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은 2018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교육기관 방문을 위하여 호주 출장 중이어서 오늘 본 회의 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정민구·김장영·임상필·양영식·이상봉·고태순·좌남수·고은실·강충룡·윤춘광·강시백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도1동사무소에서는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마을 돌봄을 실시하여 지역의 많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동장과 학교장, 지역의 자원봉사자가 삼박자를 이루어서 마을이 나서서 교육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공동체의 좋은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교육에 실현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도청의 역할, 지역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 등 과제들이 남겨져 있는데 교육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주도정의 교육지원의 방향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의 방향에 대하여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교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발화된 도청과 교육청 간의 불협화음이 지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공동협약서가 나오기까지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 사회 내부에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아 왔습니다. 제주가 나아갈 길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바로 아이 키우는 좋은 교육복지도 완성이라는 교육감의 구호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실현 과정과정마다 교육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사 회의 공감도 얻어야 하고 제주도정과 협치가 근간이 되어야 하기에 2기 교육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소통과 공감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교육에 있어 공론화의 교육감, 소통의 교육감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석문 교육감께 이런 질문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 역시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석문 교육감은 철두철미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시죠? 너무 완벽해서 문제이고 저 역시 그걸 본받아서 철두철미하게 공과 사를 구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월 6일 날 도청과 교육청이 극적인 타협을 통해 무상급식의 문제, 통학로의 문제, 향후 세수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합의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렇게 완강했던 통학로의 문제를 어떻게 이석문 교육감께서 갑자기 부드러워지셨나, 궁금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통학로에 대한 부분은 열어 놓고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들을 찾을 겁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방식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는 완강하게 통학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뀌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울타리를 내줘야만 되는 통학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정 없을 때는 그것까지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울타리를 내어주시는 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울타리 내어주는 건 아직도 반대입니까?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합의문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하고 지금 교육감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통학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공동 노력한다죠. 그러니까 합의서 내용에 보면 모든 게 “공동 노력한다”입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그렇게 발언하신다면 도청에서 무상급식 관련 지원도 보면 “교육청과 도는 도내 유,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 지원에 공동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통학로 문제도 교육청과 도는 도로 폭 협소로 보행로 확보가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 학생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에 공동 노력한다. 그렇잖아요?

예.

이게 ‘할 수 있다’의 ‘공동 노력한다.’인데 교육감께서 통학로 문제에 갑자기 소극적 입장을 표현하신다면 도청도 모든 것에 소극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학로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통학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등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방식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과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선출직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표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통학로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모든 것에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학로 문제는 제일 뒷전이고, 다양한 방법을 찾은 다음에 통학로 문제는 맨 마지막에 고민할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통학로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보행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씀은 이 과정까지 오는 과정에 의원님들이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도교육청이 학교 경계 조정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은 이날 제주도가 약속한 ‘고교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반대급부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하나씩 주고받고 하면서 ‘윈윈’ 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아주 긍정적인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그리고 도정질문 때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게 통학로 문제, 그리고 무상급식의 문제에 대해 이슈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면서 이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의 이슈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과연 도청과 교육청만이 노력을 하였는가?

의 회의 노력이…….

아까 의 회의 역할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합의문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이분들은 진짜 정치인들이구나!’, ‘아, 둘이 다 하고 의회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저는 불쾌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의원님들도 불쾌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의회 내에서 이런 혼란스러움, 도민들의 갈등 양산,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실 때 의회는 전혀 없고 도청과 교육청만 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의회에서도 같이 참석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모든 표현에는 의 회의 노력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했었고요,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의 회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까지 보이지 않는 그리고 드러나게 다양한 노력들이 의회에서 있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의회에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고맙다고 하시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도청과 교육청과 의회도 잘하셨고 이런 훈훈한 결과가 나오는 게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추후 이 합의문대로 진행을 하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내부에서 처리해야지 외부로 표출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그 전에 축하전화라도 한번 받을 줄 알았어요, 교육감님한테. 아시고는 계셨습니까?

이야기 드린 게 잘 못 들으신 모양입니다. 4·3특별위원회하고 교육청의 4·3평화교육위원회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흘려들은 모양입니다.

제가 일부러 안 들었던 게 오늘 교육행정질문에 4.3교육 관련해서 교육청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교육의원 되시기 전부터 4.3유족회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셨습니다.

평생을 해 왔습니다.

유족회 청년회장도 한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회장은 아니고 지회장을 했습니다.

지회장, 중부지회장.

청년회를 만들 때 참여는 했었습니다.

저는 4.3을 민중항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1987년 대학교 2학년 봄에 본관 1층 벽에 붙어있는 대자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할아버지도 4.3 때 돌아가셨고 저의 처 친할아버지도 4.3 때 돌아가셨다는 걸 10년 전에야 알았습니다. 그만큼 제주도민들한테는 아직도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 1기 인수위원회 소통위원장이라는 것은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감이 되면서 교육감께서 내부적으로 4.3 교육 관련해서 많은 애정을 쏟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3 70주년을 맞아서 유족청년회랑 유족회랑 같이 전국체전에 서명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4.3의 전국화를 이루자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전혀 몰라요. 우리 제주도 분들 빼고는 4.3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아! 문제다. 제가 1987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4.3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4.3의 문제를 너무 제주도에 국한해서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4.3 70주년이 되면서 범국민위원회와 70주년사업위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청, 고생을 하셨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번에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KBS 강연에 우리 이영권 선생님이 제작하신 『4·3이 머우꽈?』 너무 잘 쓴 책이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초에 방송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 70주년을 맞아서 교육청 차원에서 4.3 교육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내려오신 교사분들 상대로도 교육을 많이 하셨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 71주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70주년만 해서 끝을 낼 것인가. 교육감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100년을 바라보면서 4.3평화·인권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4.3의 평화와 인권, 그 가치들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노력, 지역단위에서, 그리고 전국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1차적으로는 1만 명의 교사를 연수시켜서 교사 한 명당 300명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300만의 아이들에게 4.3을 알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연간 1000명의 교사를 연수시키고 있고, 그래서 올해 15회에 걸쳐서 1000명을 연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서에 4.3이 제대로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과서 집필기준을 용역 줘서 마련해서 정부 수립 이후에 4.3이 기술돼 있던 것을 8.15해방과 통일정부 수립의 노력, 이쪽에 4.3이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4.3의 방향성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집필기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교과서가 나오기…….

그거 내후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예, 교과서가 나오게 되면 교과서 집필본이 확정되기 전에 꼼꼼히 살펴서 그러한 부분이 잘 정립된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전국에서 4.3을 잘 모르고 있더라” 이러한 부분들의 방향이 잡혀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될 것이냐 했을 때 기본적인 민간학살을 넘어서 인류 보편적 가치 속에 자리 잡도록 올해 11월에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제 교류와 함께 이러한 부분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꾸준히 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잘 살펴보셔서 이번에 정확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4.3 71주년 추념식에, 보통 전국 시도 교육감님들이 참석을 하시죠?

예, 두 번씩 참석했는데 다시 한번 요청을,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상징적으로 임원진들만 참석했습니다. 작년에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4.3 어간에 참석을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있다면 우리 교육감께서 17개 전국 시도 교육감을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념일에 참석을 하고 끝나서 밥 한 끼 사면서 4.3의 전국화를 위해서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4.3이 머우꽈?” 책이 그렇게 잘 만들었답니다. 전국 교육청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전국 교육감님을 초대하신다면 우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이 전국 시도 의장님들을 다 초대하지 않을까, 그런 아주 자그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 공식적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적극적으로 수용하겠고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4.3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뜻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0년대에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딱 기억나는 것은 국민학교 2학년 때 책상모서리에 머리를 박아서 피를 엄청 쏟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을 겁니다. 촌에 있는 학교를 다녀서. 보건교사의 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가 북초등학교입니다.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선거과정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8학급 이상만 보건교사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출산율도 떨어지고, 학급당 학생 수도 떨어지고, 학급도 줄어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규정대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주도만 평균 이하가 돼 있더라고요. 평균 이하, 제주도가. 다른 지역은 보니까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지역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어서 정원을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정원 외 쓰는 것도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의 대상이 돼 있어서 지침이 내려와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원을 확보하겠고 최근 들어서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교사 정원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서 교사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까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들을 담당교사들이, 혹은 교사 전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교원공제회에 각각의 위치에서 상해가 일어나는 통계를 보고 응급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뽑아서 그 응급 상황에 대한 처치능력을 갖추면서 119와 소통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특정지역에서 119가 몇 분에 올 수 있는가까지도 조사를 하고 실험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준비는 하겠고요, 그러한 가운데 교사 정원 확보를 노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답변인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초등학교가 114개, 어쨌든 60군데 정도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60군데는 전부 다 소규모 학교입니다, 18학급 이하.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다 있는 거죠. 읍·면에 작은 소규모 학교, 원도심에 있는 학교, 이쪽에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상급식, 무상교육보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게 보건교사가 아닌가. 아이들의 건강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그 아이들이 어쩌면, 물론 ‘어쩌다’의 경우이지만 평생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가 하는 일이 단순하게 응급처치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께서 당연히 정원 외 문제를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정원 외 문제가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채용 못 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고요. 하지만 저는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질문을 드린다고 하니까 어저께 교육청에서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5명의 보건보조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큰 학교를, 대규모 학교를…….

이게 대규모 학교에 채용하는 것이지 소규모 학교에 채용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방법을 찾고 지금 준비돼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부족한 것들을 더 보완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대도시에는 학교 규모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건교사들이 다 배치됐었고요, 도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아서 학교별로 모든 교사를 다 배치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용에 따라서 성교육이든 건강이든 순회교사를 배치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이고 응급처치의 문제인데 보건교사가 있더라도 결국 119를 부르게 될 겁니다. 119를 부르기 전에 응급처치 상황, 그러한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보면 사건이 생겼던 통계들이 다 나와 있고, 그중에 응급상황들을 다시 뽑아보면 몇몇 경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와 사회 시스템과의 결합, 119가 몇 분 이내에 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읍·면지역은 교통 통제 혼잡이 없기 때문에 제시간에 오고 있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바로 병원이 가까이에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겠고 사회 체제 속에서도 함께 풀어가겠고,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이 보건교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착잡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석문 교육감이니까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대, 고맙습니다.

고맙…… 고마워하면 안 되시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보건교사. 저만이 아니고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입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에 보니까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정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환경 변화의 근거 예시가 없어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직개편의 개정 목적이 교육환경의 변화인데 변화라는 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떻든 제가 취임해서 가장 큰 정책 방향은 행정 우위가 아니라 교육 우위 중심으로 돼야 된다라는 방향성 속에서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된다. 즉 본청과 같은 구조가 지원청이 똑같은 구조이고 그 구조를 학교단위에도 똑같은 행정의 구조로 가서는 곤란하다. 즉 본청에서 지원청도 명칭처럼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지원청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지원하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구죠, 지구. 제가 의원되기 전에 교육청의 무슨 위원회를 하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지구라고 말을 하기에 저는 수성, 금성, 지구 얘기하는가 했는데, 지구단위의 지구를 말씀하시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없앨 예정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와 조례로 올린 조직개편안의 차이가 있는데 교육지원센터로 해서 학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구 개념 속에서 살펴봤던 것들은 용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서구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학교 현장에 지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지구 개념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는 지원센터로서의 전환으로 용어가 바뀌고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활성화된다면 교육지원청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의 기관을 더 만드는 게 되지 않나요?

지금 교육 중심,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에 행정 지원이 크게 두 축으로 있는데 행정실 중심의 행정과 교무행정이 있습니다. 행정실 중심은 행정직들이 하는데 교무행정 중심은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려고 하면 이 교무행정들을 어떻게 덜어 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 덜어내는 방식에 교육공무직을 증원하는 방식, 행정직을 지원하는 방식, 교사의 시수를 감축해서 교사가 하는 방식, 그다음 지원청에서 하는 방식, 이 네 가지 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2년 이내에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한두 가지로 수렴시킬 생각입니다.

그 용역 내용이 바뀌었나요?

예. 용역 내용은…….

바뀌었습니까?

용역은 어떤 면에서는 학자적인 입장에서의 방향성이고 조례 개정은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참고하면서 현실적으로 좀 더 진전시켰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에 힘을 실어주는 용역이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도 그거 같은데.

교무행정을 지원하는 게 구체적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실무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교무행정은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입니까? 이원화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아까 보건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보건에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일,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일, 그런 부분들을 6학급 작은 학교에서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는 영역들을 지원청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실은 지구 단위 계획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나름대로 특색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왜냐하면 학교 지원청은 포괄적으로 행정시를 담당하니까. 지구 단위로 바뀌면 예를 들어 조천·구좌면 조천·구좌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학교 지원청은 따로 있고 통합지원센터 따로 기관을 하나 더 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원청 안에 학교 지원청…….

지원청 안에 이거 둘 겁니까?

지원청 안에 하나의 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 자체를 완전히 거스르는 거네요? 용역에는 기본적으로 지구 단위에 지원해 보고 자리를 잡게 되면 지원청을 없애겠다라는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교육행정질문에 대비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 회기에 정원 조례가 같이 올라가 있는데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참고를 해서 현실에 맞게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법에 근거를 둔 걸 가지고 교육청 혼자 막 다니지 말아라. 특별법 80조에는 “행정실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동의안을 제출할 건데, 행정시장 직선제와 네 개 권역 동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육청도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용역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교육감께서는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도 교육청이 독단적으로 조직 구성할 수 있죠. 그럼 도청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지구 단위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안이었는데, 추후에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지나가는 질문인데, 어려운 건데 특별법에 교육 관련 권한을 가져올 생각은 없습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교육 자치의 롤 모델을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싶다는 의지에서 한번 교육 특별법 권한을 모두 가져오는 건 어떻습니까?

