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민성 의원 발언
필순
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현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준
김현준사무직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8년 11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안 심사의 건(포항시장 제출)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9일까지였던 의안 제출기한을 지나, 11월 13일에 제출된 의안이 있어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제2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안 심사 가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요청한 안건은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의 심사 가부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그 속에 포함된 내용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재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본 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재심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정호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 두 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정호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 및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사항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인 포항시 청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청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기, 위촉해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청년정책분과위원회 구성 및 회의, 분과위원회 소관 분야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청년정책기획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포항시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등이 되겠으며,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도래됨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현장 및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 노동, 의료, 생활, 심리 상담 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민간이 참여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제안근거는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는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창동에 ‘늘사랑교회’에서 외국어교육 강사 3명, 전문상담인력 2명, 자문위원 25명을 구성하여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연말까지 공개모집공고 절차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안, 비용추계서, 위수탁 계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면서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장우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기본적 권리보호와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포항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수립과 심의·의결을 위해 포항시 청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참여 확대기회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정부 정책방향 대응 및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취지에 맞게 청년위원회 구성 시 관련 전문가 및 청년위원들의 공모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원회 구성 후 운영 및 관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이국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인 지원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외국인근로자 지원경험과 책임성, 재정능력이 있고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와 노하우가 있는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 상담 및 보조 상담사, 교육 강사 등의 인력 운영 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지원경험 및 전문성에 대한 인력이 채용되어 인용이 되도록 재계약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장기적으로 다문화센터를 활용하는 등 비용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포항시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노동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정회를 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원 재정관리과장님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1쪽,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입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세포막단백질의 구조 규명으로 신약개발을 통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연구소 건립 위치는 북구 흥해읍 이인리 737번지 외 13필지, 부지면적 7,512㎡, 연면적 6,01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 사업비 168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2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2쪽, 추진 경위입니다. 2016년에는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 발표와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3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또한 2017년도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신약개발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9년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 2019년 9월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2020년 착공, 202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3쪽,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입니다.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식물백신 생산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식물백신을 그린바이오산업구조로 육성, 신규시장 창출 및 세계시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건립 위치는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64-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840㎡, 연면적 4,627㎡ 지상 3층 규모의 사업비 135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2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입니다. 2017년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개발 사업계획서 농림부 제출, 2018년 그린백신산업 다자간 업무협력협약 체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8년 10월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9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9년 9월 착공, 2020년 12월 준공 및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 6월 정상운영 할 계획입니다. 5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레저수요인구의 증가에 대비하고 해양도시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해양레저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 위치는 남구 송도동 일원 형산강변으로 마리나 시설 1만 2,000㎡, 휴게쉼터 400㎡, 다목적 회관 600㎡ 규모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착공, 202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8년 4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 완료, 2018년 5월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완료, 2018년 10월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19년 9월 착공, 2021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7쪽, 위치도 및 구상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장기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현 장기면 복지회관의 노후화로 시설과 장비가 열악함에 따라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복지수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건립 위치는 남구 장기면 마현리 317-1번지 부지면적 2,106㎡, 연면적 1,800㎡ 지상 3층 규모의 총 사업비 5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9년 착공,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입니다. 2018년 7월 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18년 8월 지방재정 투자사업 자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한 후, 2019년 2월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9년 3월 착공, 2020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9쪽,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체육복지 향상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체육센터 건립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건립 위치는 북구 여남동 267-1번지 외 6필지, 부지면적 3,074㎡, 지상 3층 규모의 총 사업비 155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착공,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완료 및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 4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설계 공모에 걸쳐 2018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6월 착공, 2020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1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모갈숲 안포가도 마을조성입니다.