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송이나 국가 배상 등에서 패소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돈인데 저희들이 이제 한 건 지금 패소되어서 9,735만 원 아, 970만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세무과에서 하는 그런 세금을 부과한 부분에 의해서 소송해서 저희들이 져서 지급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통계연보를 발간하겠다고 처음에 24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전액 다 삭감하셨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예산 240만 원은 이게 사업체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마다 통계청에서 올해 사업체 조사한 것은 내년 1월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1월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예산 회계의 어떤 예산 회계 기간이 익년도(翌年度) 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가 2015년도에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로 회계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고 그 전에는 아무 이제 문제가 없었죠, 1월에 하니까 예산이. 그런데 2016년이나 2017년에는 이제 예산을 이월시켜서 이렇게 책자를 발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연도에 일어나는데 이월시켜서 책자를 만드는 것도 조금 형평성에 안 맞고 바르지 않다 싶어서 올해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내년에는 이제 그 연한, 그러니까 익년도 1월에 책이 결과가 나오면 그 해 예산으로 쓰도록 올해부터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치를 안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48페이지에요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구민 제안 제도 시상하고 밑에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이 있습니다.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상을 하셨는지.

제안 제도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구민들이 제안하시는 제도가 있고 공무원이 제안하시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안하는 내용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일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또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한 제안 즉 우수한 제안들은 이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주민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상금을 2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공무원도 금상부터 노력상까지 이렇게 해서 30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걸어서 좋은 제안이 나오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된 것은 구민 제안은 총 123건이 들어왔고 또 공무원 제안은 285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해 보니까 상을 드릴 정도의 우수한 제안 또 구정에 반영할 제안이 못 나와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 제안 제도하고 공무원 제안 제도를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제안이 없어서 삭감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심사는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하십니까?

예, 심사단을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제안한 내용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혹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까?

제안의 내용까지는 홈페이지에 안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일을 직접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썩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거기에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제안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의견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안의 어떤 질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개인정보 부분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제안에 대한 피드백 측면을 생각하면 괜찮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주민들이 내신 제안을 피드백해서 또 거기에서 파생되게 의견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해서 좋은 제안이 점점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여성안심 연제구 만들기 해 가지고 정책 제안을 봤는데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던데 각 제안별로 ‘좋아요’, ‘이 의견이 어떻습니다’ 코멘트를 달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이제 필요로 해서 홈페이지에 그런 기능을 가진 난(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에서 필요할 때는 그렇게 겁니다. 거는데, 이제 예를 들면 구민 제안 들어온 123건을 모두 다 걸 수는 없다고 보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0페이지에 청렴 문화체험 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문화체험 교육은 그냥 교육이 아니고 문화체험 교육이고, 그렇죠? 청렴을 문화로 체험하는 것이고. 몇 명이나 이 교육을 받습니까?

