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도시환경국장 이춘근 도시과장 정재문 건축과장 최상민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위생과장 심성보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춘근입니다. 행복한 울주와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담당과장을 먼저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은 총 예산액 320억 6,100만 원 중 222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98억 3,700만 원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비하여 도로, 주차장 등 시설 938개소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사전 대응을 위한 관련부서 TF팀을 만들어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인구 30만 목표 달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하여 민간주도 개발에서 벗어나 공공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으로 인구유입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동주택 81개소의 공용시설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고 싶은 아파트를 조성하고 도시활력 증진 사업으로 언양알프스시장과 금곡마을에 체험공방, 토요장터, 귀촌교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커뮤니티 회복을 통해 지속발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서 에너지절약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꽃밭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참고로 올해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군이 그린시티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도시 열섬 완화 및 미세먼지 제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울주 음식문화축제 개최로 맛집과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관내 식품위생업소 홍보와 전시·체험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국 전 직원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행복 도시 울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먼저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이춘근 국장님, 정재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7-25페이지에 위원회 개최 현황에 보면 이게 작년 2017년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현재 현황에 보면 2018년도 11월 이후로 개최된 사항을 보면 1차 분과위원회가 11회고 전체 위원회가 10회, 위원 출석률을 보면 6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60% 정도 되죠?

예.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60% 출석률로 안건을 심의한다면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지난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위원들 임기가 2년입니다. 전체 위원이 바뀌는 것이, 내년 3월에 전체 위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변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정족수가 있습니까, 규정에?

과반수 이상입니다.

과반수 이상이요?

예.

그러면 25명에 13명 정도면 거의 과반수 채워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과반수 겨우 채울 때도 있습니다.

현재 2017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이후 2018년 오늘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결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민원사항들이 있습니까?

부결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25명에 13명이 출석해서 심의를 하더라도 잘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한 건 심의할 때에 1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심의해야 될 부분은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7년도도 위원회 개최에 대한 정족수 문제 때문에 지적이 있었으니까, 제가 위원회 개최 현황을 봤을 때도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잘 해야 거기에 따르는 건축과나 기타 부속되는 부서들이 협력을 하기 상당히 쉬운 체제도 있는데, 앞으로 지역민들이 들어오는 도시계획 심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정족수를 많이 출석을 시켜서 심도 있게 내용을 다뤄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이 지금 교수님들이 울산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라든지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는데, 장거리다보니까 참여 못 하시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당연직의 출석률이 저조합니까? 안 그러면 위촉하는 선임위원들이 저조합니까?

위촉하시는 분들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현재 위원회가 끝나고 재구성이 됩니까?

예.

내년 3월에 재구성할 때 당연직은 출석률이 좋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위촉위원들에 대해서 출석률이 낮으면 심도 있게, 출석률에 준하는 그런 규정을 해서 위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9년도 11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지적, 감사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2020년 7월에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도로 부분에서 장기미집행에서 도래되지 않은 데도 74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를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해제 받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 권고를 받아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권고 하는, 2012년도 국토계획법에 처음 삽입,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반영하도록 해서 2014년부터 보고해서 의회 권고를 받아서 해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14년부터 한 것은 전체 124건 정도, 보고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요.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굴화 월드메르디앙 뒤에 보면 소로였습니다. 소로였는데, 민원의 신청에 의해서 해제가 됐다고 결과는 나와 있었는데, 민원인에 의해서 해제신청을 한 부분에 해제사유를 보면 2018년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제를 해 줬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제를 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해제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인접해 있는 지주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땅이 다 맹지가 돼 버렸어요. 200m 정도 되는 도로에 끝부분에 있는 사람이 해제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수십년 동안 도로가 나기만을 기다리면서 건축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부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계획상에서 2020년에 일몰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해제를 하고 나니까 소수의 그 분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제를 시켰는데 해제를 해버리고 나니까 도로 좌우측에 있는 5세대 정도 땅 자체가 맹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 하면 민원인에 의해서 해지신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주위 도로에 접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해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접해있는 지주의 주민들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부분을 도로가 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도로가 나면 건축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막연하게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살리려고 하니까 건축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해달라고 하니까 해제가 된 사항이고 2020년까지 계획이 없는데 해제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봤을 때 그 도로는 없으면 안 되는 도로였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해제할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도로개설계획이라든지, 도로과에 단계별로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있는데 그 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건물이 있을 때, 만약에 도로가 폐지됨으로 해서 출입이 어렵다든지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현장 가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현장을 가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서 해지를 해야 될 땅과 안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눈에, 제가 그냥 실용도가 없다라든가 장기적으로 필요없다 라고 판단하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미집행도로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 범서읍 굴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뒤쪽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쪽으로 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아파트 주민들 그쪽 아니면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제를 한 부분에, 물론 민원인의 신청이 있어서 해제를 했다고는 하지만 인접해있는 그 지주 외에는 다른 분들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충분하게 절차를 밟아서……

