안 들어가고도 빈 공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우주에 관련된 책장을 놓아서 책을 조금 갖다놓는다든가 그래서 그 주변에 아이들이 만화책 같은 것을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러죠? 그런데 무조건 이런 것은 수십억 원이 들어간다, 비행기는 우리가 손 댈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치워버려야죠, 비행기를. 전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매사 과장님은 제가 느꼈던 바로는 일을 하실 때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세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결과물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전에 무엇은 어렵고, 무엇은 안 된다는 이런 쪽으로 먼저 결론을 내려버리는 부분이 본인이 노력하고 과에서 고생하는 부분이 조금 희석된다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아까 말한 대로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찾아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논의도 해 보고.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더 잘해봐야겠다고 생각이 계속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밀리터리테마파크가 생활전통문화테마파크와 맞물려서 관광하기 좋고, 또 우리 무안공항이 있잖아요. 무안공항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잘 해야 공항에 대한 외부사람들의 인식도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잘 잡아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오해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산림환경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환경과 제가 조림지를 한번 둘러봤어요. 물론 산불 예방이랄지 홍보, 예찰 그런 것을 잘 하셨을 걸로 압니다마는 어떻게 그 예방을 잘 하셨어도 산불이 나서 산불 난 지역에 조림을 해 놓으셨는데 17년 조림지가 나무가 솔직히 80% 이상이 고사가 되어서 18년도에 보식을 하셨더라고요? 보식한 부분도 생존해 있는 것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몽탄과 일로를 제가 비교를 해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에 또 거기를 보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편백을 심어서는 토질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막동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보식을 다시 거기에다가 한다고 하면 아마 수종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또 하나는 그 묘목을 심을 때 모두 다 외지에서 다 가져오죠?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100%?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예.
박막동위원
안타까운 것은 군 관내에서 묘목을 심어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그것은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림사업은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나무를 구입해서…….
박막동위원
예, 도에서 내려주는 그것도 잘못됐지 않습니까?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그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것을 건의를 하셔서, 군에서 군에 조림을 하는데 도에서 다 나무를 사서 내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건의를 하셔서 우리 군에 조림지 묘목을 판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도 이렇게 있다, 예산만 내려주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사서 조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육성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박막동위원
그런 부분을 업체를 생성을 해내서….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도에서 내려준 것 갖다가 심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묘목을 육성하는 업체를 생성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동감합니다.
박막동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폐기물 불법무단투기 지도단속 달에 몇 회 정도 하세요?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따라 달에 3~4회도 되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강병국위원
무단투기자들은 주로 밤에 야산에 많이 버리잖아요. 한번 버려진 곳에 또 버려지기가 쉽거든요. 주로 많이 버려지는 무단투기 단골지역 예상 및 지역에 대한 로드맵이 혹시 있으신가요?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읍면에 무단투기지역을 조사를 해서 치우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병국위원
버려지고 나면 그 처리비용이 과태료보다 더 들어가는데 버린 사람 찾기 위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기도 하고, 적발해서 과태료보다는 무단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2017년도에 803t 폐기물 처리비용이 7,400만 원 정도에 과태료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2018년도에 109t 폐기물 처리비용이 1천여 만 원, 과태료 760만 원. 이번에 일로 청호리 야산 600여t 합하면 매년 비슷한 톤이 버려지고 있고, 처리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적발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군민의 혈세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방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도단속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방작전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력 운영을 더 해서라도 예방하는 게 비용적으로 더 절약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력으로 저희들도 야간에 수시로 단속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의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병국위원
군민들이 무단투기 하는 것은 홍보라든가 계도를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외지에서 불법으로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렇다고 CCTV를 어떻게 전국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대로 예방작전 아니면 예상 지역에 대한 특별조사를 한다든지, 감시를 한다든지, 예방작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그래서 이동식 CCTV를 운영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동식 CCTV를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불법투기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야산 같은 곳은 덤프트럭 같은 게 와서…. 아직 못 잡아냈죠, 일로 청호리?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수사 중에 있죠.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윤곽은 나온 것 같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런 것들을 야산에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특히 많은 양을 버릴만한 곳에다가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전반적인 예방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꾸 무안군에 이런 좋은 곳에 외부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없어야 되니까.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산림보다 환경이 제일 먼저죠? 물론 쓰레기 사각지대는 플래카드도 붙이고, 간판도 붙이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잡혀져 가는데. 담당직원한테 여쭤보니 몇 차례를 갖다가 버린 지역이 있어요, 바닷가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흙으로 싹 덮어버렸어요. 그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민수한테 담당직원한테 현장 지번 가르쳐주고 현장에 가서 찾아서…. 그 사람이 또 그 지역 주민들이에요. 덮은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장비 갖다가 흙으로 매립을 다 해버렸는데 그것 큰일 납니다. 이것은 직원들도 문제가 돼요. 세상에 그렇게 방치해두고 그 많은 쓰레기를 매립을 해버렸다는 얘기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빨리 흙을 걷어내고 흙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처리해서 경고판도 붙여주고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보고 받았어요?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예, 어제 현장 다녀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투기자를…….
