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복지경제국장 박호수 (복지지원과장 서경수, 노인장애인과장 정재룡, 여성가족과장 고승원, 경제정책과장 김성옥, 일자리정책과장 이선호, 위생과장 이미향, 환경관리과장 이동길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감사종료 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기재해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호수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경수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재룡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선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미향 위생과장입니다. 이동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복지경제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위원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시행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공헌에 보답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사업 추진으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통해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전개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해 주민주도의 성숙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관협력과 지원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을 통해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 실시로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찾아가는 복지플러스교실을 운영하여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구민이 없는 복지가 탄탄한 행복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복지․주거․행정 복합타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행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공급으로 사회적 약자의 생활․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해피투게더타운을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83%로 내년 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수급자의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생계․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시행,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수급자의 탈수급 유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사회활동사업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새청춘 교육, 노인의 날 기념식 등을 추진하였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 사랑의 도시락 배달지원, 노인가장세대의 월동비 및 냉방비 지원 등 다양한 노인돌봄사업을 추진하였고, 시설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산노인복지관 증축확장 및 선암동 대나리경로당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재가중증장애인의 주택 청소·소독·소규모 수리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신정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남구 장애인 행복일자리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성폭력예방교육, 여성시설운영 등 여성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폭력 예방과 피해여성의 심리안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교육비, 가계지원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예술제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가진 창조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유해환경 정화, 위기청소년 보호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가정, 학업, 사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내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놀이공간과 양육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발달 촉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요보호 아동들의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운영, 가정위탁 아동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신규사업인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울산공구월드 옥상주차장 바닥방수공사, 신정상가시장 화재감지기 교체, 울산번개시장 간판정비사업 등을 준공하였으며, 또한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상인역량강화사업, 전통시장 축제 등을 지원하였고, 전통시장에 해피도우미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시장 홍보활동 등을 실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기업체 현장 간담회와 노사민정 워크숍 및 토론회,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해외 선진지 견학,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등 7개 사업을 실시하여 노사 상생 협력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원스톱 기업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등 18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별 맞춤형 사업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행복에너지센터 설치·운영으로 에너지 관련 전문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자립 가능한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유휴시설 태양광발전사업, 마을단위 주택지원사업,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새도래지인 삼호대숲을 보존,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철새홍보관 및 철새거리 조성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물보호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성 증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배봉지 지원사업, 못자리 영농자재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농가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또한 도시농업 육성사업 시행하여 도시농장 조성을 위해 도심 내 텃밭농장 운영, 텃밭상자 보급, 학교농장 등을 조성하고 도시의 다양한 생활환경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개 사업에 5억 2,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청년일자리와 퇴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 100 워라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일과 삶이 균형된 양질의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청년일자리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중소 및 창업기업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창업기업 등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창업팀을 육성하고 역량강화 교육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구직자 상담을 통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해 주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서비스 확충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기반이 될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강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재정지원과 판로개척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인들의 자립의지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고객감동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숙박·목욕업,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수준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으로 전문가에 의한 어린이 단체급식 식품안전 영양관리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적극 추진으로 좋은 식단 실천유도,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 나트륨을 줄인 건강 외식메뉴 제공 등을 통해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모범업소 지정·위생등급제 운영, 영업주 워크숍과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전통음식 요리강좌를 통해 고유의 식생활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건강음식을 보급하여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안전한 식품공급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관리, 사전 예방적 식중독 관리를 통해 구민 식생활 안전을 지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천 문화를 조성하여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도심속 자연환경보존 활동 및 1사1하천 살리기운동 등으로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소음, 악취 등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민원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올바른 생활배출쓰레기 배출을 위한 홍보 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태화강 나눔장터 운영 확대 실시와 어린이 자원재활용 교육 등을 통해 생활 속 자원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였으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제공, 다량 배출사업장 정기 점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주민의식 전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 등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석면 건축물 철거·처리를 지원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세심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보다 나은 복지경제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서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작 전에 본위원장이 요청한 자료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8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시비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간단하게 와서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남구에 1회 추경 때 시비가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추경 때 새로 신설된 사업이라면 추경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그게 당초예산 때 계획을 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일이 추진이 안 되어서 추경 때 사업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예산 때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원활한 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보장을 위하여 1회 1건씩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보충질의를 다 하시고 나서 추가질의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다른 위원들에게 공평한 발언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핵심을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경수 과장님, 복지지원과 맡으시면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저희들은 이제 5개월 남짓 했는데 전문가들한테 감사를 한다는 게 어불성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아는 지식대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자료 1-22쪽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저희들 잘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과장님은 개인정보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개인의 정보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대충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저희들 입장은 개인이 아닌 입장으로 받아주셔야 되는데 전 남구청 공무원들이 저희들을 밖에서 보던 그대로 개인으로 받아들이고 기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무슨 자료를 요청하면 이름 이땡땡, 그냥 이 씨라고 적지 이름을 이땡땡 하고 계약기간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한데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를 하면 과장님이 계시는 복지지원과에서는 위원들이 만약 개인정보를 밖으로 유출하면 그 책임은 각 위원들이 지는 겁니다. 그러면 숨김없이 자료제출을 할 때 명단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 행안부 감사가 와서 자료제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전체적인 협의나 검토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현황을 보고 받을 때 지금 이 자리는 공개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앞으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가 의원님들한테만 가는 자료가 아니고 기자들이고 모든 분들한테 다 나가는 자료가 되어서 땡땡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만나서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간 이름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해도 알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음 감사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전체 적으로 협의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거 퇴근하면서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신성위원님 질의에 안대룡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자면 1-22쪽, 23쪽, 24쪽 최신성위원님 말씀대로 이땡땡, 박땡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담당업무에 보시면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담당업무가 다르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담당 업무가 같습니다. 똑같아요. 2016년, 2017년, 2018년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이땡땡 이라는 분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셨으면 2017년도, 2018년도에 이땡땡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죠, 같은 업무인데. 이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하면 안 되는 게 단기간이고 기간제근로자이지만 이런 기회를 여러 사람들에게 주자는 차원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2016년2월부터, 올해도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 달간 교육청에서 교육경비가 전입금이 내려옵니다. 한 달간 초․중․고에…….

한 달인데 담당업무가 초․중․고 교육비 업무보조예요. 한 달 기간제근로자지만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1-8쪽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고추장 담그기,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것보다 꼭 11월, 12월에 집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추장 담그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보통 겨울철에 고추장을 해마다 이렇게 200세대 정도를 해서 계속…….

계속 고추장만 했습니까?

고추장이 인기가 좋고 선호도가 좋다고 합니다. 앞에 보면 밑반찬도 있거든요.

남구여성봉사회에서 사랑의 밑반찬이라든지 물론 된장 담그는 거나 고추장 담그는 게 시기가 있지만 이게 한 해 농사잖아요? 지금 담가서 내년에 먹겠죠. 봉사하시는 분이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는데 고추장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상 독거노인이나 위기가정 이런 데 필요한 것은 된장이 더 필요하죠. 된장은 매일매일 먹는데 고추장은 된장에 비하면 많이 먹지는 않죠. 정말 필요로 한 걸로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1-11쪽 국시비반환금에서 물론 명분은 있습니다. 인건비지원과 차량지원 이렇게 있는데 물론 모든 예산이 딱 맞아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차량지원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 복권기금으로 국비지원이 되고 환경부에서 대당 1,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거기에 시비와 구비를 매칭으로 해서 1대당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11대를 구입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차를 조금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SM3 전기차를 일괄구매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예산 잡았던 게 3,07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다운되어서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지만 차를 조금 더 좋은 것을 구매한다든지 국비, 시비를 최대한 사용해야지 반납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표시도 안 나는 복지지원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4쪽과 1-20쪽 같이 봐주십시오.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서 272쪽 천사남구사회복지 자원봉사박람회가 있고요. 그리고 1-34쪽에는 2018 마따남구복지박람회가 있는데 이거 같은 행사인 거죠?

예. 같은 행사 맞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천사남구복지박람회로 표기된 대로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만의 복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지난 7월 12일 여러 가지로 5개의 안을 마따남구 마음이 따뜻한 남구부터 시작해서 따신동 , 행복따남 행복하고 따뜻한 남구 이런 식으로 5개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채택된 게 마따남구 가 채택이 돼서 복지박람회는 이 복지 브랜드를 쓰자 해서 9월 29일 하는 박람회는 마따남구 복지박람회’ 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와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면요. 여기 기존에 천사남구는 예산액이 2,500만 원이고 마따남구는 소요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추가로 1,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근거…….

