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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1-20

이윤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 이므로 우리 평택 시민을 위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의결 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시민 안전 보험가입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가입대상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를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만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뺑소니, 무 보험차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애로 규정하였고 보험기관과 계약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나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된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보험료 납일방법,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와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재난안전관 소관 평택시 시민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평택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평택시에서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험금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가입대상의 근거를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안 제5조는 보험료 납입방법을, 안 제6조는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안 제7조는 보험금액 산정, 안 제8조는 보험금지급, 안 제9조는 보험금 지급 제외규정을 정하는 등 평택 시민의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 으로써 입법취지 및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어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시행 시 조례내용을 몰라 보험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경우와 보험금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문제, 또한 상법 732조와의 상충관계 등과 추계비용이 연간 2억 2,400만 원 26억 8,000만 원인 바 평택시 인구수 대비 보험료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재난안전관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

정시보재난안전관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영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님, 부시장님 등 실·국장이 모여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국가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이런 보험이나...
시보

정시보재난안전관

농어민에 관계되는 보험은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시민보험은 현재까지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사망하면 중앙정부에서 아무런 지원을 안 해줘요?
시보

정시보재난안전관

지금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화재나 사고가 나면 국가에서 배상해주고 이런 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기만

한기만재난대응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나 했을 때는 재해특별구호금이라고 해서 정부 개별법령에 의해서 규정해서 하는 게 재난관리법상에 명시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개별법 위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민의 재난재해에 대해서 하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에 대한 안전재해보험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일부 피보험자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민안전보험 하신 것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발의를 같이 했기는 했는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조 3항에 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개별 보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기만

한기만재난대응팀장

제가 설명 드리면 자료로 분석해 보니까 일반 보험사에서는 중복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조례상 통칭보험이라 하더라고 그 보험 안에는 공제라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있다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래도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재회는 운영위원들이 행정안전부 과장급 2명하고 각 광역시·도의 실·국장급들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조례상 보험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공제회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기로 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신뢰성도 담보가 되고, 보험사는 보험절차 신청이나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중복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나더라도 중복보상이 돼서 저희도 창원시 것을 보고 지방재정공제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기만

한기만재난대응팀장

만약에 위원님들이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시면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서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입찰할 필요가 없고 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도 있고 담보 내용에 대해서 지급 신청을 하면 즉시 보험사가 바로 빠르게 나오고 있어서 추세가 보험사에 가입한 지자체가 일부 지방재정공제회로 넘어오는 추세로 파악이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면 예산액이 2억 2,4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당연히 그 정도 예산안을 잡으셨으면 보상 범위나 보상한도액을 어느 정도 만드신 거잖아요. 보상범위나 보상한도액은 어느 정도 잡아서 이 액수가 나온 겁니까? 2억 2,400만 원이.
시보

정시보재난안전관

보상 담보금액을 대부분 지자체에서 1,000만 원으로 해서 우리도 1,000만 원으로 계산했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담보내용도 타 지자체에서 주로 하는 담보로 해서 12가지를 포함시켰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000만 원은 사망일 경우에 1,000만 원이잖아요?
시보

정시보재난안전관

예.
승영

유승영위원

나머지 후유장애나 이런 것은 그 범위 안에서?
시보

정시보재난안전관

그렇죠. 얼마큼 다쳤냐? 그 범위 안에서.
기만

한기만재난대응팀장

각 지자체별로 유두리가 있는 범위기 때문에 목 추계 2억 2,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고 할 때 범위를 좀 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준안만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창원시 것 연구하셨다고 하니까, 창원시는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내고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2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보상은 예를 들어서 매년 1,000만 원씩 보장 받는다. 아니면 5,000만 원씩 받는다. 이러면 보험금은 2억 2,000만 원이 나갔는데 실제 우리 시민이 받는 혜택은... 물론 우리가 보험법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추계하기가 어려운 것이기는 한데, 지방재정공제회 같은 경우나 창원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실제 보험이란 것은 예기치 못해서 발생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짜리 사고가 날까 봐 월급이 예를 들어 200만 원, 3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10만 원짜리 뭐가 없어질까 봐 보험을 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몇 천만 원이든 몇 억 원이든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을 드는 겁니다.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창원시나 공제회의 경우를 봤을 때 보험금과 보상금 액수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만

한기만재난대응팀장

보험사하고 지방재정공제회하고 비교했을 때는 공제 가입금액이 15%가 저렴하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전국 어디서나, 타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사례만 인용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창원시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1,000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창원시 인구가 거의 100만 정도 될 거예요. 우리보다 2배 정도 많다고 치면 한 5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들었다.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평균해보니까 만약에 5년 동안 25억 원의 보험금을 냈는데 5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20억 원이 보험회사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보험의 취지에, 평택시가 5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겠다는 취지나 조례안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타당한 거냐, 실제 효율에 대한 검토를 우리 집행기관 에서 하셨냐? 이런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기만

한기만재난대응팀장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전제로 조례를 시행함으로 해서 시민들과 평택시 집행부와 의회간의 신뢰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대부분 다치는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게 인지 상정 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사망사고나 상해를 치유할 수는 없지만 일부 물질적인 보상을 받음으로 해서 그나마 평택시가 타 시보다 앞서가는 지자체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팀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압니다. 그 취지에 저도 동의 하고요. 그런데 그 취지와 실제 이 2억 2,400만 원의 보험을 했을 때 보상금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에 대한 예상을 해야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을 해봐서 실제 효율이 있다면 지속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 검토했을 때 비용이 드는데 비해서 지급 차액이 너무 크게 발생한다면 다른 방안의 시민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고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이 법을 제정하면서 다른 시도 사례 같은 것도 좀 읽어봤습니다. 창원시를 얘기하는데 보통 기준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이 제정이 됐는데 용인시가 2017년도에 제정됐고 수원, 안성, 성남이 올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경기도에 5군데가 되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전국에서 43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재난사고가 나면 구호품이나 이런 게 적십자에서 오는데 별다르게 지원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추계에 나와 있는 2억 2,426만 8,000원이 49만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게 되면 1년에 1인당 457원꼴이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저도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나가고 이러면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평택시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고대책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임져 주는 일이 좋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김영주 의원님이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경기도 4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거기는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데이터가 없나요?
영주

김영주의원

제정만 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제정만 되고 아직 시행은 안 하고요?
영주

김영주의원

4개 시·군이 제정됐더라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저도 처음에 이것을 김영주 의원이 발의할 때 참 좋은 제도라고 해서 같이 동참을 했는데, 일단은 보험료가 1인당 450원 대에서 무슨 좋은 상품이 나올까 하는 의혹이 들고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은 없거든요. 농민들 풍수해라든가 재해에 대한 제도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재난이 났을 때는 일단 재난 지역이 선포돼야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죠? 재난지역이 선포되려면 엄청난 피해를 봐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처음에 국가에서 다른 복지보다는 이런 좋은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봤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없더라고요. 보험료 450원 정도 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볼까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이것을 설명할 때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다고 했잖아요. 그쪽에 알아봐 가지고 그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4조 1항에 보면 자연재해에 대한 것은 사망만 나왔어요. 물론 보험료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앞으로 많이 발생할 거라서 그래서 후유장애까지 좀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보험료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농민들 풍수에 재해공제회 같은 경우는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약간씩 하는데 자부담 때문에 많이 가입을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다원화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더 면밀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발의자 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관님이나 김영주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고, 아까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난안전관이 재해나 사건·사고가 났을 때 공직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보험을 통하지 않으면 시에서 일반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죠?
시보

정시보재난안전관

네.

정일구위원장

없습니다.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대비 수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이 2억 얼마를 투입했는데 5,000만 원밖에 우리가 수해를 못 받는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관이나 이분들이 더 연구하셔서 이런 보험 이외에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도 한 번 더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보험의 발의자 로 제가 사인할 때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아까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있는 분들이 사고 나면 있는 돈으로 얼마든지 처리하시니까 보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좀 부족하신 분들에게 사고가 벌어지면 시에서 단 돈 얼마라도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보험상품에 들어있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도 서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보험가입 안내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평택시 시민안전공제 예산 추계를 뽑은 게 있어요. 재난 안전관님들께서는 이것을 복사해서 다 나눠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소통이 안 돼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어요. 이것을 다 하나씩 드려야죠. 재해사망 때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추계해서 예산을 뽑은 겁니다. 457원으로 많이 금액을 한 게 아니라 대부분 1,000만 원으로 뽑혀져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 평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그만 금액이지만 평택시에서 보상해서 평택시민을 위한다는 이런 법이 시민들한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스쿨존이나 노인존이라고 따로 표시 안 해도 같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시보

정시보재난안전관

스쿨존 안에서만 됩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있어요, 스쿨존만.
승영

유승영위원

현황 파악에는 스쿨존과 노인존이 있잖아요. 이것은 스쿨존만 해당되는 거예요?
기만

한기만재난대응팀장

보험사하고 공제조합 보니까 노인존은 거의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상품을 개발하고 할 때 협의할 사항이라 스쿨존만 일단 넣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시보

