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현식입니다. 내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으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오늘 설명할 안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8,「장수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 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50억 1백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9. 1.~2019. 12.까지로 참여기간은 5~12개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등재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써 노인일자리 참여자 2,390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3시간 이내로 월30시간 이상으로 보수액은 27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으로는 위탁기간은 2019. 1.~ 2019.12.월까지 1년간으로 하고, 위탁범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로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수요처 등 개발 및 선정, 소양 및 활동(직무)교육 실시, 활동관리 및 활동비 지급,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 등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으로는 위탁 공고 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위탁기관 선정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 공개하고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심의 결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67호,「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며 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 및 보장하기 위하여 호국보훈수당을 인상, 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국보훈수당 대상자 유자녀 1명을 유족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3조에서 거론하였고, 호국보훈수당 대상자 지급 제외 사유를 안 제3조2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1인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안을 안 제4조에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다만, 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를 제외하는 것을 안 제4조2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 지급대상에서 3호, 현행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3호 및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유자녀 이름을 유족 1인으로 이렇게 개정하였고, 2항에서 다음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2호와 1호는 보훈급여를 받는 자와 2호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수당을 받는 자를 제외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지급액에서 1항,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1인당 월 5만원으로 한다를 8만원으로 개정하고, 2항, 제3조에 해당하는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 위로금으로 유족에게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호, 위로금의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유족으로 한다. 2호, 사망위로금 신청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유족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호,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 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 심부름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조항 신설을 안 제3조제4호에서 하였고, 지도·감독 조항 신설을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지원 사업 중에서 4호에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와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은 총 3건이며, 먼저 의안번호 59,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과 운영비 출연에 13억 7,3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목적은 우리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역인재 육성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단 기본재산 적립금 2억원과 장학·교육지원사업비 11억 2,700만원, 재단 운영비 및 예비비로 4,600만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기관명은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이며, 출연 예정금액은 13억 7,300만원입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으로는 우리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에 있습니다. 지도·감독부서의 의견으로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지자체의 교육지원기능 수행 및 지역교육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재단 출연금 지원을 건의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출연기관 현황으로 현재 직원은 비정규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임원은 2018. 9. 30일 기준 이사장을 포함하여 16명입니다. 자본금은 76억 3,3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명은 기본재산 출연(기금적립금)으로 2억원이며, 목적은 ‘15년 이후 중단되었던 기금적립금을 재단의 기금 확보 노력과 지역교육에 대한 대외적 명분을 위해 매년 일정금액 2억원 정도를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자·출연 개요로는 기금조성 목표액을 2022년도까지 82억원으로 잡았으며, 기금적립액은 현재 74억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조성입니다. 기금확보계획은 2022년까지 총 82억원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로 장학사업이며, 목적 및 필요성은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장학사업으로 지역인재 외부 유출을 예방하고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지역인재 육성 도모에 있습니다. 출연 개요로는 사업비가 총 7억원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입니다. 증액사유는 장학금 지급유형 및 지급범위 확대에 따른 소요액 증가입니다. 지원기준은 6개 분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으로 장수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 대하여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과 대학신입생 반값등록금중 타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 지원 4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은 대학교 재학생 이상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직전학년 성적평균 B+ 학점 이상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희망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로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특기장학금은 예술,문화,과학 등 기능분야 성적 우수자에 대한 지급 장학금이고, 대학비진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창업이나 취업, 학원비 지원금으로 3개월 학원비의 반값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산출기초는 전액 군비로 7억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업명은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으로 출연금액은 4억 2,700만원입니다. 목적은 군,재단,거점학교 연계협력을 통해 맞춤형 심화학습 운영하여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으뜸인재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출연 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2,700만원으로 주 내용은 고등학교는 외부강사 활용하여 국.영.수.논술 등 맞춤형 심화학습과 수시학습 및 다변화되는 입시유형을 대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으며, 중학교는 자기주도학습 캠프 운영, 국.영.수.