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김용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철홍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용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언 (안전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종학
백종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용언
김용언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230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구민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복지와 경제, 청소, 환경 등 구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주치의사업 추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국공립 금창초등학교 어린이집 개원,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휴지통 없는 선진문화 화장실 조성, 찾아가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등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무료급여사업평가우수, 부산광역시 주관 2018년도 출산장려정책 구군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용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안전도시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안전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철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과 정양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은 안전관리, 도시재생, 교통, 도시관리, 건설, 건축, 녹지 등 구민생활과 밀착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올 한해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 안전도시국 주요실적으로는 재난관리평가, 행전안전부 및 부산시 우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사업 평가 매우 우수, 야시고개 행복센터 조성사업 공모선정, 덕천동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공모선정, 대천천 누리길 조성사업 공모선정, 부산시 교통분야 종합평가 최우수, 부산시 산불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국시비 260억을 확보 추진하는 덕천교차로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는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곡대로 삼한빌딩 앞 도로선형개선 등 교통체계사업, 2018년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낙동대로변 간판개선사업, 대리천 생태하천복원, 대천천일원 침수유지정비, 백양산 관광자원화 사업, 만덕5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편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도시국에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하는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하여 보다 구민에게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철홍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서 수렴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녹지과,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정녹지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영진 청정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한영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정녹지과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청정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한영진 과장님,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하여튼 청정녹지과는 다른 위원님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전 부서를 통틀어서 정말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잘 하신다는 칭찬이 자자한 부서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다, 내년도 본예산이다 해서 2018년도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생각을 해서 아마 이번 행감 때는 청정녹지과는 워낙에 일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도 중요하지만 또 하시는 일에 건의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을철만 되면 특히 만덕2동 주변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뭡니까? 만덕2동 은행나무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은행나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일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만덕2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은행나무 암나무죠. 암나무가 심겨있는 주택가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주중에는 바로바로 해결이 되지만 주말이 끼고 하다 보면 온통 천지에 쌓여서 주말 끝나고 월요일이 되어야 치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서 참 많은 민원들도 있고 상당히 지나다니면서 저희들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은행나무 열매 이거 민원해결이라든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청정녹지과에서 대표적으로 하시고 있는 일이 뭡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 반 기간 동안 은행나무 열매채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진동수확기와 은행탈피기 등을 활용해서 저희 인부들이 주요 은행나무 식재지에 있는 열매를 채취해서 그것들을 채취량은 다 벗겨서 1년에 보통 한 160㎏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노인정이나 복지관 등에 전달해서 하고 있고 실제 은행나무가 전 구간에 4,107주 정도가 심겨 있습니다. 이중에 은행나무가 680그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 열매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맺히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 전 구간을 동시에 제거하기는 정말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반 기간 동안 먼저 열리는 열매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민원이 많은 곳 위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나무 680그루에 대해서 숫나무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쨌든 은행열매 맺히는 시기에 인력을 더 보충을 해서 현행보다는 좀 더 많이 수확을 해서 주민불편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가장 크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나무로 교체하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보겠죠. 근데 680그루라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구청장님 토크쇼를 만덕권역에 갔더니 한 주민이 은행나무 관련해서 민원을 넣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모아서 치워둘 테니 봉투라도 각 주택가나 이런 데 배급해 달라 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치우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 안 좋겠나 이런 건의도 하나 하셨고요. 자료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구에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인근 주민들께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저게 보니까 은행나무 열매 그물망이라고 해서 이 사진은 서울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다음 사진은 대전 법동에서인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했던 그물망입니다. 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고 해서 은평구에는 설치를 한번 해놓고 하니까 효과가 좋아서 다른 동에도 민원이 많다거나 주택가가 많은 곳에 이걸 설치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한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만덕2동이나 만덕3동 주택가 쪽에는 정말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도입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작업하시는 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하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면 어쨌든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도입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소에서도 도입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은행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물을 설치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저 그림대로라면 그렇게 큰 나무는 어렵겠지만 규격이 적정한 구간이 있다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떨어지는 양을 절반으로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은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저희가 일정 구간에 어느 정도 몇 본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소확행이라는 말들이 많은 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으시니까 소확행이 아닌 ‘소확민’(소소하지만 확실한 민원해결)차원에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청정녹지과에 전체적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팀장,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건의하는 식으로 해서 더더욱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발언만 하도록 했으니까 양지해주시고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고 건의사항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이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건의사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먼저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이정석 팀장님, 이미숙 팀장님, 구상호 팀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사항 및 부탁말씀드리고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녹지과 행감자료 보면 7-64페이지와 7-65페이지에 따르면 여러 공사가 있는데 이런 공사 시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통한 그 지역의 문화와 특성에 맞는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설계과정에서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그다음에 주민의견이 상반된 부분이 있으면 주민과 협의해서 예산과 심의에 적용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에 맞게 시공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에 보면 작년도에 지적되었을 겁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때문에 전지작업이 미흡해서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가로등을 가리는 게 많아서 조치사항으로 책자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과장님 1년에 가로수 민원사항까지 포함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전지작업 좀 해주십시오 하고 총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오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된 것 말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저희가 계획된 것 말고 한건 한건 가게 앞에나 표지판 하면 50∼60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의원님들 민원하고 다 합치면 한 100여건 가까이 해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교통과에서 교통지장물 전정 그쪽 공문으로 오는 것도 있고 일반 개인적으로 민원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매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특히 어느 계절에 집중이?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주로 여름에 많이,
효정
김효정위원
여름이 그렇죠. 너무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민원 좀 해결해 주십시오.’하면 길게는 2주∼3주 정도 넘게 걸린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하소연하시는데 산림청 가로수 관리 규정에는 가지치기 시기가 명문화되어 있더라고요.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가을철, 겨울철, 휴면기에 가지치기를 장려하고 있고, 통상적으로는 새싹이 나기 전에 3월 중하순까지 가지치기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 우리 워낙에 이 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인력이 부족하다 여기서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전지작업하는 작업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시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매년 가로수 관리부분에 한 10명 정도.
효정
김효정위원
10명밖에 안 됩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작업반이 몇 개 정도?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보통 작업도 3월부터 11월 초까지 인부들을 사역할 수 있거든요. 저희 예산으로는.
효정
김효정위원
3월에서 11월 초까지.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래서 가로수 인부들이 가지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하기 때문에 이 인부를 가로수 가지치기에만 전담으로 붙이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라기는 좀 어렵고 그때 그때 시기별로 하게 되고 또 말씀하신 봄, 가을철 전정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작업을 공사로 해서 많이 하고요. 그렇게 작업을 해도 여름철에는 사실 전정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지만 워낙 잎이 무성하다 보니까 그때 발생되는 민원은 가로수 관리 인부들을 그때 그때 민원이 있을 때마다 보내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정만 한달 두달 하고 이렇게 작업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가로수 관리 규정에는 겨울철 휴면기에 가지치기를 할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3월에서 11월밖에 인력구성이 안 되면 정말 해야 될 시기에는 가로수 전정작업을 못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북구 전역을 돌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정말 이런 시기에는 무슨 특별기동대라든지 이런 걸 다시 인력을 보충하셔서 민원해소라든지 북구 전역에 이런 일들이 제때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지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지작업도 중요하지만 약간 모양을 내면서 보기에 좋은 가로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구에는 초화 전문가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분들도 무슨 공무직이라든지 임기제, 기간제 이러 식으로 보충을 해서 같이 움직여보시는 것도 우리 구 산림행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모든 인력구성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충분하게 인력을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업용 고가 사다리차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한 대가 있는데 이 차로는 지상 4m정도 높이에 있는 수목전정이나 이것까지 작업이 가능하고 그 이상 높이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작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고가 사다리차 이거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 요청은 하셨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솔직히 저희가 예산사정이나 정수책정부분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고가 사다리차가 없을 때 크레인 부르는 비용도 만만찮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적인 문제나 작업하시는 분들 안전에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내년도 추경하실 때 작업용 고가 사다리차 반영을 해 주십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주시고요. 필요하다하면 주민도시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인력부분이나 이런 고가 사다리차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효정 위원 질의한 건의를 보게 되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청정녹지과에 공무원들이 민원을 잘 처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고가 사다리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일을 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예산에 심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에 꼭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화초 그러니까 야생화초 같은 걸 키우는데 전문성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한 건의에 보면 가지치기 전문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기간제나 공무직, 임기제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꼭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이 채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예산하고 문제가 있으니 다음에 추경 때 꼭 좀 올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김명석 위원님.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정녹지과가 주민도시위원님들한테 우수부서로 논의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민원이 왔을 때 물론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민원인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그 민원인을 설득시키고 또 거기에 제대로 된 공원조성, 녹지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많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구청의 공무원들이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안 된다고 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청정녹지과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여기에 불합리한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으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업무평가실적에서 우수 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게 각종 공모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7-31페이지에 3개가 있는데 3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2016년에 11월에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서 2017년 4월부터 5월, 8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용역작업을 통해서 2017년 9월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쭉 사업을 해서 올해 6월 22일 사업을 준공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태놀이터조성사업은 2016년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는 5억으로 개나리어린이공원에 조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마당조성사업은 2016년 환경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화명근린공원 내 자연마당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용역비 1억 원이 확보되어서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총 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보상비가 약 50억 원 정도 공사비가 30억 원 정도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비 50억 원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서 당장 시행은 불투명한 상태이고 시에서는 이 자연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강력하게 의지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상비를 조달을 해서 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보상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이지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 부근이 대부분 사유지거든요.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김명석위원
화명근린공원 내 사유지들이 많은가 봐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가 전 구간에 사업을 하지는 않고 저희가 그중에서 일반산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지금 전답지로 해서 주요 사업을 하려는 대상지 부분만 뽑아서 보상비를 산출한 게 50억 원 정도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화명근린공원이 지금 한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한 필지는 아니고 한 구역입니다.
