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회의질서 유지를 위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금지되며 휴대전화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영덕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와 상담을 통하여 친근한 대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민원상담인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사, 행정사, 건축사, 세무사 및 퇴직공무원 등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민원상담인의 임기와 직무를 규정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상담인의 직무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일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그리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민원서류 작성에 편의를 제공하는 일,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하는 역할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과 의무를 규정하여 근무시간은 영덕군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르도록 하였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지금까지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에 운영하였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의 회기 중으로 조정함으로써,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다음 연도 주요업무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또는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지금까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또는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영덕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덕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2조 계기를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영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구좌를 계좌로, 영덕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3조, 별표4의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영덕군 도시공원의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3조, 영덕군반설치조례 제3조의 부락을 마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덕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에서 설명드릴 조례 개정안은 영덕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먼저 영덕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법 제정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의2 법률 개정에 따른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해당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관허사업제한 요구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30만 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체납사실이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제6조에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사항으로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 원 이하로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선정 및 심사절차 방법을, 제9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제10조 및 제11조는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요청에 관한 사항과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는 매각재산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영덕군 군세 징수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인증기 도입으로 실질적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수료 납부체계 개선 등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영덕군 종이수입증지 폐지소각에 따라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정하여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인증기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발급사항을 기록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인증기 및 발급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도록 규정하였고,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토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금 관리 책임을 정하였으며, 종이수입증지 발행, 보관 및 판매 등 종이수입 증지 관련 규정을 전부를 삭제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내용을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조례와 중복되는 영덕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금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의 영덕군금고운영평가위원회와 조례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중복되어 규칙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현실성이 없어 규칙을 폐지하고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에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은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제 간담회 때 금리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책에 보니까 올해 금리가 1.25%던데,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금리가 1.25%가 대다수고, 올해 계약했는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1.35%해놨더라고요. 금고에 넣은 돈이 1,800억 원 정기 예탁해 놨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몇 %냐 하면 2%대가 넘어가는데 아무리 1금융권이라도 금리가 너무 약해요. 하병두 의원님 말씀따나 금리를 조금만 생각해도 연말에 1,800억이라면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작년에 농협에서 제2금융권에서 금리로 인해서 수입이 엄청나게 발생했다고,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어제도 의원님들 이야기가, 타 은행이 와서 경쟁 입찰하든지,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금리를 최소한 2-3%정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해 피해에서 새마을금고가 1억을 기부했는데, 군지부가 5천만 원 했더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역사회 기여실적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 해야지 어느 사람이 지적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19년도까지 금리를 해놓은 것은 몇 건 안 되는데 내년도 정기적금 할 때 틀림없이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동해안 블루로드 관광객의 수요와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및 휴양시설을 갖춘 관광휴양단지의 조성을 통하여 영덕관광 이미지 제고 및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영덕군 웰빙테마마을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영덕군 웰빙테마마을 시설물의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영덕군 웰빙테마마을 시설물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영덕군 웰빙테마마을 시설물 이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영덕군 웰빙테마마을 시설물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영덕군 웰빙테마마을 시설물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했으며, 입법예고는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10월 2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전체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가결한 사항을, 지금 재의를 집행부에서 11월 14일자로 해오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총 5회 이상의 의원간담회와 많은 시간을 갖고 군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말씀하고 계신 재의의 사유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는 밖에 아침 일찍부터 풍력에 관한 반대 집회하러 오신 지역 주민분도 있고 해서 보다 상세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예. 의원님들의 수정조례안은 자연훼손과 피해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농어촌 태양광보급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자부담을 할 경우, 제한을 둘 경우, 서로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한 뒷부분에 풍력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풍력이 개발행위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군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에 52개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전기 공급시설로 도시시설 결정을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도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소규모, 용도지역별로 주거, 상업, 녹지일 경우 3천 평 미만, 관리농업지역은 9천 평 미만, 자연환경지역이나 보전녹지는 1,500평 미만에 대해서만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경우 군계획시설 결정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조고, 이건 56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개발행위에서 제한이 된다하더라도 군계획시설 결정으로 할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법으로 개발행위든 어떤 법으로 조례를 정해서 막았다 하더라도 군계획시설이 결정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행정의 신뢰도의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막는다면 군유지사용허가라든지 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자문이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라든지, 군계획 심의가 있습니다. 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말씀해주는 부분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관련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상위법으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의 부분을 군의 조례로 해서 막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어떤 여러 가지 보상적인 측면에서 판단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지역주민은 조례라는 것이죠. 조례를 지역주민이 바라는 아주 강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의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난개발했다 특히, 풍력이나 그런 부분, 태양광은 지역주민 노후대책,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권장하고 장려할 부분이지만, 풍력이나 이런 부분은 워낙에 현안되고 있는 것이 난개발이 많이 되고 사업자들이 사업목적을 위해서 지역주민들 갈등을 분란하고 또 여러 가지 군이나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설득 이런 부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하다보니 지역주민의 어떤 권익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에 저희가 풍력 신설 부분을 정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군의회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들으시고, 어떤 세수확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덕군에 군민의 권익향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향후에 더 심도 있게 주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발행위, 군계획 2가지 법이 있는데,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결정 났을 때,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수해에 참 고생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유지는 할 수 없지만, 군유지는 군에서 의회나 이런 데서,

