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기획예산실장 강준희.
장걸
이장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강준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쪽수와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짧게 요점만 명확히 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 부분 받아 보니까 묻고 싶어서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전체 임원은, 임원 중에서 상임이사 격이죠. 공단 이사장님이 있고, 그 외에 비상임이사가 여섯 분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이 임명하시고 상임이사는 이사장님이 하시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감사는 누가 임명하고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임명이 됩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감사는 공단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공단의 감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감사부서의 장을 예전에는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 안에 감사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감사관으로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공단의 예산, 조직, 인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기획예산실장이 감사를 들어가면 한쪽으로 치우친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총무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도시공단조례에 의하면 감사는 총무과장이 되어있더라고요. 총무과장님의 능력은 탁월하지만 지방공기업이나 도시관리공단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지식과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전반적으로 공단은 우리 구청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대행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 있는 부서장님들은 대부분 공단하고 관계는 다 있죠.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위탁하고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니까 대부분의 과장님들은 자격이 된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감사가 되어있는 이유는 기획예산실장은 업무 소관이 너무 많이 관계가 있으니까 그다음으로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는 총무과장이 전반적으로 구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조례 개정할 때 총무과장으로 감사를 정한 것 같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실장님, 저희들은 울산광역시나 다른 구에 운영되는 것을 보면 공시나 공단 감사는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단의 예산 규모가 160억이고 정규직이 118명, 무기계약직이 67명이 되는데 이런 기업이 총무과장님이 뛰어나지만 업무와 감사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평하기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 어려운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간부공무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전반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서 도시관리공단이 체계적인 감사를 통해 발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65쪽 보면 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 내역이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도감독 관련 내역이 있네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관련된 과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구청에 건의를 합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죠.
인섭
방인섭위원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 정원이 여유롭습니까, 부족합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전체 759명인데 부서의 생각은 항시 모자란다고 이야기는 하죠. 그렇지만 정원 부분은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인건비 승인을 받아야만 마음대로 인력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새로운 현안 업무가 생기고 국가에서 새로운 현안업무를 발굴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수요를 진단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정원을 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인건비를 정해주는데 부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인력이 부족하다. 야근도 많이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그다음에 행사‧축제성 예산 성과평가서 보면 구청 자체적으로 평가를 쭉 해놨는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5,000만 원 이상 큰 예산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행사할 때마다 평가를 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에서 평가가 지금 대체적으로 ‘매우우수’가 대부분인데 주민들 의향도 묻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주민들 의향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고 외부의 전문가하고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나가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그 당시에 거기 가시는 외부전문가가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고 이 행사 성격이 어떠냐, 잘되고 있느냐 그 정도로 파악해서 본인이 평가한 평가서를 저희 실에 제출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어쨌든 외부전문가가 행사에 나와 있는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파악했을 때 행사가 잘되는 것 같으면 평가를 높게 주고 혹시 이 평가서 자체가 남구청에 어떤 평가 자료로 쓰여서 상부의 표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직접적으로 표창하고는 영향은 없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남구청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발주를 할 때 용역은 전문용역업체에 줍니까, 부서에서 합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용역은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용역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많이 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게 편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외부용역업체에 맡기겠죠?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2,000만 원 이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이 있고 용역도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에 의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남구청 관련해서 주로 홍보하고 광고 관련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홍보, 광고는 가장 효과적인 게 방송 쪽 홍보, 광고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신문이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면 인터넷신문이나 그런 쪽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곳곳에 전광판 광고, 기타 여러 가지 매체를 가지고 현재 지금 시의적절하게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게 홈페이지도 해당이 됩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저희 홈페이지에 하는 것은 광고료가 안 들죠.
인섭
방인섭위원
광고료는 안 드는데 광고를 하잖아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홈페이지 합니다. 팝업창 만들어서 모든 행사 같은 것은 광고 하고 있죠.
인섭
방인섭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신문광고, 방송광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남구청에 관련된 행사나 어떤 부분을 홍보하게 되는데 혹시 이 광고가 인원동원입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광고는 인원동원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보도록 하는 것이 광고의 목적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거고 우리가 이런 좋은 행사를 하니 이거를 보시고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그리고 지금 공약이행평가사업단이라고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공약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 공약 관련 맞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이행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 그렇게 평가를 하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회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한테 돌면서 실장님께서 내년도 공약은 모 부서에 용역비 7,000만 원 외에는 공약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그때 이야기한 것은 청장님의 주요 공약사항 중 대표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죠. 그 2개 공약사항이 공업탑 스카이워크하고 시민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민광장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외에 청장님과 다른 조그마한 여러 가지 공약을 했기 때문에 부서별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다 모르는데 대표적인 공약 중에서는 한 가지 용역비만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내년도 공약에 부서는 언급 자체를 하지도 않았고 오셔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도 구청장 공약은 7,000만 원밖에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는 청장님 공약 중에서 건물을 짓고 새롭게 많이 하고 대형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 중 두 가지를 거론하면서 그중에서 예산적인 운영이 어려우니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1개 사업에 대해서만 타당성용역비 7,000만 원 계상했다고 이야기했고 기타적으로 부서에서 청장님 공약하신 것 중에서 CCTV 설치 차액,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들은 다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부서에서의 작은 일들까지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실과의 공약사업은 아마 다른 의원이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 부서별로 이게 얼마다, 이게 얼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공약사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그거는 이제 의원들이 각 부서별로 들어가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책자에도 보면 공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46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게 누구의 공약입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현 청장님의 공약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당장 이렇게 며칠도 안 돼서 탄로날 거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는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제가 대표적으로 큰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제가 부서에서 추진하는 46개 되는 모든 공약을 전부 다는 알 수 없습니다. 청장님하고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는 공약이 공업탑 스카이워크하고 시민광장인데 거기에는 현재 재정적인 지원, 의존재원을 받기가 좀 어려운 사업이고 규모가 크다 보니 과연 남구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스러운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인섭
방인섭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조금 짧게 해주십시오. 일단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제가 조금 전에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말씀을 바꾸신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모 사업부서 사업비가 2억 원 이하라는 제보가 있더라고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모릅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전략사업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제가 부서 예산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이 모릅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과별 예산이 얼마씩 편성되어 있다는 정확한 내용은 다 모르겠네요.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보십시오. 그걸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전략사업과 예산규모는 모르겠고 청장님이 공약하신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청장님이 하시는 그러한 공약사항 중에서 주요 투자 사업을 거기에 맡겼는데…….
인섭
방인섭위원
실장님 짧게,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영
정성영기획주무관
내년도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 현재 효율적인 조직개편 있고 정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지금 정원은 일반 과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세부내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할 때 다루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을 끝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 분 중에 아무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전략사업과 예산 얼마인지 파악 좀 해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실장님, 1억 7,7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획실장님이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략사업과가 지금 뭐하는 과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청장님의 주요공약사업과 현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각종 건립공사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청장님의 주요공약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의 예산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오늘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올해 했던 것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공부를 하고 왔고 예산에 대해서는…….
인섭
방인섭위원
실장님, 예산편성하고 조직개편 올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했죠.
인섭
방인섭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다룰 때 하지만 기본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사업 관련 사업하는 부서인데 이거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한 금액은 몰랐고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는 대형의 사업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전략사업과가 모든 공약사항을 다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옥동 군청사부지 활용방안, 미포조선 활용방안,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시민광장, 실내어린이공원조성, 이러한 주요사업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타당성 용역이나 제반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이 있어야만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적게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 제가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상도 못 했던 내용인데 이거를 모른다는 것이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예상도 못 했습니다. 아까 용역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외부전문용역업체에 입찰로 하죠?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여기가 1억 7,000여만 원에 과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9명인가 아마…….
