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2차 대송산업단지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공익감사청구 관련 감사원 방문 결과 보고와 제1차 전문 자문위원 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다음은 산단조성과의 대송산단 추가 PF자금 집행과 관련한 이행확약서(수정안) 검토요청 회신에 대한 보고 및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 기성금(11∼12회) 집행 계획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감사청구 관련 감사원 방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일단 제1차 전문 자문위원 활동 상황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공개로 할까요?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정확한 근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로 해야 좋을지 비공개로 해야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사실은 감사원 방문 결과와 자문위원 활동 상황은 비공개로 하고 나중에 이행사항 수정안 검토요청과 조성공사 기성금 집행 계획의 건은 공개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원 방문 결과와 자문위원 활동 상황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의의 성격에 맞게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만 비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라도 가감되지 않은 것, 딱 답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구점들이 있다하더라, 이렇게 가고 있다하더라” 하고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일부 동의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가감 없이 알리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김혜수위원님도 공개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님들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자문위원님들! 전체 내용을 밖에 공개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공개해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감사청구 관련 감사원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특별위원회 활동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공익감사청구 관련 감사원 방문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월4일에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채택했고 10월5일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사무소를 감사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15일에 감사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 감사자료 목록화를 요청해서 10월25일에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의회에서 감사원에 접수된 날이 10월26일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의 담당 감사관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10월30일에 감사원에서 하동군의회에 공익감사청구 사항에 관한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11월13일까지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16일에 공익감사청구 관련해서 감사원에 강지영 사무과직원과 특위 위원장인 제가 감사원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서동원 전문 자문위원님이 감사원에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감사가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특위 전체 위원들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날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감사원 청구조사국 제4과 과장님과 담당사무관을 만났습니다. 제가 주요 설명한 내용은 공익감사청구를 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고 그다음에 대송산업단지 개발 시행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그 점을 이해해 달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도 종합감사는 진행 중인 사업의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로 현재도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감사청구가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의 자금 집행 시 하동군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였으므로 진행 승인을 한 하동군에 대한 감사 필요성도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공정률이 92%이므로 잔여공사가 약 5개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한 감사 실시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공익감사청구는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여부 결정 및 감사개시 결정시 5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를 하는 것으로 감사관님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동군의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씀도 주셨으며,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면 검토해서 감사위원회 안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는 “현재의 서류로 봐서는 조금 부족하므로 서류를 좀 더 보완해 달라.” 그날 면담한 결과를 봐서는 감사청구가 될 확률을 50 대 50 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완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밖에서 들은 소문이나 다른 사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메모해서 강지영 사무과직원한테 주시면, 취합해서 늦어도 내일까지는 감사원에 이메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하려면 전문 자문위원님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내주면 자기들이 참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을 강지영 사무과직원한테 오늘내일 중으로 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든지 반려되든지 할 것이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공익감사청구 관련해서 감사원 방문 결과를 보고 드렸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18년 10월5일 14시 271회 임시회 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사무소를 감사 범위에 포함한다고 수정가결 되어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하동사무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보낼 때 같이 자료를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는 자문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따로 자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제1차 전문 자문위원 활동 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토목분야 강기영 자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문위원 : 전문 자문위원 강기영입니다. 활동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사물을 보시면 앞 페이지는 두 자문위원이 포괄적으로 작성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은 읽어보시면 되실 겁니다. 토목 분야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첫 번째, “시공사의 본 공사 이외의 발주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찰 등의 행위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본 공사”라는 것은 단지 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확보하고 있는 모든 설계도면과 기초자료들은 본 공사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대송산업단지에서 중간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큰 대기업, 시공사 외에 선정한 부분이 공개입찰 또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사전 통보를 하고 정확한 입찰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방적인 수의계약 부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히 금오마을 농경지 성토공사에 대해서는 보상 및 공사비가 약 50억 원이 흘러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지방에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순천시 소재에 있는 업체로 넘어갔으며, 이런 중대한 공사들이 왜 지방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선정이 안 됐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세 번째로는 확정측량에 대한 낙찰가가 약 11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8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말을 실제로 입찰을 본 사람의 입에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가격을 다운시키고 공사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네 번째로 철탑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4대 보험료 및 기타 경비가 약 30억 정도는 충분하게 감액 요인이 될 수 있었는데 1차 설계변경 시 설계 변경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감액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1번 외에 2, 3, 4, 5번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 자료에 이 내용을 첨부하셔서 추가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문위원 : 그다음에 기성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돈이 지불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현장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시공사들의 향후 발생될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조사를 오래했었습니다. 내용은 일단 1차 변경 시 당초에 1,230억 정도의 공사가 총공 70억으로 다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기성금 누계는 818억, 금회 지급 대상 기성금이라는 것은 11회, 12회입니다. 이 11회, 12회는 3월 말 기준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기성금이 63억5,700만 원입니다. 현재 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에서 지급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잔여금액이 196억 남아있습니다. 이 숫자를 제가 나열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현재 63억5,700만 원을 지불하더라도 잔여금액이 약 169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2억과 8억이 4대 보험과 기타 정산변경입니다. 이 부분이 숫자가 잘못 적혀있습니다. 기타 정산변경 등에서 8천만 원이 아니고 8억입니다. 그러면 약 30억인데 이것은 분명히 감액되어야 될 대상이고 그다음에 잔여 공사비에서 예산 변동이라는 것은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약 60억을 제외하면 실제로 남아있는 공사비는 120억 정도로 가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120억이면 향후 남은 공사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63억5,700만 원이라는 기성금을 조속히 지불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일 뒤쪽 별첨 1을 봐주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고려개발㈜과 대경건설㈜의 소장을 접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현재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은 유지관리 또는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서 빨리 준공으로 가야 될 현재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폐허가 되어있다시피 한데 저대로 방치했다가는 향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무친 김에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접근을 시도해 봤습니다. 차기에 새로이 일을 시작할 때에는 다시 도출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현장, 그다음은 준공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건의문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려개발㈜과 대경건설㈜의 소장 2명, 책임 감리원 1명으로 총 3명의 날인을 받아서 제가 제출한 것입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시공한 11회 및 12회 기성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약 6개월 넘게 소요됐습니다. 이 기간이면 벌써 두 시공사가 클레임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를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내용인즉, “조속한 기성금 지급으로 공사가 재개되어 원활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것은 시행사에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을 파악하셨는데 정말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앞으로도 특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동원 자문위원님까지 같이 보고를 받고 자문위원님들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원 자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영 자문위원님과 서동원 자문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성금 지급요청 건의문은 어디로 보낸 겁니까?

자문위원 : 저 개인한테 보낸 겁니다.

개인한테 보낸 요청사항이고 자문위원님도 생각이 똑같습니까?

자문위원 : 거의 일치합니다.

특위 위원장님!

예.

