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영덕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영덕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와 상담을 통하여 친근한 대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민원상담인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사, 행정사, 건축사, 세무사 및 퇴직공무원 등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민원상담인의 임기와 직무를 규정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상담인의 직무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일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그리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민원서류 작성에 편의를 제공하는 일,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하는 역할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과 의무를 규정하여 근무시간은 영덕군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르도록 하였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이번 태풍 콩레이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리며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군정발전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에게 주어진 소명의식을 가슴에 안고 제8대 의회들어 첫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하오니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우리 지역을 내습한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1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피해액 141억, 복구액 1,235억 원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1959년 사라호, 1991년 글래디스 태풍에 버금가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이상기후는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기상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지진과 태풍, 가뭄과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 재해의 강도와 빈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태풍 콩레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연재해는 이제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 피해 규모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번 태풍의 집중호우로 인해 오십천과, 송천천마저 범람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러한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이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은 피해가 난 도로나 하천제방을 응급복구하는 수준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군의 자연재해와 관련한 현 상황과 문제점,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서는 이번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 일부에서 이번 태풍 피해가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군의 자연재해 대비 매뉴얼의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번 태풍시 실제 현장상황에서 적합하게 매뉴얼이 작동되었는지 또 초동대처에는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수님께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은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의 내용과 결과물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번 태풍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나 우리군 차원의 지원 대책과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재해구호 성금모금액의 배분계획과 내용, 배분 후 남은 성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덕군 주간지에서 기사가 난 부분있는데 화면 올려주세요.(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면서) 성금100% 우리 주민에게 이 금액이 우리 지역의 수재민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뜻에 부합되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번 태풍 이후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준비하고 시행한 수해복구 작업과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우리군은 수해복구 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급한 나머지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현지확인을 소홀히 하여 수해복구 공사가 누락되거나 수해 상습지 위주로 수해복구 공사가 이루어져 자칫 외형에만 치중한 공사로 재차 수해가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군은 지형적인 여건상 오십천과 송천천 등 큰 하천이 바다와 접해 있어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범람의 위험이 상존하고 해안가는 노후된 방파제로 붕괴와 범람이 우려되며,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축산면, 영해면 일부지역은 저지대가 있어 시간당 50-60mm의 강우량에도 많은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항상 수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재해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대책과 인명과 재산피해 예상 가액 등을 판단해 재해예방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영덕읍과 강구면의 홍수조절과 가뭄대비를 위한 오십천 상류지역의 댐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댐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들었고, 답변을 충실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중에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영덕에 자율방재단이 운영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율방재단 면면을 보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고령화되어 있고, 또 사회단체장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자율방재단 활동을 안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군수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질문해서 벌세우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조금전에 남영래 의원님이 배수펌프장 용량이 대형재난에 대비해서 수위가 미흡하다 하는데 군수님 답변중에 물흐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강수량이 50년 빈도에 맞춰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설계되고, 설치하셨다는데 그 뿐만 아니고 우리 영덕에 일반 하수구도 50년 빈도로 보면 지금 산업화사회로 발전하면서 그 때만해도 실제 이만큼 건축물, 시설물들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포장도 되지 않고 옛날 어르신들 말씀을 빌리자면 논옆에 도랑, 마을 골목골목에 있는 도랑들이 무수히 많아서 물을 흡수하고 흐름을 작게 작게 다 받아냈는데 지금은 개발행위하면서 그 도랑이라든지 하수구가 없어지고 포장되다보니 물이 갈 곳이 없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도 있지만, 밑에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영덕의 하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물흐름이 좋도록 해준다면 배수펌프장 하나 늘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