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감사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자기 지역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민원도 듣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숙제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흥덕에 80억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그 주민들의 불만이나 또 내지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면장으로 계시는 염윤철 면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 흥덕에 있는 여론을, 생생한 여론을 우리가 한 번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옆면에서 보면 성내, 쉽게 말해서 체육관 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옆에 살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도출되고 있어요. 문제점들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내면장. 흥덕면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요구합니다.

최인규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체육청소년사업소와 건설도시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정길환 성내면장과 염윤철 흥덕면장을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사항을 정확히 확인 하고자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기획예산실장 김이종.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할 항목,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3쪽, 31쪽, 42쪽, 54쪽, 70쪽, 76쪽, 78쪽. 실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국제교류 등 행사 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공약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있어서 여성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반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 양성평등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정책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행사시에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공모사업 등에 있어서 기획예산실과 사업추진 부서가 소통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기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영역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데이터, 인구정책을 위한 청년층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영역이 확대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사항입니다. 먼저, 고창군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시설로 자치권한 침해와 형평원칙에 맞게 해상경계를 획정해주라고 부안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2016년 8월 29일날 청구해서 현재 요건 심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8월 9일 날 부안군에서 고창군을 상대로 곰소만 내외에 대하여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서 획정해주라는 헌법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 요건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17년 국가청년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입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57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중 자치단체가 243개 광역이 17, 시가 75, 군이 82, 구가 69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등급결과 기초자치단체 군부 82개 기관 중에 우리 고창군은 2017년도에 종합청렴도 2등급 사이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청렴도는 2등급 23위, 내부청렴도는 1등급 3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규제완화 발굴 등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 법령개정 건의는 2016년도에 18건, 2017년도 1건, 2018년도에는 20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발굴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는 2016년도에는 23건, 2017년도에 11건, 2018년도에 10건,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 사례 50선 규제 정비는 2016년도에 5건,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3건을 하였고 행정규제 사전심사 실시에 있어서 조례규칙 재개정시 행정규제 사전심사로 2016년도에는 85건, 2017년도에는 54건, 2018년도에는 4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규제등록, 관리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정비와 기업애로 발굴 및 기업 활동 투자유치 환경개선, 규제개선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 및 교육실시 등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군정현안사업 추진용역비 집행현황 중 2017년도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13건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2017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를 위한 예비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1,749만 9천 원을 집행을 하였고 고창군 인구감소 대응 지역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에 1,994만 3천 원, 고창 특화농공단지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에 1,989만 2천 원, 2017년 투자선도지구 지정공모신청 용역에 1,991만 5천 원, 고창군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1,812만 9천 원, 고창읍성 소생태계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에 267만 8천 원, 고창군 어촌 특화발전계획 수립용역에 1,826만 원,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용역에 1,634만 5천 원, 고창역사문화탐방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977만 8천 원, 고창생물자원 보전시설 자원 생태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1,813만 6천 원, 방문객 곰소항 빅데이터 분석 용역에 522만 2천 원, 흥덕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1,823만 7천 원, 흥덕농공단지 환경보전방안 용역 952만 원 등 총 2억 35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은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으며 인원수는 13명입니다. 위원장은 전직공무원인 김영관씨가 되겠고, 위원 구성은 위촉직 10명, 당연직 3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7회 개최를 해서 총 9건 중 원안가결을 8건, 부결을 한 건을 했습니다. 부결 한 건 사유는 축산과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해서 부결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2017년도 9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건 중 11건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2018년도에는 6회를 하였습니다. 총 8건 중 7건은 원안 의결을 하였고 한 건은 부결을 하였습니다. 부결 사유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그 날에 전국 양계인 대회가 타시군으로 개최지가 확정됨에 따라 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17년도 예비비 승인내력입니다. 총 7건의 승인을 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으로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토지보상금 청구소송에 1,079만 1천 원을 결정승인을 하였고 다음 AI 관련해가지고 축산과 소관 AI 관련해서 3건에 20억 1,608만 6천 원을 결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가뭄지역 대체수원개발로 7억,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가뭄피해 복구지원으로 352만 5천 원,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으로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소송으로 533만 3천 원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건에 27억 3,573만 5천 원을 승인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승인 내력입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폭염피해와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어촌 종합센터 시설보수로 강풍피해에 대해서 지붕보수가 되겠습니다. 7,128만 원을 승인을 하였고 폭염피해로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면소재지 살수차 운영에 1억 2,870만 원, 건설과 소관으로 한발대비 하상굴착 장비임차료에 2억, 양수장비 구입에 2,500, 조경수목 고사방지를 위한 관수용 살수차 임차에 500,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양수장비 구입에 1천만 원, 이상저온 피해복구비에 240만 원 등 7건에 4억 4,238만 원을 승인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입니다.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은 총 4개 분과에 6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임기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전직공무원인 류영록씨가 되겠고 부위원장은 강연화씨, 간사는 김미숙씨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과위원회는 21명, 문화자치 분과위원회는 13명, 보건복지 분과위원회는 13명, 경제건설 분과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2018년 3월 19일 날 전부개정을 하였고 2018년 7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0명에 대하여 위촉을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읍면 순회토론회를 8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였고 또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별 회의개최를 8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개최를 해서 2019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심의와 주민의견제출, 예산요구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현 조례에 비현실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근기로 말씀드리면 42페이지에 있는 규제개혁, 규제완화, 불합리한 규제정비, 행정규제 사전심사, 또 조례 관련해서 추진계획 그 내용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적 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물론 고창군 관내 마을회관 신축들이 거의 끝나갑니다. 행정 분리로 봤을 때 2개 마을 정도 있는 소마을 정도들 몇 군데 남아 있고 또 소재지권에 경로당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늦게 사 노인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회관이 신축이 되는 경우인데요. 지금 우리 실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개정이 된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6천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마을책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관을 짓기 위해서 마을 분들로부터 협찬을 약 2천만 원 정도 받아서 부지를 마련하고 6천만 원 가지고는 공사입찰 관계가 어려워서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일부 보태야만 그나마도 조립식으로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것만 하겠습니까? 짓고 나서 사용하려면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있어야 하고 다용도실도 우선 필요하면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협찬에서 기금마련해가지고 우선 준비하는 금액이 약 3, 4천이 기본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내용은 적어도 2천만 원 정도는 상향조정해서 8천만 원은 지원을 해줘야 지금 현재 조립식으로 신축되고 있는 현안들이 조금 더 건실하게 할 것 아니겠느냐,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어서 실장님 보충 설명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숙박시설 조성 검토해봤는데 대형숙박시설 위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이게 용역비가 한수원 상생협력사업비에서 1억 5천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조금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1,500억 원 정도로 민자유치할 계획이다. 공공운영비 빼고, 그래서 보니까 관광지 계통은 다 2,500억 정도가 넘고 관광단지는 3천 억 정도가 다 넘어가요. 우리 고창군에서는 당초에 1,500억 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투자 결정을 하고 가는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고 최적대상지를 도출하겠다는 이 내용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장소에 쉽게 이야기하면 대형숙박시설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결정될 건데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고창군에서 모양성 주변이랄까 석정, 자연관광 주변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해안도로변일까 선운산공원 주변이랄까 우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그런 지역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유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선 마을회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마을회관이 58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이 549개소,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회관신축을 함에 있어서 물가도 올리고 그래서 6천만 원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는 그동안에 2017년도에도 일부 개정을 했고, 지금 현재 신축을 하려면 법으로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하려면 2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신축하고 또 마을회관이 오래되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5년 지나면 리모델링을 해서 그 정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고창군 관내에 인구로 봐서는 마을회관은 거의 신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 마을 실태를 보면 불가피하게 또 신축을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에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요지는 물론 건설도시과에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 뭔가 큰 포인트는 잡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어요. 공사업자들이 그 단간에 22, 23평짜리 6천만 원에 공사입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그나마라도, 그게 어디 완벽한 공사겠습니까? 이런 거는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조례를 손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기획실에 지적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숙박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한수원 상생협력자금으로 1억 5천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500억을 잡은 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물론 콘도가 전국적으로 보면 2,500에서 7,500이러한 규모에 따라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레저회사를 방문하면서 보면 큰 규모로 고창에다가 지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적정한 수준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으려면 1,500정도는 지어야 그래도 운영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500정도 잡았고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더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사업비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부터,