정시보재난안전관

공제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나온 자료는 없고 공제에 가입해서 보상근거가 있습니다. 평창, 태백 이렇게 조그만 데 14개 시·군이 공제에 가입했더라고요. 2017년도에 시설 이후에 현재까지 79건이 발생해서 1억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자료가 안 나오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리고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펑택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평택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4.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펑택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최윤수 과장입니다. (인사) 디자인과장이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이영월 디자인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평택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6호 평택시 조례제명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택시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을 임명하고 있지 않은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일괄로 개정하여 입법 효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49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42개 조례 중 75건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평택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7호 평택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각종 범죄발생 증가로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기본 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리인 자연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강화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관련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등은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평택시 경관위원회와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평택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추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평택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도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범죄예방 사업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8호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터넷시스템 운영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외부전문기관 선정을 경쟁방식으로 하는지 본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제안 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경쟁방식을 원칙적으로 모집함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터넷시스템 운영 등의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시 경쟁방식으로 함을 명시한 안 제3조의 2를 추가하였습니다.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 개정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각 부서별 조례 제정 후 상위법령 개정과 조문의 단순변경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일괄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에는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환경디자인을 통해 상대적으로 범죄문제에 취약한 환경요인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함이 주요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범죄발생 공간 및 범죄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는 공간 환경정비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간에 추진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사업을 보면 CCTV, 보안등 설치, 도로바닥 도막공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으로 이는 기 시행하고 있는 주민생활 편익도모사업 내용과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샙티드, 즉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으로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있는 환경기법 및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은 조례의 목적과 부합되게 범죄예방과 관련된 특화된 사업이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기존조례안 제3조 3항에서의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주관 운영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외부기관의 인터넷시스템 운영 등이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방식을 통한 수탁자 선정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199회인가요? 4회째 하고 있죠? 그런데 조례를 보면 전부 다 25건 이상 계속 제정,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게 좋을 수도 있죠. 우리 일상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비용이 문제죠, 비용이. 이번에 상정 된 것 비용 추계표를 보니까 5년 동안 333억 9,000만 원이에요. 1년으로 나누면 67억 원 정도 되잖아요. 1회, 이번 대에 조례 개정한 비용추계표 합산한 게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재정이 뒷받침 되겠냐 하는 거죠. 금차 올라온 비용추계표 합산만 해도 이정도 되는데 문제는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지를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사장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한 400개 정도 되잖아요. 그것 몇 개나 활용돼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의 3분의 2 정도는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재정이 뒷받침돼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례 재·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개월째 됐는데 조례를 80개~90개 정도 다뤘을 거예요. 조례 제·개정한 것 중에 시행한 것이 있나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조례가 돼서 시행되는 건 다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일상적인 시정에 관한 조례는 시행이 되고 있겠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시민들한테 지원되는 혜택이 되는 사항들이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저촉이 되고 시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들은 개략 다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각 부서 별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물론 그것은 있죠.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안 만들어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다 시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물론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든다고 집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데 계속 조례를 잔뜩 제정·개정해 놓고 사장시키면 하나마나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거를 것 거르고 심도 있게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보면 최근에 개정한 조례안에도 띄어쓰기가 잘못돼 있어서 한 이런 것들은 사전에 같이 한꺼번에 할 때 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 또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하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는 조례가 띄어 쓰지 않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도 일반적으로 띄어쓰기로 바뀌다보니까 각 과에서 내용은 특별히 변한 게 없이 띄어쓰기만 있으니까 조례 개정을 안 했는데 이것은 한글맞춤형에 맞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상위법령 인용조문이 달라져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평택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제정이죠? 새로 만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이 아마 CCTV 천국이라 그러는데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꼼수 부리는 행동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복면을 쓴다든가 그러다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또 사생활침해 논란이 많이 일어나서 결국은 심리적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디자인 쪽으로 많이 돌려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범죄율이 좀 줄어든 경우가 있어서 환경디자인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건데요. 서울 같은 경우 구에서 거의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범죄자하고 피해자들의 행동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환경을 어찌됐든 조성해줘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시적인 면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구조물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생각해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나서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다른 환경에 의해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각으로 하셨는지를 묻고 싶어요.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시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크게 생각하다보면 문제가 커질 수 있고 적게 생각하면 적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환경이라는 게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돈이 투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아까마냥 ‘일단 제정을 해놓고 나중에 보자’ 그런 의미에서 하셨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2015년부터 셉테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 받는 사업으로 시작됐는데 하다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고 범죄가 환경이 취약한 데서 많이 발생됩니다. 점촌이라든가 원평동이라든가 포승읍 도곡리 같은 데 이런 사업들을 했고 거리에는 합정길, 장당길, 어연·한산길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고 저희가 생각해도 범죄가 예방돼서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같이, 경찰서에서도 평택시에 ‘45개 정도의 위험한 거리가 있다.’ ‘그런 곳들을 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선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조례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도 필요하고, 다른 시·군도 환경디자인 쪽으로 먼저 접근이 돼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범죄가 많은 위험한 지역의 개선사업을 함으로써 범죄를 줄이기 위한 근거를 이번에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시도 매년 이런 사업들을 해 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만 포함된 게 아니라 도비 같은 것도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서울 쪽 같은 데 여러 군데를 보다보면 좁은 장소 안에서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데도 많고요. 평택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환경을 몇 군데서 했다고 하는데 환경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려면 범죄를 일으키려는 심리나 분위기를 위축시켜주는 디자인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모르겠습니다.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디자인도 CCTV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조명도...

강정구위원

조명도 그렇고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길에 다시 포장을 해서 조명을 비추면 ‘안심귀갓길’ 이런 식으로 바닥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범죄자들이 여기 와서 길을 갈 때 조명상에 ‘안심귀갓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기 힘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영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CCTV를 많이 설치했던 부분보다도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예방이 됐다는 학술적인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앞으로 평택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4조 1항에 보면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해놓았고 2항에 보면 ‘권장할 수 있다’고 해놓았잖아요. 2항도 권장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하기보다는 ‘참여한다.’ 라든지 의무적인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9조 1항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9조 2항에 보면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평택시 공동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를 둬가지고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건지 아니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역할을 한다는 건지 뜻이 애매한데 설명을 해주세요.
성기

김성기도시이미지팀장

도시이미지팀장 김성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권장하도록 한 이유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법이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보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들을 조례에 담을 때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법이 제정이 안 돼 있고 20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그때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법이 없기 때문에 권장하는 방향으로, 공공이나 시나 시에서 투자한 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이 법을 따르도록 할 수 있어도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4조 1항에는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는 의무적인 차원에서 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1항에는 그렇게 해 놓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시장은 ‘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그 밑에 공공기관이나 기업 개인에 대한 것은 아까 도시팀장이 말씀드렸지만 아직 법령에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한 규제는 법에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넣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김선기도시이미지팀장

제9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운영하지도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같이 할 거고 그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도 조직위에서 그런 차원으로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9조 1항을 정정을 해야죠. 거기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럼 안 둬도 상관없네요? 이게 좀 조례로 보기에는 약간 모순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시에서는 셉티드 범죄예방디자인 교육 공무원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셨죠?
선기

김선기도시이미지팀장

네. 이번에 하반기 때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성과가 좀 어떠나요?
선기

김선기도시이미지팀장

저희들이 한 100여 분 정도 예상하고 교육을 실시했는데 거의 90여명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셉티드에 관련된 것은 처음 한 겁니다. 디자인에 대한 것은 먼저도 했었는데 셉티드는 처음 했는데 아직 저희 공무원들도 셉티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셉티드가 뭔지 모르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디자인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모든 사업부서가 셉티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평택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나요?
선기

김선기도시이미지팀장

기본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고요. 내년도에 공공디자인진흥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안에 같이 셉티드 분야도 넣어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평택시도시경관디자인 용역 발표한 것 있죠?
선기

김선기도시이미지팀장

그것은 경관이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해서 같이 해야 될 사업이라는 얘기죠.
선기

김선기도시이미지팀장

네.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그 안에 범죄 관련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평택시 안전도시 인증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재난안전관이 주관이 돼서 안전도시인증 추진하고 있잖아요.
선기

김선기도시이미지팀장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평택시가 시장님도 깨끗한 환경,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돼서 현수막이라든가 무질서한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들 신속하게 제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그전에 비해 거리가 깨끗해다는 게 시민들의 말씀인데요. 현재 평택시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범죄율이 상당히 높죠?
선기

김선기도시이미지팀장

네. 범죄율이 작년도 경찰청 통계를 본 게 있는데요. 군 지역은 아니고 시 지역이 한 경기도 내에 28개 시가 있는데 5대 강력범죄가 평택시가 493건으로 전체적으로 8위에 순위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인구비례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셉티드 조례를 만드시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분명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범죄예방을 하려면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경우를 한다고 했을 때 화장실이 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많죠.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경우를 전면에 배치해야 된다. 사람이 왕래가 자주 되는 곳에 화장실을 배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제 인식은 뭐냐면 화장실은 조금 안 보이는 곳에 배치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설계상에서도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우범지역화 되지 않으려면 다수가 왕래하면서 볼 수 있는 곳에 화장실이 위치해야 되고 화장실 시설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전환이 아까 90명 공무원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 실현되려면 그런 접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설계를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예방되기도 하고 더 가중되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될 필요가 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셉티드가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방법도 있고 그 이전에 그것을 더 중시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CCTV 만능도 있다는 말이죠. 모든 걸 CCTV로 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감, 공동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 주민 서로 간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번에 영국에서 학생이 구타당하고 있는데 사진만 찍고 아무도 신고를 안 하더라. 그게 영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이주한 원래 영국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신고를 했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CCTV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게 해결 되냐 이거예요. 바로 즉각 그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관심. 저게 내 자식이라면 당연히 신고할 것 아니에요. 빨리 신고하고 막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 괜히 이런 것 하면 나한테 손해가 오지 않을까 이러면 그 사회는 강력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연대감이나 공동체를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교육들이 중요하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제정이 저는 실제 현실에서 반영되고 관철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새롭게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조례가 돼야 의미가 분명하게 성립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당부서 디자인과가 조직개편이 돼서 부서가 옮겨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공무원 분들 또 지역에 있는 주민 분들이 인식하고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조례에 대해 대환영입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저녁 같은 때 안심귀갓길 이것을 제가 어느 지역에서 봤어요. 그 바닥에 굉장히 환하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걷는데 굉장히 무서운 길이고 저녁 늦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디자인을 화려하게 하면서 예쁘게 만들어놓고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문구 하나만 봐도 저는 안심하고 집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편안함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범죄예방디자인은 물론 옛날 마냥 부착식CCTV라든가 어떤 글자 이런 것을 떠나서 조그맣고 세심한 배려라도 해서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를 해서 물론 아동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요즘들이 늦은 시간 귀가에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봤을 때 굉장히 안도감을 느껴가면서 귀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환경디자인 조례는 꼭 필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설계해서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8월 7일 날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됐거든요. 이 사안이 8월 7일 이번 8대 시의회에 제출됐는데 지금 3달 만에 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불가피했었던 건지 아니면 갑자기 생긴 건지 궁금합니다.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조례개정 했을 때 질의 하고 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조항에 못 넣고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에 내려왔다?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두 번째는요. 이게 3조의 2죠. 그러면 5페이지 보면 이게 현행 조례죠? 그러면 3조의 2라고 하면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게 3조의 2맞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2항이죠. 3조 2항.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3조의 2라고 하는 것은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맞고요. 저희는 제3조 3항을 말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 보면 3조의 2에 인터넷시스템의 위탁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 3조의 2에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3조 3항에 넣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3조의 4항을 만들어서 삭제가 아니라 3조의 4항에 넣어야 되거나 3조 3항에 같이... 지금 여기 3조의 2에 보면 제3조 3항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경쟁방식을 적용하여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심의관리조례」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 문구가 들어갈 위치는 3조의 4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3조의 3항에 따라 개발유지보수 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 유착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3조의 4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3조의 2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잘못본 건지 아니면 어느 항에 넣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다보니까 이게 어느 항에 넣을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 내려오고 나서요. 경기도 지자체에도 확인해봤고요. 전국에도 다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으로 다 진행하고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는 3조의 2항에 넣으면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3조 3항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 3조 4항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선의

홍선의위원

포지션이 안 맞다는 거예요.

강정구위원

보충 질의 해도 될까요?

정일구위원장

네. 강정구 위원님.

