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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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1월 22일 목요일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출석하는 사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일정과 같이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일정 부록 참조

이어서 복지관광국 소관 복지지원과, 가족청소년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현재 기초연금 관련해서 우리 전체 어르신 중에 지급 받으시는 비율이 몇% 정도 되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10%.

배형원위원

기초연금 받는 분이 10%가 아니죠. 70%가 넘을 텐데.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전체 군산시 인구의 10%고요. 노인,

배형원위원

아니, 노인 중에서.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노인 중에서는 지금 현재 70%가 넘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그렇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근데 그중에 보건복지부가 아주 이상한 일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과거에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때 일시불로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일시불로 지급 안 하잖아요. 일시불로 받았을 때 그때 받은 분들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발견한 시점까지 기초연 금 지급한 거를 다 다시 내놔라,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몇 명 되죠? 그런 분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금 54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중에 대부분이 뭐 잘 살게 돼서 능력 있는 분들은 뭐 반납했겠죠. 근데 반납도 못하고 혜택도 못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하고 수급비하고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해서 수급비 선택하면 사실 상관없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럼 뭐 안 주는 효과도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차상위의 경우나 아니면 차상위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현재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해 보면 지급 받아야 할 어르신이 못 받고 있죠.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오래 전에 일시불 받아갔다는 이유로 지급 안 합니다. 근데 형편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도 그것 때문에 못 받게 돼있어요. 맞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자, 그리고 상환하라는 돈도 못내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럼 대책이 뭔가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인제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감사를 아마 감사원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지적한 사례거든요. 사례인데 군산시가 546명입니다. 546명 중에서 506명은 특례를 적용을 받아가지고 연금반액을 지불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된 사람이 38명입니다. 38명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 환수를 했는데 환수 상대가 546명인데 그중에 94%인 518명이 환수 완료됐습니다. 환수 완료되고 환수가 안된 사람이 28명이거든요. 28명 중에서 현재 지금 11명은 일부 납부를 하고 있고요. 17명이 지금 하나도 안 낸 사람이 17명입니다. 17명인데 지금 전에 이것이 인자 지방자치국정지표 평가항목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환수율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지금은 이 지표에는 빠져있지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니까 28명이 남은 겁니다. 28명 중에서 11명은 지금 일부 납부를 하고 있고 17명만 지금 하나도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형원위원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분들 전수조사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왜 안 내는지, 못 내는지, 그리고 가정형편은 어떤지.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17명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배형원위원

사실은 뭐 다 납부한 사람도 해야 맞으나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다 납부했다니까 그건 놔두고 현재 안 내거나 못 내시는 분들 한 번이라도 조사해보신 적 있어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아니, 이미 그전에 했습니다. 이미 그전에 저희 지표에 이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를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하고 인자 했는데 지금 지표에서 빠져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저희들도 약간 안 내시는 분에 대해서 그 후로 조사를 안 했지마는 이미 그 전에 몇 년 전에 다 조사가 끝났고요.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17명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한번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니까 조사 목적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조사가 아니고 뭘 도와줄까를 조사해야거든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배형원위원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 중앙정부가 하는 짓이 좀 그래요. 지방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뭘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군산시장이 어떤 서비스 제공할 것인가 만들어 갖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군산시가 별도로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줄 수 있는 명목은 없지만 다른 현물이나 현금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 또 그분들 중에 경노무라도 가능하면 노인일자리를 우선 배치해 주는 뭐 그런 걸 한다든지 뭔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체감복지의식을 증가시켜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일부 아까 환수 완료된 분들도 뭐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 완료된 건 아니고요. 일부 생활이 어렵지만 납부하신 분들도 개중에는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 17분이 전부 다 생활이 어렵다고는 전 생각 않습니다. 일부는 어려운 분이 계시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17분에 대한 전부 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러고요.

배형원위원

뭐 다하면 더 좋죠. 다하면 더 좋은데,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부가 공공보조로 도와주는 자료는 대부분이 다 1년이 넘은 자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취합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다 쓰고 힘들고 어려워졌는데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수급자가 되네, 안 되네, 뭐 생계비를 깎아라, 그 다음에 이런 어르신들 기초연금 그나마도 이게 사실은 용돈연금인데 그런 것까지 가혹하게 하는 거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하는 걸 무시할 수도 없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반하지 않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런 걸 대책을 세우셔서 빠른 시간 안에 그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납부는 했지만 사실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까지 좀 발굴해서 중앙정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서라도 지방자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좀 권면합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관내에 경로당이 514개소 정도 되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문제는 계속 늘어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어느 분이 답해도 좋습니다. 이 경로당을 계속 늘려서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좀 줄였으면 좋겠는가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시군별로 분석을 했는데요. 군산이 전주나 익산, 김제, 정읍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가 적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짓겠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전주가 600개소가 넘고요, 그다음에 익산이 680개, 그다음에 김제도 600개가 넘고 정읍도 600개가 넘거든요. 군산은 지금 500몇 개이기 때문에요, 인구라든지 지역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따져도 군산이 지금 현재 경로당이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배형원위원

