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 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집행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세요.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평택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평택시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책무에 대하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의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보고, 공유단체 및 공기업 육성 지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공유경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안 제12조까지는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안 제15조까지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보조금 지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실시,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에 관한 사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8-114호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관우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화나 공간, 경험과 재능을 협업을 통해 나눌수록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증가하는 협력적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와 시스템 구축 및 지원센터의 설치, 공유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유경제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과 조례의 체계 및 내용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공유경제 관련 유관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본 조례가 추구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 조례에 대하여 지역주민 등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간과 시행을 위한 준비에 따른 유예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주신「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안건 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시민 편의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검토결과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7쪽 평택시 각종위원회에서 실비변상 조례가 있는데 저희 의 원들도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수당이나 실비가 일반인들한테는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아니요, 2시간에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에 10만 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공유경제가 선진국이라든지 대도시에서는 정말 많이 활성화되고 그동안에 많이 미비했던 점들이 보완돼서 활용률이나 이용률이 한 2배 이상 급증한 상태에요. 간단한 예로 들면 자동차 함께 타기도 공유경제가 될 수 있고, 요즘 신간도서 같은 것 빌리려면 도서관을 직접 가야 되잖아요. 서점을 지정하거나 하면 가까운 곳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공유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유경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드려야 하겠지만, 활성화 방안이 프로그램 활성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5쪽에 제14조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이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공유경제다 하니까 굉장히 큰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연설명 해 주신 것을 보면 굉장히 아주 우리가 친밀하게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있네요. 그러면 우리들은 회의에 참석하고 하니까 교육이나 홍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지만, 홍보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교육, 홍보 쪽으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먼저 조례가 통과 되면 그다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통과된다면 이제?

조례에 보면 중간조직이 필요한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공유경제지원센터로 활용하게 돼 있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조금 활용을 해서 홍보나 교육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떠세요? 시기적으로 적정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요. 제가 이것을 하게 된 첫 번째 계기도 공유경제가 되게 광범위 하더라고요. 주말에 쉽게 말하면 카페나 여러 가지 이용을 해서 소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대관료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물론 관계공무원분들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주민센터나 요즘 되게 잘 짓잖아요. 회의실이라든지 잘 활용도가 없는데, 주말에 주민들이 세미나라든지 할 때 쉽게 대관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아마 공유경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편의는 굉장히 증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권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로 참여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한옥 등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건축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증진시키며,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한옥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안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한옥의 보존 및 발전에 관한 평택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한옥 건축 ·수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안 제8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시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안 제12조까지는 한옥 등의 보존기간, 한옥의 등록, 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한옥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은 전통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옥 및 그 부속 토지 등을 매수함으로써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안번호 제8-112호, 권영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병배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한옥진흥을 위한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지금까지 평택시의 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정책이 미흡하였다는 점과 2015년 전통한옥 보존과 한옥건축을 장려하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등 전통한옥의 보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옥에 대한 보호와 확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한옥건축 등의 비용지원에 소요되는 재원규모나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례제정을 위한 전반적인 실태파악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조례의 형식과 내용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상영 도시주택국장님이 참석했어야 되는데 신병 치료차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병우입니다. 권영화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한옥건축을 장려하고 한옥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적극 한옥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 시 고유문화와 역사적 특성 등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시민이 자긍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삼기 위한 평택시의 가치 재창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자치법규 사례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한옥이 지금 보유되고 있는 것이 몇 채나 됩니까?

이 조례가 공표되면 조사를 해서 다 분류해서 할 겁니다.

이제 조사할 계획이시라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우리 자료에는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현황이 비용이 좀 많은데 굳이 평택시는 이렇게 적게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상의 지원액이 미흡해요. 수원시나 청주시나 남양주시에 비하면 약한데, 기왕 조례를 만들 때 한옥을 지을 수 있게 하려면 지원액을 좀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비가 엄청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나 남양주 같은 부분에는 옛날에 마을이 궁궐이 있거나 이런 큰 한옥단지가 있었는데,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하고 작은 생활한옥들이 있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상 보면 한옥으로 지정을 하시려면 기준이 마당도 있어야 되고 대문도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일반인들은 부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 건축비도 많이 소요될 것인데 적다해도 기본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문 2개를 거쳐 봐요. 얼마나 큰 대지 평수가 필요 하겠나.

대지비보다는 건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필요하니까 건축을 또 지으려면 대문도 지어야 되잖아요.