인섭
방인섭위원
10명입니다. 10명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7,000만 원은 입찰로 해서 용역을 주겠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데 인원은 지금 각 부서별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10명이나 배치를 해놓고 이게 조직개편이 잘 된 것입니까?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계가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는데 1개의 계는 청장님 주요 공약사항을 검토하는 계고 1개의 계는 지금 현재 우리 청 내에서 모든 사업을 도맡아하는 건축직 위주의 건축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예산은 실과에 다 편성되어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해피투게더타운, 건강증진센터 이런 거 할 때 이 모든 예산들은 해당부서에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그 과에는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자체가 구청장 공약 관련인데 해당 부서에 다 분산을 시켜놨네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계가 2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개의 계는 공약사항을 검토하는 계고 1개의 계는 예전부터 있었던 시설지원과 안에 있던 모든 건축을 도맡아하는 계를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건축을 하는 그런 예산들은 전부 다 해당부서에 있고 여기서는 공사감독과 건물 짓는 거 전체적으로 관리만 하죠.
인섭
방인섭위원
해당 공약사업 자체는 부서로 다 이관이 되어있네요. 원래 전략사업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직진단을 안 했습니다. 공약사항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전략사업과를 만든 것이 아니고 공약사업 중에서 대형의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또 부서와 맞지 않는 사업,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전략사업과에 주기 위해서 그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 부분에서 보면 다들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부서별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은 당초 때 다시 묻겠습니다. 없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1차적으로는 사업을 하고 말고는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1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2차적으로는 기획예산실에서…….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저희하고 예산편성 때문에 다시 협의는 하죠.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 혹시 재원이 없습니까? 삭감도 많이 됐더라고요. 재원이 없습니까, 아니면 주민들 의견이 안 좋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사업의 불요불급을 많이 따지고 꼭 필요한 것인지, 시기적으로 맞는지를 따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는 올해 예산은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돈이 없다고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주민들 의견은 한번 물어봤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해당부서에서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해당부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는지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1차적으로는 예산편성하고 말고에 대한 모든 것은 부서에서 결정해서 결재라인 따라서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 의견수렴을 다 해보고요. 없앨 건지 존치할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섭
방인섭위원
무슨 이유에서 없어집니까? 실장님이 자꾸 모르신다고 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섭
방인섭위원
여러 가지 없어진 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전에 해맞이라든지 유모차페스티벌 등 지역에 각 동별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작은 부분까지 다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되거나 없어졌는데 실장님 그걸 정말 모르십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게 없어졌다고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대해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 들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섭
방인섭위원
아니, 그러면 아는 것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릅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는 알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사업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해 가면서…….
인섭
방인섭위원
아니, 그러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없어진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주로 없어진 예산들이 특정 언론사하고 관계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그렇네요. 다른 데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인섭
방인섭위원
모르는 것은 아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는 겁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특정 언론사를 자꾸 거론하면 그 언론사가 좀 나름대로…….
인섭
방인섭위원
다 언론사입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언론사가 많죠.
인섭
방인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게 행사평가에서는 ‘매우우수’를 받은 사업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우우수’를 받으려면 외부 전문가가 가서 행사에 녹아나면서 분위기도 보고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평가해서 ‘매우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는 잘되는 것입니다. 잘되는 건데 특정 과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은 굉장히 괜찮다고 해서 올라갔는데도 삭감된 사업도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거 보니까 영화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무슨 평가 기준이 이렇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번에 행사 중에서 몇 가지가 없어진 게 언론사 행사들하고 중복되는 행사들 그런 행사들이 주로 없어졌는데 첫째로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사회적 분위기도 이런데 가수들이 직접 와서 공연하는 이런 예술들, 그리고 중복되는 행사들 이런 부분 위주로만 제가 부서에서 검토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고 ‘매우우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그 당시에 평가할 때는 그렇게 평가했을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담긴 내용에 대해 검토한 부분들도 있죠. 이 행사는 괜찮은데 이 행사와 옆의 행사와 중복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유모차 같은 경우에도 없어졌습니다. 특정 언론사에서 했고 이제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가족문화 프로그램이 몇 억짜리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거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는 부서에서 중복이 된다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없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족행사도 사실은 성격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참여하는 인원 자체도 그렇고 성향 자체가, 우리가 뭐 안 가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갔을 때도 제가 계속 참여했을 때도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의아스럽고 사실은 그게 쟁점은 아닌데 지금 보면 동에서 예산 올리는 것도 그렇고 거의 답변은 뭐냐면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사실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원래 예산이, 동은 뭡니까?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올리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없다는 것을 사실은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주어야 하나, 주민들의 대표로 우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한테라도 조금 상세하게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슬로건이 뭡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주민이 먼저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렇죠. 주민이 먼저인데 전혀 체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하고 소통 자체도 안 합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부서에서 동하고 연관되는 사항은 반드시 동장한테 의견을 아마 물을 겁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실장님, 의견을 묻잖아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그 의견을 묻는 게 동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정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는 다 필요해서 올리겠죠. 맞잖아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원들하고 주민한테 직접 알려주어야 하지만 그게 안 되니 의원들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아까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을 바꾸시던데 7,000만 원 외에 없다고 해놓고, 과에 다 녹아나 있습니다. 그냥 세세하게 우리가 CCTV 100만 원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과에 공약사업은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만 소통을 해줘도 지금 이렇게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제가 그렇게 사전에 의원님 열네 분을 다 찾아뵙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섭
방인섭위원
그것도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들고 오셨데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었죠. 지금 워낙에 재정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고 의원님들께 먼저 10월 말, 11월 초에 열네 분을 모으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찾아 뵙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한 거죠.
인섭
방인섭위원
그 과정은 압니다. 왜 오셨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예산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수 없으면 어차피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와서 이런 이런 상황에서 동네 예산도 못 준다고 사전에 소통만 되었어도 훨씬 유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모 과 같은 경우에도 물론 복지에서 다루겠지만 거기 10명을 배치하고, 물론 일 열심히 합니다. 한 과를 그렇게 구성해놓으면 거기에 업무추진비하고 그런 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또 따로 부수적으로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사업은 부서별로 하는데 그런 비용만 아껴도 지금 동에서 필요한 사업 몇 가지나 할 수 있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저희가 과를 새로 신설한 거는 부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과를 없애고 이름을 바꾼 것이지 새롭게 과를 만들어서 그 과 운영한다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과를 하나 만든 건 보건소 1개 과 만든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실장님, 이건 전략사업과의 역할을 묻는 것입니다. 사업부서고 구청장 공약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업은 전부 과에서 하고 굳이 그거를 기타비용까지 편성해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의아하다는 거죠.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고래특구개발단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1개 부서가 없어지고 그 인원이 그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가 신설된 건 아닙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고래특구개발단 업무는 뭐가 있었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장생포 관련 새롭게 하는 시설 업무가 있었죠.