강정구위원

지금 내가 읽어보니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고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제3조의 2 인터넷시스템의 위탁관리, 제3조 제3항 이 관련돼서 쉽게 말하면 내용이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사항을 지금 여기 내용을 넣은 거죠? 그 항이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유승영 위원님 마냥 앞 부분이 이것을 어디에 넣는다는 게 없어요. 제3조 4항이라든가 이게 없고 2항과 3항에 있는 내용들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이게 아마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조 몇 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넣는 부분은 지금 빠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본 조를 3조의 1로 보고 여기는 3조의 1을 넣는데 3조의 1을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넣을 때도 본 조를 3조의 1을 넣고 거기서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나온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3조의 2를 갖다가 그 밑으로 넣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유승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야 항목의 문제이긴한데 조례안을 필요해서 아까도 신중하게 하고 또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서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개정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8월 7일 날 제정한 거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 사업진행에 대한 지적은 아니었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냥 그 조례상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나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의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일구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손정호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항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혁 항만운영팀장입니다. (인사)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표기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을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을 의뢰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 띄어쓰기, 특별회계에 존 속기 한 규정신설 안 제4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평택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및 일부 조문의 정비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 속기 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존 속기 한을 2023년도 6월 30일까지 명시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은 언제부터 이것을 위탁받은 거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여객터미널은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설치, 건설을 하고 2001년도부터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이 평택시가 직접 투자를 해서 건립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새로 짓고 있잖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해수부에서 짓고 있는데요. 준공목표기한은 2022년도인데 현재 추세를 보면 한 2023년도 정도에 이전 개관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것은 여객터미널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번에 보고를 한번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기존에 여객터미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른 연구용역도 진행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존에 현재까지 여객터미널을 우리 지자체가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을 존속시킬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아까도 조례 띄어쓰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문을 보면 띄어쓰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평택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이것을 지금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원래 법제정 할 때 왜 띄어쓰기를 애초에 안 하고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물론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은 조례를 입안하는 부서에서도 하고 또 시에서도 조례 규칙 심의에서도 하고 또 법무팀에서도 검토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완벽하게는 사실상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가 한글 전문 기초로 배울 때 띄어쓰기부터 배우는데 이 조례 볼 때 맨날 개정하잖아요. 이런 것 보면 이해가 안 가요. 평택시에서 조례 개정이나 제정할 때 띄어쓰기를 할 때 다시 번거롭게 개정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네. 저희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고요. 또 맞춤법 같은 경우에도 그간에 보면 변경사항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위탁수입 이것은 연간 얼마 정도가 이루어지나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수입은 평택시 예산 어떤 데 이 수입을 예산에 편입시키는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다 잡는 거죠. 특별회계에 세입분야 들어가 있는 부분이 면세점 위탁한다든가 건물사용료 수입, 주차장 수입 이런 것으로 해서 세입이 잡힌 거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평택항 운영을 위한 세출들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위탁업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것은 우리 별도조례가 시에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 몇 년 주기로 하는지요?
재혁

이재혁항만운영팀장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2년 동안 진행하고 다시 또 재입찰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고덕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 8. 비전2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분동)(안) 의견청취의 건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1.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덕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비전2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분동)(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0호 고덕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 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증가 및 교통, 경제, 생활권 등 도시형태의 행정여건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면에서 동으로의 행정체계 변경을 위한 사전 행정구역 조정기본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덕지구 편입지역 전체 법정동 신설 승인 추진을 위해 고덕지구를 사전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설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고덕면을 비롯하여 중앙동, 서정동 내 고덕지구 편입지역을 고덕면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덕지구 내 미포함 된 고덕면 잔여 지역에 대해서 고덕면으로의 존치, 면 행정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고덕면 잔여 지역의 지리적 단절에 따라 고덕지구 내 일부구역의 고덕면 편입을 통해 지리적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고덕지구 법정동 및 행정동 신설에 대한 세부계획 및 해당조례를 마련하여 시의회의 의견 수렴 및 승인 후 행정안전부의 법정동 설치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승인 이후 고덕지구 단계별 준공절차 및 청사건립 등 행정상 추진과 연계해서 행정동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덕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91호 비전2동 행정구역 경계조정(분동)(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의 제안 이유는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비전2동 내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분동)(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전동, 용이동, 소사동으로 구성 돼 있는 비전2동을 분동하여 비전2동은 비전동, 소사동, 용죽지구 부분으로, 신설동은 용죽지구를 제외한 용이동 부분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신설동 명칭은 주민의견수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명위원회 논의를 통해 선정된 용이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향후 청사건립 및 조직확보 시기와 연계하여 조례개정을 통한 분동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2동 행정구역 경계조정(분동)(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92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총 2건으로 회계과의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안과 신성장전략과의 길음리문화센터 조성안입니다. 먼저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을 상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1986년도에 건축된 오성면 청사는 건물 노후와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주민이용의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오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하여 복합건물로 신축함으로써 다양한 민원욕구 충족 및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신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오성면사무소 앞 주차장부지인 오성면 숙성리 136-2번지 일원에 연면적 3,120㎡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1층에는 지하주차장, 기계실 및 창고, 지상1층에는 민원실 농민상담소 및 작은 카페, 지상2층에는 사무실, 면장실 및 활동실, 지상3층에는 대회의실, 중대본부 및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건물 신축이 완료되면 현 오성면 청사 및 중대본부는 철거 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커뮤니티센터 신축비용 국비 15억 3,300만 원과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비용 시비 58억 6,700만 원을 포함한 총 7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건물 신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길음리문화센터 조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을 상정 하는 이유는 현재 오성면 길음리 442번지 상에 방치 되어있는 농산물저온저장창고를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주민과 자전거도로 이용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됐습니다. 본 취득 물권은 연면적 450㎡에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영화 및 연극상영이 가능한 공연시설을, 2층에는 로컬푸드를 이용한 카페, 3층에는 교육장과 전시장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농특산물 판매 및 문화센터운영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을 위한 문화쉼터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설계 및 공사비, 기존 건축물 철거비 및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총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물권을 취득하여 안성천 자전거도로의 대표적인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93호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조사 측량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와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징수 기준을 규정한 조례로 과태료부과징수 규정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어 있고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되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기에 현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4호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는 현행 규정을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명 띄어쓰기 안 제7조 제5항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항목 신설, 제10조 제3항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의 징수범위 한계 규정 개정, 제10조 제5항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의 감면 및 관련규정 개정, 제17조 제3항,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정, 제20조 제1항 제1호 주민자치위원 해촉 규정 개정,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국 소관 안건 중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관리법」과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재산의 취득은 한 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오성면 행복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 주차장부지를 매입,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현 오성면 청사는 철거 후 주차장부지로 활용, 출연 계획이며 또한 오성면 길음리 문화센터 조성에 따라 방치되어 있는 농산물저온저장창고를 개축하여 센터부지로 활용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오성면 농촌중심지의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합리성, 필요성, 적합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토지거래계약허가 규정이 전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은 물론, 상위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상정 된 폐지조례안에 대한 규정을 대신 적용하고 있어 조례의 폐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조례 제명의 명칭 변경과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정비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사항을 기존 조례안의 포괄적 조항을 1호부터 5호까지 지원기준을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집행부의 투명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0조 5항에서는 사용료 등의 감면비율을 기존조례에서는 읍·면·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에서는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서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덕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고덕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고덕면에 현재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안이 나온 거죠?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현재 변경 후에는 율포리, 좌교리, 여염리 3개로 정리된 후에 나중 향후에는 그게 고덕동이 됐든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행정동은 다시 또 설치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럴 때 유념할 게 옛 지명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틀이든 간에 물론 겹쳐서 혼동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옛 지명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설명 3쪽에 보면요. 행정구역 조정해서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있죠. 고덕면 율포리, 여염리하고 중앙동 일부 장당동, 서정동 일부 변경해가지고 지금 고덕면 여염리, 율포리, 좌교리를 정한다는 거죠?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서정동, 관할 소속에 있던 분들이 장당동하고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으로 소독됐을 때 하고 면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하고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것도 혜택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정동민들이나 장당동민들이 면단위로 일부 변경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수렴을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현재는요. 중앙동 지역과 서정동 지역에서 편입되는 지역은 주민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보상받고 다 나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만 있는 상태고요. 그 지역을 저희가 포함해서 정비를 해놓으면 추후에 다시 행정동으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작업을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쪽에 상가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근생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에 말하면 번성리 하고 또 무슨 마을이라고 했더라. 일부 들어간 게 지금 고덕면으로 편입이 되나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그쪽 지역은 고덕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다행인 게 여기 혹시라도 일부 주민이 남아있나 싶어 가지고 있으면 동단위하고 면단위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세금혜택은 면단위가 동보다 더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으로 고덕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비전2동 행정구역 경계조정(분동)(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지금 3페이지 위에 지도 보면 비전2동과 용이동으로 분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용이동이 현재 빨간색으로 돼 있는 라인인데 이 뒤의 부분은 지금 비전1동으로 돼 있는 거죠?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비전1동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비전1동 행정구역이 상당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번의 건은 아니지만 사실 이 뒤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신규로 형성되는 용이동하고 가깝거든요. 생활여건이나 기존에 자연부락 형성된 것도. 이후 비전1 동의 그런 경계 문제가 나왔을 때 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지금은 이 동에서 분동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들기가 어렵지만 전체적인 동 경계조정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향후에는 비전1동도 분동은 어차피 가야될 사항이고 다만 주위에 세교동, 통복동,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으면 행정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통복동 지역 위원님 마침 아프셔서 참석 못 하셨는데 통복동 문제도 제가 심각하게 보거든요. 그 면적에 그 인구로 독립적인 동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전에 그것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봤을 때도 통복 동의 경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쉬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비전2동 행정구역 경계조정(분동)(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3페이지 보시면 오성면 행정복지타운이 농업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거랑 같이 복합으로 짓는 거죠?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강정구위원

그 짓는 부분에 대한 지하도 보니까 주차장이 있네요? 23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그 위하고 그다음 현 면사무소 청사 부분은 거기를 부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러면 주차장 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모르시나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강정구위원