맞춤형 심화학습, 꿈과 끼, 창의적 사고와 독창적 아이디어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총액은 4억 2,700만원이며, 중학생은 7,700만원, 고등학생은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업명은 재단운영비로 총액은 4,600만원입니다. 출자 및 출연개요로는 주요내용은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산출기초 4,60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이고, 인건비는 2,900만원, 예비비가 200만원, 합하여 총 4,600만원입니다. 9쪽부터 13쪽까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60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 일반회계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사업비 5,500만원 출연입니다. 목적으로는 국제적 감각 향상과 선진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지역 인적 네트워크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출연심의요구서입니다. 기관명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고, 출연사업비는 5,500만원이며, 전년에 비해 200만원이 감 된 내용입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입니다. 우수인재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확보와 인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도·감독부서의 의견으로는 해외연수 사업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호응도 및 만족도가 매우 높고, 전라북도 인재육성과 효율적인 해외연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전북인재육성재단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출연금액은 5,500만원이며, 목적 및 필요성은 어학연수와 선진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조성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사업비는 5,500만원이며, 연수기간은 장기는 초·중학생이 6주, 대학생은 25주이며, 단기로는 초·중학생은 3주, 대학생은 2주 이내입니다. 추진일정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올해 장수군 배정인원은 21명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15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산출기초로는 총액 5,500만원으로 초·중 지원금은 영어권은 60%, 중국어권은 80%이며, 대학생은 1,000만원이내입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입니다. 출자·출연 미승인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14개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지원시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안번호 71호,「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및 대응을 위하여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총 정원 515명에서 2명이 증 된 51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가항에 있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501명에서 503명으로 2명이 증 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에 총계가 515에서 517로 증이 2명이며, 일반직 계는 482명에서 484명으로 6급 이하의 정원을 453에서 455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중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10.16.∼11.4.(20일간) 하였으나,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5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에 있는 정원 총수를 515명에서 517명으로 하는 내용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501명에서 503명으로 그리고 별표3에 있는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총계가 515에서 517로, 일반직계가 482명에서 484명으로, 6급 이하의 계가 453명에서 45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주영입니다. 저희과 보고사항은 「2019년 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 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에 반영할 내용은 장수군 호국공원 조성 관련 부지매입 계획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선현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호국충절의 고장을 상징하고 주민들의 숙원 및 여론을 반영한 호국공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산 내용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122-1번지로 산서면사무소와 산서우체국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2020년까지(2년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5,000만원으로 부지매입이 1,157㎡, 2억 1,000만원, 시설비가 설계비 천만원, 조성비 6억 3,000만원해서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현황은 1필지 1,157㎡로 소요액은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심의를 거쳐서 토지매입비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토지매입 협의와 매매계약체결을 거쳐서 호국공원조성계획 후 시설비는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하는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총 출연금은 1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9만 2,000원 산출내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세지원법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앞의 내용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은 현재 대표가 정성훈 씨로 되어 있고 지금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정원이 60명에 정규직이 36, 비정규직이 24명이 되겠습니다. 출연하는 사업비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관운영비에 77만 5,000원, 주요사업비에 31만 7,000원에서 1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는 현재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법규해석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자치단체 이사가 8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에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사항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는 앞에서 설명 드린 부분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현황입니다. 현재 정규직 36명, 비정규직 24명, 총 6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43개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2월에 설립등기를 내고 2011년 4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재무현황은 자산이 237억 9,500만원, 부채가 120 6억2,600만원, 자본이 111억 6,000만원이며, 작년도말 경영성과는 평 수익이 105억 7,200만원, 총 비용이 80억 2,700만원,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20억 4,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지방세연구원운영예산은 91%를 243개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예산은 13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출연하는 출연금은 109만 2,000원으로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장수군 공유재산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류지봉입니다. 