과장님.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김제인구가 6만이 채 안 되요. 우리군산은 27만이에요. 같은 수로 비교하면은 안 되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제가 많습니다, 군산보다도. 경로당 수가,

배형원위원

그니까. 거기는 자연마을 단위로 돼있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읍면지역은 자연마을 단위로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숫자가 당초에 읍면지역은 몇 명 이상이 돼야죠? 처음 경로당 구성할 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20명입니다.

배형원위원

20명 안 되는 데 있죠? 현재.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금, 아니, 저희들이 회원 수는 다 20명이 넘습니다. 회원 수는.

배형원위원

진짜 제대로 조사해 보셨나요? 읍면지역에?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20여명 안 되는 데 마을 있어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아니, 그 저희들이 처음에 등록할 때요, 기본적으로 회원수가 20명이 되어야,

배형원위원

그러니까 등록할 땐 그 정도 됐지만 그 이후로 이주도 하시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20명 안 되는 마을도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시내지역 같은 데는 이주가 자유롭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뭐 서너 개 경로당에 회원으로 다 등록돼 있는 이중 멤버십, 삼중 멤버십으로 돼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르신들 숫자보다 경로당 노인 회원 수가 많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노인복지 시설 중에 경로당은 여가복지시설이에요. 여가복지시설인데 이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정적인 프로그램 하는 정도이고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농사철에는 이용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놈 모아서 인제 소기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디에 썼다 해서 이것이 불법이다 아니다 그런 것을 참 잡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예산도 되긴 하죠. 근데 거의 그걸 가지고 시에서 뭐라고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기만 하면 실제로 효과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이 좀 안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곳이 있다면 좀 경로당을 인근지역에 통폐합하는 방법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장기검토 사항이거나 그냥 흐지부지하는 정도로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경로당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 마을이나 자기 그쪽에 경로당을 있기를 원하지 몇 군데를 통폐합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다 노인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배형원위원