요진
이요진위원
조치하려고 하지 말아요. 조치해봐야 벌금 물어요. 그 지역사람들이 물지 누가 물겠어요. 잡지마시고…….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조치도 하고 처분도 하고…….
요진
이요진위원
예, 할 필요는 있어요. 있는데 크게는 하지 마세요. 그거 크게 걸립니다. 쓰레기 불법매립을 그렇게 해서 그것 안 돼요, 더구나 바닷가에. 큰일 납니다.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요진
이요진위원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보시면요. 국도비 반납현황이라 해서 5억 원 이상 이렇게 적어져 있단 말입니다? 어업인 편익시설 조성사업해서 계 4억, 국비 3억2,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반납 사유가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 전라남도에 반납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16개 어촌계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수요조사해서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어촌계에서 땅 부지가 없어서 결국 반납한 사례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바닷가 쪽에 김양식 기자재라든가, 어구 이런 것들이 많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창고에 넣어서 연안을 정비를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결국은 부지확보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래도 4억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하고 계장님들이 홍보를 해서 어촌계장들한테 이런…. 어떻게 보면 거의 공짜사업이구만요, 이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현위원
부지가 없어서 이 사업을 반납했다는 게…. 전라남도 몇 개들어 갔습니까, 각 시군에?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각 시군에 거의 연안시군에는 1개 정도 주고요. 저희가 2개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반납을 않고 하려고 전부 각 어촌계장님 찾아다니면서 면담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결국은 부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현위원
2019년도 사업은 없습니까, 앞으로?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2019년에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경현위원
아쉽네요. 이렇게 큰 사업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각 마을별로 해안가에 부지가 없어서…. 부지가 얼마나 돼야 하나요? 그게 평수가.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계획에 한 80평에 창고 크기만 해서 80평~100평 정도를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면 약 250평 정도면 충분했었는데 그 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리고 전액입니까? 아니면 군비가 8,000만 원 들어갑니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국비 3억2,000만 원하고 군비 8,000만 원해서 4억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요.
김경현위원
좀 아쉬움이 있네요. 다음에는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은 유치했으면 좋겠네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방금 우리 김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이게 4억 원짜리인데 과장님의 답변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실은 그런 것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어촌계장들과 어촌계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서 서로 불신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전액보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거의 내려오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자부담 없는 사업은 거의 없으니까 매칭이 전부 국비, 군비 보조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거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촌계장과 어촌계원들과 약간 불협화음 비슷하게 있다 보니까 어촌계장님이 그냥 안 하는 거다. 어촌계원 회의해서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내려왔는데 하자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촌계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사업이 반납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하려고 생각했던 분도 있었지만 어촌계장하고 이렇게 어촌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것 때문에 안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이 다른 국비사업을 한번 지원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조금 그 전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때는 자부담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땅 80평짜리 짓는데 한 250평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사업계획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넘겼다는 게, 반납 했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50% 이상 반납한 것을 봤더니 거기에 들어와서 확인 해 봤었거든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때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촌계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회의록을 첨부해 주라고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못하고 8억여 원을 반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업지도선이 지금 교체가 안 됐어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설계 발주해 놓았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빨리…. 계획상 언제나, 내년에는 바꿔집니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11월 30일 정도 되면 입찰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러면 4개월 정도 설계하고, 8개월 정도 저희들이 건조기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면 충분히 건조 등록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기왕 할 거라면 빨리 수습을 해서 어업지도선이면 지도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더욱 속도도 빠르고 배가 안전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도 단속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재위원
어업 지도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는 계속 자체단속, 합동단속을 해서 매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
박성재위원
그래서 이런 것보다도 어업을 하는 모든 소형 선박부터 이렇게 그래도 우리 무안에는 큰 대형 선박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선들이 소형선박으로 이루어져있고, 또 어차피 고기 잡는 어부들만 어업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박성재위원