대문 지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건축을 따졌을 때 보면 우리 시가 지원비가 너무 지원비가 적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 단지라 하면 제가 보기에 10호보다는 마을 개념이면 대개 20호 이상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존에 있는 한옥을 지정해 주기는 우리 시가 미흡한 상태이고, 이런 단지를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조례상에 단지를 크게 키우고 지원액을 늘려서 하심이 좋다고 저는 제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보존대상 기준을 보니까 15년에서 20년 된 한옥을 기준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면적을 보니까 면적 당 금액이 나와 있어요. 저번에 제가 안재홍 생가를 갔을 때 한옥마을 보존한다고 그런 형태에 있을 때 보존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숙 위원은 평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옥마을이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신축도 들어가는 거야...

신축도 되고 수선도 되고,

신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할 때 그런 제안 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로 조성을 했을 때 보존 금액이 나가는 건가, 아니면 현재 평택에 있는 한옥마을들이 제가 몇 군데 행사장 다니다 보면 괜찮은 한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지 구성이냐, 아니면 하나씩 있는 지역에도 그게 보존 주택이 되는 것인지?

단지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씩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단지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한옥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건데 공사비 50%, 대지비 빼고 한옥은 우리는 건축물만 가지고 공사비 50% 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하는 것은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보니까 수선하는 것은 1,000만 원, 평당 최고는 3,000만 원까지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고요.

예. 규모 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년 내지 20년 된 가옥을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에 잘 지은 집들은 15년이나 20년이 돼도 리모델링 안 해도 쓸 만한 것도 있는데 혹시 15년 된 사람이 어디를 고치고 싶다 했을 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15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 자체는...

15년 이상이 돼야, 20년이든 30년이든...

그러니까 제 얘기는 15년 이상 됐는데 그 건물이 잘 보존이 돼 있다면 그래도 지원금이 나갈 수 있나요?

그것은 유지관리는 아니고 15년 이상이 됐는데 한옥이 오래되면 가구식 구조라 쓰러지거나 문이 안 맞거나 바로 세우거나 이럴 때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는...

연식이 오래 됐어도 보수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적에 지원이 나간다는 말이죠?

‘오래 됐어도’가 아니라 ‘오래 되어야’ 이렇게...

제 얘기는 15년 이상 된 게 여기 기준이 15년 이상 내지는 20년에 대한 한옥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예.