김명석위원
한 구역인데 필지가 많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가 1단계로는 롯데캐슬카이저 뒤쪽으로 조성이 완료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려는 부분은 전답지 부분으로 해서 2단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정녹지과가 산림 그다음에 근린공원 우리 북구같은 경우에 새로운 신도시들이 계속 조성됨으로써 콘크리트 벽의 삭막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시는 걸 감사드리고요. 또 구포무장애 숲길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을 보강사업으로 했는데 저도 보강사업이라는 자체의 뜻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보수하고 보강하고 다른 게 보강이라는 것은 원래 기능 그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보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건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청정녹지과 잘 한다고 칭찬만 할 게 아니라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청정녹지과에 대해서 포상할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께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 의회에서 전체적인 위원들이 일체 의견을 모은 것이 의회에서 공무원 포상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자해서 했으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과 두 분을 추천을 하셔서 포상을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도 건의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도 우리 청정녹지과에서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칭찬이 계셨고 또 일부 건의사항들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3-13 업무보고서죠. 업무보고 13-13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제3회 라운드테이블 최종결정 조건부 수용결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용결정은 제안사에서 시행한 안을 그러니까 배치건물 아파트가 들어서는 위치나 층수 이런 것들을 일부 수정하는 조건으로 수용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 배치를 위쪽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린다든지 층수를 적정수준으로 전체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시설면적을 줄이려면 층수가 조금 올라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사업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게 조건부 수용결정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년 동안 이 조건부로 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에서 계속 작업을 해서 시와 그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최종안이 나오면 내년 11월에 최종안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항입니다.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렇게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공원일몰제 때문에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청정녹지과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민하고 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협치를 해서 일몰제를 해서 공원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잘 협치를 해서 아름다운 공간을 서로 협치의 공간으로 만들어 놨다는 어떤 그런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과 정양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대 북구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한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4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훈단체지원금 관련돼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체가 총 11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6.25 참전유공자라든지 월남이라든지 재향군인회 사실 제가 아는 단체도 있고 모르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이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우리 구 관내 보훈단체가 11개 단체인데 보훈단체의 성격상 조금 일찍 설립된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 수년에 걸쳐서 설립된 단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단체는 물론 전부 개별적으로 특색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설립한 연도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연도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들 보훈단체가 11개 단체인데 제가 복지행정과장을 앞에 2년 6개월 전에도 한 2년 했습니다. 그때도 보훈단체에서 복지행정과장 찾아와서 말씀하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 보조금을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 보조금을 올려주는 근거를 보훈단체에서 제시하는 것은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고 16개 구군 단체에 평균 수준은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월초에 복지행정과를 나왔기 때문에 또 보훈단체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올해도 제가 또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부산시 전체가 평균에 상당히 좀 미흡합니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지원금을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조금 차이가 많다보니까 올려준 게 그렇게 표가 나지 않고 단체별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평균적으로 그래서 올해도 좀 더 올려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청장님 결재는 받았는데 예산을 처분하는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아마 전체적인 예산을 사정하면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원하는 만큼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는 제가 조금 준비가 돼 있는 사항인데 답을 다 하셨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지금 보면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를 제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단체에 그래도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수준이 기준치가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의 이 부분을 갖고 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단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또 올리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단체별로 저희들은 이제 회원수를 저희들이 집계할 때는 단체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우리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저희들이 보훈숫자에 대해 가지고 단체숫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보훈단체가 11개 단체의 인원이 한 5,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별로 주장하는 게 보면 상이군경회는 한 670명 전몰군경유족회 270명… 전몰군경회미망인회는 150명 이런 정도로 숫자가 예를 들면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복회원은 2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설립된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런 데는 한 60명 정도. 차이가 670명에서부터 한 29명에서 44명까지 차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철
윤동철위원
예. 과장님. 저희 부산시의 16개 구군에 지금 최고 많이 지원되는 구가 어디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부산에서는 예산형편상 그래도 가장 많이 지원되는 건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은 다른 자치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장군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1억 3,600정도 보훈단체에. 그다음에 우리 북구의 경우는 9,600정도. 그럼 차이가 한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억 300만 원쯤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가 9,600이니까 한 700에서 800정도 올리면 평균수준은 근접을 하고. 물론 단체에서는 더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일단 기준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 하면 올해도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평균 수준에 조금 조정이 돼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도 조금 더 올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부산시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11개의 단체의 회원님들이 대한민국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장군에 계시는 분은 후원이 많고 또 북구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덜하다. 이런 모양새도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훈단체의 보조금을 보니까 100만 원이 또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특별지회 부산의용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 여기는 135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훈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다른 단체들은 과거부터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절대 금액이 적습니다.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는 1년에 1,160만 원 이런 정도로 받고 있는데 광복회는 395만 원 받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는 335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금액에 워낙 차이가 많다 보니까 올릴 때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금액이 적은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는 다른 평균수준에서 조금 상회해서 지원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부산의용촌 부분은 부산의용촌은 사실상 다른 자체적으로 지원이 좀 있습니다. 자체사업을 통해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도 별도로 추가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동결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저희들 학생들 무상교복 또 교육에 관련돼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찔끔찔끔 모양내기 위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사실 좀 강력하게 좀 과장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이분들 참 서운한 부분 많거든요. 다들 그렇게 공감할거고. 그다음에 강서구의 예를 들면요. 보훈단체 이분들은 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군부대에 견학도 가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식사와 여성단체에서 후원해서 기념품과 그런 행사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훈단체의 견학이라든지 그런 행사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참 좋은. 제가 볼 때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은 사실 또 일부는 좋은데 왜냐 하면 우리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후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보훈단체활동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후원을 받게 되면 받을 때는 또 등록을 해도 절차상 기부금모집금지법에 따라가지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을 통한 이런 부분을 알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따라 갖고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금지하는 이유는 취지는 좋은 취지로 금지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좋은 취지를 앞세워서 기업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관행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제한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윤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후원을 받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다른 후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은 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훈단체에서 그런 부분의 요청이 온다 하면 사실상 11개 단체에서 사업내용에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훈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견학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예산보조금 집행을 할 수 없는 한계에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이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각종행사에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훈단체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을 지원요청을 한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된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말씀 나온 김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돼 있죠? 예결위에서 한번 더 강력하게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복지행정과에서 예산요구가 삭감됐는지를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동철
윤동철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예결 그쪽에서 제가 신경 쓰고 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저도 보훈회관에 한번 가봤거든요. 참 열악합니다. 때로는 점심을 라면도 드시는 분도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부분이 필요하고 하면 또 이 지역의 전재수 국회의원도 계시고 김도읍 국회의원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이게 방법이 없는지 예산이 없다 해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그냥 한해 한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단체가 상이군경회입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해운대구의 사례를 들어서 자기들이 해운대에서는 여름 해수욕 시즌에 수익사업을 상이군경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의장 사업이라든지 일부. 그러다 보니까 수익사업이 있다 보니까 해운대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도 보훈단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각 단체에 할 수 있는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사업. 이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신청을 거쳐서 짜여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포기하면 우리 보훈단체 조금 주라고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돈이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상이군경회에서는 우리보고 건의하는 것은 일거리를 좀 만들어서 좀 줘라. 그러면 우리가 보훈회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속된 말로 뭡니까? 부업이라 합니까? 그런 것을 알선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또 우리 담당팀장이 우리 관내에 부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연결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들은 아주 제가 보니까 작은 건데요. 헌옷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 입구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헌옷수거. 그런 사업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헌옷수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어떤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법에 저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런 헌옷수거함도 아마 일부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로를 관리하는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어느 단체에서 설치해 놓으면 도로무단점용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사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법에 걸리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자그마한 자존심과 이분들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은 보훈단체 외에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우리 구청 총괄해서 단체 지원하는 게 44개 단체입니다. 44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 물론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재원의 한계 때문에 많이 못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복지행정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보훈단체에 지원해 지금보다는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윤동철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온 국가를 위해서 참 애국하신 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형평성 있게 타구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는 이런 질의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그렇게 지원하려면 지자체 예산이 필요한데 열악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윤동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해운대구는 수익성이 있도록 정책적으로 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책으로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강성한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하여튼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다복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텐데요. 제가 9월에 대표발의한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구에서 먼저 제정하고 나니까 금정구다 서구다 중구다 부산 전역으로 다 전파가 돼서 각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제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진을 잠시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실 텐데.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저게 지난 3월에 덕천 2주공 아파트 저장강박가구 현장입니다. 저도 3월에 한번 갔었던 기억이 있고요. 저희 여기 청소를 다하시고 난 분이 SNS에 올린 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곳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숨조차 팍팍히 막혔다. 마대자루로 담고 또 담아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더미들.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리고 악취 때문에 코가 막히고 주변 세대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옆에 마지막에 사진 보시면 옆집 구더기 나오는 집. 