초중고와 관련된 권한을 전부 다 이양하는 절차들을 교육감협의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 시도 교육감이? 제주도만 특별히가 아니고 전국이 전체로요?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율권도 중요하지만 교육감이 제주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올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정원과 관련해서는 정원의 10% 내외에서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직 정원을 지방자치에 주는 경우는 쉽지 않은 문제여서.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 촉발되면 지방직화가 촉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제주도도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많은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이양을 받아 왔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교육 자치의 모델로 삼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법에 부딪히죠. 그리고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야 되고. 제주도청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봐요, 저는. 도민들에게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 주면서 잘살 수 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잘살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웬만하면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교육감께서 우울하실까봐 좋은 얘기를 하나 더. 10월 24일이에요. 제가 신문을 보다가 제주 청소년 글로벌 나눔 가치 펼친다. 올해 처음으로 고교 해외 봉사단 선발. 내년 1월부터 베트남 등에서 활동 돌입.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예.

처음입니까?

예. 교육청이 주관하기는 처음입니다.

교육청이 주관하기는 처음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석문 교육감께서 글로벌화를 외치면서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신 것 같은데 어째서 올해 이번이 처음이죠? 다른 것은 다른 형태로 갔다 왔습니까, 그 전에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일부 있고 이번에는 사회·경제적, 그다음에 다문화,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 혼합된 형태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한 30명 되는 것 같은데요. 학생이 20명이고 자원봉사자가 30명입니까? 그러면 50명이 가는 겁니까?

자원봉사자는 또 다른 영역일 겁니다. 위탁을 같이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교육감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방학기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주저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의 문제죠?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자꾸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특히 원하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교사들이 전부 다 움츠러들었습니다. 지난 번 모 학생의 안전사고 문제도 있었고, 또 해외에 나갔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그래도 안전에 더 신경 쓰면서 진행해 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 속에서 안전장치들을 더 확보하고,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꺼려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안전의 문제, 다 본인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예.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교육감께서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됩니다. 힘을 실어주시고 책임은 교육감이 지시고.

책임은 당연히 제가 집니다.

저는 교육감의 철학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석문 교육감 1기 소통위원장 출신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남더라도.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곱 가른다. 너무 곱 가르고 잘 안 듣는다. 경청을 안 한다. 교육청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했다고 제가 안 했습니다. 너무 경청을 안 한다. 왜 그런가. 소통위원장 하면서 뭐 했는가라는 말을 저한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해명할 기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1기 때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2기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교육감한테 올라오는 일은 실무진이 못 하는 일이 올라옵니다. 못 한 일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교육감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절이 되었을 때는 아까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렇더라도 그러한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제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되면 당연한 것이고 안 되면 불통이 돼 버립니다.

어쨌든 소통을 많이 하시고 경청을 해 주신 이석문 교육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좀 부드럽게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딱딱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은 부드러울지라도 자리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오래 장시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드럽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거절하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을 지역으로 하는 제주시 중부 선거구 김장영 교육의원입니다. 교육 가족의 일원으로서 일선 학교의 평교사로부터 교장까지, 교육청의 장학사부터 과장직까지 제주교육에 있어 현장형으로 살아오다가 이렇게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대의기관으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새로운 책무감 또한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오로지 제주교육이라는 네 바퀴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방향타를 제대로 잡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40여 년 교직의 길 끝 제3의 자리에서 제주교육을 바라보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도민과 교육 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감의 정책 사업과 학교 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항간에 도지사로 출마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부 도민들 가운데는 궁금해 하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도지사 출마하실 겁니까?

지금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평생 교사로 살아 왔고 교육계에 있었고 저는 그냥 선생입니다. 그 본분을 벗어나본 적도 없고 벗어날 의사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선거 공약이고 또 정책 사업인 IB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IB와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안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오늘 질문할 꼭지는 여섯 꼭지인데 이미 두 꼭지가 동료 의원님들과 중복이 되어서 통학로 문제하고 유치원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짧게 해 주시고,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3월 15일 날 교육감님 인터뷰에서 국제수준에 걸맞은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 용역 제목도 IB 교육과정. 중간 보고서에도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IB 교육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 실천 (다른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는 보니까, 이거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정책 사업인데 IB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IB 교육과정하고 IB 교육 프로그램하고는 뭐가 다른지, 왜 갑자기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보십시오.

보통 교육과정,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원래는 IB DP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IB DP라면 디플로마 프로그램(Diploma Programme)으로 교육과정보다는 그 용어 자체를 설명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이혜정 교수 같은 분은 서울대학교 교수이시고 교육과학연구소 소장이고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많은 공부를 하셨고. 그분도 이 책에 보면 IB는 커리큘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장 박윤기 학장님도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또 교육감님이 좋아하는 교육 평론가 이범, 이범 교육평론가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바꾼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과정이라고 했을 때 IB 교육과정이라면 IB에서 설계한 교육과정을 그대로 해서 우리 교육과정하고 충돌이 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용어 자체에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합의된 용어를 지금 쓰고 있지 못합니다.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각자 쓰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DP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프로그램이라면 그렇게 하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IBO에서도 IB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처음부터 이걸 IB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 이 명칭을 IB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IB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이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심각합니다. 왜? 이 IB가 교육과정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충돌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됐지 프로그램은 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를 적용시킨다고 했을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깊게 설명은 못 드리겠고, 「초·중등교육법」 23조에 충돌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고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예. 올해 내로 운영 학교를 공모하고 추진단을 개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추진단을 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IB하고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단은 교육청에서 만들어놓고 IB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추진단이 안 돼 있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각 영역별로 초·중·고 준비되어 있는데, IBO하고 협약이 안 되었을 때 행정 행위라는 건 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협약이 안 됐을 때를 염두에 두면서 내부적으로 준비하되, IBO가 협약이 되면 추진단은 바로 꾸려질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내년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신청 받았는데 신청 받은 결과 한 학교도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짤막짤막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왜 한 학교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거에 대한 관심과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학교의 분위기나 또는 준비가 안 되고 선생님들이 반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육감님, 10월 24일 날 전교조 제주지부하고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적 있죠?

예, 그렇죠.

거기에서 읍·면지역의 고등학교에 IB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IB DP는 내년도에 IBO가 협상이 끝나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초·중은 신청을 받더라도 고등학교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래도 우리 교육청 정책 사업 아닙니까?

예.

내년에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를 하겠다고 해 놓고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는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정책을 조삼모사 식으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실무진하고 소통이, 표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은 고등학교 DP는 도입을 한다. 그리고 초·중은 열어 놓는다. 이게 큰 방향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하겠다고 정책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궁금해 하는 거, 어떤 때는 IB 교육과정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IB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올해 신청 받아 본 결과 초·중학교 없으니까 다시 고등학교에 도입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 신뢰가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그러면 당장 내년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읍·면지역 고등학교 하실 겁니까?

고등학교는 내년 하반기쯤 되면 지정을 할 생각입니다. 초·중학교는 열어 놓고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공약 사항에 보면 2019년도에 2개 학교, 2020년도에 1개 학교, 2021년도에 1개 학교, 2022년도에 2개 학교 해서 총 6개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교육감님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제가 초·중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고요. 고등학교는 2년 터울로 하나씩 해서 3개 정도를 하겠다라는 게 큰 방향으로…….

교육감, 확실하게 내년에 몇 개 학교 하실 겁니까?

고등학교 하나는 내년에 지정할 생각입니다. 지정이 되어야 준비기간이…….

교육감님, 교육감님 공약 실천 계획에, 이거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책자하고 원래 나온 계획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초·중학교는 신청한 학교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어 놓고 학교에서 오는 거를 하는 거고요.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고등학교 부분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감님, 좋습니다. 국제학교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 우리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 4개의 국제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 3500여 명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상황을 알고 계시죠?

예.

어느 학교 하고 있습니까?

NLCS하고 블랭섬홀이 하고 있습니다.

NLCS도 고등학교 2학년 과정 합니다.

그건 DP입니다.

DP죠.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7·9학년에는 NLCS 본교의 교육과정을 준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블랭섬홀은 아마…….

그렇죠. 블랭섬홀은 초등학교는 PYP하고 중학교는 MYP하고 특히 또 고등학교의 경우는 IB DP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제학교 SJ에는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국제학교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있습니까?

경기외고 정도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인식을 바꿔야죠. 경기외고는 IB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IB DP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한 반에 25명, 그것도 선발해 가지고 영어로 수업하고, 거기도 IB 이수 못 해서 탈락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어판을 한 거기 때문에 IBO하고 협약이 끝나기 전에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외고 그때 당시 박하식 교감이었습니다. 10년 전이에요. 저도 제주외고 교감 할 당시 박하식 교감 만나서 이미 그때 준비를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지금 IB하고 IB DP입니다. 디플로마 프로그램하고 대한민국 교육과정에 충돌되는 게 없고 입시에 충돌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경기외고도 8개 반 중에 1개 반이 국제반을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영어판입니다. “왜 추진단 구성을 안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추진단을 구성 못 한 이유가 IBO와 한글판에 대한 협약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준비한 것이고, IBO와 한글판 협약이 확정되면 추진단이 꾸려지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연도별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열려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운영을 할 건데…….

내년부터 당장 운영 못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두 학교 지정, 아까 교육감님이 내년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는 후반기에 가서 지정해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진행이 되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도입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19년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가져서 이 계획하고 조금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IB DP는 인증과정 2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내년 준비하더라도 2019년, 2020년, 2021년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DP과정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 교육청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미리 공모를 신청하고 지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지금 그 이야기는 혁신학교를 신청 받을 때, 특히 재응모를 받을 때 IB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학교들은 신청하십시오. 체크를 요청했는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학교에 다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과정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DP에 대해서 IB에서 그렇게 깊이 개입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DP만큼은 세계 모든 대학에서 인증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국제적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세밀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불어, 스페인어가 아닌 한국어판이 인정돼야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된 것을 전제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교육청은 적어도 공신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공개가 되면서 IBO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IB DP를 준비하고, 내부적으로 진전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이 있는데 이 IB만 가지고도 교육감님과 하루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제약됐기 때문에. 교육감님, 싱가포르 두 번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가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장님이신 시마 쿠마리 회장님 만나셨죠?

예.

만났더니 한글판으로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예, 한글판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지금은 해 준다는 말은 없죠?

아닙니다.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예, 수학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거냐가 최종적으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갔을 때 시마 쿠마리 회장님이 한글판으로 긍정적으로 대답한 겁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IBO 교과목이 있으면 사탐, 사회탐구 영역이 있고, 과학탐구 영역이 있고, 모국어 영역이 있고, 외국어 영역, 영어 영역이 있습니다.

예, 예술 분야 있고 수학 다 있잖아요.

이 과정에 교사들은 한국어로 수업을 해도 된다. 그 대신 DP를 보려면 영어 말고 한 과목을 영어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수학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연극이나 이런 걸 할 거냐. 현재 IBO에서 수학 교육과정이 변화가 있으니 수학을 1년 늦추자. 아니다. 같이 한글 번역을 해서 선생님들은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한국어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게 승인받는다 할지라도, 한글판으로 된다 할지라도 두 개 과목 이상은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교육감님,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야기는, 서로 합의 본 것은 이렇습니다. DP 시험은 학생이 두 과목은 영어로 본다. 그러나 수업은 영어를 제외한 과목들은 한국어로 한다.

어쨌든 두 개 과목은 영어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DP를 합격할 정도의 학생이라면 수학을 영어로 볼 수 있다. 아니면 예술 분야, 연극 분야를 영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쿠마리 회장님이 교육감님께 강조한 내용 알고 계시죠?

뭐를 강조…….

한국에 IB가 진정으로 필요한가?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안을 만들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쿠마리 회장님이 교육감님께 이야기했거든요.

현재 대한민국 모 고등학교 학생종합부 내신이 논란이 있는데 정시가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고 수능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교육이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을 우리 스스로 만들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IB 언어가 뭔지는 아시죠?

예, 영어, 불어, 스페인어입니다. 한국어판을 만든 것 자체도 국제사회에서는 큰 진전입니다.

일본어도 승인을 받았죠?

예.

일본어는 IB를 하기 위해서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까지 200개를 확충하려고 했는데 9월 말 현재 59개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59개밖에 못 하고 있는데 그중에 5개는 공립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을 왜 중시 여겨야 될 부분이냐 하면 일본도 왜 이렇게 못 하고 있고, 공립학교가 5개밖에 안 되고 있는지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대입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수시중심으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일본은 고등학교도 일렬로 다…….

입학시험 봅니다.

다 하는 거 알고 있죠?

대입도 시험을 봅니다.

학교별로 순위가 착착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대입 상황하고 달라서 최저 학력 기준이라면 수능과 관계없이 주요대학에 대해서는 40%를 수시로 갈 수 있습니다.

대학교는 제가 나중에 가서 또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DP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일본도 IBO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국가가 주도적으로 IBO에 기부금 내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노력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할 수 있다면 일본 국가 위상으로서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우리 이석문 교육감님의 능력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못 하는 것을 제주도교육청이 못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좋다고 봐집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본 IB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마 아태 IBO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일본 문부성입니다.

IBO를 주관하는…….

예, 프랑스에서 주관하는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FB 프랑스 바칼로레아.

예.

그것은 프랑스 교육부입니다. 그러면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자국어로 번역된 프로그램을 IBO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가가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대입, 그리고 교육방향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실행하게 된다면 저는 10년 이내에 코리아 바칼로레아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부가 나서지 못하는 게 현재 우리 입시 상황에서 IB를 이수해도 대학과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9일 날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IB 교육과정은 국내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육부에서 굳이 국가 단위에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지 각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IB 이수하는데 2년 동안 1인당 돈 얼마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크게 돈 드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IB 2년 동안 운영하려면, 여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것하고 언론보도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듭니다. 정말이에요.