예. 확정은 아니었다. 한수원 상생협력사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한수원 상생협력사업이기 때문에 해안가 위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원전반경 10km이내에 또 30km이내에 이 지역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300억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그런 결과,

그래서 지금 현재 원전 반경 10km내에는 원전으로부터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에서 그동안에 보상을 한 부분은 어촌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습니다. 해안가로. 그다음에 내륙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껏 군민들한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상생협력사업비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안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전에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내륙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에 대형숙박시설을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적지 도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창군 대표적인 관광지 위주로 또한 관광객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 또 향후에 이러한 레져, 지역을 시설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레져회사에서 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 하나가 거제도 쪽에 예산을 들여서 거제도에서도 몇 억을 들여서 위치를 특정지어서 관광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왔을 때는 부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보는 관점하고 레져회사에서 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기업체와 같이 우리 지역에 최적의 위치를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원 상생협력사업비는 실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의 사용은 사실은 의회하고도 설명도 있어야 하고 제가 아까 실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집행부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고 레저측 시각에서도 보겠지만 그래도 의회 측하고도 소통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이 부분, 안전재난과 원전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아까 물어본 이야기에요. 300억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그 주기인 것인가?

그렇습니다. 한수원 상생협력사업은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동의도 구했습니다.

대형숙박시설 조성 부분도 틈나시는 대로 중간 중간에라도 꼭 의회와 소통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초기단계이니만큼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이해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정호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원전 10km 반경을 보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내륙도 포함되어있는 것입니까? 해상만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전반경 10km내에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륙도 포함되어있습니까?

행정구역에서 상하면이 행정구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실장님 그 부분은 잘못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10km반경까지 하면 공음면까지 들어 가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5km반경만 내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가 혜택을 보고 공음은 허울 좋게 아무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방금 실장님께서는 10km 반경 내 내륙까지 보상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공음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없는 일을 이렇게 지어놓은 것 같이 모양새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생자금도 이럴 때 진짜 피해가 많은 상하나 공음 쪽인데 공음은 5.2km라는 200m 멀다고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방금 실장께서는 내륙 10km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음 지원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상생자금으로 되든 안 되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5km 내에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10km내에 원전방송망 같은 것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였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또 하나 더요. 용역비 중에서요. 일반산업단지에 농식품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을 줬는데 일반산단에 일반산단 목적 외 사용 아닙니까? 56페이지요.

산단에 만평정도가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역이 획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획정은 언제 됐습니까?

초기단계 계획수립 할 때요.

그거 자료 있죠?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농식품 활성화 사업을 기본구상을 해서 거기에 농식품 우리 고창에 농식품 활성화 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목적 외 사용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그 기본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거는 아닌데 마을공동체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왜 이거는 공동체 사업은 4개과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는데 왜 지원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정부에서도 마을단위로 가꾸어 가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예를 들면 농식품부에서만 하면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행안부에서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민생경제과에서도 마을단위 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도시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잘 해서 올려서 선정이 되면 논의가 되었지만 지금은 마을 리더들이 마을을 가꾸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초기에 관리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깊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 부분은 담당 4개 과에 지시를 해서 1년차는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2, 3년 지나버린 마을공동체사업이 관리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우리 담당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겠죠?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 마을, 마을이 정말 활기차고 좋은 사업인데 반면에 어느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공동체 사업이 많이 이렇게 상응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지침을 내려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인규 위원님.

실장 보고 잘 받았고요. 대형 숙박시설로는 몇 년 째 의회에 보고 한 거예요?

올해까지 2년째인데요. 대형숙박시설 유치가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형숙박시설을 유치한다는 그 자체는 군민 모두가 환영할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 어린애 사탕하나 주듯이 말만 꺼내놓고 계속 실질적인, 2018년도에 어느 회사를 만나봤어요?

대명하고 한화하고 만나봤습니다.

만난 근거 있죠?

예.

그 대명은, 대기업들은 장사꾼들이에요. 이익이 없으면 군에서 아무리 사정해도 오지도 않아. 그리고 그쪽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않고 있는데 어떠한 그 사람들이 확고히 우리 지역에 투자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야하는데. 그 내용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라도 여기에 투자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대형숙박시설 유치.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에요. 부안군에 가면 대명콘도가 있어, 성황리에 잘되고 있는 것 아시죠? 밑에 영광에 가시면 워터파크 잘 되죠? 고창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걸 하라는 거죠. 한다고만 하면 뭐해. 적어도 할 의지가 있다면 획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줘야 한다. 장사꾼들이라니까 그 분들이 적자나고 고창군에 투자하겠어요? 실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꾸 대형, 내년에 또 올라올 거죠? 보나마나 올라와. 그러지 말고 우리 고창군에서 정말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군민을 위한다면 고창에서 피해볼 부분을, 쉽게 말해서 고창에서 투자할 부분. 손해를 감수하고 고창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것은 그만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명이나 한화를 접촉을 하고 대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몰래 현지를 보고 하겠다. 한화는 자기들이 현지분석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

그거는 그쪽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니까. 본 위원이 하는 부분은 고창군에서 정말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메리트를 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게 나오지 않는 한 절대 안 온다니까 필요 없는 이런 시간을 왜 보내느냐 이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하고 또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게 대형숙박하고 다른 뭐가 있겠느냐? 해서 농촌형 사업을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서 대형숙박시설이 안 오면 농촌형 시설을 우리 대표관광지 주변에 해서 이런,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하고 연계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하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효율적이다. 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농촌 마이더스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형숙박시설이나 내지는 대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용을 쉽게 말해서, 줄건 주고 우리가 더 큰걸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이야기에요. 안 된다니까. 백날 해봐야 안 와. 실장님 같으면 오겠어요? 군에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임정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 만 평, 내역 자료. 76쪽에 예비비 승인이 났잖아요. 지금 예비비에 쓰는 항목이 있죠? 어쩔 때 예비비를 써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안이 발생할 때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상황이 발생할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년도에 1번하고 7번.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금 소송, 533만 3천 원이 나오고, 1번에 1,079만 1천 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꼭 예비비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경도 끝났고 추경 이후에 소송결정이 나서 거기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이자를 물면서까지 나둬야 하느냐? 여기서 소송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게 좋느냐, 의회와 협의한 다음에 했습니다.

의회와 언제 협의했어요?

예비비 승인 받기 전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한 다음에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의회에 보고 한 날짜 내역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20쪽에 예비비가, 20쪽 예비비는 예산에 얼마세우죠?

예비비는 예산의 1%이내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391억 정도 나왔어요.

예.