그 부분은 저희들 이 복지랑 자원봉사랑 통합적인 박람회가 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비가 사업비로 한 5,000만 원이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1,000만 원을 당기고 그 나머지 또 프로그램비에서 500만 원 당겨서 자원봉사센터에서 1,500만 원을 투입하고 저희들은 순수한 예산 2,500만 원 편성해서 합이 4,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변외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1쪽에 아까 국시비 반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지원 반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우리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남구청장님이나 시 관계기관,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왜 국비를 이만큼 반납을 하는지 아니면 이만큼에 대한 돈이 남는 것 같으면 인원을 더 충당을 해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랑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 남고 다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릴 게요. 여기 국시비 내려오는 인건비는 통합사례관리 인건비가 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내려오는 인건비는 보통 풀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인건비를 예를 들어 1억 정도 내려주고 거기서 너희들이 맞춰서 10명을 채용을 하든 20명을 채용하든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자율권이 보장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국시비는 딱 목적 외에 통합사례관리 외에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남아도 더 사역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앞에 변외식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차를 4,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1대 더 사려고 보건복지부하고 두루두루 해봐도 전혀 이빨도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는 아예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복지예산이 아까 말했다시피 명칭에 의해서 사용하게끔 딱 지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연말 되면 남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풀성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복지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는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경수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9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긍심 고취로 해서 여러 가지 포상이라든지 종사자 해외연수, 워크숍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21쪽 보면 2018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 해서 베트남에 3박 5일로 다녀오신 자료를 주셔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남구 전체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2,3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육에서 1,850명 빼고 전체 41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육아종합 빼고 순수하게 장애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통틀어서 41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럼 이 중에서 여성아동분야 종사자 숫자는 몇 명 됩니까?

여성이 53명 정도 되고 아동이 32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번에 베트남에 다녀오신 공무원 두 분 빼고 15명은 이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숫자입니까?

10% 조금 넘죠.

그리고 1-9쪽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에서 삼산점에서 영화관람하면서 특강한 그런 것도 있네요?

저희들 조금 색다르게 하려고 CGV 6관을 통째로 빌려서 아침부터 거기서 특강도 하고 점심식사도 거기서 하고 오후에 최신 개봉작 영화도 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다녀오신 분들의 명단을 쫙 보니까 시설장분들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복지사분들도 여럿 계시네요. 일단 15명 다녀오실 적에 선발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위임을 합니까?

아니 인원을 선발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올라오죠.

그러면 그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분들을 선발해서 가는 겁니까?

보통 보면 전에 안 갔다 오신 분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요.

이미 갔다 오신 분은 안 가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시설에 종사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대외적으로 또 평판도 좋으시고 보통 이런 분들 추천해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은 시설에서 일하신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적에 누구는 해외에 가고 누구는 여기 삼산동 CGV에 영화보러가야 되고 약간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갈 수 없다보니 일부밖에 갈 수 없고 또 예산적인 상황도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 해외연수든 국내연수든 간에 한꺼번에 모든 종사자분들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업무를 누군가는 하고 있어야 되고 하니까 동시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상의 어떤 상황에 대해는 이해를 하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사람으로서 약간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나도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갈 줄 알았더니 못 가게 됐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해당 시설에서 물론 협조를 받아서 지난번에 갔다 온 사람은 안 가고 이번에 안 간 사람 가자, 이런 것도 좋긴 좋겠지만 일단은 근무한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것은 선별기준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했는데 위화감 조성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사람이다 보니까 섭섭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베트남을 장소로 정했지 않습니까? 연수내용을 보면 현지 복지시설 방문을 통한 복지운영시스템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베트남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봤을 적에 복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낫지 않습니까? 베트남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선진복지를 보러간다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거기 고엽제 희생자들 치료해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 복지가 월등히 우수하다. 또 거기는 조금 뒤떨어진다. 그런 부분도 자긍심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힐링 차원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힐링 차원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원래 목적이 근무자들 고생하시고 박봉에 시달리고 이런 분들이니까 힐링을 목적으로 한 거는 맞습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주된 거는 사실 힐링이고 베트남에서 우리가 가르쳐줬으면 가르쳐줬지 배울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베트남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도 좋지만 국내연수는 이전에 한번 갔다 온 적 있습니까? 국내연수로 해서 많은 숫자들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왜냐하면 해외연수는 1인당 금액을 나누어보면 1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국내연수로 해서 국내도 좋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수를 201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올해까지 매년 하죠.

그러면 다음에도 계속해서…….

내년에는 유감스럽게도…….

예산에는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좋은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격년제로 검토를 해보고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사회복지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단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종사자 분들 중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걸 잘 살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국내연수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연수를 하면 보다 많은 숫자가 갈 수 있을 텐데 여기는 15명인데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근무자들한테 여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국외연수를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국외연수를 시작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내연수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국내가 경기도 안 좋고 한데 국외연수가 저희도 이번에 연수를 다녀왔지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물론 나름 좋은 취지로 갔긴 했지만 국내에도 좋은 곳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으로 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번에 만약에 계획을 짜신다면 국내연수도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본질의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준비한 질의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그 외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추가질의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 끝나고 나시면 보충질의는 또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현정위원님과 김태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따남구 복지박람회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시비를 받으셔서 아까 하셨다고 하셨는데 마따남구 개최는 날짜가 9월 29일이거든요. 2018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복지박람회 2,500만 원하고 이게 안 맞았는데 시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특별하게 바뀐 건 아니고요. 명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남구도 남구만의 복지브랜드를 하나 만들자 해서 7월 12일 설문을 거쳐서 마따남구 복지브랜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지박람회라 하면 저희 복지브랜드를 쓰는 게 맞다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위에 결재를 다 득해서 그렇게 마따남구 복지박람회로 된 겁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부기명과 특별히 연관은 안 지으셔도…….

일단은 마따남구 라는 복지박람회가 본위원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따남구 라는 게 새로 신설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연계가 돼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명칭 자체가 바뀌었으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걸러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재도 안 받고 그냥 명칭만 바꿔서…….

아니죠.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17년도죠. 2017년도 말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자원봉사자 박람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복지와 같이 2017년도 종합계획을 그냥 개략적으로 세웁니다. 제목도 가칭으로 보시면 돼요. 개략적으로 세워놓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도 시비가 1,000만 원, 자원봉사에서는 500만 원, 우리 자체 2,5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드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개략적으로 부기를 따서 예산서에 올려놓는 것이지 그게 정확하게 사업이 확정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이 됐으니까 그걸 변경을 해야 되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개략적으로 얹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근본취지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업을 할 때 그러면 다른 것도 개략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아니죠. 근본취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들이 이름을 따거나 안에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나중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예산서 273쪽에 보면 민간위탁을 했지 않았습니까? 종사자 연수 가는 부분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어디로 된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에 되어있습니다.

이런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2015년부터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시설을 대표하는 시설이고 또 여기서 타 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의견수렴도 최대한 해서 연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 복지관은 지금 남구사회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400여명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이 남구복지관뿐만이 아니고 저희 남구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3개나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은 여기에 지금 한 분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거고 연수를 가는 구성원들 자체는 2016년도에는 장애인시설 위주로 가셨고, 2017년도에는 노인시설 위주로 가셨고, 2018년도에는 아동과 여성시설 위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주관을 했다 해서 자기들 인원을 많이 잡아넣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명에 쭉 이렇게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에 이직을 변경을 안 하고 그 시설에 오래 근무를 하신 분들로 연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갈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복지관 내에 여기 부설도 보니까 남구종합사회복지관도 부설에 주간보호센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연꽃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이런 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라도 하나 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여기 명단에 15번에 보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과장 해서 한 분이 여기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을 하셨고 복지지원과에서는 담당 공무원 두 분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여기도 민간위탁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이걸 주고 나니까 복지관 내에 있는 과장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보면 예를 들어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에도 소장이 있을 거고 또 여기 팀장이 여기를 갔더라고요. 아동복지나 이런 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면 교사 대 원장 비율이 있어요. 원장이나 거기에 장들이 가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본인부담금이 아니고 과장이나 센터장들이 가는데도 남구청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해서 15명 150만 원씩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들 15명에 대한 게 다 똑같이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나 똑같은 조건으로 다 혜택을 받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번에 종합복지관에서 가실 차례가 돼서 과장이 가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그 시설에서 위원님 앞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연수가 오래되거나 순번을 대충 정해서 그렇게 올라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장이 갈 때는 본인부담금이 하나도 없이…….