저는 군민들에게 질타를 받을까 봐 비밀리에 할 게 아니고 오픈시켜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본금이 있는 시행사가 이런 상황이라면 의회가 우리 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우리 하동군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서동원 자문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지만 형편없는 회사입니다. 우리 하동군의회가 이런 회사에 450억을 승인해 준 것도 저는 죄 지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됩니까?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있습니까? 준공을 왜 빨리 시켜야 합니까? 450억이 정말 이 시점에 꼭 투입되어야 하는데 우리 하동군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표현될 정도일 때에는 자기 능력으로 또는 자기돈 50억이라도 투입되어 있는 시행사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방만한 경영과 관리소홀,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행부까지도 관리·감독을 못한 이런 회사에 또 다시 발목 잡혀서 또 돈을 해 준다는 것은 절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이도 그분들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이번에 한 번 더 하동군에서 기회를 준다면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완성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갖춰졌을 때 64억이 아닌 650억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든 무엇이든 비밀리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픈시켜놓고 현재 있는 실정 그대로를 우리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때 그런 오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위원님이 계시지만 여기서 더 이상 자문위원한테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문위원들한테 우리가 궁금한 게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알려달라든지 알아와 달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피드백 받으면 됩니다. 자문위원이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문위원이 우리한테 “이런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힘드니까 이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료를 의회에서 갖다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 자문위원님들하고 여기서 질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만 받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 그대로 우리 11명의 군의원들한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2,260억이 다 지급되었을 때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저는 시행사한테 묻고 싶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준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돈이 없어서 준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돈 빌려서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유지 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계속 잘못 가고 있는데 지금은 준공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11월 말까지 준공하고 다음 달 12월10일에 현대가 들어온다는 전제조건 같으면 밤을 세서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1월30일까지 준공시켜주면 우리는 시행사를 도와주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자가 안 나갑니까? 11월30일까지 이자가 나가서 계속 깎아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총동원해서 지원해 주고 빨리 “손 털고 나가세요.” 했을 때 그다음 이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도 시행사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 집이라도 팔아서 1년 안에 안 나가면 1년 동안 이자라도 내고 2년 안에 안 나가면 이자라도 내다가 넘어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문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외압이 있을지 모르지만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밤낮없이 24시간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만큼은 자문위원들이 지금까지 일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대송산업개발한테 따지고 묻고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문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오늘 회의도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문위원님들한테 피드백 받은 것도 없고 사실 보고 내지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들은 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을 불러놓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런 취지라면 오늘 회의도 할 필요가 없지요. 회의를 내일로 미루시든지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질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회의를 진행하자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문위원님들 모셔놓고 자문위원님들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문위원님들한테 받은 자료도 사실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할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알았던 것을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자는 것인데 차라리 회의를 연기하시든지 따로 자문위원님들과 비공개로 이야기를 해서 대송산단 사람들을 불러놓고 질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의 자문위원님들께 여쭘과 동시에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송산단 추가 PF자금 집행과 관련한 이행확약서가 있습니다. 이행확약서 7항에 보면 “시행사 겸 차주는 분양이나 공사 등 각종 추진사항 및 문제점, 하동군의회에서 요구하는 대책 등에 대해서 수시로 또는 지정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한다.”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문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모셨습니다. 저희를 대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님 두 분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의 수장한테까지도 자료를 주고 협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료를 안 주는 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일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악순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먼저 자문위원님 두 분한테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을 그때그때 주었습니까?

자문위원 : 예.

위원장님! 자료를 안 주면 무엇으로 특위를 열고 진행해야 될까요? 자료 등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특위를 연 이유는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떤 방향으로 순조롭게 풀어갈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안 주면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 주면 저희 의회가 무엇을 들고 집행부에 질의합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료는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예.

일단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대송산단 관계자들이 여기에 두 번을 왔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구조조정 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퇴짜를 놓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보고를 한번 받고 거기에서 질의할 것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금 유보한 것이 63억입니까?

자문위원 : 예.

예를 들어서 기성금을 우리가 준다 치면 자문위원님 두 분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문하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자문위원 : 주고 안 주고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저는 현장 파악을 해 와서 보고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니, 거기 가서 알아보는데 기성금을 줌으로 인해서 두 분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자문위원 : 주고 안 주고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회계 자문위원님은요?