학교당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도 2000만 원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브랭섬홀 같은 데는 1년에 학비가 5000만 원씩 드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비용과 관련해서 IBO가 한국어와 관련된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 말고는 교사 연수비용 부담입니다.

그러면 IB를 이수할 때까지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할 겁니까, 학부모가 부담할 겁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밝혀…….

학부모가 부담할 게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겁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사 연수비용 빼고 IBO에 부담하는 일정 부분을 뺀다면 우리가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IB 도입은 이석문 철학하고도 맞지 않다고…….

저의 철학하고 가장 맞습니다.

이것은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IB를 한 학생이 중학교 가면 IB 하지 않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에 가면 하지도 않고. 이 부작용을 교육감님,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초·중학교가 급한 게 아니라 IB DP를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오히려 고등학교가 중심이 돼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원래 공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행이 더디더라도 고등학교는 하겠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초·중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교육감님, 어쨌든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학급당 인원수가 20명 내외가 돼야 됩니다.

25명입니다. 읍·면지역 학교 25명입니다.

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읍·면지역 학교는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현장에 고등학교는 지금도 한 반에 40명에서 45명 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는 40명 이상 되는 반이 8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IB 프로그램을 하려면 학생 수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교 체제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읍·면지역의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읍·면지역 학교의 IB DP가 도입되면서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려 그럽니다. 고교체제 개편의 완성은 읍·면지역 고등학교인 경우는 IB DP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읍·면지역 고등학교는 그러한 환경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의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지역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학교의 학급의 학생 수가 40명씩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읍·면지역 학교에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40명 이상 되는 데는 선생님들은 자소서 준비해 줘야지, 면접해 줘야지, 상담해 줘야지…….

너무 힘듭니다.

힘들죠?

예,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 학급당 학생 수 줄여야 되는 거 맞죠?

예.

교육감님, “예” 했는데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평준화 고등학교에 33명으로 줄이겠다. 공약사항에도 보면 평준화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고 해 놓고 이번 신입생 모집은 학급당 학생 수 2명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36명이었는데 한 명 줄이고 35명으로 갔습니다. 동지역에 관련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 것이고 읍·면지역과 특성화고등학교는 가능한 한 25명 내외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감축하겠다고 돼 있는데 올해 와서 늘린 이유는 교육감님, 이것은 솔직하게 이번 2019학년도 신입생들 내신으로 가고 있는데 60%대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도 연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연관 있는데 중기계획 보십시오. 중기계획에 보면 36명으로 돼 있는 것을 1명 줄인 겁니다.

교육감님, IB 도입을 고집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15 교육과정, 이것도 4차 산업 사회에 대비한 창의·융합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논술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 일선 학교선생님들 이런 평가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애쓰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습니다.

2015 교육과정만 충실히 해도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다 기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수능에 갇혀 있습니다. IB DP 학교를 하게 되면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 학교가 될 겁니다.

교육감님, 이 IB 도입,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교육감님, 멀리 보면서 하나하나 다지면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몸이 받아들일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포기할 생각 없습니까?

저의 교육철학 방향과 저는 읍·면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데…….

예,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교육감이 오늘 여기에서 딱 한마디로 하면, 타이밍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기회에 싹 빠져나가고,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수능을 확대하려는 그룹과 이것을 방어하려는 그룹이 부딪히고 있는데 수시를 정확히 지금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IB DP 도입되는 학교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교가 안 될 겁니다. 철저히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IB DP를 중심으로 하면서 수시로 수능과 관계없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교육감님, 꼭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꼭 하고 싶다면 초·중학교에 하지 말고 고등학교에서 외국대학에 진학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DP과정을 운영하십시오.

그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까?

예,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다면 다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평준화 고등학교는 자기가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학교,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는 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 모든 학생이 기숙하는 학교, 교육감님 어느 학교인지 아시겠죠?

예.

제주외고에 IB를 시범 운영해서 외국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겠다. 그리고 대학진학까지 연결시키겠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초저출산 문제에서 읍·면지역 학교가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 교육부를 바라보던 교육의 천동설에서 학교 현장을 바라보는 교육의 지동설로 바뀌었다고 자평하고 계시는데 IB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천동설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IB DP를 하고 싶다는 교사도 20% 가까이 됩니다. 그 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국가나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게 많이 있는데……. 비만 문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은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주지역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전국적으로 안 좋은 수준이며 비만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아서 미만과 정신건강에 적신호 경고가 울렸습니다. 표1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관심군 학생은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자살위험 학생과 관심군 학생이 증가해서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학생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교육청에서 보살피고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전문의 채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 통과하면서 다시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그나마 체제는 전국에서 제주도가 잘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와 병원, 그리고 상담, 다양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신체활동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표2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 비만율 결과입니다. 비만율이 제주도가 아주 높습니다. 교육청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혼디 걸으멍 Wa ba(와 바), 도전몸짱, 건강오행교육, 7560 실천, 일주일에 5일 이상 60분 이상 걷기 하는 거죠. 밥 먹고 1㎞ 걷기, 건강한 체력 교실,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스포츠클럽 등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비만 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IB 교육도 좋고 무상교복도 좋은데 우선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비만예방을 위해서 대책이 있다면 제시해 보십시오.

인풋과 아웃풋을 관리해야 합니다. 인풋과 관련해서는 먹는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노력하지만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함께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웃풋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신체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교육감이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만예방을 위해서. 비만은 식생활, 운동, 행동습관의 개선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급식 식단을 개선하십시오. 첫째, 2 플러스 2 과일 두 가지, 야채 두 가지를 먹이십시오. 입맛이 돋아오면 자연적으로 애들의 식습관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 학교에 인스턴트식품, 탄산음료, 햄버거, 피자, 어떠한 경우든지 반입 금지시키십시오. 행사 때다, 상품으로, 보상으로, 이런 거 사 주는 일 없도록 반드시 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 급식실에 버터, 설탕 첨가식품, 식용유, 튀기는 음식, 사용 금지시키십시오. 다음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운동을 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과체중 및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상담을 하십시오. 이것만 잘해도 확실하게 비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모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것만 잘해도 학교 현장의 비만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대안 고맙습니다.

비만 때문에 국가가 건강보험료 2015년도에 9조 20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애네가 10년, 20년 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학교도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다른 사업보다 먼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질문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 답변하실 때 전문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전문용어들은 풀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 봅니다. 다음은 임상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입니다. 우선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께서도 재선에 성공하시고 새로이 업무를 시작하신 지도 어느덧 5개월째 접어들고 있으며 안정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확정된 고교 전면 무상급식은 제주 청소년의 건강과 제주 미래, 제주의 농업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인 모습으로 인해 교육적으로나 도민 정서상 교육감님의 이미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책추진에 있어서 상생하는 소통의 관계를 구축하여 제주의 미래세대를 위해 대화와 협력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본 의원은 교육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부모의 관점에서 제주 교육의 중요성과 미래에 대해 교육감님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귀포시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납치되는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어린이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 어린이들이 납치된 장소가 바로 초등학교 운동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내 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운동장을 비롯한 정·후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어 실시간 관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학교 지킴이 등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낮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학교는 안전한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안전 시스템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번 서귀포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교훈삼아 학교 울타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내 학생 안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매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피해와 경험 등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실태조사 자료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고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응답이 2016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결과를 보며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책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나타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분석해 보면 학교 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석문 교육감께서 취임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중·고생 학교폭력 피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차 조사에 응답한 초등학생 중 649명이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언어폭력,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금품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강제추행 및 성폭력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신체폭행, 사이버 괴롭힘, 금품갈취, 강제적인 심부름은 지난 2017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두 자리 수에 이르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제추행과 성폭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취임한 2014년 이후 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지원 사업으로 1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별 학교 폭력 피해와 폭력 예방 예산의 상관관계가 떨어져 정책의 효과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예산을 얼마 투입하고 있다는 식의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교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를 통해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예방책 마련, 피해 발생에 대한 분명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이직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교원 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정년퇴직보다 명예퇴직 한 교원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6.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교원보다는 중등교원의 명예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중등교원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사정에 따라 퇴직의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과거와 다른 교육 환경에 서둘러 이직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교육청에서 지난 2015년부터 교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응도 좋아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참여인원이 338명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교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힐링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해서 교권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교원 이직의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기를 맞이한 중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중등교원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더불어 몇몇 학교에서 학교 운영이 마비될 정도로 특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교원들이 스트레스를 넘어 트라우마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심각한 교권침해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교원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특이 민원에 대한 조치와 지원 사항에 대해 학교별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고를 진학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부분이 졸업 후 빠른 취업을 생각하며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연도별 취업률 현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올해 2월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최대 50%에서 최소 1.7%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제주지역의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평균 18.2%라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지난 11월 15일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확대”라는 상투적인 문구로 제주도 내 특성화고 학부모님들의 고뇌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현장실습 현장에서 사망한 이민호 군 사망사건으로 특성화고 취업률이 올해에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의 전공 현황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일반교과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대부분 전문계과로 구성되어진 특성화고의 교장으로 부임하셔서 학교의 특화점을 얼마나 잘 살려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학생 취업률과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특성화고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교장선생님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취업률 향상과 교장 개방형 공모 등 특성화고를 어떻게 활성화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취업률이 한 자리 수에 불과한 4개 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인해 청정 제주의 교실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일부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으나 최근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교실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대한 용역결과가 발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 학교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2019년도까지 도내 전체 학교 학급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도내 초등학교 1, 2학년 전체 교실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다른 학년 교실에도 보급되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실에서 운영 중인 공기청정기가 상황에 따라 이산화탄소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육지부의 몇몇 학교들을 직접 방문하여 제주지역에 알맞은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보건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민감 학생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범운영 했던 결과와 공기청정기 도입과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추진하실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특히, 교실에 설치한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유지·보수할 것인지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공기청정기의 도입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항일정신을 계승한 교육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제주이해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주자연과 역사, 문화와 설화, 제주어 등 제주의 혼과 얼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제주이해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인 체험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바로 현장체험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전문가이신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주가 도서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육지부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거나 학습의 기회를 만들기가 어렵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우리 제주에 학생들의 배움터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3대 항일운동 중 하나로 가장 큰 규모인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9년 3.1독립만세 운동보다 앞선 1918년 10월 7일에 일어났으며, 종교지도자와 주민들이 함께 조직적인 항거를 펼쳐서 그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1992년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 발견되면서 그 실상이 알려졌고, 1995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연구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성역화 사업이 이루지는 듯 하였으나 현재는 매년 10월에 기념식이 열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올해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월 4일 도에서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분위기를 띄었지만 그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제주인들의 항일정신을 기리는 학교 현장의 교육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법정사 항일운동 정신을 학교 교육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 4.3에 대한 교육과 제주어, 해녀 등 제주도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향토색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사적인 역사교육의 흐름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 짓는 민족주의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 4.3평화·인권 교육과 제주어 교육 등 제주를 이해하고,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을 비롯한 4.3과 같은 제주의 역사적 사건들을 소재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제주인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제주다움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지켜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석문 교육감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임상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보내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능 이후 진로·진학 지도 및 건강 생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다양한 노력으로 무상급식이 도와 함께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과정에 애써 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에서 제주 교육의 희망이 더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에 담긴 의원님들의 지혜와 마음을 수렴하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 받는 제주교육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방과후 그리고 주말, 연휴, 이럴 때 학교 공간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새로운 과제를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일하게 와서 놀 수 있는 곳이 학교 공간인데 이 공간은 방과 후, 주말, 방학 관계없이 아이들이 오고가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CCTV를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CCTV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저장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도와 협의해서 저장해서 추후에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고, 학교 울타리 내에 대한 방과후, 그리고 주말, 방학 때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놀더라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과제를 안고 추후에 인력 배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안이 나오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자체와 경찰, 자치경찰,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방법들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양상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늘어나고 있고 또 사이버상에, 그다음 직접적·물리적 폭력보다는 언어폭력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능한 한 드러내서 피해 학생이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만드는 것을 학교 폭력의 제1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끊임없이, 이번에는 초등학교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유형에 맞춰서 다양하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가정이 함께하면서 학교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후조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책임지고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더 근본적인 교육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업 과정과정에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는 수업도 함께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사안 사안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들을 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답변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함께 노력하겠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교원들의 이직과 관련해서는 50대 이상으로 명퇴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 폭력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폭언은 아이들이 교사에게 대놓고 하는 경우 교권 침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이런 아픔들 속에서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마음이 아픈 아이다라고 인정해야 되고, 인정하고 있는데 막상 닥치면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폭언하고 부딪칠 때 이 아이는 마음이 아픈 아이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성장기 과정과정에 그 아픈 게 누적돼서 어느 순간에 교사하고 붙었는데, 교사는 교육자로서 ‘이 아이가 마음이 아픈 아이야’ 이렇게 하는데 마음의 상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힐링 캠프도 하고, 이번 조직개편 속에 교권담당 전문 변호사도 채용할 것이고, 그리고 전문의를 채용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적 환경들을 만드는데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학교 단위 문화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 단위 문화 속에서 이 학교 울타리 내에 들어오면 안정감을 가지게 하고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언어폭력을, 거친 말을 하지 않는 이런 문화, 이런 속에서 리더십의 혁신 속에서 이러한 학교 단위 문화들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후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특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 사각지대에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선생님이 도저히 힘들어서 병휴직을 냈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는데 3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감시 받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리고 그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그 반에는 수업을 들어가지 못하겠다. 결국 교육청 장학관이 병휴직을 낸 2주간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담임선생님께서는 그래도 학년 말까지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교사로서의 참 힘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 어떤 때는 불의의 편에 서버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행위에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겠고 이것과 관련한 대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상황만 서로 공유하고, 참으로 힘들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상황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과제로써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취업률, 참으로 난제입니다. 대통령도 했고, 지사도, 교육감인 저도 청년 취업률, 특성화고, 고민스럽습니다. 특성화고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고교체제 개편 속에 두 축이 완성이 되어야만 고교체제 개편이 완성이 된다. 첫째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선택하는 학교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읍·면지역 일반계 고등학교가 선택한 학교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적에 의해서 밀려서 가는 모습이 아니라 선택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고교체제 개편의 큰 방향이었고, 그 방향 속에 우선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고가 나면서, 천금을 쌓아도 자식 잃은 아픔만큼은 비할 바 없지만 또 함께 교사들의 아픔도 아주 큽니다. 학교 현장이 대단히 위축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도 ‘힘을 내야지, 힘을 내야지’ 하는데 잘되진 않습니다. 저부터도 힘을 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애써주시는 것, 애쓴 만큼 결과들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특성에 맞는 취업처를 세세하게 한 군데 한 군데씩 찾아내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도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에서도 일자리를 마련할 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일정 비율 할당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창업 과정까지도 전체 과정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전국에서 특성화 교과에 맞는 협동조합은 없습니다. 매점 협동조합같은 것은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올해, 내년까지 준비를 해서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사회적 경제 기업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까지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는 안까지 만들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임상필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안전의 문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체 현장의 안전은 교사가 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가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청에 권한이 없습니다.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관입니다. 이 속에서 인원이 더 채용되고 이 속에서 평상시에 안전하게 관리가 되면서 그곳에 현장실습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교육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교장 개방형 직위와 관련해서는 몇 번씩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해야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전시키는 안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체 고위직까지도 국가 단위 검토를 하다가 진전을 못 시킨 이런 상황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개방형 교장을 하려면 자율학교로 지정돼야 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도 자율학교 지정과 더불어 개방형 교장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실 환경 및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 1, 2학년 전체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일괄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필터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저감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전체에 대해서 이번에는 직접 구입이 아니라 렌털 형식으로, 렌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렌털 업체에서 필터 등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남아 있는 고등학교 부분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일운동 정신 학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가장 큰 바탕은 제주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정체성이란 용어는 요즘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제주이해교육, 이렇게 해서 2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 신화, 제주어, 제주문화, 제주생활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역사 문화와 더불어서 초·중·고 연결시키는 각각의 교육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는 것들을 찾아내겠고, 별도로 참고도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임상필 의원님께서 지역구로 있는 중문, 무오법정사 투쟁은 항일운동 3대 투쟁으로써 상대적으로 덜 조명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우선 지역 학교부터 교육과정 속에 이것을 넣어서 아까와 같은 역사 교과서나 이런 속에 들어가서 자랑스러운 제주도의 3대 항일운동으로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제주에서 성장하면서 생활, 문화, 신화, 전설, 역사적 정체성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임상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동 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영식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교육감께서 2019년 예산편성과 더불어 전국 최초 4대 질병 치료비, 다자녀 방과후 수강비 지원, 제주교육공론위원회 운영, 완전한 무상급식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장기적으로 진정한 올바른 교육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의 미래 자산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제안이기 때문에 질문의 결과가 바로 정책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잠시……. 교육감님,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어쨌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세상을 바꾸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 내용은 소리 없는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그리고 일방통행식 IB 도입 추진, 학교 자율경영체제, 제주 정체성 교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 의원이 무려 열한 분이나 되는데 예정대로라면 많이 늦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20분 만에 끝날 수 있도록 교육감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쿠다예.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육자가 지녀야 할 덕목을 꼽으라면 열정 그리고 책임감, 균형 잡힌 감각, 결정 이런 세 가지가 교육자가 지녀야 할 덕목이다. 물론 우리 정치인들도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교육감께서는 이 세 가지 덕목을 어떻게 다 갖추고 계신가요?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즌2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즌1하고 시즌2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 기조라든가 어떤 점이…….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예. 시즌1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교육복지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복지까지 차근차근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면 시즌2에서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과정 과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존중받도록 하자. 즉,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이라고 기조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시즌1을 교육감께서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매길 수 있어요? 지난 4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매기시려고 그럽니까?