절차를 밟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으로 봐서는 도로의 활용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파악해야 될 부분은 인접지주들, 해지를 할 적에 해지에 해당되는 정도는 통보를 한다든가 협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굴화 월드메르디앙 뒤에 있는 초당보리밥에서 하나로마트 중로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5필지 정도가 폐쇄됨으로 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몰제에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장기미집행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해제한 게 아니라 일부 도로, 한 3분의1 정도만 해제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 건축을 못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로에서 민원인에 의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도로에 영향을 받는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해제할 때는 다시 도시계획을 한다하겠지만, 현재는 일몰제도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고 앞으로 2, 3년간의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이나, 2, 3년 내에 건축이 다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제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려 하면 행정에서 개설해야 되는데 울주군의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개설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2020년도까지 도로를 개설하는데 행정에서 계획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누락된 도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락된 도로에 해지를 할 적에는 일괄적으로가 아니라 해지를 할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했어야 됐단 얘기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100% 다 사전에 수렴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력이라든지 상황, 현실적으로는 전부 소유자한테 의견을 물으면, 예를 들어서 10필지 중에 한 사람만 신청하고 한 사람은 반대를 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3자가 냉정하게 바라봤을 적에 해제를 했다는 게 도시지역이라고요. 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좌우측에는 다세대주택, 원룸, 빌라가 다 입주를 한 상태였고요. 행정에서는 해제를 할 적에 어떤 절차를 밟았냐고 하니까 각 지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고 했는데, 지주들은 아무도 그런 것을 받은 근거도 없었고 그다음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통보한 근거가 있냐 하니까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축을 못하는, 모든 땅이 다 맹지가 돼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에 대해서 신청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 부분은 하고난 다음에 해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용 17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지속적 관리 강화라는 타이틀로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나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계속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송대지구 통행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도, 교차로인데도 불구하고 포장도 되지 않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질퍽하고 또 마르면 먼지가 나니까 물을 뿌리게 되고, 혹시 임시도로는 포장해야 되는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먼지를 마시거나 질퍽한 흙길을 다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의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사현장이지만 기존에 도로가 있던 데고 지금도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방치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북쪽에 사업부지 내용은 아시죠?

예.

24호선하고 접속되는 부근에는 공사장 출입도로 포함해서 6, 7갈래의 도로가 교차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아주 혼잡하고 위험한데 혹시 도로공사 때문에 노선을 변경해놓고서도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거나 정확한 안내표지판도 없어서 어떤 데는 공사장으로 들어가다가 길이 헷갈려서 돌아나오는 경우도 있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갑자기 어느 방향으로 갈지, 워낙 갈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대형트럭과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또 여름 내내 비산먼지 때문에 인근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권자는 울산시에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 30만㎡ 미만은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하고, 30∼100만㎡까지는 시에서 합니다. 그 이상은 중앙에서 합니다.

그러면 송대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시에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는 사업내용이나 설계도면에 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사업은 30만㎡ 미만은 군에서 한다 했는데 시에서 합니다.

그것은 크게 상관은 없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송대지구에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저기 화살표가 3개가 있는데 제일 우측에 화살표에서 제일 좌측에 화살표까지가 30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일직선 도로고요. 아래쪽에 동부주공아파트하고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올라와서 중간에 있는 화살표에서 T자로 만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 주민만 해도 1,100세대가 넘고 인근 주민 4,000여 명이 사는 곳인데 보시다시피 좌측에도 안쪽 사업부지에서 나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도로, 편도도로 뿐이고 제일 오른쪽 화살표 있는 저기밖에 나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화살표 따라 내려오면 한 200m 지점에는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지금 제일 오른쪽 화살표 있는 저곳만 유일하게 통행이 된다는 내용인데, 누가 봐도 여기는 300m가 되는 데서 T자로만 하고 치웠다. 사실 중간 화살표 있는 데서 위쪽으로 통행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이게 담당자도 그렇고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지적이 안 됐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관리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예견되고 저기 도로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이라도 저걸 반영할 수 없겠냐?”라고 하니까 돈이 26억 원이 들고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연장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저걸 개선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는데 저런 사소한 부분은 처음부터 감지를 하고 대책을 세웠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조합에서 개선을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군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합니다. 자문을 거치고 의견이 나오면 그걸 보완해서 시에 올려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시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고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전문가들이 그때 당시에 군이든, 시든 전부 검토를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이……