인섭
방인섭위원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했죠.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거기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과를 분리해서 거기에 치중해서 매진하지 않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인섭
방인섭위원
큰 사업을 몇 개 했잖아요? 굵직굵직한 거를.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전략사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업 몇 개 하려고 만든 겁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게 보니까 용역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시고, 세세하게 이야기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을 좀 하십시오. 소통을 해주시면 분위기가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류왕도위원
분위기 전환하겠습니다. 1-33쪽 42번 공약사항 중에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진행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는 이 공약사항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건은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예전부터 수암시장에 대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말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해봤는데 인근에 애경유화사택이라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려고 해도 마음대로 팔지도 않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몇십 억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못 했죠. 그런데 중기청에 보니까 이 주차장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작년부터 그렇게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협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부지를 어디 하나 물색해보자 한 게 애경유화사택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외에는 다른 걸 하나도 못 한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땅주인이 이제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에 따라 중기청에 사업비를 한번 요청해 보려고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교통과에 있는 교통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 만드는 예산이 조금 있는데 그걸 합쳐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중기청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중기청에서는 지금 현재 50% 이상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류왕도위원
땅 지주분이 사신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2년 전에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80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팔려는 금액이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수암시장 주차장 해 주면 되게 좋죠. 그런데 짧은 기간 안에 특정 개인한테 너무 큰 차액을 남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평당 800만 원에 샀던 걸 1,000만 원, 1,200만 원에 판다면 2년 사이에 상당한 금액의 매매차익을 남길 수 있고 또 듣기로는 거기에 영화관 입점 이야기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땅 사신 분이 CGV 한 관인지, 듣기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분한테는 일석이조거든요. 주차장도 옆에 생기면 좋고 자기가 특정 건물 지어서 사업을 하면서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앉아서 매매차익도 생기고 주차장도 옆에 생기면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추진하더라도 그 매매차익을 최소화 시켜서 특혜성이란 말이 좀 안 나올 수 있게 그분이 사셨던 금액에서 큰 차이가 안 나게 매매‧ 매수를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평수도 상당한 평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그래도 차액을 많이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진하실 때 특혜성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신경써서 추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쪽에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보면 지금 저희 정책자문단 해외벤치마킹 이번에 미실시 했잖아요. 반납해서 삭감하셨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잡았습니까? 정책자문단은 존재하잖아요. 내년에도 없어지는 겁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편성은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편성 못 한 건 1회 추경 때 여러 가지 검토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다시 또 이거를 편성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현재는 그럼 편성을 안 했네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정훈위원
1-11쪽에 보면 지금 저희 울주군 청사매입 관련 활용 및 재원조달방안 연구 해서 금액이 집행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시에서 추진하잖아요? 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저희 남구 자체에서 뭘 활용한다거나 저희 의사가 좀 반영이 돼서 남구민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 관련 구비를 보면 시가 돈을 들여서 특정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에 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자치단체들끼리도 무상으로 양여하기가 법상으로 불가한데 저희도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계속 요청을 많이 했고요. 시도 거기에 공공용 시설과 개인이 쓸 수 있는 수익을 내는 아파트 형태로 건축을 할 건데 그럼 거기에 우리가 적당하게 실비 정도 적은 금액을 내서 저희가 동 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그 속에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법상에 시가 무상으로 저희 구한테 주는 거는 법상에 위배는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래도 저희 남구에 속해 있고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기획실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특별교부세도 지금 군청 관련해서 내려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군청 관련 교부세 받은 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울주군청 부지 리모델링해서…….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교부세 받은 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저희 쪽에는 없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그리고 1-12쪽에 보면 지금 공사 및 용역사업 현황이 있거든요. 500만 원 이상 부가세 포함해서 뒤에 보면 물품구입 제조현황은 수의계약인지, 업체주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사 및 용역사업 현황에는 그냥 업체명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남구업체인지 북구업체인지 중구업체인지도 모르겠고 2,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 입찰 다르겠지만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될 테고 한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작나무’ 몇 건이나 되는데 수의인지, 수의겠죠, 금액이?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이건 다 수의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업체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물품 구입‧제조 현황 같은 경우에는 중구업체인지 북구업체인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하셨는지…….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요구한 양식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주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업체가 남구인지 북구인지 그걸 좀 구분해 달라는 이야기이십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저희 지역 업체가 되는지 울산업체인지 저희 의회에서는 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다 경기 안 좋다 일자리 없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지 알고 싶거든요. 그걸 좀 파악해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1-66쪽에 방인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사 축제성, 예산성과평가서 보면 평가 결과가 매우우수, 미흡, 우수 등등 평가를 다 하셨잖아요? 아까 기준에 대해서는 방인섭위원께서 여쭤보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삭감한 기준도 있을 거고 언론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언론사에서 봤을 때 어떤 축제를 어떤 기준으로 삭감했는지 그 기준도 전 알고 싶고요. 아까랑 동일사업인데, 동일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 A언론사가 있고 B언론사가 있다면 그 업체의 기준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평가서 미흡,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 결과를 하잖아요? 평가가 나왔으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에 대한 대안 계획안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바깥에 있는 단체나 외부단체가 행사를 할 때는 거기에 있는 단체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조금을 요청을 하죠. 그럼 그 요청에 따라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다, 타당하다, 그거를 가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말고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어떤 언론사 이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제일 큰 흐름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비 위주의 행사들, 외부에 있는 대형가수분들이 와서 노래만 하고 가는 행사들은 시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또 시기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안 한 부분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항목이 다 있습니까? 축제 관련해서 없애고 계속 유지시키고, 새로 생긴 사업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항목과 기준을 갖고 정확한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나름대로 구‧군 기획실장님들과 이야기도 했고 시와도 다 교감은 했는데 전반적으로 축제 행사 예산은 줄여야 된다는 게 시나 구‧군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비적인 가수들이 와서 공연하는 행사는 없애고 다른 행사하고 중복되는 유사한 행사도 없애야 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없앴는데 또 없애다 보면 특정한 단체가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자기들 의견도 받아들이고 해서 다 줄였습니다.
이정훈위원
여기 보면 매우우수인데 없어진 사업도 있을 거고 거의 미흡인데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여기에 사회단체가 하는 행사들은 없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극소수입니다.
이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형평성 있게 정확한 기준을 갖고 사업이 선정되고 보조금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감사자료 1-36, 37쪽에 2016년, 2017년 해외 벤치마킹 내용이 있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 벤치마킹은 정책자문단 해외 벤치마킹입니다. 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전문가 집단으로서 청장님에게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정책자문단이 해외 나가시면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는데 무엇을 보고 이거를 우리 구정에 접목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많이 하죠. 성과는 나름 다 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 28건의 정책제안을 했고, 2017년같은 경우에는 27건의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정책제안을 했는데 이게 행정에 접목해 과연 시행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이 얼마나 많이 수반되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은 조금 적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노력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류왕도위원 위원회 명단이 임기가 지금 2년 인가요?
예, 2년입니다. ⃝류왕도위원 연임은 어떻게 되나요?
연임 가능합니다. ⃝류왕도위원 지금 89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한 분이 연임 정도에서 그치고 장기위원으로 되신 분들은 교체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기존 위원 하셨던 분들이 잘했는지 못 했는지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 분이 너무 오래 계시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위원 명단을 2년이나 4년 주기로 새로운 분으로 교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풀을 만들려고 울산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에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은 다 드렸을 겁니다. 다양하게 많은 분들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풀을 만들어서 부서에서 원하면 그 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그분하고 컨택해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사업추진 할 때 그 부서에 꼭 필요하면 그렇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지금 민사소송 5건이 계류 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 1심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최종 심의가 남아있는 겁니까?
지금 5건은 계속 진행 중인 소송입니다. ⃝류왕도위원 1심은 끝난 건가요?
1심인지, 2심인지, 3심인지 제가 그것까진 정확히 다 모르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다음에는 아직 계류 중이면 1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다, 2심 계류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예, 그럼 이 5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아까 1-66번부터 지금 전부 다 행사‧축제성 예산 매우우수,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각종 부서에서 행사나 예산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실천결의대회, 전진 결의대회 이런 데 가보면 하루 밥 먹고 놀이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특정 단체에서 하루놀이 행사라기보다 자기끼리 행사에서 단체회원들끼리 그냥 하루 놀고 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전진결의대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진대회 겸, 상도 실제로 동 단체가 되게 많은데 특정단체에 상이 몰려서 연말에 구청장상 하고 의장상, 국회의원상이 많이 남발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책에는 없는데 다른 책 보니까 전부 다 특정 5개 단체에 상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체가 16개도 있고, 18개로 다 분포 되어 있는데 연말 시상하실 때 구청장 상이나 의장상, 기타 국회의원상까지 다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평가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평가 결과도 다양하게 검토해주시고 그날 가셨던 몇 분들한테만 평가를 받으니까, 매우우수가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매우우수가 전부 다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아껴서 어려운 학생들이나 어려운 분들 되게 많은데, 달동 같은 경우 달동주공에만 해도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한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전진대회, 동 단체행사 그리고 구 중에서도 새마을과 바르게, 자유총연맹에도 예산이 너무 많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새마을 장학금이 몇천만 원 배정되어 있잖아요. 바르게도 8,000만 원, 자유총연맹도 8,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행사 예산으로 쓰는 건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김장 담그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하는 건 괜찮은데 새마을법이나 자유총연맹법, 바르기살기법 때문에 남구지회에 운영비로 주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새마을에만 운영비가 1년에 4,800만 원 정도 남구지회에도 가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행사 예산 주는 건 괜찮은데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으로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어있지만 차후에 또 편성하실 때는 운영예산에 대해 검토하셔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오히려 행사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주는 게 맞지 사무실 운영비로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주시고 필요 없는 예산이 있으면 협의회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예산을 줄여서 어려운 기관이나 어려운 단체, 어려우신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냐고 물어보시고 양해를 구하셔서 내년도 하실 때 해주시면, 예산도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 새로운 예산을 배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은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구청장 사업추진 과정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도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선거에 출마도 하고 당선도 되셨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공약사항을 이행‧추진 과정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현황사업에 대해서 비록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그간 평가를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또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안 사항을 추진할 경우에 사전에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주민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 물론 그 지역의 통장님들도 다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젊은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용역 사업 발주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전에 두루미 용역 발주해서 그냥 폐기시킨 것에도 7,000만 원 들어간 게 있었는데 애초에 그게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면 그 예산을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발주만 해서 전혀 사용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사업추진 과정이 잘 되어서 남구민들이 다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다음은 뭐냐면 앞에서 이정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2쪽 각종 계약현황 이게 1억짜리 넘는 게 3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이 된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홍보영상 관련 용역인 것 같아요. 그게 다 맞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저희 부서에서는.