예. 점유사용허가가 들어오면 군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군유지가 있으면 일정면적이 되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이번 태풍 콩레이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리며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군정발전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에게 주어진 소명의식을 가슴에 안고 제8대 의회들어 첫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하오니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우리 지역을 내습한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1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피해액 141억, 복구액 1,235억 원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1959년 사라호, 1991년 글래디스 태풍에 버금가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이상기후는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기상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지진과 태풍, 가뭄과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 재해의 강도와 빈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태풍 콩레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연재해는 이제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 피해 규모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번 태풍의 집중호우로 인해 오십천과, 송천천마저 범람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러한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이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은 피해가 난 도로나 하천제방을 응급복구하는 수준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군의 자연재해와 관련한 현 상황과 문제점,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서는 이번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 일부에서 이번 태풍 피해가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군의 자연재해 대비 매뉴얼의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번 태풍시 실제 현장상황에서 적합하게 매뉴얼이 작동되었는지 또 초동대처에는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수님께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은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의 내용과 결과물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번 태풍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나 우리군 차원의 지원 대책과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재해구호 성금모금액의 배분계획과 내용, 배분 후 남은 성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덕군 주간지에서 기사가 난 부분있는데 화면 올려주세요.(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면서) 성금100% 우리 주민에게 이 금액이 우리 지역의 수재민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뜻에 부합되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번 태풍 이후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준비하고 시행한 수해복구 작업과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우리군은 수해복구 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급한 나머지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현지확인을 소홀히 하여 수해복구 공사가 누락되거나 수해 상습지 위주로 수해복구 공사가 이루어져 자칫 외형에만 치중한 공사로 재차 수해가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군은 지형적인 여건상 오십천과 송천천 등 큰 하천이 바다와 접해 있어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범람의 위험이 상존하고 해안가는 노후된 방파제로 붕괴와 범람이 우려되며,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축산면, 영해면 일부지역은 저지대가 있어 시간당 50-60mm의 강우량에도 많은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항상 수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재해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대책과 인명과 재산피해 예상 가액 등을 판단해 재해예방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영덕읍과 강구면의 홍수조절과 가뭄대비를 위한 오십천 상류지역의 댐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댐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조상준 의원님의 우리군 자연재해와 관련한 현 상황과 문제점, 중장기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들었고, 답변을 충실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중에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영덕에 자율방재단이 운영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율방재단 면면을 보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고령화되어 있고, 또 사회단체장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자율방재단 활동을 안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군수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하병두 의원님,