제 질문 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15년이나 20년이 됐어도 잘 지은 것은 보존이 잘 된 한옥들이 꽤 있어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원금이 나가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기준은 보수가 필요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기준은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 조건이 한옥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돼야만 단지에 소속이 돼야 주변에 있는 한옥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기본이 안 됐을 때는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한옥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때 신축이든 재축이든 수선이든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활용을 해보시고 나중에 수요가 폭발한다든가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관련 세부 지침들은 실무진에서 또 보완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영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장미기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4. 팽성 안정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8-101호인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53개소로 그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02개소이며, 2020년 7월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208개소입니다. 각 시설별 재정여건,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은 총 64개소로 도로 35개소, 공원 7개소, 녹지 21개소, 공공공지 1개소입니다. 635개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또는 해제를 판단하여 자동 실효시점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1단계는 312개소에 7,179억 원, 2-1단계는 14개소에 3,393억 원, 2-2단계는 327개소에 1조 7,18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1단계는 실제 집행가능성을, 2단계에서는 중기재정 및 장기구상사업을 기준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경호엔지니어링 이원재 상무로부터 준비된 PT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상무 이원재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경호엔지니어링의 이원재 상무입니다.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연혁, 평택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해제시설,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을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들은 자동 실효가 됩니다.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금해 평택시에서는 10년 이상 된 평택시 미집행시설에 대한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방안을 수립하고 금일 이것에 대해서 지방의회 에 보고를 올려서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권고사항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이유는 의회에 보고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고 우선해제시설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의견청취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8년에 3월에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된 이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평택시에서 T/F팀을 마련했습니다. T/F팀에는 도시과를 주축으로 예산팀, 도로팀, 공원녹지, 도로 이런 시설에 관련되는 부서들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성을 해서 4차에 걸쳐서 토의와 협의와 미집행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금일 그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5일 저번 주 금요일 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었습니다.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999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유재산을 너무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강압한다는 헌법불합치 상황이 있었고, 금일 중요한 사항이 2011년 4월에 장기미집행에 대해 지방의회 에 보고를 드려서 지방 의회 에서 해제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권고해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7년 12월 기준으로 총 장기미집행시설은 806개소가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기준, 올해 1년이 경과했을 때 저희가 653개소로 150개 정도가 미집행시설을 해소시키거나 기 해제가 되거나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에서 올해 12월에 바뀐 게 도시계획시설이 63개소가 신설이 됐고요. 집행에서 미집행으로 된 게 9개소, 기 해제된 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 분류를 했던 것이 84개소,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것이 69개소, 우선해제 되는 게 64개소해서 전체적으로 150개 정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을 보시면 전체 시설 중에서 62%, 그래서 402개 정도가 장기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년에서 20년 미만이 194개, 20년 이상이 208개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법적 기준에 따라서 1단계는 2021년까지, 2단계는 2023년까지, 2-2단계는 2024년 이후로 설정을 했고, 1단계는 총 312개, 2-1단계는 14개, 2-2단계는 327개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의 집행, 미집행이 어디에 많이 분포돼 있는지 도식화했는데 송탄역하고 평택역, 안중 부분에 도시계획시설이 배분돼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실효되는 게 208개소가 되고, 2021년은 53개, 2023년이 392개로 해서 2020년이 바로 코앞에 다가 왔기 때문에 2020년까지 실효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미집행시설 중에서 도로현황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도로가 632개소에서 528개소로 104개를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결과 금액이 2조 5,000억 정도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집행에 대한 감소대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집행 분류를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되는 게 51개소, 현황도로가 개설되고 국공유지가 100%인 것이 19개소,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집행 분류한 것이 총 94개소로 집행분류로 저희가 설정하였습니다. 도로불가 및 선형 변경입니다. 선형을 변경시키는 것이 47개소, 연장을 축소시키는 것이 20개소, 선형 변경과 연장이 10개소로 총 77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 정도에 평택시 재정비계획을 수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 반영해서 미집행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와 T/F팀을 거쳐서 회의한 결과 2019년도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사업이 94개소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따졌을 때 총 3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30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94개소에 대한 것을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려서 우선 해제되는 도로의 시설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우선순위, 저희들이 아무 기준 없이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정책적인 측면을 40점을 주고 계획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40%, 40%, 20%로 해서 각각에 대한 등수를 계량화시켜서 이 점수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해제 시키고 1단계, 2단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로도 계획적인 것, 경제적인 것, 정책적인 측면으로 반영해서 중로 소로에 대해 기준에 따라서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전체 작년에 54개소에서 51개소, 3개소가 해제가 됐고요. 금액은 300억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원 또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기준은 공원조성에 대한 가치와 재정투입의 효율성, 개발 압력, 기존투자가 얼마큼 됐는지 4개를 기준으로 해서 공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한 결과 송탄근린공원이 가장 높고 가장 필요한 공원으로 판단이 돼있으며, 농성공원, 근린공원은 우선해제시설로 잡았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2020년까지 집행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후순위로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소공원도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현재 추진돼 있는 공원들이 1, 2, 3단계로 가장 우선순위를 잡았고 뒤에 있는 것들은 해제하는 시설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면적 확보기준입니다. 공원을 해제했을 때 법적인 기준, ‘평택시의 공원이 미비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는데 보시면 법적기준은 1인당 6㎡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제를 시키더라도 17.4㎡로 해서 10㎡이상의 넉넉한 녹지가 평택에 보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녹지가 전체 42개소에서 26개소로 축소가 되고, 한 2,900억 정도 사업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요. 녹지해제의 기준은 집행계획에 없는 것들, 대체시설이 있어서 철도보호 도로구역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또 지장물이 과다한 경우, 녹지의 최소 폭이 법적기준이 10m입니다. 10m보다 작은 것들은 법적기준에 미비하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타시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타시설은 총 7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46개소로 해서 한 700억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기타시설 검토는 타법에 의해서 집행이 확인된 시설,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들은 기타시설에서 해제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천은 미집행시설이 2개소가 있었는데 해제를 시켰고, 주차장은 15개소에서 6개소로로 해제시켜 전체적으로 36개소를 기타시설에서 해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우선해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시설은 총 64개소가 있고 우선해제를 시키는 법적기준이나 평택시만이 갖고 있는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법령에 의한 입지 및 규모에 부적합한 경우, 중복결정이 돼서 도시계획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당해시설이 해제되더라도 주변시설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것들, 재정여건상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T/F팀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 공통기준이 되겠고요. 도로에 대해서는 대체도로가 개설해서 이 도로가 없어도 충분한 이용이 가능한 시설들, 도시계획 도로개설 효과가 미비한 것들, 공원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실효시기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녹지는 지장물이 과다한 것, 완충녹지 폭이 10m, 이런 기준들을 법적인 기준과 평택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우선해제시설을 위한 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선해제 되는 시설은 총 6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도로가 35개소, 공원이 7개소, 녹지가 21개소, 기타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샘플로 교통시설에 대한 우선해제시설을 어떻게 했나 예를 들어보면 소로 2-12 구역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도로이고 또 주변에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현황도로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해제한 샘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옆에 다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로가 없어도 그 기능이 충분히 유지가 되고 미비한 도로는 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10번은 미군부대 공유부지 일원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미군기지에 반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저희들이 해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리의 근린공원 사항입니다. 사실은 시기가 2020년 3월 3일, 2000년 7월 1일 해제되는 일몰제에 적용되는 대상이고, 이 지역에 대한 시기가 짧고 이것에 대해 투입되는 것도 많고 해서 사실 개발이 어렵습니다. 실무 부서의 의견과 저희들이 집행계획, 평택시에 중기예산에 했을 때 강압이 어렵기 때문에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시설은 녹지시설이 없어도 철도보호구역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녹지를 해제하더라도 철도보호구역에 대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해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같은 철도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의 샘플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을 말씀드리면 공공 공지가 되겠습니다. 실효시기도 다가오고 재산권 침해 및 이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저희가 우선해제시설을 해제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고속도로, 도로 및 기타 공사가 완료되는 것들, 집행 불가한 시설을 저희들이 89개소를 과감히 해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총 5조 6,000억 원에서 2조 7,000억 원까지 한 3조 정도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소시켰을 때 이것이 현실적인가를 검토했을 때 평택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도시계획시설과 관계되는 것은 평균치가 한 1,90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1,900억 원 정도의 범위가 있고 저희들이 2021년 1단계까지 수립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1,7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획하는 예산보다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금액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하고 미집행에 대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입니다. 이것 할 때 지역주민들이나 의견수렴 한 거예요?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고요. 절차가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고 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할 건데,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공고, 도시위원회 심의·자문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아직은 안 했지만 앞으로 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 얘기는 공원이나 녹지의 해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용역 하면서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이원재 용역을 하면서 평택시에 대한 미집행시설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했고요, 주민들의 의견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슈 되는 것들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법적 절차가 주민열람 기간이 남아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하면서 그때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찾아뵙지는 않았고요.