임금택위원
홍보영상용역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수의계약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택위원
금액이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보영상용역 관련한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한테 대행을 해서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홍보예산들은 전부 다 광고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TV, 인터넷, 신문 쪽에 하는 홍보는 전부 다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저희 실에서 각종 행사 때문에 홍보용으로, 아니면 준공하고 난 다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로 스팟 형태로 언론 쪽이죠. 방송사에 내기 위해 20∼30초, 길게는 한 1분 정도 만드는 영상들인데 이건 언론재단을 통하진 않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언론진흥재단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용역부분에 대한 수의계약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이 부분은 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도 수십 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광고하고 관련된 예산은 언론진흥재단에 다 보냅니다. 안 한 게 이번에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전광판 광고하는 게 있는데 그건 현재 특정 자치단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관내에 두세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언론진흥재단에 줘서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지적을 받고 이후에는 대안을 다 마련한 겁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방인섭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류왕도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행사‧축제성 예산성과평가서라 해서 평가결과에 보면 매우우수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평가를 한 겁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금액이 5,000만 원이 넘어가는 큰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저희가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민간인과 저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평가를 하고 그 밑에 있는 행사들은 해당부서와 저희가 행사가 괜찮았다, 나빴다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의 행사들이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는 정액보조단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심히 하나하나 행사할 때마다 다 나가서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선거 기간 중에도 이번에 민주당에 당선되신 의원들은 대부분 그냥 일반지역 주민들의 지지 속에서 당선된 분일 것 같아요.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방인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는 조금 다른데 제가 당시에 만나신 분들은 주로 주부들, 젊은층 분들 많이 만났는데 행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사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현재 남구 예산이 계속 없고 구청장 전용할 수 있는 예산도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공무원들 이번에 원래 조건보다 삭감시켜서 그것을 통해 뭔가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보장을 해주면서 일을 충분하게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외부용역을 한 번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정말 이게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이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참작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일부분들은 유지돼야 된다. 계속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구의 발전, 남구의 새로운 변화, 남구주민들이 계속 탈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탈남구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축제나 체육대회를 통해서 탈남구가 안 된다면 그건 계속 해도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닌 탈남구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원인을 처방하는 데 예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부경
박부경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1-11쪽 보면 공단 경영실적 평가에서 라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하시고 또 공단의 노력으로 한몫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다 등급을 받으면서 가장 미흡했던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제가 평가에 대해서는 이 공단 자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 공단은 어쨌든 우리 구 업무를 대행하지만 전체적으로 책임경영, 자율경영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유인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2016년도, 15년 다 다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 앞에는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다 등급 돼있던데?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올해 평가 받는 게 다 등급을 받아서 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아, 15, 16은 다 등급으로 되어있으니까, 라 등급에서 다시 다 등급으로 올라갔는데, 이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되는지 상세한 내역은 없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유인물 나중에 자료 정리한 걸 한 부 드릴까요?
부경
박부경위원
예. 주시고 공단은 경영실적이 미흡한 분야에 대책을 수립하시고 또 보완도 돼야 하고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예산실에서나 우리 공단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도 더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공단은 이사장님의 리더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그 분야에서 세부 지표를 만드는데 조금 부진 했다고 하는 게 열린 혁신 추진이 조금 미흡했다. 그다음에 자료공시를 조금 덜 했다. 이런 형태의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저는 또 다 등급보다는 나 등급쪽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위로 올라가야 더 좋습니다. 나 등급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예. 한 단계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26쪽 보면 초‧중‧고 친환경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친환경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돼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경제정책과의 농수산계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분야에 대해서는 그전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생각이 많이 달랐죠. 그쪽에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하자. 못 사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자. 민주당은 다 같이 많이 도와주자.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중학교까지는 작년까지 합의가 되어 무상급식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8월 말입니까, 9월입니까? 그때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자. 이렇게 돼서 올 하반기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전체 고등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이 다 되고 그러면 청장님이 공약하신 부분들하고 또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똑같은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북구처럼 우리도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나왔고 청장님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며 친환경까지 하면 얼마가 드느냐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추가적으로 경비가 7억 정도 들면 지금 현재 식자재 중에서 친환경 쪽으로 돌리면 40% 정도까지 6억 정도만 넣으면 전체적으로 친환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큰돈도 아니고 어쨌든 몇 년 뒤에는 다 친환경 쪽으로 갈 건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해보자. 청장님 공약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무상급식에서 친환경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전체적인 예산은 7억 정도 드는데 6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고 1억 정도는 운영비 내지는 직원들 인건비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친환경이 돼서 농약이 검출되면 수급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초‧중‧고 남구에서 따져보면 친환경 농가가 울산에 총 51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전라도나 강원도 이런 타지에서 유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회들이 친환경을 함으로써 강원도나 이쪽에 업체를 이용하면 업체에 대한 특혜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친환경 농가 단가가 올라가는 상태고 친환경이라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유기물 농산물은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뇨를 더 발전시켜서 유기물 비료로 사용하는데 일반 농산물보다 생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위험성이 배가 되고 이것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학교에 단체급식할 때 식중독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울산에서 가까운 곳에 로컬 푸드를, 우수 농산물을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참조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박부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당 정책실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각 구‧군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추진하는 방법,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울산시와 당과 남구도 마찬가지고 아까 박부경위원님 말씀처럼 친환경 생산을 실제로 지금 울산에서는 몇 군데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울산에 지금 농가가 1만 2,000 정도의 농가가 있다고 보고받았거든요. 1만 2,000 정도의 농가에서 친환경 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수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생산을 하는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판매처가 없다는 거죠. 물건을 좋게 만들어도 농산물에서는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걸 안 받아준다고 들었거든요. 시장에 갔다가 살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라도나 강원도에서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저희도 농가가 수급이 된다면 전체 농가가 친환경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학교나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 아니면 회사 이런 데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농가만 친환경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하실 분들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북구에서 추진할 때도 10군데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급이 있으니까 생산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수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울산시 각 구‧군, 의료기관, 공공기관, 회사, 많은 단체에서 친환경을 한다 하면 울산 농가에서도 실제로 친환경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책이 있다면 자기들도 친환경으로 전환해서 농가 물건을 생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급을 만들어줘야 생산하시는 분들도 노력을 하실 거거든요. 대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기간은 인센티브를 주고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려고 하지 여건도 안 되고 지원도 없다면 처음부터 자기가 무리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안 하시려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남구뿐만 아니라 각 구‧군, 시와 협조를 하셔서 수급도 알아보시고 농가도 알아보시고 해서 실제로 남구는 농가가 별로 없고 울주군이나 이런 곳에 많기 때문에 농가를 좀 알아보시고 수급까지 다 확보를 하셔서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거든요. 기간을 5년 정도 둔다 하면 5년 안에 친환경 생산물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좀 알아서 하시면 저희 학생들한테도 아니면 각종 기관에도 좋은 생산물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산동에 지금 공영주차장 확보하신다고 되어있거든요. 1-32쪽에 보면 삼산동 현대백화점 뒤에 공영주차장을 지상 3층, 지하 3층 1,00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계획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지금 업무추진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현대백화점 뒤에 있는 주차장이 한 200면 이상 되는 제일 큰 주차장이 있는데 장사도 잘되죠. 연 10억 정도 벌어들이는데 전체 부지 소유가 시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된 친환경, 그리고 옆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일조권, 조망권까지도 배려해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예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내용을 인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시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형편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시에다가 너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니까 너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 수에 반영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옆에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어도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예전에 민간에 매각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2개 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 소유의 땅이니까 시가 일정 부분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하면 적당한 선에서 시비를 지원해주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왕도위원
