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민 의원 발언

제201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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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헌재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이광식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최선희 위생정책계장입니다. 이지윤 식품안전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79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및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보면 행정처분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380페이지 보면 8번, 10번하고 식당입니다. ‘차이나궁’하고 ‘영동식당’인데 남은 음식 이거 재사용했습니다, 음식 부분에서. 영업정지 부분에서 15일 됐고, 과징금 70만 원 됐습니다. 똑같은 단속에 걸렸는데 어떻게 어떤 부분은 15일이 영업정지 되고, 과징금이 70만 원 된 건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를 할 때 본인이 원할 경우에 과징금도 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징금 70만 원하고 그다음에 또……

기삼

신기삼위원

영업정지 15일 되어 있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15일, 근데 과징금 70만 원은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15일을 과징금으로 환산해 가지고 70을 내린 것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아, 70만 원을……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14번, 15번 보면 치킨커플하고 썬더치킨하고 이것도 똑같이 영업정지 7일, 15일 똑같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감축된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지금 한 게 아니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아, 아니고요. 그 행정심판을 제기해 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15일에서 7일로 감축된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373페이지 보시면 맑고푸른삶터영도21사업 추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딧불이 관찰체험 행사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반딧불이 행사를 올 6월 16일 날 개최하였는데 3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체험부스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때 낮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참석하기 시작해 가지고 저녁 8시에 식전행사하고 반딧불이를 8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너무 체험에 비해서 그러니까 관찰에 대해서 참여도가 높아가지고 진짜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영도구만의 특이한 체험관찰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영도구만의 관찰행사인데, 이 부분이 반딧불이가 거기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생태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저희가 이거 사서 뿌리고 있죠, 이 부분?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태종사에서 매년 한 6월 중순쯤 되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어딘지 그다음 몇 마리가 출두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관찰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 가지고 뿌린다는 그런 거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사 가지고 뿌린 적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 가지고 뿌린 적은 없고 그냥 거기서 자생하는 반딧불이만 쓴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영도만의 행사가 아닌 부산 전체, 전국의 행사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구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조례를 보시면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제2조 기능이 되어 있고요. 3조 구성, 4조 회장의 임무, 5조 위원의 임기, 6조 위원의 해촉, 7조 회의, 8조 분과위원회 설치 등, 9조 간사, 10조 수당, 그 수당 중에서도 2항에 보시면 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를 행한 전문기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11조에 운영세칙이 있고요. 나머지 보시면 지원을,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조례 내용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 근거 없이 지금 이 예산 나간 거거든요. 지금 기준이 되는 이 운영 조례 보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부산 영도구의 입안 의제21 실천 및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기 위한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협의회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환경 기본 조례까지 봤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구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22조에 보시면 ‘환경관리 관련 기구의 설치 운영,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이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 집행 등에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이라는 부분은 어떤 지원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맑고푸른삶터 추진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은 없고,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방의제21 활성화 해 가지고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사업에 예산액이 전부 다 그러면 시비나 국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시행은 시비, 국비 외에 구비도 900 아, 1,200만 원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왜 지원이 됐냐고요, 제 말은.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그 지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근거가 없는 지원이지 않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구청에서 있다 아닙니까? 자체 행사로 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협의회가 이게 주체가 아니고 영도구청이 주최란 말씀입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협조만 저희들이 협조만 그 위원들한테 협조만 받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맑고푸른삶터영도21 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 현황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영도구청 일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추진협의회는 저희들이 협조만 받고 있다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추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에코스쿨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종대 반딧불이축제라든지 환경체험 일기라든지 이거는 지방의제21 실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영도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자체적으로 실시를 한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려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로 근거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은? 근거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그러면 구청장님이 마음에 드는 일이 있다, 이거 내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다 쓸 수 있습니까? 예산을 쓰는데 근거가 없는 예산을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따로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게 쓰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근거를 만들어 써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도구에 예산을 쓰면서도 근거가 없는 예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조례로 다 정하면 다 쓸 수 있거든요. 법률이나 법적으로 이 조례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맞춰서 쓰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게 이때까지 영도구의회에서 이 부분은 문제를 안 삼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확인을 해서 조례를 확인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건데 근거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행사 정말 좋은 행사 아닙니까? 좋은 행사니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이 조례 나중에 다른 지역에 보면 조례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이거 관련해 가지고 관리 계장님께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헌재 하신 말씀 정말 고마운 말씀이신데 조금 보충을 말씀드리면……