단순히 그렇게 하면 안 하죠. 자기 가까운데 늘 다니던 곳,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공간에 다니던 분들이 그것 없어진다고 하면 좋아할 분이 누가 계세요. 없죠. 문제는 시가 대안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대안. 자, 예산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고 어르신들이 몇 개 경로당 같이 운영합니다, 사실은 같은 회원으로, 그러니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25평 내외의 그런 경로당 방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야외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또 병원에 가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집에 있기도 곤란한 어르신들 계세요.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노노케어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오시게 해서 서로 식사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가지고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해야지 그냥 가서 “통폐합하는 것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면 거의 다 반대하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사실상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같고요. 저희도 사실상 경로당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여러 개 짓는 것보다는 좀 규모를 키워가지고 복지관 분관 형태로 좀 해서 이렇게 통폐합해서 하는 거 저도 사실상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원하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것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혀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추진할려고 몇 군데 저희들이협의 때 그때 위원님도 얘기했던 선양동이라든지 인근에 그쪽도 저희들이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질 않습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기 사실상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형원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니까 예컨대 읍면지역은 일단 제외해 놓고, 그거는 자연마을 단위로 문화가 구성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일단 거긴 놓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 어렵습니다, 그건 빼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 일부 몇 군데라도 샘플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지역의 어르신들 대표인 대한노인회도 좀 활동하게 하시고 그 중에 리더십 있는 분들을 해서 지역에 몇 군데라도 설득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인데 한번 해 봅시다.” 해서 설득해 가지고 가야지 시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것처럼 하면은 안 듣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가지고 있는 철학이 그러시다면 최소한 내년에는 어떤 성과 한두 군데라도 성과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제대로 좀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실내 프로그램과 실외 프로그램 아니면 인근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서 기획을 하셔서 가지고 가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 옳다 그렇게 생각해요. 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전수조사 했는데 어느 정도 원하는 지역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읍면동에다도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도 말씀드렸거든요. 읍면동 자체에서도 그걸 필요로 안 하니까 일단 수요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움직일 텐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전부 다 막연하게 설득을 하고 다니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의견수렴 방식을 좀 바꾸라 이거예요, 의견수렴 방식을. 그냥 우리가 일선 읍면동 행정 동원해가지고 경로당 노인회장들 쫙 다 물어보면은 절대 안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한노인회 그 다음에 경로당과 관련해서 노인복지에 이해가 있으신 분들의 이해, 그리고 어느 지역을 하겠다 하면 그 이해당사자 어르신들, 그리고 행정에서 기획한 내용들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더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안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원이나 관리는 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셔야잖아요. 그래야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과장님 514개 현재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더 늘어날 거고 해마다 그 개선사업 해야지, 전자제품 들여놔야지, 문제 있을 때마다 가서 뭐 해야지 이게 실질적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여가시설일 뿐이에요. 그냥 익숙한 얼굴들 가끔 뵙고 진짜 어느 때는 월례회의 때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리고 농사철에는 아예 문 닫아놓고 언제 만나자 약속하고 안 오는데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경로당이 가지는 원래 취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선진국 형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보건복지부에서 중대형 경로당을 모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계속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기만 하니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유야무야 없었던 일처럼 됐는데요.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노인복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우리 과에서 기획을 잘 좀 하셔가지고 시도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그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우리 배형원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아주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말씀인데 전에 제가 지금 행정복지에 한 10년을 지금 계속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에 여기 계신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약 8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결국은 복합체로 돼있는 그 경로당은 이용을 하지 않고 비어있습니다. 우리 예로 들어서 나포에 나장초등학교에 경로당 있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거기 그 코너에 아주 가운데 좋은 자리에 있죠. 전에는 우리 그 나장초등학교 앞을 중심으로 해서 신방부락, 장상부락, 원나포부락 그분들이 전부 다 그 경로당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경로당을 이용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로해지셔 자꾸, 내 몸 하나 간수하기가 어려워, 거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 차가 없으면 못가. 그리고 또 차가 그러면 자주 있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촌에 지금 장상부락 같은 경우는 차가 2시간 내지 3시간에 한 대씩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엄청 이 차편이 불편해. 그러다보니까 사실 또 노인복지관에 가서 요즘 상당히 진일보된 것들이 있어요. 노인 분들이 여가활동, 또 이런 활동은 엄청 활성화 됐어. 요즘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인제 김종숙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도 경로당만을 주장하지 않고 거점경로당을 하고, 또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좀 경로당 마을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안 좋아, 왜, 이용도는 떨어지는데 마을마다 운동기구를 해주니까 “야, 저거 좀 불필요하지 않나.”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거점에다가 운동기구를 놓고 진짜 운동은 걷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 걸으면서 그 동네 와서 운동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걷기도 하고 좋을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노인 분들이 또 걷기가 불편해, 여기서 저까지 못 가. 이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좀 시켜줬으면 하고, 또 반대로 경로당을 이용한 요가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투자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경로당의 회원들로 돼있고 또 기타 비회원들로 돼있는 분들이 경로당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경로당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지금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요즘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라든가 또 연세가 지금 많은 80세가 넘어가는 분들을 보면 집에 있는 분들은 대화가 단절이 돼가지고 치매속도가 빨라져, 그리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 뇌세포가 자꾸 죽어가기 때문에 치매가 아니더라도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꾸 잊어먹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나이를 먹으면서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어떤 형식이 됐든 그 경로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가생활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그런 대화의 장,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제 경로당의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경로당을 신규로 짓는 마을들은 좀 사실은 드물어요. 지금 짓는 마을들은 어떤 마을들이냐, 경로당을 원칙이 있어, 땅은 동네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지어주기는 시에서 지어주는데 땅을 준비를 여직 못해가지고 이게 그런 마을들이 지금 늦게라도 땅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대부분 그렇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 지금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경로당을 안 가진 마을들은 이게 엄청 소원이야, 그 사람들 진짜 다른 마을은 경로당이 있어서 거기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가활동도 즐기고 대화도 나누고 따뜻하게, 우리 방에는 내 집에는 솔직히 이 기름을 기름 값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겨울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본 2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20만 원을 기준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 들 나올 수도 있어, 그니까 이분들이 경로당에 가면 뜻뜻한 경로당이 요즘에 아주 이 에너지정책이 과할 정도로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경로당의 에너지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야, 옛날에는 이놈을 전용해서 조금 쓰고 했는데 지금은 얘수 없어요. 전부 다 환수를 해가기 때문에 다 써, 되도록이면. 그러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정말 따순 공간에서 활동하고 “야, 낭비다.” 할 정도로의 따숩게 지내고 있어서 이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면 겨울 내내 동안에 좋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또 에어컨 전부다 경로당이 돼서 요즘 무더위 쉼터라고 정해놔서 여름에도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요즘 이번에 인제 공기청정기를 또 이렇게 돌리더고만요. 이제 국가가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활패턴이 바뀌고 업그레이드 됐어, 그래서 아이들도 요즘은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미세먼지 주의보가 매일 같이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이 미세주의에 민감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많이 시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공기청정기는 아주 전 경로당을 한 번에 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애쓰셨습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국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일부.