사업부서 본청 관할은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과, 송출관할은 송출 건설도시과, 안출도 다 해당부서에서 다 올해 초부터 계속 T/F팀을 구성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점검을 하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가장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우선순위 정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앞으로 주민설명회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할 때 지역에 있는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의논 했다는 얘기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끝장을 보시자고요. 국장님 안 계신데, 이거 공람을 할 거예요. 그렇지요? 공람을 하면 이것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현실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으실 때 읍·면·동에 갖다가 공람을 하라고 붙일 것 아닙니까? 그것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워도 해당 토지소유자한테 다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예예.

귀찮으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서 이해당사자들한테 해 주셔서 이렇게 항상 우리 선출직들이 하고 나면 얻어맞는 게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내 땅 도로에 있다가 이해관계, 재산관계, 엄청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의기간 충분히 주고요. 해당 당사자들 통보해줘서 언제까지 이의신청 하라고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 주고, 비록 기일이 도래돼서 당연히 법적으로 해제가 된다고 치더라도 본인들이 주민들이 “우리는 그 도로가 그냥 있어주길 원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 입안해야 되나요?

그래서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부로 강제적으로 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들은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시측이 인가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가를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선집행 하겠다는 시설에 대해서 30억 정도 인가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렸거든요. 더 추가가 되면 비용이 들고 시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20년 동안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행정의 우선순위에 밀렸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지역주민들께서는 존치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0년 7월이면 1년 반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으려면 용역을 통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해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해제를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2020년 7월까지 가서 강제해제 당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그 전에 올해 아니면 2019년 중에 해제를 하라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전에 20년 전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문제겠지요. 어떻게 보면 행정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서 애꿎은 시민들이 재산권행사 못하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 와서 법으로 풀어버린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진짜, 어쩔 수 없겠죠. 제도상으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데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만약에 혹시 그런 분들이 나온다면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이번에 꼭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7대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 충분히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셔서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번에는 꼭 안 해도 되거든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제가 할게요. 2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우선해제시설 검토기준이 있습니다. 공통기준이 있거든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평택시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평택시가 거꾸로 얘기하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 평택시가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평택시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평택시가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길게는 50년대 60년대 지정된 시설도 있고 그런데요. 99년도에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유재산권 침해 이런 것은 검토 없이 필요에 의해서 지정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과다하게 지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평택시 계획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지정할 때는 재정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뒷받침되고 재정계획이 수반되는 그런 백데이터에 의해서 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금도 아마 동네에서 어디 도로를 개설해 달라, 아니면 포장을 해 달라, 아니면 연장해 달라는 민원들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 결정돼 있는 시설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면 되고요. 새로 도시계획시설을 꼭 결정해야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계획이 뒷받침돼서 그것을 검토해서 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 도로법에 의한 농어촌도로가 있거든요. 농촌지역은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또 그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보다 농어촌 도로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게 낫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농어촌 도로법은 강제 해제하고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어느 위원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실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것 다 풀어버리고 해제시키는데 도로 새로 뚫어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신규 결정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원도 안중 쪽에는 서부 쪽에는 많이 해제가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에 장당근린공원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성공을 거두신 것 같아요. 그렇죠?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B/C값이 잘 나오니까 민간업체에서 호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B/C값이 좀 낮더라도 이렇게 포기하는 것보다는 민간 제안 으로 돌려보는 게 어때요? 시장에 한 번 던져보는 것도.