기탁

김기탁위원

성함 먼저 말씀을 해 주 시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헌재 환경관리담당 정헌재입니다. 지방의제 사업이라고 큰 뭐 세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 구청별로 ‘지속가능21’이라든지 명칭을 다르게 하는데 우리 구는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협의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그 사업이 맑고푸른삶터영도21 사업이 전체가 협의회 사업 아니고요. 맑고푸른삶터21 사업 중에서 협의회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는 구청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반딧불이할 때에 부산은행이라든가 안 그러면 부산21에서 지속가능 관리하는 그쪽에서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일부 지원하는 돈은 좀 포함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맑고푸른삶터영도21사업 전체가 협의회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맑고푸른삶터영도21사업과 협의회 사업은 같은 것이 아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협의회든 그 협의회가 아니든 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근데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영도구의 조례로 지정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상위법에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부분은 조례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 다른 시·도하고 비교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부분이 빠져 있으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봉래산 사람들’ 발행이 나와 있습니다. ‘봉래산 사람들’ 내용을 보면 지방의제 추진사업 및 협의회 동향 등 수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도 보면 어쨌든 맑고푸른삶터영도21사업 추진협의회의 내용을, 동향을 수록하는 거지 않습니까? 협의회 동향……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보존, 시책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발간한 책자에 다 같이 넣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왜 오늘 김기탁 위원께서도 그러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실은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협의회와 이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모호하게 중첩이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협의회도 열심히 참여하십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참여하다 보면 관련된 예산들이 또 상호간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특히나 협의회 모여가지고 이런 거 진행하실 때 예산 전혀 집행 안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분명히 식대가 나간다든지 실비 차원에서 나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 축제하는데 구청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도 분명히 참여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회적으로 지원되는 것보다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예산법정주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근거가 분명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위원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업 주체는 맑고푸른삶터영도21 그 추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구청 직원 분들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노력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들도 잘 이렇게 같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인식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이 ‘이 사업은 그쪽이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375페이지에 보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반딧불이 행사 매년 가고 있거든요. 좋아합니다.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데 다만, 공연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어린이들 중심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을 위한 행사로 좀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사할 때쯤에 날씨가 좀 쌀쌀해 지고 좀 그런 좀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날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선 실은 올해 행사 같은 경우도 조금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 오래 머물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길어 가지고. 그런데 시간상 해가 완전히 져야지 반딧불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시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좀 길게 끌었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탄력적으로 해서 언제부터 관찰 가능하니까 행사 조금 일찍 끝난다든지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준비하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개하고 나서 안내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아,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축하해 드려야 하기도 맞기도 한데 아이들이 왜 하는지 잘 모르고 멀뚱멀뚱 그때 왁자지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해 주시면 작은 부분이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매년 행사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더 좋은 행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반딧불이 축제 자체가 더 알차고 구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내용이라든지 반딧불이도 더 서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정정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더 알차게 반딧불이 행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어, 태종대 반딧불이 관찰체험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영도를 대표하는 환경체험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반딧불이 수가 적어서 체험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반딧불이 체험행사라면 풍부한 체험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매년 서식지를 보호하려고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 서식지 자체가 저희들 관할구역이지만은 태종대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부근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태종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다음에 있을 반딧불이 체험행사에서는 반딧불이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꼭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페이지 382쪽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조치내역에 보시면 우리 2017년도에 동삼동 중리 해변에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서 형사고발한 부분이 상당히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중리 해변가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중리 해변 불법 천막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공유수면 무단점유라 해 가지고 미신고 음식점으로 일반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했는데, 올해도 관련해 가지고 해수청하고 7월 25일 날 유관기관합동 지도점검식으로 해 가지고 합동회의를 7월 달에 했습니다. 