이런 식으로도 주민들이 적어놨었습니다. 정말로 처참하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마 거기 사시는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에 계신 아래윗집도 마찬가지고 양 옆집도 마찬가지고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셨을 텐데 우리 구에서 다행스럽게도 1-9페이지처럼 다복하우스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17가구가 파악이 됐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어떻게 파악된 자료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복하우스 추진사업은 제가 올해 1월에 왔는데 작년도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복지행정과에서 보고하면서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용어부터 다복하우스가 뭐고? 그러니까 우리 팀장이 다복하우스사업은 이런 사업이다. 저장강박가구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정리하고 또 주변에 피해주지 않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첫 덕천주공에 사업을 할 때 앞에 황재관 청장님도 현장에 가셨고 그다음에 주요단체에서 갔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이분들은 전부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최전면에서 사례관리사들이 우리가 구청에 현재 지금 5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상가구에 수차례 걸쳐서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할 때는 그냥 물건만 정리한다거나 하면 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할 게 있을까? 그 내용을 갖고 대화를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했는데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우리 구청의 희망복지지원팀에 지금은 인사가 있어서 동으로 갔습니다만 아가씨 두 사람이 거기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저녁에 왔는데 아가씨 옷이 엉망진창입니다. 너희드은 하도록 하고 오지. 왜 그랬냐? 옆에서 하는 걸 보고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 참여했다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점이 상당히 날씨가 조금 올라가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 벌레 이런 문제 그다음에 양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조사는 13개동에 다복하우스사업을 하는데 혹시 동에서 전부 사회복지직원들이 동에 방문하니까 이런 가구는 저장강박가구 있는 가구는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대상가구를 확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 총 16가구를 지원하는데 총예산이 500만 원이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만 원은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디오를 촬영하고 이런 식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바꿨습니다. 무슨 사업하는데 홍보비디오가 필요하노?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지. 제가 그래서 홍보하는 이 사업비 500만 원을 이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당초에 업무보고하신다고 홍보영상 찍고 하신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 비용을 변경을 하셔서 지원금으로 썼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원된 16가구 중에 저희 보건소 부분 정신건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연계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은 저장강박가구는 전부 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으로써 저장강박가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례관리사가 정신건강보건센터의 직원하고 가급적이면 같이 방문해서 해결하고 사례관리사가 갔더라도 다음에는 별도로 이 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신적인 문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김광열 보건소 과장님께도 저장강박가구해서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같이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 드렸는데 하여튼 이 정신적인 문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계하셔서 왜냐 하면 이 분들이 반복해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간 협력해서 세 군데 기관하고 협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마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정리해주는 정리컨설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금곡, 덕천3동 너무 어려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런 프로그램도 이 사업내용에 넣어 가지고 정리컨설턴트 한 프로그램 넣어서 해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정신적인 부분에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면 방역을 해야 되면 자활센터의 방역팀을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집안 정리하는 위주의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도 내년도 사업에는 접목을 해 가지고 올해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례가 제정됐긴 했지만 개인 소유의 집이기 때문에 방문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협력하실 때 우리 북부경찰서에 협조를 구하셔서 경찰관 분들은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협력할 것은 협력을 맺으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덕천동에 손분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저장강박가구에 대해가지고 요청해왔는데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관할 통장하고 몇 번에 걸쳐 가도 문을 안 열어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접근할 수 있는지 필요하다 하면 경찰의 지구대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집에 자기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데 차제에는 저런 것을 외부에 많이 모아놓으면 겨울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19하고도 한번 협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어쨌든 저장강박가구가 원활하게 추진되면 문제없지만 안 되는데 대해서는 지구대하고 119하고 협조해서 접근하도록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이 살아가시는데 고통을 받으시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수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으시고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꼼꼼하게 빠짐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저장강박 쓰레기를 못 치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꼭 보건소와 행정협조를 해서 환자의 정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바라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강성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동네 저장의심가구 현황이 17세대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함께 그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은 16세대로 해가지고 동별내용이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렇죠. 만약에 17세대가 대상인데 16세대가 되면 거의 한 99% 얼추 다 한 것 같은데.
태식
김태식위원
동별로도 실파악하고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용 좀 물어봅시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올해 조사할 때 저장강박가구라고 조사가 안 된 가구에 대해서 동에서 추가로 이런 저장강박가구에 대해서 발견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동별 데이터하고 당초의 데이터하고 실적 데이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16가구는 우리가 당초에 저희들이 17가구 관리대상으로 한 가구 외에 조금 소규모적인 저장강박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상태가 심각한 이런 정도의 저장강박은 아니고 소규모 저장강박가구에 대해서 각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조사할 때 동별 데이터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홍보비를 500만 원을 처음에 책정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저장강박가구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신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장강박가구가 사실상 개인의 문제가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인식 자체를 개개인이 인식할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의 틀에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신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꼭 병행돼야만 하나하나 예방이 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안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접근 가능성의 길을 많이 열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저장강박가구에 덕천동 사진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이게 저장강박가구인데 밖에서 보더라도 이게 쓰레기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겨울에는 화재가 날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제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대화하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곤욕스러운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500만 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모품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복지관에 한 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실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복하우스 사업을 하면서 이 벌레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마치고 목욕정도 할 수 있는 실비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홍보비가 500만 원 돼있는데 향후 예산체크해서 책정하실 때 예산 반영할 때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가구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비는 500만 원 확보한 대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내년에도 올해 수준정도에서만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약간 더 낫게 해 가지고 한 9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는데 나중에 예결을 심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위원들도 지원을 하겠지만도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의원들한테만 부탁할 부분은 아니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산을 올렸다는 내용은 내년도에 더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과장님께서 400만 원 더 예산을 올렸으니 우리가 여러 위원께서 공무원이 일을 하려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런 예산들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주민과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71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구포3동에 보면 과장님 장선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편담장이 붕괴 우려가 굉장히 높은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장 아래에 보면 통로가 있는데 어린이, 노인, 여성, 지역주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장 바깥에는 불법주차차량이 많아서 조금만 그거하다 보면 주정차 시에 충격으로 인해서 담장이 무너질 그럴 상황까지 있는데 위험상황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복지관 중에서,
태식
김태식위원
구포3동에 장선종합복지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장선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복지관 9개 중에서 금곡에 금곡복지관하고…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장선복지관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구포에 장선복지관은 법인 소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인에서 시설을 관리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담당 팀에서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복지행정과에서 다이렉트로 조치를 할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 먼저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일단 점검결과에 따라서 혹시 저희들 후속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벌써 수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안전총괄과에서도 담장 붕괴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해 달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법인 안에 있지만 법인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동원복지관, 화정복지관 이런 데도 전부 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기능보강사업비는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도 사업 같으면 올해 부산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부산시 전체 53개 복지관에 기능보강과 관련된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에서 취합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금액을 확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장선복지관에서 최근 몇 년 안에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걸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태식
김태식위원
잠시만요. 그 내용들을 사전에 담당자들하고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장선복지관에서 필요하면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신청을 구청에 해야 되고,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관에서도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하고 협의가 다 진행된 걸로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되는데 사람 다치고 난 다음에 뒤에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능보강사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의 계획서를 보내면 복지관에서 판단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복지관에서 신청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첫째는 기능보강사업 대상이 아니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접근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구청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제가 알아보겠다는 것은 당연히 복지행정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제가 바로 조치를 할 것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복지관 내부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께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 대해서는 시설감사라든지 감사를 실시 안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복지관의 모든 일을 구청 복지행정과에서 다 해준다는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시설감사라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를 들면 집주인이 장선종합복지관인데 집주인이 일차적으로 당연히 검토를 해서 우리를 예를 들어서 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그걸 구청 복지행정과에서 다 해준다는 접근은,
태식
김태식위원
이때까지 감사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시설관리하는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복지관에 지원해 줄 때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 지원에 따른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지 법인 내부의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감사를 할 때는 제가 알 때는 시설감사 그다음에 프로그램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종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감사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시설을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 소유의 시설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법인에서 당연히 법인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법인 자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지금 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선복지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히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1-72페이지 보면 장선복지관의 후원금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시면 2017회계연도에 3,842만 원, 2018회계연도에 9월 30일 현재까지 3,892만 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 남는 잔금들이 모두 잉여금으로 처리 되어서 법인 전출금으로 지출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수입지출 잔액부분은 작년에도 아마 후원금이나 이런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잔액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업비로서 계속 이월해서 사업비를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업비로 지출하려면 법인 전출금으로 넣어서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잉여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충당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시설환경개선부담금 등 해서 남은 잔액들을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 부분들은 법인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지금 현재 이 잔액은 복지관에 전부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태식
김태식위원