「장수군 향교ㆍ서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 향교·서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영당에 대한 사항을 추가 하여 문화유산의 전승·보전 확대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장수군 향교·서원 지원 조례」에서 「장수군 향교·서원·영당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본문에 향교서원과 영당을 추가해서 영당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에 3개 영당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영당은 1개소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및 다음장의 따로 붙임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별 명확한 이용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설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더불어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개선하여 법 적용의 원칙을 준수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문형식 오류사항 정비를 1조와 2조, 3조에 거쳐서 했고, 시설의 관리·운영상의 개선사항 정비를 위해서 안 제6조1항에 사용허가 신청을 사용일 3일 이전까지 하도록 한 것을 사용일 부터 3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하도록 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해서 기간의 계산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안 제7조1항에 사용허가 우선순위 세분화에 따른 기관, 단체의 특혜성 논란이 해소를 위해서 조문을 삭제했던 개정하는 내용을 삽입을 했고, 사용허가 후 납부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사용일 3일전까지 하도록 한 것을 사용일 부터 3일전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을 제12조제1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호인 단체 종목별 전용사용료가 불명확한 관계로 전용사용료를 명확하게 해서 안 별표2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상위법 위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의 위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 및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유인물 중에서 11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서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부에 동호인단체의 체육활동을 위한 전용사용료 규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는 축구, 야구, 테니스 또 궁도장, 풋살, 족구 이런 전용사용 구장에 대해서 동일하게 5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또 현재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곳이 있고 징수하지 않는 곳이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금액에 맞게 전면 개정해서 전체 징수하지 않는 것도 전부 징수하는 걸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으로 경기력 향상 도모, 이에 따른 정원 증원을 위한 내용을 변경하고 우수선수 영입 시 규정된 근무기간과 관련, 현행 조례와 규칙이 상충되는 내용을 변경하여 조문해석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호에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현행 6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4조에 우수선수 임용기간에 관한 단서조항 하단에 신설해서 현행 조례가 우수선수 임용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은 2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우수선수 영입 시 임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내용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나 다음장의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조례 제·개정 1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자치단체별 출연금을 통해 지역 특산품, 축제 홍보 등의 지역진흥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항, 「장수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사업을 민간위탁하면 사업 확대가 가능하여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소득도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50억원에 달하고 관리할 인원이 2,390여명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전문성을 미리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다수인원을 대상으로 매월 수당이 지급되고 때문에 감독부서에서는 사업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교부하고 매월 수당 지급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다음 3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쪽입니다. 지원대상자를 확대 및 지급수당을 인상하고 유족에 대한 지원범위를 늘리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호,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어 조례에서 운영비를 지원근거 삽입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심부름센터는 장수군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민원신청, 택배 등의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두 번째 심의 요청한 13억 7,300만원의 사업비는 재단설립 목적 등을 비추어 볼 때 출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비가 전년대비 7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것으로 내용을 보면 재단 적립금 2억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과 대학생 신입생 반값 등록금 지원사업 추진 5억 3천만원입니다. 다만, 적립금 2억원은 현재 은행이율이 낮아 지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적립금 출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6호입니다.「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14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 장수군내 초·중·대학생 약 21명이 글로벌 해외연수를 통하여 선진문화체험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심의 요청한 5,500만원의 출연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7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호, 「2019년 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13쪽입니다. 장수군 호국공원 조성 관련 부지매입계획(안)으로써 조성위치는 산서면사무소 옆이며 도로와 연접해있어 접근성이 좋은 곳이나 부지면적은 1,157㎡로 다소 협소하여 공원 설계 시 시설물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호국공원 조성사업은 민족의 독립과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얼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호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예산이 전액 군비로 추진될 예정으로 국도비 등 보조재원을 확보하여 군비부담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9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도 예산 109만 2,000원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호, 「장수군 향교ㆍ서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향교와 서원 외에도 영당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향교 또는 유림에서 관리하는 영당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수군 문화유산의 전승ㆍ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호,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7쪽입니다. 단체별 사용 우선순위를 삭제하였고 체육단체 위임행사와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 조항을 80% 감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동호회에서 전용 사용하는 경우 체육시설사용료를 7만원부터 1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기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였고 최근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시설종류별 사용료 조정이 이루어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호,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증가로 부상 등으로 인한 선수 부족 시에도 대회 출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수선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과 우수선수 영입에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사회복지협의회 심부름센터 거기 센터에서 사회복지 자격증이 필요하겠네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 요?