이어도 옆에 공영주차장 시 부지잖아요? 그건 시에서 대충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시에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한다는 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이건 간단하게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지역화폐도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저희 구청장님이 공약을 했고요. 시장님하고 울주군수님도 공약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만의 지역화폐를 만들면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남구 지역에 국한됩니다. 그러다 보면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은 시가 울산 전체를 해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라. 그러면 우리 구하고 울주군은 적극적으로 시 정책에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역화폐 공약을 안 한 중구, 북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온적입니다. 시 입장은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전부 다 울산 지역화폐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시 정책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예. 마지막으로 17번에 혁신형 국립공공병원 남구 유치로 되어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울주군 청사부지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약간 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향후 남구청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만약에 정부에서 울산에 공공병원 유치를 발표했을 경우에 각 구‧군에서 특히 남구, 중구, 울주군에서 서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아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구에서는 혹시 지금 어떤 비전이나 장소나 이런 걸 대충 생각하고 계시는지…….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서도 울주군수님 하신 말씀 때문에 빅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혁신형 공공병원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시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 구도 딜하고 이런 건 전혀 없고 울산시가 확정적으로 국립공공병원을 유치한다고 하면,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의사표현이 있으면 당연히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치를 하려고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울주군의 생각도 들어보면 울주군에서는 그 공공혁신병원을 언양 아니면 두동, 두서, 청량 이쪽으로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요가 많고 교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울주군에서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울주군과 남구가 어느 정도 완충되는 지역에 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농담 삼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구가 울주군에 비해서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점 밀린다고 보면 가급적으로 남구와 연접할 수 있는 곳에 만든다든지 해서 남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구가 여기에 대해서 포기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도 발표가 되면 똑같이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류왕도위원
경쟁하실 때 미리 부지도 대충 어느 정도 장소에 할지 생각도 미리 준비하시고 부지 매입을 하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니까 적정한 예산이 가능한 곳이 있으면 하시고 그것도 안 된다면 울주군이나 저희 남구가 협조해서 최적의 장소를 찾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6쪽 보면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했고요. 우리 남구 홍보해주는 홍보대사가 있지요? 이 홍보대사는 어떻게 위촉하지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홍보대사를 운영하려고 작년에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구에서 특별히 대내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외부인의 인기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하려고 조례를 제정해놨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죄송하지만 실적은 없습니다. 주로 보면 인기 있는 스타들, 연예인 위주로 하면 언론이라든지 우리 구가 못 하는 부분에 좀 더 큰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는 다 해 놨는데 부서에서 사업을 검토를 해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와 같이 추진을 하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아직까지 운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럼 홍보대사도 1명도 없네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 만들기 전에 저희가 홍보대사하고 유사하게 운영했던 그런 분들은 가수 하동진 씨, 오은정 씨, 탤런트 김영태 씨, 개그맨 김종국 씨, 그리고 전에 신정3동 미스코리아 당선됐던 유정아 씨,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조례 제정 이전에 조금 활동을 했었는데 조례 제정 이후로는 현재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홍보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직 홍보대사가 아무도 없고 작년 10월 31일에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명도 없다는 건 조금 관심을 가져서…….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구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명 높은 분을 위촉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홍보대사 위촉해서 운영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위원장님.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1-36 쪽에 류왕도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해외벤치마킹 실시 거기 보면 요즘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 이름이 김○
렇게
되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장걸이면 이
해놓으니까 좀 그렇고, 사실 2016년도 하고 2017년도에 갔던 사람이 또 간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안 간 사람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감사자료 1-24쪽에 3번 북방경제교류 일자리위원회 구성 건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계획 중이라 나와 있는데 임금택위원님이 안 그래도 본회의에서 발언하셨는데 부산이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물론 아직 남북한 교류나 이런 게 부족한데 우리 남구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빠른 시간 내에 구성하셔서 발표도 좀 하고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도 남구나 울산시에서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이나 다른 지역보다 많이 늦거든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런 북방경제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당부서하고 같이 오늘 위원님 안 낸 것을 토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기업체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준비는 돼 있어야 만약에 되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거지, 남북한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을 때 그때 준비하면 상당히 늦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좀 선도적으로 먼저 준비한 상태에서 남북간 협의가 어느 정도 잘 되었을 경우 그때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리고 그 뒤에 1-33쪽 43번에 주민소통위원회 구성 건도 주민소통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500명 이내에 인력풀을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와 연동이 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혹시 뭐…….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49∼50명 정도로 해서 저희 실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위원회는 주민소통과에서 지금 조례에도 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지금 참여예산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체 개별적인 연수회도 갖고 워크숍도 하고 예산편성에 앞서서 회의도 갖는데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많은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은 일부 반영하고 예산사정이라든지 저희 구 정책과 동 떨어진 그런 부분들은 수용을 할 수가 없고 지금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민원에 관계되는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 뭘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의로 제안을 하시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분들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내실 있게 나름대로 많은 의견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부응해서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서울시나 은평구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도 지금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보다 참여적인 제도를 크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방금 류왕도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구성인원이 49명 3개 분과위원회로 되어있거든요. 3개 분과라는 것은 어떤 분과입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분과는 우리 국과 비슷하게 일반행정, 복지환경, 안전도시 이렇게 3개 분과로 운영이 되면서 전체는 49명이 돼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49명을 3으로 나누어 그 수만큼 분과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거의 비슷한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도 분과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로 다 합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주로 지금까진 전체로 다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분과로 굳이 분류할 이유도 없는데…….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때로는 분과별로 할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한 번 했고 전체 회의도 한 번 하고 했는데 필요시에는 분과별로 할 수는 있겠죠.
임금택위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분과별로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임금택위원
작년에는 분과를 한 번 한 겁니까?
찬옥
김찬옥예산주무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전체는 한 번 했습니까?
찬옥
김찬옥예산주무관
전체 회의도 연초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임금택위원
그럼 결국 전체적으로 하면 네 번을 한 거네요? 그다음에 구성인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주로 동에서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동별로 다섯 명 정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임금택위원
동장이 추천한…….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임금택위원
그럼 동장이 각 동에 3명씩이든 추천을 해서 그 인원이 전체 49명으로 된다는 이야기네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장이 추천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통장이나 자생단체회원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위원들은 대부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에 이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면 동도 동이겠지만 일단은 남구 전체 예산에서 오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무슨 축제행사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예산 관련되는 부분을 별도로 내놓고 의견을 묻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죠?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회의는 위원님들이 제안을 많이 합니다. 제안을 하면 몇십 건씩 제안을 쭉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하고 반영할 수 없는 건 못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에 회의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구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 예산규모는 어떻게 된다. 이 정도는 서두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임금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회의록은 다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회의록까지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제안한 건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요.