군수님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저는 소하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천 위에 올라가는 칠성, 부곡을 소하천이라 하죠? 그쪽에 지금 응급복구한다고 소하천 주변에 작은 농토가 있잖아요? 조그만 농토를 보고 복구한다고, 차라리 농토를 복구하지 말고 그 부분을 차라리 매입하든가, 하천 같으면 하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복구하지 말고 그냥 놔둬야 하상이 넓어야 물이 빨리 내려가고 작은 저수지가 생겨서 유속도 빠르고 할 건데, 전부 다 쓸데없이 하상을 복구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고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안되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래 의원님 나오셔서 태풍 콩레이로 인한 영덕군의 피해복구 및 자연재난 대책과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우리 영덕은 전국 어느 곳보다 소중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영덕군 등 민∙관∙군이 합심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온,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으로 피해 응급복구를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정부는 영덕군을 태풍 피해 후 18일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복구비의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76%로 높아져 열악한 영덕군 재정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었으며, 영덕 군민들은 전기, 통신, 가스 등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주민들의 보상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가구당 법정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되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인 강구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가 141억 원에 달하는데, 보상과 지원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아직도 생활고에 힘들어 하고 있는 이재민들이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영덕군이 하루 빨리 내 놓아야 합니다. 또한, 영덕군의 대응책 미비가 태풍 콩레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자연재해대응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덕군은 또 다시 닥칠 수 있는 여름철 자연재난의 대응책을 빈틈없이 마련하여 영덕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풍 콩레이로 인한 영덕군의 피해복구 및 자연 재난대책과 군정현안에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째,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최근 5년간 국비 155억, 도비 31억, 군비 73억이 투입된 총사업비 259억 원 중 군민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홍수 재해 사전예방 사업으로 반영된 예산 내역 및 이번 태풍 콩레이로 인한 강 정비사업의 피해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둘 째, 현재 영덕군이 중앙정부의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장려 정책에 동참코자 계획하는 사업현황과 해당 지역 민의를 청취하고 수렴한 사례가 있으면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최근 5년간 영덕군 국비예산 확보율의 증감 추이와 향후 짜임새 있고 확고한 의지로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넷 째, 이번 태풍 콩레이의 복구사업들은 시급하고 중단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재난 복구사업의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42조에 근거하여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째, 강구 오포 우수저류조, 배수펌프장, 영덕읍 남석∙강구면 금호 배수펌프장의 설계가 태풍 홍수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할 수준으로는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태풍 콩레이로 인한 영덕군의 피해복구 및 자연재난 대책과 군정현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영덕군이 중앙정부에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장려사업을 저희가 여러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언급하셨지만, 오늘 오전 남정, 달산 각 지역별로 해서 풍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의회에 또 오늘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집행부나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의 민의라는 부분은 어떤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주거, 그리고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제대로 받기 위한 자구책이면서 어떤 몸부림, 저희가 지역 주민들을 챙겨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의견수렴하신 사례도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런 반대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우리 의원들도 군계획조례안을 재심의하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또 집행부도 이번 기회에 찬성하시는 주민, 반대하는 주민, 전문가들 이런 공론화를 해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부분에 반발이나 반목이 없게끔 어떤 대책을 이번에 세워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일규 부의장님,

군수님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또한 방청오신 시민단체 여러분들에게도 큰 관심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행정과, 우리 영덕군민 모두가 합심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의 주요 피해원인은 단시간 내에 집중된 폭우라고 영덕군민 대다수가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동안 행정에서는 재난에 대비한 대비책을 잘 수립하고 있었겠지만, 이번 태풍피해 결과를 보면 상류 지역 하천부터 대부분 범람하여 주택 또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매몰, 유실되는 그런 큰 피해결과를 낳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하천정비사업이 재난에 대비해서는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예상되다보니까 국가나 지방정부 자치단체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섣불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예산도 많이 확보하셨지만 태풍피해 하천복구사업 시에 하천 범람지역의 하천폭을 유실, 매몰된 곳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게 10억정도 하다가 올해부터 15억 정도로 하고 지금 태풍끝나고 범람하는 지역을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부터 내년까지 계속 하상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태풍피해에 그래도 많은 피해를 그나마 적게 낸 피해부분의 역할을 상류지역에 있는 저수지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축산 같은 경우 상류지역에 대곡, 칠성저수지가 있습니다. 제가 태풍오기 전에 가서 점검해봤더니 태풍이 와도 담수할 수 있는 확보된 용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상류지역에 다수의 중소규모의 저수지라든가 소류지 정도는 적극 검토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사 짓는데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 피해 때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병두 의원님,

태풍 콩레이 복구사업이 예상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복구기간이?

군수님, 장시간 질문해서 벌세우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조금전에 남영래 의원님이 배수펌프장 용량이 대형재난에 대비해서 수위가 미흡하다 하는데 군수님 답변중에 물흐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강수량이 50년 빈도에 맞춰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설계되고, 설치하셨다는데 그 뿐만 아니고 우리 영덕에 일반 하수구도 50년 빈도로 보면 지금 산업화사회로 발전하면서 그 때만해도 실제 이만큼 건축물, 시설물들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포장도 되지 않고 옛날 어르신들 말씀을 빌리자면 논옆에 도랑, 마을 골목골목에 있는 도랑들이 무수히 많아서 물을 흡수하고 흐름을 작게 작게 다 받아냈는데 지금은 개발행위하면서 그 도랑이라든지 하수구가 없어지고 포장되다보니 물이 갈 곳이 없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도 있지만, 밑에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영덕의 하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물흐름이 좋도록 해준다면 배수펌프장 하나 늘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