최근에 안전사고가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대처하느라고 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곳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지적사항이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해양수산과에서 관련부서에서는 선박들이 크든 작든 소형 선박부터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근에 선박들을 추적을 해보고 사진을 촬영했었는데,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선박들이 100% 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한다든지, 작업을 할 때 선박에서는 물에 입수했을 때 안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 구명의가 있어야 하고, 해태 작업선은 지금 조끼형으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일하기가. 거기에 뭔가 해태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용이한 구명의를 착용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추워서 작업인들이 장화를 신고 옷을 두껍게 입고 사고를 대비하는 생각은 1%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그래서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1%도 없다. 그래서 그대로 바로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그런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조업을 동행하는 작업인들이 있는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것을 보니까 라이프링 이라고도 하고 구명환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 것을 비치해 놓았다가 익수자가 생기면 바로 현장에서 이유 없이 그것을 던져줘야 됩니다. 던져주면 다른 조치 안 해도 1단계에서 구명할 수 있는 1단계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갖추면서 우리가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지금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업인들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것을 숙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써주시고.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그쪽 방면에 갔는데 눈이 안 보이는 곳에는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데에 관심 있게 가서 보니까 어제도 현장을 내가 사진 촬영했는데, 볼 수 없는 눈으로 1년에 한번 씩이라도 치워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이는 데는 열심히 잘하고 작은 쓰레기도 치우는데 보이지 않는 곳은 1년, 2년 쌓여서 엄청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100%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중 1회라도 할 수 있는 취약지구는 돌아봐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고 관련해서 과장님, 어때요? 지도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있어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사고 나기 전에 어업인 김양식 관련해서 지도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거의 그쪽 손길까지는 저희들이 전체는 못 미치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요진
이요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고도 그런 의식만 있었어도 이런 사고가 안 나요. 배 장비 보면, 금방 박성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밧줄 매서 던져준다든가, 배에 보면 배 잡기 위해서 …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하거든요. 그러는데 대처하는 것은 같이 혼자 가다가 사고 났을 때에는 무방비 상태이지만 김 채취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타고 있던, 같이 일했던 어부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항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보면 전에는 남자들끼리 많이 채취나 바다 일을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부부간에 여자분들이 많이 다녀요. 과거에 복길 앞바다에서 여자분도 같이 어장하다가 줄에 걸려서 익사한 사고도 있는데. 요즘 물에 빠진 경우가 작업하다 많이 있어요. 바로 건져서 줄 던져서 하니까 그러지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두 번 빠진 사람이 없어요. 많이 빠집니다. 그런 것도 겨울에 긴 장화 신다 보니까 구명조끼 착용하기도 여름도 아니고 그러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을까요? 어쩌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저번에도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어업인들한테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같은 사고 난 분 같은 경우에는 수영의 수 자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요진
이요진위원
예, 다 그렇죠. 수영 못하는 것은.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지금 안전을 위해서 구명동의 같은 것을 사실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현재는 수협하고 계약된 것 그것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업인들하고 상의해서…. 안 그래도 이번에 가보니까 팽창식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협의해서 저희들도 계약품목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게끔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하여튼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서 안전점검도 잘해주시고 더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해서 사고가 안 나야죠. 안 나야 되는데 어민들이 의식 고취만 시키면 별 사고가 없다고 보는데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당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 의식자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사사고가 났는데 그런 문제를 좀 참고하셔서 만약 이런일…. 항상 우리나라 재난재해는 그렇더라고요. 사고 난 이후에 대처를 하고 있지 사고 나기 전에는 사고 안 나니까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예사 일이 아니라 늘 오늘도, 내일도, 전부 우리 무안군민들이,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고 있어요. 작업하고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많이 있어요, 갔다 오면 오늘 물에 빠졌네, 어쨌네 하는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 사람들 다 괜찮고 그러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참고하셔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에 연안정비 사업 있잖아요. 몇 개나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현재 진행 중인 곳이 3군데 사업장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실시설계 협의 중인 곳이 3개소 있고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지금 우리 연안관리 어차피 종합이죠? 전부 다 공사하신 곳이.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하도급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장
하도급 계약하는 회사들이 석공면허가 있어요?