임금택위원
그 날 회의를 한 것에 대해서 회의록 자체가 남아있는 건 없네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와서 아무도 발언 없이 이야기만 듣고 가는 경우도 흔하게 있을 수 있고…….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제라고 하지만 이게 참여예산제라기보다는 와서 민원성 발언하는 거 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겠어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저희 구에 있는 위원회들이 주로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위원회라든지 제도를 만들 때 그 제도를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일반 서민들, 아니면 다양한 계층들을 참여시키라고 지시는 받았는데 이분들이 임기가 다 있습니다. 임기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차후에 임기가 끝난다고 하면 거기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제대로만 활용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불필요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잡아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선출직 구청장이나 선출직 의원의 경우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표와 직결될 경우에 예산 삭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원을 구성을 할 때 남구에 꼭 계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남구가 좀 더 나아지는 방향, 안전하고 살기 좋게 예산을 짤 수 있는 사람들, 시민단체든 구 행정에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축제행사든 체육대회행사든 아니면 자생단체 행사든 이런 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다양하게 구성하고 회의록도 명확하게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의견은 상당히 좋으시고 아주 이상적인 말씀이신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지만 이분들이 생업이 있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행정에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키려고 해도 잘 모집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 실 주관으로 인적풀을 만든다 해서 아주 다양한 단체까지 다 보냈습니다. 경실련, NGO단체까지 했는데도 대부분 다 참여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시고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좀 더 선도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 같아서 청장님이 또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보냈더니 지금 50명 정도밖에 모집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처럼 관심을 가지시고 하면 저희들도 다양하게 수렴해 드리고 참 좋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울산광역매일에 나온 언론기사인데 시민단체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울산축제 행사예산 35% 지역언론사 ‘몫’”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기사내용을 보니까 “낭비성 행사, 변별력 없는 축제가 끊임없이 벌어지지만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사업을 벌이는 곳이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단체장 또는 행정기관이 쉽사리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출직 의원들이라든지 단체장 경우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차기 선거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행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말씀 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남구가 지역적으로 볼 때 울산에서는 제일 영역이 넓은데 인구도 계속 탈남구가 되고 있고, 체육대회행사를 통해서 남구가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살기 좋은 남구와는 관계없이 그냥 행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과연 남구의 예산편성에 적절한 거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잘 되어있는 지역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곳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도 잘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가서 초청을 하건, 방문을 하건 그런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너무 형식적이다. 그냥 우리도 주민참여예산 하고 있다 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사도 시민단체가 공표를 했지만 그 신문은 정기적으로 발행이 안 됩니다. 그 신문만 나오고 모든 언론사에서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귀가 어두워지는 거죠. 이 문제가 좀 더 공론화돼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군 단체장님들과 시장님도 줄이려고 하는데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익 집단들이 있어서 밀려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과연 참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낸다고 해서 반대쪽에서는 과연 그 사람들의 의견만 존중하느냐, 우리 의견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상통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울산 북구가 저희보다 먼저 시행을 해서 나름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전부터 보수, 진보가 교대로 단체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해야 될 거 같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구도 실질적인 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고민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지금 89개 위원회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중복되어서 위원회 등록되신 분이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민간위원은 많이 없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중복이 되어있는데 간혹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조금씩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류왕도위원
혹시 중복되면 좀…….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히 그건 지양을 해야겠지요.
이정훈위원
실장님, 계속적으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33쪽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네요. 버스정류장 열선좌석 설치 등 교통약자 보호 해서 버스승강장 전기 인입 공사 착공 10월 15일, 버스승강장 열선좌석 구입계약 10월 15일,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고요. 계약했다는 금액 그리고 금액이 입찰인지, 수의인지 제가 좀 미리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봐서, 아까 7,000만 원 외에는 크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보면 금액이 좀 억 단위 가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저희가 공약사항을 총괄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내년도에 많이 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시범적으로 조금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열 좌석을 7개소 하고 바람막이를 15개 정도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상 금액은 교통행정과에 물어보고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금액은 여기 보면 1억 7,3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건 확인만 한 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1-43쪽 2017년 특별교부금인데 삼호 철새마을조성 해서 교부금액하고 잔액 그대로 준공시기미도래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기간이 2019년 6월까지 되어있는데 언제 착공합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곧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돼서 착공시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받아서 내려와 있고요. 내년에 준공은 맞는데 착공은 아직까진 안 됐습니다. 연도는 해당부서 물어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실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현황 보면 운영실적에 전체회의도 하고 건설도시, 복지환경, 일반행정도 있는데 전체회의 29명 참석해서 하셨습니다. 남구 미래먹거리, 일자리창출 혁신방안, 남구청 혁신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제가 없을 때 한 거라서 전체 결과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한 번은 올 10월에 했는데 그때는 제가 있었을 때라서 그때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그 분야에 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장님 주관으로 했고 그 당시에 할 때 시간이 한 시간밖에 안 돼서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을 전부 다 검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은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10월 4일 한 거 여쭤보는 거거든요. 남구 미래먹거리, 일자리창출 혁신방안, 남구청 혁신과제, 10월 4일 거 여쭤봤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 제안하신 게 그때도 열 분 정도인가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유인물로 만들어서 줬는데 제가 기억은 다 못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보면 미래먹거리, 일자리 창출, 남구청 혁신과제, 기획예산실이나 청장님이 다 추구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달동에 주민센터 옆에 달동 종합시장 아시죠? 얼마 전에 총회를 했는데 결론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남구청에서도 지주가 200분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총회에서 결론이 나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남구청에서 나서서 혹시 남구청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향후 장기적으로 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남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나중에 국비 받아서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체육센터나 기타 등등 많잖아요? 한번 구청에서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준비해주시면 어떨까, 그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1∼2년 방치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계속 상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외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그 땅이 계속 방치가 될 것 같거든요. 땅 지주들끼리 협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좀 나서서 사업이 적정한 금액이 맞으면 할 수 있는 거죠. 토지 지주들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맞으면 국비나 실비를 받아서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셔서 나서주시면 좋지 않을까,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저희보다는 시장을 관리하는 경제정책과 소관 업문데…….
류왕도위원
나중에 예산이 또 기획실에 가게 되면…….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검토는 해야죠. 지금 현재 지주들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뾰족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료주차장 개방한다고 해서 개방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해당부서에 그 의견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 추진해 볼 수 있겠는데 거기도 제법 땅이 크고 땅값이 비싸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렵고요. 주로 국가나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건 땅이 확보돼 있을 때 건물을 짓는 값을 주로 국‧시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땅을 확보를 못 하면 사실상 그 보조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땅을 일단 구입을 해야 되는데 땅 구입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남구에서 안 되면 울산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협조하셔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주면 좋지 않을까, 굳이 남구에서 매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울산시에서도 매입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장기 방치돼 있는 토지해결방안을 찾지 않을까 싶어서 장기적인 과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실장님,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23쪽 보면 구청장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현황 2번이 있습니다. 청렴남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서 2018년도 9월에 완료 이건 뭡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100만 원 이상 금품과 관련된 사건에 공무원이 연루가 되면 원스트라이크, 한 번에 바로 아웃시킨다는 건데 이건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 감사관실에서 저희 감사관실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금품에 연루되는 횡령을 할 경우 바로 배제징계, 더 이상 공무원 직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된 분이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이런 걸 저희가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다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직원이 있으면 집에 보내겠다는…….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 생각에는 ‘완료’보다는 ‘진행 중’, ‘추진’, ‘계속 지속’ 이런 식이 안 낫겠습니까?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게 도입이거든요.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도입하도록 청장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은 완료가 된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실행을 해 나가면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종
유선종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감사관 유선종.
장걸
이장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선종
유선종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항상 우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유선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명예구민감사관제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실적 중에 공사장에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해서 임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명예구민감사관이 활동하는 것들이 지역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감사 정보라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지역의 소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35건을 접수했는데 지역소음 관련해서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다수인 민원에서 차지하는 게 대부분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소음민원으로써 고충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명예구민감사관제라고 해서 대형공사감시라고 되어있는데 아까는 있다고…….