잉여금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데 써야 안 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인 자체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조금 전에 장선복지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각 회계연도별로 계속해서 수익금이 흑자를 남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모이면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고 봐지거든요. 담장 같은 경우도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큰돈이 지출이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셔서 그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화정복지관 냉난방기하고 동원복지관 내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8,700여만 원이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전년도에 보면 후원금 수입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으로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설 열악한 부분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예산을 이런 쪽에 쓴다면 우리 구에서 안 그래도 특히 복지예산이 내년같은 경우에는 71%가 넘어가는 사항인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는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구비가 아닙니다. 전액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 한 푼의 구비가…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구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보강사업비는 시 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사업잔액 남은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 시설부분에 투입하는 부분들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비가 지금 현재 많지는 않지만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칭사업 형식으로 하든 시비하고 복지관에서 조금 흑자가 있으니까 매칭을 해서 한다면 구비 절약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1-2페이지 1-57페이지하고 68페이지 사이에 복지관의 프로그램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부 복지관의 경우인데요. 복지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설면에서 사실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 문화센터 등과 비교해서 수강료가 좀 비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과밀현상 등으로 이용자들 불만이 나오는데 복지관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복지관 본연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과 달리 영업차원에 치중하는 것들이 안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도 수익사업하지 마라는 부분은 없지만도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쓰여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장지도점검 시에 놓치고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대책마련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강사비하고 교재비나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것이지 복지관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김태식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63페이지 보시면 모 복지관인데 중간쯤에 보면 파워 필라테스라든지 다이어트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월 3만 5,000원씩 해서 연 62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용 수익금만 해도 2,184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 밑에 야간에 야간에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월, 수, 금도 하다가 모자라서 화, 목 이래 가지고 한 반에 총 98명이 지금 매일 운영되고 있거든요. 전체 인원이 2,685명이 운영됩니다. 이게 금액들을 보면 8,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이 부분들이 다른 복지관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센터와 비교했을 때 크게 싼 편이 아니거든요. 다들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어찌 보면 영리적인 측면들이 강하지 않을까? 강사하고 복지관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적인 저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프로그램 이용 부분은 제가 복지관 전체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태식
김태식위원
보통 보면 필라테스하는 공간도 규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5명이 적정인원으로 평가될 것 같으면 20∼30명씩 이렇게 30명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이 과밀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고객들도 어찌 보면 불편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것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는 쪽의 수익사업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복지관의 수강료는 자기들 임의대로 올린다든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특히 장선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고 나머지 이 부분은 별도로 점검해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보시면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출하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속도위반 이런 자동차과태료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개인과실에 의한 벌칙인데 운전자 개인한테 부담해야 되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 하는 감사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지관에서 부담한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주차위반이라든지 해서 과태료로 해서 납부된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집계한 자료는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것들을 감사지적사항으로 받은 사실이 있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을 예산에서 집행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감사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적인 데이터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곁들여서 한번 현황을,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속도위반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조치를 하고 복지관에서 지급되는 운영비가 우리 구에서 거의 대부분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환수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뒤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말하면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사나 지도점검에 지적을 해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태식
김태식위원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적되어 있다는 것은 그 복지관에 그런 사례를 지적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른 복지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태식
김태식위원
복지행정과 감사지적사항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감사실 감사입니까? 부산시 감사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행정과에서 복지관을 지도점검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법인팀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 감사실에서 복지관을 타겟으로 하는 감사가 전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감사실에서 장선복지관하고 2개 복지관을 지도점검하면서 지적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전체 복지관에 확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실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 다른 복지관에 상반기 지도점검할 때 내년도 이 부분도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내년도 상반기까지가 아니더라도 오늘 지적하셨으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다른 위원 좀 질의하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하나 남았는데, 끝으로 하나만 더. 어떻게 할까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질의하세요.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복지예산 가운데 국시비를 거의 대부분 받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인건비로 일부가 지원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인건비라면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태식
김태식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부산시에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를 저희들이 2011년 이전에 임용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 지원해 준 게 전체적으로 745명에 연간 101억 됩니다. 우리 구에는 74명에 9억 700만 원 되는데 이 예산을 내년부터 50% 삭감 연차별로 이런 말도 있고 내년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전액 삭감되는 걸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예산이 9억 7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가 아니고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앞으로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복지행정과장이 답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무원들 해당부서에도 직원들 급여니까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물론 인건비를 데이터로 총괄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총괄하고 있고 우리 구에 예산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구청에 정명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예산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건비 지원금 9억 700만 원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도 100%에서 90%를 지원하고 10%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도 연간 6억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리 구의 전체 가용예산은 5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9억, 복지관 운영비 6억 우리 복지과 소관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딱히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그마한 지출부분도 좀 아껴서 이런 부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후원금이 이것은 써야 될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주무가 답변해도 되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러면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팀장한테 마이크를 잠시만 돌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래 하세요.
김명석위원
지정기부도 있잖아요.
제가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복지관이 잔액이 남는 게 이 부분이 후원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연말에 몰렸을 때는 다 못쓰고 그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하여튼 금곡에 복지관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후원금을 받고도 모자라는 게 복지관 형편이거든요. 공모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치적으로만 연말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래 듣고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김태식 위원님께서 복지관 시설개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법인소유면 우리 구청에서 위탁준 거하고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내에 있으니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라서 질의하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에서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설 보강하는데 나서 달라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신 것 같고 저도 그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아까 매년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는 조그만 사업들은 예산지원도 해 주고 고쳐나가고 있는데 크게 예전에 2년 전인가 남산정 복지관이 다형에서 나형으로 옮겨갔던 크게 했던 사업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복지관에 그렇게 대형시설 개보수 사업이나 보강사업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데 덕천복지관을 보여드릴게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과장님 복지관 한번씩 나가보시죠? 저기가 덕천복지관 경로급식실입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까? 아무 문제없어 보입니까? 급식실이에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이게 급식실입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안에 내부집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
효정
김효정위원
집기 외에 또 급식하시고 계시는 방 안에 무슨 문제점이 안 보이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방이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공무원 중에 보고 답변하실 분 한번 해 보세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표현이 앉아서 식사를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으로…
효정
김효정위원
엄청 불편하십니다. 좌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복지관 중에 덕천복지관 외에 또 있습니까? 혹시 나가시는 곳 중에 입식 말고 좌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화정복지관도 좌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효정
김효정위원
입식으로 안 되어있고 좌식으로 앉아서 그냥 드시는 데가 화정복지관하고 공창도 그렇고 덕천도 그렇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공창도 그렇다네요.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특히 화정이나 이쪽은 금곡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내용을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덕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용자들이 장애인,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많고 80∼90세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휠체어 타시고 오신 분들은 아예 급식실을 이용을 안 하십니다. 이용을 못하시기 때문에 아예. 왜 급식 한번 하시러, 토요일에는 또 저희가 무료로 국수봉사도 하고 하는데 아예 오실 생각을 안 하세요. 내가 들어가질 못하는데 어떻게 국수를 먹으러 가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덕천복지관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설립되어서 엘리베이터 한번 설치한 것 외에는 기능보강이 크게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자체가 작아서 그 많은 1,500세대 주민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층까지 올라가시고 하시는데 1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1층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고 1층 전역을 다리 불편하신 몸 불편하신 분들에게 다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또 복지관 직원분들 만나보시면 아마 말씀은 못하셔도 마음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시설관련해서. 주무부서장이신 만큼 우리 복지관 사회복지사분들 일이 불편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용하시는 주민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서 기능보강사업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복지관이 아니고 여러 개 복지관이 만약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첫째는 현황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이게 기능보강사업비로 접근이 가능한지 부분이 왜냐 하면 기능보강사업비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비와 구비의 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경로식당부분은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도 하시겠지만 노인경로식당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주민복지과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복지관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 보니까 문제 제기를 당연히 세게 했을 법도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장들이 복지행정과에 요구를 한다든지,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이게 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 요청을 못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왜냐 하면 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구를 경유해야 되고 구비가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행정과에 건의할 법도 한데 이 부분은 다음에 12월 초에 복지관장들하고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더 이야기를 청취를 해서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좌식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관절 안 좋다고 지금 그냥 밥 주니까 앉아 계신 거죠. 그런데 상당히 불편하시다고요. 이용하는 어른이다, 장애인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김효정 보충질의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행정과에 해당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또 노인은 주민복지과 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는 생활보장과가 되어서 세 과가 협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 각 과에 협조를 해서 지금 식사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어쨌든 복지행정과가 총괄과니까 저희들이 총괄해서 점검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실질적으로 경로식당을 갖추고 있는 복지관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경로당을 점심시간에 식당을 대용해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경로당 측에서 일단 빌려줬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뺏겨서 경로당을 다른 데 지어달라고 하는 이런 역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식당이 아닌 시설이기 때문에 식당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동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앉는 의자테이블을 몇 개를 놔뒀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그 옆에 외곽진 데다 놔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 볼 필요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곡동에 상당수 복지관들은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해줍니다. 