예.

한명만 필요합니다.

한명만?

예.

다른 2명은 필요하지 않고 센터 거기만 필요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보고사항으로써 다 한번 씩 질의답변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님! 지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요, 자체사업이 16억 4,900만원인데 자체사업은 5개월 한다고 그랬어요?

5개월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6개월이 될 수 있고 7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그럼 자체사업 대상자는 누가 돼요? 자체사업 할 수 있는 노인들 누구냐고요?

보조사업에서 안 되는 분들.

보조사업에서 제외되신 분들.

그분들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알겠습니다. 호국보훈수당에 대해서요, 5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만 해당된다를 삭제를 했어요?

예.

그럼 그전에는 장수군에 말하자면 보훈수당 받을 유족이 장수군에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됐고만요?

예, 유자녀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족으로 바꾸면서.

전국에, 잘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출연동의안에 대해서 7쪽에 출연사업 계획서에서 으뜸인재육성사업, 지금 총사업비가 4억 2,7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즉 말하자면 장수 우리 거점학교에서 꿈의학당, 장수학당 이걸 운영하는 사업비이죠?

예.

본위원이 간담회 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거점 학교라고 해서 장수 중·고등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북사계면 학생들을 봐서라도 장계 쪽에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꿈의학당은 주로 장수중학교에서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고등학생들이 어려움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행정에서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사업자체가 거점학교 육성 그쪽에서 진행하는 건데 학교 운영 협의회라고도 있어요.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한 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운영위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운영위원들 의견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재육성 출연동의안인데요, 4쪽에 보시면 금년도에는 지금 5,700만원을 출자를 했는데 출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줄었어요. 그런데 학생수는 늘어나고. 학생수는 우리 배정인원은 21명인데 금년도에는 15명이 다녀왔단 말이에요 애들이.

예, 그랬어요.

그런데 출자금은 200만원 줄어들었어요.

금년도에가 5,700이었고 내년에가 5,500인데요,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청자에 의해서.

작년에도 배정은 22명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15명만 갔다 왔어요.

이것 좋은 것인데 우리 학부모들이 해야지.

그런데 자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호국공원 조성한다는데 산서 동화리 토지분하고, 지주분 하고는 다 얘기가 됐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공유재산을 하기 위해서는 뭣이 됐든 사업을 하려면.

아직 협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확정해놓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든다면 계남에 로컬푸드 융복합센터 있지요?

예.

지금 여러 필지가 있는데 1필지 못 사고 있잖아요. 그런 짝이 됐는데 예산 세워놓고 못 사고 있으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히 사전 협의가 돼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바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 안 되는 사항이 있냐 없냐 이거죠.

사전 협의가 돼서 이렇게 추진하면 좋은데 또 이게 어떤 사업하는데 추진하는 절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전에 무엇이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을 때에는 토지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야겠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공무원들만 욕 얻어 먹잖아요. 집행부 공무원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줬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런 미진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출연을 설립하는 목적이 뭣이죠? 지역인재육성이죠? 지역인재육성인데 이게 상징성도 있고 야심차게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해오다가 중간에 조금 출연금도 그렇고 사실 이자를 이자율이 적다고 해서 출연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선 7기 출범이 됐고 해서 새롭게 외부에 대한 그런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출연금이 목적사업비로 11억 2,700에다가 지금 기관운영비는 인건비이죠?

예, 인건비.

그러면 차라리 4,600도 이번에 출연을 말아야지. 그러면 이자를 가지고라도 이것이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까지 출연을 하면서 기본재산적립금에 2억원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2억원을 출연을 말던지 재원이 좀 허락한다면 민선 7기 들어와서 첫해이니까 적어도 10억 정도는 출연을 해봐요. 재원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기획실장 계시는데 이게 지지부진하니 몇 년째 그러면 이게 진흥재단에다가 출연을 의회에다가 해달라는 그 공이 아닌데 이게 승인되면 그나마 예산도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예.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민선 7기내에서 100억을 맞춰 놓으면 크게 상징성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도 있고 더 좀 알뜰하게 지역의 꿈나무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주문을 하는데 출연동의안에서 기본 적립금을 4년 내에 100억 정도를 맞추는 것이 어때요?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겨우 동의안 2억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잔 얘기여 2억 들어와 갖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차라리 출연을 말던지.

제가 두 번째 작년에 하고 올해 올렸었는데 작년에도 올려가지고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몇 년에 거쳐서 한 4~5년 안되다 보니까 너무 큰 액수는 조그마한 액수라도 올려서 해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재원이 없어서 2억을 출연합니까? 어떻습니까? 재원이 없으면 2억도 빼버립시다 이것. 재원이 있으면 10억 정도 한번 해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출범 초기이고 또 외부에 대한 그런 군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다시 적립을 해서 여기에서 수정의결이 될지 물론 위원님들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 실장님 재원이 어떤가 한번 미리 물어보고, 본예산에 결국 2억 밖에 못 올라오잖아요? 이대로 통과가 되면?

