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위촉이 안된 곳은 구포1동 자료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3명입니다. 1통하고 10통, 11통인데, 10통, 11통은 재개발지역이고 그래서 반도유보라가 들어서기 때문에 없고, 1통은 만세거리 있는 부분인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올해에 계속 현수막도 붙이고 했습니다마는 통장지원자가 없습니다. 사실 거주지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2통은 9월에 다른 데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네 분이 미위촉 상태입니다마는 현재는 세 분이 미위촉되어 있습니다. 임기 2년에 대해서 일괄 제가 답변을 드리고 2동, 3동 순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2년은 사실 통장님들께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연속성을 위해서 저는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장 나이 제한은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늘리는 부분도 사실 65세면 너무 적고 제가 와서 나이가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직처리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 제한 때문에. 그분은 나이 제한에 대해서 그만 두었고 그리고 새로 위촉을 하려고 하니까 하실 분이 없고, 그래서 저희도 행정지원과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촉이든 재위촉이든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심의위원회를 전부 다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대부분 저희들은 통장을 넣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통장 회장이라든가 물론 일부 통장 넣으면 통장이 일을 잘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통장의 역할 이런 걸 잘 알 수 있지 않나 해서 좀 넣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은 우선 넣지 않고 매해 할 때마다 구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지역의 유지급 또 자치위원 그래서 동장은 물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 말씀은 민원처리할 때 신분증 복사를 하시는 그 제출하시는 것?

저희들이 각종 민원을 제출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모든 민원에 대해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이런 국가에서 인정하는 걸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발급할 경우 학생증 또 반드시 사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자격증 그다음에 학생증이 없을 시는 부모동반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님.

예. 현행 통·반장 조례에는 임기는 2년이고 연임제한이 없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이 ‘한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인가.’ 이런 소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사실 우리 동은 단독주택이고 하다 보니까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 제한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각 동마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한을 두게 되면 모집에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구포2동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각 동 통·반장 미위촉 관련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구포2동 같은 경우에는 통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34개 통인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1통부터 34통까지 거의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아파트 외에 제외 지역은 일반 주택지역은 통장하실 분들이 실제로 없습니다. 모집하다 보면. 그래서 각 동 단체에 계시는 단체원들 중이나 통장님들을 통해가지고 그 지역에 제일 지리가 밝은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거의 지명하다시피-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하다보니까 같은 시기에 한 달을 보면 한 달 안에 한 7～8명 바뀔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희들도 동 운영 면에서 보면 조금 개정이 되어서 매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방식은 상반기는 6월에 모아서 한번에 위촉을 한다든지 하반기는 12월에 모아서 위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동 행정 할 때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임기관련 말씀하셨는데 임기는 사실은 1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임을 안 하면 통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구포1동 같은 경우 3개 통이 통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도 열악한 통이 구포삼거리에서부터 구포역 그 사이에 있는 통이 7통인데 그 지역에는 상가가 몇 개 있고 실제로 사시는 분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여인숙 이런 게 몇 개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통이라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다행히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통장 한 분 위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조금 여유를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통장님들의 나이 제한 문제. 지금 현재 65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발의하신 내용대로 70세정도까지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해촉 심의위원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동별로 다 다른데 우리 조례에 보면 동네에서 나름대로 유지급에 대한 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통장 위·해촉할 때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하반기 한번하면 심의위원 우리가 추천하는데 방법이 좀 수월할 것 같은데, 매월 하다 보니까 계속 바뀌니까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되니까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심의위원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정도로 하면 심의위원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증명 발급 신분 확인사항 말씀하셨습니다. 구포1동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니까 학생증이나 아니면 자격증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학생증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 동의를 받아서 같이 동행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포3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통·반장 미위촉 사유에 대해서는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위촉 안 된 통은 없습니다. 반장이 미위촉 반장이 한 19명 계시는데 이런 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는 사실 반 수가 얼마 안 되어서 운영하는데 막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미위촉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장님 임기 2년 관련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통·반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고 또한 연임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거 이래 저래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재위촉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연임관계는 나이로 제한을 하는 거 같다. 위원님 여기 보면 나이 제한이 65세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연세도 많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한 70세로 하면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직원들이 동에서 일을 하다보면 지금 통장 나이 제한 때문에 시행일이든 그날 그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위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 매월 그거 챙긴다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한 우리 구포3동 같은 경우에 통장이 30명인데 이거 뭐 한다고 놓쳐버리면 감사에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업무 효율을 위해서 공무원들처럼 생일이 상반기는 6월 말로 하고, 생일이 하반기 때는 12월 말로 일괄 이렇게 위·해촉을 하면 안 좋겠나 그럼 효율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밑에 위촉심의위원회 구성 관계는 우리 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치위원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위촉해서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지원자가 1명 이상, 2∼3명에 될 적에는 구성을 하고 1명뿐일 때에는 사실 구성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신분 절차 확인 관계는 1동장님이나 2동장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부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통장들이 한번 통장으로 위촉되면 너무 장기간 위촉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싶은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회정도 연임하고 나머지 다음에 연임 제한을 딱 1회만 못 박을 게 아니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통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통에는 통장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1회 연임정도로 뒀으면 좋겠고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통장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 인구가 1만 4,000명인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거의 2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5세까지로 되어 있는 통장 나이를 현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서 70세정도로 연장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통장모집을 공고해가지고 실제 위·해촉 심의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위·해촉심의위원으로는 대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내 지역을 제일 잘 아는 그래도 각종 단체장 위주로 다섯 분정도로 선정을 해서 위·해촉심의위원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단체장들이 자치위원으로도 많이들 들어가 있어서 자치위원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자치위원으로 볼 것이 아니고 단체장으로서 초빙을 했기 때문에 단체장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시 신분 확인절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최우선적으로 신분 확인하는 것은 타 기관 신분증입니다. 