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일정이 되겠으며,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는 11월 1일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김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위원 사임에 따른 사임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14일 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안,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에 관한 조례안 외 한건의 조례안, 수도권 매립지 종료 촉구 결의안이 접수 되었으며 11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7월, 저는 새로운 서구 시대를 열망하는 구민의 기대 속에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구청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지난 5개월은 서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으며 기틀을 마련 해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정목표를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로 정하고 민심을 향한 행정과 미래 30년을 향해 비상하는 서구를 꿈꾸면서 올해 30주년 구민의 날을 맞아 “서구 미래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구정 미래 운영에 대한 저의 의지를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서구의 발전적 미래상인 악취와 미세먼지 없는 서구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구의 굵직한 현안을 모두 챙겨나가기 위해서 지난 9월, 클린도시과와 미래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클린 서구를 만들기 위한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구 금고 선정 에 있어서도 서구 지역발전과 지속가능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도록 할까 하는 고육직책으로 선정을 하였으며 교육 혁신지구도 시작하는 등 다수의 업무 관련 기관들과도 협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우리 인천 서구 지역에 국내 첫 드론 국가 인증센터와 드론 전용 비행장 유치가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함께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역적으로 석남, 가좌권역에 국가 도시 재생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었으며, 청라 국제도시는 환경문제를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과 동시에 G-씨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등과 적극적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텔컨벤션 기능을 갖춘 MICE 앵커시설이 조성되도록 검암 역세권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검단권역에는 불로, 원당지역 등에 복합체육센터 건립과 광역교통망 체계의 신속한 구축을 추진 중에 있고 검딘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이 신도시가 원도심과 균형 가치 있게 개발되도록 계획단계 때부터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루원시티 내의 인천지방국세청을 필두로 인천시 교육청 유치 등 명실상부한 교육, 행정 복합타운 건설을 위해서 유례없이 서구청이 인천시장과 중부 지방 국세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면담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도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들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우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야 만이 가능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며 지내다 보니 5개월이 넘는 시간이 5일처럼 느껴지며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환경 변화가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그 만큼 구민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서구의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민이 함께 행복하려면 환경, 안전, 교육, 교통, 복지의 인프라가 갖춰지고 거기에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클린 서구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구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 이루어나가는 미래 가치 있는 정책과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를 구민들이 만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서구는 그동안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소각시설, 화학공장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미래의 서구 발전을 이야기한들,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이들과 오래도록 살고 싶은 서구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올해는 클린도시과 신설과 악취전담관 지정 운영, 10명 이상의 환경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인력과 장비를 더 확충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클린 서구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악취 전담팀의 활동과 악취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악취발생 취약 시설들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악취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감시단 뿐만이 아니라 주민과 기업체 등도 참여하는 시민환경 감시단을 새로이 발족하여 서구 환경 개선 활동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고질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등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러한 시와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대거 참여하는 가칭 “클린 서구 환경 추진 위원회”구성을 통해 그간 예산과 조직, 대책에 있어서 대 전환점이 되는 획기적인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유해 대기 측정 차량 구입, 관내 악취 취약지역에 악취기술진단 용역 실시, 서구 관내에 통행하는 청소 차량의 친환경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 유도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 확대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클린하우스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악취와 미세먼지, 쓰레기가 없는 클린 서구의 원년으로 새 출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 서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비하고 관내 입주한 기업체의 사고 대비 물질 사용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의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서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한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각종 재난․재해 예방과 재난 발생 시에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그리고 평상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 점검과 공동주택 재난 위험 시설물 보수·보강 등 재난재해 예방활동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급식 지원센터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영양사가 없는 노인 및 어린이 급식시설에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을 통해 우리 서구민들의 먹거리 등 식생활 환경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서구 지역에는 대기질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고 작은 시설과 공장들이 다른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회색 도시 환경에서 서구를 푸르게 푸르게 만들어 서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가득한 녹색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동네마다 소생태공원과 생태놀이터, 생태학습장을 만들고 서구에 커다란 시민공원도 조성하겠으며 우리 서구 도심을 흐르고 있는 심곡천, 공촌천, 나진포천 등을 생태복원 하천으로 조성하여 구민과 자연이 하나 되는 