그래서 석정·장당근린공원은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경기가 이런 침체 상황에서 예상 외로 민간업체들이 그렇게 덤벼들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 제안 사업을 해서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쳐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앞서서 진행된 시·군 사례를 보면 보통 빨리 해도 1년 9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새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턱 밑에 와서 지금에 와가지고서 B/C값이 안 나오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상지를 10개소 선정했는데 아시겠지만 그래도 사업성이 나오고 주변하고 여건이 맞는 게...

그래서 먼저 번에도 사업성이 잘 나오는 곳과 잘 나오지 않는 곳을 한 개로 묶어서 한 번 던져보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당 건은 대성공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지역구만 말씀을 드릴게요. 은실공원 같은 경우에도 매연도별 몇 십억씩 세운다고 해도 그것 공원 만들기까지는 명 짧은 놈은 만드는 것 보지도 못하고 죽을 판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얼마든지 선택의 문제겠지만 지금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것 공원부지로 묶이신 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것을 해제해서 풀어주느니 민간으로 던져봐서 하겠다면 한 번 해 보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을 시간 촉박하다고 미리 사전에 포기할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일이지만 작년까지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민 간사 업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다른 공원은 대부분 산지 원형지 보존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또 비공원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비공원시설이 입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공원들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모산하고 석정 장당근린공원 2개가 적합하다는 결정이 나서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평택시가 나머지 공원부지 묵은 것도 개념도 없이 그냥 지도 갖다 놓고서 여기에 공원 이것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요. 대부분 지금 근린공원들은 한 30~40년 전에 지정이 됐던 부분이라 그때 기준으로는 검토가 됐겠죠.

어차피 이것도 저것도 다 시간대에 쫓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개발 제안 사업도 여기 장당공원이 끝이네요?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네요?

시기적으로는 어렵죠.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네요?

예.

됐습니다. ○(주)일신이앤씨 상무 김태진 제가 용역을 하면서 다른 시·군들 미집행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가 상당히 빨리 나가는 축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T/F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제가 누차 회기 중에... 지금 도로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중앙동 도로는 10월에 완공시키겠다고 해 놓고 엊그저께 갔더니 또 완공이 안 됐더라고요? 그것 좀 제일 우선순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지금 얘기하듯이 용역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네 분이 지금 그 도로가 작게 있는데 그것을 8차선으로 했다가 6차선으로 줄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을 뚫고 나가더라고요.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중앙을 뚫고 나가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게 어느 도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소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더니 네 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었고 자기 담을 치고 나가고 내리는 그 앞을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조금만 확장을 해서 나가도 되는 부분을 이 도로는 남겨놓고 가운데를 뚫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밭인데 밭과 밭 사이에 도로가 2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 송탄지역의 그분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8차선에서 그나마 6차선으로 줄이기 때문에 그 집 앞에까지 거의 치고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미집행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하지 않으면, 이게 2020년까지 완공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도로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이 있어서 보상이나 공사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안 들어간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예요. “현재 도로가 나 있으니 그쪽에 사실은 차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데 지금 이렇게 미집행 단계로 그 도로를 확장을 빨리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주소들을 알려 드리고 다시 한 번 보고 받겠습니다.

예. 자리 끝나는 대로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제도 하셔야 하고 지정도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시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같은 것은 성급하게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석정 장당근린공원은 민투로 해서 하시는데 이것은 하게 되면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먼저 석정 장당근린공원부터 말씀드리면 협상 대상자 선정이 지난 주 금요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확정됐습니까?