그런 부분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없이 그냥 다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50% 정도를 부담을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1명이라도 더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센터장, 시설장 보면 시설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간다는 위주로 돼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취약한 우리 사회복지에 종사자분들은 여기에 지금 몇 분이 안 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 해외연수가 아니고 임원진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회복지사, 아까 김태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생활복지사나 그다음에 시설장, 팀장, 센터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장들이 갈 경우에는 15명이잖아요? 15명에서 1명 정도만 50% 부담을 해서 가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구성을 할 때 고생하시는 시설 하위직 위주로 구성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1-25쪽과 예산서 271쪽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는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계장님도 고생하시고 다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는 타 부서에 비교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두 번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와 이렇게 나눈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조금 넘는 부분은 복지 전체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1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11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부서업무추진비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연말에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도 있고 직원들을 위해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83쪽에 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5만 원씩 12개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부서 정원 따라 그게 금액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월 35만 원 곱하기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1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님도 많이 계시고 필요한 부분이 많을 텐데 35만 원씩 해서 12개월이면 예산이 420만 원이지 않습니까? 420만 원인데 지금 두 번밖에 사용을 안 해서 이게 한 120만 원,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연말에 다 쓰신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직원들한테 쓰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보통 보면 부서에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공하는 차류나 다과류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결제를 아직 안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복지지원과 가뜩이나 힘드신데 왜 여기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없을까 생각을 해서 없으면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예산서 271쪽 보시면 복지정책업무추진은 300만 원, 그다음에 복지경제국 총괄업무추진 500만 원 돼 있고요. 그리고 272쪽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추진비 80만 원 되어 있고요. 274쪽에 통합조사업무추진비 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80쪽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82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또 33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초선도 많이 계시고 한데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2018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과별로 내용이 있잖아요? 국가보훈업무추진비, 지역사회보장체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됐는지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찾아야 돼요. 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국가보훈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25쪽부터 1-26쪽에 이 사항의 업무추진 집행내역에 대해서 국가보훈업무추진비를 위해서 쓴 내역서가 지금 몇 번 몇 번이고 어디 어디가 국가보훈 들어가는지 체크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하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요. 행정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 아울러 여비라든지 이런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또 책자를 이렇게 만드실 거잖아요? 어차피 만드시는 거 업무추진비가 나누어져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구분해서 나눴으면 좋겠다.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이거 비슷하게 질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서, 그리고 여기 합계가 없어서 이 예산서랑 저희들이 볼 때 얼마가 남았는지 한눈에 안 보이고 다 두드려봐야 돼요. 어려워요. 본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여기 업무추진비에는 얼마를 사용했구나 라고 그거를 확인해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하실 거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해주시면 한눈에 보기가 쉽지 않을까 하고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복지지원과 아닙니까?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수요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2019년 당초예산에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 같은 것을 약간 축소를 해야 될 만큼 복지예산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복지지원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또 책임도 막중하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라는 거는 예전같이 이렇게 시혜를 베풀거나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개념보다 지금 복지는 당연한 우리 주민들의 인권이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또는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거나 긴급복지 지원할 때 담당하는 인력들 또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 어떤 분, 예를 들어 통합사례관리사분도 계실 것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어떤 인력들이 또 어떤 단체들이 또 어떤 부서가 정확히 복지사각지대 지원 개발과 발굴을 위해서 수고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관으로 따지면 우리 남구에서는 우리 복지지원과가 맨 위에 있고요. 복지지원과 안에 희망지원단이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계를 희망지원단으로 같이 칭하는데 그 밑으로 보면 우리 14개 동 안에 달동에는 특별히 수급자가 많으니까 달동에는 특별히 기본형이라고 해서 사례관리만 중점적으로 하는 달동에 사례관리팀이 있고요. 그리고 권역형이 세 군데 있습니다. 삼산, 삼호, 야음장생포동이 권역형으로 나누어서 그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사례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09명 정도 되는데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보로 전화나 이런 쪽에 복지사각지대에 어려운 분이 있다 하면 사례관리도 같이 나가면서 안 그러면 사례관리를 하면서 못 미치는 부분은 우리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서 직접 이웃에 수시로 보살펴가면서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고 또 여러 기관에서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누락이 되거나 또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희망지원단 안에 보면 요새는 전부 전산처리가 돼서 사례관리를 하면 내용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사례관리를 했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지원을 했고 전부 중복지원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 사례관리를 해서 이분은 어떻다 어떻다 기록이 다 남고 또 이분이 재차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무슨 단체라 했죠?

희망복지지원단.

희망복지지원단에 모든 사례발굴이라든가 또는 아까 지역사회…….

예. 동이나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PC 안에는 그 내용들이 다 연계가 돼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복지 부분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마땅히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긴급지원은 10억 정도 예산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소득이 갑자기 상실되거나 중한 질병이나 가정폭력,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해줍니다. 보통 저희들이 긴급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전액 시비로 하는 위기가정129 지원해주는 게 있고, 모금회를 통해서 긴급지원해주는 게 있고 적십자 희망풍차라는 것도 있고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원해주는 게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해놓은 중위소득을 가지고 그 소득에 75% 이하가 되는 자, 금융소득 500만 원 이하가 되는 자,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의료비는 수술하면 300만 원, 생계비는 1인당 41만 원 이렇게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75%가 조금 넘어서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액 시비로 하는 위기가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기준소득 80% 미만으로 해서 그 기준에 되면 300만 원 생계비 이렇게 똑같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씀을 해주시거나 발굴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찾아가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에 있는 나눔천사기금을 활용해도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니시다가 발굴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뛰어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아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세 군데죠? 보훈회관하고…….

보훈회관,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수입하고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조례 안에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수입은 없다고 보셔야죠.

자원봉사센터나…….

예. 수입은 없습니다.

사회종합복지관에서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너무 많으신데 최대한으로 이번에 예산도 증액되고 한 부분에서 촘촘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복지경제국에서도 가장 깊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복지 관련 누수가 없도록 하는 부분은 행복e음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받는 혜택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게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염려를 안 한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복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에 276쪽과 1차추경예산서 157쪽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인데요.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670만 원 증액됐고요. 1차 추경에서는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약간 감액이 됐네요. 맞춤형통합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더 늘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줄었는데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세부목이 없어요. 다른 사업들은 사무관리비에 세부목이 있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도 세부목이 없는 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본예산하고 통합사례관리 부분은 읍면동에 내려가는 통합사례관리비는 국시 구비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그리고 구에 내려오는 통합사례관리비는 또 매칭인데 그거는 또 다릅니다.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은 추경에 감액되어 내려오는 부분은 본예산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년도에는 이렇게 짜라고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정해진 통지가 아니고 그냥 가내시로 내려와서 대충 이 정도 편성하시오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확정내시를 그다음 1월이나 이 정도 되면 내려줍니다. 그래서 줄은 부분은 그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수구비 같으면 애시당초 본예산 계획에 따라 하겠지만 국시비 구비는 매칭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돼서 국비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정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민간위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앞서 최덕종 위원장님께서 남구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보훈회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있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제가 그것과 관련한 추가질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복지지원과 관련 조례인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감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

「구청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고「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11조에 보면「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든지 어떤 보고의무라든지 감독의무에 대한 규정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 보면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런 조사나 감독이 있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가 아니고 저희들은 ‘한다’ 라고…….

저도 당연히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사나 지도감독을 했을 적에 물론 잘하고 있으리라 보고 믿고 맡겼는데 내용이 문제가 있는 소지를 발견한 게 있었는지요?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고 경미한 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도감독을 또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는 정해진 날짜에 기간을 통해서 하지만 수시로 그런 업무를 서로 협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도감독을 할 적에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감사를 합니까?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보조위탁금이 적정하게 사용이 됐는지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래도 돈 문제고 이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가, 허위로 하지는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 제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감사책자 1-32쪽 남구자원봉사센터 기구표를 보면요. 총회가 맨 위에 있고 그 옆에 이사회하고 감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 같은 경우 누가 임명합니까?

감사는 여기 센터 조직표에 보면 감사는 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할하는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감사…….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감사, 이사는 당연직 저 혼자이고, 저희 부서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감사를 실시하니까 제가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민간위탁기관도 내부적으로 감사가 있습니까? 여기 기구표처럼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감사는…….

자원봉사센터는 감사가 있으면서 나머지 위탁기관은 기구 안에 감사 이런 거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십니까?

복지관 안에 감사가 있다든지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다 있죠?

예.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당연직으로 감사 다 들어가 계신 거고요?

그렇죠. 그러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따로 재정사항 감사가 따로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시스템이 이 시스템하고 조금 다릅니다. 보훈회관은 저희들이 1년에 5,600만 원 정도 위탁금이 나갑니다. 이 위탁금은 보훈회관관리협의회라 해서 보훈회관 안에 있는 7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관리협의회 회장직을 맡습니다. 이번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회장님이 보훈회관관리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보훈회관관리협의회 같은 경우는 감사라는 별도 기구가 없고 거기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자원봉사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은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경미한 내용 외에는 중대한 감사지적 사항은 없었네요?

예. 전부터 복지시설에 국민의 혈세가 샌다는 이런 말이 옛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투명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무슨 복지관 해서 특히 수도권 쪽이나 이런 데서 횡령 내지 유용 이런 게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다보니 우리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이게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 작동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호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아까 있다고 하셨죠? 남구청에서도 그날그날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바로 전자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어린이보육시설 쪽에는 구비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회계시스템 종합사회복지관 은 아직 구청에서는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위탁기관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전산시스템에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위탁업체는 저희들 전산시스템보다는 자체 운영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셔서 들여다보셔야 되겠네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지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시스템을 해당기관에도 도입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중에서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장 가셔야지만 확인 가능한…….