예.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수정의결도 가능한가요?

저희 상임위 심의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출연동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금액은 예산 때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높여도 돼요. 여기는 2억으로 됐는데.

가능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높여서 와야 되는 문제네?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첫 페이지 노인일자리 기초연금비수급자를 누구를 지칭하죠?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얼마정도 이상 되던가요 이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상당한 재산이.

그러면 이번에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신청한 분들 다.

지금 다 소화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기초연금 비수급자 외에는 전체를 다 수용하겠다는 얘기죠?

예.

65세 이상 신청한 분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밑에 보면, 지금 여기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어요?

6페이지요?

아니 보훈수당. 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산상속이 될 수 있는 사람, 상속은 안 해도 재산상속은 안 해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인가요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네요.

왜냐하면 재산상속을 받으면 채무까지 상속이 돼요 빚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상속을 받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상속을 받아야 된다.

안 받고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있는데, 재산상속을 받을 사람이 우선순위로 받는다는 얘기죠.

조금만 재산상속을 해도 채무까지 상속이 돼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있는 분들이 이것 안 받아요. 이것 받음으로서 채무까지 승계가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다음 우리 재무과장님! 좋은 일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그동안 산서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재해.. (청취불능).. 이것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었죠? 호국공원조성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던 거예요?

이 부분은 실무부서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예?

주민복지실에서.

그럼 실장님 한번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작년도말 정도 산서에서 호국공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올해 군수님 다시 했을 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에 보훈처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훈처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건의는 일단 했습니다. 건의 했는데 보훈처에서 지금 계속 굉장히 난색을 표현해서 좌우지간 부지를 사놓고 나서 계속 이렇게 돼야지 부지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부지부터 확보를.

부지가 너무나 좁은 것 같아요 여기가. 나중에 보훈처에서 예산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 적어.

350평정도 되는 면적인데 사실상 작기는 작은데.

너무나 적어요. 이것 예산을 늘린다든지 다른 방법을 해서 조금 크게 해서 기왕에 만들 때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줘야지, 이게 한번 이게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만들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울러서 여기 앞으로 혹시라도 더 시설관계는 보훈처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아니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돼 지금 거기는 거기까지만 대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설립 만들면서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의견 개진도 하고 그래가지고 뒤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요.

예.

관계자들과 많은 얘기들을 해야 돼요 이것. 그래야지 우리 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여러 분들이 관리된 곳이라서 같이 관련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한테 문의하겠는데요, 지금 호국공원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장수에 2덕3절5의가 있어요. 5의중에서 지금 백용성조사 그다음에 전해산, 정인승 이분들은 전부다 기념관이라든가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이신 동료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박춘실 씨하고 문태서 장군이 2덕3절5의 장군으로 계시는데 이분들도 성역화에서 기념관을 설립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제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태서 이분은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함양인가, 합천인가.

그래서 그렇고 박춘실 이분은 지금 백암이라고 제가 인터넷을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성역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질의한 것입니다. 한번 제고를 해주시고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여기 보면 향교·서원지원조례가 영당이 포함되는 것이 고만요?

예.

보고 중에서 장수군에 3개 영당이 있다고요?

영당이 3개 있는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1개소입니다.

지정된 문화재가.

1개에요.

그 3개중에서.

3개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해당되는 영당은 3군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게 어떤, 이것이 지금 3개 다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아요?

문화재지정은 별개로 가는 것이고.

물론 별개인데. 이것하고 관련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서적으로 이 지역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도 정신적인 안심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니까 어떤 그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도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참고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곳은 금곡리에 금곡 영당이라고 있어요. 정씨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도지정?

예, 그런데 거기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향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림들이 그것을.

그동안 지원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했다가.

그렇습니다.

도지정인데 어떻게 도에서도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되나요?

제례비이기 때문에.

제례비. 제례비에 관련된.

그렇습니다.

시설은 어떻게?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운영상 제례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에 있어요? 참고로?

산서에 있는데요, 그건 개인 지금 사설 영당으로 되어 있고만요.

사설영당으로.

문화재 가치는 지금.

군민 중에서 필요로 해서 그 공간이 하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갖고 계신가.