영일

김영일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경로당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소회를 먼저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금강복지관, 또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대한노인회, 효림복지센터, 시니어클럽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회계절차 규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된 단체들에게 본 위원이 보안 또는 시정을 권고한 사실이 과장님 있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일단 저희도 그 관련 서류들을 저도 한번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일부 좀 서류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본 위원으로서 제가 권고할 때는 7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 군산시를 이끌어가는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쓰겠다는 생각으로 시장님께 결재를 맡고 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 사실이 있죠? 10층에서. 제가 과장님, 담당관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하여튼간 시장님까지 결재 제가 좀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그만큼 본 위원으로서는 또 초선이었고 사실은 이 행정적으로 부족한 저에게 상당히 힘든 과정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시정을 하고 행정감사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사실적으로 필요한 건데 전혀 돌리고 또 산더미같이 많이 준 그런 서류들을 몇 차례 걸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아마 그 직원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그런 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후로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캐치를 했고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직원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또한 저는 담당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어쨌든 부족한 거는 일을 하면서 잘못된 거는 또 다시 개선하면 되니까, 또한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 허심탄회하게 달라고 부탁도 했고요. 또한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 같애요, 과장님 그때 전화 와서. “제가 분명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저는 서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은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정확히 좀 주십시오, 제가 생각 한 부분이 있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데 그 후로 과장님께서는 그 담당분하고 서류를 좀 잘 챙겨주라든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하여튼 그 자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들하고 일부 잘못 제출한 거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서류 같은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전달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대체적으로 자료들을 살펴보니 회계처리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면 운영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운영회 회의를 합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운영위원회가 좀… 하여튼 4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마 그게 못하고 한 1년에 한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담당분하고 저에게 자료를 줄 때 명확하게 확인하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셨습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일부 그니까 처음에는 제가 확인을 않고 준 게 있었습니다. 그 후론 제가 서류를 일부 확인을 하고 지금 전달을 하고 해서 지금 제가 확인하고 드렸습니다.

김영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위를 거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운영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혹시 준비되지 않았으면 다음에라도 줄 수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운영위원회 관련 서류 말이죠?

김영자위원

예.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는 나중에,

김영자위원

자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우리 군산시 지원금의 몇 %입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시니어클럽에 지원되는 보조금 2억 한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김영자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몇%를…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90%입니다. 도비 10%, 시비가 90%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산 시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된 줄은 몰랐습니다. 총 시니어클럽에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이 그니까 우리가 주는 운영비와 인건비 외에 인자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부대경비랑 해서 한 연간 전체… 아까 얘기한 2억 1천 외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김영자위원

토탈 얼마 정도 됩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한번 좀 봐야… (자료검토) 한 6억 3천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김영자위원

토탈 보니까 10억 정도가 넘는 걸로 전체적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비 2억 1천 플러스 하면…

김영자위원

예, 그래서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뭐 다섯 군데 정도 제가 봤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복지관이라든가 대한노인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보니까 그 단체들 역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기본이 가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시간상 제가 전체적으로 못했지만 앞으로 10개, 단체가 10개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10개 단체를 좀 과장님께서 더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요구한 자료 등을 제출할 때는 사실 누구나 살펴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의있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책자에도 있지만 그 시니어클럽에 대한 작성한 그 서류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제가 지금 관련 기관별로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시니어클럽에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히 예산회계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기본적인 그런 부분부터가 좀 잘못돼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예, 본 위원 역시 참 피감기관인 A단체는 본 위원이 요구한 취지와 내용이 전혀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물론이고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소위 하더라 말들이 떠도는 등 본 위원은 마음이 상당히 아팠고 의회에 들어와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어떤 시니어클럽을 모 분하고 함께 할려고 제가 모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뒤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하지만 전혀 0.001도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우리 군산 시비 90% 이렇게 큰돈을 정말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게 쓸 수 있도록 써야 할 돈이 너무 회계처리도 그렇지만 운영비 또한 광고비 여러 가지 집행비 속에서 뭐 엄청난 것들을 본 위원으로서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저 위원으로서는 많이 실망을 했고요. 어쨌든 이 일자리창출에 대한 또 시장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코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복지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형사업은 수행기관이 몇 개소입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10개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인력파견형사업, 시장형사업은 군산 시니어클럽에서만 수행하고 있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시장형사업은 어떤 사업을 시장형사업이라고 합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시장형은 지금 공동자급형이 있고요, 제조판매형이 있고 전문서비스형 해가지고 이 3가지를 시장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조경수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혹시 이 질문내용이 좀 길어집니까? 길어지면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김영자위원