상훈
여상훈해양수산계장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3개에서 몇 개나 있대요?
상훈
여상훈해양수산계장
제가 알기로는 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렇게 면허가 없어도 공사할 수 있는가요?
상훈
여상훈해양수산계장
현재 그쪽은 철콘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제가 확인해 봤는데 주요공정이 석공이잖아요. 그러면 석공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철콘으로 전부 다 계약을 해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훈
여상훈해양수산계장
그것은 종합해서 사업별로 분리해서 도급을 하도급을 할 수가 있는데 하도급 구비를 결정해서 그쪽으로 해주면 만약에 석공을 한다고 하면 따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아니, 종합에서… 하도급이 종합인가요?
상훈
여상훈해양수산계장
하도급회사는 종합이 아닙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하도급회사는 철콘이잖아요.
상훈
여상훈해양수산계장
아닙니다, 전문업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전문업이잖아요. 철콘이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주요공정이 석공인데 석공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공면허가 없는 회사를 이렇게 하도급 해도 되는 건가요?
상훈
여상훈해양수산계장
하도급 계약은 철콘 부분만을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거기는 석공에 대한 공사는 안 하나요?
상훈
여상훈해양수산계장
일반적으로는 석공공사 전체를 일괄 하도급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실제 계약할 때는 일괄 하도급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분 하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러면 철콘하고 석공하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가요?
상훈
여상훈해양수산계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래요? 어제 저희가 현장 봤던 곳은 그분의 말씀은 다 하시던데 그 분이? 철콘도 하고, 석공도. 본인이 쌓기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상훈
여상훈해양수산계장
내부적으로는 전체를 하고 있는데 외형적인 서류들은 각 분리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대현
김대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류는 분리해서 하더라도 어제 그분 말씀은 철콘은 가지고 있는데 석공까지 본인이 다 하셨다고 했다고요.
상훈
여상훈해양수산계장
그건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제가 경리계에 물어봤어요. 계약은 누가 했어요? 하도급 계약은 해양수산과에서 계약하신가요?
상훈
여상훈해양수산계장
아니요.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럼 경리계에서 하신가요?
상훈
여상훈해양수산계장
아닙니다. 각 업체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상훈
여상훈해양수산계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럼 면허 없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네요? 아니면 서류만 맞추어놓고 일은 면허 없는 사람이 하셨네요.
상훈
여상훈해양수산계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대현
김대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현위원
여름에 한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하고 계장님들 봬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자매결연지역인 의령군에서 저한테 질의가 왔더라고요. 관정 때문에 몇 가지 저한테 여쭤서 저도 또 관계되어서 저희 과장님한테 몇 마디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지금 올해 관정 발주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소공, 대공, 중형.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금년에는 발주 안 했습니다.
김경현위원
안했어요? 계장님, 올해 발주 안 했습니까?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계장
2017년만.
김경현위원
2017년만 하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계장
예.
김경현위원
2018년도는 소형이고 중형이고 대형이고 하나도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공은 묻고 있나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폐공은 지금 금년에 약 50공 정도….
김경현위원
50공?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는가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산이 소형관정일 경우에는 60만 원이 들고요. 중형관정은 120만 원, 대형은 250만 원 듭니다. 각기 다릅니다.
김경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은 아마 아무래도 기관장께서 선심성으로 많이 발주를 한 모양이에요. 염려스러워서 저에게 물어 보길래 제가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구가 남악이다 보니까 남악의 주차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2019년도 예산 혹시 올라온 것 있습니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기존 주차빌딩이 남악에 10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2군데에 우선 시범적으로 유료주차장인데 개방을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정차 하는 데 주차장 때문에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 당 약 4,000만 원 정도에 두 군데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정해놨고요. 그 예산이 되면 주차장 건물주와 임차계약을 해서 군민들이 그 주차장에서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임대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물에다가 2층, 3층 지하에 주차시설을 군에서 마련해줘도 손님들이 가까운 곳에 세워놓고 가버리지 지하실 2층, 3층에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현위원
알고 계신가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래서 바닥면적이 있는데 1층 주위에 빈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향도 고려해주십사….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토지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절충해서 협의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 시세대로 감정평가액이 500만 원이면 현 시세는 1,000만 원이 가거든요? 남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업지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애로 있지만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토지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차츰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도 조례안에서 주차장 50% 지원해 준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주차장에 50%요?