교육감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지난 보름 전인가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뭡니까? 직무평가라고 하나요? 그게 나왔던데 거기 순위가 혹시…….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중위권으로 돼 있을 겁니다. 중간 정도로.

사실 거기 순위 같은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18년에 교육감님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2018년의 시작은 교육혁신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언급했어요.

예.

어떻게 교육혁신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할 게 아이들의 일상생활인 수업 속에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의 혁신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평가의 혁신을 이루려면 교사에 대한 업무량이 과거보다 세 배 내지 다섯 배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지원의 혁신과 리더십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만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이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 교육혁신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뜬금없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아니면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작년인가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더불어숲 교육으로 서울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애들이 사회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아니면 인사성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남을 배려하는 게 없고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더불어 교육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기보다는 좀 전에 얘기했던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교실에서 이뤄집니다. 교실에서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 수업이 한 90% 가까이 되고요. 그 수업 과정 과정이 평가의 혁신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거나 서로 존중하거나 인정하는 과정 과정들이 기반이 돼서 몇몇 프로그램들이 같이 결합되는 그런 형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있다고 합니다. 헌법의 근본이념이 뭐냐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있다.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것도 우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떤 모든 계획의 출발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교육감께서 이렇게 동의를 하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에 서로 존중이 잘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교권침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해결 방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 점에서 본인 역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소통에 대해서, 소통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교육감님은 소통을 잘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는 편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역대 교육감보다 소통을…….

잘하고 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당사자랑 최근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얘기를 나눠 본 적이 혹시 있나요? 최근에.

면담 속에서 다양한 얘기들은 듣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그때도 패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때는 폭력이라는 단어는 안 쓴 것 같아요.

예.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과연 맞느냐. 보통 서구에서는 ‘불링’이라고 해서 용어를 그 자체로 쓰는데 우리는 앞에 ‘학교’라는 말이 붙으면서 학교하고 폭력을 일체화시켜 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꾸자는 논의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의 폭력 문제는 여러 해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어져오고 있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 그리고 발생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당사자는 물론이고 학부모들, 선생님들,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교사들이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함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이고 해서, 학교폭력 문제 같은 경우는 여지껏 해 왔던,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대책을 강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력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근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처방책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학교폭력 양상이 상당히 변화되는 추세고 대상 연령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특히 학교에서 사이버공간으로 폭력 범위가 많이 확대돼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피해를 당한 많은 학생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가해자가 걸림돌이 없다 보니까 폭력이라는 것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학교폭력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피해 학생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제주어로 뭐라고 합니까? 속솜한, 속솜? 교육감이 이 학생들의 입을 어떻게 열어야 할 건데 열 수 있는 방법이 어시카마씨?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신뢰를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추후에도 안전하다는 그런 신뢰를 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왜 입을 안 열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어른들 때문 아니에요?

예?

결국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 털어놨을 때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입을 열 건데 오히려 입을 여는 순간 또 다른 폭력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학교도 믿지 못하고 누구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랄까 이런 게 있고 아이들이 어른을 믿을 수 있게끔 어른들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나 교육감님께서 이런 아이들 입을 열게끔, 침묵을 깰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나 싶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것만 해결돼도 학교폭력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피해 학생을 사례관리처럼 꾸준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폭력 앞에 침묵하는 아이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도록 교실 밖 어른들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제가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의 말씀이든 학교 선생님 말씀이든 다 잔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소통이 가능하느냐. 또래집단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윗선배, 당선배라면 좀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개과천선한 ― 말 표현이 좀 그런데 ― 1∼2년 당선배들이 힘들어하는 학생들, 이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2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받아들이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직방입니다.

또래상담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불링 많이 들어봤죠?

예.

사이버라는 말은 아실 테고 불링이라는 것은 약자를 괴롭힌다는 뜻인데, 특정인을 사이버공간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시키거나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가 사이버불링입니다. 자료화면 잠깐 볼 수 있나요? (동영상 자료 보임) 시간이 없어서 좀 꺼주세요. 미국에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불링 보험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슈화되고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 보면 카톡방에 초대해서 집단적으로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방에 초대한 다음 집단적으로 나가버린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유포한다든가, 사이버머니를 훔친다든가 유형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신체적 폭력에서 사이버 폭력으로 진화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24시간 내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지난 통계에도 보니까 도내 청소년 가운데 10명 중 3명이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없는 학교폭력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대책 강구가 잘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이버불링 예방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세대는 오프라인 세대인데 지금 현재 자라는 세대들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또 사는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아까…….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이버불링 같은 경우 처벌이 미미하죠, 지금 현재. 문제가 가해자들 같은 경우 괴롭힘을 주면서도 문제의식이라든가 죄책감 이런 게 상당히 적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폭력이라는 사실,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인지시켜 줘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교육감님께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에 사이버폭력 전담기구 설치를 제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습니까?

예.

모든 학교에 다 설치돼 있습니까?

모든 학교에 사이버만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로 돼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추세가 점점 많이 확대될 것이다 생각했을 때는 사이버만의 전담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모든 학교에, 작은 학교까지 다 어렵지만 큰 틀에서는 혼디거념팀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상……. 오전에 존경하는 김장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어 전공하셨으니까, 에듀케이션(education) 아닙니까? 뭔가 끄집어낸다라는 어원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교육의 본래 목적이 아이들이 본래 갖고 있던 능력이라든가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의 본래의 목적이고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교육이 우리 제주에서 과연 이뤄지고 있나라고 했을 때 먼 나라 얘기입니까?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일정 부분 수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맞습니다. 아직도 교사 중심의 교육, 주입식·객관식 수업, 이런 수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꾸로, 안으로 집어넣고 있죠, 지식을. 이런 교육의 현실이 학생 중심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며칠 전에 수능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대입 제도하에서 학생 중심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수능의 영향력이 크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가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육감 시정연설에서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IB 도입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IB 프로그램 도입 취지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아닌가.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좀 탈피할 수 있다.

예.

학생 중심 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잠재력을 끄집어내 주는 교육 본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예.

수능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능하고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9월 교육행정질문에서 한글판 승낙이 9월 25일쯤 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논의가 조금 더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판 승낙을 못 받으면 결국 IB 도입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IB DP 도입은 어려울 겁니다, 한국어를 못 받으면.

도입이 됐을 때 IBO 체제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말이에요. 그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KBO 체제가 가능한가요?

저는 IB를 통해서 10년 이내에 KB와 관련된 논의가 진전될 거라고 봅니다. KB와 관련된 진전을 시키려면 서술·논술과 관련한 채점관이 양성돼야 하고 그 채점관이 전국적으로 약 5000명이 된다면 충분히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B에 대해서는 제주 전교조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반박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어느 주장이 맞는 겁니까?

전교조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그분들 만나면 또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예? 어떻든 그런 우려사항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걱정 끼치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IB는 특정 지식이라든가 답이 정해진 지식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고 과정을 묻는 거라고 했을 때 이 IB가 객관식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 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입식이 아닌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도 교육의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도입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제 말씀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다.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용이 비싸다, 또 다른 특권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냐.

비용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IB Diploma 과정이 너무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과목이 여섯 과목이잖아요. 여섯 과목 외에 에세이와 Theory of Knowledge, 지식론이 있잖아요.

TOK.

지식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논리적인 토론, 탐구과정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에세이만 하더라도 4000자 이상 분량의 개인 연구 과제물인데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 일반학생들이 너무 버겁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데, 어떤 주장을 보게 되면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과학 중점 학교에서는 주제탐구로 해서 IBO에서 요구하는 그런 에세이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중심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임기 중에 성과라든가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IBO에서 인정되더라도 적어도 진행되는 게 내년에 인정받으면 2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시작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의 자율경영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교육과 관련된 권한과 그 과정이 민주화가 돼 있고 분권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중앙 집중적이고 관료주의 행태가 강하게 남아 있다.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율경영이라는 말보다는 학교민주주의 확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경영체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교육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교 자율경영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일단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주의 참여와…….

가장 중요한 게 운영권 아닙니까? 실질적인 학교 운영권.

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교육행정기관에서 단위학교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죠?

예.

그래야 자율성이 되고 실질적인 자율경영체제가 이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위학교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운영권이라는 게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 교육과정 결정권 이게 보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장되지 않고서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 학교에 대한 운영권, 자율권의 핵심 이것을 권한 이양을 할 의향은 확실히 있는 거죠?

지금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양이 돼야 교육감께서 얘기하는 제주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중심에 서는 겁니다. 인정하죠?

예.

그래서 제주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완성하는 데 교육감님께서 앞장서 주길 부탁드리면서, 정체성 교육에 대해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바쁘게 해점신게 마씨.

늘 그추룩 합니다.

시간 조절을 잘 못 해서. 정체성 교육, 아까 교육감님께서 제주 이해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주의 뿌리를 알고, 제주다움을 알고, 제주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이게 우리 자치권, 그러니까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필요한 교육이 이런 정체성 교육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주 정체성 교육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 제주의 말과 글, 제주의 역사문화, 생활문화 이렇게 해서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이 영역이 일차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 후에 각 영역에 따른 급별 TF팀을 꾸려서 교육과정으로…….

그 속에 제주어도 있죠?

예, 있습니다.

제주문화는 제주어로 풀어내야만 제주문화가 상하지 않습니다.

예, 제주 맛깔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4.3도 제주어로 풀어내야만 4.3정신이 상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4.3해설사들이 제주어로 해설해야만 살아 있는 제주문화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해설사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할 때 제주어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집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어 관련 자료 좀 틀어줘 봅써. (동영상 자료 보임) 어떵 잘 들어봅디가?

예, 잘 들어수다.

이 좋은 제주어를 2010년 유네스코에서 소멸 위기의 언어로 등록을 했습니다. 4단계,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벌써 8년이 지났어요. 청사 내에 제주어 관련된 문구가 뭐 있습니까? 없는 것 같던데.

청사 내에…….