대략. 회계과 과장님 혹시 아세요?
선례

이선례회계과장

70대 이상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70대요? 현재 지으려고 하는 자리도 상당히 넓잖아요. 넓은 상태에서 지하주차장도 일부가 들어가고 또 지상에서도 지을 테고 그다음에 지상에서 주차장이 확보가 될 테고 그다음에 면 청사자리를 부수다보면 거기서도 또 주자창자리가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성면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오성시가지 안에는 사실 큰 공원 같은 시설 자체가 별로 없어요. 혹시 알고계시죠? 그러다 보면 너무 삭막한 감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서 주차장 대수가 몇 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휴식공간 차원에서라도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조성을 하는 게 어떤가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주차장 대수가 현재 몇 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그 밑에 또 족구장 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차 댈 수 있는 면적 같은 것을 감안하고 연계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주차장 대수가 나올 것 같은데 하셔서 소규모 공원이라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추후에 세부실행계획 세울 때 전체 주차장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것 파악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 건지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오성면사무소.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던 사항이잖아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지하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건가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성면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부지가 다른 면사무소에 비해서 넓은 편인데 지하에 꼭 조성을. 저는 액수를 줄이자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건물 증축을 하거나 오히려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하에 굳이 차를 23대나 주차할 공간을 만들 필요가 나. 다른 용도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하주차장 만들자는 의견들이 나온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기본적으로 지하에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기계실이라고 해서 창고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지하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를 다 기계실하고 창고로 쓰는 것보다는 지하가 들어가니까 나머지 부분을 바닥면적에 맞춰서 주차장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것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2층의 활동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선례

이선례회계과장

프로그램실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역주민들 커뮤니티 활동할 때 필요한 활동실이요?
선례

이선례회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보통 활동실이 각각 사이즈 차이가 있던데 한 20명 이상이 들어가는 공간 또는 10명 미만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나요?
선례

이선례회계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건물자리를 5페이지 보면 노란선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쪽이 뭐냐면 현재 오성면사무소는 남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남향 쪽으로 하려면 꺾어진 앞부분에다 출입구를 내고 뒤에다 보조출입구 식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꺾어진 것을 보면 동쪽이 아니라 서쪽을 보고 꺾어져 있단 말이에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건물을 앉히겠다는 표시가 아니라 이쪽에다 건물이 들어가는 표시만 해놓은 거고요. 나중에 실제 실시계획 들어갈 때는 이 형태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표시상 그냥 여기다 건물이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놓은 거지. 이 모양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문제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청북읍사무소도 가보면 북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답답한 게 있어요. 물론 어렵죠. 방향이 그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쪽으로 틀어서 했으면 조금 분위기가 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요. 또 하나 여쭤볼 게 기존청사를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면 주민 분들의 다수의견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다른 방안으로 보존이나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나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그것은 현재 주차장부지에다 건물을 짓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목적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철거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히려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라든가 만약에 꼭 철거를 하고 굳이 지역에 활용할 특별한 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철거할 수도 있지만 주차장에 너무 방점이 찍혀있지 않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원이든 다른 형태로의 활용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례

이선례회계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일부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면수도 모르는데 주차장을 이쪽으로 쓰기 때문에 건물을 헐고 거기에 주차장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은 조금 여기서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면수 모르시잖아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그것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실제 이것을 하게 되면 총 주차 대수가 얼마가 나오고 그게 판단이 되면 그 이후 만약에 필요하면 지금 제안 해주신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 사진에도 보면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돼 있잖아요. 사실 대형차량은 차고지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치돼 있는. 그러니까 이 주차장 면적이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 철거해서 주차장 만든다는 데가 현재 주민센터 있는 자리죠? 그 파란 것으로. 그리고 신축하겠다는 것은 빨간라인으로?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건널목으로 건너다닐 수 있나요? 횡단보도로?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횡단보도 상으로 통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거기가 편도 1차선인가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연결을 지하 쪽으로 오히려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지하주차장 쪽에 그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 장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안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용성도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비교분석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지하로 연결한다든가 그러면 활용도, 부가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시민의 안전과 토지의 효율성 이런 것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많은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죠. 오성도 산이 없으니까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하는 쪽으로 그것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사실은 신축예정지가 굉장히 넓은데 거기 건물이 자리하게 되면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길음리문화센터 조성인데요. 지금 450㎡인데 136평. 이 13억 원이 건물 신축하는 가액입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거기에 기존에 있는 건물 철거하고 다 포함해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3억 600만 원이에요? 아니면 12억 9,400만 원이에요? 대략 추정한 거지만 이게 포함된 겁니까? 달리 돼 있는 겁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건물 철거비용하고 다 포함해서 13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누구 거예요? 시가 확보했습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이 토지는 이미 시에서 소유한 그런 땅입니다. 시 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부분은 저희가...
승영

유승영위원

시가 언제 이것 매입한 거예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그전에 농산물저온저장고로 해서 이게 지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치우고 한 거거든요.
창희

박창희미래전략팀장

저온저장고가 1992년도에 지어져 있었는데요. 지금 방치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겁니다. 이게 오성강변르네상스 사업으로 출자내서 사업비를 따와서 같이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1992년도에 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농산물저온저장고를 지어준 거군요. 그 지어준 것을 쓰다가 장기간 방치돼 있는 여기다 새로 신축해서 짓겠다고 하는 거죠?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없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창희

박창희미래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길음리문화센터 13억 원이 철거비용까지 포함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면적이 1, 2, 3층에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철거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안 나오는 거죠? 예산 예상치만 잡아놓은 거죠?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대략적으로 한 겁니다. 간단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경량철골조 조립식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조립식이에요?
창희

박창희미래전략팀장

네. 경량철골조 조립식이라 별다른 게 없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 농산물저온저장고는 사용 안 하고 있나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 처음에 무슨 용도로 지은 거죠? 농산물저온저장고면 농민들이 원해서 했을 것 같은데.
창희

박창희미래전략팀장

1992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농림부 지원 받아가지고 지은 건데요. 지금은 대부분 다 개인창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완전 폐가처럼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오성강변르네상스 사업으로 넥스트경기 오디션에 출전해서 50억 원 상금 따온 것으로 같이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을 이렇게 큰 금액으로 지었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했을 텐데 오성면에 과수원 이런 게 많지 않잖아요. 그쪽에 그런 게 있나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저장고를 지었는지 모르겠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그때 당시 용도로는 농업정책과에서 판단해서 지었을 텐데 주로 어느 정도의 수요예측이 돼서 신축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정일구위원장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한 거라 모르시잖아요.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건물 멸실을 하니까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죠.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규칙 으로 비용을 한다고 그러면 규칙 가안이 만들어져 있나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면 그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규칙 으로 이 사용료에 대한 것을 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이 조례와 또 관계되는 면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보다 더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우리시의 기본 슬로건도 “시민중심의 평택”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의 구성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의 본관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열릴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인가. 운영성이, 객관적으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문턱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기존의 위원회에만 맡겨놓지 말고 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특히 총무국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는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양성 평등의 취지에 부합시키고자 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그것은 읍·면·동 별로 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한 40%가 되는 지역도 있고요. 아니면 한 30% 정도 되는 지역도 있고 다 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따라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여성 위원 수가 3분의 1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게 안 맞습니다. 최소한 한쪽 성이 40% 정도는 돼야 된다,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그 취지에 맞게, 미흡한 데는 그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도록 저희가 이끌어나갈 생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대부분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에 보면 남성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는 여성의 참여 기여도도 있고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현행법에는 여성이 몇 명 돼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죠?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3분의 1이죠.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제정하는 거고 기존에는 그런 원칙이 없었나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기존에는 3분의 1이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3분의 1인데 편중되니까 40% 이상... 잘 알았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김영주 위원님과 질의 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조금 아까 말씀 드렸지만 “어느 한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 했어요. 이게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 그렇게...

강정구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주민자치위에서도 꼭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예, 이렇게 취지가 그 법에서...

강정구위원

거기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부합이 안 되더라도 상관없는 부분이 있나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강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인데, 단체생활을 하다보면 사실 여성분들을 10분의 4로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은 지역이 많아요.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이런 게 있다 보면 이게 맞추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봉사단체들이 대부분 쉽게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 가지고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단체의 지도자가 되려면 사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써야 될 돈들이 많아요.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보면 또 여자 분들 같은 경우에 한계가 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참 지켜지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러나 법상으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가 쉬운 동도 있고 면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본 건지.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칙 조항에 이것이 충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단서조항을 좀 달아놨습니다.

강정구위원

부칙 조항에요? 그런데 왜 부칙 조항은 왜 여기에다 안 넣으셨어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부칙 제2조제2항에 있습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5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게 수준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취지대로 가기까지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기존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담아놨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 수가 제한적이죠, 무조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법적으로 몇 명이죠?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25명입니다. 25명에다가 고문을 3명 둘 수 있어서 28명입니다.

강정구위원

정확하게 28명이죠?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부칙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간다면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 제7조제5항에 보면,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죠?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좋죠. 이렇게 다 지원해주고 하면 좋은 거 다 아는데, 제가 먼저 기획조정실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다 행정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번 조례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67억 원 정도 돼요, 이번에 계상된 것만. 그런데 그게 추계 안 한 것. 1억 원 미만은 추계서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례를 지원해주는 쪽으로만 계속... 복지 쪽 증액돼야죠. 이런 게 앞으로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포퓰리즘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솔직히 돼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새로 조례 개정안 에 담은 내용들은 이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항을 새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다만 조례에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문화를 시킨 거거든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예산이 8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약 3% 정도 증액해서 9억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과도하게 일시적으로 늘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여기에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군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예,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 나는 읍·면·동에서 행사하는 것은 봤어도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제10조제5항에 보면, 우리가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자부담 받는 게 있어요? 여기에 1만 5,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네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사용료 1만 5,000원입니다.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만 5,000원 정도를 걷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시설 사용료죠?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예, 시설사용료 포함해서 강사료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해당 읍·면·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떠나게 된 경우”를 개정안 을 보면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업장’이라는 게 여기에 어원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저희가 그것을 넣게 된 동기는요, 저희가 위촉할 때 주민등록을 거기에 두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거기에 뒀을 경우에는 위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해촉할 때는 근거가 없어요.
선의