보훈회관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협의회를 만들어서 관리를 조금 용이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훈관리협의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제세공과금이나 보훈회관 관리를 조금씩 하는 부분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진짜 말 그대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게끔 급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거기에 맞게끔 지침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저는 조례에 규정이 있어서 감사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아직까지 아니고 계속해서 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돼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자료에 1-20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긴급대표협의체 3개가 있는데 이게 보면 인원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또 운영실적도 세 번으로 똑같고 그다음에 심의과정이고 자문기능이고 이러는데 이게 차이점이 뭔가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총 네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대표협의체라고 해서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실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에 5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점적으로 지금 심의의결을 하거든요. 내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이런 계획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의결을 거쳐서 거기에 의결이 되면 그 책자를 만들어서 내년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실무적으로 각 부분에 있는 저희들 이 부분에는 각 부서에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담당 계장님들도 일부 들어가 계시고 요양원에 원장님도 계시고 장애인시설에 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 말 그대로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만든 것이 실무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표협의회는 계획이라든지 어떤…….

예, 심의의결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계획을 다 세우는 거죠. 물론 실무적인 것도 있겠지만요.

예, 자문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을 실무팀들이 말 그대로…….

검토를 한번씩 이게 맞나 안 맞나 또 더 들어갈 부분은 없나 조금 세세하게 더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심의고 여기에는 자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데는 대표협의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있는데 동에는 무엇을 심의의결을 하는가 하면 저희들 자체 나눔천사기금을 동별로 모금한 것을 동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살펴보고 적정하게 이분한테 도움을 줘도 되겠다는 하는 부분에서 의결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중에 심의의결하는 데는 대표협의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실무는 말 그대로 실무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협의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상 구성을 다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든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그러면 실제로 계획을 한 사람이나 실무를 하는 사람이 같이 하면 연계가 되는데 계획을 잡은 사람은 따로 있고 또 실무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보면 연계가 안 되는 것도 있고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또 여기에 조례가 있겠지요?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먼저 실무협의체 검토를 대충 거치고 그다음 대표협의체에 심의의결 이런 부분 올라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보고 서로 토론하고 해서 의결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 은 수정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계획을 굉장히 잘 잡았는데 또 빠진 것을 자문해주고 하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혹시나 형식적으로 사람만 많이 넣어서 이게 제대로 무엇이 되나 싶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긴급지원 신청을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수술해야 된다면 이 사람을 심의하고 이러면 수술시기도 맞지 않을뿐더러 먼저 선지원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긴급지원대상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후심의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이기 때문에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후에 심의하는 심의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세 번 다 그렇게…….

분기에 한 번 하는데 앞으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19쪽에 보면 용역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을 해서 하나요?

용역은 저희들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위원님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부산에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을 용역하게 돼서 그것을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 이것도 법령에서 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다 용역을 줍니다. 저희들이 1차로 입찰을 띄웠을 때 울산에서는 들어오는 업체가 2016년 3기 때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4,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울산발전연구원도 시기는 다가오고 입찰에 응찰을 안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군데 찔러봤죠.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도저히 바빠서 울산에서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부산에 했네요?

예. 입찰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산, 경남에 풀어서 다시 지역을 걸어서 입찰을 띄운 겁니다.

미리 홍보를 많이 해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러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할 텐데 그렇네요.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할게요. 아까 위원회가 4개였습니까?

3개.

3개인데 울산 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던데요?

저희들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06년 9월이면 벌써 1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꼭 법령상에 구성을 하라는, 또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전에 한번 정비를 한 적이 있거든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전무한 이런 위원회는 전에 일제 정비를 통해서 한 번 정비를 했고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필요치 않아서 아직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조례상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조례는 몇 개 있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또 한 번도 열리지도 않고 실적도 없는데 왜 위원회를 설치했냐고 하는 의견도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상에 명시된 위원회의 책무 중에 자원봉사활동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조정하고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에 건의사항이나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런 의결사항이 없이 지금…….

그 의결은 저희들이 지금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라는 별도 법인이 2013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별도 법인입니다. 그 법인 내에도 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이사회 안에서 사업집행이나 계획을 전체적으로 승인하고 의결하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원봉사 지금 등록된 사람이 9만 2,04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갈수록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증 발급이 7,112명, 그러면 자원봉사증은 어느 경우에 발행을 합니까?

총 80시간 이상 자원봉사증을 발급합니다.

그 밑에 8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 있는 사람 1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증 발급이 7,000명이면…….

그거는 자기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면 80시간 이상 한 분은 1만 5,000명이 넘지만 자원봉사증이 필요로 해서 신청하시면 발급을 합니다. 증 발급자만 7,112명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이렇게 저녁마다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대원 같은 경우도 여기 참여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증이 발급되어서 봉사증 있는 분들은 조그마한 인센티브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고 특히 동에서 자기 시간하고 때로는 돈을 들여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자원봉사증을 아무래도 자원봉사 한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울산시 전체에 919개 정도 가맹점이 지금 가맹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가시면 물건을 사든지 시설 이용을 하든지 보통 20% 정도의 비용을 할인받아서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에 919개 정도 있고 남구에 20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는 얼마 전에 올 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공영주차장, 고래문화마을, 동굴피아 여러 군데에서 사용료를 20% 정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가면 자원봉사하는 대장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오늘은 누가 와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누가 방범활동을 하고 다 적고 나서 그걸 가지고 사본을 하거나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팩스를 넣어주거나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력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마을에 행정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진작되고 해서 이분들이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세출총괄표에 보면 복지지원과에 올해 비교증감된 금액이 18억 6,7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본예산 21쪽입니다. 2017년도에 보면 비교증감 금액이 9.53% 해서 4억 4,875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먼저 어느 예산안을 보고 이야기하는지…….

2018년도 당초예산요. 그리고 제가 비교증감을 위해서 2017년도까지 들고 왔는데 2017년에 4억 4,000만 원이지만 2018년도에 18억 정도의 예산이 증감됐습니다. 그리고 6대 때 저희 앞대의 의원들이 금액에 승인을 해주셔서 받게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복지지원과 업무를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18억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몇 쪽입니까?

2018년 본예산에 21쪽입니다. 세출총괄표에요.

복지지원과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어차피 국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번 2018년도는 아동수당이 신설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쓰이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다 하고 계시겠네요?

전체적인 세세한 내용은 저도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아웃라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복지지원과가 일도 잘하시겠지만 금액이 많이 늘고 2019년 당초예산에서도 복지 쪽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국장님께서 큰 아웃라인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여쭤본 것이고요. 그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지 국장님께서 그걸 다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 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했을 때 국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듣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에서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은 국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타 과와 업무적인 거나 잘못돼서 과정이 달라진다든지 안 그러면 업무 분야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지 모르겠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분리해주고 하는 그런 업무를 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8억이 증감되었는데 성과 부분에서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 18억이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예. 아까 제가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여성가족과 소관이라서 그런데 보훈명예수당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정정하는 걸로 해서 알아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산서 272쪽, 273쪽 다 포함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방식이 보조금위탁방식입니까?

예. 민간위탁으로 목이 잡혀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보조금 방식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통도사자비원으로 위탁처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위탁을 할 때도 통도사자비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초 위탁시기가 2007년입니다.

맞습니다.

2007년인데 현재도 지금 통도사자비원이죠?

예.

그럼 2007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와서 재위탁이 계속 선정이 돼서 통도사자비원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인데 원래 사회복지법 관련해서 다른 것도 조례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5년으로 바뀌지는 않았나 봅니다?

내년부터. 기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위탁한 데는 3년을 그대로 가고 그 이후에 위탁한 시설은 5년으로 갑니다.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도 내년 8월 19일 되면 3년으로 만기가 돼서 내년에는 5년으로 재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재위탁 시에 타 지자체를 보면 5년씩, 3년씩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탁자들도 여기에 하고 싶어도 재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류 관련이나 브리핑을 할 때 아무래도 재선정 대신 계속하셨던 위탁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그런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재선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에는 이런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행정에서는 신경을 더 써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다른 분들도 장기집권을 하면서 이런 비리가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보조금위탁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관장 한 분, 과장 세 분이 직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직책수당이 월 90만 원씩 해서 이 네 분한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보조금을 받는 데서 직책수당을 받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직책수당을 받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당이 전액 시비가 내려오는 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하고 자격수당은 전체적으로 시비가 내려오고 그거 말고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도 9:1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부담을 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책정해놓은 그 부분 안에 직책급이 인건비 안에 따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 설종사자의 수당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금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직책보조비로 줄 수는 있는데 직책수당을 주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위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 말고 집행하는 법인에서 전입해오는 법인전입금이 따로 있거든요. 아예 저희들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보조금 외에 수당이나 이런 인건비 부분은 통도사 쪽에서 대는 법인전입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에서는 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정해놓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수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시비나 구비를 받아서 그 보조금 안에서 인건비가 책정은 되지만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통도사자비원이나 직책수당은 그쪽에서 편성이 돼서 수당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 는 선진남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나 시감사를 받을 때도 지적사항이 되면 안 된다 싶어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2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5,180만 원 운영비가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거의 인건비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예.