예, 잠깐 쉬었다가…

조경수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은 우리가 수행하기 전 지침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시 그 기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부서인, 복지지원과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승인을 받아야 그 사업을 집행해야 맞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혹시 그 집행하는 내역 속에 내비게이션도 가능한가요? 품목 속에? 사업비 속에.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어떤 용도로 쓰는지가 이제 그게 좀…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인력파견형, 예를 들면 제가 그 부분하고 맞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 파견을 하고 이제 왔다갔다 그렇게 하는 싣고 가고 또 싣어다주고 이런 차량이 이동하면서 정확한 이런 위치 같은 걸 파악이 안 되니까 조금씩 그런 데에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그것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김영자위원

가능합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그 계획서 속에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제 눈에 띄지가 않았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자료를 찾는데 제가 또 행정전문가가 아니어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저도 그니까 제가 다른 일자리 기관이 10개 기관인데요, 제가 다 보다보니까 시니어클럽이 좀 상당히 예산 편성부터 집행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좀 회계가 잘못되지 않았냐, 좀 잘못되거나 또는 미비하지 않거나 그래서 저희 행정 우리 공무원들이 좀 지도를 잘못하지 않았냐라는 부분도 제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러면은 일단 10개 기관에 있는 회계담당자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을 모아다가 예산과 회계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까지도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좀 제일 약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이 좀 상당히 제가 봐도 좀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겁니다. 개선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도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결산한 부분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행정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들을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수행하는 그 인력파견형에서 2017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그 사업비 가운데서 2016년도 것은 11월 달이라 제가 여기 넣었어요. 리플랫 작업이 114만 4,600원이 지불이 됐고요. 2017년도에 6월 14일 날 은빛인력파견 명목으로 리플랫 2천부를 제작하여서 또 350을 지출했고, 또 11월 20 여기 20일이라고 됐는데 사실 지출자에 보면 27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350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12월 14일 홍보비를 4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토탈 4차례에 걸쳐서 854만 4,600원을 인쇄비 및 홍보비로 지출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확인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환수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여기 제가 증빙자료를 가져왔어요. 제가 복사를 해서 이거는 사실과 같다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이게 지금 홍보비로 맞습니까? 이 액수가? 적절합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일단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집행하라고 이렇게는 안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인자 과연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집행을 하고 결산을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봐서 부적절하다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환수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세부내역에 홍보비는 얼마, 사업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이런 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애초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하지 어느 정도 금액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거기에 맞게끔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맞죠.

김영자위원

또한 우리가 100만 원 이상 되면 비교견적이 필요 없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딱히 딱 하라고는 안 돼 있지만 비교견적을 하면 아무래도 좋겠죠. 좋은데 그것을 딱 회계상 비교견적을 하라고 딱 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인자 비교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데에 하는 게 좋겠죠.

김영자위원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854만 4,600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것이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또한 제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11월 달에, 그것도 11월 27일 20일 사이에 그 정도면 사업이 거의 연간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는데 이렇게 리플랫 작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이제 그 리플랫이 어떤 용도의 리플랫인지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김영자위원

근데 리플랫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증빙자료 갖고 왔는데 제 차에가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전혀 하나 틀린 것 없이. 또한 여기서 물어본다면 이 사업에 순번이 필요합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리플랫 작업 얘기인가요?

김영자위원

아니, 여기 일자리 뭐 시장형이나 지금 시니어에서 하는 사업에 순번이 필요한가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에 신청하신 분들 순번 얘기인가요?

김영자위원

예.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으면 순번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또한 간담회비를 간담회를 하루에 7번도 할 수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하루에 7번?