자문위원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송산단 추가 PF자금 집행과 관련한 이행확약서(수정안) 검토요청 회신에 대해서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 하동군의회 재검토 요청사항 검토 결과내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10월15일에 의회에서 조건부 동의를 한 이후에 추가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수정 요구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행확약서안에 대한 4번, 5번 사항입니다. 3페이지에 대송산업개발㈜에서는 일단 4번 항에 의회에서 당초 안을 수정해서 요구한 “시행사 겸 차주는 법인운영비 등 지출을 최소화하는 구조조정 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은 후 이를 즉시 시행한다.” 여기에 대해서 대송산업개발에서는 기존에 –2018-65(11/9일) 공문을 통해 구조조정 안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이고 5번 항에 자문위원을 파견해서 회계 관련 관리·감독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기존 1,810억 원 및 추가 450억 원 집행 관리·감독과 투명성 검증을 위해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여 파견하는 전문 자문위원 2명의 관리·감독을 받고 이들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상법상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내부 승인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단, 수당은 하동군의회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송산업개발㈜에서 감사의 직접 선임을 요청하는 사항이고 법에서 부여한 권한에는 그 만큼의 책임이 동반되는 것으로 아래의 상법조항의 권한 위임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받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범위,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사항으로 범위를 결정해 주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대송산업개발㈜에서 보낸 검토요청 회신 4번에 보면 “하동군의회에서 제시한 대송산업개발 구조조정안 참고사항은 당사에서 수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아마 이전에 의회에서 별도로 2페이지의 자료를 보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안 그대로 됐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2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4번과 5번 항입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료 5페이지부터 대송산업단지 하동군의회 재검토 요청 자료의 회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대송산업개발㈜ 구조조정 및 운영비 절감계획 재검토 안입니다. 구조조정 계획 안에 크게 인력계획, 임금조정 계획, 운영비 절감계획이 있습니다. 인력계획은 당초 2018년 8월 12명에서 2018년 10월 9명으로 감사 1명과 일용직 2명을 감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이 부분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정을 거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밑에 보시면 이사의 수, 감사의 수를 증감하는 경우 임원 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주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괄호에 보면 임원의 구성은 당초와 같이 주주협약서에서 명시한 이사 4명, 감사 1명으로 산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동군의회에서 감사를 추천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금조정 계획입니다. 당초 대비 41.8%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장 및 대표이사(등기임원)의 급여를 전액 미지급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소득세와 4대 보험은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2명과 관리부장의 1명의 급여 5%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임감사는 의회에서 수당을 지급하므로 무급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SPC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사임 처리할 경우에 신임 사내이사 선임에 따른 급여 예산액의 인상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영비 절감계획입니다. 당초 대비 27.4% 절감 계획입니다. 인력 감원에 따른 운영비의 절감 및 절약 가능한 비용들을 줄이고 절약한 비용 중에 일부는 분양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예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조정 계획 및 운영비 조정 계획표입니다. 세부내용은 회장, 대표이사는 앞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세금과 4대 보험만 지급하고 실수령봉급은 수령하지 않는 내용이고 3번, 4번, 5번에 보면 본부장 2명과 부장 1명은 급여 5%를 삭감하는 내용이고 감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무급처리 계획이고 일용직 2명은 감원해서 없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합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당초 59,333,323원에서 24,814,693원을 절감하고 조정 후에는 34,518,630원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운영비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당초 인건비를 포함해서 98,155천 원에서 26,881,370원을 감액하여 71,273,63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급여를 보면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2,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봉급 감액조정에 따른 4대 보험 감액, 복리후생비 감액, 대외영업 활동비 그리고 지급임차료 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으로 감액에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여비교통비는 실질적으로 분양이나 투자유치활동 부분 때문에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수도광열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비품구입비 등을 감액해서 먼저 보고를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26,881,370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운영비 절감 총괄내역입니다. 기존 운영비 추정은 표 밑에 소계를 보시면 분기별로 계산해서 산출한 것인데 당초 운영비로 보면 분기별로 2억9,440만 원으로 내년 3/4분기까지 계산하면 전체 소요액 11억7,760만 원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절감 추정내역 표를 보시면 역시 분기별로 계산해서 2억1,380만 원으로 내년 3/4분기까지 8억5,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절감 효과가 연간 3억2,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회계자문비용은 SPC에서는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자문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임차료 관련 부분은 사무실 및 숙소 임차료가 있는데 사무실 계약기간은 2020년 5월1일로 되어 있고 숙소 계약기간은 2건인데 1건은 2019년 5월31일까지, 다른 1건은 내년 3월30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PC에서는 현재 이 숙소를 계약기간까지 임차하고 계약기간 이후에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동차 임차료 역시 계약기간 종료 시 차량을 변경하고 임차료를 절감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내년 5월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인건비 조정계획 및 운영비 조정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앞에서 보고를 드린 부분이고 참고로 대표이사가 사임될 경우와 새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를 영입했을 때의 금액 차이가 되겠습니다. 표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 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하게 되면 절감액 합계가 19,612,913원으로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신임이사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 책임과 권한에 따른 급여의 책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인건비가 상승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절감 내역표입니다. 기존 운영비 추정내역을 분기별로 계산했을 때 2억9,440만 원이고 내년 3/4분기까지 총계로 11억7,760만 원, 그리고 운영비 절감 추정내역은 분기별로 2억2,400만 원이고 내년 3/4분기까지 8억9,600만 원으로 운영비 절감효과는 대표이사 사임 시 2억8,160만 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내용은 지난번 보고 때 특위에서 잔여공사 시공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사와 감리 쪽에 연락해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감리와 시행사의 검토 결과는 당초 내용과 같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당초 계획과 같다는 재검토 결과를 제출한 내용이고 16페이지부터는 기존에 제출했던 내용으로 당초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입확약서 관련 수정요구 및 구조조정과 원금 절감계획, 잔여공사 시공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기성금 집행 계획의 건을 대송산업개발 관계자가 같이 보고하고 이것하고 같이 병합해서 심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송산업개발 관계자께서는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송산업개발 재무본부장 주세영이라고 합니다. 사업비 집행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1차 사업비 집행 보고표가 나와 있습니다. PF자금 수지내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PF 잔액이 대출금계좌 잔액에 2억35,233,581원이 있었습니다. 1차 PF 인출 50억을 하였고 사업비 집행은 1차 사업비 집행으로 43억97,156,550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 대여금이라고 해서 PF 회수액이 3억97,180,294원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집행하고 난 잔액이 12억35,257,325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송산업개발에서 집행 가능한 금액이 12억35,257,325원입니다. 1차 사업비 집행내역은 바로 밑에 내역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는 차환이자 1, 차환이자 2로 나와 있는데 차환이자 1은 저희가 1,810억 중에서 1,210억에 대해서 91일간, 그러니까 약 3개월 간의 이자비용을 나타낸 것이고요. 차환이자 2는 1,810억 중에 600억을 183일,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선 지급 이자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PF이자 1차라고 하는 것은 5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것도 6개월간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금융취급수수료는 대출관련 지급비용으로서 450억을 대출받을 때 그 금액에 대한 1.5%+부가세를 금융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여 저희가 지급한 것이 7억4,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PF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부대비용들입니다. 담보신탁 수수료는 생보신탁에 1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김준성 법무사에 54,362,200원이 지급되었고 감정평가 수수료로 중앙감정평가법인에 79,168,1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출대여금으로는 원천징수세 대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주에게 빌려주는 돈으로서 대주가 PF만을 위해 존재하는 SPC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금액만큼을 저희가 대여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려 받는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세 대여금 1번은 차환이자 1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차환이자 1의 이자금액×15.4%하여 2억 18,349,630원을 지급하였고 원천징수세 대여금 2번은 차환이자 2의 이자금액×15.4%에 대한 이자이며, 2억17,734,900원이 지급되었고 원천징수세 대여금 3번은 1차 PF 50억에 대한 이자 15.4%로 20,460,9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모든 급액을 다 합계했을 때 43억97,156,5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원천징수세 대여금은 대주별로 결산 후 정산하여 당사에 반환(회수)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표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 형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 자문위원님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회계분야는 도표만 보더라도 구조조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이사와 회장 급여 빼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절감효과를 적시해서 부각시킨 것뿐이지 실제로 구조조정 수준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서동원 자문위원님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회의 자체가 저는 계속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산단조성과나 대송산단에서 오신 분들이나 저 혼자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특별하게 보고 내지는 이 자료를 교환하신 적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 자료가 어제 들어와서 준비를......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어야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든지 질타를 할 것인데 아무 내용도 알지 못 하는데 오늘 회의를 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문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간에 따로 자리가 한번 있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면담을 한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회의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기성금이 나가야 되는 것도 맞고 공사가 다시 진행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따져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짚으려면 자문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오늘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1월17일에 오늘 의원 정례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대송산단특별위원회를 하는데 대송산업개발㈜ 관계자가 참석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어제라도 왔으면 특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했을 것인데 저도 사실은 여기에 와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어제 밤에도 제가 가면서 확인해 보니 제출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 점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대송관계자가 오늘 세 번째 참석하는 것이므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안 되면 다시 하더라도......

위원장님! 들을 이유가 없는 이야기를 왜 들을 겁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저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해 온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 한 것 맞습니까? 구조조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 자신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오늘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나름대로 준비해 온 자료가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박성곤위원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대송산단 관계자님!

예.

지금 자문위원님들이 위촉되셨는데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에 와서 자문역할을 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동 군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열람 내지는 요구하면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안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답변은 나중에 듣고요. 일단은 제가 왜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자료를 제공 안 해 주니까 더 의심을 받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숨길 게 있습니까? 깨끗이 해놨다면 저는 전혀 숨길 게 없다고 봅니다. 자료를 오픈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의혹을 다 해소하고 오히려 군민들에게 “대송산단 시행사가 들어와서 정말 고생하더라.” 우리가 다니면서 여러분들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산단조성과장님! 왜 11월에는 대출이자가 안 들어갑니까? 1,810억 원과 450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는 안 낼 겁니까?