인건비인데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고 운영비 쪽으로 나간 게 있고 나머지 잔액 부분이 900만 원 조금 넘게 남아있어요. 굳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람을 한 명 이 많은 인건비를 주면서, 인건비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남구청 관내에서 인원이 모자라거나 이러면 사람을 넣어 무기직을 하든 계약직을 하든 우리가 인원충원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이렇게 예산 낭비를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하지 말고 복지지원과에서 따로 거기에 예산편성을 더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를 한 명 두도록 2010년쯤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라는 사무직원을 한 명 두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다른 구군에 보면 무기직으로 바뀐 데가 3명 정도 있고 또 시간선택제로 바뀐 데가 두 군데 있고 저희들도 내년 1월 1일부터 전환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보시면 이 예산이 전부 없어지고 다른 데 분산시켜서 5천 몇 백만 원이 다 분산이 되어서 이 예산은 아예 없어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역사회보장체 운영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내년 예산에서요.

이 부분 전체가 없어졌을 겁니다.

예. 4,18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지침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를 두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무직원을 두게 된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이게 없어지고…….

시간선택제로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다른 구군에는 지금 정규직으로 다 전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8쪽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에서 민간위탁금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거의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잔액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다 쓰고 없어요. 없는데 여기는 1,000원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이게 착오가 나서 1,000원이 남아있는 건지요?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착오가 있는가 싶어서요.

예. 시스템상 전액이 다 위탁금으로 넘어가야 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이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죠?

착오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과장님, 감사자료 1-34쪽 마따남구 복지박람회가 올해 첫 신설은 아닌데 저번부터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인데 이제부터 여기 비슷하게 계속…….

자원봉사만 국한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행사 목적이 우리 남구 전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전체를 아울러서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 시설들이 무슨 일을 한다. 또 어떤 봉사를 한다.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아서 시민들에게 한번 알려주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유감스럽게도 일기가 너무 안 좋아서 프로그램 내용은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심지어 우중에 차로 오신 시민 몇 분은 애들을 데리고 왔던데 체험이 너무 좋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발목을 잡는 바람에 내년에 예산편성 해주시면 멋지게 박람회 개최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너무 호응이 없어서 거기에 있는 분들 자체가 의욕을 잃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사실 그 안에 집행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저도 이번에 이 행사를 처음 봤거든요. 그전에는 다르게 행사하는 거를 저도 가본 기억은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다 준비하셨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그 중 몇 개는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공예품 만드는 이런 부분은 준비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옆에서 봐도 재미가 있고 한데 나머지 분들이 보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이래서 혹시 이게 잘못 편성된 행사가 아닌가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절대 아니고요. 내년에 편성을 위원님들이 밀어주시면, 비만 안 온다면 정말 멋지게 한번 제가 해낼 자신 있습니다.

‘멋지게’ 라는 것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민 호응도나 체험이나 부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체험해보고 이용해보고 구경해보고 또 어떤 복지시설에서 어떤 일을 한다. 자원봉사는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정말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멋지게요?

예.

저번에 천사남구라는 이름으로 해서 2,500만 원 예산 받고 그 행사를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요예산 4,000만 원을 갖고 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 6월에 자원봉사박람회 할 때 그때 예산이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거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에 시비가 5,000만 원 프로그램비로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1,000만 원 떼어내고 위탁금 중에 500만 원 떼어내고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자체적으로 한 예산이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2,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1,500만 원과 2,500만 원을 더해서 4,000만 원으로 행사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비가 안 오고 또 우리 예산에서 했을 때는 과장님 이름 걸고 멋지게 해보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위원님들 많이 오셔서 격려 많이 해주시고 체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하실 분이 더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2018년도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올해 하신 일 중에 보람이라든가 좋은 느낌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항상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일이 저희들 일입니다. 지금도 계속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소리 지르시는 분도 많고 그렇지만 항상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좋은 마음가짐과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직원들 한 번씩 보시면 위원님들 격려도 해주시고, 욕도 또 많이 들어먹습니다. 어르신들 오시면 저희들 이야기는 전혀 안 듣고 일방적으로 욕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만드는 게 저희 복지지원과로서는 최대 목표고 지나다니시다가 혹시 어려운 세대나 가정 보이시면 늘 제보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의 담당 부서장으로서 남구사회복지관은 얼마나 한 번씩 가보십니까?

1년에 한 열두 세 번은 가죠.

그러면 달에 한 번씩은 꼭 가보시네요?

한 달에 두 번 세 번 갈 때도 있고요.

제가 그 지역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장애인, 어르신,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오시는데 복지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우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 그리고 국장님 많이 신경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내역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를 받아봤는데 내역서에 사업비 내역에 있어서 아파트봉사단 운영이 매분기마다 거의 반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예산 당초집행계획과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아파트봉사단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이 거의 쓰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 이럴까요? 당초집행계획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 집행한 내역을 보면 2018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예.

1분기, 2분기, 3분기 이건 집행을 한 내역인데 예산 집행계획은 1분기 때는 10만 원, 그런데 사용한 내역을 보면 2만 8,400원 이런 식입니다. 또 2분기 때는 116만 원, 그런데 집행한 내역은 54만 원, 3분기 때는 200만 원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한 내역은 54만 원 이런 식인데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위탁업체에 대한 집행내역은 우리가 분기별로 내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크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나중에 박위원님 원하신다면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몇 군데 아파트봉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복지지원과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규 반영된 사업은 없고 삭감되는 것은 많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 부분에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진짜 취약지역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분들은 어디 여행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결근을 하고 갈 수도 없는 본인들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서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건만 좋아진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꼭 그런 분들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건의도 드리고 제안도 하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 아까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복지지원과이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돈이 세지 않고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앞으로 더 챙겨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제안들과 지적사항을 반영해 주시고 혹시나 잘못된 게 있다면 꼭 시정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지원과 노인 및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정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정재룡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2-6쪽 해피투게 더타운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해피투게더타운 관련해서 LH공사하고 남구청이 같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LH와 업무협약은 부지제공은 남구청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LH에서 하고 경비부담은 저희가 84억 하고 202억 원에 대한 나머지는 LH에서 하는 것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대로 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2017년도 8월 24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입주자모집공고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 신혼부부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한마디로 사회적 주거약자에 대해서 임대공고를 하셨는데 조금 더 공고를 자세히 보면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받습니다. 라고 되어있고요.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해서 현장접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요즘 공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거의 보급화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주거약자 중에는 사실 생활도 힘든데 집에 인터넷을 깔아놓고 있는 분도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높지 않아서 임대공고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8월 24일 공고를 했더라고요. LH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취약계층이 정보력이 어둡다고 보고 8월 25일자로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정보가 빨라서 괜찮지만 사회적약자인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분들은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라고 해서 개별적인 문자나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언론이나 TV, 신문에 대대적으로 공고를 해서 인지 정도는 충분히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홍보는 잘하신 것으로 느껴지고요. 문제는 사회적 주거약자인데 임대조건을 보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151만 원, 잔금이 1,359만 원에서 1,511만 원, 사회초년생 임대보증금이 1,600만 원, 사회초년생계층 2,467만 원, 주거급여수급자 2,056만 원, 고령자 2,534만 원, 보증금 액수가 신혼부부계층 같은 경우는 3,65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이 약간 크다는 느낌도 들어서 우리가 LH와 남구청이 협약을 맺고 하는데 관리는 LH에서 하고 있죠? 임대조건은 LH에서 제시한 겁니까?

예. LH에서 다 한 겁니다.

남구청과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습니까?

저희들 미팅을 하면서 계약조건이 저희들 남구만 LH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유사사업을 하면서 남구만 금액을 떨어뜨려서 계약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 간담회를 했고요.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가 조금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현재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를 하나 구하려면 요즘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 정도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할 수 있고요. 이런 조건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향후에 LH와 협의를 해서 다운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부지도 제공하고 구비가 84억이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조건에 대해서 보증금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타 도시에우리처럼 행복주택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LH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타 도시 사례가 있다면 참조하시고 특히 남구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많은 사회적 주거약자가 임대조건을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남구청이 부지도 제공하고 사업비까지 일부 줬는데 우리가 왜 LH한테 좀 더 강하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낮추라는 얘기를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LH하고 지하 2층 지상 11층 이렇게 했는데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저희들 남구가 씁니다. 주민센터, 자활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84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들이 공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추후에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다면 다운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가 내년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런 임대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LH와 얘기가 되었으니까 아마 이 공고대로 하지 않겠나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협의나 임대보증금을 낮추자는 얘기를 언제쯤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게 물리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게 지금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분양을 할 때 3: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지금은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를 낮춘다고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에 대해서 대학생은 4～6년, 초년생은 6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고령자 20년, 신혼부부는 6～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약이 다 완료되었으면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졸업하면 나가야 되고, 신혼부부도 아기를 낳고 공간이 부족하면 나갈 거고요.