과장님 전문가, 비전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봤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너무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다른 곳에도 도시개발사업 하는 곳이 많은데 주민들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주민들 눈에 드러난 부분이 없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했을 때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할 때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온 걸로 아는데,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앞으로 다른……

조합에 도로개설 요청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무리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고요. 그 외에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그것은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현재 보면 청송마을 진입도로 공사가 그린벨트 지원사업,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GB지역에 할 때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19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율리 청송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문수초등학교에서부터 청송마을까지 구간으로 길이는 2.64㎞은 폭은 현재 기존도로 3m 되어 있는 걸 10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공사개요 부분은 감사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고요. 가운데 보게 될 것 같으면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청송마을 주민들은 더 불편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입구 보면 문수초등학교 부분은 확장이 되고 문수산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확장이 되는데 가운데 자연부락에 있는 마을, 문화재가 있는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은 손을 못 댄다는, 그 부분이 확장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로는 입구나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안 좋기 때문에 통행량이 적어지는데 입구와 출구 부분, 아니면 문수산 내려오는 부분을 확장해놓고 마을 부분만 확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진입도로 공사는 했었지만 교통량이 오히려 몰리게 돼서 많은 불편을 겪는데 그 부분 해결방안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청송마을 청송사지 절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여러 번 요청해도 문화재청에서 지금 확장할 수 있도록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허가만 떨어진다면 충분하게 확장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청송사 정상에서 내려오는 청송사 절 입구에 대나무숲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급경사로 되어 있는데 폭이 갑자기 좁아지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도로를 보완해서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요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계속 부결이 돼서 사업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600m 정도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명이나 현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청송마을 진입도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인데 도로를 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은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확장의 편의보다는 불편을 당장에 겪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물론 문화재를 기준으로 해서 500m 이내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청의 승인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문화재청에 해당되는 법적인 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존도로를 조금이라도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로 부분을 복개를 해서 확장을 한다든가, 조금이라도 대안을 세워줘야지, 현재 손 못 댄다고 해서 아래, 위 입구와 출구 부분 해놓고 가운데만 병목현상으로 남겨둔다면 병위에 생기는 부분이 가장 마을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던 집단취락지역의 그 구간입니다. 대안자체가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하천을 복개하는 자체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떨어지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 요청할 때 1안, 2안, 안을 몇 가지해서 우회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자체 검토해서 요청을 했는데 전부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은 해놓고 시작, 끝 부분은 되어 있는데 부결이 됐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렇다고 공사를 하고난 다음에 청송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득보단 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도로를 내 놓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름대로 찾아서, 계속 찾고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일에 도로확장을 하고 나면 문수산 등산객이 참 많은데 예전에 일방향으로 돌고 아니면 도로가 협소하다고 안 내려오고 하는데 문수산에서 제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쪽을, 교통량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려오다 보면 앞으로 거기는 민원이 무조건 생길 것 같은데, 무조건 “대안이 없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답답한 심정이고요. 아마 개통하고 나면 누구나 바로 보이는 그런 결과 부분인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노력을 지금까지 해서 왔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당초 공사를 계획할 때는 전 구간 도로를 확장했을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대안을 찾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확정적인 이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하는 대안은 없습니다.

계속 질의가 반복되는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지역주민이라면 공사 자체를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꼭 필요로 하는 구간이나 아니면 진짜 지역주민의 상권 활성화 부분이나 제일 핵심적인 지역만 빠지더라고요. 산 속을 확장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당장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 없습니다마는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그 구간이 전체적인 확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현 지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그래가지고 데크, 펜스 보수, 편의시설 보수, 난간 보수 등 이렇게 사업들이 나오는데요. 좀 더 실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나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상수도급수관 지원사업 이런 게 더 필요한 곳은 없습니까?

해마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를 읍·면에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수도라든지 그런 부분의 신청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별로 해서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마무리 된 것은 2015년도까지 해서 18개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인데 7,000만 원으로 18개소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청송마을진입로 해서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LPG지원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올해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실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내년에 신청 받아서 내명년에 시행을 한다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 사업하고 좀……

아닙니다.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하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에 LPG는 없습니다.