합동회의를 7월 달에 하고, 해양수산청에서 7월 27일 날 불법시설물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8월 달에 저희들은 참여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수청에서 해녀촌 7개소하고 백숙 판매 2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이어가지고 지금 금년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할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이 지역은 사실 저희들이 공유수면관리법상의 해양수산청 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불법 시설물이 만들어지기, 이 지역은 하절기 때만 나오기 때문에 하절기 때 불법시설물이 생기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단속을 그쪽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미약해 가지고 발생된 사업인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고 해수청 하고 같이 합동점검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2018년도에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거든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2018년도는 해수청이 자체적으로 고발 7건하고 해녀촌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별도로 해서 고발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불어 가지고 제가 항상 궁금하게 여겼던 부분이 씨 사이드 콤플렉스 옆에 보면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고 여부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입니까, 포장마차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신고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신고 여건이 안 맞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미신고 음식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그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미신고 음식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까지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똑같이 취급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까지 뭐고 포장마차가 그 부분도 아니고 다른 부분 일부 지역도 있는데 그 부분을 손을 댔다가는 불법 무허가 음식점이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지역을 우리가 많은 정비를 하게 되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아……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고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거기 이제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포장마차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이 우리가 영도 지역의 좋은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한번 신경 써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삼동 중리 해변에 있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일단 먼저 여쭤보는 것은 이런 미신고 일반음식점 고발조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미신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단순고발 조치밖에 안 됩니다. 일반 행정조치사항은 없고 경찰에다 고발사항, 우리가 확인서를 끊고, 확인사항을 끊고, 확인사항에 대해서 경찰에다 고발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하루 영업해도 고발이고, 3개월 영업해도 고발이고 일단은 어쨌든 적발 즉시 고발이란 말씀이시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고발 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경찰에서 와서 영업정지를 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영업주들이 계속 벌금만 내고 또 그 자리에 그대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절사항이 못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 지금 이 부분이 실은 중리 해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일단은 주민분들에게 있어서 불편사항이 좀 많이 초래가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배짱영업이 좀 심각한 수준인데 “뭐,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나는 일단 하겠다. 1년 여기서 장사 해 가지고 벌어서 먹고 살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궁극적인 어떤 해결방안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 앞에서 계도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앞에서 그래 이분들과 어떤 충돌이 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신고 음식점에서의 영업은 불법입니다.’라는 그런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배부한다든지 해서 실은 그거를 미신고시설에서 또 사 드시게 방치가 되는 부분도 실은 그분들이 영업을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영업이 안 되면 장사 안 하는 거는 뻔한 얘긴데 장사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하시는 거겠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도로 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 부서에서…… 사실은 그 시설물이 설치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은 고발을 하기를……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은 그런 관리기관 자체가 도로시설물 위에 그런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사실은 철거를 한다든지 강제이행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강제이행조치도 원래 계도기간이 있고 이루어진 후에 즉시 단속이 아니고 한 두 달 정도는 원래 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강제 대집행 하러 가 보면 이미 철거하고 다 철수하고 없다는 이 얘기를 제가 늘 듣습니다. 근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그거를 밀어 버린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실은 미신고 일반음식점은 문제점은 하나는 세원이 누락된다는 것과 하나는 음식물관리 상태가 감독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독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고려해 주실 것은 법적 위반사항도 분명히 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음식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책임도 없지 않습니까,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아니라 이거는 계도 쪽으로 또 충분히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와서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옛날 생각해서 사서 잡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드시고 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 안 지거든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계도라는 자체가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가면 적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적발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고발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관리 부서라든지 중리해변 같은 경우에 해수청에다가 관리를 철저히 해 주라고 공문을 자주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못 따라가니까는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중에 리스트 중에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워낙 또 지역에서 유명한 휴게음식점들인 곳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업체들은 보통 한 삼사십 년 이상 한 데거든요. 근데 단속일자는 작년, 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계도를 하셨는데 미신고이니까 신고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1차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면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안 되고 조건이 안 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된 가게들이고 또 여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가게들인데, 이런 데들은 실질적으로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미신고 상태로 있었는가, 두 번째는 조치, 고발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업체로 변경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거 두 가지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무신고 시설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하수도법에 그런, 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분들 상황 자체도 무신고 시설하면 벌금만 내고 계속적으로 지금 또 영업을 해야 되는, 자기도 생계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쨌든 건축법상 그 건물이 등재가 되지 않는 한 여기서 계속 미신고시설로 밖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79페이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유흥주점에서는 ‘게타조아’가 있고 2018년도에는 단속이 또 2건을 연속으로 걸렸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어느 업소입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게타조아’, 단란주점 유흥주점.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몇 번?