하천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기초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0대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승학산과 할메산, 골막산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구민이 쉽게 산책을 즐기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 서구로 만들고 녹지총량제 적용을 시작하여 도시 전체에 1인당 생태면적을 점차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남완충녹지 산책로와 공원 환경정비, 가좌완충녹지 시설 개선 사업,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 사업 등의 녹지 공간 조성 추진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도를 저감시켜 클린 환경으로 구민의 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교육 혁신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계층에 대한 복지를 대폭 강화하여 우리 서구에서는 소외 없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세대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과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취약가구에 공기청정기 또 안마의자 등의 제공과 교체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복지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노인 케어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공실버 주택 등 중소형 노인주택 유치와 실버산업 활성화,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으로 든든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 지역에는 현재 인천시 최초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신축 중에 있으며 내년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평생 교육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시설로써 발달장애인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장애인 가족과 부모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365쉼터 조성,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장애인 정보센터 설립 등으로 장애인의 자활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심신 회복 등을 통해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3,450여 가구의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 제공과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교육,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등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증대를 집중 추진하면서 서구에서는 누구나 소외 없는 따뜻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복지, 생산적 복지, 창출적 복지, 공동체 복지와 같은 다양한 복지 정책을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일을 실천함에 있어 복지 수요 계층별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서구민의 진정한 복지가 구현되는데 중심 역할을 할 복지 컨트롤타워의 구축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2개의 영어마을을 가진 훌륭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미래비전 선포 시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층으로 그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토론식 수업에 익숙해지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준비시키고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중학생을 위한 멘토링 사업,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 교육,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과 도서관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아이들의 꿈과 끼, 생각이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 지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등을 통해 아이들이 편안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건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청소년 미래 전담 등을 통해 서구에서는 아이를 걱정 없이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통팔달의 신 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 주민들이 타 지역을 오고 가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서구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습니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 2호선, 연장 건설사업,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서울 7호선 석남동 연장과 청라 연장, 서울9호선 직결, 검암역 역세권 개발 및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설 사업 추진 등은 서·북부지역 주민의 염원인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도심을 관통하여 도심 단절의 원인이었던 경인고속도로의 일반 도로화 사업도 동서남북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서구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검단동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서구는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교통 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서구 관내에 노후 된 도로의 개설․보수 및 재포장을 추진하고 교통 체증 등으로 민원 발생이 많았던 지역에는 교통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밖에 안전 휀스와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 가로등 등의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을 통해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균형 발전의 문화관광 테마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서구처럼 원도심과 신도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은 전국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석남 가좌권역의 도심 재생사업과 맞물려 구도심을 젊은이들의 창업거리 조성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석남 역세권은 2호선과 7호선의 더블역세권 복합개발로 현대식만이 아닌 전통시장과 문화가 어울리는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검암지역에는 MICE산업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업무단지와 금융의 첨단산업단지의 국제도시로, 검단신도시는 친환경 에너지 자족 도시 첨단 미래 도시로 검단 원도심의 균형 발전과 상생을 이루어나가고 말씀드렸듯이 루원시티는 교육행정 복합 타운으로 하여 서구 전체를 균형적으로 각각의 테마가 있는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서구의 가치는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문화를 지역 가까이에서 만끽하고 이를 통해 서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문화 체육 분야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도록 문화충전소를 거점별 5곳을 시범 설치 운영하고 복합 문화센터 공연장 추진을 각 부서에 추진하고, 피크닉 클래식 페스티벌 등 고품격 기획 공연 개최를 통해 서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 중순에는 정서진 세계 불꽃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하고 우리 구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융합 개발로 전국적인 대표 생태문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가좌동과 불로동, 원당동 지역 등에 복합 체육관 건립, 백석교 하부 족구장 인조 잔디 설치 공사 등을 통해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서구의 큰 자원인 섬과 갯벌, 경인아라뱃길을 연계하는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할 것이며 우리 서구 각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테마와 연결하여 전 지역을 일곱 가지 이상의 테마가 생각나는 미래도시 스마트에코시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민이 