1%이내 세운다면 계속 불용액이 많이 나오겠네.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는 1%이내에 하고 재난재해 예비비는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비가 391억이 발생된 것은 추경 이후에 지방정부에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타이밍이 안 맞아서 결산 추경 때 예비비로 잡아서 불용액 처분해가지고 본예산에,

생각지 못한 국비나 공모사업을 해서 나온 예산이 첨부가 되니까 늘어났다는 거죠?

예. 매년 이렇게 하반기에, 지방교부세가,

그래도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을 쓰지 못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죠.

저희들이 늘 회의할 때마다 이런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서 금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장께서, 물론 답변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340억이에요. 17년도에도 39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과한 발생 요지가 되기 때문에 쓰지 못한 그런 예산에, 적절하게 필요한데 쓰지 못한 그런 불용액 처리가 되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죠. 실장님의 답변은 의례적인 답변 밖에 안 돼요. 연말에 과다하게 국비가 오고 이런 것은 형식적인 답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실장께서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16년도에는 340억이에요. 17년도에도 390억.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 나타낼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5쪽에 국외연수, 아, 75쪽에 정책자문단 운영비가 있죠. 이게 지금 보면 정책자문단 우리가 볼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 보면 한 명인데 300만 원. 2명은 20만 원씩, 74쪽에 보면 3명인데 1,050만 원,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거는 정책자문을 의뢰를 했을 때에 자문 책자별로 1페이지에서 5페이지 이내는 얼마, 예를 들면 10페이지는 얼마 페이지 수대로 자문결과에 따른 페이지 수대로 자문료를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페이지수가 많으면 액수가 올라가고 적으면 액수가 적게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결과의 페이지수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페이지 수는 늘리고 빼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어떤 우리 군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문단한테 완전히, 이런 말씀을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농락당하는 거잖아요. 페이지수대로 자문단 비용을 지불한다?

표현이 제가 이제 간략하게 했습니다마는 연구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의뢰한 연구실적에 따른 결과물이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우리 군의 어떠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매뉴얼이 없어. 매뉴얼이 있으면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없지. 지금 페이지 수대로 지급단가가 달라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답변이지.

그게 저희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규정에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얼마, 예를 들면 30페이지 이내로 지출하면 얼마 연구실적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목을 줘가지고 한 건에 얼마 이렇게 하면 연구실적이 한 달 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10일에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3일에 끝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 시일이 걸려서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거기에 상응한 정책자문료를 지급을 하고 있다.

실장께서 답변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놓으면 연구에, 뭐랄까 진실성이나 신빙성을 우리가 받아드리기 힘드니까 그 분들한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연구결과를 받아드리는 입장 밖에 안된다. 그렇게 받아드려야 하나요?

자문을 받는 것인데. 용역을 줬으면 금액만큼 당신들이 열심히 해서 해줘라. 할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자문에 필요한 사안들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거기에 상응한 실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군에서 매뉴얼이 없이, 자문단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하고 그들 하자는 데로만 따라가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 아닌 염려가 되네요. 본 위원장의 말에 공감대가 서시나요?

예.

이게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그래야 서로 공감대가 서고 우리 군의 입장은 자문단에 의지하는 그 사람들 위주로만 갈 수 밖에 없는 예산이 된다는 거죠. 참고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외연수 있잖아요. 10쪽에, 6쪽부터 16년도, 17년도, 18년도 국외연수가 있어요. 국외연수 물론 필요한 분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가는 분도 있고 1년에 2번 가는 분도 있고 이거 어떻게 선별하는 거예요? 물론 업무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매년 가시는 분이 있어요. 매년. 상반기 가고 하반기 가고 다른 분은 같은 과에서도 다른 직원도 있는데. 물론 담당팀장이고 담당직원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계속 2, 3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국외연수는 팀별로 군정에 필요한 시책을 정해서 그 시책에 맞게끔 그 팀에 나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겠다. 그룹을 만들어서 보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복해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게 보면 군정시책과 관련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두 사람의 해외연수가 여러 사람이 평등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연수가 된다면 한 사람의 생각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의 지혜가 모이면 더 좋은 행정에 아이디어 창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두 사람한테 의지하는 연수보다는 여러 직원들의 다양한 지혜를 빌릴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할 것은 여러 가지인데 이 문제는 추가 자료로 내놓은 자료에도 19년도 예산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심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내일아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증인 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안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주민복지실장 김공례.

실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항목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할 항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쪽, 2쪽, 26쪽, 41쪽, 63쪽, 82쪽, 90쪽, 97쪽 이상 8개 항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공례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요구 사항은 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가족화합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것을 지적하신바 이에 대한 처리는 시부모, 남편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가족교육, 어울림 축제교육 등 가정과 지역 내에서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웰에이징, 웰다이닝사업 확대 추진 검토입니다. 이에 대하여 웰에이징 정책강화를 위하여 넓고 활발한 시니어 사회참여를 위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전개와 어르신들이 젊게 사는 방법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웰다이닝 관련 사업 추진은 죽음엔 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젊은 강사를 초빙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반납 내용 및 사유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반납액, 그리고 통합관리사 인건비 지원반납액 등은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액수이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 등 그 외의 사업에 대한 반납액은 서비스 대상자 감소와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경로당 운영 및 물품지원 내역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현황 등은 자료가 방대하여서 자료를 참고하신 후 질문을 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3쪽,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도를 중심으로 65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사자 보수 등 지원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 지역 자활센터와 장애인거주시설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인 고창 행복원, 요엘원, 희망샘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6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해서 시설안전점검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권지킴이단의 인권점검 실시 및 보고 등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었으며 또한 성범죄 조회, 거주인 개인정보 파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25개소에 대해서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통학차량 전수점검, CCTV관리운영 및 아동안전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모든 부분을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아동인권 분야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운영상황은 11월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인권침해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동지역센터 6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는 시설안전점검 및 환경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사시설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장 이용내역은 1일 평균 14건의 화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고창 연고자의 경우는 3,358건의 화장이 이뤄졌습니다. 지원내역은 매년 2016년부터 매년 4억 원의 기금을 위탁금으로 지원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운영비 분담금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추모의 집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창군지회이며 지원현황은 위탁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안치단 구입, 화장실 개보수, 창문, 벽지 등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85쪽 푸른숲 자연장입니다. 운영자는 지체장애인협회 고창군지회이며 연간 9천만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며 그동안 철쭉과 베롱나무 식재 자연장 내 도로보수공사, 안내판 설치 등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공설묘지 운영 및 지원내용입니다. 고창군은 아산면 주진리와 부안면 용산리, 수동리, 신림면 덕화리, 무장면 고라리 등 5곳의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운영내역은 제초작업, 화장실관리,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예산이 소요되고 금년에는 아산공설묘지에 퍼걸러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 등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고창군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아름다운 마을 등 8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아름다운 마을에 12억 3,71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생활아동 지원센터 1억 2,937만 7천 원, 수어통역센터에 9,861만 3천 원, 장애인복지관 10억 555만 5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 5,699만 3천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협회로 1억 5,334만 5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작은 목욕탕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도를 중심으로 99쪽입니다. 고창군은 무장면 등 10개, 면에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9월말까지의 연간 운영실적으로는 이용자 수는 10만 819명이며 이용료 수입액은 9,116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2억 4,653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차남준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내지는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회의원 박영진 의원께서 유치원 문제를 대두시켜서 대한민국이 시끄러운지 알죠?

예.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그러한 형태에 어떻게 보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까 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은 몇 개에요?

어린이집은 25개소입니다.

유치원은 없고?