11월에는 신규 대출이자만 반영이 될 겁니다.

신규 대출이자만 내면 됩니까?

예, 지난 10월15일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그때 PF자금 1,810억에 대해서는 3개월, 6개월로 나눠서 이자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가 빨리 재개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아직은 서로 확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안 되어 있는데 왜 법인운영비를 같이 올립니까? 지금 서로 이행확약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기성금은 지난해 11월에 공사한 것도 못 받고 있는데 법인운영비 몇 달 못 받는다고 문제가 생깁니까? 어쨌든 과장님과 대송산단 관계자님은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정말로 묻고 싶은 게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소속이 하동군입니까? 아니면, 대송산단개발 직원입니까?

하동군 소속입니다.

지금 대송산단이 멈춰선 게 언제입니까?

7월 말부터 공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주재민 외 김소희까지 해서 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계획 변경안이 나와 있는데 회사가 멈췄을 때의 내용들을 이번처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까?

세부적으로 속속들이는 다 파악을 못 했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고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여기에 제재를 가하든지 페널티를 주든지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송산단 직원인지 물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성 64억이 빨리 풀려야 된다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의회에서 450억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64억이 지출되기 전에 왜 64억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따른 자료나 내용 정도는 전문 자문위원이 요구할 때 대응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이미 이 자료에 대해서 공문으로 다 미리 발송을 했었고 그것에 관련해서 추가된 자료들은 추가하여 또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450억+1,810억하면 2,260억이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이 정도 나올 때는 상환계획까지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마스터 스케줄 표를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까맣게 글자도 안 보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가지만 이게 필요했던 이유가 남아있는 잔여공정 대비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언제까지 공사 마무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알고 싶어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돈 주시오 할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상환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상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분양 계획인데 저희가 분양 계획과 1년 동안 자금집행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산단조성과에 공문으로 다 발송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보고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왜 빠졌을까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출을 했었고 저희가 만든 자료를 직접 보고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막중한 책임을 감내하고 450억을 승인했습니다. 우리 하동군의회가 발주를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동군의회는 빚지는 것에 보증을 선 사람이에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공사를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저 양반들이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450억을 내일이라도 승인했습니다. 대송산업개발이 12월30일부로 공사가 다 끝났고 자금 지출도 다 됐습니다. 지출되었던 금액이 2,260만 원입니다. 2,26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약 110억 정도 될 것 아니에요? 110억을 1/n로 나누면 한 달에 10억 정도 될 겁니다.

약 9억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갚을 겁니까? 예를 들어 12월에 우리가 450억을 다 지출하고 2,260억을 빚졌습니다. 12월30일부로 공사가 다 완료되고 채무는 2,260억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10억인데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겁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분양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을 무조건 가정을 하고 사업한다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5년 전부터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92% 공정으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인허가도 낼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분양가가 낮으면 빨리 분양이 될 겁니다. 최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총 4만 몇 천 평 중에 실제 분양될 수 있는 평수는 26만 평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는 267천 평 정도 됩니다.

267천 평 정도 되지만 현재 펌프장 있지요? 그리고 폐수처리 시설하려면 부지가 필요하지요? 그 부지를 다른 데에 다시 조성할 겁니까?

일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6만 평을 2,260억으로 1/n로 나누면 평당 869천 원이 됩니다. 과연 869천 원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구조조정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서둘러서 빨리 돈 달라고 자꾸만 그럽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7개 항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도 안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단조성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조건부 동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만들어가려고 저도 바쁜 와중에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과 제가 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공사 부분은 기성금 관련 기존 자료가 있지만 구조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더 줄이려면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산단조성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2,260억이 다 집행되고 난 뒤에 대송산업개발이 다른 특정한 지역에서 수익성이 나오는 일을 하든지, 대송산업개발이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때 분양이 안 되면 그 이자는 누가 책임집니까? 산단조성과장님! 또 우리 하동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1,810억에 대해서는 군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러면 2,260억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1,810억 외 490억은 우리 하동군이 책임 안지는 겁니까?

현재 구조상으로는 책임지는 약정은 아닌데 나중에......

결국은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60억에 대해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알고 납득할 수 있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는 한 저는 490억은 줄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로도 분양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에둘러서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동군 공무원이 아니고 대송산업개발 직원이냐고 묻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도 알고 내용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에는 군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환조건이 안 되는 시행사이다 보니 지금 투입되는 단돈 천 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협조 요청을 통해 자문위원이 우리 하동군의회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잘 따라줘야 될 뿐더러 먼저 공사부터 완성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 분양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위그선을 이야기하고 또 이상한 미국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외에 나머지 다른 곳이 있습니까?

분양 관련은 위그선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그선은 부도난 회사인데 왜 자꾸 위그선을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SPC가 무슨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겁니까?

대송산단 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5.4% 이자를 주면서 위그선 회사에 뭐 하러 무이자로 돈을 빌려줍니까? 개발 목적에 그 자금이 쓰여야지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현장이 중단되는 시점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은 안 하고 턱도 없이 위그선에 뭐 하러 돈을 빌려줍니까?

저희는 위그선 회사가 산업단지로 분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업체와 서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투자를 요청했었고 저희는 투자를 할 수 없는 법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분양을 위한 어떤 용역비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것도 완전히 성격이 맞지도 않고 회수가 불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유치를 위한 어떤 노력으로서 그 기업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생각하다가 일단 대여금으로 내보내되, 만약에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대여금 회수를 위해서 저희가 총력을 다 하기로 하고서 대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그선 회사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어떤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위그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0인승, 100인승 이상의 위그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20여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특허도 전부 소멸돼 버리고 없어요. 특허관리 비용도 충당을 못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 우리 하동군, 막말로 예산 6천억을 주물리는 회사가 그런 회사에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부도난 회사예요! 왜 자꾸 지금 와서 위그선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카본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카보닉스사도 분양 내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카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계약한다고 그랬습니까? 참여연대에서 위그선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을 고발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도난 회사하고 무슨 계약을 할 겁니까? 지금 2척이 계약되어 있지요? 무슨 30척이 계약되어 있습니까?

투자합의서 안에 위그선 구매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더 큰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제부터 골재 반출되고 있지요? 반출하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처음 듣습니까?

예.

골재 반출했던 송장들 가지고 있습니까?

골재가 반출된 것은 전부 다 송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반출된 골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증명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반출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둑놈들이 와서 반출시키고 있는 겁니까?

저희 개발팀 본부장 말로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반출시키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제 반출시켰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450억을 승인하면서 제시한 조건을 하나라도 지켜주는 게 있습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이행확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일 안만 나와 있는데 언제쯤 도장을 찍을 겁니까? 예정 날짜가 언제입니까?

내용 정리만 되면 찍을 겁니다.