도시락이 집으로 배달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금방 생각하는 것은 김효정 위원님하고 김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닐 거 같고 그런 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정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관장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혹시 복지관에서 식사와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 그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이라든지 기타 기능보강으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내실화를 통한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힘쓰시는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고독사예방 종합대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번에 일인가구 현황에 보면 2018년 9월 30일 기준 남자 여자 합계가 3만 4,692명인데 이 수치는 북구 일인가구 전 연령대에 해당하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구 전체 일인가구 현황을 취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4번에 보면 부서별 고독사 예방 추진실적에 보면 복지행정과에서는 일인가구 실태조사를 하여 2017년에는 위험군 사망자로 319명이었고 2018년에는 402명으로 증가되었고, 음성안부서비스와 원예치료 텃밭체험 등을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이나 고독사 위험군 우울증 척도검사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중장년층 40세에서 64세로 확대하여 일인가구를 파악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건강음료 노인돌봄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구에서는 일인가구 고독사 문제를 중장년층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복지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고독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행정과에서는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물론 다이렉트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와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어째 보면 자기 소관 분야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통계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총괄하는 기능이 매우 미약합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과는 있지만 고독사와 관련된 전담조직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고독사 부분에 체계적인 접근을 해서 용역도 주고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고독사 부분만큼 각 시도,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다양한 이래 이래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어찌 보면 너무 시군구마다 특색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총괄하는 우리 과에서도 사실상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복지행정과에서는 복지3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고독사 부분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통해서 총괄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2017년 9월 27일 시행된 북구 조례를 보면 작년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예방관련 조례였고 노인에 한정하여 고독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2018년 현재는 일인가구 50세 이상 중장년층까지 확대하여 고독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에 14개 시구군에서는 장년층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므로 북구도 현재 추세에 따라 조례를 일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로 전면개정을 하거나 기존 조례를 폐기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대책 추진에 정명희 구청장께서 올해 선거공약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고독사에 대한 용어 정의도 아직까지 중앙에서부터는 통일된 용어 정의도 없을 정도로 고독사에 대해서는 추진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독사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 대해서 고독사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중장년층이 고독사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최근 데이터를 보면 65건 정도의 고독사가 발생되었는데 우리 구에 5건입니다. 5건 중에서 중장년층이 3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부분에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종합적인 계획에 내년도에는 고독사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고독사 부분에 대한 조례는 한번 검토해서 제정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인가구 고독사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으로 확대할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광진 위원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고독사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독사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사실 필요한데 고독사에 대한 용어 정의를 2016년도에 서울복지재단에서 정의한 것을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인가구가 홀로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3일 이상 지난 후 발견되는 경우를 고독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게 아니고 어디에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서울복지재단에서 정의한 내용을 부산시에서도 이 용어 정의를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이상 이후에 사망한 뒤 발견되면 고독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고독사라고 과장님 말씀하신 해 주신 게 맞고요. 사망한 지 3일 후에 발견된 이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강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최근 2년간 조금 전 과장님께서 한 5명 정도 된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 사항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요즈음 문제는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고독사에 대하여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복지행정과는 장애인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고독사 관리 체계를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그렇지요? 노인은 주민복지과에서, 그외에 장애인은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본 위원장이 중복성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복지행정과에서는 고독사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괄하면서 복지행정과에서는 장애인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3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성격상 그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에서 안심센서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복지과 중앙부처에서부터 계통을 통해서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독사 부분을 복지행정과에서 총괄한다고 해서 각 개별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고독사 업무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표현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내고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인 한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정책추진에 있어서 1개 과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이 부분을 시를 비롯한 상급기관에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어떤 위에 상급기관에서 결정해서 우리 자치구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통합이 필요하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통합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조직이 지금 확대개편될 것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복지정책과 안에 고독사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 차원에서도 고독사 부분을 전담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만약에 복지3과입니다. 그런데 사하구나 부산진구는 복지가 4과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복지4과를 확대개편한다든지 할 때 고독사 부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시를 비롯해서 상급기관에 꼭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9페이지를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및 계약자 채용현황에 제일 밑부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원처리 업무보조 사역인원이 1명에 사역기간이 2018년 8월 13일부터 9월 30일 1개월 보름 정도 되는데 소요예산이 9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저도 어제 이 자료를 보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상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됐느냐면,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이 자료에 오타나 아니면 변경사항이 있느냐고 먼저 물었는데 정회시간에, 그게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1명이 1개월 반밖에 근무 안 했는데 953만 4,000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정양훈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변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위에 서식을 보시면 소요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표현할 때 소요예산하고 집행예산하고 구분하는데 지금 제일 밑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원업무 처리보조는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까지 쓰는 예산인데 사실상 감사자료를 9월 30일 것을 끊어서 감사자료를 내다보니까 1면 오른쪽에 953만 4,000원은 2018년도 전체 소요예산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담당직원이 자료를 제출할 때 소요예산하고 집행예산을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하지 않고 연간 소요예산을 적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자료는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사역기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오른쪽에 비고란에 집행액을 예를 들어서 한 달하고 보름 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9만 6,87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서식 자체가 소요예산되어 있다 보니까 연간 소요예산을 적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내년도에는 이 서식 자체를 변경을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손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 자체는 잘못됐다 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다음은 1-24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자체사업, 공모사업, 비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의 기준은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구분해서 사업을 구분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기획실 지침에 의해서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표현은 공모를 했습니다만 최근 5년동안 사업비는 981만 원 똑같이 동결되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이것도 복지행정과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비공모사업은 단체지원금액 다시 말해서 북구 44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별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해서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지침에 의한 공모, 비공모에 따른 구분이지 어째 보면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지원을 바라는 단체들이 많을 텐데요. 북구장애인협회만 공모사업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와 비공모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 공모사업은 사업성격을 보고 예산을 확정을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일단 장애인단체에서 내년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사업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장애인협회의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럼 지방보조금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자체사업 발굴 및 다른 단체들도 공모사업에 참여시킬 의향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장애인협회라든지 보훈단체를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공통자료에 의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의 총괄적인 사업추진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타 단체가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기획실에 신청을 해서 기획실에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요. 짧게 짧게 간단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14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외 4건 정산보고서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통장인출일자와 지출일자가 맞지 않습니다. 지출내역에 도시락 350개 구입이 있는데 통장인출일자는 2017년 4월 19일이고 지출일자는 2016년 4월 2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치 33박스 구입란에는 통장인출일자가 2017년 11월 25일로 되어 있고 지출일자는 2016년 8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지출일자가 전부 2016년 2017년 이 부분이 아마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는 북구장애인협회에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확인 없이 올리다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다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할 부분이 많으면 질의할 위원이 많으므로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행정과 행감자료 1-3페이지 보시면 후원금 집행내역 및 잔액관리에 대해서 아까 김효정 위원님이나 김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7페이지 후원금 사용내역서에 나온 수입지출 갖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후원금 집행내역에 관한 부분을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사용내역서에 대해서, 아니면 그게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많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 내용 자체가 후원금 집행내역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현재 위원회별로 연도별로 회의개최 및 실적심의결과에 대한 수당지급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심의위원들의 형평성과 그다음에 활동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정양훈 부위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저희들의 구성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수당문제는 저희들은 수당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집행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올해 예산 기준해서 7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1-15페이지 체납액에 대한 내용에 질의입니다. 2018년도 보면 건수가 218건 과태료가 그다음에 체납액이 2,390만 8,000원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체납은 저희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체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분은 지금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과태료가 올해도 연간 1억 2,000만 원 현재까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전체징수율은 한 80%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78%정도 징수가 평균적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는 체납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해결방안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뭐라고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해결방안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물론 과태료 부분은 계속 절차에 의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다음에는 나중에는 자동차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1-16 추경전 사용승인 요구내역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이게 선 집행 후 추경이라는 부분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제도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의회가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상시적으로 의회를 열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기획실에 추경전 사용승인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의 예산을 선 집행을 하고 물론 이 예산은 특정된 사업에 집행을 하라고 국시비 이런 부분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아주 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하시네요. 그다음에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이 문제가 되는 게 승인액이 한 3배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선 집행이 된 건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시비의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금액은 작년도에 사업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해에 특별한 사업이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몇 배로 늘어나고, 오히려 늘어나면 국시비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 각종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현황 및 불용매각현황에 대해서 2017년도에 르노삼성전기자동차를 1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및 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여기에 전기차 부분은 저희들은 당초 예산을 2억 3,4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각동에 전기차 한 대식 배정을 해서 복지업무와 관련된 사각지대발굴 이런 데 활용하는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은 국비를 58.34% 그다음에 우리 자부담 41.66%로 저희들이 전기차를 구입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차는 각동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럼 각동으로 내려간 부분의 관리 및 유지비가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동별로 유지관리하는 유지비는 예산을 별도편성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1-33페이지 용역사업 선정에 있어서 복지행정과에서 처음인데 어떤 내용이고 이에 북구관내에 학술연구 용역을 줄 곳이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별도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는 우리가 아마 부산복지개발원이 부산에서는 전문기관이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복지개발원에 용역을 맡기는데 16개 구군 공히 이 부분은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다음에 34, 35페이지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누굽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은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종료되는 시점 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수탁위원을 구성해서 일단 수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자동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자활사업단에 대한 설명과 선정은 누가 하는지 13개의 사업단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자활사업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은 누가 하는 것이며 관내 기부는 있는 것입니까? 