관리는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도 저희들이 지금 전체 관리는 하고 있어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는데.

지원은 못해주지만 저희들이 파악이랑 조사는 다 해놓고 있는 그런.

산서에 있고요?

예.

또 한군데는?

산서 두 군데 있어요.

산서 두 군데 있어요?

예.

농업사회가 농경사회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해왔던 지역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산서에 두 군데나 있네요? 우리 동료위원님도 관심을 아마 가질 부분인데, 소소한 문제지만 이런 소소한데도 뭔가 더 관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중에서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 7기에 새로운 군수가 출범하면서 군수체제로 출범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 특히, 학생들 관심이 많은 것 아시죠?

예.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에 사실 여러 가지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열악한 어떤 조건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문화적 충족이나 교육적 어떤 접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재단에서 한다고 봐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예, 앞으로 더 활성화해야 돼요.

그래서 기왕에 인자 100억이라는 출연금이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84억 정도?

지금 현재 74억.

74억 인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 1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냐하면 알토알 같은 어떤 군재정이 빈약한 재정이면서도 대부할 목표로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했던 가치는 좀 같은 소외된 지역들도 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자는 차원에서도, 미비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7대나 특히 7대나 6대에 들어서서 이런 데에 대해서 기금 조성하는데 인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아세요?

예.

관심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우리 민선 7기 군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육성하는 차원에서요, 그런데 장학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접근했어요. 그죠?

예.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적 편중이 좀 있어요,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차제에 그런 부분들이 좀 못 비치게 도달하게끔 의지를 갖고 한다면 좀 소외된 부분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요. 지리적 어떤 부분들이나 했었을 때 각 지역에 위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뭔가 결정적으로 거점을 말하자면 두 가지라도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단 한명이라도 집단적으로, 물론 교통이 편리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정서적으로나 거리적으로 멀어요. 그러다보면 이것을 혜택을 받는 데에 있어서 소외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영재가 안 나옵니까? 그죠?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렇죠?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런 쪽 산서나 번암도 멀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될 부분들인가 또 물론 이런 가장 장수군에 중심적이기 때문에 주프로그램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데에서 한다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북사계면 같은 경우는 장계를 거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줘야 돼요.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실적이 나와야죠?

예.

그래서 제가 정리한다면 어째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주인의식을 가져요. 아무래도 학생이 산서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다니고 있다 그러면 장수에서 뭔가 혜택을 받는 것과 또 그 지역에서 받는 것 하고는 우리가 말하자면 측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주인의식도 있고 그렇다고 봐요. 이게 훈계가 아니라 이 차제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한쪽에다가 그냥 모아 놓고 만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가끔은 옮겨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고민해보겠습니다.

장수읍내하고 산서 아니면 또 계북 이런 데에서는 물론 그렇게까지 하기는, 교육이라는 건 좀 그렇게 조금 면밀하게 접근해야지 하여튼 효율성만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으는데 절차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의지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치를 지금 현재 한 80% 이상이 1금융권인 군금고에 있습니다.

예, 2금융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수농협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2금융권에.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일부씩, 조금씩 있습니다.

조금씩. 몇 천 이렇게.

저희가요 내년부터는 10월 달에 기금예치 기준 관련해서 안전성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을 마련을 했어요 기준안을. 그래서 2금융권이라도 금융기관 중에 관내 금융기관 중에 개별 법령에 경영 건전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또 평가가 있더라고요,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기준해서 종합평가 등급이 2등급 이내인 기관이면 조금씩이라도 분산 예치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서 옆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인데요 거기는 이용대상이 등록장애인들만 해가지고 직장 출·퇴근 보조서비스 해주고 민원업무보조해주고.

이 심부름센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전체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

저희들이 감독하고요, 인원을 일정 규모인원을 채용해가지고 3명 정도 채용해서 대상자들한테 민원업무라든가, 장보기 또 긴급상황발생시 방문 도움 같은 것 여러 가지 이렇게 병원 동행해주고 또 택배서비스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10일간 30시간 요.

예.

지금 저희들이 1,200명 정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확대해서 2,300명도 정도 지금 할 계획이죠.

9시부터 하는데요, 일자리 한다고 하면 노인들이 빨리 나와 가지고.

미리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고 그래요.

한국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2019년 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향교·서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