홍선의위원

아, 그러니까 외지에 사는 사람도 사업장을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예, 위촉할 수 있는데 해촉 근거에는 그게 없습니다. ‘사업장’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거소는 밖에 있고 사업장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이 됐군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10조제5항에 보면 구체적인 것을 오히려 축소를 시켰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사용료라든가 감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규칙 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개정안 을 통과시켜 주시면 규칙 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것을 오히려 간단하게 만든 것 아니에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규칙 으로 위임해서 규칙 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문정리를 한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해당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등...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개인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조항을 그것 때문에 뺀 것 아닌가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규칙 으로 정하기 위해서 뺀 건예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규칙 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조례로 정할 사항 보다는 규칙 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칙 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정리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근로자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 사업 등을 신설·규정 및 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안 제4조(대상사업)을 삭제하고 적용대상을 본 조례에 제2조제1호 평택시 직 속기 관 사업소 및 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의 확인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확인서에 의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3에서는 대금 등의 지급을 확인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서는 체불임금 등의 신고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3에서는 신고자 및 대리인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평택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하여 그 근거를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적용대상 범위를 도시공사를 포함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안 제9조제2항 중 “건설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2와 안 제9조의3을 신설하여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금 등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운영하여 체불 방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12조제1항의 “지역건설근로자” 명칭을 “건설근로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는 대금 지급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2에서는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에 신고 시 신고자 및 대리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였으며, 따라서 본 안건 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자시스템의 조기 구축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보호와 체불임금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제출된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 및 적합성, 합리성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제11호 중 경기도가 구축한 전자적 시스템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구축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기 운영 중에 있어, 이를 각각 사용 가능토록 붙임 수정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의안번호 제8-107호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적용 대상사업을 시에서 체결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을 명시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제9조제3항에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서”인데, “건설기계 임대료 사용 확인서”로... “지급 내역서”와 “사용 확인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에도 보면 “지급 계획서”가 아니라 “사용 확인서”라고 용어를 바꿨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1페이지고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이것은 계약할 때 감독자로 하여금 기존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서로 해서 사전에 계약할 때 저희가 하는 행위이고요. 건설기계 임대료 사용 확인서는 실제로 이대로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대로 하면 기존에 했던 안보다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예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얘기라면 거꾸로, ‘지급 계획서와 사용 확인서를 제출하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받고 확인서는 확인서대로 받고 이렇게 가는 게... 처음에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요. 사용한 다음에 확인서를 받는 거니까. 저는 이 “지급 계획서”를 “사용 확인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급계획서와 사용확인서를’ 이렇게 조문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1페이지 제9조제4항에 새로 신설한 것을 보면 “공사감독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공사감독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민간건설공사의 감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파견한 공사감독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모든 공사는 시에서 공사감독관이 지정되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시에서 지정한다는 얘기가 어떤 거죠? 시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겁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아니요. 공무원이 지정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할 공사감독공무원이 지정되기 때문에, 공사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표현이 맞는 건가요? ‘공사감독자’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까? ‘공사감독공무원’이 맞는 겁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통상 공사감독자라고...
승영

유승영위원

공사감독자라고 칭하는데, 그게 지정한 공무원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일상적인 질문 인데, 지금은 액수에 따라서 한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김승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유는 그것을 액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시에서 발주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신 건데... 이것은 잘하신 건데, 이것은 액수가 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발생 건수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기존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왔던 건수는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에 의해서 대금 지급이 됐던 사례는 2018년도에 14건 정도, 그렇게 시스템이 이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 평택시가 관급공사를 1년에 어느 정도 하나요? 만약에 이렇게 액수를 제한두지 않고... 흔히 말하면 1원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관급공사가 발주되나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전체 총 건수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례를 보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건수니까요. 그래서 모든 게 투명하게, 약자들 중에 하도급이나 건설기계 임대업자들로 하여금 모든 건수에 다 적용이 되니까 언제든지 인터넷상으로 열람이 가능하게 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부담이 어느 정도 가중되는가, 그것에 따른 체계를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 인 거죠, 현실적으로.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전산 상으로 대금 지급할 때 입력만 해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물론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전산 상으로 금액만 날짜에 맞춰서 입력만 해주면 되는 사항이라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급 계획서가 사용확인서로 바뀌면서, 14쪽~15쪽에 보면 오히려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것을 간소화한 내용으로 변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보시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종 같은 게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종을 왜 뺐어요? 이유가 있나요? 기계의 기종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다 빼놨네요.
선례

이선례회계과장

서식에는 없더라도 비고란이나 내용을 다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의원

이게 보니까 건설종류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건설기계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또 규정을 해놓으면 제 생각에는 너무 제약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에 하도급도 있고, 중간 하청에서 거기에서 계약해서 들어가는 하도급업체들인데 굉장히 기계들이 좀 취약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규제해버리면 일 해주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좀 무리한 것 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보금 가지고 중간에서 활용하다 보면 몇 개월씩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액들이 그닥 크지가 않아요. 며칠 일하고 빠지고 해서 그것을 즉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몇 개월씩 지나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는 타격이었던 것이죠. 사실 중점적인 것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글자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따지다 보면... 물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유보금이 늘어지지 않도록 5일 이내에 즉시 지급해서 다음 공사에 또 임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프라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역 업체 좀 살리는 입장에서 이게 좀 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면, 지금 홍선의 위원님 질의 내용이 기종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사실 기종이 그 위에 있어요. 확인서에 “사업공사명”, “장비상호명”, “장비기종명” 그래서 위로 기종이 다 빠져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게 어디 들어있어요?

정일구위원장

서식 네모박스 바로 위에 보면 장비기종이 다 위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강조가 된, 아예 기종별로...
선의

홍선의위원

아, 그것을 위로 올려놨네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종은 사람으로 말하면 이름인데 이름이 빠지면 안 되죠. 그것을 그 위쪽으로 올려놨네요.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승겸 의원님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13.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먼저, 이관우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가족해체 등으로 차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과 장례 지원관련 업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장례비용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안 제5조까지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 장례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례업체 및 기관·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장례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장례지원 신청인 또는 장례 업무대행업체와 기관·단체 등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 금품을 사용한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지도점검을 명시하여 지원센터가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대안 교육기관의 용어를 정비하고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고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 교 부결 정을 변경·취소 및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신설·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에서는 대안 교육기관의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기관의 목적, 명칭, 주소 및 위치, 개관 연·월·일, 교육여건, 자산총액,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신설·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평택시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지역서점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안 제6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지역서점 지원 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평택교육지원청, 평택시 서점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서점 홍보에 관한 사항과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과 이관우 의원님께서 공동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고독사, 사건·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무연고자의 사망 시 장례를 치를 여건이 되지 않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어 평택시에서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기존 조례안의 내용 중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의 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명시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기존의 조례에 없는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센터 운영이 투명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의2는 대안 교육기관의 지원 시 명확한 신청절차를 통하여 대안 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다시금 학교 안으로 복귀함은 물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의 역할과 대안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도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서점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안 제6조는 지역서점 지원 방안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지역서점에 대한 도서구입 우선조달계약 추진 등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 예산은 9억 4,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도서관 측에서도 지역서점에 대한 구매도 총 11개소 중 7개소에 대하여 5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구매계약을 하는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택시 소재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여 중·소 서점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과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과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방법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 및 결정, 업무대행, 점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개별법령의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연고 시신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 지원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는 이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센터의 지도점검을 명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청소년 정의 신설 및 대안 교육기관의 정의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의2 및 제10조의2에서는 지원센터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과 대안 교육기관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의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인구 감소와 온라인/오프라인 대형서점들의 다양한 할인정책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지역서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지역서점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서점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개별법령의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이 조례가 성립될 경우 지역서점이 지역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시민들의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어떠한 근거로 장례를 지원하겠다는 조례가 다른 조례안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정확하게 어떠한 조례안입니까?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무연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조례안은 폐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안하고 지금 현재 발의하는 조례안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조례안이 신설이 되고 그 조례안을 폐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연고가 없는 사망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무연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의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에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이것은 무연고가 같이 포함되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무연고 사망자가 관내에 1년에 몇 명이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1년에 대략적으로 10명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10명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7명,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제4조제4항에 보면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 한다고 하셨습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가 1인당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한계 금액이?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1인당 약1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화장비하고 장례식장 안치료, 장례용품, 유골함 등 140만 원 정도...
재영

공재영생활보장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인 원제영 과장님께서 오늘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중복이 돼서 생활보장팀장 공재영이 참석했습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1년에 장제비로 나가는 대상이 한 15명 정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75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시비로 50만 원 해서 1인당 125만 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제정되면, 일반사망자는 지금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일반 무연고 사망자가 들어오면 같은 금액인 수급자 125만 원 범위금액 내에서 지급해줄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무연고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를 하게 되면 예상하는... 이 비용추계에 보면, 예를 들어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2019년도에 24명 분을 추계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비용추계가?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저희가 일반 무연고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것으로 봐서 그렇게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공재영생활보장팀장

내년도 사회복지기금은 추가로 저희가 해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내년 본예산 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은 폐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 조례안 부칙 에 같이 포함해서 폐지가 됐으면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무연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가 폐지돼도 국비지원 75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여기 조례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저희 진위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직원들이 거출을 해서 장례를 치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강정구 의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출된 문제인데, 노인요양시설에 있던 분 중에 무연고이신 분들은 여기에서 장례비가 모자라서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비가 싸게 드는 데... 지금 보니까 125만 원 정도면 전라도나 이쪽으로 환자를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나 싼 지역으로 옮겨서 장례를 치른다.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구나 생각은 했었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3조에 보면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평택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주소를 여기로 안 둔 사람도 해당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라고 되어 있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래서 이것을 “평택시에 거소를 둔 평택시민”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 같은 현상이 오산이나 이런 데에 또... 그런 데도 나름대로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례비가 모자랐을 때 우리시로 옮겨올 수가 있죠. 우리시에서 이대로라면 우리시에서 사망한 사람은 다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우리시에서 사망한 경우에 장례식을 치러드리는 건데요. 무연고기 때문에, 말씀대로 연고가 없다보면 연고를 찾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내 말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사망했을 때 지원을 해주면 다른 인근 시에서 무연고로 사망한 분들을 우리시로 옮겨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전라도나 이런 데로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시민’으로 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아마 다른 지역도 이런 내용으로 조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각각의 지역에서 포함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주소를 한정했을 경우에는 주소를 또 찾아서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 그런 문제가 또 있겠구나. 여하튼 부담이 안 된다면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페이지에 제4조제2항에 보면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현금과 물품지원 두 가지를 다 가능하게 하는 건가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이것 같은 경우는 사드릴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왜냐하면 혹시 현금으로 드리게 되면 또 장례 치르자고 현금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영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이게 하게 되면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읍·면·동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한다든지... 그리고 사망하신 분하고 개인적으로 연관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재영

공재영생활보장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사망자는 복지정책과에서 주거자활팀 공무원이 직접 장례절차를 밟아주고요. 그다음에 수급자가 사망 시에는 관리감독이라든지 읍·면·동에서 장례절차를 같이 밟아주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다 수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 제3조제1호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라고 되어 있는데, 제2조제16호가 뭐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가 나오잖아요. 6페이지에.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재영

공재영생활보장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고자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건데요.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라고 해서, 각 목이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이런 분들을 연고자로 칭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연고자가 있으면 다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연고자 또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해주신다면서요.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없어야만 해줍니까?
재영

공재영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의무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려워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려운 분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을 안 해줍니까? 1촌 이내의 직계 가족이 있으면...
재영

공재영생활보장팀장

예, 그 부양의무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장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급자라 하면 직계혈족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양의무자” 이 조항이 꼭 필요하냐 이거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대부분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도 사실상 어디에서 소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거나...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주거급여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적용해서 해주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기준이나 이런 게 미달되게 되면 책정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2호에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 이런 이유가 있어서...
승영

유승영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건,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 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재영