기탁

김기탁위원

게타조아.

기삼

신기삼위원

20번하고 2017년도에는 부산항나이트클럽 바로 거기 밑에 있습니다. 해마다 단속에 걸리는데, 이거 한번 단속 걸리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걸렸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아,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도 중점관리업소라고 해당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업소는 그렇게 관리를 해도 우리한테 적발되는 부분도 있고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 ‘게타(조아)’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적발 통보 와 가지고 조치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뭐 중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377페이지 보면 비산먼지 부분에서 행정조치 단속 부분이 있는데 2017년도 하고 2018년도가 민원 건수 부분에서는 2018년도가 좀 많습니다. 149건 있는데, 조치 현황을 보면 사용중지가 2017년도에 1건입니다.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어디를…… 사용중지된 거는 야적 부적정으로 사용중지되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가 공기 좋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도가 공기 제일 안 좋은 게 영도구 봉래 쪽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표주…… 맞지요? 레미콘이나 이거 구청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비산 문제 지금 심각하고 지금 구청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업종에 대해 여기는 사업장이 단속을 좀 했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아, 그 구청에서 민원을 넣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표주그린환경하고 표주레미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2월 달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비산먼지 업체 시설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고발조치하였고요. 그다음에 올 11월 달에 11월 7일 날 또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폐수 무단방류하고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지금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3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산업폐수 배출 규제에 관한 사항에서 최근 2년 자료만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위반 건수가 2017년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 3번과 과징금 1번으로 그렇게 단속이 되었는데, 과태료도 과태료 건수는 3건이 있네요. 그런데 이 산업폐수는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고 영도 같은 경우는 산업폐수가 나올 만 한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는 보통 한번 발생한 데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반 건수 4건 되어 있는 업체는 혹시 어디인지 리스트를 여기서 들을 수 있을까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4건, 작년에 4건 부적합 난데는 표주그린환경이 폐수 무단방류를 해 가지고 적발됐고, 그다음에 표주레미콘이 방지시설 운영기록 미실시로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 80만 원 받았고, 그다음에 케이 셀프세차장이라고 세차장에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경고 및 과태료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태광이엔씨 영도공장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경고 및 과태료 사항을 조치를 받았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들어보면 3건은 단순 행정적인 처리에서 어떤 실수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행정적으로 신고하고 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폐수를 배출한 사건은 1건이 있네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동일 업체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실은 타 과에서도 조치사항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 업체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타 과랑 연합해 가지고 집중관리 대상으로 올려놓고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나요? 특히, 이 폐수 무단 방출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나 했을지 알 수 없거든요. 한번 걸렸다는 거지 한번 걸려서 과태료 낸 게 여러 번 걸려서 과태료 내는 것보다 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시스템상에서 그게 예를 들어서 방류공 같은 것들을 막아 버린다든지 아예 조치를 취해 놓지 않는 한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우려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점관리업소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타 과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폐수 무단 방류는 작년에 1차하고 이번에 2차로 해 가지고 조업정지 3개월이 나갑니다. 조업정지 3개월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들도 이 업소가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전해야 되는지 그거에 지금 심각하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기들이 영업이 되지 않고 우리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옮기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기존에도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중량차량들 가장 무거운 게 레미콘 차량인데 다니다 보니까는 도로 파손이 거기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비산먼지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물로 세척하고 나가도 미세먼지 수준의 시멘트 가루 같은 것들이 바닥에 항상 보면 가장 지저분한 데가 그 지역입니다. 점점 관광자원화 하려고 하는 영도 전체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일단 있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인식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조치사항 조업정지 3개월이 나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언제부터?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 관련해 가지고 지도계장님께서 추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남일.

