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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정재호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0

정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이 요구되거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증언과,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의회사무국장 윤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윤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 리 결과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사전 자료 수집과 검토로 노고가 많으신 김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의정체험프로그램과 의회홍보광고 관련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의정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정체험운영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결과 상?하반기에 걸쳐 총 6회 4개교 194명의 학생이 청소년모의의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남동구의회 홍보광고 의뢰를 요청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예산지출로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고 의회홈페이지 운영에 충실하였으며 이용자 편의성 증진과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9년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영상회의록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회 회기운영 현황 등 총 12건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수감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지적으로 2건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아까도 의정체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작년에 2건에 대해서 올해 이제 건의사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천을 어느 정도 완결이 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만족도는 사실은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을 참여했던 학생들의 만족도를 사실 조사하는 게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족도 조사하고 이런 거는 사실 없구요 저희가 횟수같은 거 이런 거를 중요시여기고 많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을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다 이것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 참석을 안하는 입장에서 만족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횟수라든가 아니면은 선호도 내지는 지역의 안배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던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희 현재 열람실이 있잖습니까? 열람실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의원이 구의원이 1명이 추가가 됐었죠.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2층에서 3명이 쓰는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1층에서 갑작스럽게 한 사무실 하나를 더 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미 예정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일단은,

오용환위원

이미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에 의원 수는 정해져있고 다 나와있는 것인데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미리 다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어떤 예비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킬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네, 의회사무국에서 그거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구요.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그 전에 저희가 준비를 충분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거는 저희 의회사무국에 어떤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시 1인1실화 되기 위해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방 하나를 추가로 신설한 것처럼 그렇게 일종의 땜빵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1층은 상당히 청사에 맞게 하다 보니까 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어컨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한 번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1인1실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1인1실을 지금 위원실을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일단 보류를 했고 내년도에는 1인1실을 사항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열람실은 그럼 밖으로 북카페로 옮기는 것은 그거 때문에 했던 거 아닙니까?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아,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요, 그 공간을 지금 활용을 전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 각 개인별로 찾아오시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않습니까. 그래서 북카페 식으로 해서 바깥에 책을 좀 바깥에 그쪽으로 옮겨서 환경을 개선해서 북카페를 충분히 좀 활용을 하자,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뭐 직원도 그렇고 민원인도 와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구요. 지금 그 서고 자리는 민원인이 찾아오시면은 상담, 전문상담실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2개 정도를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의 어떤 신분도 보장되고 또 프라이버시도 좀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용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상담실 2개 정도 나올 스페이스는 안되는 거 같은데요, 거기 지금 현재 로비상태가. 그 정도가 나옵니까, 스페이스가?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공간은 충분한데요 문제는 이제 2개를 만들다 보니까 창문이 없는 사무실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중간을 이렇게 자르니까. 계획은 2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른 방법을 좀 채택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오용환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카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북카페 예산이 지금 세워졌고 내년에 지금 로비로 나올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저도 책을 두어권 정도 빌려봤습니다만은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의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자필로 서명하고 나오다 보니까 따로 직원들이 상주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이제 로비로 나오게 되면은 상설이고 아무래도 오픈된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제 생각했던 거구요. 뭐 고정인원을 거기다 배치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청원경찰이라든지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안내하고 작성하고 체계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이요 시스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북카페 오픈한다 그래가지고 책 구입한다고 개인적으로 책에 대한 이름을 써서 내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의원님들 구입하는,

오용환위원

선호하든가 아니면 요구하는 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데스크에 올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십여 권을 써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반영을 100%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예산 범위내에서 전부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요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입한 것도 있구요 그리고 향후 그거에 맞게끔 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중복이 안된다 그러면 기존에 구입을 안했다라고 하면 전부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뭐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어쨌든 의원들이 공부하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있고 또 책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고, 그걸 또 구민들이 직접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국에서 충분히 많은 검토를 하고 또 장소라든가 무조건 책을 1단 2단 배치하는 거 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민원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대기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좀 줄 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로비에 막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우리 책이 우리 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예산을 들인만큼 효율적인 관리, 그다음에 우리가 바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항시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네, 잘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 마치고 중간중간 다시 또 나온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이나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8대 의회가 시작한 지가 벌써 4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선의원들이 많다 보니까는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기대는 기대치도 좀 많구요 도움받고자 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껏 의정생활 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했던,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게 있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넘어가는 게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무슨 뭐 예산이라든지 기타등등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그걸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잘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 그런 거를 좀 공지 좀 하셔서 같이 공유하시다 보면 몰라서 안하는 거 하고 알면서 안하는 거 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좀 부탁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 20여 명이 직원들이 근무를 하시지만 그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각자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뭐 의회사무국의 총괄업무를 하실 것이고 거기에 등등 무슨 전문위원이라든지 팀장님들 등등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분장표를 하나를 취합을 해서 주시면 저희가 어떤 업무를 볼 때 우리 직원에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에 있는 공간활용에 대해서 약간 건의를 좀 드리면요 저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의원 복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금전적인 거 보다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간단하게 점심시간내에는 러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거 참작을 좀 많이 해주셔서 꼭 뭐 회기때만 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민원해결하면서 와서 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저 개인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제가 양 옆으로 의원실이 있습니다. 아시죠? 의원실이 있는데 거기 방음효과가 없어서 양쪽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립니다. 민원인부터 양쪽으로 애기하는 게 다 들리기 때문에 중간에서 가운데에서 느낌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많이 ‘아,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양쪽, 한쪽에서는 또 민원처리를 하시고 한쪽에서 민원처리를 하시면 양쪽에 있는 민원처리 다 듣다 보면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큰 예산 들고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공간활용문제는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한 9월 늦어도 한 10월 초순까지는 확정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내년도 본예산엔 반영을 못했다, 내년도 한 추경 정도가 되면은 집행부에 의뢰를 해서 우리 공간을 좀 활용해서 여가활동하고 체육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겠다고 말씀드리구요. 방음효과 이것도 이제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세우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장

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과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우리 의원님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인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34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정순 위원 이용우 위원 김윤숙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미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