공재영생활보장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고자에 대한 정의를 나열해놓고요. 그다음에 “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뒤에게 앞에 두 법령을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신원이 확보되지 않은 연고자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 나열은, 관계법령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의미로 구속이 됩니다.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사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무연고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연고자를 처리했고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이 법에 의해서 한건데, 이 2개를 합쳐놓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2개를 다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서는 같이...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연고자 이거나’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연고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2조제16호에 나와 있다면서요. 그냥 “무연고자”라고 하면 그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무연고잖아요. 그런데 헷갈리게끔 조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관련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혼선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르게 되면 연고자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게 되면 혼선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강정구의원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해도 될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나온 장례 지원 조례안이 사실 생활청소년과 소속이죠?
재영

공재영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의원

그리고 나머지가 같은 경우가 노인장애인과 소속이에요. 과 자체가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과가 합칠 예정이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강정구의원

그러다 보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그래서 폐지 부분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한 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연고자라고 하는 것을 쭉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연고자” 원래 이 법이 그렇잖아요.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하면 문구 자치가 좀 명백해지는데, 지금과 같이 ‘연고자 또는’ 이렇게 해석되니까, “연고자”라고 하는 부분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문구를 오히려 “무연고자” 이렇게 하면 더 분명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연고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했는데요. ‘무연고자’라고 하면 무연고자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느 범위까지가 무연고자인지.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무연고자 또는 그러면서 괄호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아닌’ 괄호치고. 이렇게 해서 무연고자라고 하는 게 이 조례를 딱 봤을 때 누가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그것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유승영 위원님께서 한 발언 중에서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은 연고자의 장사를 치를 때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가족이 있으니까 만약에 장례를 치르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가족들한테 인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망자 신원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려사망자라고 보지 않나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유골이라든가 장례절차를 밟아서 어떤 방식으로 보관을 하거나 어떻게... 그래도 가족이 때로는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장 전에 가족한테 일단 다시 한 번...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무연고자로 화장처리를 하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조회를 해서 가족의 답변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계약을 맺은 장례식장에 위임합니다. 거기에서 처리해서 청북시립추모공원에 10년 동안 무료로 안치하게 됩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화장한 다음에 무연고 시신에 대한 공고를 또 합니다. 혹시라도 연고자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걸쳐서 납골당에 봉안을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은 상관없는 건데, 무연고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보니까 그것을 지방지 신문에 공고하고 중앙지에다 몇 번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읍·면·동에서 이것을 처리해서 유골을 면에서 10년 동안 보관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 에 보면 기존에는 관계법에 따라 대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은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 대안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만든 조례안은 관계법에 따라서 대안 교육기관이라는 곳을 지원하는 거란 말이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은 현재 관계법에 따라서 대안 교육기관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을 지원하는 거란 말이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조례 자체가... 기존에 조례와는 별개로 이게 가야 되거나 또는 기존에 이 조례가 실제 유명무실해서,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삭제되고 가거나...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신·구조문을 대비할 성격의 조례안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 정의 자체가 다른 사안 아니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금년도 3월 23일 날 공포 가 됐습니다. 목적을 보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목적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정의에서 이런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당초에도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인가 받지 않은 대안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보거든요. 다만, 표현 과정에서 이게 잘못 표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여기에 조항이 2개가 나오잖아요. 제2조제3호에 보면 “ 대안 교육기관”이란 관계법에 따라 대안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의사를 여쭤보는 게, 그럼 인가 받은 대안 교육기관도 지원하고 인가받지 않은 대안 교육기관도 지원하고 이렇게 갈 건지.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인가받은 대안 교육기관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례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네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현을 할 때 표현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없는 건데 이 조례를 만들었던 거네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처음 만들었습니까?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의원 입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인가 받지 않은 대안 교육기관이 평택시에 몇 곳이나 됩니까?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파악한 곳이 2곳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파악된 곳으로는 2곳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느 지역하고 어느 지역이에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합정동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신장동에 하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강정구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좋은 발의를 하신 건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것은 인가 받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가 받지 않은 곳이 가지고 있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성립되면 저희가 이 조례안에도 있지만 여러 자료를 받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위치라든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에 도서관 운영조례가 있잖아요. 거기도 도서에 관한 지원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데 물론 교과서는 안 되겠지만 도서를 구입할 때 교육청과 이런 곳과 연계해서 시에 있는 서점에서 구입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고, 도서관에서도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요?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하는 것.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저희 같은 경우도 50~60%를 현재 관내 서점하고 하고 있고요. 다문화도서나 웹 저널, 특수도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서점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구입하는 것은 없나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는 업무가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서 업무상 협조를 구할 수는 없으나 학교도서관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경기도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산하인데 지역서점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도립도서관은 도에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 운영 조례에 보면 시민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서점에서 사가지고 보다가 영수증하고 반납을 하면 도서관에 돈을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이번에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 것을 많이 권장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5조 2항에 보면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설까지 개선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영 및 유통개선 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안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면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정확히 판단도 안서는 거고, 한 번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가 이런 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지역에 지역시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파악한 바로는 11개소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 서점까지 포함을 해서 11개입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참고서나 총판을 포함해서인데 지역서점 연합회나 홍보를 통해서 납품이 가능한 업체들은 7개소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서점들이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조례안을 강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11개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을 물론 해서 좋기는 하지만 다른 업종에 계시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업실적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 또 그분들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있어? 그러면 우리 업종도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줘.” 라고 이야기하면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과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민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어떤 요청이 있다거나 아니면 임의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도서관법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고 일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라든지 지원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그만한 예산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제가 되고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관장님께서는 11개 지역서점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혹시 체크해보셨습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경영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일반서점이 다른 영리업체와 다른 것은 지역사회에서 일정 정도 문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형 도매서점부터 부도가 나면서 출판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국가와 도의 인식이 있어서 도 조례가 먼저 생겼던 사항으로 파악하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서점이 살아남아야 지역사회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출판생태계는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 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서점과 거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최근에 지역서점이 폐점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처음 이 조례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송인서적이라는 대형유통업체가 부도가 나면서인데 그때 지역서점에 얼마정도 피해가 있나 알아봤더니 몇 개 서점이 2억 원에서 작게는 5,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봐서 문을 닫으려는 상황이었고 그때 국가나 도에서 나서면서 조례도 만들고 도비로도 지역서점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국가가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요.
윤하

이윤하위원

관장님께서는 지역서점들의 경영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네. 주민들이 도서관도 좋지만 서점에 가서 책도 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학교 앞에 흔히 말하는 교과서라든가 참고서를 판매하는 데를 제외하고 7개 서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 명에 서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 뜨거운 거죠. 저번에 해외에 비교견학 갔을 때 로마에 갔더니 아주 번화가에 서점이 있더라고요. 형태로 봤을 때 거기가 영업이 제대로 되겠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고 의지를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서점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건 대형서점들이 들어선 것하고 인터넷서점을 하면서 급격히 몰락했던 건데요. 도서관이 확장되는 것도 없지 않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책을 많이 빌려볼 수 있고 굳이 안사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이 문화적 거점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7만 명에 하나의 서점 정도는,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도서관이 어쨌든 도서를 구입해야 돼서 구입하는 것을 지역에 있는 시점에서 구입하는 거니까 지원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불필요한 것을 더 사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서점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북에 신규서점이 생겼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서점이 새로 만들어 지기가 쉬운 게 아니고 더군다나 청북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료도 만만치 않은 곳인데 그런 곳에 서점들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도서구입을 해주셔 가지고 지역에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서관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안작업도 되고, 왜냐하면 서점에 가서 책을 신청하면 바로 빌려볼 수 있는 바로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하려면 지역적으로 분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중에서 평택시내 남부지역에 나와서 신청해야 된다든가, 청북에서 안중으로 나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요즘 대세적으로 인터넷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책을 별로 안 보니까 서점이 사양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서관 개관하고 이럴 때 꼭 새 책만 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책을 한번 읽으면 두 번은 잘 안 읽게 되는데 남는 도서 같은 것을 기증받는 도서사업은 혹시 안 하나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기증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확연히 새책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일정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신간도서를 구비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삼고 그 외에 시민들이 기증해주신 것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비치하거나 혹은 작은도서관에 재기증을 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 딸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한 달이면 열권 씩 읽다시피 하기 때문에 우량의 책이 많이 있어서 시립은 아니고 도립도서관에 기증을 한 번 하려고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도립도서관에서는. 시립도서관 쪽에서는 책이 많이 낡거나 이런 게 아닌데 새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받아서 다시 재활용해서 시민한테 공급을 하면 비용도 그만큼 절감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기증도서 관련해가지고 뒤에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5. 평택시 복지위원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16.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보고의 건 18.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복지위원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7항 「제4기 (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의안번호 8-95호 평택시 복지위원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위원 운영의 위임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의 해당조항이 삭제되었고 복지위원의 기능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되어 평택시 복지위원정수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복지위원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8-96호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을 상향 및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사망위로금을 상향조정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수당은 나이에 따라 65세 미만자는 월 3만 원, 65세 이상자는 월 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연령 차등을 폐지하여 동일하게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 위로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지급하며,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4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상향조정하여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안 제9조 제1항에 지급대상을 신설하여 월 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7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보고 사항으로 수립영역은 아동돌봄, 성인돌봄, 보호안전 등 10개 영역 38개의 세부사업 541억 8,800만 원입니다. 전략 추진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에 8개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지원 5개 사업,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지원 7개 사업, 꿈이 있는 미래세대 지원체계 강화 6개 사업,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 활성화 6개 사업, 누구나 살기 좋은 환경 구축에 6개 사업입니다. 복지행정 전반에 관한 중기계획인 제4회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번호 8-98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2 위탁 취소사유를 상위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5조 제2항에서 개인위탁의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하며, 안 제24조의 보조금 반환사유를 상위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제처와 경기도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9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제명 개정이 필요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알기 쉽게 전 조문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도서관 서비스 환경을 반영한 도서관 고유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제명 개정과 공공도서관 업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2조 제2항에서 사문화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15조에서 사용료 근거조문 신설과 도서관 참여가 활발한 자원봉사자 조문시설 등 변화된 도서관 서비스 환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국 소관 제출 안건 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복수위원정수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기존의 평택시 복지위원정수 조례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기능이 중복됨은 물론 상위법에서의 복지위원이 삭제됨에 따라 평택시 복지위원 정수 조례의 기능 상실에 따라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지급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8조 1호의 기존의 명예수당 연령 차등지급방법을 폐지하고 연령과 관계없이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지급하는 내용과 같은 조 2호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15만 원~20만 원으로 상향지급과 제3호의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9조 1항 5호를 신설하여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상정 안건 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따른 수당을 상향지급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생략하고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기준 조례안 제11조의 2의 3호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소지가 있어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 15조 2항 역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24조 4호의 경우도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코자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명칭변경, 관내·관외 대출표기를 대출로 일원화하며, 제4조의 출입의 제한규정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도서관 시설물 사용 및 자료정의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7조 및 8조는 자료대출 및 교환,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자료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모하는 도서관 서비스 환경 조성에 부합코자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복지위원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폐지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법률 제44조에 따라서 모든 게 적용받게 되는 겁니까? 다른 조례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해서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조례안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행감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여기서 조례안에 대하여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 동안 미집행 조례안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평택시 조례안 중에 3개년 동안 미집행 조례안이 23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국 관할이 2개 있었는데 지난달에 평택시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관리 조례안이 폐지됐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복지위원정수조례안만 폐지시키면 사회복지국 관할 폐지조례안은 이제 없습니다. 3개년동안에 미집행,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빨리 그때그때 올려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에 반해서, 여기 계신 복지국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평택시 조례안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400여 개.
윤하