유치원은 없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신고센터를 분명히 해야 맞고, 각 해당된 면에 플랜카드라도 게재해서 주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대신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보장을 해주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고창군에 이 위탁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시설, 위탁 주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군민들한테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 25개, 3군데를 한 집에서 하고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건 잘못 됐죠? 25개 중에서 3군데면 몇 프로에요? 10%넘게 한 사람이 시아버지 하나,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여기에 이런 사설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군청에서 국·공립화 시켜서 주는 어린이집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죠? 답변 해봐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보면 위탁하는 모집 내용이 있죠? 잘못된 거 없어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복지실에 주민복지실에는 여러 가지 주민과의 연관된 그런 위탁사업이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고창군민이 이해가 가는 그런 위탁을 실시해야한다.

예. 앞으로 개선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에 또 잘못된 부분이 여기 부군수도 있고 기획실장도 있는데 지금 산림공원과가 있죠? 우리 군에. 아까 말한 베롱나무나 이런 나무를 식재할 때 산림과와 협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안 해놓고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예. 했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모든 나무의 관한 것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야 해요. 그런데 보면 안 해. 지금 그 수종을 선택을 누가했어요?

저희 부서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그 수종이 맞는 품종이에요? 나무 수종이.

협의는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위·수탁 관계를 군민이 이해가 가는 위·수탁을 해야 하고, 지금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가야 합니다. 또 우리 군 전체적으로 과 협조는 이뤄줘야 한다. 확인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에다가 했다고 하라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적어도 산림공원과가 왜 있냐? 축산과가 왜 있냐? 사회복지시설이 왜 있냐? 목적대로 가야된다는 말이에요. 전문성을 살려서. 해양수산과가 왜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구 위원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항상 몸에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책보고 시간을 통해서 반영을 하려는 것이고 오늘 같은 행감 시간에 여부도 진단해보고 물론 민원 내용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불편함을 저희한테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서 그걸 감안해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산 목욕탕이 1일 이용자 수가 다른 면보다 많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줬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일단 그 문제부터. 팀장님하고 의논해서 답을 주세요.

히트펌프 말씀하시나요?

요지는 대산이나 흥덕이나 무장이 1일 이용자 수가 많아서 한꺼번에 이용하는 목욕탕 면적이 협소하다. 그래서 애로가 많다고 해서 대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더 요청한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히트펌프를 놓고 면적을 확장을 해서 이상이 없이 해본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었어요. 실장님도 바뀌고.

작은 목욕탕을 확장하는 것은 어렵고요. 샤워기만 1회 추경 때 증설하는 것으로.

그러면 무장이나 흥덕에서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80명 이상, 90명 이상, 다른 데는 3, 40명인데.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민원이 안 나온다고 하면 잘 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도 항상 주무팀장께서는 감안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 장기요양보험 가입현황을 보니까 5만 7천 명 중에 4만 3천명 가입이 되어있어요. 이거는 남녀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노인요양보험을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실래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가입만 하면 거기에서, 그걸 한 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군민이 넣고, 저희도 연금 넣듯이 넣고 있는 요양보험입니다.

요양보험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인지 해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하고 36억이라는 돈이 1인당 보면 1,300만 원 이상이 지금 수혜혜택을 받는데 이 부분도 지원현황을 설명해주세요. 시설재가급여 36억 돈이 나갔어요.

이건 수급자한테 본인부담을 해야 할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 구분해주세요. 시설하고 재가하고

시설은 시설에 입소하신 분이고 재가는 현재 집에 계신 분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산을 안 해와서, 12월 3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진하게 해야겠네요. 다음에 할 시간이 없잖아요.

시책도 있고 예산보고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기념으로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네요. 지금 추경 때 공기청정기 다 완납했나요? 사업 다 했나요?

아니요. 지금 입찰하려고 입찰 의뢰까지 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사업이 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요?

그게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워낙 많은 곳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으로 좋은 서비스, 후속 서비스까지 계산을 해서 각 시군에 하는 것을 보고 하려고,

보고 하려고? 그냥 보지 말고 군 자체적으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한 대 얼마 가격되어있죠?

243만원으로 예산은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가지고 더 질 좋은 청정기를 구입하려고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이제 입찰하고 있다?

종류가 엄청 많아서 그 중에서 좋은 제품을 선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입찰하고 언제하려고요?

금년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이니까 금년 안에 하면 된다고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 그때 상황으로 243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라고 했어요. 그 가격 가지고 더 질 좋은 가격을, 당연히 질 좋은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은 우리 담당 실장으로써는 당연히 하실 말씀인데 아직 까지도 집행하지 않고 이제 입찰했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나요? 군비가 8억이잖아요. 지금 행감 때까지 입찰, 이제 입찰하고 있다. 그 답변은 실장으로써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 1년 안에 하면 된다고 말씀하면 그 답은 답인데 이게 아직도 입찰중이다.

이제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답변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입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공모를 해서 받아야 해서.

입찰을 지금 공모를 했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공기청정기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입찰이 됨과 동시에 바로 의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제품에 얼마인지 낙찰가격까지 전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 26쪽 한번 보실래요. 국도비 보조사업, 26쪽에 지금 제일 하단에 결혼이주여성 대학 학비지원사업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3명인데 집행액은 50만 원, 국비 50, 군비 50인가요?

도비입니다.

군비는?

전체 도비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3명인데 한 명 밖에,

당초에 대상자가 3명인데요. 신청자가 1명 있었습니다. 한 명 있어서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1학기당 50만 원씩 해서 2학기를 해야 하는데. 1학기 하고 휴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50만 원만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2명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어떤, 뭐랄까요. 다닐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니에요?

내시가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3명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신청을 받아도 하지를 않습니다.

도비로 내시가 와서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83쪽 한번 보실래요. 추모의 집하고 푸른숲 자연장 85쪽.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 16년도에, 17년도에, 18년도에 9,500만 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있어요. 그러죠?

예.

인건비 얼마씩 지출했어요?

7,5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기타 운영비 해서 2천만 원이고요.

이렇게 나오면 실장님이나 알지 질의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총괄로 지원액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감 전체 목별로 내놓지 말고 주민복지실 전체 예산 딱 내놔버리지 왜 이렇게 내놨데요? 실장님. 주민복지실 팀별로 하지 말고 주민복지실 전체예산 얼마, 얼마지출 내놔버리지 왜 이렇게 내놨냐고요.

저희들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총괄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운영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행정감사인데 통으로 나와 버리면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죠.

죄송합니다만 지원내력으로 보면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준 내역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그러면 감사는 안 하나요? 위탁금에 대한 감사는 안 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죠.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요. 방금 전기요금 2,500이라면서요. 운영비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저희가 생각을 지원비로만 생각해서 위탁금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87쪽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지금 16년도, 17년도 공설묘지 운영 및 지원내력 공설, 상하수도 전기요금이 150만 원, 17년도에도 150만 원, 16년도에도 150만 원 매일 똑같은 가요?

지원은 그렇게 합니다. 지원내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가 지원내력을 우리가 감사하는 건가요? 실장님. 행정감사가 지원내역만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행정감사가 지원내역을 감사하는 것이냐고. 제초작업 3,700만 원 3년이 똑같아요. 지원내역이지 감사가 아니에요.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달라고 안 했어요. 실장께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이다음에 실장께서 아까 얼마나 남은지 모른다고 했는데 딱 40일 남았네요. 그런데 후임실장한테 이렇게 인수인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원내역만 여기다 기록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3년간 동일해. 똑같아. 150만 원, 150만 원, 150만원, 제초작업 3,700만 원 똑같아요. 이런 모순된 집행내역을 감사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시간 남아서 앉아있는 것 아니잖아요.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면 3년간 지적을 했어요. 올해 4년간 지적을 합니다. 개선이 안 돼요. 오늘까지 4년간 개선요구를 했어요. 안 들어. 위원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필요 없다는 결과가 나와요. 위원님들이 무슨 지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겠어요? 개선이 안 되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3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자치행정과장 이길현.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할 항목,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쪽, 18쪽, 33쪽, 34쪽, 63쪽, 68쪽, 79쪽, 99쪽, 106쪽. 이상 9개 항목입니다.