언제쯤이요? 이행확약서가 바탕이 된 상태여야 다른 것도 이루어질 것인데 맨날 안만 나와있어요.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확약이 되어야 뭔가 나올 텐데 기본적인 안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될 일도 아니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특위를 하면 와서 안을 내놓고 내일모레 소집하면 또 안을 내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대송산단에서 공문 온 내용을 보면 공문이 아니고 협박이에요. 당초에 조건을 제시할 때 대송산단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여러 시기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때 대송산단하고 사전에 조율을 안 했어요?

의회에서 동의조건을 낸 부분이 맨 처음에는 뒤에 5번 항목은 수정이 없었고 4번 항목에 대해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자 하는 동의조건이 있었습니다.

4번이나 5번이나 당초에 조건부 승인을 하기 전에 그런 조건으로는 안 된다고 해야지 지금에 와서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맨날 안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돈 줘라, 인건비 줘라, 기본이 하나도 안 갖춰졌는데 요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송산단에서 공문 온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협박공갈도 아니고 의회에서 다 책임져라 그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과장님! 확약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번에도 한번 확약서를 이야기했는데 의회에서 7항까지 제시했는데 의회하고 대송산단하고 확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하고 대송산단하고 확약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의 요구사항은 7항까지 제시했고 또 군에서 갑과 을 간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추가하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는데 군에서는 한 개도 요구사항이 없고 그러면 의회가 집행기관입니까? 확약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송산단의 협박성 공문이고 회계공문이고 맨날 와 봐야 확약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상법이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어서 SPC에서도 의회에서 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 최저임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급여 중에 세금과 4대 보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진해서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안을 잡은 부분이 정리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의회의 동의조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이후에 수정 요구하고 제안했던 부분은 싹 빼고 맨 처음에 동의했던 조건대로 강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에는 대송산업개발㈜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을 통과를 시켜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언제쯤 됩니까? 의회에서 돈 안 준다는 소리하지 말고 확약서를 해야 이것을 바탕으로 돈이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중지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맨날 안으로 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당초 안에서 이견이 생기고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더 늘어나는 과정에서 의견조율 차원에서 제가 대송산업개발에 문서를 보내고 또 의견을 받고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인데 일단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억을 승인해 주는 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렸고 우리가 우여곡절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때 사전조율이 싹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100% 수용하고 또 군수와 대표이사가 요구할 것들을 추가하든지 해서 해줘야 될 것인데 그것도 수정을 안 하고 또 PF 체결도 안 하고 군수 요구사항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산단조성과 필요 없이 의회로 다 넘겨야 돼요. 지금 하는 자체를 보면 의회가 집행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용비, 운영비, 인건비 관계도 보니까 자연 감원이 대부분이고 내가 봤을 때는 성의가 거의 안 보여요. 성의가 20%도 안 보여요.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확약서부터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결론을 내세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기본도 안 해놓고 2차, 3차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송산업개발에서 공문이 뭐라고 왔는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확약이 된 상태에서 63억을 하든지, 630억을 하든지 아니면 절실한 사정이 있다든지 타당성이 정확하게 자료로 나오든가 해야 될 것인데 공문만 달랑 “이자 불어납니다.” 하면 뭐가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내용이 자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우선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약정에 의거 최근 기성금 지급 일자를 기준으로 기성유보금 누계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지금 기성유보금이 있기는 있습니까?

유보금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유보금들 중에서 기성유보금 지급은 저희가 최후 분양률에 따라서 연동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률에 따라서 연동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유보금 전액을 저희 계좌에 유보하지 아니하고 인출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성유보금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직 분양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기성유보금이 5억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기성유보금 지급기준 자체가 분양률이 60% 이상일 때 기성유보금에 50%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분양률이 5%씩 혹은 10%씩 늘어날 때마다 일정 비율로 늘어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성유보금이 단 얼마라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만 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예 PF 자체를 받지 않고 그 부분은 인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성유보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기성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인출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계획상에는 기성유보금을 지급하는 기간 동안 60% 정도의 분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성유보금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기성유보금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저희가 기성유보금을 설정한 이유는 시공사들도 분양을 위해서 활동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넣은 겁니다.

기성유보금이란 100을 일하고 2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지요? 최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부실이나 또는 거기에 관련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의 노임 등이 지급 안 되거나 또 특수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성유보금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할 때 기성유보금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넣었으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다른 기업들과 시공사 계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유보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설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약상으로는 기성유보금이 있는 거지요?

계약서상에는 기성유보금을 계산을 통해서 책정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기성유보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리고 별도로 적립되어 보관 중인 기성유보금은 아예 없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그다음에 기성유보금을 적립, 보관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내용을 들었으니 그걸로 대체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퇴직금 급여 충당금 있지요?

예.

누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퇴직금 충당금으로 누계해놓은 것은 2억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래은행은 어디입니까?

축협입니다.

현재 축협에 충당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시행사가 최초에 계획하여 보고한 분양 이익이 있지요? 맨 처음에 계획할 때 분양이익 내지는 실행이익금을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계획해서 최초 추정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올린 게 아마 98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억 정도요?

예.

그러면 이 98억은 남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지요? 98억이라는 이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일단 제가 그것을 작성했던 장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애초에 하동군에 PF를 요청할 때 처음에는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98억은 물 건너갔겠네요? 이제 수익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나오려면 3천억 이상 또는 2,500억 이상 분양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분양이 안 되고 있고 또 향후에 분양이 안 되면 이자는 계속 연간 100억씩 나가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은 계산이 다른 것이 산단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조성원가에 연동해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익률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사의 결손금은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시행사의 결손금은 300억이 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 농사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산단이라는 어떤 상품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고 그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 때 들어가는 비료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판매되기 전까지는 제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결손금 형태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금이 300억이라면 분양이 됐을 때에는 300억 원이 없어지는 겁니까?

분양을 할 때에는 그런 모든 비용을 다 포함시킨 금액으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2,260억+α하면 약 3천억 또는 2,500억 이상 나와야만 결손금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분양가를 835천 원∼845천 원 정도 범위 내에서 계산하고 있고 나머지 폐기물처리장이나 일반 지원시설용지는 산단하고 다른 가격으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더 확보......

물론 분양가가 높은 가격에 되면 좋겠지만 현재 누적된 결손금을 모두 충당하려면......

그러니까 누적된 결손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PF를 받아서 자산으로 투입되는 부분과 현재 PF를 받은 금액과의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더 발생한 것이 아니라 PF를 1,700억 받았는데 자산으로 책정된 것은 1,400억이라는 얘기이고 나머지는 이자 비용이나 자산으로 넣을 수 없는 비용으로 지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손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사님 되십니까?

예.

이사님! 현재 누적적자가 300억 정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누적적자가 300억 정도 되면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적적자 300억이......

저희는 분양을 하는 것이 버는 겁니다.

그렇지요. 분양이 되어야만 버는 건데 분양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손실은 전부 우리 하동군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260억 원이 전부 다 우리 하동군이 연대 보증선 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송산업개발에서 500억이라도 돈이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현재 누적 적자가 300억인데 이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조기에 좋은 가격으로 빨리 분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자만 누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국인더스트리, 예국디앤씨와 시행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국디앤씨는 대송산업개발의 주주이고 예국인더스트리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은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예국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혀 모르고요. 예국디앤씨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송산업개발과 예국디앤씨, 예국인더스트리 사이에 거래 관계가 있었습니까?