김경현위원
예. 주차장.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주차장 … 확보하는 데에 50%요?
김경현위원
예, 50%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한번 탈락된 경우가 있어서.
김경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우리 무안군 9개 읍면 중에서도 제일 관심 있는 게 지금 남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악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에 우리 교통안전제도 및 홍보활동 녹색어머니회 박진아씨 라고 해서 350만 원인데 일부 회수를 했더라고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위원
이게 뭔 내용입니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이 있어서요. 수사까지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 것입니다.
김경현위원
왜?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김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남악도 남악이지만 무안읍을 보면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셨죠?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면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돼 있거든요, 무안읍 전체가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있는 곳이 낙지골목 거기 하나밖에 없죠? 다른 계획은 없어요, 지금?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선장 건물 부위하고 그다음에 낙지골목 부근에 있는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계속 땅 주인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알기로도 유선장 옆에 주인은 땅 확보하기가… 정말 땅을 가지신 분들도 매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토지 소유자가 12분인가 다 해서 되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보면 무안읍은 이면도로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양쪽에다 주차를 해서 차량이 일방통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단속하다보면 그 차는 갈 곳이 없고. 또 무안읍에 공터가 있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악도 주차난 문제가 있지만 무안읍도 주차에 엄청 문제가 있습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남악과 무안 같이 해서 수립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의 용도는 토지매입비를 확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빨리 좀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공항 활성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간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군사공항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예견되고 있잖아요. 우리 군민들도 반대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이게 홍보 부족으로 군사공항이 안 오면 민간공항이 안 온다는 이야기가 좀 나와요. 국제선이나, 국내선이나 안 온다는 이야기 하는데 그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군민들이 현혹되지 않게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노선이 정기선과 부정기선이 있는데 정기선은 있고 부정기선이 좀 있는데 이것을 정기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 양양과 무안과 셔틀비행기 운영하다가 중단됐죠?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중단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승객 탑승률이 저조해서…. 40%대로 내려가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셔틀비행기 운영하게 되면 양양으로 왔던 중국 관광객이 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동해도 보고, 서해로 넘어와서 서해도 보고, 다시 중국으로 가는 그런 관광코스를 만들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셔서…….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항공사와 연계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사공항에 대한 잘못된 홍보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홍보에 치중 좀 해 주십시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한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책방안을 이렇게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단양수, 관정 보수, 둠벙 준설 등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무안의 한해대책 관련해서 취약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박성재위원
우선은 해년마다 가뭄시기가 지나가면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7대 때도 보면 3년 전부터 산발적으로 서부권 해안선 중심으로 해서 취약지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부권은 산들이 있어서 그래도 뭔가 실냇가라도 있는데 서부권 해안선은 그런 냇가는 없고 물 고일만한 곳이 없습니다. 거의 농업용수를 쓰고 있는 유일한 저수지나 간이저수지, 담수조, 특히 둠벙이나 관정, 옛날에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을 이용하고 그게 떨어지면 하늘만 봐요. 천수답이 돼버려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7대 때도 건의 했는데 물론 서부권에 해안선을 중심으로 보면 섬이나 다름없는 지역들입니다, 사실은 환경이. 그래서 섬에 같은 신안 같은 곳도 각 지역별, 지구별로, 들녘별로 제일 저지대를 물색해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둠벙사업을 한다든지 저류조를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담당부서 실무자들이 1년 안에 바뀌다 보면 그런 것들이 관심이 상당히 미약해지고 일단 주민들은 작년에 겪었던 내용들을 또 애로사항을 또 겪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2~3년 동안 물 부족으로 가뭄이 오면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취약지구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 곳을 물색해서 저지대에 준설 보강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땅들을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군비로 매입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응급할 때 그렇게 해서…. 그 조금의 응급한 시간을 넘기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농사 잘 지어서 30일, 40일 견디지 못해서 다 태워버리고 수확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사업에 진행추진계획이 있으신데, 특히 우선순위로 지금까지 최고 취약지구를 우선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영산강 4단계 사업이 용수로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언제할지 사실은 모릅니다. 물론 10여 년 이상 기다려야 완공이 되고 언제 될지 모르고. 시대는 더 빨라지고 있고, 우리 농업이 이대로 전체 그런 기반시설도 없이 세계 농산물과 전국 농산물과 경쟁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경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농사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 생산 원가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다 보니까 최대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업용수는 기본적으로 애로사항이 없이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농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업이 지금 경쟁력에서 다소라도 버티려면 농업농산물을 재배하면서 관수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물도 있어야 되지만 물을 제때…. 모든 생명은 물이 필요합니다. 농산물 작물이나 사람이나. 