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으로 도심쇠퇴지역에 대한 기초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주택정비를 통하여 생활기반 및 공동이용시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조성위치는 북구 신흥동 668-12번지 외 12필지 부지면적 4만 9,865㎡ 규모의 사업비 75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착공, 202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8년 6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8년 7월 국토교통부 뉴딜공모사업계획서 제출, 2018년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선정, 2018년 10월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2월 부지매입, 2019년 9월까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 2021년 12월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4쪽, 위치도 및 종합구상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ICT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조성입니다. 도심의 (구)수협 냉동창고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창작 및 전시·체험 갤러리 등 복합 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 위치는 북구 동빈1가 60-4번지 부지면적 2,437㎡, 연면적 2,556㎡, 지상 3층 규모의 총 사업비 10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9년 착공, 202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8년 8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2018년 10월 송도동, 중앙동 주민설명회 개최 및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발주와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요청, 2019년 3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제출 및 승인 후 2019년 착공 202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6쪽,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 월포역 공용주차장 조성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월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주변 상가 및 인근 주민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성 위치는 북구 청하면 월포리 548번지 외 7필지로서, 부지면적 5,705㎡, 주차면수 180면 규모에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착공, 같은 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8년 8월 월포역 인근 3개 지역에 대해 경제성, 접근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말까지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9년 5월까지 토지 매매 계약, 도시계획 결정 및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2019년 6월 착공,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8쪽,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유입니다. 19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20쪽에서 21쪽, 토지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22쪽, 건물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23쪽에서 24쪽,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안,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안,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안, 장기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안,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안, 모갈숲 안포가도 마을 조성안, ICT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조성안, 월포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업무 주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장우익전문위원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의 건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세포막단백질의 구조 규명을 통해 독창적인 신약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총 사업비 458억 원에 시비가 123억 원이나 소요되는데 반해 우리 지역에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와 향후 추가적인 재정지원에 우려가 있음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의 건은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식물백신 생산 플랫폼을 구축하여 식물백신을 통해 신규시장 창출 및 세계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총 13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식물기반 차세대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의 효과가 기대는 되지만 해당 사항 역시 시비가 45억 원이나 소요되지만 식물백신 분야는 농업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영역인 만큼 성장 가능성 여부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의 건은 해안레저레포츠 활성화 및 수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레저 활동을 위한 인프라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포항시 수상기구 등록 현황이 680개로 현재 계류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수상기구가 형산강 둔치 내 무단으로 방치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등 시급한 정비가 필요함은 인정되나 해당 시설물의 경우 내수면에 설치되어 홍수 및 하천 범람 등 자연재난에 취약할 것이 우려되며, 사업대상비인 형산강의 경우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예정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장기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현 장기면 복지회관이 노후화되어 복지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민 중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장기면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최근 고용화 사업에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복지회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장애인의 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체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사업대상비는 인근에 위치한 북구장애인 복지회관과 연계가 가능하고 장애인들의 체육활동과 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편리성 및 접근성이 높아 건립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모갈숲 안포가도 마을조성의 건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도심쇠퇴지역에 대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택정비를 통하여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협의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된 건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ICT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조성 또한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으로 (구)포항시 수협 냉동창고 건물 매입, 문화·예술 창작 등 복합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본 사업 또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및 계획에 반영하여 국토부에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송도구항 일원의 유휴화와 슬럼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째, 월포역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월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주변상가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KTX 포항역과 연계, 환승도 가능하여 월포해수욕장을 찾는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보고 및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본 사업부지 결정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정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민성
조민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조민성 위원입니다. 2018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목록 제1항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을 위한 흥해읍 이인리 737번지 외 13필지 매입의 건”은 해당 연구소 설립 시 현재 미개척 신약 연구 분야에 대한 제약기술 확보 가능성 미부분과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가 미지수이며, 건립 후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추가적인 시비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 처분 목록에서 제외하여 동의하며, 목록 제2항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흥해읍 이인리 산64-2번지 외 1필지 매입의 건” 역시 국내 최초의 식물백신 기업 지원시설 유치로 식물백신 특화지역으로의 성장 가능성 여부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 목록에서 제외하여 동의합니다. 목록 제3항 “형산강 마니라 계류장 조성의 건”은 해당 시설물의 경우 해수면이 아닌 내수면에 설치되어 홍수 및 하천 범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에 취약할 것이 우려되며, 사업대상지인 형산강의 경우 구무천 오염의 영향으로 형산강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을 해당 사업예정지에 추진하는 것은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 처분 목록에서 제외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민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민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물론 맞습니다만 보다 신중하게 각 소관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규정에 대해서는 부결한다 또는 유발한다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울여서 처리해야 되는데…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금 김성조 위원님이 방금 들어와서 잘 몰라서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 세 가지 부분을 제외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이 들어와서 수정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의결 했습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제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