1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목입니다. 학교급식 고창친환경 농산물 보급미흡입니다. 초·중학교 급식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대표적 친환경농산물 사용미흡, 향후 친환경농산물이 보급되도록 행정지도 철저, 시정계획 및 처리결과입니다. 초·중학교 급식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대표적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총 370행정리에 군비는 10억 5,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KT, 군비,도비, 국비 합쳐가지고 56억 2,778만 4천 원 투자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공무원특별 임용현황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총 7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갯벌방문자센터 관리, 지질전문가, 군정홍보, 공연기획, 농정기획 등이 되겠습니다. 직급은 8급과 7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 채용기준 및 3년간 채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채용기준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채용내용은 2018년도에 2명으로 했습니다. 단순노무원입니다. 채용기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고창군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창군에 있는 자로서 18세 이상 출생자,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채용내용은 2016년도에 6명, 2017년도에 4명, 2018년도에 2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방범용 CCTV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1억 500만 원으로 50개소에 17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7,350만 원으로 30개소에 12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3억 3,900만 원으로 138개소에 499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뒷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부터는 고창, 아산, 상하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4개면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자치단체별로 28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일반운영비가 1억 3,759만 원, 일반보상금이 1억 8,311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프로그램 내용은 농악,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에어로빅, 게이트볼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지원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북대 고창캠퍼스 학생지원 내역 즉 출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태봉로 361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8,627평방미터에 2필지, 건축연면적은 15,150평방미터 8동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대학본부, 공학관, 기숙사 등이 되겠습니다. 농생명과학과 학생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6억 1,980만 원, 2017년도 6억 1,980만 원, 2018년도에 6억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 정산내용 및 반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6억 1,980만 원 중 집행액은 5억 9,160만 원, 반납액은 2,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2017년도 출연금 정산내역 및 반납내역입니다. 교부액 6억 780만 원 중 집행액은 6억 36만 원입니다. 반납액은 7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청원경찰 11명, 환경미화원 8명,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로보수원 3명, 단수노무원 17명, 행정보조원 9명, 기간제 근로자 1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고창군 장학재단 인력충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입니다. 사무국장 1인과 관리인 2명 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사무국장은 2년, 관리인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채용방법은 공개채용입니다. 2016년도에는 사무국장이 허인환, 장학숙 관리인은 박민수, 조병수 2017년도에도 허인환, 박민수, 조병수, 2018년도에는 사무국장인 허인환씨가 6월까지 하시고 7월부터는 김창수, 장학숙 관리인은 김필학 조병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서류를 검정하실 분들은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소식지가 면사무소에 배부되어서 마을에 공급되는 상황을 지켜보니까 대부분 이장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0부가 마을에 나가면 5부만 보고 나머지는 회관에 방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액은 1억 8천인데 집행은 1억 5천 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지적사항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불필요해요. 예산낭비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은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면에서 면별로 조사를 해보면 필요해서 보는 그런 액수만 나가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요. 수량, 군정소식지는 저도 지금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만 사망자나, 이제는 다시 한 번 새롭게 정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집에 도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군정소식지는 마을에 집집마다 배부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 군정소식지는 사망을 했거나 이사를 하면,

집에다 안 가져다 줘서 불만이 아니라 보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마을실정이. 어르신들이고 노약자고 별로 관심도 없고 해서 회관에서 총회를 할 때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다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지 배달 안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쪽 한번 봐주실래요. 정보화마을 관리 계속 잘하고 계시죠?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가지고 정보화마을 5개 마을 전부 다 돌아봤습니다. 정말 실효성이, 운영을 잘못하는 곳이 있어서 한 군데는 폐쇄를 시켰고 앞으로 2, 3군데 더 폐쇄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죠?

작년에 한 군데 폐쇄시켜서 올해부터는 인건비를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않고 있고 4군데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개선책을 찾아달라고.

정부 상위법에 의해서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안 세우잖아요.

인건비를 국비하고 도비를 조금씩 줘요.

지방비하고 군비라고 적혀 있는데.

올해까지는 국비가 있었고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충당하는데, 제 생각에는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6대 때도 정보화마을에 관심이 무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정보화마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실제 운영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짚어서 운영이 되는 데는 살리겠지만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인건비를 지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정보화 마을로 인해서 그 지역에 시설물이 있죠? 시설물이 방치된 것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청소도 하고 시설물 정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정비해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흉물된 것은 철거를 하고 아까 말했던 한 개 마을은 활용을 안 하니까 취소를 했죠. 그럼 4개 마을도 정말 복분자가 둔갑해가지고 멜론이나 땅콩이네 이런 쪽으로 가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이 책임지고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68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죠. 다행히 올해는 고창, 아산, 상한가 포함이 되어서 14개 읍면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죠.

예.

그런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농악,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에어로빅, 게이트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선정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을 합니다. 강사분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을 하고 주민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정된 것이 아니고 나오는 수대로 합니까?

이제 대충 면에서 한 프로그램당 20명 이하가 되면 운영을 않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명이나 있으면 그 과목은 폐지를 합니다.

10명 미만도 끝끝내 체결을 하면 몇 명 가지고도 계속 하던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 공고를 해서 강사비를 아껴 쓸 수 있도록 알뜰히 쓸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큰 기대와 욕구를 가지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요구한데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체계를 한 번 더 가는 것하고 두 번 가는 것하고, 과장 말씀대로 20명 미만인 데는 다시 어떤 프로그램을 결정한다든지 인원 증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서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철에는 바쁘니까 회원들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읍면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표 위원님.

업무적인 답변은 피해주시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자율방법대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포괄적 지원사업비만, 예산만 계상했어요.

잘 안 들려서,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창군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있어서 지원된 액수를 총액으로 연도별로 지금 여기에는 적시를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70쪽. 그런데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지원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총액으로 얼마를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물론 타당성도 인정합니다. 이 자율방범대의 주민참여로 인한 사회적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로 한 단체다. 타당성도 중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단, 이런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항도 어떤 목으로 지원을 하는가를 감사장에서는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이라고 했어요. 71쪽에요. 일반직, 기술직으로 나눴습니다. 물론 일반직은 행정에 조직 관리상 인사 관리상 그 문제점을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술직은 채용당시부터도 기능직이나 별정직으로 그 업무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원했을 것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건 장기근속으로 볼 수 없죠? 그 부서에 필요로 한 인력이기 때문에 채용을 했습니다. 기능직으로, 별정직으로. 타부서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시정해주시고요.

예.

전북대고창캠퍼스 학생지원내력 출연금. 79페이지. 고창군과 우리 고창군과 전북대하고, 전북대와 몇 년에 걸쳐서 MOU를 체결한 거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체결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운영이나 미흡하다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계약을 달리할 수도 있죠?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달리할 수 있죠?