여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감안하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지문으로 하는데 혹시 지문이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기존 주민등록 프로그램상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본인 얼굴을 대조해서 비슷한데 조금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개인별 카드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하고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덕천2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덕천1동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동 통·반장 미위촉사항은 통장이 지금 한 분 미위촉되어 계시고 반장이 열여섯 분 미위촉되어 계십니다. 통장 한 분 미위촉된 통은 19통으로 구포1동과 경계인 일반주택지에 일반주택지역 통장님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 통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장에 지원하시는 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공개모집 플래카드를 내고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적정한 분을 선정하려고 방문을 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까지 미위촉 상태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다시 한번 더 현장을 찾아뵙고 올해 안에 해결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위·해촉 조례안에 관해서는 요 앞에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주요내용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 한 3개 정도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 종전에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를 70세 이하의 사람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노령화 사회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관계로 통장님들의 연령은 한 5세 정도는 늘여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반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건에 관해서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실제로 통장님을 위·해촉하려다 보니까 그 시기가 너무 잦아서 행정 수행하는데 애로가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전에는 임기만료시마다 위·해촉하는 것을 6월 30일,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1년에 2번 대상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통장 위·해촉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통장님들의 임기가 한 달에 한 분인 경우도 있고 두 분, 세 분일 경우도 있어서 이럴 때마다 면접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면 주민자치위원님 그다음에 단체장님 이렇게 면접위원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데 모시기도 사실상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1년에 2회 정도로 해서 일괄적으로 대상자들을 위·해촉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시냐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덕천2동에서는 종전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중심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참여가 조금 미흡할 때에는 각급 단체장님들을 면접위원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일부 단체장님에 대해 가지고 우리 통장님들께서 싫어하시는 부분이 계셔서 작년 12월 이후에는 주민자치위원님 그러니까 면접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하시고 주민자치위원님으로만 구성을 해서 면접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께서 불편함을 안 느끼시고 적극 잘 따라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증명서 발급시 신분확인 절차에 관해서는 민원창구에서 각종 민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공적인 신분증명서를 최우선적으로 징구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또 지문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용주민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교부 이렇게 4종인데, 인감증명을 신청하실 때 그다음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실 때 이럴 때 지문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동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문인식기가 오류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첫 번째로는 우리 동사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셔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지문인식오류가 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는 각종 대장에 무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된 지문하고 육안으로 비교도 하고 그리고 또 사진과 실제 얼굴을 육안으로 비교도 하고 기타 주민등록지 그다음에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을 질문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문인식이 안돼서 불편한 분들께서 한 번씩 민원을 심하게 제기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경찰에 우리가 신원조회 의뢰를 해서 동일인이라고 확인된 경우에 지문을 재등록해서 이분께서 민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미위촉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천3동은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복지행정수요가 더욱 증대되는 그러한 동입니다. 특별히 저희 동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3개통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수급자와 노인, 장애인이 많아 지원자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수급자의 경우는 통장 수당 20만 원이 생계비 차감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장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빌라와 연립주택, 1인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통장모집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 통·반장 조례 임기 2년의 연임에는 제한관련 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임기가 만료되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경쟁자가 나타나면 경쟁을 해서 선출을 하면 되는데 경쟁자가 없을 때에는 기존에 있던 만료된 동장님들이 계실 경우에 통장 위·해촉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 나이 제한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동에는 3개통이 미위촉상태에 있으며 향후에도 3년 내에 3명이 도래가 됩니다. 이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통장 나이 제한을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연두방문 시에도 수차례 연령제한 폐지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통장 위·해촉시 심의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반 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단체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 대상으로 7인 이내에 지원자와 이해관계사실이 없는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대부분 단체장 5명에 주민자치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신분증 분실에 있어서 발급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중 1명을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규대상자하고 참석했을 경우에 가족 여부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며 또한 가족구성원이 같이 안 왔을 경우에 본인이 학생증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발급하는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확인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분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그다음에 지문일치여부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단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운용을 하다보니까 단체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65세에 가까운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단체장은 상대적으로 30대 단체장도 계시고 이러니까 개별적으로 아는 분들은 불편함을 조금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 고민 끝에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의 최고의사기관이고 심의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으로만 구성하면 통장님들께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해서 지난 연말부터는 주민자치위원님으로만 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일단은 손분연 위원님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또 기존 통장님들은 사기나 그다음에 심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