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제24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6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특별보조관 위촉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8년 11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진강 평화공원(유원지) 조성시설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과 2018년 11월 12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우입니다. 정책중심의 혁신의회,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임재석 의장님과 서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천군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특별보좌관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사항과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특별보좌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제13조까지는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회 운영 등을, 안 제14조~제17조까지에서는특별보좌관의 위촉 및 기능 등을, 안 제18조~제23조까지는 비밀엄수 의무, 인센티브 지급 등 그 밖의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특별보좌관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김병준입니다. 먼저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수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 지명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군수의 지정 권한을 보장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진강개발사업단 운영시한 만료에 따른 부서업무 이관을 통해 업무의효율성과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호 및 제18조, 제34조에서 임진강개발사업단 관련 조문삭제 및 업무이관에 따른 직급별정원표를 정비하고 안 제16조 건설과 분장사무에 임진강개발사업단의 댐 주변지역 신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명시하며 안 제27조에서 통일평생교육원의 사무를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 상정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서부권 노인복지관이 2018년 4월 12일 개관함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과 연천서부권 노인복지관의 소재지를 구분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고 업무의 기능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연천군 노인복지관 및 연천서부권 노인복지관 소재지를 각각 연천읍 문화로 108번길 11과 백학면 청정로532-1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군수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오인되는 현행 조문을 보조사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그 밖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회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에서 지회의 보조사업 관련 사무에 대하여만 군수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고 안 제7조제1항, 제8조에서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액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1인당 월 7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8조~제13조까지 수당의 약칭을 명확히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3억 2천만 원이며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 3명 이상 5명 이내를 5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 및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마을회 등에 위탁관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의3, 안 제8조, 안 제26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거나 상위법령에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공유재산대장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이관하였으며 안 제25조, 제53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일치시켰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저희 부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제명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항 그리고 조문 용어 등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제4조~제7조, 제9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과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할 실익이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연천군수가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터미널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사용자와 수탁자의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어윤수입니다. 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농업경영 여건 악화로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농축산물의 수급불안으로 인한 과잉생산 등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여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업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므로 이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에게 영농에 따른 손실 최소화를 보장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가격안정 운용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지원 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및 농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생산비 결정 및 차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제13조에서는 농산물 폐기처분 지급기준 및 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에 노지재배와 시설재배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안 제5조의 지원대상 농산물의 범위에 노지재배와 시설재배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연천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로수의 정의를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상위법에 위임 없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관리대상 가로수의 「도로법」 조항을 정정하고, 안 제14조제2항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이 없는 가산금 징수규정을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제3항에서 개별 법령상에 근거 없는 부담금 및 가산금 체납처분 규정 조문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복입니다. 먼저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과 관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개선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외 6개 조항의 불부합 근거조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허용용도 관련 별표1~별표23까지의 항목 중 상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안 제30조에서 군계획시설 부지 채권발행 및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5조, 안 제16조의2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규제사항을 정비·완화하였으며, 안 제31조, 제58조, 제63조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및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고, 안 제32조~제56조까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도지구 통·폐합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개선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2조에서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였고, 안 제69조, 제70조에서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의2에서 태양에너지 설비 허가 기준을 명시토록 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각각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을 상위 법령에 따라 대표·부대표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제1항에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의 비용 지원 조문을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26조에서 옥외광고사업등록자에 대한 규제 중 상위법이 개정되어 폐지된 조문에 따라 관계조항을 삭제하고 안 별표7에서 과태료 부과금액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각각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영찬입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임진강 평화공원(유원지)조성시설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진강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임진강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 및안보·역사 자원을 연계한 레저테마파크 조성으로 우리군 대표 관광지로서의 역할수행과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설치될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리위탁 대상으로서는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696-6번지 일원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부지 약 126,000㎡ 내 설치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로 워터파크, 야영장, 종합전시관, 광장, 주차장, 테라스 상가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위탁 방법으로는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민간 투자사업 제안평가 및 민간위탁 적격심사로 선정되어 호텔 건립 등에 총 117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법인주식회사 더블앰호텔리조트에 관리위탁할 예정이며 관리위탁 사업비는 향후 시설준공 후 전문기관의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관리위탁을 통하여 민간이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의 노하우 및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특화되고 차별화된 체류형 유원지의 조기정착과 활성화가 이루어져 우리군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시설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