예.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168명을 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로요. 결국 이 기간제는 뭘 의미하느냐? 이 기간제 채용이 곧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들어옴과 동시에 정규직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간제에 응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간제로 채용을 했어요.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런 인력이 필요로 하면 정규직 시험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대한민국에 수십만의 공시생들이 이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게 어디서 근거를 해서 기간제를 20명도 아니고 168명이라는 기간제를 채용한다는 것은 과연 어디서 근거를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단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제는 곧 플러스알파 정규직으로 한다. 지금 그래왔으니까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가? 이런 인력. 소위 행정기구, 행정인력을 언제까지 이렇게 사용을 할 것인가, 특히 선거 끝나고 나면 무더기로 들어옵니다. 답변이 아니라 이것은 시정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이에 따른 의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106쪽, 고창군 장학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소관 된, 업무는 업무지만 아마 임의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고창군 장학재단은 1992년도에 본인이 6,800만 원, 거기에 60%를 제 사비로 들여서 고창군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줄기차게 제가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을 두지 않는다. 민간출연은 2천 몇 백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면장님들도 당시에 5만 원씩을 다 출현을 했습니다. 실과장님들도 5만 원씩을 출현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나가는 돈, 그 액수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 해서 사무국장을 제가 끝까지 반대를 해서 사무국장 채용이 안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무국장을 채용했습니다. 이 장학업무를 우리 행정에서 보고 있죠?

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굳이 사무국장을 두지 않아도 우리 행정인력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상임이사직도 초창기 때는 제가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수한테 넘겨줬습니다. 군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서 군수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이사를 했습니다. 끝까지 사무국장을 채용한다고 해서 결국은 제가 장학재단을 떠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사무국장 급여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서울장학숙 제가 다니면서 현재위치를 제가 선정한 사람입니다.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이에 대해서 잘못된 폐단을 시정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의 지적사항. 일련에 지금까지 해온,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할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식비하고 차량기름 값 또 피복비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부서 3년 이상 직원 내역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전북대와의 관계는 더 좋은 여건이 있으면 바꿀 수 있냐?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조건이 있으면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간제,

과장님. 검토해보겠다는 것은 업무적 질의는 아니니까 검토해보겠다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의회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장학재단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설립할 때 장본인이었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다음 이사회 때 안을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준비되어있습니다.

내일아침까지 제출 해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진남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창군 장학재단, 본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고민되는 이야기도 있고 이 사무국장에 대해서 지금 계약기간이 묘하게 퇴사한 날짜가 묘하게, 선거 끝나고 바로 퇴사를 했어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의 질의가 공감대가 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무국에 조례가 있나요? 군 조례가 있나요? 사무국장을 둬야한다는.

전관에 나와 있습니다.

전관에만 있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사무국장 제도가 필요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치과장께서도 이 문제는 정확히 답을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정국진 팀장입니다.

장학재단. 관여부서가요. 질의하신 위원님의 말씀이나 생각이나 본인도 그래요. 팀장이 충분히 이 돈 가지고 더 아끼는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셔서 해법을 찾아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보실래요. 13쪽. 불용액 처리, 현황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대해서 제일 상단과 중간 보면 후생복지 운영 이게 47%가 불용액 처리가 됐고요. 30%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이게 사실 불용액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일을 못했다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어요. 17년도에 감사를 볼 때도 16년도에도 23.6%의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매년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30%가 남은 금액은 이 예산과목에 군정보고회가 1,260만 원, 주민의견수렴이 200만 원, 또 읍면에서 서울에 행사를 하면 차량비를 200만 원씩 2,8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 과목이 되겠습니다.

재경.

예. 읍면에서 참석을 안 해서 차량비 대부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47% 남았다는 부분은 군내에 직장취미클럽이 있어요. 있는데. 취미클럽 숫자대로 여비를 지원해주는데. 중간 중간에 행사를 않는 클럽이 있어서 돈이 남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용 처리가 되면 그만큼의 다른 데에 쓰지 못하는 그러한 또 모순이 돼요. 그리고 취미클럽이 취미활동을 안 하면 없애버려야지. 안 그래요?

타 단체하고 교류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많이 쓰는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면민, 재경향우회 각 읍면단위로 지원하는 금액을요. 각 읍면단위 200만 원씩 지원이 안 되나요? 일단 전 면에다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100만 원 지원하는 곳이 있고 300만 원 하는 곳이 있고 틀립니다. 안 가면 안 주고 행사 참여한다고 요청을 하면 돈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재경향우회 지원금도 포함이 됩니까?

별도입니다. 목이 틀립니다. 순수 읍면에 주는 돈입니다.

이런 불용액 처리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지 불용액 처리해버리고 다른데 쓰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6쪽 보실래요. 공무원 휴직현황 대체인력이 있어요. 우리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여러 가지 휴직이 있는데. 보다보니까 대체인력 란에 동명이인인지는 몰라도 똑같은 이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타임을 두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본 위원장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가지 예로 46쪽에 5번에 김경란씨 그리고 10번에 김경란씨. 11번에 김경란씨. 48쪽에 32번에 김경란씨. 45번 김경란씨. 42번에 김화연씨 46번에 김화연씨 이게 지금 계속 같은 이름이 있고 같은 육아휴직인데. 설명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내면 옆에 있는 직원들이 대체인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나면 해주시라고 하면 주로 해주십니다. 그분들이 그때그때 와서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력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상으로 맞지를 않아요. 시간상으로 맞지를 않아. 지금 5번에 김경란씨는 14년 4월부터 16년 4월 27일까지예요. 그런데 11번에 김경란씨는 14년 7월 20일부터 17년 10월 29일까지 서정자씨와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16년 4월 27일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거죠. 당사자는 이해할는지 몰라도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거죠.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미스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분들이 잘못됐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으니까 과장께서 정확히 인지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가 있죠. 거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고창군 관내에 마을 CCTV는 다 공급이 됐나요?

다 전부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근무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꼭 15명이 필요한가요?

24시간 맞교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몇 시간씩 하나요?