나가더라도 임대조건에 대해서 다시 LH와 얘기를, 보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상 LH가 앞으로도 계속 이 조건으로 갈 것 같아서요. 말씀은 임대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가 굉장히 좋은 사업을 했는데 좀 더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임대조건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시 재검토를 하시고 추후에 LH와도 한번 이것은 조건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어져야지 사회적 주거약자에 대한 남구의 사업이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년 동안 과를 끌어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쪽에서 수십 년간 일하셨는데 저희들은 밖에 사회생활 하다가 전문분야에 있지도 않는 분야를 감사한다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지식, 배운 지식으로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 노인복지증진에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경로당에 쌀 6포씩 나눠드리죠?

예.

쌀 6포 중에 경로당 인원이 많으면 쌀이 모자랄 수 있고 인원이 적으면 쌀이 남아서 떡도 해먹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규칙이나 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니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등록인원이 40명 있어도 현재 나오는 사람은 20명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차등지원하면 더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를 부풀릴 수도 있고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게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한 방에 앉아 계시면서 밥을 해먹는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항상 뭐가 모자라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구에서 탄력적으로 약간의 지원은 어떻게든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고 저희들 동에 오는 후원금 등으로 해서 수요량이 많은 데는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냉난방 지원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전체 경로당 140개소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냉방비는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비슷하다고 보고 균등지원을 하고, 난방비는 기름보일러도 있고 가스도 있고 해서 사실 기름값 들어가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균등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규모나 난방 형태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팁을 하나 드리면 경로당 중에 중앙난방식 경로당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삼산현대아파트와 달동주공1단지아파트가 중앙난방일 것입니다.

중앙난방식도 냉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중앙난방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를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산현대는 개별계량기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가 개별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달동1단지주공아파트는 관리소와 협의해서 전기료를 납부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어떻게 납부했다고 공문을 보내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를 하더라도 달동 경로당에 가면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금액이라도 혹시 빠질까 싶어서 빼먹지 말고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7쪽 보면 저소득층 의료지원 잔액이 거의 50% 남아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인데 적절하게 빨리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항상 보면 매년 11월, 12월에 특별하게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에 지원하는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데 좀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40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11월과 12월에 집행하고 나면 조금 남을 겁니다. 남는 것은 반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할 수는 없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가 오면 저희들이 월별로 납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항상 보면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있어서,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저소득층 의료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금액보다 집행잔액이 50% 정도가 남아있어서 연말에 꼭 몰아서 해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조금 여유가 있어서 결산추경 때 1,000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2-53쪽 노인장단기요양원에 무연고자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장단기요양원에 대한 회계감사는 우리 구에서 한 적이 있는지, 권한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년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두 번 실시를 했고요. 기초수급자 중에서 사망하면 독거노인이라도 가족과 연락해서 찾아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무연고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백 몇 명의 기초수급자가 돌아가셨어요. 그중에 무연고가 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늘공원에 봉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무연고자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장기나 단기요양시설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까?

거의 다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입소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퇴소가 되는데 그분들 요양급여가 그때 바로 말소되게 하는지 확인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망신고가 되면 사통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2-23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에 공무원 2명, 민간인 2명, 다른 데는 인원배치가 4:6, 1:4, 3:7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2:2로 공무원과 민간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인인데 지금 2명,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을 1명 11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보건소에 여성 과장님을 위촉해서 지금은 성비가 맞아졌습니다.

10건 운영실적이 있는데 10건 전부 다 서면으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일수를 연장해 주는 심의인데 저희들이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일찍 혜택을 드리고자 빠른 서면심의를 했고요. 기초생활 이 부분도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반복적인 업무라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예. 효력은 같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혹시 뉴스에서 폐지를 줍는 70대 할머니가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본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울산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손수레가 내팽개쳐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독거노인이 4,000명 되는데 독거노인비율로 따지면 노인이 3만 3,000명 되는데 10% 정도는 되겠네요.

노인빈곤율이 발표된 것은 49%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제가 부탁한 자료에 보면 남구에만 폐지 줍는 노인현황이 180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75세 이상이시고 의아한 것은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2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울산버스정류장에서 할머니가 폭행당하고 위험에 노출된,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흔하게 있고 또 이번 여름에 38도가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일사병이나 겨울에 동상,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노출된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분만 180명이고 그중에 111명이 여자분이라고 기록되어서 제가 좀 충격적인데 자료에 보면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도 받으시고 주거급여도 지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위험한 가운데 우리 남구에서만 180명이 거리에 계신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기초생활수급 말고 안전용품에 대해서 지원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180명은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은 아니고 이분들은 광고물수거제에 참여하는 노인들로 자료를 추출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폐지 줍는 사람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광고물수거제에 참여하는 노인들로 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기초수급자면서 노인일자리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정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이분들은 폐지 줍는 거리의 노인들이 아니네요?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에 리어카로 폐지를 줍는 사람이 간간이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폐지를 줍는 분이고 이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광고물수거제에 참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어려운 가정도 많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는 생계, 의료지원을 다 해줍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해서 복지과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폐지 줍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있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100%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를 기초자치단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 정도 되는 다른 지자체를 파악해보니까 500명 정도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이번에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바람에 1㎏당 4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리어카 한 수레에 16㎏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로 전에는 김밥 1줄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김밥 가격도 오르고 해서 두 수레를 채워야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거를 안 하면 거기에 쌓인 것들을 우리가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불법현수막 제거라든지 전단지, 길거리에 떨어진 명함을 모아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한 달에 5만 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아직 파악을 안 하셨다는,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것처럼 위험에 노출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워서 광고물수거제에 참여하는 노인들로 제출을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우리 남구는 아니고 타 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을 다 받는데 혹시나 그런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복지지원과에 보면 긴급구호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 야광조끼나 겨울에는 방한조끼, 여름에는 얼음조끼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이고 또한 노인빈곤율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500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진남구 아닙니까? 조사도 해보시고 지원에 대한, 물론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서 긴급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손을 놓고 기존 시스템에 긴급지원 받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한조끼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입는 조끼는 검토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남구에있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복지사각지대에노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조례나 다른 방향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위원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발언이 끝나고 나서 추가질의 하실 분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다른 발언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변외식위원님과김현정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3쪽 조례가 있느냐고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조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례 있습니다.

심의조례가 있죠?

예.

심의조례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울산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서 제가 이 조례를 다 찾아보니까 심의위원회조례는 의료심의는 조례가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 조례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도 수당과 여비지급에 있어서 이런 규정이 나와 있어 요. 우리 여기에는 수당지급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서면으로 하면 못나갑니다.

서면이라고 없다고 하셔서 제가 심의위원회조례를 보니까 이것밖에 없길래 그 조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서면은 수당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예. 서면으로 하면 수당이 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2-53쪽, 57쪽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결과 및 시정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지도 점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지적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온실버홈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퇴직적립금 적립 미흡입니다. 2017년도에도 지급지연으로 동일지적이 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 디딤돌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도 건강진단서 누락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보면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건강관리가 소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에도 보면 장기요양사업 예산에서 임의로 지출하였고 익월 반환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은 교육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관심이 부족한 건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저희들 지도 감독을 가다 보면 종사자들이 교체도 되고 하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실수가 일어나는데 저희들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유사한 반복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같은 경우는 복지관입니다.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거나 해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인데 여기에는 현지지도 8건, 주의 1건으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매출전표서명 누락으로 되어있고 남구노인지회는 지출서류 작성 소홀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급식실비 수익금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매년 관리감독을 하지만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거나 하면 패널티를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교육이 부족하면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같은 지적이 재발이 되면 보조금에 있어서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이 있어야지 그다음부터 지적사항이 적발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시작하면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서 경로당에 보급했다고 하셨는데 물품구매 입찰했습니까?

조달청 최저입찰로 했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찾아봐도 제가 못 찾아서요.

그것은 계약계에서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로당 각종 비품관리는 목록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내구연한 다된 것도 있고 고장난 것도 있고 에어컨 더러운 것도 있고 이러한데 어르신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것도 있고 고장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는 임대해서 관리하는 입찰을 주던데 저희들도 구매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임대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지난 4월에 시비로 해서 1억 4,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단가 100만 원 정도 선에서 경로당에 보급하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80몇만 원 짜리로 경쟁입찰을 붙이니까 삼성에서 54만 원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1개별로 135개소에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8월에 국비로 4,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예산이고 해서 방이 추가로 더 있거나 면적이 큰 데는 추가로 1대 더 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반납을 칠천 몇 만 원 하는데 저희들이 타용도로 쓸 수도 없고 공기청정기를 무한정 보급하면 사후관리로 공기정화필터기가 1년에 8만 원씩 들어갑니다. 대수가 늘어날수록 유지보수비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기존 201대를 보급해줬는데 거기만 해도 연간 2,000만 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필요한 공기청정기를 사주고 저희들이 국비로는 임대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2-11쪽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장애인보호장구 전수조사 또 보급한 개수를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 80건 지원했습니다.