관내에 기부하는 것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사업단은 자활사업의 전문성을 위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지역 자활센터하고 희망터지역자활센터 2개의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후원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관내에 기부 하는 부분.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기부?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 기부가 아니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자활센터는 기부하고 관계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운영방식의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기부하고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예산을 국비를 가지고 사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다음에 1-38페이지 공무직 채용에 관하여 2018년 9월 1일 5명이 채용이 된 이유와 그다음에 이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의 확충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공무직인데, 통합사례관리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정원이 5명인데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신규로 공개채용했고,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8월 31일까지는 기간제근로자고 9월 1일부터는 공무직으로 다시 말해서 무기계약으로 신분이 전환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하고 구비가 각 20%씩 인건비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6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으셨고 뒤이어 2017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우수를 해갖고 또 3,000만 원 시상금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리면서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 여기 보면 불우이웃돕기 후원자 발굴내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후원자를 발굴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닌데 후원자를 발견했으면 후원자에게 감사의 뜻에서 답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웃돕기 후원자분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뭘 해 주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만 일단 불우이웃돕기 모금기간이 끝나면 구청장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불우이웃돕기 요새 같이 어려울 때 후원자 발굴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후원자로 해서 기부하는 것 역시 쉬운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에서 사은편지 말고도 감사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수혜자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돼 있는데 수혜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후원자는 매년 사실상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 모금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추세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혜자 선정은 저희들이 이제 각동별로 저희들이 수혜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게 중복수혜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동별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고 그래야 우리가 매년 지원할 때 예를 들면 설날 추석 때 중복되지 않게 지원할 수 있고 일시에 전부다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갖고 중복수혜여부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일부 특별한 경우는 중복수혜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보니까 백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저소득이나 취약계층 같으면 상당수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을 받는 대상자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불우이웃돕기후원금은 그것은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받아지는 거고 이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저희들이 이웃돕기를 통해 갖고 이 돈이 전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올라가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각 구군에 배분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성품은 백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들어올 때마다 기존에 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수급자들한테 동별로 조금 안분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사례관리대상자, 사례관리대상자라 하면 불우이웃 중에서도 상당히 더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급 방향은 설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의 보호를 받는 분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형편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이런 불우이웃돕기성금은 그런 분들 위주로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7, 108, 109페이지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2017년도 하반기 지도점검 그다음에 2018년 상반기 지도점검 그다음에 2018년도 감사실 지도점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특히 지금 눈에 띄는 게 북구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여기 보면 2017년도 하반기에 북구장애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관 국외연수 경비사용에 소홀해서 보조금으로 10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108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북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라 돼있는데 제세공과금 지출 부적정해서 725만 원이 지금 여입되었습니다. 자부담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9페이지 보면 이것도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사랑나눔바자회 수익금처리 등 부적정해서 1,100만 원이 지금 자부담으로 여입돼 있거든요. 이런 금액들이 상당히 크고요. 이게 지도점검에서 발견이 안됐으면 이 돈이 전부다 잘못 쓰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경미한 사항들이 아니고 중대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북구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북구장애인협회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북구장애인협회라는 것은 장애인들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단체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이런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시설을 위탁받은 법인이 북구장애인협회입니다. 협회인데 먼저 109페이지 바자회 1,100만 원은 북구복지관하고 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자기들이 법인의 전입금으로 1,100만 원을 전부 다 장애인복지관에 여입됐습니다. 여입됐는데. 회계처리상, 회계처리상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면 기준을 명확히 해갖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법인의 역할을 명확히 해갖고 돈이 회계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지적이었고,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북구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장소가 같은 장소에 있다 보니까 제세공과금을 여기서 나가야 될 것을 저기 계좌에 지출한 부분이 발견돼서 어떤 달리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집행해야 될 것을 센터에서 집행한 이런 부분들은 좀 바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앞에 국외연수 경비사용 소홀은 저희들이 지원금을 받고 시의 지원금을 받고 국외연수를 갔는데 자체경비를 인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중으로 인출을 예를 들어서 경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환수 대상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자체경비를 갖고 나갔으면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해외에 갔는데 자체경비를 지출하는 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환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 보조금항목이 있는데 비고에 보조금이라고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비고란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 지출한 100만 원 자체가 우리의 보조금이다. 이런 뜻으로 표시를 해놓은,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로 지출한 게 아니고 보조해서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보조부분으로는 이중지급이 안 되는데 혹시 자체경비를 갖고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은 봐야 될 사항이지만 보조금은 당연히 이중적으로 지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표시를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런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받고 있는 같은 건물을 쓰고 있어도 보조금을 받는 성격들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행사 나갔을 때 하는 성격들이 다 다른데 어떤 이런 쪽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결여돼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위에서라도 정리를 해 줄 건데. 밑에서 실무적 착오가 일어났을 때 위에서 정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재라는 수단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밑에서 결재를 올려서 위에서 결재, 결재 했을 때 그걸 바루면서 판단하면서 결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이 위에서 안 갖춰져 있다 보니 이리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협회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인협회같은 곳들은 법을 따지는 것보다도 그냥 본인이 편의적으로 많이 따지면서 그냥 이거 해도 된다 하고 사인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밑에서 직원이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돼 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다 경미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지금 장애인복지관만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지금 지적사항들이 매년마다 지도점검할 때마다 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제대로 다뤄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운영하면 그 견제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제에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 다음에 위수탁 재계약할 때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을 잘못할 때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견제세력이 돼줘야 되는데 잘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혼자 다 줘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6페이지입니다. 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협의체가 대체 뭐하는 곳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윤동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법에 의해 가지고 구성된 단체인데 지금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지역의 다양한 파트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 북구지역의 복지하고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2016년도에 보니까 정원이 19명 참석대상이 19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22명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는 24명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위원 구성은 저희들이 40명까지 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고 위원회 숫자는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전체 위원 중에서 참석대상이 조금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에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2016년도 지금 불참이 4명이고요. 2017년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11월 27일 불참이 11명이고요. 2018년도에는 1월, 4월 불참이 9명, 8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불참이 많은데 정원이 40명이든 또는 24명이든 이래 가지고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불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개최할 때는 사전에 예고하고 그렇게 하는데 위원구성부분은 우리가 공무원들 국장급 당연직 몇 사람.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고 또 우리관내 대여섯 군데 공공기관 그다음에 복지관장, 기타 시설대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주로 보면 저희들이 주요사항 심의할 때는 사전에 전부 자료를 보내서 하는데 조금 참석이 저조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참석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하나는 4기 북구지역사회보장계획 정양훈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던 부분인데 용역비가 지금 1,56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를 어떤 용도로 쓰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동안의 중기복지종합계획입니다. 내년 계획은 연차별로 수립하고 있고 이 복지개발원의 용역을 우리가 올해 초부터 해서 11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책자로써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로 전문가들의 인건비 정도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 갖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 집행현황 관련 질의입니다. 2018년에 이월사업 집행현황 중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의 사무관리비 이월액이 1,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7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826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강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한 내용이 아니고 동에 재배정한 금액이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받으면 집행이 거의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잔액이 9월 30일 현재 잔액이 그렇게 남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런데 기간상으로 보면 9월 30일이면 거의 3분기 정도 집행액을 소요했는데 잔액이 그것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사용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동에 재배정을 하게 되면 동별로 시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거의 동별로 예산배정을 한 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우리 말하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50만 원씩 배정했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리고 또 바로 아래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이월액이 200만 원이고 집행액이 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월액의 잔액미집행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00만 원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실무협의체가 현장견학을 가는 사업비로 별도로 확보해놨기 때문에 현장 가는 시점인 11월 2일자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30일자 자료를 내다보니까 집행이 안된 걸로 돼있는데 지금은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행정과 업무들이 아까 우리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성격도 될 수 있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업무들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사무도 많겠지만 상급기관의 위임사무를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받아서 하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있어서 사실은 욕을 안 들어먹어도 될 일을 복지행정과가 오히려 북구에 있다는 이유 자체로 해서 아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것 관련해서 상급기관 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부산시 복지예산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복지공무원이 우리 구가 74명에 9억 700만 원 이게 전액 내년부터 삭감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의 동향을 파악할 때는 사실 우리가 장애인복지팀장이 시 사회복지사들 모임 회장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빨라서. 50% 올해 내년에 삭감하고 그다음에 50% 삭감하는 걸로 처음에는 이런 동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방침이 바뀌어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1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효정
김효정위원
시의회가 이제 남아있다 그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의 예산라인에서는 시의회에 일단 삭감하는 안으로 올라갔고 시의회 예산심의결과는 일단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이 올라간 것은 100% 삭감으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관 인건비 운영비가 내년도에는 90%만 지원하겠다 또 2020년 되면 80%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은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30% 부담하고 있는데,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7:3에서 6:4.