이 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어는 이제 청렴 문화라고 썼지만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는 이제 청렴 교육의 일환으로 전남 장성군에 있는 청렴 유적지를 가서 또 청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장성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청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오는 프로그램인데 이 교육은 35명이 참가했고 내용으로는 청백리 유적지 탐방 그다음에 청백리 체험 그다음에 청렴 교육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포인트에 너무 위원장님 관점을 두실 것은 아니고 그냥 청렴 교육의 일환인데 딱딱한 교육이 아니고 전반적인 청렴 도시를 방문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 선인들의 청렴 문화를 한번 느껴 보고 배우고 왔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되는 지원들이 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민원을 많이 대하고 허가 부서라든지 인허가 부서라든지 이런 직원을 우선적으로 과에서 조금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가 또 있다 보면 그 직원보다도 조금 덜한 분이 참여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지마는 저희들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민원을 직접 접하고 주민을 대하는 직원이 또 청렴이 필요한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이게 해마다 있는 교육이다 보니까 매년 같은 사람이 또 가면 교육의 효과가 없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50페이지 아래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예산성과금 경정 0원, 포상금, 예산 절약 및 성과확충 인센티브 경정 0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예산 절약을 하고 성과를 확충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만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예산 성과금을 받자고 “내가 이렇게 예산 절감을 했으니까 나를 격려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신청이 없고 항상 신청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3명이 성과금을 준 해도 있고 이러니까 올해만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신 직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포상금 받는 직원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격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반성룡입니다. 평소 총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및 동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총무국 산하 과, 동 소관 대상 순입니다. 먼저 총무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1,890만 원이 증가한 938억 8,629만 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775만 원이 감액된 6억 3,104만 원입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3,429만 원이 감액된 636억 9,810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1,966만 원이 감액된 21억 2,89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5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7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80만 원이 증가한 2억 1,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58페이지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5,935만 원이 감액된 513억 9,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에 비정규직 관리 인건비,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간부 공무원 선진지 견학, 직원 어울림 한마당 개최 행사 운영비 등에 1억 5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진 주민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시ㆍ구ㆍ동정 설명회 개최, 자치단체 교류업무, 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 선거관리 운영 등에서 5억 9,2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 구민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라 사회 진흥 예산에 9,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공무직 인건비 등에 14억 6,2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44만 원이 증액된 31억 9,48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 창달 예산으로 문화시설 관리에서 336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 육성 예산의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 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 시간선택 임기제 연가보상비에 1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은 제2회 추경 대비 변동은 없으나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 육성 예산 예비비에서 271만 원을 감액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7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715만 원이 증액된 23억 7,140만 원입니다. 먼저, 구 청사 청소 위탁 예산 중 집행 잔액 3,604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지구 변동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 운영경비 예산으로 원가 회계제도 업무 보조 공무직의 인건비를 31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24억 원이 증액된 388억 1,7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849만 원을 감액한 3억 3,70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 678만 원, 지방세 납세 편의에서 388만 원, 세수입 징수 관리에서 623만 원, 기본경비에서 16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780만 원이 감액된 506억 4,934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5,415만 원이 감액된 3억 7,66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세 관리 예산에서 3,266만 원, 체납액 징수 예산에서 1,969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서 1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634만 원을 증액한 7억 2,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으로 715만 원을 감액하고 효율적 자료뱅크 관리에서 우편 요금 등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 475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 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등에 2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평생학급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0만 원 감액된 3억 5,672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724만 원이 감액된 33억 2,407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조성에 195만 원, 책 읽는 도시 조성에 63만 원, 구정 정보화 추진에 3,097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36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운영 내역은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775만 원이 감액된 6억 3,104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 소관 세출 예산은 1,966만 원이 감액된 21억 2,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및 동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결산추경이니만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은 감액하고 연말까지 해야 할 필수사업 예산만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및 동 소관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님들, 총무국 전체를 다 같이 여기서 할까요, 아니면 부서별로 다 따로 할까요?

통장 수당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연제구에서 연제구만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 지침에 따라서 시골에 또 이장님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아마 정책적으로 아마 위원님들 이 정치권에서나 또 뭐 다른 의회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올려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하고 통장 수당이 남는 것은 지금 이렇게 통폐합 또는 결원 이런 것으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연희 위원님이 조금 빠르셨어요.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어서 순서 크게 관계없는데요 답변하시는 분들 편의를 좀 생각해서 그럼 다음은 문화체육과로 예, 문화체육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ㆍ관리 관계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도 고맙습니다. 하여튼 유지ㆍ관리에 예산이 모자라지 않도록 앞으로도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 체육시설 설치나 이런 관련 돼서 의회에 우리 많은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변에 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땅을 매입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정이 땅만 매입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지상권, 지금 현재 무허가입니다. 현재 지상권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구민운동장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걸 반대하는 결의안을 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게 전반적으로 그거하고도 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땅을 도시공사에서 전체로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공사로부터 다시 자투리땅을 매입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아마 알 박기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한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바깥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2동을 만약에 동사를 건립을 하게 된다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그 뒤쪽 부분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매입하는 그 가격대로 저희 구에서 살 수만 있다면 살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가게, 그 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으면 개인 예산을 개인 돈으로 산다면 그런 것 상관없이 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매입하는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면 저희가 그 개인한테 사든지 안 그러면 도시공사로부터 다시, 아마 도시공사에서 전체를 매입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만약에 전체를 매입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필요 없는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다시 도시공사로부터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또 자꾸만 내용이 달라니까 일단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재산세에 7월분, 9월분 8억 9,500 맞지요? 12억 5,500 총 합해서 21억 정도가 수입이 또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연초에 너무 작게 계획을 잡으신 게 아닌지 좀 여쭤봅니다.

세무1과장 이창삼입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21억 5,000만 원이 추경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 말에 2018년도 예산 세입 편성할 때 그때 단가하고 그다음에 2018년 초에 개별주택가격이 9.1% 그다음에 공동주택가격이 4.6%,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12.8%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 퍼센티지 공시지가 공동주택 이런 공시지가가 오른 퍼센티지만큼 이게 이 금액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차가 있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단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를 달리해 가지고 2018년 초하고 그사이에 단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아까 저희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남았죠? 10억 정도,

10억 정도, 예.

