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훈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 운영 동의안이 2018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11월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 용역 재계약 동의안이 2018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 용역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 용역 재계약 동의안은 사실 포항시에서 도시지역 외 공단지역만 별도로 인력이라든가 모든 시설관리 소급 면에서 부족한 지원을 보조하는 의미에서 포항 철강산업관리공단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최적 업체고, 또 철강산업관리공단은 과거 포스코가 조성되던 당시에 연관단지로 조성하면서 198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항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철강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사유를 전체적으로 첨부한 뒤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쪽입니다. 1번,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 용역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기존 대행업체와 관리대행 용역을 재계약함에 있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번,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하수도시설물은 하수관로와 빗물펌프장, 구무천, 간선배수구 등의 시설로 숙련된 운영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운영업체에서 관리대행이 필요하며, 기존 대행업체인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적법한 위탁‧운영기관이며, 1988년부터 약 30년간 시설관리와 운영기술의 노하우를 구축하였기에 기존 철강 관리공단과 재계약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시설관리의 안정성 확보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단지 내 소재하고 있는 위치적 특성 및 운영기술, 그리고 법적으로 타당한 위탁 관리기관임에 따라 기간연장 및 재계약함이 타당합니다. 1988년부터 매년 적립한 공단 유수지 준설 적립금으로 26억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철강 관리공단 유수지 준설 및 준설물 분리시설 실시설계를 12월 말 용역 완료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3번, 제안 근거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법 조례의 제안 근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입니다. 위탁시설물은 빗물펌프장 3개소, 이건 공단 펌프장 2개와 구무천 내 1개 펌프시설입니다. 구무천 전체 길이가 4.3km, 간선배수구 이건 공단천으로 길이가 5.1km입니다. 우‧오수관으로 우수관이 46.6km, 오수관이 30.1km입니다. 기타 우수받이 및 맨홀 등입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예정입니다. 수탁자는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입니다. 총사업비 예정 금액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5번, 관리대행 추진경위는 1988년 2월 22일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3월 8일 위탁 운영 협약으로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6번, 법적 근거 및 경제적 타당성은 법적 근거는 산업집적법, 산업집적법 시행령,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 조례로 이 3개 법에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직영 대비 민간위탁 운영 원가를 용역한 결과 2018년 10월 21일 운영원가가 우리 포항시의 직영과 대비해서 한 413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순전히 운영원가입니다. 운영원가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이것만 계산되면 거의 2억 3,000만 원 대비 2억 2,600만 원에서 한 413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예산절감액은 지난 5년간 공무원·민간·생산자물가 평균 상승률을 적용하여 향후 10년간 운영원가 추이를 검토한 결과 2027년에는 민간위탁 운영원가가 직영 대비 약 2,390만 원 적으며, 향후 10년간은 약 1억 3,352만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7번, 향후 추진계획은 관리대행 용역 업무협약을 다음달 12월 중으로 체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업체는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입니다. 대행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관리대행 민간위탁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 용역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하수도시설물의 관리대행 용역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와 빗물펌프장, 구무천, 간선배수구 등 하수도 시설물을 숙련된 운영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운영업체에 운영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빗물펌프장 3개소, 구무천 4.3km, 간선배수구 5.1km, 우수관 46.6km, 오수관 30.1km, 우수받이 및 맨홀 등을 위탁관리 하는 것이며,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은 1988년부터 약 30년간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관리의 노하우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으로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의 경제적 효율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에 따라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 용역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남진입니다.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포항시 관내 각종 사건,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365일 24시간 관제 위탁 운영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번, 제안 근거로 ‘포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7조에 규정하고 있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번,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4개월입니다. 관제인력은 포항시 부담 30명, 도교육청 14명으로 전체 44명이고요. 11명씩 4조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CCTV 모니터링 대수는 293대입니다. 현재 위탁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할 것이고 위·수탁 선정기준은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대상 사무 범위와 내용은 365일 24시간 통합관제센터 내 생활방범, 어린이보호, 초등학교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모니터링으로 감시하는 것이고 재난, 사건·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자 수칙에 따른 상황처리와 관련 장비조작 사용, 기타 모니터링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범위로는 2019년도는 18억 5,800만 원이고 2020년에는 18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2019년에 포항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3억 2,900만 원이고 교육청은 5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 CCTV 내역과 위탁계약서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모니터링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차량 특수절도 사건 실시간 범인 검거 48건이고 각종 폭력사건, 청소년 탈선행위 계도, 방치 취객의 귀가 조치 등 범죄상황을 현장조치한 것이 514건이 되겠습니다. 포항 남·북부경찰서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수사협조 관련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은 4,5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 및 방송매체 인터뷰 등 운영성과에 대한 홍보는 70여 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잘한다는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1번, 비용 발생요인은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비용에 소요되겠습니다. 비용 추계결과로는 2019년에 1년간 18억 5,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2020년에 1년간 18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 CCTV 설치된 대수에 분담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3억 2,900만 원이고 교육청은 5억 2,9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 시가 13억 3,300만 원이고 교육청이 5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운영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업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방범, 어린이 안전, 학교 내 방범, 안심구역, 전통시장 등 총 3,470대의 통합관제 CCTV 중 경찰서 감시용을 제외한 3,224대의 모니터링을 전문용역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