조를 짜서 계속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은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시면 고맙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민생경제과장 이선구.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항목을 지정하겠습니다. 1쪽, 2쪽, 11쪽, 15쪽, 25쪽, 31쪽, 48쪽, 52쪽, 54쪽 이상 9개 항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선구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 번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시 특정인 위주의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공방의 운영문제점을 인지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후 마을공방 사업공모 시 특정위주가 아닌 주민전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업지원 사업 신청률이 저조하여 다수의 기업과 신규 취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수시모집 공고 및 농공단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편의시설 부족과 다양한 먹거리 골목조성이 미흡하고 상인들의 의식교육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인 지도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고객쉼터 및 조형물을 이용한 포토존을 조성하였으며 다양한 먹거리를 위해 고창 전통시장 동문입구에 먹거리 골목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식교육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인 특화 교육 및 점포진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던 내용과 금후사업 추진 시 신규기업 및 재참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관리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사임당푸드 회사에 재참여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을 기하였으며 2018년 과대예산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제1회 추경 시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소송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3건, 총 4건입니다. 먼저 행정소송으로 전주지방법원 2018누 1386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사건으로 고창군 신림면 소재 모 주유소에 2017년 6월 30일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으로 광주지방법원 2016나에 51978호 구상금 사건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공사현장인 국도 23호선 2011년 12월 17일에 발생한 교통사고이며 이로 인해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일부분인 30%책임비율을 각각 대한민국, 고창군, 시공사 삼호토건을 상대로 청구한 건으로 피고인인 대한민국과 고창군이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확정 금액을 대한민국과 고창군의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판결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지원 2017가단 887호 구상금 사건입니다. 앞서 보고한 사건과 연관되어 민사 2013가단 514514호 민사 2015 가단525693호 사건과 광주지방법원 2016나에 51978호 구상권 사건에 판결금액에 대해서 시공사인 삼호토건을 상대로 고창군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한 정읍지원 민사 2015가합 2343호 공사대금 사건입니다. 시공사인 일성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성우토건이 고창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2015년 7월부터 수차례 변론을 통해 시공사가 제기한 연약지반 보고서를 탄핵하여 재판부에서 직접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현재까지 현장감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1차, 2차는 법원감정인이 사임하였고 3차, 현재 3차 법원감정인의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1차,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현장조사 2차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비공개로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먼저, 각종 MOU체결 내용 및 이행사항 사후관리입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마을형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고창 고수 황산지구에 사업 편입 부지를 보상 중에 있으며 2020년 말에 임대주택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창 무장지구는 사업지구 승인절차를 진행 중으로 2021년 말에 입주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으로 주식회사 라온푸드 시스템, 엄지식품, 온쿡, 태송과 4개 기업을 체결하여 2개 기업은 현재 공장 착공 중으로 내년 1월중에 공장 등록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2개 기업은 입주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장착공의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4개 기업이 복분자 농공단지에 입주함에 따라 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단지분양 실적 및 전망입니다. 고창 산업단지 분양실적 및 입주계약 및 실적은 없습니다. 분양전망은 분양가격이 저렴하고 입지선호도가 높으며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및 남고창 IC 접근성이 좋아 기업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분양해지 및 반환상황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분양해지 대상 업체는 2014년 2월 11일 주식회사 EMW와 고창군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치권행사로 공사착공이 늦어지고 EMW 경영 어려움 등 내부사정 발생으로 2018년 9월 18일 분양해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후 입주계약 해지 및 2018년 결산추경에 분양대금 10억 3천만 원을 반영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의 소송은 2015년부터 진행되어왔으며 시공사 일성건설과 성우토건을 상대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감정인께서 감정을 위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현장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창 산단 시추, 시굴 재감정이 완료되면 시공사의 유치권이 소멸됨에 따라 고창 산단 부동산을 인도받아 타절정산과 미시공 공사 및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소멸과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하여 고창군과 법률 대리인 변호사들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상적인 행정절차 진행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통시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후장옥 보수 및 정비, 방범용 CCTV설치, 주차장 조경 보강 및 환경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창전통시장의 고창읍성, 고인돌 등 관광자원과 풍천장어, 복분자 등 특산품을 연계하여 장보기와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시장으로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18억을 2017년부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2명의 장보기 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다문화시장가요제, 농악공연 등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 추진현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낙후된 면 소재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고수 황산지구에 이어 2017년 무장지구 추가로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 황산지구에 임대주택 150호와 무장지구의 12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고수 황산지구는 현재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 협의 통지 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수용 제기를 신청한 상태이고 무장지구는 지난 9월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부지 보상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서남해 해상 풍력 발전단지 공사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창군 구시포 앞 10km해상이며 총사업비는 12조 4천만 원을 투자하여 2,500메가와트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실증단지는 사업비 4,500억을 들여 60MW 풍력발전기 20기를 2019년까지 완료예정이며 2단계 시범단지, 3단계 확산단계 조성계획은 미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 사업이 승인이 되고 8월부터 부안군과 해상경계 조정을 위한 권한쟁의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2017년 5월에 해상풍력기가 착공되고 10월에 고창군 현안사업을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9월에 해상경계 권한쟁의 헌법재판관이 고창군을 현장 방문하였으며 현재 1단계 실증단지 및 해상풍력 기능 20기중 13기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태양광 설치 민원처리 내력입니다. 전기사업 허가는 전라북도에서 2014년 4월부터 위임받아 2014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1,770건이 접수되어 허가 1,444건, 취하 222건, 불허 92건, 처리 중 68건입니다. 불허가 사유는 한전계통 연계불가가 72건, 개발행위 허가 불가가 26건입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시간에 여기서 꼭 진위여부도 확인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고수황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방금 설명하신대로 지금 민원인과의 토지수용 단계, 이게 지금 민원인 측의 이야기는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해온 과정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민원내용이고 해서, 이 부분에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든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민원인하고 대화상대도 할 수 있고 산건위원장님도 같은 지역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대충 인지는 하겠어요. 하지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관계로 여기에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소상히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과 협의내용이랄까 토지 수용 재결까지 갈 수 밖에 없었던 자료가 있으면 그걸로 대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허가는 났지만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대체가 가능하면 자료로 주고 이러한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서.

먼저, 고수 황산지구 토지매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원인을 안산까지 가서 만났고요. 또 LH공사와 국토부까지 다녀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과장님. 이 문제는 본 위원장도 궁금한 것이 있고 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서면 말고 답변해주세요. 왜 토지 수용까지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야하니까 서면보다는 여기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다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니까, 개인적인 사유지를 우리 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토지수용을 한다? 군민들한테 피해를, 우리 고창군 땅이지만 소유주는 다른 데에 있나보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답변 해주시고 그래도 부족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토지가 8명 정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났었고 또 군에 군수님도 면담 요청을 해서 면담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주여건에서 공익성 차원에서는 협조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토지주들은 이런 내용을 말씀하더라고요. 공청회가 없었다. 그런데 사실상 공청회가 없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수면사무소에 갔어요. 그래서 공청회도 가졌었고 2016년 3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3월 달에 LH와 미 개최된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토지수용이, 그래서 시행청인 LH와 제3차 협의 완료 후 토지수용을 하겠다. LH와 협의를 하려고 저희도 이렇게 LH도 다녀오고 국토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요구사항이 수용 불가하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국토부에다가 계속 토지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 입장은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엇이냐면 감정가 상향입니다. 돈이 적다. 그러면 평당 30만 원 정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16만 5천 원이었는데 30만원을 요구해요. 그러한 사안입니다.

지난번 시책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바가 있어요. 토지주는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던 분인데 자기 설계하고는 다르게 이 사업이 들어와서 어차피 자기가 요구하는 그 가격보다는 덜 주고 땅을 가져가다보니까 자기 인생설계상에 아직 이 땅까지 팔아서 할 만한 것은 아니고 농사지어서 살다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때쯤에 팔아도 될 것인데 먼저 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형편으로서는 그거 가지고는 인생설계하기 미흡하다. 그래서 16만 5천 원을 30만 원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여기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수는 없고 그런저런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부탁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태양광도 지금 허가권자들도 많이 있지만 진행절차가 잘 안 되고 있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68건입니다만 68건이 일괄적으로 군에서 협의, 부서에서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받으면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대부분 신청된 것들이 거리제한이나 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전에서는 선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로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선로 부분은 현재 변전시설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변전시설이 되게 되면 바로 선로 문제는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계속 우리 무장 쪽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장 쪽에다가는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해상풍력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해상풍력에 대해서 변전시설을 무장 쪽으로 냅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이 반대의견이 많이 있어서 현재 계속 시험단계나 실증단계가 한수원에서 해상풍력주식회사 앞으로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전시설은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더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때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번 쳐다봐주세요. 26쪽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분양 마지막까지 계약해지를 않고 있던 EMW 여기가 98년도에 설립됐죠? 회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계셔야죠. 과장께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회사인데 지금 횡령액이 80억이라고 했어요. 자료에. 맞습니까?