올해 안 했는데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내명년부터 한다 라고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진행이 늦었는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실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읍·면에서 그런 부분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고 예산이 보통 1년에 5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려와도.

신청모집을 안 했으니까 지원이 없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모집했는데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지를 매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LPG지원사업 한다고, 신청하라고 모집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안 했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군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혹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배제되는 그런 주민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0페이지를 보시면 ‘장기미준공 도시계획시설 해결방안’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장기미준공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책자에 ‘조치사항을 보시면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이렇게 조치했다고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형편은 저도 압니다. 현재 임시터미널 사용하고 있고 또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 기다리고 있고 또 관할도 시고 우리가 아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도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설치에 대해서 군의 입장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터미널이 1986년에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경상남도 시절에. 지금 터미널을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합니다. 저희 군에서요. 실시계획인가를 하는데 2017년 12월말까지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터미널 폐지신청을 해서 1차 시에서 반려를 하고 그다음에 2차 할 때 승인을 해줬는데 그리고 임시터미널로 옮겼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말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준공을 안 해서 1월 30일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원상복구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2018년 10월 25일 원상복구 완료했다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일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실시계획인가 해줬던 데 원상복구를 마무리했다고,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조치사항에 대해서가 아니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앞으로 언양터미널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 분야이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과 하고 조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정책과에서 터미널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맞추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참고해서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저희 국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정하고 하는데 사실은 터미널 고유업무는 교통정책과에서 어느 부지를 입안하지 해서 저희 국과 협의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7-62페이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산단명이 청양, 시행자가 청양디앤씨. 여기에 보면 현재 울주군에서 승인해서 2015년부터 2018년도 사업기간이 되어있는데 현재 공정률을 보아서는 제로인데 혹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이 현장에 한번 가본 역사 있습니까? 지금 공정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도시과의 예산을 보면 타 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 중에서 공사 외에는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용역비입니다. 2017년에 보면 용역비가 1억으로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용역비가 예산에서 4억 8,000만 원이지요. 4억에 해당되는 용역이 잡혔는데 용역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8년도 예산서 5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 8,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장기미집행 개인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3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리고 도시계획결정,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할 때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8,000만 원은 울주군 도시계획사 지금까지 한 번도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도시계획사를 발간했다든지 책자가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를 처음 발간하면서 용역비 8,000만 원, 그래서 4억 8,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으로 되는 부분에서 4억 8,000만 원이라고 하니 3억 8,0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크게 없습니까?

집행된 것은 계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올해 예산이 다 집행됩니까?

집행이 다 안 돼서 2차 결산 추경할 때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에서 주 계획을 잡은 용역비의 주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주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잡았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되고 10년 이상 된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것은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은 실효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용역비였네요?

예, 의회에 보고하고 개인이 신청했을 때 폐지하고 그런 부분은 전부 이 용역비에서 나갑니다.

현재 2018년에는 집행된 비율이 한 몇%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예산으로 보았을 때는 한 절반 정도.

50% 정도 집행이 되었다, 그죠?

신청 부분이 상당히 예상외로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신청이 있을 것 같다, 그죠? 일몰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 올해도 일몰제 대비해서 계속 폐지해야 될 부분 아니면 존치해야 될 부분을 TF팀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금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세부적으로 해서 용역비 폐지할 부분은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지형도면고시를 한다든지 준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2020년 7월 1일자에 실효되었을 때 동시에 실효될 수 있도록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몰제에 대비해서 2020년 7월 1일 일몰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계획안은 대부분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총 전체적으로 811건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일몰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군민들은 어느 부분이 실제로 해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분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일몰제로 해지되는 도로나 학교 이런 부분 딱 지정되어있는 정리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각 도로 부분 같으면 도로과 실무자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공원 같으면 산림공원과 각 실·과별로 담당자를 TF팀원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몰제 감사자료에 보면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로, 학교, 공원 이 부분이 수치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있던데 지금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대상은 그런데 그중에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 그걸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811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면이나 다 정리가 돼서 어느 지역의 일반 민원인이 우리 집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 해지가 되는지 열람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TF팀이 필지별로 대상지별로 전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존치를 하겠다, 폐지를 하겠다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검토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검토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내년 한 5월 정도.