출근할 때 제주어로 인사해 마씨? 회의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보통 일상생활 할 때 많이 씁니다. 회의 할 때도 좀 쓰고.

제주어는 언어학적인 가치는 물론이고, 문화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언어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제주어를 빼고서 정체성을 논할 수 있나요? 제주의 정체성을.

말과 얼은 같이 간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정체성 교육에 있어서도 1순위가 제주어다, 얘기를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주어 교육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문화와 역사는 언어 속에 녹아 있습니다. 제주어가 사라진다면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주어의 보전,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 뒷짐 지고 소멸되는 언어를 바라보고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제주어 교육이 교육과정에 얼마나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과정에 깊숙이 스며들진 못하고 학교별로 좀 편차들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접근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열 가지가 나와 있는데 동아리 활동, 인사하기, 조회, 종례에서 제주어로 하기, 훈화 등등, 제주어 사랑 주간 운영 등등 해서 나오는데 이런 내용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간헐적이고 좀 맛보기식 ―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예산이 거의 없다. 비예산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올해 제주어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한 2억 조금 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2억 좀 넘고 있는데 작년보다 좀 삭감이 돼 있고, 그중에 1억은 도 전출금이고 해서. 예산을 보면 정책을 알 수가 있고, 예산을 보면 단체장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주어에 대해서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제주어가 제대로 편성이 되려면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오는…….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가 4.3교육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평화,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주어를 이렇게 배우면서 뭘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4.3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4.3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보다 더 지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4.3 관련이 16억 되고 있습니다, 16억 정도. 그런데 제주어는 2억대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물론 4.3 못지않게 사라져 가는 제주어를 살려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제주어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닌가?

의원님 지적사항……. 4.3 명예교사들도 유족들을 채택한 이유가 제주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육자의 덕목 중에 교육감께서 균형적인 감각이 조금 무딘 게 아닌가.

지적사항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어를 사용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없으면 결국 제주어는 유네스코 예언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 제주어를 정규 교육과정에 넣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어가 소멸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교육감 의지만 이시민 제주어를 살려낼 수 이서마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우다, 하고자 하는 의지. 어떵헙니까? 한 번만 살려줍써. 제주어는 저희들이 물려받은 것이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승돼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제주어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을 가져서 꼭 정규과정에 넣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을 빠뜨린 점들이 좀 있습니다. 제주어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갱이다. 고갱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배추 보게 되면 그 속에 순이 있잖아요.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주어는 제주문화의 고갱이로서 우리 제주인의 삶 그리고 정신이 녹아 있는 게 제주어다. 그래서 이 제주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제주인의 혼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부디 우리 제주의 정신과 우리 문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약속을 해 주십시오. 제주어 정규 교육과정에 꼭 넣어달라는 겁니다.

교육과정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며든다는 얘기가 뭐우꽈? 맛보기로?

별도의 과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어…….

특별법 특례를 잘 활용해서 어떵 집어넣어 봅써게.

어쨌든 간에 방법 찾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과정들이 의원님한테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교육감이 영…… 제주어 살려달라고 이렇게 교육감한테 애원하고 영 부탁하는디 모른 척하면 됩니까?

교육과정에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쿠다예.

예.

교육감님,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폭삭 속아수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혼 20분 일찍 끝내켄 해신디,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영식 의원, 폭삭 속아수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폭삭 속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 노형(을)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양영식 의원님처럼 제주말로 골문 제주말로 답해지쿠과? 게민 쉬운 질문부터…….

예, 고라 봅써.

고라 보쿠다예. 질문요지는 받으셨지예?

예, 받아수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목적 강당 냉난방 시설 확충 및 학교운동장 야간조명 설치, 어떵 해지쿠과? 113개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보유 학교 수가 65개교 그리고 설치된 곳이 35개교, 미설치가 30군데 남아수다. 돈만 들어가면 해질 거 닮은디.

그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걱정이긴 헌디예.

호꼼 더 붙영 고람시매예. 김장영 교육의원님도 말하고 모두 비만에 대해서 말하잖아예. 저의 똘, 아들도 중3, 고2입니다. 근데 어멍, 아방보다 늦게 들어와마씨. 거의 12시에 들어와예. 고입제도가 바뀌고 했댄 해도 저희들 학교 댕길 때보다 더 웃을 수 있는 기회라든가 놀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은가. 겅 허잰 허민 이젠 학교에서라도 뛰어놀고 끝낭이라도, 저녁 늦엉 잠깐이라도 놀잰 허민 운동장에도 불 켜지고, 어둑으문 무서우난. 겅허고 중학교·고등학교 선배들 왕 담배 피워 불고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놀지를 못해예.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좀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똘 데령 고등학교 운동장이나 그런 데 잘 못 갑니다. 노형, 연동권에서 가장 인기이신 학교가 어딘지 알암수과, 밤이? 운동들 많이 하는 디.

거의 모든 학교는, 동지역은 운동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우다, 아니우다. 하영 하는 디는 없고예. 제일 많은디 저녁에 시간될 때랑 가봅써. 남녕고등학교우다. 남녕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자율학습이 있어 가지고 중앙 라이트가 켜져서 일정시간 동계면 동계, 하계면 하계 겅헐 때 10시까지들 키니까, 그리고 도로변에 붙어 있어 가지고 야외 불빛도 쏘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람들 많은 디 또 사람 많아마씨. 그렇지 않은 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겅허기 때문에, 돈 어성 못 하켄 하문 돈 보태 주크매. 예산 할 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 왜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냉난방기 설치 현황을 봤냐 하면, 이제는 미세먼지 주의보 내리면, 우리 때는 운동회 무조건 밖에서 했거든마씨. 그런데 이젠 미세먼지 주의보 내리난 운동회, 쉬운 말로 축제하는 날 오전·오후 나눵, 저학년·고학년 나눵 체육관 강당에서, 다목적 강당에서 합디다. 거 보멍 뭐랜 곧지도 못하고, 이 좋은 날씨에.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또 교육감이 추구하고 있는 속에서 학교 스포츠클럽이 실내경기가 많아져수다. 배드민턴이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실외에서 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바람 많으니까 주로 실내에서 많이 하거든마씨. 겅허고 뉴스포츠인 플로어볼도, 그런데 체육관이 여름철 더울 때 그다음 졸업 시즌, 추울 때 초등학교는 다들 돕빠들 입엉, 외투 입어 가지고…….

자연환경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바뀌고 있고예.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리기 때문에 실내에서 냉난방, 특히 냉방시설 속에서 돼야 되겠다라는 거에 공감을 햄수다. 그런데 아까처럼 학교운영 경비의 20% 이상이 전기세입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거의 교실 10개이기 때문에 학교 전체에서 쓰는 전기료보다 더 많이 쓰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비용의 문제니까 같이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치 노력허크매 하여튼간 이 취지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곳부터…….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계획 잡아서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렴수다예. 그다음에 두 번째도 답하기 쉬운 거우다. 환경교육 내실화, 교육감이 생각하는 제주 가치, 뭐랜 생각햄수과?

지금 도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정 구축이라고 봅니다. 환경이 최고의 가치이고 보물입니다.

교육감이나 저나 좋은 환경 속에서, 청정환경 속에서 꿈과 끼를 펼치는 교육환경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의 자연 가치들은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육 속에서 녹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2002년에. 세계자연유산 2007년, 세계지질공원 2010년, 람사르협약 보호습지까지 환경 4관왕, 특히 많은 분들이 제주를 말할 때 제주인도 그리고 육지 분들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그리고 타국에서도 이런 자연가치를 보기 위해서 제주에 오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의 보물섬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런 환경교육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의 제1 과제로서 제주 자연환경과 관련된 교육이 돼야 되겠다라고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제주 정체성 교육에 제주의 자연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들어간 학교가 있고, 학교 전체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 전체적으로 생태건강학교라고 해서 선흘분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동백동산과 함께 교육과정이 짜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례초등학교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모형들로 진행되는 곳과 교육과정 일부가 진행되는 곳이 있는데, 정체성 교육과 더불어 가지고 모든 교육과정에 중기적으로 제주어, 제주 자연환경, 전설, 문화, 해녀, 생활문화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연관 교과 속에 일정 부분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답변들 하다 보난 제주어가 사라져 버려신디예. 일단 특별자치도교육청에도 학교생태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차원에서 했던 환경기본조례, 환경진흥조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와 교육청이 같이 협업하면서, 그리고 2018년엔 반갑게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환경교육 발표회도 교육청 차원에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했더라고요. 좀 더 열려진 공간에서 도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올해도 잘 기획하시는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책자를 보이며) 이 책을 익히 보셨죠?

예.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록…….

중등용.

예, 중등용. 이게 5∼6학년 초등용.

예, 초등용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예?

예.

말로만 환경교육 헌댄 헌댄 고라봐도, 우리 보통 할 때 신경 쓰고 있는가 아닌가는 제주 환경에 맞는 교재가 발간되고 그 속에서 프로그램들이 아까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자연자원을 학생 시절에 또 어린이 시절에 익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교육분권의 방향으로 학교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쿠다. 학교 자치, 교육감께서 짧게 말하면 어떵 하문 학교 자치가 되쿠과?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결정권을 갖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말이고마씨. 학생들, 학교 자치에는 학생회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지금 질문 속에서 하는 것은 아이들 자치, 학생 자치, 기 살려주멍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즐겁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힘 실어주시겠습니까?

예. 특히 다혼디 배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자치, 특히 아이들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잘되잰 하면, 우리 정책박람회 할 때 각 학교 대표단들 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해 봤거든마씨. 저희들도 어색한데 애들 또한, 학생들 또한 그리 익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학교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의제를 선정해 가지고 노력한다면, 단련된다면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자치를 잘할 수 있도록 의제 발굴해 가지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학생들의 의견들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론화 자리, 원탁 회의 이런 방법들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개최할 의향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주도 30개 고등학교의 학생회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요. 이것을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식적인 공간 속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겠습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고교 학생회장 30명과 대화 한마당, 이런 것도 좋은디 교장선생님들하고 어린이회, 학생회 그리고 교육감께서 시간 허락할 때 고치덜, 지금과 같이 이런 열려진 관계들을 자주 정기성을 띠면서, 또 내용도 있고 또 학생들끼리만, 지도자가 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뭐도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원탁교육과 그런 것들을, 서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시민교육 그렇게 해 가지고 조례까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조례 제정들도 해 나가면서 좀 더 학생 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들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감님은…….

이번 조직개편 속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과 명칭도 변경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계속 시민으로서 보면서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 학교 자치 허는디 저는 노는 것을 좋아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자치, 학교 스포츠클럽들을 추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그 말은 뭐냐 하면 애들이 좋아하는 스포츠클럽도 대회용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만들고 그리고 옆 동네, 옆 학교들이 있으면 쉬운 말로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하켄 하민 리그도 만들어주고, 옆에 할 수 있게끔 여러 기반들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무슨 교육감기여, 몇 월 달에 대회여, 그때 스포츠클럽 이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애들이, 아까같이 학습 능력과 같은 체험, 여러 가지 분야를 할 수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스포츠클럽 2.0 해 가지고 학생 심판들도 양성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동아리 만들어 가지고 하켄 하면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많이 다양한 방법의 형태로 학생 자치를 배려해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교육과정들이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학생들의 자발적 동아리인데 이 동아리의 개념을 아이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작은 학교 개념 속에서 스포츠 영역이든 예술 영역이든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5명에서 10명 내외로 묶이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겅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은 1년 전에도 한 번 물어봐난 건디 전과 동일입니까? 저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든 무신 거든, 사서든 학부모 명예 사서교사가 아니라 좀 닮암직한 사람, 프로그램을 연구해 가지고 학교 도서관이 보금자리처럼 지나가당 편하게 자주 들릴 수 있게끔 영 하젠 하민 시설만 현대화됐댄 허영 될 게 아니라 닮암직한 사람이 아이들 마음을, 학생들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전공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속에서 했는데 답은 1년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상봉 의원의 도서관에 대한 애정, 독서교육에 대한 애정 잘 알겠습니다. 학교별로 모든 인력을 모든 영역, 오전에 보건교사의 배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했는데, 확보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방식으로 하겠고, 그 취지에 맞게 방법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퇴직교원들을 활용한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호꼼 이땅 조금 더 골거고예. 학교 도서관 시설들을 교육감께서 제주도서관을 증축 허영 어린이도서관 만든댄 하멍예?

예.

그런 부분들은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햄된 곧고 싶어 마씨게.

어쨌든 유아, 어릴 때부터 북 스타트 운동이, 유치원부터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게난 어린이 시설은 잘 만드는 건디 그디까지 아무나 갈 수는 없지 않으과? 차탕 가사되고, 불편하고. 게난 젤 조끄띠, 학교 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처럼, 어디를 그디처럼, 그렇게 중장기 계획 속에서 꼭 해 주시면 좋고, 학교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처럼……. (의사팀 직원을 보며) 한번 준비된 거 틀어봐줍써. (동영상 자료 보임) 제가 원하는 건 저런 형태의 도서관이면 좋겠다.

저런 형태의 도서관이 일부 학교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학교들에도 전파시키고 잘 고랑 그런 형태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재배치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 도서관이 초중고 보면 3층에― 대충 세수다예 ― 27개, 2층에 80개, 1층에 74개. 제 바람은 학교들 다 가보진 않아신디 이왕이면 1층에, 학교에 엘리베이터 이성 3층더레 올라갈 일은 잘 어실 거고, 내려올 일은 이서도 올라갈 일들은, 올라갈 일이 있다는 말은 선배들이 이시난 학교 도서관 만들어도 후배들은, 저희들 정서로는 잘 안 가마씨.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기 자아들이 뭐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그런, 저는 초등학교에 좀 많이, 어릴 때부터 습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감님은, 이제 1년 이땅 달라지난 뭐가 생겨 부러시냐 하면 법이 바꿔져 부러수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이제는 전담인력을 한 명씩 무조건 두랜 햄수게. 지금 안 두면 법 위반이라예.

