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1,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천만원이 되겠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소상공인 신용보증 대출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저 신용 소상공인의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안정에 기여하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되겠고, 출연금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개요로는 출연금이 5천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 5등급이하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최대 3천만원이 되겠고, 이자는 년 3%가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되겠고, 산출기초로는 5천만원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약 20개 업체, 평균 2,500만원의 20개 업체를 지원하며, 연도별로는 ‘14년에 5천만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년 5천만원을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 신용 소상공인의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로컬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민간 위탁을 통하여 장수군 로컬 JOB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일자리 서비스 소외 지역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합니다. 관련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가 되겠고, 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제17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내역입니다. 우선 시설현황은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번지(구 민원과 청사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명칭은 장수군 로컬 JOB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이 되겠고, 90%가 국비, 10%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전주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배치는 센터장 1명, 컨설턴트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위탁범위입니다. 위탁범위로는 일자리 연계활동과 고용서비스 제공, 일자리협력망 구축, 홍보활동, 장수군 로컬JOB센터 인력관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12월 말일까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근거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산업에 고용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위탁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구인난을 해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먼저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천만원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 대출을 실시하여 소상 공인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장수군 로컬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위탁사무의 내용은 일자리 연계활동 및 고용서비스 제공, 일자리 협력망 구축 등 일자리 연계사업 전반에 대한 것이고,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여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수군 로컬JOB센터는 일자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오늘 일자리박람회 군민회관에서 했지요? 우리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전에 여성 일자리 때문에 일부는 해왔었는데 몇 년 전부터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제일 문제는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기업을 다 방문해서 인력을 구인할 한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최대한 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나름대로 많은 기업들이 하다못해 우리 요양병원부터 시작해서 관내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약 20개 업체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 또 직업 심리사까지 동원을 해서 그 분들이 혹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진단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일부는 회사에서 못나온 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그분들의 충분한 대화, 상담을 해서 우리 센터 직원들 또 기전대학교 직원들이 대행해서 또 설명도 해주고 해서 그래서 많이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보통 그동안에 취업, 구인, 구직을 희망했던 분들이 우리가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개인들한테 전화해서 꼭 참여를 유도를 했고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관내에 있어요. 그래서 마사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관내 학생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올해 장수고등학교는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10시에서 11시 사이 참석을 하고 갔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많이 오셨고, 처음이라 생소하고 나름대로 홍보는 또 열심히 했는데 한번 잘 몰라서 경험삼아 와본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오늘 같이 점심까지 먹었어요 기업들은 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구인을 한 사람들은 양질의 인력을 구하고 또 일자리를 필요로 한 사람들은 또 좋은 일자리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를 골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