주인인 함께하는 도시 서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구의 행정 정보와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구민이 보다 쉽게 건의하고 민원처리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민원실을 운영으로 구민과 함께 공유하고 쌍방 소통하는 정보 공유 플랫폼인 소통1번가를 구축하여 구민과 함께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대폭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공모에 청소년, 어린이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열띤 호응과 참여로 400억원 규모의 예산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면밀한 주민 스스로의 심사와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선 본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 123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추경 예산안까지는 200억원 또는 그 이상 규모로 확대 운영하여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서구의 주인인 구민과 함께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공간 지원사업,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설립,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기금 편성 등을 통해 우리 서구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곧 사회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서구로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식과 지류식 병행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화폐는 서구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기금마련 등 세부적인 준비로 이행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54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구는 공항과 항만이 인접하여 지리적․교통적으로 우수한 여건과 인천 내륙 지역의 40%에 달하는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의 70%가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의 69개 자치구 중 인구에서 다음 달에 우리 인천 서구가 인천에서 인구 1위가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예상하고 있으며 면적, 재정 규모에 있어서도 3가지 지표가 모두 TOP 10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치구로서 내년 추경 시에는 예산 1조원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재정규모를 보이는 무궁한 잠재력이 있는 우리 서구는 이런 자원을 기반으로 인천의 중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도시 서구를 꿈꾸면서 변화와 역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구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어디서나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세출분야의 예산 또한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많아진 만큼 꼼꼼하게 사업 순위를 재조정하고 꼭 집행되어야 할 부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21%가 증가한 9,0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일반회계는 7,644억원, 특별회계는 1,419억원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심의과정에서 매립지 특별회계의 일부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세 및 국‧시비보조금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예산규모 증대는 정주 여건 개선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 구도심, 신도심의 활발한 개발사업 추진 등 발전하는 우리 구의 모습을 대변하는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구정 운영 방향의 추진 의지를 담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액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초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환경 분야 383억원, 공공안전 분야 38억원, 공원‧녹지 조성사업 102억원 등 지난해 대비 약 19% 95억원이 증가한 총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 복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분야 1,240억원, 장애인 복지 375억원, 보육체계 구축 및 지원 1,754억원, 교육분야 179억원,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구축 등 일자리분야 55억원 등 지난해 대비 15.8%, 613억원이 증가한 총 4,4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통팔달의 신 교통 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인프라 구축 188억원 등 지난해 대비 3억원이 증가한 총 2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문화관광 테마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 분야 238억원,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분야 342억원 등 지난해 대비 30.9%, 137억원 증가한 총 5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도로교통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시에서 추가로 매립지회계 등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주인인 함께하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소통1번가 구축 11억원, 지역화폐 등 지역경제 분야 65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한 기타 경상적경비 등으로 1,6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충분한 설명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4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가 서구 개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고 서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깨끗하고 안전한 생태도시,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 복지 도시, 사통팔달의 신 교통 중심도시, 균형발전 문화관광 테마도시, 구민이 주인인 함께하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저와 1,100여 공직자 모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춘규 구의장님과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 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역동적이고 무궁한 잠재력이 있는 우리 서구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54만 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의원님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선입니다. 우선 서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세입여건은 신규아파트 입주와 공시지가 상승분 반영 기타 세입확충 노력을 통한 재원확보로 자체수입은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앙정부의 복지비 규모 확대 추세로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 또한 증가 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구 세출여건은 복지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가 세입증가를 상위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인력과 행정비용,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하수도 등 유지관리비, 문화체육 등 다양한 요구사업이 증가되어 재정수요 증가가 전망되나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우리 구 구정목표인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 실현과 건전재정 운영 도모를 최우선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 요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 2019년 예산안의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예산액인 7,488억원보다 1,575억원이 증가한 9,063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91억원이 증가한 7,64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4억원이 