최근 언제를 말씀하시는지요?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예국인더스트리하고는 계약 내용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국디앤씨는요?

예국디앤씨는 예국디앤씨가 주주이기 때문에 대송산업개발이 2013년도 5월에 PF를 받았는데 그 PF를 받은 이후부터 최초 직원들 급여......

그러니까 거래된 게 있습니까? 시간관계상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 5월부터 9월까지 PF는 이루어졌지만 직원들 급여라든지 운영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예국디앤씨가 주주로써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대여금을 지급하고......

아니, 대여금을 지급했다는 게 예국디앤씨에......

예국디앤씨가 대송산업개발에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대송산업개발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송산업개발이 돈을 빌려준 겁니까? 예국디앤씨가 빌려준 겁니까?

예국디앤씨가 빌려준 겁니다.

대송산업개발에다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환은 언제 했습니까?

그 상환이 기 투입비의 상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가 언제 정도 됩니까?

2015년 1월부터 3월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예국디앤씨가 대송산업개발로 돈을 차용해 주고 그다음에 대송산업개발이 PF자금으로 다시 상환했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예국디앤씨 대표는 누구입니까?

지금 저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이 예국디앤씨 대표입니까?

예.

그러면 예국디앤씨 회사 사업자 등록은 현재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송산업개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 하는 회사이기에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까?

예국디앤씨는 대송산업개발의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혹시 자금세탁 하는 데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현재 대송산업개발의 이사님으로 계시면서 똑같은 사업장인 예국디앤씨와 거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국디앤씨는 그때 이후로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관계는 어떻습니까?

임대차 관계는 지금 전대차로 있지만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있지만 거기에 임대료는 안 주고 있다......

예.

그러면 예국디앤씨는 다른 업무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무는 전혀 안 하고 있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이사진 등은 전부 다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급으로 되어있다......

예.

그다음에 코윙㈜ 대표이사 이경만 씨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코윙은 위그선 업체를 저희한테 소개시켜준 곳이며, 원래 저희하고는 계약 자체가 코윙㈜으로써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공정개발연구소라고 이경만 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분양을 위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랑 분양 업무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코윙㈜는 부동산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원래 코윙은 위그선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공장을 설립하고 매출......

용도에 맞지 않는 2억 몇 천만 원의 PF자금을 왜 이 회사에 돈을 줬습니까?

코윙한테요?

예.

코윙한테 준적 없습니다.

이경만 씨한테 2억 몇 천의 돈이 갔다는 게 무슨......

이경만 씨는 처음에 저희가 분양 대행용역을 맡긴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연구소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어서 거기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세금계약서 처리는 다 했고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위그선 관련 질의를 한 번 더 할게요.

예.

위그선 관련된 주체 사업자가 누굽니까?

윙쉽테크놀러지㈜입니다.

그 회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빌려준 돈입니까?

그러니까 윙쉽테크놀러지에 직접 빌려준 것은 아니고 코윙이 윙쉽하고의 파트너십이 깨지면서 서울리안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윙쉽이 서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윙쉽은 사실 그 당시에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저희가 돈을 직접 빌려줬을 경우에 이자비용 등으로 그 돈을 바로 뺏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리안에 돈을 빌려주고 서울리안의 대표이사, 윙쉽테크놀러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세워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빌려줄 때는 항상 모든 대여 서류를 다 작성해서......

이사님!

예.

현재 공사비용이 없어서 현장이 중단되어 있는 마당에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 또한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얼마 받았습니까?

윙쉽테크놀러지가 저희 산단으로 입주하는 것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윙쉽테크놀러지가 우리 산단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확정을 했습니까? 확신을 했어요?

저희하고 입주에 관련된 의향서는 다 작성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윙쉽테크놀러지는 특허 20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 관리비용도 못 내서 특허가 아예 소멸됐습니다. 그런 회사에 8억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내용은 확인 안 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윙쉽테크놀러지가 그 당시에는 회사를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윙쉽준공업과 윙쉽테크놀러지 2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국책 사업으로 만들어진 회사였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회사는 적자 회사였고 엄청난 빚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습니까? 아마 채권압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돈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윙쉽테크놀러지로 직접 들어가면 돈을 바로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서울리안이라는 회사로 바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그 돈의 사용처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삼자에게 하도급을 줄 때 시행사에 따른 관리감독, 즉 말하자면 건실한 회사에도 몇 십억 짜리 공사를 하나 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계약을 하려면 첫째 계약이행보전증권, 그다음에 선급금이 나가면 선급금 보증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회사가 부도나서 이제 겨우 살아난 계약이행보전증권도 못 끊는 회사에 어떻게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저희는 하도급을 준 게 아니지 아닙니까?

그러면요?

대여금으로 줬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공사에서 제삼자에게 하도급을 줄 때, 시행사가 있으면 시공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예.

거기에 관련된 하도급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5억, 3억도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을 계약하게 되면 계약이행보전증권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이행보전증권을 끊었습니까?

지금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어느 업체입니까?

잠시 만요. 그 부분은 토목본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토공본부장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았습니까?

저희는 1공구 시공사인 고려개발㈜, 명현건설㈜과 2공구 시공사인 대경건설㈜, ㈜부건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시공사들에게 계약보증서 일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도급 회사인 시공사가 하도급 계약을 할 때에는 하도급 계약사들과 시공사들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몇 십억, 몇 백억 되는 돈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했었고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계약보증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고 삼일토건이라는 회사가 고려개발하고 자기들끼리 협약을 맺어서 일단 계약보증서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공정 거래는 맞지요?

불공정 거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본금 없는 회사에 조건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100억, 200억 공사 계약을 해 줘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시공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일단 저희는 저희와 계약되어 있는 시공사에 대해서 저희와 체결되어 있는 계약에 대한 이행을 판단하고 그리고 원도급 시공사와 하도급 시공사 간의 협약에 의해서 체결되는 부분들은 그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저희가 따로 면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크라샤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크라샤장 주인은 우석이엔지라고 회사명을 알고 있고 대표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토석을 그 크라샤장으로 옮겨서 그것으로 골재를 만들어서 팔고 하는 과정에서 송장이나 이윤과 관련된 자료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최초에 환치마을 공사 부분에 대해서 토석을 반출할 때에는 우석이엔지에서 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돈을 수금해서 토석통장에 입금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1공구인 고려개발㈜에서 단지 내부공사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연약지반을 처리할 때 골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돌을 들고 나가서 깨서 다시 들어와서 시공하였고 그 송장은 1공구 시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크라샤장은 우리 대송산업개발하고 별개의 회사라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크라샤장은 대송산업개발 회사가 아닌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도 전혀 없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시행사 쪽에 물론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특별히 보완이 필요해서 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공사와 개발인허가 쪽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시고 이사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CCTV는 2층, 3층에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입구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입구 쪽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 이유는 주말에는 사무실에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1층에 다른 사무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저희가 나중에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은 것이고 단순 보안사항입니다.