10억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액이 크고 이 금액도 21억이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거를 조금 예상하고 편성을 했었으면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 이게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안 그러면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토부라든가 여기서 다음 연도 물가 상승이라든가 제반 사정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노력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충분히 감안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노력 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갭(gap)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밖에 벗어나기 때문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연제구만 개별 공시지가가 11.8% 오르고 다른 자치단체는 퍼센티지를 달리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은 이 금액이 엄청 크겠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전국적으로,

비슷합니까?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이고 그리고 특히 민원이 많은 게 이번에 재산세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7월 달하고 9월 달에 전화 민원이 많이 왔는데, 첫 번째 전화 오는 내용은 “왜 재산세를 갖다가 주택분을 갖다가 7월 달에 2분의 1 냈는데 왜 9월 달에 한 번 더 나오느냐.”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이게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재작년이라든가 대비해 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그런 항의가 있었는데 우리들이 임의로 올린 게 아니고 국토부라든가 거기서 올렸기 때문에 조금 답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합니다. 이 추계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인데 내년도에 얼마나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새로 신축하면 입주를 하게 되면 재산세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100% 맞으면 제일 좋은데 100% 맞추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추계를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는 세입 결손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세입 결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계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거는 어느 구,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조금은 결산 추경에 가게 되면 조금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세입 추계를 가급적이면 더 정확하게 해서 이 금액이 갭(gap)이 작게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시세(市稅)입니다.

예.

저희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주민세 이게 이제 구세(區稅)라 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보면 그렇게 감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 9ㆍ13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8ㆍ2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거래세가 지금 거래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대폭적으로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상황은 아니지만 시에서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직접적인 그런 거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징수교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취득세를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어바웃(about) 정도를 올리면 16개 구ㆍ군의 다 담당 계장 불러 가지고 다시 한 번 산정(算定)해 가지고 이 정도는 거의 가능하다 해 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연제구로 보면 재산세하고 거기는 이상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거의 한 ―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로스(loss)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2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180페이지에 지방세정기분 고지서 우편 요금이 얼마입니까, 1,100만 원.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공공 요금 및 제세 여기도 우편 요금이 1,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유가 발송을 덜 하신 겁니까? 우편 요금이 갑자기 낮아진 겁니까? 아니면 아예 예산 편성을 작게 하신 겁니까?

세무2과장 이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세무 운영상 보면 정기분이라고 해서 납기가 이제 정해져 가지고 우리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뒷부분에 있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지방세 부과를 해서 체납이 되면 미납이 되면 미납에 대한 독촉장이라든지 보내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공공운영비 앞 부분에 180페이지 나오는 그 부분은 예산이 1,180만 원이 지금 줄어드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기분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에는 우리 세무2과에서 부과하는 거는 자동차세라든지 지방 소득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자 고지라든지 자동이체 그리고 가상 계좌 납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편 요금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촉장도 그렇습니다. 독촉장도 발송 건수가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납세자가 전화로 와서 그렇게 우리가 고지서 보내지 않고 이렇게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공공요금은 우리가 아까 총무과 인건비도 말씀하셨는데 부족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월별 추이가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에 편성할 때 조금 여분을 두고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 간에서는 자유롭게 좀 쓸 수 있지 않나요, 부족한 비용 이런 거를?

쓸 수 있습니다마는 공공운영비는 다른 부서라든지 이렇게 좀 더 어렵게 해야 되는 부서 안에서는 힘들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전자 고지, 자동 이체, 가상 계좌로 고지하는 비용이 별도로 안 듭니까?

그거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전자 고지 같으면 그 사람 개인 주소로 가니까 그렇고 가상 계좌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은행에 개인별로 계좌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금 유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편ㆍ통신 요금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별다른 비용은 추가되지는 않고요. 자동 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이체도 본인이 은행에서 자동 이체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세금 납부가 가능하니까요 별도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뭐 이제 체납은 조금 고지서로 간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7,500만 원 아닙니까? 이 비용을 잘 줄이는 것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 비용만큼 어떤 세금을 좀 감액해 준다고 하고 문자나 메일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청을 좀 받고 혜택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 비용은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참고를 해서 납세자가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그런 방향으로 세무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찌 보면 과다 편성 해서 남기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포상하는 방법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가급적 절약을 해서 절감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세무2과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고 민원여권과로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세입 예산은 없네요. 그러면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