증가한 1,419억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 배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시세징수 교부금 등 세외수입을 확보한 자체수입은 2,536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16%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늘어 2018년 당초예산보다 17.4%가 증가한 4,58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2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으로는 정원증가 및 생활임금단가 상승 등에 따른 일반 기타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를 당초예산대비 14.5%가 증가한 836억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 항목으로는 부서 및 기관행정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당초예산대비 17.4%가 증가한 4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항목으로는 연금부담금 등 107억원 통․반장과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지급하는 일반보상금 2,122억원, 문화재단과 서동이장학회 출연금 59억원 등 총 5,360억원이 반영되었고 자본지출 항목으로는 각종 시설공사 유지관리비 720억원, 클린 서구 조성을 위한 청소차량과 제설차량 구입, 정보화기반 확충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75억원 등 총 8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재원 항목으로는 석남, 가좌 완충녹지 조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26억원을 반영하였고 내부거래 항목으로는 회계 간 전출금과 기금 전출금에 5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 예비비 및 기타 항목으로는 일반 예비비와 국․시비 반환금 사항으로 6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2019년 예산안은 구정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편성한 필수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높으신 안목으로 심도 있는 심의와 고견을 담아주시면 내년에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최대의 쓰레기매립지인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오류왕길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지역구의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에는 인천지역 현안의 약70%가 집중돼 있고, 내년이면 약 1조 예산의 시대가 열리며, 인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된다고 합니다. 서구가 생긴지 30년이 됐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인구는 무려 54만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70만, 100만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소중한 땅이 바로 서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하나만 있어도 발암물질을 배출한다며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아스콘 업체가 우리 서구, 그것도 오류왕길동에 무려 11개가 있으며 악취가 진동하여 개선이 시급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함께 할 우리 서구의 소중한 땅을 지키는데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여야가 무슨 구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소중한 우리 땅을 지키는데 정치적 이념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우리 아이들이여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는 또 다른 자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대형 폐기물 트럭들이 하루에도 수백 대가 서구를 오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중한 자원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것이며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서울시장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정을 흔들림 없이 운영하는데 소중하게 쓰여야할 경기도의 자산은 왜 인천으로 보내시는지 저는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은 인천의 소중한 자원만으로도 충분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민원사항’ 쯤으로 치부하며 서구 주민들에게만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횡포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들과 자녀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언제까지 그 피해를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 채, 기약 없는 고통 속에서 소외받고 희생을 강요받는 국민들이 없을 때만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며 이런 일방적인 폭력적 행위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국가의 쓰레기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실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의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28일자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 당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시 인천시민과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매립면허권을 즉시 인천광역시로 양도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광역시로 이관하고,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하여 자치단체별 대체매립지를 조속히 조성한다고 약속했으나 3년이 지났는데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우리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2천 500만 명의 수도권 시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으로 우리 서구민들은 매립지와 그 인근에 불법 난립한 폐기물 전처리업체 등으로 인해 각종 악취와 분진, 소음 등의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서구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다시 한 번 공감하며, 수도권매립지 종료시한을 즉시 확정하고 조기 종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매립지 조기 사용종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어야 하며, 단순히 대체 매립지를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출수 처리장치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히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현행「폐기물관리법」제14조에는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에 3개 시·도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자치단체별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바란다. 또한,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관계자, 정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여자들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립지 조기 종료와 사후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사용가능한 수도권매립지 부지를 인천광역시로 이전하여 그동안 고통 받아온 인천시민 특히 서구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매우 합당할 것이다. 우리 서구의회를 비롯한 서구 구민들은 더 이상 홀대받지 않고 수도권 인구가 배출하는 거대한 양의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매립지 대체부지 조기 선정과 매립지 사용 조기 종료 그리고 사용가능한 매립지 부지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이를 위한 4자 합의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를 조기 선정하고, 이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종료시한을 즉시 확정하라! 하나, 수도권매립지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용가능한 수도권매립지 부지를 인천광역시에 이전하라! 하나, 이를 위한 4자 합의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라! 2018년11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