농작물도 물이 필요할 때 관수를 시켜줘야 성장에 저해를 하지 않고 지장이 없이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물이 계속 말라 있다가, 위축되었다가, 20일, 보름 있다가 비가 오면 그거나 맞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거기에 따른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으로 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기반조성계에서 신경을 써서 한해 대책뿐만 아니라 농업시설에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답을 한번 해보세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박성재 부의장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우리 무안군은 아시다시피 영산강 4단계 농업용수가 공급 중에 있습니다. 1년에 약 400~500정도 지원금을 받고요. … 약 10년 정도 넘게 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동안에 간척지라든지, 밭기반…을 하든지, 그 천수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저류조를 만들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7억 원을 반영해놔서 읍면별로 취약지역을 먼저 저수지를 만들어서 한해 커버를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관수시설에 대해서는 영산강 4단계 수로 공급사업을 하면서 관로를 지나가면서 각 저수지별로 분기를 해서 지금 연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스프링클러는 거기서 더 적은 관으로 연결을 앞으로 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자체에 대한 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나 다른 국도비를 더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아까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고령화시대이고 나이는 70이상 80되신 노인들이 1,000평, 2,000평 양파를 해 놓고 물을 줍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 시설이 하나, 두 개 많으면 길게 펴 놓고 4시간, 5시간 줘야 물이 흠뻑 젖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시간 동안에 저녁에 주무시지도 않고 시간 기다렸다가 일어나서 또 물이 주어진 곳은 발이 빠집니다. 노인들이 손전등 들고 가서 밤중에 끌어당기면 물이 젖어있는 곳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빠져버리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게 우리 농업 현실이 그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 안전시설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을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걱정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스프링클러 시설이 밭에 안 들어가고 안전장치를 해서 하면 밭에서 밸브만 잠갔다 열었다 하면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농업시설 그런 지원 예산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안군 전체 예산 편중 하는 것을 보면 남악도시나 이런 곳에 가서 한 두건 작은 사업 예산만 보더라도 그것 하나면 이쪽 서부권 농업예산에 수천 건이어도 총 액수로 말하면 그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로 우리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농업으로 먹고 사는, 농업소득으로 80% 이상 유지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실무자들이나 행정이 조금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간선까지는 어느 정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고요. 간선에서 지선으로 가는 밭까지는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허가경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항공특화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항공특화산업단지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지금 보상 관련해서는 지장물 물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조사 끝나면 12월에 가격 산정을 해서 열람할거고요. 그리고 기업 유치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가르다 항공, 인도네시아에 가서 방문했듯이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달 말까지 투자의향서나 자금조달 계획서를 받아서 두 군데 그 당시 에프엘테크닉스와 항공정비 케이 에어로와 TWA 두 군데에서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두 군데에다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이달 말까지 SPC 법인에 돈이 들어옵니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어제 케이 에어로 항공정비회사에서는 증자로 해서 당초 2억 원으로 했는데 22억 원으로 해서 법인등기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TWA에서는 지금 이행보증을 해서 20억 원을 제출하기로 해서 이달 말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얼마정도 되는 사업이죠? MRO사업이?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원중
김원중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정도 되죠?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전체 사업비는 우리가 외자를… 민자를 900억 원으로 했는데 이 900억 원은 총액이거든요? 전체를 개발 했을 때…….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900억 원 정도 되죠? 그러면 SPC법인에 얼마 정도 들어 왔을 때 이 사업이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SPC가 900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행거를 건설 하는 데는 2~300억 원이면 되거든요? 일단은 행거가 지어지고 나면 연관 산업들까지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900억 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행거 건설하는 데 2~300억 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을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당초에 전체를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거 지을 쪽만 일단 분양을 하고 나머지 연관 산업은 그 이후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행거를 지을, SPC법인에 얼마 정도 들어오면 TWA나 거기에서 사업 의지가 있다고…….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일단 15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행보증이 한 20억 원 정도. 150억 원 정도하면 15%에서 2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원중
김원중위원
이 항공특화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지금 사전절차로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23일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해서 12월 중순에는 그 여부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절차는 지금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빠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지적사항을 냈을 때 그것에 대한 처리방법도 있겠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우리가 지적을 할 것 아니에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행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김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백창성 계장님이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가르다와 에프엘테크닉스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의 과정과 앞으로 연말까지 일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예, 계장님 대충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은 우리가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머리가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어도 정리가 안 돼. 선 1번이 뭐냐면 항공단지 조성 국토부 승인이 나야 됩니까?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선 시설을 하라, 쉽게 말하면 행거를 지어달라. 지어야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인도네시아 가르다라든가 에프엘테크닉스가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행거는 누가 지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땅만…….