국가직 공무원이니까 국가에서 방법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촞을 때, 해 주면 하세월 걸령 언제랑 하잰 햄수과?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겅하난 나, 그건 나중에 하쿠다. 그다음 이제부터는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까지 병설유치원 다 설립한다고 했고 내년에도 22개 학급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뽑은 자료에는 3개 학교가 하려고 계획을 잡아도 병설유치원 건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간들이. 학급 수가, 교실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게 새서귀초, 동홍초, 한라초. 제가 파악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개 학교, 여유 교실이 없는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만들 수는 없고 단설유치원이라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우꽈?

단설유치원 만들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방향성은 교원이 확보되는 대로 학급 수를 증가시킨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공간 없는 데요. 공간 없는디 만들 수는 없고 단설유치원, 우리 항상……. 말씀드리면 장소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설유치원 성격을 가져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게 사립유치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햄신디…….

병설유치원과 관련해서 공립에서는 가능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학급 수를 늘리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요를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한라초가 어디 이수과? 신제주 연동 어딥니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사람 수들이 필요하면 사설유치원도 가고 또 사설유치원이랜 다 합격되지 안 합니다. 줄서고, 대신 가서 줄서고 새벽에……. 그만큼 경쟁률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학교로’ 해서 전산으로 전부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산이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그만큼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을 지으려고 해도 교사가 확보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중고등학교에 할 수 있는 곳은 없고요.

무사 없댄만 골암수과?

중고등학교 어디에 단설유치원을 짓습니까? 유치원을…….

무사 우리 동네도 터 이수다게.

아니, 중고등학교예요.

모 고등학교 터, 옛날 어느 중고등학교, 신제주권 하면 그 길을, 장소를 아는……. 제가 이 질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면 좀 더, 장애 완전 통합 유치원으로 그리고 그쪽에는 선진국에서 하는 숲 유치원, 여러 가지 공간들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출발부터 이래서, 교사 확보 그렇게 해서 막혀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교원이 확보되는 대로 유치원 학급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는 그다음 검토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가 되도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거나 뭐 할 수 없는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공간이 있으면 교육감님 말씀하는 것처럼 병설유치원 얘기해도 되죠. 그런 것들이 또 바람직한 거고.

3∼4년 이내에 한라초등학교에도 공간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럼 3∼4년 이땅 하라는 말이구나예.

지금 그 아이들 수용이 주변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이것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어떻든 유치원에 수용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아까 보건교사, 정원 내 기간제교사로 하자. 우리가 뭐 할 때 교사 정원 확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질문에는 교육분권 차원에서 교사 정원에 대한 특례 확보의 공론화 과정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원의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화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가 공무원이 지방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부에 신청을 하면 기재부의 통제를 받아서 정원을 받아오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교원 확보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까같이 보건교사든 교육감들이 좋아하는 과목교사든 필요한 부분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제주도를 교육복지특별도, 교육자치 이에 대해서 했을 때, 엊그제 부공남 의원님께서도 교육자치 얘기를 했었는데, 왜 필요하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2003년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했을 때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도 추진하다가 이런 관계들 속에서 유, 초·중등 교육들을 지방 분권화하자는 대세는 갔는데 그런 얘기들이 다시 사그라들고 있는데 제주의 현실을 한번 보게마씨. 제주의 현실을. 우리 특별법에, 부공남 의원님 말씀……. 제6장에 교육자치 있죠? 교육자치 뭐 있습니까? 타 시도에 없는 교육위원회라는 구성, 교육위원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원이 있고. 그리고 6절에는 교육재정이 있고 83조에는 보통교부금 특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세 전출 조례 3.6%에서 5%, 타 시도는 법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다.

예. 서울 10%, 광역시, 경기도 5%, 제주도만 특례조항으로 해서, 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로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육의원 제도도 있고 나름대로 도세 전출 조례 속에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교육자치 면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물적 토대가, 조건이 형성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지금 중앙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재정투자심사위에서 100억 이상 투자할 때 중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규칙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부분부분 통제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권한 이양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2013년도에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됐죠?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려의 목소리가 어떻게 국가직이 지방직, 지방직이 되면 교육감의 인사권이 흔들릴 게 아니냐, 남발할 거 아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와 15년이 지난, 특별법이 제주도가 12년이 지났습니께. 그 전에 뭐했던 상황들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 교원 임용은 불가피하고 교육의 질 저하라든가 신분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 지방자치 실현 후에 지방직화를 고민하자. 이런 속에서 지방분권은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까 교육감께서 어떤 식으로 말했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IB과정을 얘기하든 무언가를 말하든 한 사람의 교원이 필요할 때 국가에 해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을 때 계속……. 그리고 지금 정부의 방향은 그렇게 가기를, 국가직의 지방직화, 유, 초등교육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정책들을 펼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만큼은 교육자치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냉정하게, 어떤 게 앞으로 제주교육이 가야 될 길인가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정원 타령 할 겁니까?

정원 문제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의 급감, 이 부분 제주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한 10년 가까이 발령을 못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차가 상당히, 중간이 비어버리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조절을 하면서도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정원과 관련해서 국가직 공무원 부분에, 이 부분은 이해당사자인 교원들의 동의 없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를 추진하라는 게 아니라 공론화를, 우리가 지방분권도 제주도 같은 경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해 보자. 우리가 갈 길이 어디인지. 제주교육청도 교육 특별도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가야될 길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예를 들어서 분권화, 늦게 시작하는 세종시 같은 경우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분권이라든가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한다는데 우리 특별법 6장에 교육자치, 교육위원회 구성 및 교육의원 그리고 특례 이런 조항들이 다 있는데 그런 물적 토대 위에서도……. 교육가족이 고민할 부분들은 공론화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얘기들을 해 나가면서 공론화돼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수 줄어들 때, 그것은 국가라든가 지방이 발전하는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출산의 문제면 출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어디 가면 좋은, 이런 속에서 해 나가야 아까같이…….

교육환경은 만들어 내겠습니다. 교육환경은 책임지고 만들 겁니다.

책임만, 얘기를 했는데 사서교사든 보건교사든 얘기하는 모든 게 정원의 벽에 막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노력만으로는, 아까같이 7단계 제도개선에 정원의 10%를 교육감이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10% 또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공론화해서 어떤 방법들로 제주교육이 가야될 것인지 한 번쯤, 지금 시기가 특별자치도가 된 지 12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일찍입니까?

예.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 확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비교과 영역에 대한 교사 정원을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나 유치원 교사나 사서교사, 상담교사 이런 쪽의 정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6학급인 작은 학교까지, 모든 영역의 교사가 모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모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모아져서 학교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교육가족에게 논의에 부치기가 이르다는 겁니까?

예.

교육가족이면 누구입니까?

일단 이해당사자들입니다.

예?

이해당사자들인 교원들입니다.

교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열린 자리를 만들어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직화되면, 교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됐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까?

그런 논란보다는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방향성 속에서는 평가혁신을 통해서 교육 소프트웨어를 바꿔내는 것에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는 요즘 임용 소식들을…….

오히려 갈등관계를 불러일으킵니다.

임용 소식을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빨리 교육분권들을, 교육자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거든요. 언론에서 보면 최근 교사 임용시험을 봤을 때 경기도, 서울 수도권으로 몰린대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는 영 점 몇 대 경쟁률이고 어떨 때는 공개가 돼도 가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시험 보는 사람 10% 이상이 현직 교원이래요. 선생님이 시험 봐서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그런 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서 그런 일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근무할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에 대한, 처우가 불안하다면 그 처우의 문제점이 뭔지를 살펴보고 만들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대의 재학생 중에 제주 출신이 20%도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어떻게…….

그 부분은 교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한 4분 정도……. 국가는, 새 정부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유, 초·중 교육에 대해서 지방분권에 발맞춰서 지금 하고자 하고는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일정 부분 유, 초등 교육과 관련해서 분권 이양을 하다가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서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전국 17개 시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각 지방재정 상황이라든가 교육자치 영역들이 지역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만큼은 이것을, 공론화라는 의미가 뭡니까? 현안에 대해서 올려놓고 갖고 있는 얘기, 문제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교원들의 처우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가직이었는데 지방직 했을 때 사기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수면으로 올려놓고 한 번쯤은 도민사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과거에 지방직화 논의가 있어서 심하게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다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다른 교육정책 추진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뜨거운 감자로 얘기하면서, 저희 나이 또래도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다 들어봤거든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고민 없습니다.

공론화될 때는 또 다른 영역이…….

공론화될 때는 옆의 조직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자기 일이 아니었을 때, 당사자 문제로 바로 받아들였을 때는 또 다른 겁니다.

전국 시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2013년에 교육전문직이 지방직 되면서 지금 문제 있습니까?