기삼

신기삼위원

남일기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보면 식품위생점검과 관련된 적발 건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관내에 관련 업체들 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적발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적발들이 주로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된 건지 아니면 환경위생과 자체적으로 어떤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신고에 의한 적발도 위원님 말마따나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매월 점검 뭐고, 설 앞두고는 설 성수식품에 대한 점검을 해라, 그다음에 하절기 때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 관련한 점검을 해라, 그다음에는 또 밸런타인 때는 밸런타인데이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하라는 식으로 매월 점검사항이 나옵니다. 이거는 식품계에서 인원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가 외근을 나가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적발 건수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행정지도사항도 있고 이 행정지도사항을 넘는 경우는 적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마지막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수 개발·이용·준공·원상복구 및 부담금 부분이 376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원상 복구가 지금 폐공 처리 관련된 내용이신 거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셔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하수 개발에 대한 현황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미신고 지하수 개발 건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까지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를 받는 곳이 197건이고요. 그중에서 허가가 8건이고, 나머지가 신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폐공이 실은 방치 폐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 후에 방치되어서 지하수 오염 문제 때문에 폐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는 구비나 국비 등 지원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는 사용 중지에 따른 폐공이나 이런 건이 2017년도에 1건 있고, ’18년도에는 현재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도를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 하신 거죠, 폐공 관련해서?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폐공 관련은 각 동 별로 관련 사항을 홍보토록 통장회의라든지 회의 때 폐공 관련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5건 중 3건은 봉래동 재개발지역에 건물 철거라든지 그로 인해서 폐공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존에 영도가 수자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지하수 개발이 횡행했고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저희 지역인 동삼동만 해도 그때 상당히 지하수 개발을 많이 했고 웬만한 빌라 지으면 다 지하수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공 부분에 있어서 수가 상당히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신고 받은 건에 대해서만 한다고 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한 번 시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황 파악을. 이게 지하수 한 번 오염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후에 복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꽤 많이 들 텐데 미리 선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치면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지금 폐공사업은 매년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폐공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라든지 동 통장회의라든지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조사사업까지는 필요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관련은 자체적으로 자기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용 안 하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폐공토록 안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영도 내에 건설 현장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접수된 민원이 재개발 공사현장이나 이쪽 주변으로 많은 편이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래1지구 재개발지역에 올해 접수된 게 81건, 올해 전체 민원 건수가 147건 중에는 81건이니까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지금 대형 공사장하고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수립해서 내년까지 진행하는 걸로 있는데, 비산먼지 및 소음저감 자율 실천사항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 사항으로 방음벽에 소음 전광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신고 실명제 표지를 부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장 내에 스프링클러하고 자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청소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살수차를 추가로 배치해 가지고 주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자율 실천 유도사항으로 하고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엄격한 법 적용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주변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순수한 민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한테 보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나가서 81건 중에는 개선 변경된 게 3건인데, 소음 진동 초과되어서 개선 나간 게 사실은 2건이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불편사항을 빌미로 해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나가서 민원 입장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한테도 자율적으로 민원인한테 다가가 가지고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하고 공사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영도에 있는 재개발하는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 민원 넣는 게 다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주들의 생각도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산먼지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리 같은 경우는 벌써 아직 공사 들어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펜스도 설치하기 전에 차량들 왔다갔다 하면서 벌써 먼지 내고 그러고 있거든요. 펜스가 다 쳐지고 주변 정리가 된 다음에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벌써 차 왔다갔다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 사업주들도 기준을 안 지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서 계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은 우리 주민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음, 진동, 식품, 식품위생, 비산먼지, 석면, 산업폐수 등 우리 주민의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안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환경위생하고 식품 쪽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경제진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경제진흥과장 박용석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배석한 담당 계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담당 장지현 계장입니다. 일자리담당 최명숙 계장이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함에 따라 일자리계장을 대신하여 배석한 김미림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김기동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가벼운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봐주시면 세외수입 부과현황 중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목줄 미착용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부과 건수 1건으로 저희가 2018년도 분인데 1건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속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전문 단속요원이 있는지 아니면 신고에 의한 단속만 하고 계신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몇 번의 사건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집중 계도 기간 혹은 단속을 실시를 해보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몇 군데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양박물관 같이 그런 넓은 시설로, 실제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데로 산책을 많이 오거든요. 동물들이 그런 데 가서 산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오셔 가지고 상당분들은 많이 하시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풀어놓고 달리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부분들은 꼭 단속해서 단속 후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떠나서라도 저도 지나가다가 좀 심하다 싶은 경우에는 “목줄을 채워주시지요”하면 채웁니다. 다 들고는 나오세요. 개가 답답해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법을 떠나서 여러 사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계도로써 이렇게 되면 벌금이 20만 원이다, 세다, 벌금 때문이라도 조심해 달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공원이라든지 운동을 많이 하는 쪽에는 홍보물을 설치해서 목줄을 착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체적인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에게 100% 다 인식을 못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도소식지라든지 추가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계도 문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반려견이라는 것은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처럼 자식처럼 키우기도 하고 하시지만 주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사람 대 동물로 구분은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 본능적인 부분에 따라서, 반려견도 성격에 따라 가지고 어떤 반려견들은 잘 무는 종류가 있고 안 무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특별히 관리하라는 정도까지는 갈 수 없지만, 그렇지만 다닐 때 좀 불안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속된 말로 자녀들도 강아지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아기들이 호기심이 많아 가지고 다가오는 강아지에게 조심성 없이 다가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랬을 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 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사소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1건이라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집중적으로 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389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수의계약 업체현황에 보면, 3번, 4번 남항동시장 구형아케이드 부분에서 업체 부분에서 공사기간이 2018년 3월 2일하고 2018년 2월 28일에 공사 마감했습니다. 맞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근데 수의계약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공사기간이 실제적으로는 끝난 부분은 거의 동일한 공사이고 동일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업체를 강호건설하고 금양이엔에스가 같이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담당의견 청취)

기삼

신기삼위원

도로 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같이 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따로 따로 구분해갖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도 다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

