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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본회의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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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안군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장곤입니다. 제24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10월 30일 이관맹 의원 외 5명으로부터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6일 정금효 의원 외 5명으로부터 함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같은 날 배재성 의원 외 5명으로부터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윤광수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같은 날 함안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9일 성재기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조근제 군수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설 내용과 같이 군민을 위해 내년도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3.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화합과 소통으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 안, 일반회계 예산편성 안,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 안,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 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7억 원이 증가한 4223억 원이며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58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기정액 4946억 원에서 3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98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편성 안입니다. 세입은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고부금 42억 원, 보조금이 12억 8000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21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6억 6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 또한 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별로는 정책사업이 61억 6000만 원, 재무활동은 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3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980만 원이 증가한 18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800만 원이 감소한 43억 원, 교육비는 3700만 원이 감소한 47억 원, 문화 및 관광비는 6100만 원이 감소한 281억 원, 환경보호비는 7억 1000만 원이 감소한 262억 원, 사회복지는 1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904억 원, 보건비는 4억 2000만 원이 감소한 72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2억 원이 증가한 810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2700만 원이 증가한 56억 원, 수송 및 교통비는 9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4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67억 원, 예비비는 7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60만 원이 감소한 9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0.22%에 해당되고 기획감사실 등 본청 14개 실과는 39억 원이 증가한 3416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80.89%에 해당됩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와 농업정책과 등 직속기관은 4억 1000만 원이 감소한 415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9.83% 해당되며 사업소는 7억 6000만 원이 감소한 262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6.2%, 가야읍을 비롯한 읍면은 200만 원 증가한 12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2.8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 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000만 원, 보조금은 10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등 내부거래는 2억 원이 감소하여 총 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 또한 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 15억 8000만 원이 증가하고 재무활동비 7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입니다. 특별회계는 10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400만 원, 기금 10억 원과 도비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으며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광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성재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재기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킴과 아울러 군정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5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성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8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돼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경자 의원과 성재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10시49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