지금 지방직으로 된 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냐고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초 토대가 돼서, 물적 여건이라든가 토대가 됐기 때문에 정부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번 교육감이 정원 외의 10% 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는 것보다 이왕 중앙정부가 하고자 할 때 제주지역에 있는 교육자치를 미래를 봤을 때 한번 공론화를 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전반적인, 만성적인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교사라면 정규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이런 특례 조항들을 받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전문직이 지방직으로 바뀌면서 크게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학교로 나가게 되면 다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뀌었을 때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상이라든가 돼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을 보완하고, 아까같이 서울 올라가고 싶다, 경기도 올라가고 싶다 하면 국가직이 아니었을 때도 지방직화해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도 연구하면, 하고자만 한다면 어떤 형태든 시간이 걸릴 뿐이지 좋은 대안들이 도출되지 않겠는가. 그 시기 때 논의를 올렸다고 해서 특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하다면 한 번쯤 얘기해 가지고 진지한 공론화 과정도 거쳐보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 주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꿈나무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전국 최초로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추진하셨습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위기학생,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장기결석자 등 어려움에 맞닥뜨린 학생을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는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비록 학생들이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고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 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사 회의 최약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롭다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육감의 교육복지에 대한 철학이야말로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하여 사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라 인근은 12개의 학교에 하루 1만 1000여 명이 아라동 땅을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라초, 이도초, 오라초, 영평초 4개 학교가 2022년이 되면 지금보다 1500여 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아라동을 밟고 다니는 학생 수는 폭증 그 자체입니다. 이 정도면 학생 수 측면에서 제주교육의 1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생 수는 1번지가 되고 있지만 정작 교육 인프라는 황당한 수준입니다. 학교 설립 기준 800명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나서 최소한 2개의 학교가 신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과거 아라지구개발 계획 당시의 개발사업자와 공무원, 지역주민들의 오판만을 탓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018년 현 시점에서 아라지역의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교육당국이 책무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직선제 교육감으로서 지역 교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것 또한 당연한 책무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 이 지역이 학생 수만 교육 1번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제주교육의 1번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프라 측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 격차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선 교육 인프라의 가장 기본인 공공도서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아라지역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일 정도로 아라 인근에는 변변한 공공도서관조차 하나 없습니다. 교육이 2∼3년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를 운운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프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으로 가득 찬 학교의 도서관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이 부지가 없다고 손을 놓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공공기관을 건립할 수 있는 설립기금도 조성될 전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부지를 물색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과학단지의 부지에서부터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라 인근 교육 인프라의 두 번째 기본으로서 단설유치원 건립을 제안합니다. 아라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4학급이 건립되었지만 올해 입학 경쟁률이 2.3 대 1이나 되고, 영평초등학교는 5.8 대 1, 이도초등학교는 8.06 대 1로 아라 인근 병설유치원 입학 경쟁이 엄청납니다. 병설유치원 들어가기가 로또라는 말이 진짜 맞는가 봅니다. 아라 인근 학부모들의 연령층을 감안해도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사립유치원 파동을 본다면 내년에는 더욱 치열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유치원부터 운발로 들어가야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과밀학급에서 시달려야 하고 변변한 교육시설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젊은 학부모들이 경력 단절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영평초 인근의 교육부지에 단설유치원 건립을 제안합니다. 서울 조희연 교육감은 국내 최초로 남산유치원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온종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 속 학교용지에 단설유치원을 지어 돌봄서비스가 절실한 맞벌이 부모가 많은 지역의 육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남산유치원이 성공한다면 향후 서울 시내에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서울이 부럽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한다는 기본방침이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제주의 교육당국은 아무리 수요를 외쳐 봐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발을 빼고 있는 형상입니다. 콩나물시루 초등학교에서 시달리는 지역의 아이들이 적어도 유치원 단계만이라도 안정된 인프라 속에서 교육을 받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병설유치원 경쟁률을 생각하면 덜컥 겁이 날 지경입니다.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2기 교육행정 공약에 따르면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으로 입학관리시스템 전면 적용과 유아 수용계획 수립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아 수용계획을 매년 수립한들 학급 수 한두 개 찔끔 늘리는 것으로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들을 일정 기만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십수 년 동안 제주교육에 있어서 논의되어 왔고 도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이후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의 최적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된다, 안 된다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라 인근 통학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라 인근 지역은 도심과 읍·면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학교가 설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없어서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쪽으로는 산천단과 첨단과학단지, 북쪽으로는 구산동, 동쪽으로는 월평과 영평 상·하동, 서쪽으로는 오등등에 이르기까지 5개 동과 12개의 자연부락으로 둘러싸여져서 아라초등학교를 관할하는 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한 상황입니다. 제주에서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학교구가 확대된 곳은 아라 인근 지역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지역의 학생들의 통학 문제는 고스란히 가정에 떠맡겨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읍·면지역 초등학교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라지역의 현 상황으로서도 통학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학비 차원을 넘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주는 수년간 인구 유입과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거주지 인근에서 통학할 수 없는 초등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다 주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제는 이러한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걸어 다닐 수 없는 통학길입니다.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을 학부모에게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의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단계에 합당한 통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라 인근 권역별 통학버스 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라초등학교의 후문은 등하교 시간이 되면 2차선 도로가 아찔할 정도로 차량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학원 차량과 보호자 차량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통학지도를 하면서도 차량이 복잡한 상황이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학교 서쪽 후문 2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넓혀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만 도로 개설을 해결하기에는 지루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교통안전을 지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등하교 시간에 시차제 일방통행제를 시행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몇 년 전에도 논의가 되었지만 당시 자치경찰단에서 불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최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위하여 공조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 떠맡기지 말고 교육청의 책임 있는 안전부서의 장이 나서서 자치경찰단과 학부모,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교육청이 이에 대하여 적극 나설 때 본 의원이 함께 주민 설득과정에 나서겠습니다.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4월 교육감께서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남북의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시대, 항구적 인류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교육이 중심에 서겠다며 새 시대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을 하겠다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사회나 도덕, 역사 교과에서 통일이나 북한에 대하여 배웁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지만 수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새 시대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을 하겠다고 올해 봄에 천명하셨지만 정작 학교현장은 평화보다는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통일부가 조사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에 대하여 고학년이 될수록 긍정적 답변이 줄어들어 고등학생의 경우 50.2%만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형태도 57%가 강의나 설명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 통일세대를 위한 통일 준비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체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매도시처럼 북한 내 특정지역을 교사와 학생 교류 대상으로 정하여 꾸준히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원 교류에는 역사탐방 연수를 추진하고 도내의 통일교육연구회를 통한 준비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타 지역 그 어느 교육감보다 선제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강조하셨는데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유아교육의 현 주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유아교육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것은 비단 단설유치원뿐만이 아닙니다. 유아교사 배치와 관련해서도 교육감께서 유아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전국 380여 개가 넘는 단설유치원이 제주에 단 하나도 없는 것을 책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는 6학급 이상이나 혹은 원아 수 65명 이상의 단설·병설유치원에 대한 원감 직위 조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 병설유치원에는 97학교 146학급에 7명의 전임 원감이 배치되었지만 정작 65명 이상의 유치원인 4개 유치원 ― 동화초, 제주동초, 제주서초, 함덕초 ― 에는 원감이 배치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원감 자격을 이수한 교사는 8명에 불과할 정도로 유아교사의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결국 제주는 교육청 장학사로 일하다가 혹은 유아교육진흥원의 원장직에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 도로 유치원의 교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전임 유아교육진흥원장 3명은 세종시 단설유치원장 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제주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이 마치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원장을 하다가 원감으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만일 교장을 하다가 교감을 하라고 하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이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유아교육의 현장 선생님들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진작시킬 수 있도록 65명 이상 4개의 유치원에 대하여 내년에는 원감 직위로 조정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고태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의원님, 지역구에 대한 교육 관련 문제들을 꼼꼼히 정리해서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답답한, 저 역시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거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고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라 인근 공공도서관 건립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인구 밀집지역이고, 현재 전국적으로는 작년에 30만 명대로 출산이 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5200명이었고, 지금 5200명, 5100명, 올해는 5000명이 될까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0만을 넘어설까? 70년대생들이 약 100만 태어났습니다. 아까 교사 인력 충원 이런 이야기할 때 당장 이게 4∼5년 후에 벌어질 문제들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면서 진짜 제주도가 자연환경뿐만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들어오게 만들까라는 것이 저의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이전까지 경제적 문제, 제주도 유입 인구가 멈춰버릴 것이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관광은 또 다시 떨어질 것이고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칠 겁니다. 그렇다면 인구 유입도 일정 부분 멈춰갈 것이고 초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인구도 줄어들어갈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교육을 책임지는, 저는 교육 때문에 제주도에 유학 오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합니다. 이 좋은 환경 속에 열정적인 선생님과 더불어서 교육을, 대한민국에서 제주로 가는 게 국제학교 가는 것보다 나아, 제주의 공교육은. 이 흐름만이라도 만든다면 그래도 인구 유입이 멈추진 않고 꾸준히 적어도, 작은학교 살리기가 인구가 멈췄을 당시, 6년, 7년 전에 인구 감소를 멈추게 했던 것처럼 적어도 교육이 그 기능까지는 해야 되겠다, 제주도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서 아까 교사 정원, 모든 부분들이 그 속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직화 관련된 것들도 지금 갈등관계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교육정책과 질을 높이는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고태순 의원님께서 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총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이런 총론적인 이야기들을 의원님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또한 고맙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분명히 제주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걸음 더 내디딜 겁니다. 그 과정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충실히 듣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아라 인근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이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70학급을 넘었던 한라초등학교가 이제는 60학급 전후로 내려오고 있고 백록초등학교도 학급 수가 줄어들면서 병설유치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랑초등학교가 넘치다가 이제는 병설유치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내에서도 원도심 학교들이 이동되면서 병설유치원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치원과 관련해서 단설유치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3·4·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원아모집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제주도의 사립유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다 ‘처음학교로’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사실은 고민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병설유치원에서는, 공립에서는 우선적으로 만 5세를 받자. 그리고 학급이 증설된다면 그리고 부족하다면 4세까지는 받자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서 그나마 조금씩 완충 역할을 해 가고 있는데, 단설유치원의 설립보다는 지금은 한 학급이라도 병설유치원을 더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임계점에 다다른다면 병설유치원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학급 수를 더 확보하고 공간도 되는 대로 하겠고, 영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병설유치원을 학급 수가 확보되는 대로, 교사가 확보되는 대로 더 늘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과 관련된 답변은, 단설유치원과 관련돼서는 반복된 질문이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학급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은 도서관 신설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로 이관된 후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신축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와 JDC 관련 기관과 협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가능한 한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1층에 위치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 도서관으로서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학교와 의논해서 그렇게 정한다면 우선적으로 학교 도서관 위치도 잡고 시설과 관련된 지원도 하고 있고, 기타 별도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쪽에 가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족하나마 도서관과 관련된, 아이들 책과 관련된 공간들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태순 의원님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서 좀 더 다른 방식들도 있는가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라초등학교 후문 등하교 시간 시차제 부분은 의원님의 의견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께서는 외도초등학교 주변의 한 곳을 학교에서 협의하고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송창권 의원을 보며) 일방통행으로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진행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 안 되고 있습니까? 이런 곳곳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방통행으로 해야 될 부분, 적어도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관할 부서인 자치경찰과 경찰과 지역주민과 학교가 같이 논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결방법을 찾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과 교류 증진 통일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남북 평화의 봄바람이 불고 가을이 되는 과정 속에는 한반도의 분쟁 상황 속에서 증오와 갈등을 넘어서 화해와 사랑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증오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와 평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태순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 통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너무 낮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많이 애쓰겠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관련해서 원감이 있고 장학사가 있고 장학관이 있습니다. 장학관은 원감과 기관장, 유아교육진흥원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학교 교장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특수교육에서도 장학관이 필요하고, 유아교육 쪽에도 장학관이 필요해서 이번에 장학관이 증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진흥센터가 생긴다면 거기도 장학사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장’이 됐다가 다시 ‘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1차 해소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단설유치원 관련된 부분은 추후 지속적으로 과제로 갖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공립학교 유치원 원감 직위 조정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감이 한 명 생기면 교사 수가 한 명 줄게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교원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어떻게든 간에 공간을 확보하면서 학급 수를 늘리는 게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고 좀 더 병설에서, 공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쓰겠습니다. 통학 버스와 관련해서는 읍·면지역의 통학버스는 학교가 폐교되고 통합되었을 때 그 폐교 학교를 지원했었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공영버스와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역할이, 사실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그룹은 청소년 그룹, 노약자 그룹 그리고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런 그룹인데, 사실은 학령기에 있는 그룹이 3분의 1을 이용하는데 그 막대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한 것처럼 통학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고민도 함께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동지역에까지 이런 요구들이 있다라는 것, 과제로 남겠고 현 단계에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조례도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속에서 좀 더 의제로서, 과제로서 갖고 가겠습니다. 고태순 의원님께서 지역에서 지역주민, 학부모를 만나면서 절실한 이야기들이 이번 질문에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저 역시 답변하면서 이런 요구와 열망들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요구들에 바로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저 역시 이런 때는, 어떤 때는 람보도 되고 싶고, 어떤 때는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도 되고 싶은데 현재 한계 속에서 제한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제주교육청의 과제로 안고 방법들을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고태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명쾌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답변이 좀 그래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는, 학교의 도서관은 학생들만 이용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라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3만 5000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미만인 주민이…….

가장 젊은…….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 초중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라동 지역 내에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동지역이든 읍·면지역이든 제일 많을 겁니다, 학교 숫자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을 제안했었고, 현재 영평초등학교 인근에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산이 정말 힘들면 저도 같이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설립은 아예 0%도 없는 겁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전제조건으로 달았던 학교 도서관은 1차적으로 개방하는 방식을 찾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학교에서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작은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학교 도서관이 해 가면서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것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을, 독서실이죠,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관처럼 잘 꾸며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을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간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학교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부지가 있고, 제가 아까 영평초 인근에 단설유치원을 제안했습니다마는 단설유치원이 정말 곤란하면 그쪽에 꽤 넓은 큰 평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면 아이들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아라동 주민만이 아니고 다른 타 지역의 주민들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확답하기 어렵고요.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로 갖고 가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도서관을 짓고 있고 그런 가운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학교 도서관들의 개방 여부라든지 보면서 종합적으로 의견으로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길에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꼭 아라동에 유치해 달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있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부지가 없으면 하는데 부지가 있으면, 제가 단설유치원을 제안했지만 그곳에 정말 도서관이라도 설립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라동 지역 그 주변에 도유지 이런 게 없습니까?

도유지는 산천단, 관음사 쪽 그쪽밖에 도유지가 없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지금 도서관 새롭게 되는 업무들은 문체부 소속이어서, 지자체 관련돼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그나마 영평초 인근에 있는 그 부지가 제일 가까운 부지입니다. 그래도 도서관을 하려면 접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도 뭘 해 볼까 해서 공유지를 찾았더니만 관음사 쪽, 산천단 쪽 외에는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

어떻든 도서관 건립을 새롭게 하는 경우는 처음이어서, 이관이 되고 나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이 있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해서 얘기한다라고 보고 있고 무겁게 듣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학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읍·면에 통학 지원 차량이 학교에 있죠, 몇 군데.

예. 20개 학교 폐교된 학교에 통학용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아까 교육감께서는 폐교 학교…….

통합…….

예. 통합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폐교가 아니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아라초등학교가 과부하 돼 있고 학생 수가 1600명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두 개의 학교를 설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 못 돼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라동지역은 동지역치고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같은 경우는 리 단위에 다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라동 같은 경우는 동지역이 5개 지역이고 자연부락이 12개 마을인데 도저히 걸어서는 통학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차량이 엄청나게 밀리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등하교 시간에 마을버스 개념이 도입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노력들과 함께, 읍·면지역에서도 통학버스 많은 요구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지금 동지역까지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동지역, 여기 아라동은 특별하게 동지역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옛날 같으면 읍·면지역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입니다.

지금 공영버스와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저는 같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공영버스에서 흡수할 수 없나, 마을버스 개념으로서. 이런 것들을 책임 회피적이라고 바라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이 생기거나 이렇게 된다면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을 정상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마을버스 얘기를 하는데 아침 시간에는 배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첨단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낮에는 한 시간 간격으로 배차가 돼 있습니다. 도에서도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30분 이내로 배차가 되면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도에서 등하교 시간에 30분이나 20분 단위로 배차하는 방식들을 한 번 더 의논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지역까지 교육청에서 통학을 책임지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난감합니다.

교육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교육청에서 통학 지원 버스 하나만 해 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에 얘기해도 우리 아라지역에만 20분, 30분 이내로 배차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의 교육청에 대한 믿음과 기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통학버스를 동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라지역만입니다. 그 요구를 자치단체하고 조금 더 의논하고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일단 공영버스와 관련해서 마을버스 개념이 같이 논의가 될 것인지 논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감 관련해서는 동화초, 제주동초, 제주서초, 함덕초 여기만 원감이 없네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닙니다. 학급 수에 따라서 6학급 이상 원감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65명 이상…….

아닙니다. 6학급.

6학급입니까? 이 4개 학교는 6학급이 안 되는 학교입니까?

원래는 3학급 이상이었다가 이번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원감 정원을 별도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65명 이상의 유치원인 경우는 원감이 배치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구체적인 얘기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장님, 어떻게 됩니까? 인사 담당…….

작년, 재작년에 제가 갔을 때는 교육부에서 6학급 이상만 원감으로 배치해서, 저희들 그때도 4학급 된 데는 서교에만 원감을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6학급 이상 그렇게 나왔는데 65명 이상인 학교에도 원감을 배치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직급에 따른 정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원감을 보내게 되면 평교사 정원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원감을 확대하기보다는 학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전하고 차이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치원 교사 정원 확보를 과거보다 거의 세 배, 네 배 이상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기까지……. 내년, 내후년까지 가면 거의 멈출 것으로 보는데 이때까지는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인원도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인원을 늘려야 되죠. 인원 없다고 그냥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은 명쾌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관심을 가져주시고…….