기삼

신기삼위원

전기 따로? 도로 따로?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공사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개 사항으로 처리됩니다. 분리 발주가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각종 공사 수의계약 업체현황을 보면 특정업체가 여러 번 공사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업체가 여러 번 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영도 같은 경우에는 조경업체 같은 경우에는 2개, 3개 있는 업체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 관련된 공사는 산림조합에 대부분이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조경업체가 영도 내에서는 몇 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도 관내에 있는 조경업체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조은숲조경이랑 ㈜민지조경이 영도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불어 제가 수의계약 관계 되어서 한번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하면 일단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 업체만 줄 수밖에 없다는, 이 수의계약 주체는 누군가 좀 알고 싶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 조경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영도지역의 업체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2개, 3개 업체의 경우에 돌아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과 관련된 산림에 공사하는 부분은 산림조합이 가장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에서는 모두 산림조합에 이렇게 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산림조합이 참 일이 많으시던데 그만큼 아주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가 전혀 없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다른 업체보다는 전문성을 띠고 있고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부산시내에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 추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조경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우리 영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순번제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한번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업체 이렇게 하고 있고,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산림과 관련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보내면 계약은 경리부서인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비단 이 부서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영도 내의 업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영도에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공사인 경우에는 영도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서 연이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경 관련된 업체가 영도 관내에 몇 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조은숲조경이랑 ㈜민지조경 외에도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두 업체 말고는 전혀 없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담당 의견 청취 후) 예, 조경업체는 이 2개 업체 밖에 없고, 시설물 설치하는 업체가 1개 있고 그렇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자세히 보면 (주)민지조경에 보면, 연번 12번에 해송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6번 보면 예초, 제초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9번을 보면 팔각어린이공원 등 4개소 시설물 정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팔각어린이공원 등 4개소 시설물 정비 이런 공사는 이 민지조경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조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경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물론 관련된 공사를 하는 업체라는 건 제가 인지가 되는데, 팔각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이런 것들은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부분은 조경과 관련된 시설을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경업체를 지정해서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팔각어린이공원 이런 걸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도 이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지조경 이 한 업체가 굉장히 연달아 여러 개 공사를 맡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관내에 많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다른 업체도 선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일부러 그걸 배제하는 건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조경에 대해서는 조경전문업체에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 수리를 하거나 조경을 하거나 할 때는 아무 업체나 해도 됩니다. 건설업체도 이 공사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 관공서에서 계약을 의뢰할 때는 조경 전문자격증을 가진 업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체에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팔각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는 조경업체만 가능하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앞쪽에 조경 포장이라든지 벤치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팔각어린이공원은 오로지 ㈜민지조경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아니지요. 조경업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이걸 할 수 있는 다른 조경업체도 있을 텐데 왜 ㈜민지조경에서 지금……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여기 보면 조은숲조경이라든지 민지조경이라든지 금년에 거의 반반 정도 한 상황입니다. 민지조경만 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다른 시설도 조은숲조경에 4번 했고, 민지조경이 3번 정도 계약이 되어서 작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관내에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유독 특정업체……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2개 업체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아니, 팔각어린이공원 이런 시설물에 관련해서도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아니, 조경업체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의 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조은숲조경하고 민지조경 2개가 있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민지조경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2개 업체밖에 없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실제로 2개 업체 밖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도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제가 여쭙고 싶네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걸로는 2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여기를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면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왜 이 업체를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사실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기회균등적인 측면에서 단일한 업체에 너무 여러 번의 공사가 한해 안에서 맡겨진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것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98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2016년도에는 벚꽃나무가 769그루 있었고, 2017년도에는 한 그루 늘어나서 770그루입니다. 2018년도에는 715그루가 벚꽃나무인데 2018년도에 399페이지 보면 벚꽃나무가 55그루가 죽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봉래동 재개발지역의 그 가로수가 55그루 아닙니까? 덕수탕 밑으로 좌우로 해서 가로수.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재개발지역에서 가로변에 쭉 있는 벚나무를 공사를 하면 다른데 이식을 하고, 거기 이식하는 벚나무는 최대한 관리를 해서 살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요.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는 재개발공사장에서 다시 보식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가로수가 제가 세어보니까 한 50그루 정도 되는데 그 50그루 정도가 지금 소멸되었잖아요, 나무가? 결국은 옮기면서 죽은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아니, 거기에서 보식해서 빼 가서 다시 이식을 하는데 가로수 자체는 굉장히 오래 된 거기 때문에 옮기게 되면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고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재개발구역 쪽에 있는 가로수는 옮길 수 있는데 반대쪽의 가로수는 옮길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옮긴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가로수 벚나무가 지금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것은 최소한 30년 이상 심겨져 있어서 굉장히 우람한 벚나무인데 한쪽 편만 놔두고 한쪽 편만 새로 보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가로수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이식을 하고 보식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전체 옮기다 보니까 55그루가 죽은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만큼 줄어든 거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지요. 한쪽만 놔뒀으면 결국 25그루만 이식하면 그만큼 죽을 건데 결국은 옮기는 과정에서 다 죽은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가로수가 전체 감 됐다 하는 부분은 그 구간에 있는 가로수를 다른 장소로 이식을 하면 거기에는 가로수의 숫자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55그루가 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덕수탕 구간에 있는 50여 그루를 다른 쪽으로 옮기면, 이식을 하면 그것을 가로수로 이식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장소에 이식해 가지고 심어뒀다가 다음해 다른 곳에 가로수가 고사를 한다거나 죽게 되면 그걸 다시 이식을 해 가지고 와서 가로수로 보식을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새로 심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50여 그루를 옮기게 되면 지금 현재 옮긴 지역은 가로수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50그루가 줄은 걸로 그렇게 관리 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소공원인 동삼동 지역에 마린운동장 옆에 가로수가 있다 해 가지고, 저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가보니까 50그루 정도는 안 되고, 한 서른 몇 그루 정도 되던데 그 지점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한 지역만 아니고, 그 지역도 심고, 다른 지역도 심고하기 때문에 숫자로써는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중간에 이식해놓은 벚나무가 고사했을 경우에는 다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식한 벚나무는 현실적으로 이식해 놓으면 다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묘목이 아니고 30년 이상 된 벚나무기 때문에 이식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살리려고 관리를 합니다만, 그게 뿌리를 정상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고사된 부분은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숫자는 100% 맞지는 않을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가로수를 한쪽만, 재개발구역에만 가로수를 옮겨야 되는데 왜, 그늘막이 될 수도 있고, 이번 여름에 보니까 민원이 막 들어왔어요. 