매입을 해서 선정해 주면?
중간업자가 행거를 지어서 항공정비회사를 유입시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12월 5일에 호주에 중개사 이안 온다면서요.
3일에.
그분은 무슨 역할로 여기에 와요?
행거를?
그러면 12월 되어야 결과가 나오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행거를 짓고 그런 것은 다 나중에 할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국토부 승인 아니겠어요.
그것이 되어야 행거를 하든, 투자를 하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토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MRO 관련 설명은 잘 들었고 이행 차질 없게 되시기를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마을기업이 몇 개 정도 있죠, 저희가?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7개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8개소 아닌가요?
전환이 됐어요?
마을기업이라는 게 마을이 쇠퇴하니까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마을을 활성화 해보자는 취지 맞죠?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강병국위원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전히 마을기업이 소득과 연계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기관에 사업을 줘도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하는 현장 지도를 해 주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컨설팅의 실제 효과도 조금 미미하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교육을 해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게 컨설팅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비전 제시라든가 그런 교육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다보니까 꼭 잘못되어지고 있고, 잘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에는 조금 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체험자들이 갈 수 있게끔 홍보랑 관광객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계절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중에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컨설팅을 통해서 연중할 수 있고 참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 나가고. 또 그쪽에서 우리가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들어서 어떻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정말 그것 안 되죠?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저희들이…….
요진
이요진위원
국가에서 장려하고 군에서 소득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봐도 제로베이스에요. 예산만 갖다가 주지, 활성화 되고 육성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것이.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은 의지는 있는데 자기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에 대해서 연중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는 명함만 걸어놓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이후로 안 되는 기업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기업은 해지를 하고…….
요진
이요진위원
지원을 해서 투자 해줘도 육성이 안 되면 해지를 시키고 조치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원만 해 주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가능한 육성되었으면 좋겠는데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그리고 또 MRO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얘기는 뒤로 하고 우리 군도 투자유치 하는데 투명하지 않다는 그런 점을 느꼈고.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GMF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은 기 5개월 전에 인사말에 뭐라고 했어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않고 투자를 않겠다고 내부적인 결정을 했다고 인사말 중에 그렇게 얘기해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하러 갔어요, 그곳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우리 의회나 군수한테 보고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국토부에서 장난질했든 이간질했든 간에 어쨌든 그 결과치가…. 여러분들도 기 몰랐으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간에 MRO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되어가든지 잘되어가지 못하든 진행과정은 수시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이것이 한 사람 천재보다 열 사람 둔재가 더 낫다고 여러 사람 생각도 좀 들어보고 하는데, 정말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12월 안에 모든 것을 협의 체결되어서 매듭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왔는데 줄 사람은 줄 생각도 없는데 줄 것은 있고 가서… 그런 경우를 봤으니까 하여튼 거울삼아서 수시로 보고하고 수시로 얘기하고 하세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왕 한 거 왜 그러냐면 저는 하루 전에 얘기로 그랬잖아요. 우리 군민들의 기대치는 기업도시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 요. 왜? 크게 우리가 투자 안 하면서 고용 창출도 되고,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피설지역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따리 싸서 이사 갈 준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국도비 아직 승인도 안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에 기업도시 어떻게…. 꼭 제가 이 자리입니다마는 남의 빚보증은 최종적으로 기업이 돌아서 여기 안 되니까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해서 두산에 해서 40억 원 보증도 의회에서 섰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고생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의회에서 함부로 이런 일도 결정하기도 예산문제나 하는 것도 우리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서 예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 승인 떨어지고 해도 예산은 얼마든지 추경에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지도 못할 것 예산 세워서 그 예산 세웠다가 안 쓰면 어쩔 거예요. 아무리 군비라고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하여튼 거울삼아서 제가 지적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어떻게 숨기고, 도대체가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들을 무시하고 군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에요, 권리. 진행과정을 확실히 알아야 될 권리인데 지금은 이런 과정을 전혀 군민들이 몰라요. 잘되어서 금방 땅 사서 이주하고 MRO단지 몇 만평 들어오고 어쩌고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본래. 시작할 때 그렇게 해 놓고 그 이후에 진행과정을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결과치를 얻고 보니까 상당히 실망이 컸어요. 그 이후에 안 그래도 예산 유입도 되고 그런 과정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번에 과장님, 의회에 와서 시끄럽게 한 그 내용을 확실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예. 