혹시 중요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 80건 했습니다.

그러면 부정수급자는 혹시 발견된 적은 있는가요?

의료급여수급자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3개월 내에서 1년 이내에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사든가 다른 데 판매했다든가 이런 게 부정수급자인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부정수급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반납규정도 있을까요?

반납규정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없으니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서비스지원센터나 다른 데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2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까 기부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기부나 후원으로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이나 필요한 곳에 양도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까?

울산 보조기구서비스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무료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그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부정수급자 이런 분들이 이 기구를 사용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예산서 304쪽에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위탁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 나왔던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예.

그럼 목욕하시는 분들 수질검사라도, 장애인들은 몸이 또 안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많은 불편함을 병적으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며 1년에 몇 회 하는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수질검사는 하지는 않았지만 울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기관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목욕을 합니다. 목욕하기 전에 수질이 좋은지 나쁜지 육안으로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하면 사실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장애인전용목욕탕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전체 물을 다 빼고 그날은 물을 깨끗이 교체를 하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관에 불신이 생길 수 있고 괜히 또 다른 지방에 가서도 안 좋은 사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신성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쪽은 위생과 쪽에서 수시로 대중목욕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수질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9월에 시에서 감사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르신장애인과에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방금 최신성위원이 말씀하신 장애인보호장구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항이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감사지적사항이 보호장구를 구입을 하면 저희가 3개월에서 1년 내에 가서 샀는지,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늦었다는 말입니다. 확인하는 절차에 의해서 시기가 1개월 정도 지연이 됐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계획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다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조치완료 했네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우리 남구에 조례를 보니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예.

거기에 봐도 남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2-23쪽 보면 이 위원회는 또 없거든요. 조례에는 ‘둘 수 있다’ 가 아니고 ‘둔다’ 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꼭 설치해야 된다면 추후에라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또 여기 2-23쪽 보면 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도 있는데 전반적인 장애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정책복지에 관한 시책을 이렇게 의결하는 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1년에 한 번 개최가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도 이미 존재하는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중요한 장애인복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게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서면이지만 열 번, 열두 번 이렇게 하는데 한 번밖에 없다는 거는 안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울산이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복지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것이 그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지 싶거든요.

저희 조례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11월에 한 번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든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심의기구기 때문에 안건이 수시로 발생해서 저희들이 10회 정도 했고요.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안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위원회에서 올해 모여서 했던 일이 올해 장애인정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또 내년에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미비한 점은 이렇게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받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주 하는 위원회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1년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무슨 위원회가 조례에 있지만 설치 안 된 데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정확히 하든지 이렇게 행정이 되어야지 조례는 있는데 없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59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7개소가 있는데 보면 시간연장이 세 곳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는 그런 시간연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18시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장하겠다고 신청한 것입니다. 혹시 또 주간보호시설이니까 늦게라도 보호가 필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연장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보조금을 조금 더 주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타 기관에도 신청을 하면 다 해당이 되네요?

예.

그리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도점검을 할 때 2-54쪽과 56쪽에 보면 요양시설에 행복사랑요양원과 울산실버 재가장기요양기관하고 여기에는 지금 인원이 없어요.

행복사랑요양병원은 저번에 일간지에 보도가 됐는데 노인결박으로 학대로 해서 영업정지 6개월 들어가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해서 6개월 영업정지지간이라서 지금 인원이 휴업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울산실버 재가장기요양기관도 휴업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 안 하고 있습니다. 폐업신고도 안 하면서 휴업을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휴업은 기간이 없습니까?

예. 기간이 없이 이렇게 사정에 따라 휴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인원을 받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휴업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관은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2-24쪽 2018년 남구실버가요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실버가요제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번 2018년도가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제7회…….

7회입니까?

예.

지금 주관이 주식회사 울산시민일보인데 계속 울산시민일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주관이 바뀌기도 했습니까?

아니요. 계속 했습니다.

계속해서 울산시민일보에서 했습니까?

예.

신문사인 것 같은데 다른 신문사도 많은데 왜 주식회사 울산시민일보에서 계속 한 겁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 신문사에 행사 위탁을 많이 주는데 사실 다른 경상일보라든지 울산매일 이런 데는 여러 행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신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균형적인 분배차원에서 배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안 그래도 울산의 지역신문이 재정자립도가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구에서도 이러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특히 신문사에다가 여러 행사를 줬다고 저는 좋은 취지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부족한 재정자립도를 채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언론사라는 거죠. 언론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중앙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광고주와의 관계를 봤을 때 광고주 무서워서 사실 언론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빗대어서 설명한다면 언론사에 우리 남구가 여러 언론사에 대해서 행사를 줌으로써 지역의 언론이 남구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질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약간은 위축되는, 예를 들면 울산시민일보에서 남구청에 대해서 혹은 남구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수위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행사가 매년 주어지기 때문에 행여나 잘못돼버리면 이런 행사가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태훈위원님,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폐지가 됐다고 하니 그냥 덮어두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언론사 관련된 행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약간은 어떤 관계설정에 있어서 남구청이 갑이고 언론사가 을인데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느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행태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가면 좋겠는데 행사라든지 이런 형태로 갈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약간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3,6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울산시민일보가 가져가는 몫은 얼마나 됩니까?

이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 안 해봤습니다만 10〜20% 정도는 될 겁니다.

정도는 가져가는 거고요?

예.

궁금한 부분이 지금 홍보비, 시상금, 무대설치, 출연료에 대해서 금액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지출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1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아서 타당하게 예산이 쓰였는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역에도 문화예술인들이 많은데 주로 보면 대형기획사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중앙에 울산지역의 가수가 아니라 TV에 나온 가수들이 온다든지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도 하고 또 대형기획사를 끼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받아가는 출연료가 1,46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적지 않겠나, 출연료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획사가 가져가는 몫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는 폐지됐다고 했는데 향후에 혹시 행사가 부활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는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된다면 기획사가 많이 가져가지 말고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인들 몫이 많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행사를 위탁을 합니다마는 주관하는 입장에서 관중동원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인데 중앙에 유명가수가 오면 사실 인원동원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상이 노인이다 보니까 인원참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많이 옵니다. 저희들 올해 7개 팀을 초청을 했는데 중앙에 2팀, 지역에 5팀 이렇게 분배를 해서 지역예술인이나 지역가수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요. 앞으로도 균형적인 초청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언론사 관련 예산은 아예 없는 겁니까?

전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만 내년도에 삭감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민일보만요?

남구실버가요제만요.

이것만 없어진 겁니까?

아니 이것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내용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노인들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출연자 15명만의 장이 되다 보니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잃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시에서 하는 위풍당당가요제라고 있어요. 이중성도 있고 해서 올해 사실 재정상황도 녹록치 않고 해서 내년에는 폐지하는 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또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2-21쪽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 내용에 건당 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소액수의로 해서 여기 자료가 올라왔네요. 묻고 싶은 게 이 부분에 업체 주소지를 보면 멀리 있는 데도 있고 울주군도 있고 중구도 있고 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연고를 갖고, 남구에 연고를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우리 남구에서라도 기를 펴고 일을 했으면 싶은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뒤쪽에 경로당 시설관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작은 소액금액이지만 공사를 한 사람이 어디 업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업체들까지 합치면 지금 경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다른 지역 편 가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구에 주소지를 갖고 남구에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우리 남구에서 대접을 못 받으면 어디서 대접을 받겠습니까? 이거를 유념하셔서 남구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 가능하면 많이 우리 남구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면 소수금액이지만 경로당시설까지 한 것, 회사 주소까지라도 제가 알 수 있으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여기 경기도가 되어 있는데 본사가 경기도에 있고 지사는 울산 남구에 있는데 아마 세금계산서가 경기도로 발급되다 보니까 그 주소로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도 일부 있는데 저희들은 같은 울산이 동일계약건이라고 보고 울주군이나 중구에 있는 업체를 계약했다고…….

원래 보통 입찰이 되면 울산에서 다 들어오지만 소액…….

그거는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만큼은 가능하면 남구에 업체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공사를 해서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신성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아마 수의계약건은 계약부서에서 하는데요. 아무튼 계약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계약부서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협조를 최대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2-20쪽 보시면 신장장애인지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신장장애인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507명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국신장장애인 울산협회남구지회 가족캠프에서 17년도에는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고 18년도에는 대마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작년에는 10명이 다녀오셨고 이번에는 13명이 다녀오셨는데 이 13명이 가신 분들은 가족캠프라는 것은 장애인협회에서 가족이 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장장애인분들이 갔다는 겁니까?