이윤하위원

396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9번째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17위입니다. 그 정도로 조례안이 많습니다. 경기도가 유독 많은 거고요. 경쟁적으로 조례안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남발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몇 군데 조례안을 뽑아봤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폐지조례안을 뽑아보니까 대표적인 게 평택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안이 1995년 5월 10일에 발의돼서 통과가 됐어요. 뽑아보니까 아이러니하게 그 이후에 한 번도 노점상에게 융자가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느냐? 만들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노점상들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 졌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선심성, 인기영합주의적인 조례안으로 만든 건 아닌지 굉장히 개탄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평택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1995년 5월 10일 에 제정됐는데 1995년 5월에 제정되고 나서 그동안 한미친선협의회 개최실적이 한 번 밖에 없습니다, 한 번. 2015년 4월 3일 날 딱 한 번 개최된 실적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은 바로 폐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평택시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정됐는데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을 하긴 했습니다. 설립등기까지는 했는데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최소한 발의를 하고 만드신 분이 이것을 관리해서 한 번쯤은 이사회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도 굉장히 무의미한 조례안이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국에서는 불필요한 조례안을 그때그때 자꾸 상정 을 시켜주셔서 없애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평택시가 조례안이 많다고 자랑할게 아니라 정말 양 질의 조례안을 갖고 조례안은 적지만 그래도 평택시 발전, 평택 시민을 위하는 조례안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 의원발의도 굉장히 많고 집행부 발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과감히 줄여줄 것은 줄여 주면서 양 질의 조례안을 갖기를 바랍니다. 폐지 조례안은 그때그때 잘 올려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복지위원회가 2017년도 3월 21일 삭제가 됐네요? 그러면 복지위원회하고 보장협의회하고 차이점이 같아서 없앤 건가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복지위원회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들었다 삭제하고 굉장히 번거로운 것 같습니다. 한 번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먼 안목을 보고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복지위원이었는데 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어요. 몇 년 안됐죠. 2년 됐죠. 작년에 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들어 와있으니까 그렇고, 사회복지를 하면서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쭤볼게요. 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하고 생활관리사도 사회복지국에서 하죠? 또 무한돌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다 복지위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복지위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무한돌봄이나 생활관리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무한돌봄에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찾아내서 지원까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은 사례자들은 발굴하는 팀입니까?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이외에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수급자로 책정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생활관리사는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생활관리사 이분들은 고령층 분들의 안부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시에서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몇 세 이상, 소득... 아무나 다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로 현재 책정돼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대상자 외 차상위계층이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요. 생활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안부확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통합서비스로 이뤄져 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때는 마음이 헷갈린다고 그러나? 복잡해요. “이건 뭐냐?” 얘기를 해서 저도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서 오늘 조례 폐지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여쭈어 본 겁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복지위원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조례 안건 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세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혹시 혜택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여쭤보는 겁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참전유공자에 대해 드리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혹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당사자입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당사자한테 드리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수당지급 대상자 수급 확대에 한계가 있고 사망 참전유공자가 증가되면서 명예수당하고 유공자수당이 해마다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용 추계표를 보면, 추계표를 한 번 보실래요? 일단 2019년도 것을 보면 25억 6,800만 원이 명예수당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명예수당이 5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역산을 해보면 4,280명이 혜택을 보게 돼있어요. 참전유공자 플러스 배우자 해서, 배우자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죠. 4,280명이 혜택을 받게끔 비용추계가 돼있고, 또 참전유공자 수당이 13억 2,000만 원인데 역산을 해보면 참전유공자가 한 2,200명이 되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맞습니까?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보훈대상자 현황이 저희 같은 경우는 총 4,204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참전유공자는 2,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이 15만 원~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3,000만 원이 사망위로금으로 비용추계가 돼있습니다. 역산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명 정도가 혜택을 입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문제는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를 쭉 보시면 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이 계속 그 금액 그대로 있어요. 지금 수혜자들이 신규로 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에도 있지만.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을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망위로금이 3,000만 원, 3,000만 원, 3,800만 원 4,600만 원, 5,400만 원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해마다 노령화되면서 점점 더 늘어난다고 추계를 잘하시기는 했어요. 이것을 역산으로 다 따지면 990명이 2023년까지 사망을 하게 돼있습니다. 990명이. 그러면 그 990명을 명예수당도 마찬가지로 5차년도, 2023년도에 25억 6,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4,280명에서 990명을 뺀 걸로 해서 비용추계가 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틀린가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참전유공자 수당도 마찬가지로 그때 되면 1,210명으로 추계가 돼서 7억 2,600만 원으로 돼야 되고 명예수당도 19억 1,400만 원으로 추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하고 저하고 생각이 혹시 다른가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현 시점으로 봐서는 옳으신데 평택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지역이기 때문에 추계를 할 때도 평균적으로 보니까 연간 90명 정도 보훈대상자가 전입을 들어온다는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전입 세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젊은층이 많이 들어오지 연령 있으신 분들이 전입을 많이 하십니까?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같이 가족단위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전입에 따른 자연증가도 있어서 뒤에 각종 예산을 편성하거나...
윤하

이윤하위원

아까 맨 앞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신규로 참전유공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가 돼 있어서, 비용추계 가 두 번째에 보면 ‘예상인원을 추계하였을 때 인원 변동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용추계는 너무 획일적으로 한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실 때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동의 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65세 미만 월 3만 원을 받는 분은 몇 분이세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878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65세 이상은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3,100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878명의 대상자분들은 3만 원에서 2만 원 증가해서 5만 원의 혜택을 더 보시는 거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사망위로금이 아까 대략 따져보니까 20명일 때 200명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몇 분들한테 집행하는 겁니까?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매년 한 90명 정도. 참전유공자들이 거의 사망을 하시고 갈수록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더 예산을 잡은 거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기존에는 5.18 민주유공자는 지급을 안했습니까?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빠져있었습니다.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5.18 민주유공자도 법이 시행되고 나서 바로 국가보훈대상자로 포함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옳았는데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평택에는 유공자가 대상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2014년부터 전입이 들어와서 현재 9분이 계시거든요. 저희뿐 만이 아니고 경기도 내 31시군 중에서 대다수인 22개가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 이런 식으로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4년 동안 지급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없었죠. 그동안에 대상이 아예 없었죠. 14년도 이후에 전입이 발생한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20 14년도 이후에 전입을 왔으면 2014년도에 지급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때부터 현 시점까지는 누수가 있었던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 법률에 정해졌고 지원대상자임이 분명하면, 물론 전에는 지급할 대상이 없었으니까 지급을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지급할 대상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당연히 지급했어야죠. 그나마 늦게 이제라도 지급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신설하는 건지 알았는데 2014년도에 계셨다는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5.18 민주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선 하고 지방에서는 지원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별로도 차등이 있기 때문에 추세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비용추계표가 있는데 금년도에 명예수당이 얼마나 지급됐어요? 2억 원 정도 지급됐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2억 1,7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참전용사 수당은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8억 8,0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사망위로금도...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2,200만 원 정도...
선의

홍선의위원

1,800만 원 아닌가요? 아까 90명 사망했다고 안 그랬어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예산액이 90명 정도...
선의