학암 소하천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90일 이상 된 공사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예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검사를 했었습니다. 예비검사를 했는데 예비검사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일부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진행을 안 해 주니까 저희가 10월 16일인가 14일인가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그것을 조치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치를 하라는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서운했는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뒤로 모든 것이 조치가 되고 나서 최근에 준공계를 접수하다 보니까 준공기한이 넘어갔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으로 최종 준공을 해 줄 계획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랬으면 왜 함성장 회장께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시끄럽게 한 이유는 우리 최 계장이, 상필 씨가 쉬운 얘기로 일러버린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함성장 회장이 나서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마 우리 최 계장이 모 기자와 저녁을 먹고 있는 자리에 아마 업자는 아닌데 아마 총무과장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게 서운하다, 그것을 아마 최 계장한테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때가 8시 밤 되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 이것이 무슨 누가 인사 조치를 하라고 했구나, 아마 그런 식으로 와전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함성장이 듣고 한 것 같은데 함성장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들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기자한테 전해 듣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하여튼 그 사정은 전에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명색이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들어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가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쉽게 판단하면 최상필 계장께서 함 회장과 얼마나 친한지 모르는데 와서 편들어준 것처럼 악 써버리니까 여기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었는데 전후 사정을 알긴 알아요. 저도 아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위원들한테 우리 최 계장께서도 설명 다 하셨죠? 저한테는 안 했는데 다 이해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회의 장소에 들어와서까지 큰 소리쳤을 때는 저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듣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나도록…. 정확한 조치를 했음에도 업자들이 그래요. 업자들 관리 좀 잘하십시오. 업자들 관리 잘못해서 서운 한 것이 있나 봐요. 너무 강하게 했든가 아니면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언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저희 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저는 일단은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현장을 업체가 3군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장 공정률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현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아니 퍼센트로.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100% 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아니, 저희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현장이 3군데가 있잖아요. 하나는 준공을 하고 두 군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다른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이 저희들이 낸 공정률에 못 미쳐서 저희가 세…….
대현
김대현위원장
내부공정률이 몇 퍼센트예요? 그리고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이고?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해제면 양간 재해위험 같은 곳에는 약 40% 정도가 되어 있는데 5% 정도가 됐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예.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회사 원청으로 저희가 만회공정을 내라, 다시 세부공정을 짜서 내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기 시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신천은 약 공정이 35%인데 현재 4%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시를 해서 현재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아니, 40%, 35% 될 공정에서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장비 넣어서 할 수 있는 일들, 두 개 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공사가 40% 공사에 공정을 내야 될 것을 3%? 제가 봤을 때는 2%, 1% 밖에 안 돼요. 그것을 당연히 감독관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가되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는 딱 하나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현장들 준공해야 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곳을 하느라고 여기를 안 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 감독 어떻게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 현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현장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안 그래요?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업자들 생리가 조금이나 공정을 계속하면서 해와야 되는데 좀 일시에 하는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를 하다보면 공무원이 너무하네, 어쩌네 자꾸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이게 입찰된 게 아니라 하도급 받은 거예요. 그러면 원청을 불러서라도 이것을 지적하고 뭐라고 했어야 맞죠.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 원청을 불러서 당연히 40% 공정을 해야 하는데 3%, 2%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신학리 같은 경우는 주민 민원이 다리공사를 안 해서 주민이 돌아다니잖아요. 뺑뺑 돌아서 다니지 않습니까?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 부분에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감독관이 현장에서 지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도급 하는 업체는 더 큰소리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대현
김대현위원장
어떻게 40% 공정을 3%하고 2%하는 공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을 지적했더니 더 큰소리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늘 질문답변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8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