2019년 5월. 그럼 1년 전에 대부분 공시가 된다, 그렇죠? 일몰제 되면 그걸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해지를 해버립니까?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공고를 했다면 엄청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자기 집 앞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 집 앞의 도로가 없어진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공시와 동시에 그것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찬성하는 민원, 반대하는 민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일몰제의 그 부분이 만약에 공고가 된다든가, 지금 현재는 일단 잠정적으로 2020년 7월에 일제히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도로를 해지한다고 했는데 그걸 만약에 내년 5월에 마무리가 되어서 그렇다고 2020년 7월에 그냥 몰래 살짝 해지해버리지는 못할 것이고요. 어느 정도의 열람기간이 있다면 그게 찬성하는 사람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대안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전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담당부서 직원과 협의를 하고 TF팀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되어있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을 어떤 식으로 일몰제 해서,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 부분 혹시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일몰제에 대비한 집단민원 부분에 해당되는 것.

지금까지 저희들이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울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는 또 중앙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울주군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일몰제에 해당되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7-32페이지에 보면 도시지역 현황해서, 제가 조금 욕심이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온산읍 현황을 보면 주거지역이 울주군 12개 읍·면을 봤을 때 현재 7위, 상업지역이 0.06㎢ 해서 울주군 12개 읍·면에 8위로, 제가 이 도표로 보았을 때 그런 분포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온산이 국가공업단지로서 특이성은 있겠지만 과연 국가단지의 배후도시로서 균형적인 도시의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택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거지역이 부족하다는 그 이야기는 인식을 해주시면, 행감자료 7-28페이지에 보시면 군수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온산읍에 2018년 7월 13일자로 건의사항에 ‘온산 주거지역 확보건의’ 해서 그 처리현황에 보시면 ’우리 군 인구 30만 목표로 해서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예정임’ 이렇게 처리 결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장기검토’. 저는 장기검토가 귀에 많이 거슬립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온산읍은 장기검토가 아니고 당장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대상지입니다. 과장님, 그것 인식하십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부동산가격이라든지 아주 예민합니다.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 7,000만 원의 실시설계비를 투입해서 인구 30만 목표로 어떤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전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필요한 부분을 용역업체에서 전문가들의 검토라든지 수요라든지 어떤 적정지역을 검토했을 때 그 적정지역이 나왔을 때는, 나와서도 보완 관련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도시계획 분야에 가짜 이야기가 나와도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하는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용역 마칠 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곳에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제 입장을 과장님이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인구 30만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의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시행을 할 때 우선적으로 온산에 이런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단기, 장기검토가 아니고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요.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지금 현재 무단성토 및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대응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무단형질변경이라든지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뚜렷하게, ‘어디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사전에 결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혹시나 해서질의를 하는데 온산읍 삼평리에 우량농지개량해서 수없이 토사를 해서 농지개량을 했다고 지주들은 그렇게 하겠지요.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이왕운 계장님한테 제가 여기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거기에 보면 우량농지개량이 아니고 어느 건축현장의 사토장입니다. 사토장. 덤프들 수없이 하루에 몇 백대씩 와서 흙 갖다 부어놓으면 거기에 펄부터 시작해서 콘크리트 찌꺼기 기타 산업폐기물 비슷한 이런 쪽으로 해서 우량농지개량한다고 성토를 해서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또 함으로 해서 주위의 도로나 기타 이런 문제들이 환경의 지형이 변하니까, 도로가 잘 돼서 비가 오면 배수가 참 잘 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성토라든가 적당한 법정 범위 내에서 했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무단성토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위 환경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또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로 개통, 기타 이런 사항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혹시나 사업이 끝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과장님 온산 강양으로 갔을 때 삼평뜰 앞에 우량농지개량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불법성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도시과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라든지 기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과장님, 행감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8-12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황에 보면 세부사업인 간판개선 정비사업비가 시설비 4억 7,200만 원하고 부대시설비 542만 원해서 총 사업비 4억 7,700만 원 정도 들여서 집행률 99% 정도입니다. 2017년 당초사업비로 실시한 간판개선 정비사업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간판개선사업은 웅촌 곡천동문길 일원에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거리는 420m 정도 되는데 1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200여개 간판을 새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초 웅촌 간판개선사업은 사업비가 3억 9,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온산 간판개선사업에 이월된 사업이라서 토탈 금액이 4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2017년도 사업 실시하고 2018년도는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했던데 사유가 있었습니까?

간판개선사업을 하려면 일단 주민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는 서생에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안 돼서 사실 사업을 올해는 중단했습니다. 아예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만약에 간판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주민 동의가 한 90% 정도입니까?