홍선의위원

비용추계표에 이렇게 많이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금년 예산서에 이대로 들어가나요? 사업계획서에 금액이 이대로 올라가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이 추계대로 2019년도에는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가변적이라 예비비 성격으로 여유있게 세워 놓으려고 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명예수당은 사망자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명예수당도 이렇게 많이 계상됐어요. 여기 보면 4,000명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명예수당은 예산액이 25억 6,800만 원 맞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맞아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5만 원씩 지급하면 5,136명인데?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총 4,280명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4,280명 지급되는데 5,100명 예산을 세웠으면 과다편성된 거죠. 참전유공자수당도 그렇고, 사망위로금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과다계상이 됐네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월 5만 원씩 하면 25억 6,800만 원이 맞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먼저 65세 이상은 878명, 65세 이상은 3,100명, 65세 미만은 878명 이렇게 유승영 위원이 질의 할 때 답변하셨잖아요. 이것 3,978명이잖아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맞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내년에 늘어나나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내년에 4,280명으로 잡은 것은 이 3,978명에다 5.18유공자 9명,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입하는 유공자가 계시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건이니까 특별히 질의 없으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19년도부터 2022년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인거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도 한 번 보고하신 건가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반적인 사업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각 영역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궁금한 게 저번에 성폭력 예방교육해서 평택지역에 성 체험관 그런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건의들은 들어온 적이 없나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청소년 성문화 체험관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이 여기 지금...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성폭력 상담소나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분들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 2019년도에 지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하신 건데 그분들도 사회복지사 분들보다 더 열악한가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은 합니다만 호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포함했고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확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금액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존의 예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예산을 잡지는 연합은 거지 않습니까?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구입 예산의 1%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이유가 어떤 것이죠? 0.5%...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장애인 생산품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화장지라든지 복사지라든지 단순화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1%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품목이 좀 다양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 타지역 물품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타지역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또 관내에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시의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매를 촉진하고 있고 경기도라든지 그런 데서 평가자료 로도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품목이 단순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서평택에 현장방문 했을 때 보니까 거기는 장애인분들이 원두커피하고 현수막 같은 것을 만드시더라고요. 현수막 같은 것은 실제 시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시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구매하는 게 사회복지국이 아니잖아요. 구매는 구매부서가 의지를 가져야되는데 총무과나 이쪽에서 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회계부서라든지 그런 데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하고 일자리경제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장애인생산품이 공급될 수 있고 구매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있는 곳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거꾸로 장애인들이 생산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을 확충해 나가야 되잖아요. 업체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 그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연계가 돼서 두 부분을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비율 맞추는 게, 목표는 달성하려고 만든 건데 1%가 최하잖아요. 1%만 구입하라가 아니잖아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1%는 최하 목표치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관심을 더 부탁드립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해금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금 의원입니다.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와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2조와 안 3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응급실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그리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의 교육에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4조와 안 5조에서는 시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설치 의무대상시설과 평택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응급장치를 설치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연간 2시간 이상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제정, 지원된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9조까지는 응급의료사업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와 시장은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응급의료 관련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 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응급환자의 보호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이에 본 조례안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내용을 명시, 응급상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응급의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및 권장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도록 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원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이수, 지도 및 감독과 응급의료 대처방안에 대한 시민홍보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대상시설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 의원 조례안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을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는 평택시에 몇 개가 설치 돼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의무대상시설 213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요. 구비의무기관 외에 51대 해서 총 264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정도 규모면 평택시에서 어느 정도 더 설치돼야한다고 판단하시는 게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현재 의무대상시설이 정해져 있어서요. 1년에 순중하는 개소 수는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것 계산하면 한 30여 군데가 될 것 같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저희가 현재 2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기준으로 50%를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비가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장비를 지원을 하되 일괄 전부를 지원하면 의무대상시설에는 또 안 맞는 얘기라서 일부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데도 필요한 곳에서는 이 충격기가 설치돼서 시민들이 응급 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의무대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을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래도 형평성이.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곳에는 지원을 한다고 하면 또 의무대상시설은 반대로 역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의무대상시설에 지원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비의 가격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쓸 만한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의무대상지역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쓸만한 게 200만 원이 되면 거기서 50% 정도 100만 원을 추가지원해서 200만 원짜리를 설치하게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그런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의무대상이 아닌 곳은?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닌 곳은 본인부담으로 1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100만 원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형평성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200만 원을 전부 다 지원하면 또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의무대상시설과 대상시설이 아닌 곳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궁금한 게 이 시설이 집집마다 한 대씩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절한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구에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지.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글쎄요. 인구의 분포보다는 인구가 집중되는 곳. 그러니까 의무대상시설이 뭐냐면 버스정류장이나 역전, 공공시설, 선박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일례로 학교 그런 데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판단해서 많이 있을수록 좋기는 한 거죠. 한 사람을 살리더라도 비용은 들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서 이것은 곳곳에 있으면 좋은데 이게 현재는 의무대상시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효과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의학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시지만 보통 심폐소생술을 하지만 심폐소생 심장충격기가 있으면 바로 더 쉽게 소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을 하면서 이 재세동기를 같이 사용하면 바로 단시간에 깨어나야지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뇌사상태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현재 264대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제 사용됐는지 이런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그것까지는 실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장비가 산재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은 합니다. 1년에 1번 정도는 관리상태나 이런 것 그다음에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용 상황에 대해서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하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는 대수가 많으면 공개입찰을 하고요. 그런데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아시죠. 그렇게 하고 일반인들이 사는 것은 본인들이 사는 거니까 저희가 공공기관에 설치한 것 외에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희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고 어느 정도를 잡느냐 지금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거니까 지금 이 7,000만 원 70대 정도 잡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잡으신 거잖아요. 매년 70대 정도씩 늘릴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면 신청을 받으셔갖고 지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순중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30대라고 보고 나머지 30~40대 정도는 신청에 의해서 1년 동안 해보면 후년에는 그 수요가 파악이 되겠죠. 그러고 어느 정도 충원이 되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현재 의무대상자가 구입하는 충격기 평균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성능 같은 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일단 처음에 재세동기가 도입될 때는 한 400만 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업체에서 막 개발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심지어 한 50만 원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기계에 관한 정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찌됐든 인증은 받고 판매는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죠. 의료기기로 식약처에서 허가는 다 받은 건데 아무래도 허술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치를 해보고 기계성능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보고 그런 것들을 권해야 되겠죠.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른 게 아니라 공공시설이라고 했는데 부락산이라든가 공원 있죠. 통복천이라든가 진위천유원지 이런 데는 설치가 돼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거기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시설에서 제외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공공기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보건의료기관하고 공동주택, 여객터미널, 구치소, 운동장, 이런 것까지는 법적으로 대상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법으로는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 봄에 부락산 올라가다 미군이 환경캠페인 하다가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불행하게도 헬기로 수송이 됐는데 죽었잖아요. 그럴 때 심폐호흡보다는 곳곳에 저번에 위치표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데다 배터리 연결해서 설치를 하면 위급 시에 그런 것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설치가 돼 있어서 했으면 아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 해봅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 조례가 채택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사항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의무대상시설 외에도 이것을 하자는 조례를...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교육대상을 얘기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은 무조건 교육을 1번씩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포공항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아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계가 많으면 뭐합니까? 쓸 줄 모르는데. 또 설치 또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 또한 겸비해서 해주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해금 의원님 말씀하세요.
해금

이해금의원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발언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심폐소생술 자격증 있는 강사입니다. 지금 평택에서 요소, 요소 자원봉사나 의용소방대에서 이런 데서 여기도 있지만 2시간씩 강화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복시장이나 역전에서 심폐소생술을 일반인들한테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세동기는 예를 들어서 응급치료를 요할 때 저희가 심폐소생술 하는 것은 차가 병원에서 오기 전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해놓으면 사는데 생명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심폐소생술이나 재세동기로 인해서 응급처치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굉장히 %가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평택에서도 많이 기술을 가르치고 있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해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폐소생술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재세동기 같은 경우는 조례안에도 이 3조하고 5조에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재세동기 같은 경우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기술이 아니라 작동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사용설명서 읽어가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면 이런 교육이 강제성을 띠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지나가는 일반시민들한테 그것을 홍보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분이 있고 제의를 하건데 저희가 예비군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총을 쏜다든지 제식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평화, 안보 이런 쪽에 일반교육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시간을 한번 조정해서 이런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 교육, 또 각 읍·면·동 지자체 단체들이 집합할 수 있는 모임에 조금은 강제성을 띤 교육을 함이 어떤가 해서 제안 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기왕 비싼 재세동기를 설치함으로써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서 귀한 생명을 살리고 또 그러한 성공사례 같은 게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집약을 해서 청취를 하고 사례발굴을 해서 발표라든지 보건소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은 당연히 발의돼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조례안이 꼭 통과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줘서 성공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일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보건교사가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받도록 돼 있고요. 학생들은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 훈련 시, 민방위교육 시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단체 교육 시 이것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분 교육할 때 한 분이 붙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윤하

이윤하위원

제 얘기는 심폐소생술은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재세동기의 작동법 같은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맞습니다. 재세동기를 그냥 온오프로 온을 켜면 음성메시지가 어떻게 하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 물건을 보고 보셔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교육기회는 확대를 하겠고 그리고 성공사례나 이런 것까지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이런 성공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전파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들고다니는 이동식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다 이동식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 설치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봤는데 경험을 했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에 안내멘트가 나오면 컴프레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누르고 하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굉장히 좋은 장비인데 그래서 혹시 설치라고 해서 거치해놓은 건가 생각을 했어요. 전부 이동식이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관장소가 있어서 설치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 평택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무민간위탁 동의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무민간위탁 동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의안번호 8-100호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무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 의 건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말기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호스피스 제공과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가 지난 2018년도 11월 9일자로 공포 되어 2019년도부터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이며 선정방법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4조에 의거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통한 적격자를 선정하며 위탁사무 내용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문화 조성 및 관련교육 프로그램 운영,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인력 양성,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무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민간위탁 동의 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202회 임시회 시 의결 된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관,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하는 안건 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하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사업 관리의 운영 등으로 전문적인 운영업체에 위탁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말기환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위탁의 적합성 및 필요성, 위탁에 지급되는 소요 사업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무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관내에 웰다잉 문화조성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고 하고 있는 데는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실명을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게 박종성 목사님하고 평택대학교에서 연명의료치료거부에 관한 그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교수이라고 그분이 하셔서 현재는 중앙사업으로 채택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웰다잉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발원지가 평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주셨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로 돼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그리고 상위법에 단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윤하

이윤하위원

지난달 10월 16일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시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7조를 보면 여기 민간단체 그 당시에는 얼핏 그냥 넘어갔는데 민간기관 또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나 조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지금 영리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일단 단체는 비영리가 기준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료연명의향서 작성하는 문화확산사업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사업분야는 보건소 안에서는 별도로 인력을 충원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직할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뭐냐면 치료연명거부만 하더라도 만약에 세 군데 정도 하면 적어도 6명 정도 인력이 들어가고요. 호스피스사업을 가정방문형으로 한다고 하면 채용을 직영한다고 하면 의사는 있으니까. 그래도 호스피스에 관한 전문의사는 또 없거든요. 그리고 간호인력도 호스피스 간호인력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은 민간위탁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호스피스사업을 해온 분들이 한 16년 동안 해 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자원봉사차원으로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이 호스피스예산 서류를 보니까 1억 원이잖아요. 인건비가 4,600만 원이면 2명분이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직원 2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최소한의 인력으로 센터장이 있어야 돼서 센터장 1분하고 밑에서 프로그램운영이나 이런 것을 기획하고 하는 회계업무를 관장하는 분 1명 이렇게 최소인력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는 거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아마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굿모닝병원에 가면 호스피스병동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암환자 분 말벗도 돼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자격증 부여제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나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게 교육을 받고 진짜 돌아가실 분들이지만 쾌적하게 살아계시다가 즐겁게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이렇게 하려면 파견된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도 전문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했면 좋겠는데 이런 자격증 부여제도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일단 국가에서 그 자격을 주는 것은 없고요. 현재 호스피스라는 단체가 있어서요. 그 단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 16 회기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간단하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웰다잉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기관이 이 앞에 있는 YWC 박목사님이 하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단체에서 얼마 전에 기관등록을 했습니다. 기관등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기관신청이 얼마 전에 한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몰리지 않을까 다른 지역을 보면 굉장히 연명거부신청을 많이 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도 이것 신청 받고 그러지 않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일반병원도 그 기관신청을 해야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기관신청을 해야 돼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기관신청 요건이 일단 사무실에 일을 하는 분들이 2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계획이 종합병원 이런 쪽에는 권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된 기관 몇 군데나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관내에는 없고요. 전국적으로는 107개가 있네요.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는 그러면 늦었다고 보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체계가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또 검증 과정을 여러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돼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정착을 해서 이 안락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주 의원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유승영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1을 삭제하고 제3조 제3항에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경쟁방식을 적용하여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를 삽입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유승영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제2조 제11호 중 ‘경기도가 구축한 전자적시스템을 말한다.’를 ‘경기도가 구축한 전자적시스템과 조달청에서 구축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말한다.’로 수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건설기계임대료 사용확인서’를 ‘건설기계 사용확인서’로 수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건설기계임대료 사용확인서’를 ‘건설기계 사용확인서’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대로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덕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분동)(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비전2동 행정구역 경계조정(분동)(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유승영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1호 중 ‘연고자’를 ‘연고자가 없거나’로 한다. 부칙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12분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12분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복지위원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4기 (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해금 의원 등 8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무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1일 수요일 제2차 회의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