혹시 1,810억을 집행하는데 특수 보완이 필요한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가 최초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했지요?

예.

그 후에 45억 원에 이르기까지 증자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유상감자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억 원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주주들이 각 비율만큼 액면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주기로 하고 주식을 양수받았지요?

예, 맞습니다.

이후 본점 소재지가 진주시에서 현재 하동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본금 1억의 재무상태표의 좌측이 자산이고 우측이 자본이지요? 우측에 있는 자본 1억과 좌측의 자산, 그리고 부채도 1억이 있고요?

부채가 1억이라고요?

예.

왜 부채가......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1억 원 있지요? 좌측이 자산이고 부채는 우측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측에 자본금 1억 원이 있는데 좌측에 있는 자산과 우측에 있는 부채가 1억 원이 맞지요?

부채가 1억 원이라고요?

예.

왜 부채가 1억 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와 자본의 합입니다.

윤영현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동원 자문위원님께서......

제가 질문지를 쓰다가 약간의 오타가 났는데요. 구체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 자본이 유상감자로 45억에서 1억으로 줄었는데 그 1억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이면 유형이든, 무형이든, 부채든 1억을 갖고 이쪽으로 온 겁니다. 1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그게 무형의 영업권이었는지, 예금 채권이었는지, 자본금이 실제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자산이고 오른쪽은 자본과 부채의 합인데 이 2개가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자본이 1억이니까 자산 쪽에 분명히 뭔가 계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계정에 대해서 여쭙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2013년도에 저희 자산 계정에는 토지가 있었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송산업개발이 PF를 하기 전부터 땅을 산 것입니다. 하동군에 토지매입에 대한 용역을 맡겨서 하동군이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면 그 돈을 줘서 구입하고......

그 당시에 토지를 매입할 때 하동군이 대송산업개발에 사준 겁니까? 아니면, 대송산업개발이......

사준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하동군에 토지 매입에 대한 위탁을 맡긴 겁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돈을 맡기고 그것에 대한 업무 위탁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동군이 토지 주들한테 수용을 하든, 매입을 하든......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토지 매입을 하동군이 하든 누가 하든 돈이 있어야 매입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대송산업개발 토지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하동군이 대송산업개발에 땅을 사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돈은 대경이 대송산업개발에 준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리든지, 대여금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때 대경이 줬을 때 대송산업개발 액면가가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액면가는 5천 원짜리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액면가로 거래가 되고 그것에 대한 가치가 더 평가될 경우에만 별도로 당사자들끼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주당 액면가 5천 원짜리 회사입니다.

위원장님! 자문위원이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자문위원님이 하실 겁니까? 두 분 다 하실 겁니까?

토목 쪽으로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서동원 자문위원님께서 하실 겁니까?

예.

서동원 자문위원님! 앞쪽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원 신분이 아니니까 말을 조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웬만한 질의는 윤영현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기성유보금과 같은 형태로 누적이 되어야 하는데 기성유보금은 빼고 퇴직급여충당금은 누적하셨어요. 2억4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일시에 전원 퇴사를 할 경우에 지급되어야 될 퇴직금 전액이 충당되나요?

안 됩니다.

몇 % 정도 산정하신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을 못 해 봤는데 대략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를 편성하거나 향후 집행될 비용 예산에는 누적되어서 더 늘어나겠지만 30% 정도 미 부적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나 집행 계획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포지션을 여쭤봤던 겁니다.

예.

현재 시행사의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는 최계환 씨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병가 중 아닌가요?

지금 사직서를 내고 일단은 저희 회사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병가로 처리하지 않고 있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최계환 현 대표이사께서 내용증명을 통해 시행사에 대표이사 사직의사를 발송해서 수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하동군과 약정서 변경 안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공문이 올 때에는 대외적으로 기성금 청구나 대주에 대한 PF자금 인출요청서를 작성할 때 현재 등기상 대표이사인 최계환 씨의 명의로 찍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은 분명히 사직의사를 증거로서 효과가 있는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병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인에 왜 내 이름이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로 내부적인 송사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혹시 집행부와 군의회에서 놓칠까 봐 제가 언급을 해 드렸던 것입니다.

예.

자료를 요구하면 무조건 안 준다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데 협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왕 이 자리에 선 김에 여쭤보는 것인데, 이경만 씨가 운영하던 공정거래연구소라는 상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개인 사업자인가요?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문위원들이 따로 사무실로 쓰고 있는 1층 휴게장소에서 이경만 씨 관련해서 2억이 넘는 금액이 갔다가 2천만 원인가 일부를 다시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있던데......

5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감도는 얼마지요?

2억2천만 원이 갔는데 그 중에서 2천2백만 원은 용역비로 처음에 나갔고 그 후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분양이 성공되기를 바라고 저희가 먼저 자금을 2차 용역비 형태로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지급한 것과 다르게 윙쉽과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공문도 발송하고 당신들한테 지급한 용역비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5천만 원을 저희가 반환받았고 그 이후에도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윙쉽 관계자들과 실제 관계하는 회사한테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서에 따라서 당신들하고는 거래가 끝났으니 이 비용에 대해서 돌려달라는 내용증명과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코윙㈜ 대표이사 이경만 씨와 공정거래연구소를 언급했던 이유는 본래 시행사인 SPC의 사업목적이 개발 및 분양인데 본연의 업무를 왜 재차 하도를 준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인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굳이 2억이 넘는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줬다는 것은 코윙의 이경만 대표이사가 위그선 관련해서 먼저 영업을 하거나 보이지 않는 영업권이긴 하지만 영업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그선 관련 업체 중에서 서울리안이라는 업체는 법인인가요?

개인 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여쭙는 것에 더해서 의회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인데 제가 자료 확보가 잘 안되다 보면 자체적으로 취합하는 자료들이 꽤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윙쉽준공업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알고 계시는 윙쉽테크놀러지는 사실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했던 회사입니다. 규모가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정도인데 이 회사의 특허는 국내특허 26건, 상표가 대략 60여건 그리고 국외특허가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를 출원하면 1년에 연차료를 대략 10∼20만 원부터 많게는 특허 종류에 따라서 기십만 원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낼 돈이 없어서 연차료 불납으로 소멸된 것이 25건입니다. 남아있는 국내특허는 1건이고 상표는 28건으로 제가 메모한 것으로 기억하고 사실 상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외특허 6건이 있는데 집행부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저한테 가져다 준 집행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위그선 관련해서 국내특허가 26건이 보유되어 있다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누락하거나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한 것이고 한마디로 공과금을 못 내서 특허가 소멸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송산업개발이든 집행부든 누락을 했든지 아니면 고의로까지는 아니겠지만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은 현재까지 진행되었거나 또 현재까지 기성이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선별해서 현재의 시공사를 다 내보내고 시행사만 남아서 다시 한 번 더 절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64억 원에 대해서 기성을 요청했고 또 우리는 기성 요청된 64억을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하려면 여기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고 또 그 이후에 가령 12월에 준공이 다 되었다고 쳤을 때 수익성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계속 남아있고 예를 들어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분양이 안 된다면 1년에 100억씩 되는 돈들을 결국 우리군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또한 현재 확약서에 보면 언제까지의 시기까지 분양이 안 되면 전부 다 하동군이 짊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분양에 신경을 쓰면 됩니다. 누가 분양을 하겠다고 나오면 당장 인허가도 내고 공장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했던 분들이 돈 달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지 이자는 오히려 450억 투입시켜서 이자 내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잔여공사 있는 것은 그게 인공위성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전혀 협력을 안 해 주는 비협조적인 회사하고 같이 손잡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속만 시끌시끌하고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냥 정산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산단조성과장님! 윤영현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같기는 하지만 산단조성과장님께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전에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군이 보증을 서서 PF자금이 되었지만 이 사업은 재원 자체가 민간자금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이 사업을 나중에 분양하는 것, 그다음에 실시개발계획이 변경되고 분양 업종마다 내용이 기존업종과 다르면 내용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전부 시행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시행사를 쫓아내버리고......