주민 동의는 원칙적으로 100%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서생 지역은 관광지역이고 해서 주로 유흥업소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네온간판이라든지 간판 크기를 크게 하고 이런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간판개선사업은 규모라든지 개수라든지 이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업소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 상인회나 이런 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온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1, 2차 해서 간판개선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깨끗하게 되고 상가 이미지도 좋아진 상황에서 ‘왜 2018년에 이런 사업 시행을 안 할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감사 상에서 과장님의 답을 받아 보니까 지역 신청의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아마 사업이 중단된 것 같은데. 그럼 2019년은 사업이 재개될 수 있습니까?

2019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추진할 수도 있는데. 지금 2012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간판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대부분 다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수요조사도 해보고 의견을 물어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온산읍을 보았을 때는 도시중심가 도로나 인근 소방도로 쪽으로 상가 형성이 된 데는 했지만 일부 또 동원아파트나 동백아파트 쪽으로 상가 형성이 된 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민들이 ‘왜 저 밑에는 했는데 우리 여기는 안 하나?’ 하는 식으로, 이게 아마 간판개선 정비사업이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차후 또 2019년도 예산이 없더라도 2020년부터는 다시 한 번 지역민의 민원을 생각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언양읍에 모 경로당을 허물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항의가 들어왔는데 군청에서 ‘도시가스연결 설치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라’고 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까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상 도시가스는 지원항목에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던데 여기까지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단지 내에서 연결하는 건데 수도나 전기나 보일러 등도 어떤 항목에 없어도 당연히 신축이라는 개념에 들어가서 설비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조례나 별표를 참조하더라도 도시가스 연결은 제외한다는 문구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조례나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면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조례에 명시된 사항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나 수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연결 부위만 하는 것이지 새로 인입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알아본 바로 도시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경로당까지 인입을 해야 됩니다. 인입하면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전문업체에다가 맡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가 공사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타 구라든지 타 시·도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데도 다른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다면 지원범위를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담당자하고 충분히 얘기 나눈 내용이라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내까지 들어와 있는 것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도시가스처럼 규정이 모호해서 혹시나 제외되는 품목이 있다면,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나 하면 취합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를 해보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71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장기미준공 건수가 319건입니다. 8-71페이지 입니다. 지금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대부분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이런 종류로 해서 있는데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는 내줬는데 준공을 못 맡은 그런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돼야 됩니까?

지금 허가나 신고를 받고 2년 이내 준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기간 안에 준공을 못 하거나 하면 공무원들이 실사를 통해서 허가나 신고를 취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계속적으로 취소를 하고 있는데도 1년 지나면 또 그만큼 늘어나고, 늘어나고 기간이 지날 때마다 증가하는 추세라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주어진 인력범위 내에서 취소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허가는 난 상태니까 합법적인 건축물일 것 같고요. 그런데 준공을 마무리를 못했다 보니까 이런데, 세금부과라든가 벌금 이런 것은 하는 게 없습니까?

준공이 안 난 것이 아니고 아예 기착공이 안 된 부분입니다. 허가는 났는데 착공계는 냈다 하더라도 실착공이 안 되고 그런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겁니다.

지금 신고 부분도 있고 건축허가 장기미준공이라고 하다 보면 건축허가를 내놓고, 그러면 건축은 해놓고 준공을 안 냈을 경우엔 어떻게 되죠?

그러면 현장실사에서 벌금이나 고발조치 이후에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조건에서, 처음에 허가를 할 적에 조건에서는 하게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을 무단증축 했다 이랬다면 건축허가 도면하고 다를 경우에는 준공이 못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난 다음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고발조치도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서 사법기관, 5년 이내에 시공이 된 것 같으면 고발조치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 이후 5년이 경과한 것 같으면 사법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만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합니까? 한 번 부과로 끝납니까?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씩 해서 계속 강제이행부과금만 내면 준공이 안 맞았다 하더라도 계속 존치가 가능하다, 그렇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강제대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처음에 건축허가 당시에 허가는 합법적으로 냈는데 경미한 준공조건에 도면과 상이하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나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법에서는?

당초 허가조건과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 법에 적합하면 양성화가 가능한데 지금 현행법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양성화시켜주고 싶어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건축허가는 났기 때문에 건축물 강제철거는 불가능하고 그대로 계속 가면서 강제이행부과금만 내면 된다, 그렇죠?

예.