가로수가 되면 그늘막도 있고 한데 불편감이 있다는 민원 접수된 것도 있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인제 그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쪽의 가로수를 다시 심었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이식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여름 폭염 때 한쪽 부분은 그대로 살려줬어도 되는데 왜 이식을 했느냐 하는 불만사항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라든지, 아파트 공사라든지 할 경우에는 가로수의 이식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391페이지 보시면 ‘호우피해지 사방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별장아파트 뒤 기존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아까 이경민 위원이 지적하셨던 대로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에서 한 거잖습니까, 이 공사를?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완벽하게 잘하는 업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약이 2018년 3월 19일 날 해서 준공검사가 ’17년 6월 12일 맞습니까? 사업기간은 ’18년 6월 5일 날 종료가 된 거거든요. 공사가 그 때 완료가 된 거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그러고 나서 저희 선거가 있고, 당선이 되고 나서 지역을 돌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날짜가 정확히 7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한 달 이상이 지났을 것 아닙니까? 한 달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이 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 똑바로 안 해 가지고 토사 계속 내려오고, 먼지 맨날 날려서 못살겠다, 죽겠다 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넣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방공사를 하고 나서 뒷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이 한 군데만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공사감독이 있고, 현장에 공사가 마무리 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마무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안 그래도 지금 영도 전체가 비산먼지나 이런 먼지 때문에 민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챙기셔서 사방사업 하면 특히나 흙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이어서 39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 계약 현황’이 있는데 ‘2018년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사무’라고 해서 위탁을 주셨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숲해설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생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숲해설을 청학2동 저 위에 편백나무 숲이라든지 목장원 뒤쪽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숲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반딧불이 행사할 때도 이분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하지는 않고, 별도의 태종대 쪽도 둘러보면서 전체적인 숲해설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매칭은 없고 전부 다 시비로만 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빕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토·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 있지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숲해설 프로그램의, 예비 사회적기업은 아마 고용노동부 소관이죠? 아닌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렇지요. 현재 토·일 같은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저희 구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없지요? 저희 구에서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구에서는 지원 나가는 게 없고요. 국비 예산으로 집행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아시고 있습니까? 1주일에 몇 번을 한다든지, 숲해설이라면 우리 숲을 해설하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1년 동안에 3백 내지 4백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가능하면 1주일에 3,4회씩 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 받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추진하고 나면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타구에서는 ‘남구 해설사’ 이런 식으로 구 자체에서 해설사를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광이라든지, 또는 오륙도라든지 이러한 활동을 문화관광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영도구 자체에서도 우리 영도구 해설사를 한번 모집해 가지고 영도구 태종대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회적기업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마을기업이 411쪽에 보시면 우리가 마을기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제가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나오고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 영도구의 사회적기업도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인식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만 받고 이게 1년, 2년 지나면 사라지더라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을기업이 과연 몇 개가 있었으며, 없어진 마을기업들이 있는지, 또 사회적기업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시면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태종대 다원’, 그다음 ‘조내기 고구마’, ‘동삼희망’, ‘다채로운 공간’은 다 2014년도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지원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이 끝난 상황에서 지금 현황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동안의 마을기업 형태로 추진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4개밖에 안 남아있는데 실제 2011년도에는 ‘복지21 영도구협의회’도 마을기업 형태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능나눔주식회사’, ‘남항시장 상인회’, ‘꿈꾸는 파티쉐’, ‘바다를 품은 국화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조금 마을기업으로의 역할은 하지 않고 폐쇄되고 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4개까지 합쳐서 마을기업은 1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그대로 계속 살아있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은 받고, 그 지원기간이 끝나면 소리도 없이 없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도 좀 있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비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1년간만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마을기업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는 3년간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차등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간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주어지고,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최대 3년까지 인건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이 인건비를 지원이 될 때는 기업이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되는데,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기가 종료가 되면 사실상 자체적으로 영업수익을 통해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대표들이 그만한 경영마인드라든지 경영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 사회적기업으로 남아있는 4개 업체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체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카페 에또와’입니다. ‘카페 에또와’의 경우에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수익으로써 인건비가 100% 충당이 안 돼서 고려학원에서 일부 사업비를 충당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지속해 나갈 여력이 있을지 여부도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인제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자료는 우리 책자에 있지만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은 제가 추가 자료로써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의 취지가 시작이 어려운 부분들, 저희가 도움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이 끝난 이후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원금만 받고 지원해가 지나면 그냥 소리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독려라든지 또, 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지원이라는 부분,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지원받는 해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생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39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최근에 아까 질의 나왔던 내용 중에서도 연속성 상인데 호우피해지 사방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방사업 관련해 가지고 영도가 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391페이지 있는 부분은 2017년도 9월 11일 날 집중 호우 시 피해를 입은 5개소를 작년에 정비를 했고, 또 지금 저희들 사방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 전체 영도 관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19개소 중에 17개소는 금년까지 정비가 완료되었고, 내년에 한 건을 1억 9,000만 원을 들여서 동삼동 사찰 쪽에 발원사 뒤쪽에 사방사업 할 곳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봉래동에 유림아파트 뒤쪽은 2020년도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19개소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사방사업을 할 때 사방사업을 하는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여기에 나온 호우피해지 이쪽에 나온 것은 소규모인 것도 있고 해서 야면석 바닥막이, 야면석 찰쌓기 등으로 해서 우리가 옹벽, 자연석 옹벽으로 처리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돌망태 게비온 2개소하고, 초류종자파종해서 풀을 넣어서 인제 흘러내림을 막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도 여기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물이 많이 과다한 경우에는 사방댐을 설치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보통은 해서 환경을 건드리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준공이 된 4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현재까지 진행된 17개의 사방지 사업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19개라고 하셨는데 2개가 추가됐나 봅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아, 17개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17개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16, 17번이 2019년, 2020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 2017년도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있는 해련사 쪽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잘 아시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여기 공법이 왜 이 공법으로 선택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사가 그렇게 되어야 했던 것에 대해서.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 부분이 좀 아니어가지고 우리 녹지담당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찬훈