아니요, 잠시만요. 그것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행사를 쫓아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기성금 64억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맞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 잔여공사도 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송산단에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사는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대신 지금 다 이어가지 말고 기 진행되어 있던 부분을 다 털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450억을 예산 확보해 놨잖아요? 그러면 64억 들이고 나머지 추가로 발생되는 20여억 원, 그러면 70∼80억 정도면 정리가 다 되잖아요? 시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잔여공사가 약 8% 정도 남아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때에는 100억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시행사가 있으니 “우리 그냥 지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끝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 부분 450억 중에 기성금을 안 준 것까지 포함하면 230몇 억 정도 될 겁니다.

왜 200몇 억이 됩니까? 그 당시에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기성을 올려놓고 현재 기성을 못 주고 있는 금액이 64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 말이 나온 지가 8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200몇 억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60몇 억을 빼면 100몇 억은 어디에서 불거진 겁니까?

그 부분은 공정률과 기성금 지급률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리려다가 그때 위원님께서 언성을 높이셔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중간에 스톱을 했었는데 기성을 신청해서 못 준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차 기성, 12차 기성해서 6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공사를 해놓고 기성 청구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계산을 하면 92%로 저희들이 작업일지를 받아서......

그러면, 위원장님!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계속 이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첫 번째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분양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조건으로 인허가도 다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영현위원님! 말씀하시려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대송산단 관계자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윤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여기서 타절하고 나서 기존의 시공사를 내보낸다고 했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자보수입니다. 산단을 조성할 때 지금의 업체들이 대략 1,800억 중에서 자기네 공사 부분을 1천억 원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정리하고 다른 업체로 바꾼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자기들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겠냐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공사를 완료하고 있는 상태예요. 돈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돈이 없습니다. 시행사든 시공사든 아무 상관없이 하자보증은 일이 80% 되어 있으면 자기가 일한 80% 부분에 대한 하자 보증서만 들어오면 됩니다. 잔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 도로 공사를 여기서 이만큼 합니다. 남아 있는 부분은 이만큼 남아있습니다. 공사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하자보증 이행점검을 받고 잔여금은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말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에서 구태여 시공사를 그대로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명분을 쌓고 다 정리를 해버리고 다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이 계속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이 되면 지출된 만큼에 대한 이자가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 12월부터 이자가 발생을 안 합니까? 발생하는 이자는 누가 줄 겁니까?

저희는 기간 계산을 다 해서 그 비용을 PF 금액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계산해서 PF를 받은 금액을 넘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송산업개발이 아무 돈도 없는데 설령 준공을 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자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자는 누가 줄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 하동군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대송산업개발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이자 갚을 돈이 나올 겁니까? 지금 급하지요. 64억도 빨리 받고 싶고, 잔여공사도 빨리 해서 돈 받고 싶고, 분양이 안 되면 하동군에 넘겨주고 대송산업개발은 보따리 싸서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우리 하동군이 나서서 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지금 대송산업개발은 그것보다 분양을 하는 데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사와 시공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정리를 다 합시다. 공정이 8%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산단조성과장님! 그리고 대송관계자님! 윤영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시지요?

인지는 하고 있지만......

아니, 인지는 하시지요?

예.

그러면, 산단조성과장님께서 다음 특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아까 서동원 자문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대표이사 자격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일단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아니, 본인이 사직한다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는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직인이 찍힌 대표이사 명의로 공문이나 청구가 됐을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말입니다. 대표이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서동원 자문위원님이 아까 지적했잖아요?

그 부분은 내부적인 것을 떠나서 일단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그 안에서 별도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대송산단개발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피동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자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봐야지요. 대표이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놨는데 나중에 자기가 없을 때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 못 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법률자문을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송산단 관계자님!

예.

아까 대여금 8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8억이 아니고 저희가 대여금으로 전체 집행한 것은 5억7,400만 원입니다.

산단조성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승인할 적에 대여금으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홍보비로 해 준 겁니까?

분양 홍보비 목적으로 되어 있던 것은 5억이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승인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홍보금으로 5억을 줬는데 그것을 대여금으로 돈을 빌려줬지 않습니까?

예.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집행기관은 책임이 없습니까?

7억 얼마가 되는데 거기서 5억은 분양 홍보비로 보고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분양 홍보비로 해줬는데 그것을 대송산단개발㈜에서 대여금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계획 승인과 지금 다르게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대여금과 홍보비는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는 겁니다. 집행기관이 그런 것을 짚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짚어서 그것을 대체시키든지 환수 조치를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니까 2018년 3월29일에 11회 기성금 청구가 약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1,810억에 대해서 마지막 페이퍼자금 대출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9월 언제입니까?

9월 26일인가 2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1,810억에 대한 마지막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3월29일에 11회 기성금 40억을 안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1,810억 중에서 남아있는 금액이 대략 10억 정도 남아있었고 그 시기에 저희가 차환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차환이자를 지급하고 난 이후에는 자금이 없었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그런데 8대 의회가 첫 개원했을 때 3월29일에 청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고 또 중간 과정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PF자금 잔액을 검토했을 때 그때 당시에 분양권도 같이 이야기되고 있었고 또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금융이자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간을 벌면서 분양 관계를 진행하자 해서 그때 저희들이 기성금은 아예 그 판단을 뒤로 미뤘습니다.

결국은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행확약서는 안 할 겁니까?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니, 10월16일에 본회의에서 조건부 동의하기 전에 밑에서 여러분들이 다 검토를 해 줬지 않습니까? 자문위원님! 아까 당초 확약서 조정요구 있지요?

예,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4번, 5번 항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라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 자문위원님!

예.

아까 윤영현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기성 들어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싶은데......

그 부분은 시공사가 나가시고 난 뒤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과 대송산단 관계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가 대송산단의 발목을 잡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군민의 의혹이 해소되면서 조기에 공사가 빨리 재개되고 준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되어서 우리군의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의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언짢은 표현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대송산단이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공사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