신장장애인 회원하고 가족하고 같이 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장장애인이라는 분들은 투석을 하시거나 신장이식을 했거나 그런 분들이 장애등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대마도 연수를 몇 박 며칠로 갔다 오셨습니까?

제주도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마도입니다.

이거는 휴대용투석기라든지 이런 거를 지참하고 여행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용투석기라는 것은 복막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휴대용투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휴대용투석을 제가 알기로는 복막투석하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복막투석을 하게 되면 염증질환이 많아서 복막투석을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신장투석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세 번 투석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월, 수, 금 투석을 하게 되고 한 번 투석하는 데 4시간씩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대마도를 며칠로 연수를 갔다 오셨길래, 그러면 못해도 2박 3일을 다녀오셨다 하더라도 신장투석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대마도까지 가서는 그럼 신장투석을 이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하시는지…….

아마 기간이 1박 2일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1박 2일입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주도 연수를 2박 3일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갔을 때는 지역의료계하고 협의가 돼서 투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료계가 제가 작년도 회의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요양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데서 투석을 하면 그게 또 제가 의구심이 있는 게 저희 아이도 투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투석을 하다가 신장이식을 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신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다녀왔는지, 이분들도 여행을 할 조건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요양원이라는 데서 투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양원에 투석기계를 갖추고 있는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투석하는 시설이 울산 관내에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전문적인 투석병원 아니면요. 그리고 예약제라서 예약을 하기도 정말 힘들고요. 일반적인 내과에서도 시설이 몇 개만 울산 관내에 있거든요. 투석하는 게 그만큼 힘든데 이렇게 멀리까지 요양병원에 가서 투석을 하거나 대마도 가서 1박 2일이면 월요일날 투석을 하고 가서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4시간씩 투석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명단을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500명이 넘으신다고 하셨는데 500명 넘는 분 중에서 가족캠프라고 해서 사실 가족캠프라는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게 장애인협회입니다.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자기 장애인협회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다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장애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여행을 가거나 다녀온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하면 본위원은 그게 예산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이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가면서 인근병원에 가서 급한 사람은 투석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가족끼리라고 했는데 장애인만 가는 걸로, 장애인협회 사람들만 가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투석을 받았다는 결과지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마도를 갔으면 여행을 가서 혹시라도 투석 받았으면 투석 받은 결과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게 마지막 질의입니다. 2-21쪽 보시면 수호건설 개보수공사가 있고요. 뒤쪽에 보면 수호건설에서 또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방수 및 내외벽 도장공사인데 업체는 중구인데 거기서 또 하나 더 짚을 점은 방수하고 도장공사를 했는데 이 회사는 방수하고 도장건설업 면허가 없어요. 왜 굳이 중구에 면허도 없는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맡겼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남선산업 이 업체도 작은 공사이긴 하지만 외벽도장인데 건설업 도장면허가 없어요. 수의계약을 할 때 웬만하면 관내에 방수하고 도장업 면허 있는 업체는 많이 있거든요. 조금 살펴봐주시고 수의계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전문면허가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의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45쪽 보면 어르신 영화보러가는 날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239명의 어르신께서 영화를 보셨고 소요예산은 2,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10일, 11일, 12일 해서 3회에 걸쳐서 가신 걸로 되어 있고 CGV로 가셨네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2,100만 원을 나누기 1,239를 해보니 거의 1만 7,000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영화관람료가 1만 7,000원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단체관람인데 소요예산이 예산서를 보면 700만 원 곱하기 3회 이렇게 되어 있고 지출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게 영화관람료는 4,000원인데 노인들에게 간식비가 들어가고요. 또 차량임차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차를 다 대절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할인을 받아서 1인당 4,000원으로…….

예. 4,000원으로 했습니다.

임차료하고 차량…….

간식비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차는 몇 대 갔습니까?

저희들 복지관별로 한 10대씩 했습니다.

약간 자세히 적어주셨으면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너무 쎈 거 아닌가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에는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끝으로 두 가지 질의인데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어르신들 문화탐방 가시잖아요?

예.

그럼 저는 여기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르신하고 저도 같이 동네 행사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문화탐방 가는데 옛날 말로 중늙은이, 완전히 중늙은이로 생각해서 차에 앉혀서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창문 밖만 본다. 그리고 밥 먹고 문화탐방, 말 그대로 힐링 조금 하고 오는 게 다인데 차 안에서 바깥쪽 창가에 앉은 사람들은 창밖이라도 보고 가기 때문에 거리 풍경이라도 보고 가는데 중간 쪽에 앉은 사람들은 뭐 할 게 없대요. 그래서 너무 무료하다 해서 다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안 가려고 하니까 심심하고 가면 무료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제게 하소연을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하나 당부 드린다면 차 안에 앞으로 레크리에이션 하시는 분이라도 한 사람 태워가지고 어르신들 가시면서 안에서 레크리에이션 하시는 강사님만 서서 움직이면 되지 나머지 분들은 차에서 활동을 하든지 노래를 따라 부르든지 즐겁게 해서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또 활동하시기에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모셔오는 게 목표고 한데 음주가무는 일절 안 하도록 되어 있고…….

맥주 한 잔 못 먹어서 어르신들 정말 무슨 기분으로 다녀오는지 하여튼 힐링하고 오신다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음주라든지 가무를 했을 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보호자라든지 여러 쪽에서 감당하지 못할 항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2,200명이 움직이는데 많은 인원이 움직이면서 그러한 룰이 없다면 언제 여행이 또 무산될지도 모르고 해서 그런 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레크리에이션 강사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당부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죠?

예. 내년 7월 1일부로 폐지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 혼란은 오지 않는지, 관에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급제를 1등급에서 5등급을 하다 보니까 1등급에서 3등급을 받은 장애인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연금이라든지 장애인보조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중되다 보니 1급에서 6급까지 있는 장애인등급을 1급에서 3급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4급에서 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인데 따로 장애판정을 새로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고 그 등급을 가지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해서 이분들이 제도가 바뀌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도권 안에서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과장님은 어르신장애인과에 보람은 있으시죠?

예. 저희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이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이야기 들어주는 게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또 이야기 안 들어줬다고 타박을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오면 어떤 때는 2시간씩 잡혀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다 보니 우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 서로 인식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힘들고, 그렇지만 저희들도 부모님이 있다 보니 항상 부모님 같은 입장에서 장애인들도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홀대 안 받도록 제도적으로 충실히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고 끝까지 믿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질의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성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문화탐방을 가시는데 제가 아침에 인사를 하러 나갔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디 여행을 가시는 거니까 일찍 나오시잖아요? 아침에 제가 나갔을 때는 7시 55분 정도인가 50분인가 그 정도 됐었는데 저는 연락받기를 8시에 출발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일찍 갔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는 3대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몇 시에 나오셨냐고 하니까 7시 반쯤에 나오셨는데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차가 8시가 넘어도 안와요. 아무 관계자들도 안 와요. 나중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르신들 보험 관련 때문에 신원조회를 하고 몇 호차 몇 호차 이래서 줄을 쭉 세우시더라고요. 그것까진 좋았는데 차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서 어르신들인데 날도 추운데 차가 좀 일찍 배차가 됐었으면 좋았을 걸 제일 마지막에 온 차가 8시 40분경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가는 거 보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1시간 넘게 떨고 계셨는데 첫차 1호차, 2호차 떠나고 마지막 3호차 가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큰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기사가 시간이 늦다 보니까 남구청 앞에서 이렇게 불법유턴을 했단 말입니다. 불법유턴을 해서 어르신들 앞으로 딱 대기를 해서 왔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 어르신들은 일찍 와서 줄서서 앞에 계셨는데 차가 저쪽에 가서 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계신 어르신들이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니까 앞에 줄섰던 어르신들은 여지껏 내가 일찍 와서 이렇게 줄 섰는데 왜 저렇게 가느냐 서로 밀치고 동사무소에서 나온 직원은 차마다 한 분씩 타고 가셨으니까 한 분으로는 도저히 그 어르신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문을 아무도 못 올라오게 딱 이렇게 막아버리시더라고요. 할머니 어르신 분들은 힘이 달리니까 그걸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거기서 욕을 하고 싸우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박인서위원님, 핵심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문화탐방을 하면서 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이번에 감사받았지 않습니까? 10월 초에 받으셨죠?

예.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6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저는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연초계획 미수립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감사결과를 봤는데 지도감독에 대한 계획서를 연초에 계획수립해서 상하반기 지도감독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연초에 계획수립을 안 하고 지도감독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 6월쯤 돼서 계획수립을 해서 지도감독을 나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일실했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은 것 같고요. 저희들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내년부터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는 선진 남구에 제일 중심에 계신 노인장애인과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이런 지도점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오점이 남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걸리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