예.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법원에 제소한 것은 60억이에요.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을 수 있는데 확인한 바로는 60억입니다. 법원에 제소한 금액이 60억입니다. 해서 자료 할 때는 정확히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본금이 552억 정도 되는 고만요. 고소일자하고 분양해지일자가 같아요. 본 위원이 물어보면 서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소일자가 9월 18일인데. 대표자가 횡령, 분양해지 요청일도 9월 18일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감지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돈을 받은 것이니까 환불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질의,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는 환불을 해주면 되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계약서에는 사실상 80%만 받았거든요. 중도금까지, 계약금하고

80%가 10억 3,140만 9,600원. 계약금.

공장이 착공되고 준공이 되면 20%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EMW가 2011년도에 입주계약 체결할 때 바로 공장을 착공해서 가동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계속 이제까지 연결 끈을 놓치 않고 계속 대화도 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자부담이나 아니면 그런 게 전혀 일절 없이 이 금액만 주면 된다. 협의는 누구 하고 했습니까?

다음 주에 그분들이 관계자가 내려와서 자료를 보내줬거든요. 서면을 해가지고 옵니다. 회사 측하고 관계자가 와서 서명하면 추경에 결산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를 하셨다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무슨 저기를 한다는 거죠?

구두로만 협약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만약에 말입니다. 계약하고 계약기간에 입주예정, 기간이 넘어서 그 일반산업단지가 어쨌든지 간에 고창군 사유로 인해서 입주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계약서에서는 여기에 이자부담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일체 없습니까?

일체 없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아니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지계약에, 작성 내용에 포함해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현재는.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분양계약을 할 때 만약에 이를 테면 EMW회사에 잘못으로 인했을 때는 계약금을 반납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반대로 하면 고창군이 잘못했을 때 계약금 내지는 또한 손해배상은 일절 관계없이 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 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단서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안 보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우려하고 염려하는 게 이쪽 회사에서 횡령도 해서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는 어떠한 형태로 나올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료도 60억으로 하시고 이 부분은 명확히 과장께서 대답하기는 그쪽에서 낸 돈만 돌려주면 된다. 라고까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남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추진 상황이 이게 우리 군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현재 공해상으로는 부안군 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고창군 땅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소송까지 한 것이니까 군에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관계가 당연히 있죠. 적극적으로 대응을 않는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를 테면 이게 되면 철탑도 더 세워야 해요. 최종적으로 사업규모가 2.5GW인가요? 2,500MW 이렇게 했을 때는 원전이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철탑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 허가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산자부에서 대부분 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 저희도 저번에 한전에서도 왔었어요. 와가지고 철탑관계를 말을 했는데. 철탑을 세우려면 지중화로 해라. 절대 지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강력히 한전관계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고창군하고 협의가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키를 우리가 지고 있는데 왜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는지 의문점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허가권에 대한 문제는, 좋습니다. 해상풍력이 고창 앞바다에 있지만 현재 법령상 그 범위를 벗어나면 부안군의 해상으로 한다. 하지만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철탑이라든지 앞으로 안 된다.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나중 문제여도. 철탑 안 된다고 해놓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중앙정부에 압박을 해서 고창앞바다는 고창 거다. 주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용해요.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이걸 고창군에서 역할들을, 물론 행정에서 쉽지 않은 행동도 있습니다. 머리띠 메고 나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언론, 홍보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플레이라도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정책을 떠나서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고창군 53쪽에 보면 현안사업을 도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한해풍 본사이전 등 10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10개 사업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공모사업이고요. 한국해상풍력 본사를 고창으로 이전을 해라. 저희가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당위성이야 회사가 고창으로 오면 좋으니까. 10개가, 지금 한 개잖아요. 그러면 한해풍 본사 이전은 하나잖아요. 10개를 신청했다고 했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력에너지 4차클러스터 구축사업 4천억, 한국해상풍력 본사 고창이전 52억, 복합수산문화센터 건립 50억,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냥 해놓고 달라고 해서 주지 않는 다는 거죠.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 해상풍력은 사실 고창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고창으로 지나가는 것뿐이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특히 담당하는 민생경제과에서 더욱 더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내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화관광산업화 조성사업인데, 재배도 되고 관리도 이렇게.

국화축제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최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국화축제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다.

이게 작년에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지원사업이 왔고, 국비 포함해서 했는데. 민생경제과에서 지원한 내용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국화축제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맞죠?

예.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지금 국화축제 예산이 6억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그 속에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한 대로 국화재배 경비와 인건비 싹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띠어서 가져갔다고 이렇게 받아드릴 수밖에 없어요. 맞죠?

예.

자료하나 부탁할게요. 지금 여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14명에 대한 명단과 지원 금액. 몇 월부터 며칠까지 지원한 내역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쪽에 한번 보실래요. 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지난해 심원 마을공방 운영에 대한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됐어요. 그런데 참여하고 주민들이 전체 참여한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거기가 건물에, 건물이 잘 못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담당팀장한테도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을 들었는데 지금 보수가 안 된다.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보수가 안 되고, 너무나 못 지어 놔가지고 부실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자보수가 안 돼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모사업이나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건물 지어놓고 업자들이 짓잖아요. 그 뒤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거기도 그래. 본 위원이 가보니까 문도 벌써 녹슬었어요. 샷시, 뭐라고 그래요. 녹 안 나는 스텐이 벌써 녹슬었어.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하자보수 관리 안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텐은 녹이 안 나는 것으로 아는데 녹이 났어. 그리고 관리가 안 돼요. 그러한 군에서 지원하는 건물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물론 공방은 잘 지역주민들이 서로 노력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불용액 현황을 보실래요?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이게 사회적 기업 여러 가지 지원현황인데 국비가 포함이 됐어요. 군비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50:50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것을 내놓는 목적이 뭐냐면 이 보조금이 과다 교부되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말했듯이 50:50매칭사업이에요. 불용액이 15년도에도 1억 400만 원, 16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17년도에는 8,900만 원,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위원장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괄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괄로 배정하게 되면 일괄된 금액을 다 쓸 수 도록 노력해야지. 물론 노력 않는 다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너무 많은 불용액이, 사유 보면 보조금 과다교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라고 목표 달성 할라고 정부 홍보 할라고 일자리 창출 예산을 세웠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공감대는 서요. 그러나 우리 군 입장에서는 50:50 매칭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예산이 미집행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제가 그 보조금 비율을 잘못 봤네요. 군비가 17.5%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7.5가 됐든 50%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 보조금이 내려오면 보조금을 쓰려는 노력도, 물론 노력 안 했다고는 안 해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과장이나 다른 팀장들한테 일을 안 했다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불용액이 나올 때는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만큼 일자리 창출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만 이렇게 나왔다면 지적을 않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400만 원이에요. 16년도에도 1억 4천만 원, 17년도에는 8,900만 원이에요. 허수가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작년, 재작년 싹 감사자료 보고 와서 지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을 해야지. 54쪽에 태양광 설치 김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지금 설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군민과 군 외에, 외지와, 우리 군민과 외지사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80대 20정도 됩니다. 외지인이 80%되고요. 군민들이 20%됩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은 대부분 크게 하고 있고요. 군민들은 100KW급 정도 소수.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개발행위를 해주잖아요. 개발행위는 건설과에서 하죠?

예.

건설과에 질의할 계획인데 민생경제과에서도 태양광 문제 설치할 때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공유하니까 건설과와 같이 공유하니까 개발행위를 내줄 때 민생경제과에 부탁을 해야 해요. 그곳에 직접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개발행위를 해줘야 된다. 이것을 민생경제과에서 건설과 담당자한테 확실히 말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 현안은 보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개발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로인해서 마을에서 민원이나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내면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담당 업무를 같이 공유해야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같이 지적을 하셔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내일 오전 아침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