그런 건축물이 신고 후에 장기미준공 한 게 749건, 건축허가 장기미준공 부분이 300건 했다 하면 두 개 1,000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건축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일단 준공이 안 났다는 그런 조건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 지어진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안 지어져 있는 겁니다. 현장조사 해보면 거의 건물이 안 지어져 있고 어쩌다가 한두 건이 시공되어 있는 경우고 나머지는 전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경우거든요. 그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허가취소만 해버리면 수치에서는 없어질 것 아닙니까, 장기미준공?

예.

그런데 지금 319건이 장기미준공이니까 허가취소만 하면 허가를 해놓고 없어질 건데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계속 존치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비를 해서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주차장을 사용한다든지 쉼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77동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집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보면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많이 없거든요.

그것은 건축주한테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라고 행정지도는 공문으로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안전건설과에 재난시설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건축주를 한번 알아보고 건축주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북 도동에 한옥마을조성 예정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해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3년간 묵혀놨다가 슬그머니 해제했다.’ 이런 내용이던데 한옥마을 추진배경과 사업이 무산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오래 전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인데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취지는 전통문화개선과 관광명소 활용 목적으로 한옥조성을 위해서 조례를 추진하게 됐었는데, 그게 2012년도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일단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2014년에 도시과에서 상북면 산전 일원에 10만㎡를 대상으로 해서 한옥마을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북 산전지구, 시범지구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에 5월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5월 28일부터 2018년 5월 27일까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제한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2015년 12월에 다시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는데 의회에서 필요성이 낮고 사업성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다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 5월에 제한구역 지정이 자동해제가 되었고요. 그 후에 6대 군의회가 마무리되면서 자동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계속 그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물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절차는 거쳤겠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첫째 들고요. 그다음에 의회와 어떤 소통은 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우려가 되는 민감한 부분이 있을 때는 긴밀하게 사전에 소통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그래서 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옥마을이라는 콘셉트가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소통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 2018년도 예산서 586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가 5,000만 원 잡혀있고요.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데 5,000만 원 그리고 불법벽보방지판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어쨌든 현재 1년 동안에 건축과에서 집행하는 불법광고물, 이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으로 달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비용은 현재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으니까 수거나 포상,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겠는데 지금 합법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은 플래카드 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나 타 구·군에서는 현재 광고물 플래카드를 달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홈페이지 상에서 합법적인 광고물,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 홈페이지 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플래카드를 한 개 달려고 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서 어느 부분이 비어있는지 확인해야만 그걸 달 수가 있고요, 지나가다가 날짜를 보면 며칟날 빈다는 게 박혀 있으니까 좋은 위치에 달려고 하면 다음날 꼭두새벽에 가서 줄서서 기다려야만이 그 위치에 우선순위를 하니까 광고물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수막게시대, 이 부분을 며칠까지 어느 부분이 비는지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해서 하면 주민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굳이 새벽에 읍사무소에 가서 줄서서 기다려서 게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울주군만 유독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플래카드를 들고 가야만이 비는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도장 받아서 거기서 다는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플래카드 다는 곳도 위탁된 곳이 많거든요.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직접 읍·면에서 받아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꽤 비싸거든요. 그런데 직접 하다 보면 수수료가 민원인들한테 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도 다른 구처럼 편리한 부분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수수료 부분, 타 군 같은 경우에는 광고협회에서 그것을 위탁받아서 수수료 일부 부담을 하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 비싸다하면 군에서 홈페이지나 행정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의 광고대가 몇월 며칠까지 광고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비는 시기를 알 것 같으면 그 때 신청을 미리 해놓는다든가, 굳이 플래카드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는 시간에 떼고 자기가 붙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플래카드를 달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좋은 위치에 나는 날짜 같으면 꼭두새벽에 가서 줄 안 서면 달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에 보면 지정게시대 설치가 1,000만 원으로 해서 두 개를 설치하는 걸로 2018년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정게시대 이 부분이 현재 지정게시대 철빔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고게시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예전에야 전부 다 벽에 페인트를 칠하더라도 밧줄타고 하기도 하고요. 사다리도 하고 비계도 했는데 요즘 현세대에서 사다리 메고 올라가서 건축현장이나 어디에 다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를 달려고 하면 높이가 최소한 5m 정도는 되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사람이 플래카드 달기가, 물론 능숙한 사람은 쉽게 달겠지만 일반인이 플래카드 들고가서 도장을 받아서 달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5m 위에 달러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경우에, 그런 사고가 아직까지는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플래카드를 달기 위해서 그 꼭대기 5m, 6m 되는 데 매달려서 일반 군민들이 올라가서 달고 하다가 혹시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책임 부분이 충분히 행정에 부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동식으로 해서 밑에서 달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게시대를 철주로 해서 다는 게 예산이 두 대 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개선할 방안, 계획은 없습니까?