효정
김효정위원
내년도까지는 40%를 지자체에다 부담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은 안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에. 그럼 시의원들 있잖아요.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처음에 부산시 사회복지사 공무원 연구모임회 각 회장님 대표로 처음에는 시에 복지관련 국장님 만나고 그다음에 시의회 복지환경 위원장님도 만나서 각 구군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님이 강서구청장님입니다. 강서구청장님하고 저희 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하셔갖고 이런 부분의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각구의 구군의 노조에서 또 시에 가서… 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50% 삭감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각계 여러 계통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의 심의가 남았다는 이 소리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 구의 공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일단 실무라인에서 입장은 정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기장이다 해운대다 잘 사는 동네야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복지예산 더 늘어나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밀접한 정말 작은 사업들을 못해요. 도로도 못 내주고 아스팔트 깔아달라면 못 깔아줍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과장님도 3개 부서 책임자시고 하시니까 강력하게 우리 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두 번째는 또 이것도 상급기관에서 하는 일들인데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활동보조인, 첫 번째는 짚고 넘어가야 될게 보조라는 말 때문에 요즘에는 법률상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라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방침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공문에도 전부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표기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거기 맞춰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뉴스를 하나 좀 볼게요. (뉴스자료 준비 중) 위원장님 준비되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 하시라고 하시죠.
종학
백종학위원장
준비되는 동안에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의 전반사항 돌아가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도 상세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팀장님. 조금 더 계세요. 조금 전에 전액삭감에서 비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더 하겠습니다. 만일 조금 전에 답변에 전액삭감으로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 전액삭감이 됐을 때 파급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사회복지 인건비는 9억 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사회복지관운영비는 한 6억정도. 그다음에 기초연금 부분이 6:4로 되면은 한 27억 정도 지금은 또 혹시나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무상급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1년새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만약에 부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제대로 추정컨대는 한 14억 5,000정도. 합치면 한 56억 5,700. 우리 구의 1년의 가용재원이 한 50억밖에 안 되는데 거진 반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가용재원이 한 60억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민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정명희 구청장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사후에 파급적인 것은 전부 다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계속하시죠.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결의안이나 이런 것도 우리도 도와줄 것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진행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지역 시의원도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김효정 위원께서 한 데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정말로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번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018.7.3.자 KBS뉴스 시청) 끄셔도 됩니다. 과장님 1-124페이지 보시면 활동보조인을 쓰시는 이용자수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몇 명 정도 되죠? 장애인활동지원 630명 중에 보조인을 쓰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다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124페이지에 연도별로 장애인활동지원은 626명,
효정
김효정위원
다 활동지원사를 이용한다고 보면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주공아파트나 이런 데 올라가서 보면 한번 그런 목격을 자주 해요. 휠체어 타고 계신 분은 저만치 떨어져 있고 케어하시는 분은 멀리 있거든요. 사실은 처음 이 일을 모르고 봤을 때 저분이 일을 왜 이렇게 게을리 하노? 사람들 안본다고 일 안하는 것 아닌가? 했더니 직접 들어서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휴게시간이 1시간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얘기를 계속 나눠보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 갖고 이거 휴게시간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쉬는 거다. 문제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고통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보시는 분들은 장애인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신다고, 한 시간을 쉬어야 되니까. 이런 저런 국가적인 문제, 정부에서 나서서 풀어야 될 문제지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630명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딱히 이런 대책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을 동원해서 뭘 시킨다던가, 아니면 1시간 1만 원 인센티브를 주고 한다고 대안은 마련해가는 것 같은데. 아직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30명 이 분들 얼마나 힘들게 한 시간 그렇게 지내시겠습니까? 또 휴게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실 것은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1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내역을 보시면 현재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 이런 부분들이 2억여 원, 4억여 원 그리고 긴급지원대상자 연장결정에 대해서 생계지원이 2017년도에는 1억 8,000여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3억 1,500여만 원인데요. 이게 보니까 2018년도의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기간이 이것도 제가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12월말까지 정리된 금액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302명 연장결정입니다. 302명이고 2018년도는 849명인데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발생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긴급지원사업입니다. 내용에 따라 가지고 물론 3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3개월 지원하고 혹시 긴급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1회에 한하여 지원을 연장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위기사유에 따라서 적용할 때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세 배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하기보다는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가로 올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근데 몇 억대인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데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긴급지원은 저희들이 보면 가족 수에 따라서 생계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긴급지원사업이 예산에 비해 갖고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급기준이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발굴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갖고 많이 찾았다랄까 적용대상을 확대했다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복지행정과에 행감자료가 가장 많은데 가장 고생하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9월 30일까지 적용된 건지 그다음에 2018년 12월까지 적용이 된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하게 자료가 올라오는 바람에,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은 2017년도는 연간실적이고 2018년도는 당연히 요즘 말하는 감사작성기준이 9월 30일까지니까 9월 30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 보시면 복지관별 직원현황이 들쭉날쭉입니다. 채용기준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직원들 인력에 따른 지원은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갖고 복지관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별로 유형에 따라 갖고 적정인력이 산정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복지관별로 기재되지 않은 인원과 그다음에 간호사 채용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타요원들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사회복지관별로 인력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를 지원해줄 때 인건비지원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다형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지역특성을 활용해 가지고 한 명 정도는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예를 들면 복지관 전체업무의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3명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4명 정도 그다음에 지역조직화 사업을 위해 한 4명 정도 그다음에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 인력의 배치기준, 이런 식의 인력배치 기준에 의해서 복지관별로 여건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호사 부분도 마찬가지 범위 내에서 인력은 채용해서 쓰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기타인력은 4명 쓰는 데 있고 1명 쓰는 데 있는데 기타인력은 무슨 명분으로 이렇게 인력을 충원하고 시키는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주로 보면 시에서 보조를 받는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인력 외에 자체적으로 사업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쓰는 인력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인력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인건비에만 쓰는 인력 외에 자기들 기타 복무를 받는다든지 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쓰는 인력으로 구분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내나 6번 복지관별 직원현황하고 복지관별 인건비 지급기준하고 이걸 맞춘 거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이 인건비의 지급지준은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복지관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1-78페이지 보시면 현재 나눔의 집 보조금 지원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600만 원 정도 구비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예전부터 바뀌지 않는 그런 보조금지원인데 현재 제가 몇 번 봉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쓰이는 전기세나 그다음에 물세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가는 걸로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기간제인가 계약직인가 모르겠지만 한 두 명 정도가 채용이 돼있던데 요번에 일이 힘든가 한 분이 나가셨더라고요. 남자분이 나가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 물가인상하고 그다음에 물세, 전기세 이런 등 그다음에 이런 소모품들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상에 따른 보조금 인상 방안을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 나눔의 집 저희들은 600만 원 지원한 부분은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무인경비 용역비 이런 등이 되겠는데 이것을 계속 전부터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좀 올릴 필요가 있다든지 하면 사랑 나눔의 집 적십자무료봉사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고 기타 시설은 우리 구 소유기 때문에 시설에 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손을 본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력지원부분은 저희들은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예를 들면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시기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나눔의 집 건물 자체 내에서 단체가 한두 개 정도 더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 보면 청년회연합회, 북구체육회 기타 등등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안 많았는데 몇 군데 더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공동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에서 복지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특전사동지회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고 청년연합회는 행정지원과, 축구연합회는 문화체육과 이런 단체들은 우리가 사랑 나눔의 집은 시설 사용을 무상으로 쓰지만 이런 데는 저희가 돈을 받고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1-107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시정 및 주의조치 시킨 부분에 대한 점검 및 관리 필요성이 인식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시정되고 있는지 조치는 취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한 내용은 조치결과를 기간을 정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치가 안되면 왜 안 되는지 사유를 건별로 확인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끝으로 복지관 위탁은 만료 며칠 전 공고 및 공개모집절차를 거친 뒤에 심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시설을 위·수탁하는 문제는 상당히 조금 시간을 두고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전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3개월 전에 공고를 통해 갖고 공개적으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화명복지관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이 아니고 그전에 다 이루어져서 단독신청해서 위탁이 됐던데요. 보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전에 한 몇 개월 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화명복지관 위탁 뒤쪽에 내용을 보시면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간하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화명복지관 최근에 다시 재위탁을 계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명석위원