예, 확정이 됐습니다. 6개월간 협상기간을 거치는데 협상이 뭐냐 하면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서 제안 해 오는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가령 분수공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안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시의 의지나 시의 정책하고 부합되는지, 부합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주민들이 별로 싫어하는 시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의 의견도 듣고, 시의 정책방향하고도 한 번 맞춰보고, 그래서 불필요한 시설은 빼고 더 좋은 시설을 들어오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증감이 되면 이런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원조성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2020년 3~4월까지는 인가까지 다 받으려고 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끝나면 2020년 7월 이전에 보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보상하고, 공사하고, 비공원시설을 하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5년이면 공원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비공원시설하고 공원 완공시기를 5년 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5년 정도? 모산골 공원은 지금 평택시에서 직접 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산골 공원은 언제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을 따져봤는데 모산골 공원도 사업비만 잘 조달이 되면 5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5년이면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 재정이 1년 새에 몇 천억씩 늘어나는 시세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냥 또 지정만 해놓고 유야무야 시기가 흘러서 모산골공원이 시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없는 시기만 늦춰지는 그런 꼴이 될까봐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돼서 지금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모산골 공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직접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집행을 조기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시설도 많지만 공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는 공원 시설비가 매년 200억~300억 정도 최근에는 많이 세우는 편인데 앞으로 향후 5년간은 한 600억 정도 세워야 지금 우리가 계획한 시설들이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시의 방침상 그 정도는 투자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각산 근린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연차적으로 해서...

그쪽의 민원인들이 해제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근 비전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자투리땅들, 도로 나고 나머지 땅들 300평 400평 있는 것들은. 이게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해제가 가능한 겁니까?

집행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은 다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몰제가 있어서 다행인데...

2~3년 내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죠. 계획만 내놓고 토지 수용도 안 해 주고 보상도 안 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정말 시에서 책임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셔서 이번 기회에 원하는 분들은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미집행시설이 해제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한 20년간 묶여있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손해배상이나 법적대응을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만약에 법적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든가, 그리고 타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쨌든 평택시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각자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가 나와 봐야 알고 지금 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사례는 없어요?

예.

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여기에는 예산이 평균 1,947억, 이게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됐었어요? 우리 평택시가 계획한 대로 예산이 투입이 됐었어요?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계획하고 실행하고의 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서 이번에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같이 T/F팀도 구성해서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산부서에서는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단 얘기예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용역하시는 분 누구랑 이것 협의하셨어요? ○(주)일신이앤씨 상무 김태진 아까 설명드렸듯이 T/F팀은 도시과, 예산팀, 도로과, 녹지과,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를 다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했고 예산에 대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팀의 팀장님과 같이 협의를 거쳐서...

그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한 1,000억 이상 정도 했더라고요. 아까 공원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은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의 2~3배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냐고요?

도로도 특별히 사업비를 많이 편성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하시는 분이야 숫자 갖다 끼워 맞추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주)일신이앤씨 상무 김태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시면 연평균 2021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서 1,90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고 2021년까지 1단계에 대한 사업비, 토지보상이라든가 실시계획 이런 것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1,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 1.7~1.8배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 가능하거든요.

이것 진행될 때는 과장님 안 계시죠?

이게 그동안하고 틀립니다. 이제 해제가 코앞에 다가 왔기 때문에 급한 사업은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부서 별로 각각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시의 방침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요즈음 장당근린공원이 상당히 핫이슈로 떠올라서 생각 외로 4개 민간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아주 뜨겁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우리 모산근린공원은 민간개발로 개발해 오다가 갑자기 시 재정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장당보다 모산이 더 민간개발 투자 요건이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과정을 작년부터 지켜봤는데요. 남평택 지역은 지금 산이 사실 없거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정서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그것은 재정사업으로 해도 시 재정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재정사항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가 600억 정도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포함해서요.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지방채 발행할 이유가 없겠죠.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약간 안 좋은 데도 평택에서 민자 민간인에게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앞으로 남은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도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민간개발로 개발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쉬운 점은 어차피 결정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당근린공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북부지역에 그만한 공원이, 시민들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개발로 해서 또 30% 이상 민간개발업자들이 차지하고 하다보면 그 나름대로 민간개발업자들은 자기네들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들 입장에서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은데 앞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 주시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큰 모범사례로 앞으로 공원을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민간업자들로 계속해서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토지보상비의 보통 한 30%나 50% 정도가 시설비로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민 간사 업으로 해서 우리가 제안 을 받아보니까 토지매입비의 거의 2배 가까이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고급화 시설이고 명품공원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당공원이 조성되면 인근 공원하고는 차별화된 공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튼 공원이라는 문제가 우리 지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중심의 생각을 갖고 앞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원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데서 개선해서 공원이 되는 곳이 있고 맨땅에 공원을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부에 산이 없지 않습니까? 강당산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소나무가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아깝고, 지금 공여구역 위반함으로 해서 해제가 됐는데 이게 나중에 반환이 됐을 때 공원으로 다시 계획이 잡힐 수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고 싶어도 반환이 안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송화하고 남산공원을 제외하고도 그쪽에 지금 공원으로 지정 안 된 수림이 양호한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해제가 불가피하다면 해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원 조성할 때 같이 결정할 때 추가로 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국방부 소유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절차는 거쳐야 되겠지요.