속 시원히 대답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1대 상반기에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교육가족의 일원이 되어 제주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정의당에서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듯이 제주교육에 있어서도 희망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공언을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은 제주의 학생들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 넘어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조력하는 것이야말로 의정활동의 기본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학생 추락사,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기를 그토록 바라던 학부모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9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제주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로 인하여 이민호 학생이 떠난 지 1년이 된 이 시점에 대전에서는 노동청 택배 현장에서 청소년 심야 불법 노동이 이어졌다는 언론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간 우리는 무늬만 이뤄졌던 학습형 현장실습이 신뢰성을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는 데에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주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역시 감회가 새롭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임상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성화고에 대한 문제나 교육감님의 취업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문점은, 그럼 이걸 누가 담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특성화고 취업 지원을 위해서 취업 전담 인력이나 취업 지원 담당관이 있든가 아니면 학교에 취업 인력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 어떤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취업지원관이라고 학교에 비정규직으로 약 70만을 받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열악하고 또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사들이, 왜냐하면 진학을 지도하는 교사처럼 이건 교사가 할 역할이라고 봐서 진로 취업 담당을 전담하는 진로교사 한 명을 특성화고등학교에 더 배치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취업처 발굴을 위한 취업담당관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체 현장에 가서는 교육청이든 교사든 누구든 업체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관리까지 교육청에서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이건 사회 시스템에서 해 줘야 된다. 고용노동부 아니면 산업안전관리공단 이런 쪽에서, 우리가 세월호에서 배운 것은 공무원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함으로써 전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산업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그 관련 부서에서 할 역할이다. 그리고 이것까지 교육청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협력에 의해서, 적어도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받는 업체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받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면서라도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들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그 방향성이 안전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력이 배치됐다고 하니 이민호 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주가 이민호 군의 1주기였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그래서 토론회나 추모제 등 이런 것들이 열렸었고, 제가 알기로는 추모비 건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지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중지돼 있지는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멈췄고, 추모비에 대한 문구 때문에 멈춰졌다고 하는데…….

문구는 서로가 합의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추모 기념비죠,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올해까지 완성, 세워질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합의되는 문구의 문제고 그 주체의 문제니깐 그런 부분들은 진전을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학생 인권과 스쿨미투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폭행 사건이라든지 그다음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일부 고등학교에서 선배라는 이름으로 교사가 학생한테 아니면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묵인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제가 만난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학교에서 여학생이나 초임 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들을 대놓고 하지 못하니 온라인에서 증언되는 수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시죠? 그러면 화면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그다음, 그다음. 이 화면에 나오는 질문이 오늘날 학교 현장의 인권의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학생 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9대 의회 때 학교 보호 조례인가 통합적으로 제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학부모회 조례가 있고요. 각각 영역에서 자기의 권리를 조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요.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아마 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위해서 모임도 갖고 있고, 저도 존경하는 고현수 의원님과 이상봉 의원님과 함께 간담회도 가졌었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쭉 진행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 주시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정책박람회 즈음해서 전국적으로 학생의 날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스쿨미투를 공론화한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다닐 권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 만연한 성희롱, 성추행, 물론 성적 여성성을 강요받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들을 정말 셀 수 없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그런데 이것을 문제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혹시 생기부에 문제가 생길까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음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화면을 보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미투 건수가 있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미투 건수가 아직 제주도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제보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아직도 교복의 치마길이를 검열 당하고, 아까 된장녀라든지 이런 살쪘다는 소리로 밥을 덜 먹으라 이런 것들까지,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들이 일상화되고 있고. 이것이 제가 학교 다닐 때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더 놀랍기도 하거든요. 우리 몸에 암 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아파 죽겠다고 막 자각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나는 건강해! 나, 괜찮아! 괜찮아!’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건강검진을 안 받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괜찮다라고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과거에 비하면 학교의 문화가 많이 바뀌기는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덜 변화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지난 탄핵 정국에 광장에 나가서 대통령까지 바꿔 본 청소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문화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 지체 현상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스쿨미투와 관련돼 있는 성 감수성, 이것과 관련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추후 관리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주의 특성상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나 초임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 당국에서 나서서 학교 내에서 음밀하게 이뤄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겨지고, 이런 것들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식이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고민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던 학교 급식실 폭행 사안에 관련해서 피해 조리사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 문화를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것도…….

예, 잘 살피겠습니다.

예,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학교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놀이터 디자이너 귄터 벨치히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놀이터는 아이들이 수용 가능한 위험과 만나게 되고, 그 위험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스스로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놀이터로 돌아와 보면 운동기구와 같이 종합 놀이대 한 대, 그네나 시소 2개 그리고 바닥은 고무매트나 고무칩 포장이라는 정형화된 3종 세트의 놀이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디 가나 이런 비슷한 놀이터를 보면서 참 놀이터가 영혼이 없다라고 저는 어쨌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놀이터를 세워 놓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사용규정 만들어 내지, 표준을 정하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놀이터에서 놀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놀이터에 대한 어떤 도전, 모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안전만 강조하게 되는 놀이터가 돼 버려서, 어쩌면 아이들 놀이에 대한 감수성을 여기에서 다 없애 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 설립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공약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8년간 생태 어린이집을 하면서 무수하게 놀아본 경험이 있어서 놀이터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서 요번에 순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를 가보게 됐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곳이 순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 세 곳을 제가 다 갔다 왔는데 이 놀이터의 장점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를 만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저 놀이터에 한 해에 10만 명, 하루에 300∼400명꼴로 여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터 이름도 아이들이 다 지은 거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엉뚱발뚱 놀이터’, ‘작전을 시작하지’ 이런 놀이터 그리고 세 번째 생긴 놀이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노는 놀이터라고 해서 ‘시가모노 놀이터’, 이렇게 아이들이 다치면서 놀 권리를 저 놀이터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놀이터를 잠시 돌아보게 됐거든요. 여기서는 기존의 마사토를 인조잔디로 바꾸면서 주민들의 축구 활동의 주가 되는 놀이터가 돼 버렸거나 아니면 천연잔디 운동장은 아마 1년에 절반 이상이 줄을 이렇게 쳐 놓고 있어서 잔디 관상용 운동장으로 바뀌어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저희가 학교의 기적의 놀이터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신현초등학교의 기적의 놀이터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 화면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생겼고요. 아이들이 저런 것들을 다 정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되게 보였던 것은 아까 맨 처음 보였던 모래동산입니다. 학교 운동장의 4분의 2를 모래동산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거기서, 높은 데 올라가 보기도 하고 모래놀이를 굉장히 즐기기도 하고 이런 놀이터의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감님의 공약에는 내년도 시범학교에서 기적의 놀이터 2개소를 만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혹시나 시범학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네가 위험하니까 그네를 없애 버립니다. 물놀이 갔다가 사고 나면 물놀이를 없애 버립니다. 임해훈련 갔다가 사고 나면 임해훈련 없애 버립니다. 현장실습 가서 사고 나니까 현장실습 없애 버렸습니다. 지금 이 문화를 넘어서려면, 놀이에 대한 관점, 놀이터에 대한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전교육은 위험 요소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지 위험을 없앤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년 전에도 담당자랑 기적의 놀이터 했던 친구들도 불러서 논의하다가 모 초등학교에 지원하겠다 했는데 진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에 맡기지 않고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울타리 전체가 놀이터가 가능합니다, 학교 울타리 전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의견 수렴해 가면서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하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를 만드신 편해문 선생님의 글에 보면 위험요소를 자꾸 제거하다 보면 앞으로 15년 내에 놀이터는 전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험에 대처하는 연습이, 이게 한 고비 고비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큰 위험이 왔을 때 정말 넘기기 힘들다. 이런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신현초등학교에 제가 방문해서 교감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여기 운동장을 축구를 못 하게 없앴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의 반발이 없었냐라고 여쭤보니까, 이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다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 모래언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운동장이 좁아지고 축구를 못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조용히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교육감님 말씀에 걱정되는 부분은, 교육청이 개입을 하더라도 꼭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놀이터는 실패한다라는 생각이고요. 임기 중에 교육감께서 6개의 학교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시범학교 중에서 원도심 학교부터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6개교에 대한 선정은 도심형이나 읍·면 지역형으로 구분해서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고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어떻게 놀이터를 선정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정확히 듣지를 못해 가지고.

아, 앞으로 이 놀이터를 아이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어떠어떠한 것들, 학교를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다, 이런 방안이 있으시냐는 것이죠. 어떤 학교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원도심 학교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단 읍·면 지역 학교들은 공간이 많이 열려 있으니깐 오히려 규모가 큰 학교에서 가능한가 여부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는 저는 삶 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의 전부고. 그렇게 아이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부모와 아이들 모두 참여해서 만들어 가는 놀이터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신현초등학교에서도 했던 것처럼 어린이, 디자인스쿨을 운영해서라도 아이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완성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희귀난치병 등 건강 장애 학생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장애 학부모들은 원적 학교에 복귀하기 위해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지원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건강 장애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당연히…….

어떻게?

일단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원이 돼서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꿈사랑학교에 1인당 연 120만 원씩 해서 지금 41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꿈사랑학교가 인터넷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사 자격증 없는 분들이 강의를 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건강 장애 부모님들을 만나서 얘기 들은 바로는 그렇게 해서 교육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한번 들어보시라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강의가 초등학생은 하루에 1시간, 중학생은 하루에 2시간 정도의 강의만 받으면 학교에 출석한 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결석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가 작성이 안 돼요. 생기부도 없고 그리고 병이 좋아져서 원적 학교로 왔을 때 교육의 차이가 너무 나서 따라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의 입장은 이러한 것들 한 번 더 교육청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원격 수업을 원하면 모든 교육과정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게 비정상일 겁니다. 다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와 같은 조건으로 하루 1시간만 해서 한다면 출석으로 인정된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혹시 미진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하고 있는 꿈사랑터가 있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게 충북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안내를 할 때 각 학년에 맞게 조금 더 안내를 하고, 그 과정뿐만이 아니라 EBS하고 연계되면 다 가능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 이렇다라고 하면 교육권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기도 하고, 교육감께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늘 말씀을 하셔서 이것에도 위배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건강 장애 부모님들을 만나니까 교육에 대한 어떤 바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처럼 인터넷 강의로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한 시간 가면 출석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공교육 속에 담아 달라. 공교육 속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EBS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e학습터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혹시?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까?

꿈사랑이 경남이고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초중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교육은 담임도 되고 생기부도 다 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건강 장애가 있다는 얘기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수업과정 전체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 구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 치료도 받아야 되고요. 학습을 어떻게 하면 적어도 쫓아갈 수 있게 하느냐 이 틀을 만드는 것인데 이동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이버학습에 근거를 둬서, 자기 학급에 들어가서 수업 받을 수 있는 연계까지도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온전하게 하루 종일 수업 받을 수 있는 체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학습도 갈 상황이 안 되는 거고 아니면 체육이라든지 이런 활동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에 교육받을 수 있는 특기적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은 혹시나 없으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한된 체력 아닙니까? 제한된 체력. 그리고 지속성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최소한의 학습을 따라가는데 가장 편한 건 일단 원격수업이다, 사이버 수업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도 성장기에 다양한 체험, 방과후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기는 체력이 따라 주느냐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허락한다면…….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동과 부모님이 받기를 다 원하시면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이 건강 장애 학생들이 2005년부터 특수교육 대상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는데, 현재 특수교육바우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장애 등록이 안 된 아이들이 많거든요. 건강 장애 학생 중에 특수의 범주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장애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특수교육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등록이 안 된 이유들을 살피고, 또 한편으로는 등록 안 하려고 하는 학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봐서, 지금 4대 질병 치료비 등을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피고 지원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질병 치료비와 별개로 현재 하고 있는 특수교육바우처의 범위 안에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본인이 등록을 안 해 버리면, 거부해 버리면…….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등록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살펴서, 등록을 왜 안 하려고 하는가를 또 살펴야 되겠죠. 등록을 하겠다면 등록해서 지원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왜 등록을 안 하려는지 상황 파악도 하고, 필요한 것이 바우처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든 갑자기 아이들이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위기가정으로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공약사항에서도 현미경 복지를 하겠다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2004년부터 난치병 질환 학생에 대해서 186개 질환에 대해서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검사비 그리고 식대 및 병실 차액을 이미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남교육청에서도 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원을 하고 있었고, 경북교육청에서는 한 40명의 건강 장애 학생들에게 이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타 시도와 달리 병원에 가려면 육지로, 주로 서울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부모의 항공료와 숙박비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 희귀질병에 대한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받지 못하면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받아 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료비는 물론이고 서울에 올라가는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체재비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량범위를 넓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교육감께서 지원 방향이 따로 있으십니까?

어떻든 일차적으로는 4대 질병으로 제한시키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현황들을 파악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케어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범위, 치료비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된 비용들까지도 살피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방법을 내년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서 상반기 동안에 제 방법들을 확정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4대 질병에만 국한한다고 하셨는데, 4대 질병에 국한하면 산정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비는 10%밖에 부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사이에 다양한…….

그러니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건강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처럼 돈으로 지원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적 지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교육감님께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을 채용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 하고 있는 혼디거념팀 속에서 그리고 건강추진단, 새롭게 조직 개편되면. 이런 쪽에서 사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꼭 그건 사회복지사…….

그러면 충분히 사례 관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전문의가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지원이 저는 1순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원이 일정 부분은 위기가정이 더 위기에 처하지 않는 정도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된다면 오히려 사회복지사보다는 체계가 더 낫다고 봅니다.

어쨌든 교육감님의 공약에 보면 2020년에 4대 질병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10억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기도 하고, 올해 319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빨리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지만 아까처럼 4대 질병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한 아이의 지원에 대한 적정은 어느 정도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예측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상황파악도 되어야 되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4대 질병을 넘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가까지도 일단 집행해 보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학교안전공제 회의 출연금으로 학부모가 직접 공제회에서 지원받는 방식으로 제가 조례에 제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지원방식은, 혹시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지원을 하시는…….

직접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현재는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의원님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난독 학생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난독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없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난독·난산에 관련된 검사와 그에 따른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전 질의에서는 그런 대답이 없으셔서.

나중에 별도의 보고를 받으십시오.

예. 어쨌든 난독이 읽기의 장애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뇌신경의 장애고, 좌우 뇌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것에서 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난독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원인별 진원에 따른 개별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까지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었던 난독뿐만 아니라 난산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