선종
유선종감사관
명예구민감사관과 구민감시관은 좀 다릅니다. 명예구민감시관은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라든지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한해서만 감시관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감시관들이 관련 부서, 집행부서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개선사항을 제출하기도 하고 현재 구민감시관으로 활동하는 거고요. 감사관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구민감시관 자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토목직이나 건설 관련해서 일했던 자, 또 공무원으로 퇴직했던 자 또는 지역에서 덕망이 있던 자, 관련 유사 학식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구민감시관을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지정해달라고 오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해당하는 동에 보내서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을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조건에 맞춰서 추천이 되고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대부분 해당 안에는 다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럼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 같고 그래서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공사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가 있는데 그 공사가 시작되면 위촉됐다가 끝나면 그 사람들은 해촉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일단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이게 말 그대로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해서는 순간에 발생할 때 주민이 민원을 넣거나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지식 없이는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지 사실 판별하기는 어렵고 그냥 따라 나가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저녁에 가서 있는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원래 취지는 대형공사에 지역주민으로 해서 실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이다 보니까 민원이 있으면 오며 가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관찰하라는 뜻에서 처음에는 시작했습니다. 일반 민간공사는 아니고 관급공사에 해당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수당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온 것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수당은 응당 대가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자격조건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충족이 되어있는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감사관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15쪽 정부합동감사 조치내역을 보면 38건이 지적되었고 추진사항이 11건이 되어있습니다. 11건이 빨리 완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정부합동감사 수감내용입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7월에 내려와서 해당부서가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를 해서 완료라고 하는 조치사항에 넣을 수 있는데 조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해서 압류하는 절차라든지 시간이 좀 소비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들어오기 전에 파악하니까 추진 중에 있던 것도 2건은 완료되었고 시간이 두 달 안에 못 마치는 것들은 이 안에서 추진 중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리고 14쪽 보면 신분상 3명이 징계가 되는데 징계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처분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징계의결요구서를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 보냅니다. 보내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처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당자에게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 주셔서 행정신뢰가 구축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드립니다.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까지인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까? 규정 없이 그냥 “시정하세요.” 하고 끝나는 건지 궁금하고 2-15쪽 11번 보면 ‘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및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미흡’ 이 부분은 빨리 수정할 수 있잖아요? 감사관 쪽에서 말씀하시면 징수액이 있다든지 압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데 처리기한이라든지 시정기한이라든지 그런 규칙이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시정기한이라고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두 달 내에 조치결과를 보고 받기 위해서 두 달이라는 기간을 좀 줘서 두 달 이내 우리가 감사처분을 하고 그러면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치한 내역을 두 달 안에 달라는 정도의 처분이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보면 장기간 요하는 것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는 처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중’으로 관리를 하고 추진중인 것들은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다시 이것에 대해서 추진 여부 확인이 내려옵니다. 확인이 내려왔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태만히 하고 안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 같으면 별 무리 없이 지나가는 거고요. 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이거는 하수도…….
이정훈위원
예를 든 것입니다. 바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추진중’에 내용 중에서…….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거는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바로 확인해보니까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훈위원
바로 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여쭤본 것입니다. 규정이나 기한에 대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계속 하고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선종
유선종감사관
저희들이 처분결과에서 조치사항에 ‘추진중’인 것들은 계속 분기별이나 연말에 계속 보고를 합니다. 시 종합감사도 추진 중인 것들은 계속 보고를 하고 감사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추진중’인 거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보고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추진도 안 하고 ‘추진중’으로 놔두면 감사 지적사항이되고 ‘추진중’에 있으면 실제로 뭐를 추진하고 있어야 ‘추진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2-15에 감사내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
파트
아파트
, ○○○○
영인
경영인
전국대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적어주면 안 됩니까? 다음에 이런 자료 만들 때 어느 주상복합아파트인지 적어주시고 내용도 7번과 8번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주상복합 교통영향평가 처리가 부당하고 신축공사장 피해가 민원처리가 부적정했다는데 대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선종
유선종감사관
이거는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이 다수인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요. 7번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앞에…….
류왕도위원
어디 아파트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코아루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의 교통차로를 변경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 접수가 되었는데 집행부서를 못 찾아서 서류가 왔다 갔다, 시에도 이 민원서류가 갔다가 되돌아오고 국에서도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민원회신이 늦었다. 그리고 검토가 잘못되어서 시 소관이라고 보고했다. 이런 사유로 해서…….
류왕도위원
교통영향평가처리가 잘못되었다는데 바뀐 것입니까? 교통영향평가 안에 차로 변경이나 이런 게…….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없이 단순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이다. 그러므로 처분의 결과를 보면 남구청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경미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가지고 시 교통행정과 교통영향평가까지 가야 되니 마니 검토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민원으로 인해 민원인한테 회신도 늦고 답변이 늦었다. 그런 불편을 끼쳤다…….
류왕도위원
8번은 어디입니까? 아파트 비산먼지 피해 민원처리가 부적정했다는데…….
선종
유선종감사관
대현더샵아파트신축 공사장에 소음‧먼지 피해 민원처리입니다.
류왕도위원
전부 다 민원처리가 부적정했다는데 신속하게 처리 안 해서 이렇다는 것입니까? 전부 다 부적정이 많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처리나 전달이 안 되어서 전부 다 부적정 처리가 된 건가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이거는 이제 현지계도를 해서 출장복명도 하고 기관장에도 보고를 하고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담당자 임의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소홀히 했다, 그다음에 소음 측정해달라는 업무도 소홀히 조치했다 이런 형태로 저도…….
류왕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처리에 대한 징계가 전부 다 훈계, 경징계 그 외에는 아무 조치도 없거든요. 신분상 빈공간은 경고나 징계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신분상 빈공간은 그렇습니다.
류왕도위원
경고 차원이 너무 봐주기 감사 하신 게 아닌가, 지금 들어온 것은 38건인데 빈공간은 좀 미약해서 그런지 전부 다 경고 없이 다 넘어가신 것 같아서 다음에는 직원들 이런 일이 있으면 신분상 구두경고라도 주시고 조금 심한 경우에는 큰 거라도 주시면 경각심을 가질 것 같은데 결론은 너무 봐주기 감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세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울산시는 아직 모르겠지만 남구 홈페이지에 감사 끝나고 나면 감사 결과가 홈페이지에 뜨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이게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떴다고 하면 저희 의원실에도 홈페이지에 감사 내용이 떴으니까 찾아보라고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서울시처럼 각 상임위별로 감사 결과를 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 보고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띄웠을 때는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전달해서 의원들한테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좀 더 나아가서 서울시처럼 각 상임위별로 감사 결과를 보내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집행부에서 조금 부담은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후에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저희들이 감사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위원님한테나 상임위 전문위원들한테라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솜방망이 처벌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남구청에 와서 감사를 실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닌데 보통감사를 하면서 이 정부 들어서 상당히 강하게 신분상 처분이 많이 내려온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왕도위원
뒤에 음주운전으로 해임도 있고 견책도 있잖아요? 한 분은 약해서 견책을 받은 건가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음주운전 기준이 1회, 2회, 3회 다르거든요.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임된 사람은 운전직입니다. 운전직이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는 징계를 해서 바로 면직처리, 해임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견책 받은 사람은 처음인데 0.1 미만이라서 견책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안 그래도 음주운전에 대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다음에 혹시 직원들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음주에 대한 교육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감사관님,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1쪽 보면 계약심사제 운영실적 해서 108건에 144억 5,000만 원 심사 중에 5억이 절감됐거든요. 절감된 것은 좋지만 공사용역물품 등에서 부실한 것은 없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이거는 공사계약 전에 저희들한테 설계서를 미리 보내서 우리한테 계약심사 단가의 적정성, 원가산정, 물가정보지 등 전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보내면 그것을 반영해서 나중에 입찰을 보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심사는 모든 공사계약 하기 전에 미리 저희들한테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계약심사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5억 원이나 절감했는데 심사공무원한테 인센티브 같은 거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공사 같은 경우 토목직 혼자 하루에도 몇 건씩 보고 처리기한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벅차기는 한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없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감사관님 2-18쪽 보면 명예시민감시관 활동실적에 주민불편사항제보 해서 39건이나 되는데 그 중 장기 3건하고 불가 2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이런 겁니다. 어느 길에 보니까 쓰레기 등 오수로 통행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밴드활동을 하고 있는데 밴드에 사진하고 이런 것이 들어오면 해당 과에 바로 보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도로 패임이 있어서 통행이 위험하다고 사진 찍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해당 과에 보내서 하는 것인데 해당 부서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있고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불가는 아예 안 되는…….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이거는 남산사우나 인근 인도경계석을 정비해달라 하는 거였는데 건설과에서 탄력봉보다는 현재 인도석이 더 안전해서 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탄력봉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명예구민감사관들한테 불가 통보를 전달한 사항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명예구민감사관을 통해 수시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의와 제보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명예구민감사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리고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이분들 분기별로 간담회 개최할 때 건의사항도 모으고 활동도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 차원에서 식사대접, 그리고 동에 감사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명예구민감사관은 이틀 정도 감사관 참관을 합니다. 하루 종일 계시니까 저희들이 참관 수당은 좀 드립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하는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 중 하나가 일자리창출 맞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저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인섭
방인섭위원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 저 말고 다른 위원님도 받은 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기간제나 임기제 계약직 관련해서 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직을 종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사직을 종용한 것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그만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임기 내에 그만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만두신 분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아까 선서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감사관이나 구감사관에 혹시 정식으로 접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민원은 들어왔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인지가 되었네요? 아까는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종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는 이야기죠. 못 들었다는 이야기죠.