그 앞에 도로 난 부분이 있잖아요, 논에. 2차선으로 나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 도로가 난 거죠?

시작한 게 한 10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이미 공원으로 잡혀 있었던 구역인데 도로가 났단 말이에요. 10년 정도 됐어요?

지금 도로 일부 공사하다 중단한 데하고 공사 안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공원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된 데입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면, 거기는 안 잡혀 있군요? 그런데 외형대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도로가 뚫린다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도로사업과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장도 가봤는데 가급적이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되리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 공청회 하시고, 이것 일방적으로 시에서 계획해서 길을 뚫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도로를 내도 현재 있는 도로 쪽으로 내든가 하고 기존 일부 공사했던 부분을 철거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석정 장당근린공원 업체선정 심사위원으로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선정된 업체의 제안 시설을 많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6개월 동안 협상을 통해서 시민 의견도 청취하고 시에 또 부합되는지 알아보고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선정된 업체가 저희들한테 브리핑했던 그 내용들하고 혹시 많이 바뀔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제안 됐던 내용은 존중해 줘야 되고요. 가령 거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탈락된 업체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온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추가로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다보면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니까 필요성이 없는 것은 일부 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고, 제안 된 내용을 많이 존중해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업체 선정을 진행할 때 브리핑을 했던 내용들이 좋아서 또 많은 위원님들이 선정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팽성 안정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PPT 보고를 먼저 받으셨는데요. 간단히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3조 및 시행령 80조에 따라 안정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 대상지인 안정리 지역은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국비 90억, 도비 18억, 시비 42억 등 총 150억을 투자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뉴딜정책 4대 목표인 쇠퇴한 도시의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와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을 제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재개 발처럼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고 기존의 도시 틀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말 노력을 해서 이 재생사업을 제안 해서 국비를 따오셨는데요. 사실 이 안정지구는 2000년도 초부터 재생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상권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상점주인들이 다 외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미사업단장 할 때 거기 도심의 상가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자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몇 군데 더 건물들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이고, 지금 보니까 컨셉을 안전하고 정감 있는 안정마을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컨셉이 외부인이 오고 싶어 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이번에 군산시를 가봤는데 구도심에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로 7080들을 겨냥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기찻길 옆에 쫀드기 파는 가게도 만들어 놓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우리 안정지구는 어쨌거나 저희가 미군을 상대로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이태원처럼 국내인들도 오겠지만 그래도 컨셉을 좀 더 오고 싶게 만드는 쪽으로 테마를 정해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입면 재정비사업도 그동안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지역을 원인을 보니까 집주인 자체가 외부인이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안정지구가 저희 자체적으로는 전략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 전략계획에 의해서 경기도 활성화계획 승인까지 사실은 맡았습니다. 맡아서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던 중에 국토부 뉴딜 공모가 있어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해서 제출을 해 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이 됐지만 이 재생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선도지역 지정이고 또 선도지역 지정이 되면 실현가능성 타당성 검토를 국토부에 있는 특별재생위원회라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의 심사를 또 맡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줬어요. 용역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에도 한 번 가볼 거고요. 더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상가에 대한 입면개선사업을 할 때 자부담 부분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집주인들이 부담이 없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사업비를 많이 따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전면적으로 그냥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리가 정비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하고요. 저희 가이드라인은 자부담이 일부 있거든요.

그게 몇% 정도 이번에 계획하고 계시나요?

자부담이 50%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개선사업이 안 돼요. 또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지만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니까.