안그래도 울산 관내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전동식으로 하는 데는 없고요. 양산 쪽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견학을 갔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외주에 접하다 보니까 전동식의 경우에는 녹이 발생한다든지 고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해서 그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지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많다 하면 도입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보니까 2대 설치하면 1,000만 원 정도인데 전동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산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태풍이 온다 하면 플래카드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바람 불고 비바람 치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이것은 충분히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거치대 부분은 전동식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보고 그게 좋다면 전면 다 교체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용률이 높은 부분에는 전동으로 해서 안전을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비싸서 설치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8-25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업무 보상금이 1억 6,9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업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걸 위탁 줄 수 있다 해서 우리나라에는 건축사한테 전부 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조사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 준공검사도 건축사가 대행해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1억 7,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다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주고 검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이 정도라고 하면 건축사 연봉으로 치면 두 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것 같은데 굳이 위탁을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걸 군에서 직영으로 해서 건축사를 기간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의 일관성도 있고 훨씬 장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직영으로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다 건축사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건축사들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지마라는 취지로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시 현장 가서 조사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현장에 감으로서 부정이 생기고 해서 건축사한테 위탁을 준 거거든요.

지금 건축사에서 1차로, 예전에는 설계를 한 건축사가 준공까지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는 건축사, 감리를 하는 건축사, 감리가 나고 나면 준공을 대행을 줘서 하는 건축사 이렇게 3번을 가게 되는데 건축설계는 설계사가 하고요. 타 감리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건축 준공에 해당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마무리 짓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부분은 행정에서 마무리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예산 부분도 보니까 대행업무가 1억 7,000만 원 가까이 잡혀 있는데 2명 정도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행정공무원이 가서 준공을 한다면 행정의 일관성도 있고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내주는 허가건수만 해도 1,300건 정도 되고요. 준공 건수도 1,300건 됩니다. 토탈 하면 3,000여 건이 넘어가는데 두 명 한다 하더라도 행정이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수로 했다 하면 금액 대비해서 약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건축사 업무에 행정에 해당하는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 부분, 대행을 준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경관녹지에 대한 기사는……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수산 수필아파트 모양인데,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201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아파트를 짓고 앞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분이 있었을 건데 그 부분을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락해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단됐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다른 대토를 갖다가 하는 걸로 했었는데 대토하는 사업자들이 부도가 나거나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서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종결이 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 처분이 됐고요. 대토 부분, 돈 받을 부분은 3억여 원 받았고 나머지는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행정 절차적으로 끝난 상황입니다.

예.

예.

8-22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3,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700만 원의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2회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 했는데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의계약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수의계약에서 입찰을 봤는데도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폐기물처리용역입니다.

계약에 관해서는 저희 부서는 사실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의뢰를 하면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찰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인데 분명히 입찰로 선정을 해야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유로 보니까 2회 유찰로 인해서 입찰자가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30페이지 세외수입에 미수납 원인별 내역을 같으면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2,800만 원이고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8,400만 원인데 사유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납세태만으로 해서 1억 1,300만 원이 세금 미수납으로 잡혀있습니다, 2018년도에요.

예.

그러면 광고 부분이나 건축물 이건 채권 확보라든가,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독촉을 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요. 당해연도에는 우리 과에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압류를 하고 있고, 한 해 넘어가서 내년의 경우에는 세무2과에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는 건축과에서 미수납 부분을 받고 올해 미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행정적으로 받는다, 그렇죠?

저희 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재산조회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전체 비용 자체가 1억여 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수납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8-3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사역내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1∼8월 31일까지 디자인업무보조하고 옥외광고물 전산입력 두 사람이 기간제근로자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업무처리량이 과다해서 두 사람을 채용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중에 8개월은 업무가 과다하고 나머지 4개월은 어떻게 처리하죠?

이것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하게 되었는데 8개월 한 것은 울주군 공히 같이 8개월로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8개월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에서 기간제 사역내역이, 업무가 과다하게 될 것 같으면 1년, 12달 과다할 거고 행정은 똑같이 발생할 건데 8개월만 하고 나머지 부분 했다 하면 4개월 해당되는 부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하면 1년, 12달 되어져야 하는데 보조업무 부분에 필요할 때 기간제, 물론 법적인 항목 때문에 그렇겠지만 1년 업무는 똑같은데 8개월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보면 방법이 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다하지 않도록 1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