인섭
방인섭위원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인섭
방인섭위원
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선종
유선종감사관
오신 적은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으로는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을 종용받고 모 부서의 간부가 직접 서류를 들고 와서 사직 종용을 유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화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까지 녹음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녹음을 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 접수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행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당시 그 부분은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는, 사직을 종용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인섭
방인섭위원
아, 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분이 민원을 제기하실 때 “왜 사직을 종용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해당부서에 확인을 했을 때 사직을 종용하는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조사는 혹시 해봤습니까? 근거자료라든지 지금 녹음이 다 되어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는 봤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런 부분은 안 알아봤습니다.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도 하지 않았지만 저희도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누가 직원한테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회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는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공무원이 나가라고 종용할 사람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종용한 부분이 녹음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알아는 봤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후에 대해서는 저도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한 번 파악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 되어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구성원은 판사, 교사, 교수, 법적으로 학식이 있는 자 이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우리가 재산등록대상자 구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인허가부서의 공무원들 재산등록을 하면 실무부서에서 자료검토를 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잘못 신고한 사람들은 “이 정도, 이 정도 잘못 신고 했습니다.” 하면 그런 것들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주는 일종의 심의기구…….
임금택위원
재산 관련 등록에 의한 심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구민감사관, 구민감시관 이게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민감사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구민감사관은 임기가 2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사항들을 구청에 알려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감사정보라든지 부패 신고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민감시관은 5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할 때 그 공사장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사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그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안전시설을 더 해달라거나 이거는 이상하게 되었다는 의견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대형공사구민감시관은 대형공사 있을 때마다 그 동의 동장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렇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없어지고요.
임금택위원
거기에 인원은 특정되어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한 공사에 5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1명을 하든 2명을 하든 관계없는…….
선종
유선종감사관
추천이 많이 들어오면 5명까지 하고 안 들어오면 뭐…….
임금택위원
구민감사관은 어떻게 임명을 합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구민감사관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동별로 지금은 1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구청장이 2년간 임기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것이라든지…….
임금택위원
민원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민원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거를 감사관실에 제보를 하는 것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구두로 합니까, 서류로 하는 것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보통은 저희들이 명예구민감사관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보통 현장민원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바로바로 올려서 조치를 해달라고 하면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해당부서에 보내서 조치를 받고 있고요. 간담회 할 때 구두로 이야기를 하면 해당사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렇게 접수를 받으면 해당 부서로 보내서 이런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렇게 해서 조치가 안 되면 감사에 의해서 징계 처분을 합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불가한 사항도 있고…….
임금택위원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 접수 받는 그 자체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민원을 받는 자체가 아니고요. 받아서 민원을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지 그 처리를 안 했다고 해당부서를 징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택위원
처리를 계속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자꾸 해달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그때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보통 그렇죠.
임금택위원
그러면 구민감시관이나 감사관이 있는 내용을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해서 접수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처리가 안 된다고 그대로 방치시키면 오히려 더 불신만 생길 수 있는 건데…….
선종
유선종감사관
신고의 형태가 중요하죠. 부패를 신고한다고 하면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서 공무원의 부패행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될 거고, 일반 신호등 하나 달아달라 했는데 신호등 안 달아줬다고 저희들이 징계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달아줄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달라는 형태로 가는 거지, 신호등 안 달아줬다고 공무원을 징계 주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누가 금품을 받고 민원처리를 해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게 사실이면 처벌을 한다든지 징계를 하는 것이지, 신고 들어 왔다고 무조건 다 처벌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금택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감시관이나 구민감사관 쪽에서 민원성의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민원성의 문제가 들어온다고 하면 각 부서에 보내서 부서에서 처리여부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면 그냥 처리를 해드리면 되는 것이고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구민감시관이나 구민감사관한테 그 내용을 통지를 해주어야 그분들이 이후에 제보를 하든,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쌓여서 실질적으로 제보를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돼버리면 이 제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결과를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회의에서 어떤 감사관님이 어떤 것들을 건의를 했고 어떻게 처리되었다, 그런 사항은 회의서류에 같이 다 자료에 넣어서 분기별로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적인 것도 건의를 받아서 전달하고 그런 상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임금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은 밴드를 통해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밴드 외에 문서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문서로 할 만한 것은 요건마다 다르겠죠. 자기가 꼭 이거는 문서로 남겨야겠다고 하면 문서로 남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형태로는…….
임금택위원
지금 현재로는 밴드로만 하고 있네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밴드와 간담회 시에 구두로 하는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감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금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보면 남구청 내에서 남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징계를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아마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위원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자체 감사가 감사의 방향 면에서 실효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징계 처분 내용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실적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주로 예방 위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내용상으로 나타나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끔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좋고 제가 볼 때는 방향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효성 있게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식으로 검토를 더 해보고 다른 시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있다면 참고해서 예방성 위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어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계획서들은 모두 검토를 하고 거기에 새로운 시책들이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안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게 고충민원처리전담팀을 별도로 운영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그거는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무계획수립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할 것들이 있다면 타 시‧도나 구‧군에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데 조례 보면 공무원 2명, 민간인 3명인데 저희는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민간인 2명은 조례상 딱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조례상으로 공무원 2명, 민간인 3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거는 교장선생님이 원래 민간인인데 신분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정원이 이렇게 바뀌기는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국립이다 보니까 신분은…….
이정훈위원
교육공무원이라서 공무원인데 다르게 보면 민간인이라는 말씀인가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교수도 그럴 때는 또 그렇게 되겠고요. 국립은 전부 공무원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관실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교육을 한다면 남구 이미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감사관에서 잘 파악해서 미리 교육할 부분은 교육하고 지적 당한 사항들은 잘 챙겨서 빨리 개선되면 저희 남구가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고맙습니다.
류왕도위원
아까 구민감시관제도에 5명 내외라고 했는데 특히 구민감시관 선정하실 때 남구에 대형아파트 공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주 분양하고 나서 공사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것이 꾸려지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한 분을 대형아파트공사 구민감시관으로 선정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이거는 관급공사만 해당되고 사기업 공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왕도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공고, 회의록관리 부적정,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나 수입내역이나 이런 게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관리는 하도록 되어있는데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수입‧지출 내역만 공고하도록 되어있나보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류왕도위원
수암동에는 수입‧지출 내역 공고, 뒤에 회의록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되어있거든요. 수입‧지출 내역만 공고하고 나머지 회의록이나 관련된 것은 인터넷 공고는 아직 안 되게 되어있습니까?
은령
장은령조사주무관
회의록은 공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전부 다 부적정하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감사관에서 각 동에 위촉을 하실 때 신경 써서 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저희들이 이거는 감사 사례집도 만들고 매년 담당자를 불러서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감사관님, 거기에 덧붙여서 2-10쪽 자체감사실시 현황과 2-13쪽 도시관리공단 보니까 각 동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직원들한테 주는 거 없죠? 예를 들어서 경고라든지 이런 거.
선종
유선종감사관
사안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나가는 경우도…….
장걸
이장걸위원장
도시관리공단에는 17건이나 되는데 이게 아무 형식도 없이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공단은 경고 1명, 주의 1명을 줬습니다. 신분상 건은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공단 같은 경우 경고 1명, 주의 1명 이렇게 2명을 줬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저는 이거만 봐서는 1회성인지 감사하고 형식상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적발되면 그렇게 넘어가는지…….
선종
유선종감사관
같은 건은 잘 안 되는데요. 감사를 계속 보면 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감사라는 게 2년 전에 걸렸다고 2년 후에 똑같은 거는 잘 안 나오겠지만 비슷한 사례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감사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도시관리공단에서 17건이라고 하면 많은 거거든요. 신경써주십시오.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방인섭위원으로부터 대형공사 구민 감시관 지정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고 있으므로 방인섭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건을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형공사 구민 감시관 지정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내용에 대한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총무과, 주민소통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