그러게요. 개선사업에 따른 것은 신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집주인들이 그런 것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영업하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사업을 제안 하셔야 해요.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제안 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입면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시비나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의 지역구 거론하는 것은 좀 그런데 이 용역이 국비를 따기 위한 액션이라는 것 은 다 알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가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여기 17쪽에 보니까 ‘하모니센터 건립’ 해서 청년 창업지원 마을기업 육성 있는데요. 아니, 안정리에 뭔 마을기업을 육성해요? 무슨 청년 창업지원을 해요? 거짓말을 하려면 적당히 좀 하고 앞뒤 맞게끔 해야죠. 여기에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도서관은 좋습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 해가지고 미군에게 교육을 시켜요? 미군교육 프로그램 다함께 산다? 소설을 쓰려고 해도 적당히 현실하고 맞는 것을 해 놓으셔야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지금 행사할 때 말입니다. 미군들이 정복을 입고 나와요. 그것 다 비용 줍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바깥에서 각종 행사할 때 미군들 정복 입고 나오잖아요? 그것 미군들에게 일당 다 줘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모르셨죠? 그러니까 현실을 알고 공갈을 치려고 해도 적당히 해야지 이것 싹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국비 따는 것은 좋아요. 물론 이것 다 흔드시겠지만.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기본 골격은 가지고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하모니센터 이것은 현실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얘기예요. 이론상으로 가능하고, 국비를 따기 위한 거품이 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기존에 안정리 재생사업 하는 데 갖다가 꼴아 박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뭐 나아진 것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애꿎은 주민들 민원만 생겨가지고서 이것 추진했던 공직자들만 곤욕 치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지역 주민들 스스로 의식이 좀 바뀌고 시장의 흐름에 맞게 하게끔 해야지 언제까지 이 예산을 꼴아 박고서, 이것 140억 원 이것만 갖고 될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비는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 맞추실 거예요?

예, 맞출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다 흔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맞추려니까 또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이 기획안 만들고 모니터링 해가지고서 국비 따오신 것은 진짜 고생하셨어요. 우리 주무관님이, 계장님이 이것 쉬운 일은 아니죠. 진짜 고생을 하셨는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 계획안을 가지고 하면 또 이것 배가 산으로 갑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역하시는 분은 현실을 좀 알고 합시다. 현실을 좀 알고. 어차피 이것 용역사하고 계속 협의해서 계획 바꾸실 거죠?

네. 최대한 현실에 맞게.

그러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셔서 과업을 주셔야죠. 지금 여기 칸 채우기 위해서 넣기는 넣으신 거겠지만 이것은 현실에 없는 얘기고, 솔직히 얘기해서 기존에 해 봐서 다 실패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 김동숙 위원님께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알고 계시고 얘기를 하신 건데 이것은 옛날에 시행착오 겪어서 안 된 것 고스란히 갖다 집어넣은 것밖에 안 돼요. 다음에 실무계획 짜실 때는 반영 좀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 하고 다 협업하신 것 아닌가요?

네, 공청회 마쳤습니다.

용역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전에 시행됐던 계획안이나 이런 것 다 수렴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다 했습니다, 1차.

이 정도로 나오신 거고, 완전히 결정이 되기 직전까지는 앞으로 계획의 방향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눈에 선합니다. 그 전의 정책이 실패했든 뭐가 됐든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8억 원이란 돈을 따왔기 때문에 시비 42억 원을 진행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꿈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전에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냥 실패했으니까 하지 말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시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정도면 그냥 두루뭉술 하는 업무로 인해서 선정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거기서도 충분한 검토와 많은 것들을 보고 선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투자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말 낙후돼 있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어떤 도시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모니센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건립을 하는 부지도 확보가 됐고 위치도 선정이 됐잖아요. 3층 건물로 세워진다고 하시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에 걸맞게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그동안 실패했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하모니센터를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아주 그냥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잖아요? 계속 수정을 좋은 쪽으로 해 가면서 잘 건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도시재생은 제 생각으로는 그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상권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본이 돼가지고 우리 평택 전 지역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팽성 안정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8-103호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설계자문 운영 근거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변경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직급을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3조의 법령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설계자문에서 기술자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안 제15조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 중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부위원장 은 “국장”에서 “과장”으로, 소위원회 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에 대해 “국장 및 과장”에서 “과장 및 팀장”으로 하향 조정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안 제18조 소위원회 운영의 서면운영 및 수당 지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8-103호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3일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안건 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용어를 적용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책임행정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의 직급을 “부시장과 국·소장”에서 “국장과 과장”으로 소위원회 의 위원장 직급은 “국·소장”을 “과장”으로 부위원장 은 “과장”을 “팀장”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소위원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정보통신망과 서면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 몇 번이나 개최하셨나요? 금년도 것만 말씀해 주세요.

총 8회 했습니다.

규모를 보니까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건설공사하고, 건축공사 다 해당이 되고요. 20억 원 이상이면 됩니다.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관공사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걸러주시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만 직급 하향이에요?

그게 아니라 시 전체 위원회를 전부 하향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빨리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부시장 다 빼고 실·국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아마 다른 국에서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자문위원회 법률 자체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생긴 건데, 나머지 건설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들은 굳이 바꿀 것이 없지요.

이것을 법에 누가 하라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낮추는 거고요.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회의를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직급을 필요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고 없지 않냐,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아마 다른 국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조정하실 모양이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