285페이지부터…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주세요. 페이지를 못 찾고 있으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285페이지입니다. 회의록하고 심사위원들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위탁기간은 3월 2일부터고, 아마 1월에 결정했으니까 아마 3개월 이내 적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3월 2일부터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심의위원회가 1월 20일 개최됐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 공모를 통해 갖고 심의위원회가 거쳐졌을 것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3개월 전부터…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3개월 전에 공개모집하고 공고를 해서 1개월 상당의 기간을 두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3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갖고 접수를 해서 절차를 진행해서 1월에 계약했기 때문에 아마 위탁기간은 또 3월이고 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적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단독신청인 경우는 공모연장을 하는 게 아닙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는 단독입찰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재입찰에 부여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일단 단독 위수탁 공고에 의해 갖고 신청하게 되면 적정성 여부, 적합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별도로 재위탁 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없다면 당연히 재위탁 공고를 하겠습니다만 1개 업체가 1개 법인이 신청을 하더라고 적정성 여부만 심사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절차상 보니까 규정이 적합성 여부를 심사해서 총점 100점 만점에 70점 이하라고 판단되면 재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 돼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수탁적합 심의위원은 누가 되는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일단 위수탁심사위원회는 정해진 위원이 아니고 그 기간에 임박하면 저희들이 이제 적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당연직 빼고 민간위원들 선정하고 위수탁 결정이 끝나면 자동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5시가 다 되가는데요. 업무보고책자 1-6페이지 체계적인 자활지원으로 빈곤탈출기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근로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지원 또 자활기업 창업지원 명가추어탕 그다음에 Cafe 꽃피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자활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북구지역 자활센터와 희망터 자활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사업을 하는 데는 적절한 인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하면 첫째 기본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서 시작하려고 하면 교육이라든지 기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사실상 정신적인 이런 문제도 조금 감안해서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마을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청 내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체계적으로 조금 지원을 한다고 그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원하는데 근본 목적이 빈곤탈출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너무 거창하게 안하셔도 되고요. (웃 음) 지금 빈곤탈출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명가추어탕하고 Cafe 꽃피랑 두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선정할 때 선정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의 전문성이 자활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전에 매출이라든지 기타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봤을 때 그 기준에 충족을 해야만이 자활기업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자활사업은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처음에 사업단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매출에 노력해 가지고 몇 %까지는 어느 단계, 몇 %까지는 어느 단계 이 단계를 초과되면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최종 목적이 이 사람들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자활기업으로 진출을 하는 것인데 그 단계별로 이런 운영규정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자활기업이 그전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다가 자활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런 사회적기업하고 그런 부분하고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의미가 다른 게 이게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우리 말하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이 시스템하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의…
김명석위원
사업 성격은 다른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하다가 자활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는 있냐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 구에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전혀 없고요. 지금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일정 부분지원해 주고 일정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지원을 중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탈수급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받겠는데요. 자활기업으로 창업한 기업들 자료를 주시고 그 기업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별도로 란을 만들어서 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것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명가추어탕이나 Cafe 꽃피랑 이런 것들은 추어탕 같은 경우에 어차피 추어탕을 하고 있는 Cafe 꽃피랑도 지금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 노하우도 없는데 그냥 지원해줬다가 지원기간이 끝나면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 이야기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다가 이런 기업들이 내가 자활기업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검증이 돼 있으면 이런 걸 더 주는 이런 단계를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냥 사업비 지원해줘 갖고 인건비 지원해 주다가 중단돼 버리면 그냥 한두 달 도태되는 것. 이런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활기업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봄으로써 기존의 단계들을 거쳐서 그게 가능했을 때 이 기업을 조금만 더 도와주면 자활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에게 자활을 해 주는 게 좋지. 그냥 자활 받았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에 사람을 모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은 별 큰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취·창업한 탈수급자 자활사업 성공수당 지급해서 2명 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자활사업 성공수당은 저희들이 2명에 2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물론 성공수당을 준다는 것은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3개월 이상일 때는 5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이 되면 1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창업은 일시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꽃피랑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 창업해서 3개월 이상 돼서 2명에 200만 원을 지원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2명이 취업을 해서 3개월 이상 해 가지고 50만 원씩 지급된 거라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3개월 이상은 50만 원, 6개월 이상은 100만 원, 창업은 1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취·창업 유지기간에 따라서 차등해서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런 것들도 지속적인 관리가 돼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은 빈곤탈출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 및 인원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참여기간?
종학
백종학위원장
근로사업 참여기간 및 인원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북구지역 자활센터는 130명 그다음에 희망터 지역자활센터는 140명 그다음에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자료가 9월 30일까지인데 6월 1일자 정도에 3명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자활사업하는 인력이 178명해서 도합해서 총계 451명을 지자체 민간위탁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중에 빈곤을 탈출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탈출하는 인원은 저희들이 이제 기준을 정할 때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수에서 생계급여를 탈수급한 비율을 갖고 빈곤탈출 현황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계급여 수급자가 191명 중에서 생계급여 탈수급자가 59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취·창업자가 한 3명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생계급여 탈출자, 취·창업자해서 62명, 우리가 비율로 치면 32.5% 정도 탈빈곤 탈출현황을 보면 %로 32.5%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자립기반 조성으로 보시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안 그러면 중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 국시비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구비로 충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자활사업은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저희들하고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자활사업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취업하는 단계에 고용노동부와 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내용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비슷한 사업이 이름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보통 보면 취업과 관련된 용어가 고용노동부에서 쓰는 용어가 우리하고 조금 유사한 용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강광진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업 창업지원에 지원이라 하면 기술지원이나 그다음에 자금지원이나 그다음에 인력지원이나 기타 등등이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활기금 자금지원은 자활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여러 가지 예산지원부분. 점포를 임대할 때 하는 지원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창업하기 위해서 컨설턴트 이런 게 전문가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김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자활기업으로 오픈하고 창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반사업자하고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과정에 전문가의 컨설턴트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면 매출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시 컴백할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우리 북구조례에 보면 자활기금이 있는데 자활기금이 투입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활사업을 가장 중요한 게 자활사업에 투자하는 돈입니다. 그것을 자활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자활기금이 시행된 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은 한 20억 정도 왔다갔다 이래 가지고 기금을 운영했기 때문에 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1-32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적립현황 및 지출내역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현재 북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로 하고 제3조 기금의 조성은 국시비 보조금과 부산시 북구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장기차입금 등등이 있는데 우리 북구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기금이 조성액이 한 20억 정도 왔다갔다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처음에는 한 5억 정도를 모금하는 것을 목표를 해 가지고 매년 자활기금이 확충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자활기금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업단에 여러 가지 점포를 임대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자활기금에서 연간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서 집행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밑에 보면 적립액 내역에 관련해 가지고 임대수수료 등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기금을 운용할 때 임대수수료는 사업장별로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냥 무작정 공짜로 대가없이 임대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받고 있는 금액이 1억 8,9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북구 조례에 보면 사업자금대여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 내용을 아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이제 수익을 연 2%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운용상 각 부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구의 기금확충으로 볼 때는 조금 낮게 받아야 기금이 확충되고 또 역설적으로 사업단에서 보면 기금을 조금 줄여야 자기들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타구군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 보조를 맞춰가면서 기금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필요성도 있고 사업단에도 조금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지원대상을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자활기업이라든가 자활사업 실시기간에 이 기금을 갖다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 아닙니까? 그 계층을 위해 가지고 대여자금 이자를 갖다가 2%로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에서 조금 이제 일어서려고 자금을 대여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출금 이자를 갖다가 조금 다른 구에서는 지금 1%까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우리 구도 1%로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에 연간 이자수입의 2%에서 1%로 다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타구군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1-44페이지 각종 공모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관련입니다. 3번 각종 공모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 7월 이후 각종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7월 이후 추진실적이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도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실적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하반기에 9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11월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구의 사업으로 1,000만 원 그다음에 9개동 사업에 4,075만 원 이래 가지고 도합 5,075만 원의 공모사업이 결정돼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자활 관련해가지고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탈수급을 위한 자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자활서포터즈단을 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이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자활서포터즈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니까 2018년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 복지행정과에 역점사업으로 돼 있어서 올해 초부터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세 번에 걸쳐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부분은 서포터즈단을 계속 운영, 이 운영보다는 또 다른 조금 더 발전된 방안이 있는지 계속해서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총평을 보니까 자활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이용해봄으로써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아쉬운 점은 이분들 평균 나이가 51세인가 봐요. 자활서포터즈단 평균 연령이 51세인가 보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51세가 SNS홍보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 아쉬운 점을 결과보고에 명시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북구자활 치니까 블로그에 2개 나옵니다. 2개. 두 분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SNS 요즘에 엄청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SNS에 북구자활 치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두 개 나오면 뭐 했다 정도밖에 안 나오고 하나도 안 나와요. 블로그는 2개 나온다니까요. 2개 나와요. 2개. 두 분이 올리셨어요. 무슨 맘이라 해가지고 하나 올리시고 빛차린밥상 하나 올리시고. 한 분은 자활상품꾸러미 받았다고 하나 올리시고. 자활업체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가 이용수기라든가 정말로 봤을 때 이거 진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특히나 SNS를 요즘에 하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구청에 SNS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요즘에 좀 열심히 하시든데 그쪽에 좀 연계를 하시든가 하셔서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내실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나중에 마치고 가셔서.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이 서포터즈단 운영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자활상품단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좀 틀어 가지고 그쪽 방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특히나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무슨 젊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북구맘까페라든가 그런 SNS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젊은 분들도 있고 연세 드신, 연령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발굴을 직접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에도 젊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청정녹지과 및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생활보장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청정녹지과 및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