김영자위원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제한은, 특별히 제한은 없지마는 7번을 했다는 것도 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7번을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좀… 근데 일자리사업별로 이렇게 사업별로 이렇게 일자리 그 시니어클럽에서는 각각 사업파트가 있거든요. 사업파트에서 각각 했다면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사진은 무슨 이유로 찍는가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니까 보니까 회의를 했으면은 사진 같은 걸 좀 첨부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김영자위원

거의 안 했고요. 또한 사진을 찍어서 나오는 인명 수는 20명에서 25명인데 50명 내지 이상으로 간담회를 한 걸로 그렇게 자료가 돼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는데 다만 저희들이 뭐 행정기관이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뭐 서류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증빙이 되면 인자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진짜로 이걸 했는지 안했는지 뭐 그런 부분까지 인자 깊이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좀 저희도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단 확인할 수 있는,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7번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수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참 저희들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럼 1년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고 나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승인해주고 사인합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마 담당자들이 정산을 받아서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제대로 담당자가 확인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수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간 건지 그것들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리플랫 제작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정산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1차적으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저희 과에도 인제 시설기관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산서를 제가 다 사실상 확인을 해보진 못합니다. 확인을 다 해보지 못하고 일부 인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가 일부는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따라 사업계획서에 세출내역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우리 군산 시비가 90%된 돈을 그냥 이렇게 쓰고 거기에 합당하다, 내역에 뭐 이러이러한 품목은 가능하다 하면 뭐 100만 원을 쓰든 200만 원 쓰든 상관이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일단 정산을 했고 서류가 있으니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더 이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나 그 사업 세출내역에 대해서 처음에 승인받기 전에 우리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저에게 줄 수 있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김영자위원

예.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영자위원

인건비 얼마, 뭐 운영비 얼마, 기름 얼마.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처음에 예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거든요. 예산 편성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자, 그리고 12월 7일 날 영창문구점이라는 데에서 실을 샀어요. 제가 알기로는 영창문구점에서는 실을 파는 곳이 아니라 문구를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12월 12일 날 또 실을 17만 4,600원이란 실을 샀고요, 또 12월 19일 날 22만 1,180원 이렇게 해서 3번 정도를 했습니다, 결제를.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근데 제가 문구점에서는, 문구점은 실도 일부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실, 근게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그 문구점에서 실을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일단 실을 구입한 영수증이 있다고 한다면은 문구점에서도 실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문구점에서는 이렇게 또 필요하다면은 요청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문구제품이 아니더라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문구점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그게 실을 구입했는지 아니면 실을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실을 구입한 것처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저희들이 사실상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실을 구입한 영수증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창문구점에서는 실을 파는 걸로 알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쓰는 실은 그 뜨개질하는데,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뭐 50만 원,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그 전문 거래처가 있더라고요. 또한 난방비를 12월 12일 날 30만 원을 지출했어요, 12일 날. 그리고 12월 22일 날 또 난방비를 32만 3,74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 의원으로서는 10일 간격으로 우리가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될 수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하여튼 바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제 상황에 따라서 일부 외상으로 했다가 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하여튼 아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그니까 그것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만약에 사실이라면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만약에 그것이 부당하게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인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장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시장형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재료비를 샀다면 판매는 없어도 됩니까, 근거가?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100만 원, 200만 원 물건을 샀어도 판매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저희가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거기에 수익금으로 발생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수입금 내지는 후원금까지도 다 들여다봐야 사실상 맞는데, 그리고 정산, 보조금 정산하지만 또 시설에서 1년에 한번 씩 수익금, 후원금까지 결산을 해서 홈페이지에다 다 게시를 해야 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회계질서 문란한 것은 뭐 더더욱 말할 수 없지만 이 운영비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더욱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사업비를 보면 교육비, 회의비, 비품구입비, 사업진행비 등으로 적정 배분하여 예산을 세워 복지지원과의 승인을 받고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승인을 했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일단 처음에 예산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그것이 저희들이 승인이 된 거고요. 거기에 인제 예산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추경승인 요청해서 승인이 나면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예산 회계 전반에 걸쳐서 시니어클럽은 저희도 제가 판단해도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또한 그 간담회, 간담회를 11월인가 12월에는 400만 원 정도, 또 하여튼 11월, 12월에서 달 300만 원 정도 400 얼마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기료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게 사실이라면 환수조치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꼭 환수조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5개 이 부분도 지난번에 서류를 봤지만 10개 운영하는 센터 정밀히 검열하시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환수조치를 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