최찬훈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그 사방협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으로 완전히 이 사업을 예산만 주고 알아서 진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도 실제로는 우리가 용역을 주는 용역사들입니다, 다. 용역사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다 보고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중간에 다 보고받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또 자체적으로 그 과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방사업이 그래도 어떤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저촉에 관한 부분도 협의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산림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가 현재 또 보존녹지죠, 지역자체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자연녹지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영도구에서 그쪽 지역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길로 해서 그 주변에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부터 해 가지고 박물관도 짓고요. 올라가면 불로초 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쪽이 굉장히 봉래산 개발에서 가장 요지입니다.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올라가다가 제가 공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었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대한 댐이 하나 서있습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방댐 설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있을 때, 사방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댐이 아니고, 내려오는 토사물이나 이런 것들 걸러주기 위한 망을 설치해 주는 걸 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는 가보면 중간중간에 철 구조물을 세워놔 가지고 토사나 혹은 거대 목재 같은 것 떠내려 올 때 막아주는 역할만 해줍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 때만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고 평상시 때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 지역도 보면 건천입니다, 항시 물이 흐르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를 가보시면 길이가 4,50m 이상 되는 거대한 옹벽을 2단, 3단으로 쌓아 가지고 흙을 되 메움을 해 가지고 막아놨어요. 그 올라가는 너무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되게 됐는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수준의 놀라우리만치 위험한 장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해련사 정도 규모로 지은 데가 다른 데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관내 15개 중에서.

그런데 이 상황이 뭐냐 하면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공사할 때도 굉장히 좀 심각했지만, 공법에 있어서 그것이 뭐 가장 저렴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사규모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해소한 5개지만 해도 5억 원 정도가 해소가 됐는데 토목공사비만 해도 상당합니다. 토목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사비가 그때 얼마 정도 나왔던가요?

예?

2017년도 한 번에 일괄 도급으로 주셨네요, 4건에 대해서? 총 얼마 나왔는가요? 총액 공사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4건에.

예? 몇 억?

해련사 다 포함해서 5억?

제가 볼 때는 공사비 부분도 그렇지만 공법 자체에서 좀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갈 수 없었을까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한번 그렇게 만들어놓으니까 그쪽의 경관이 크게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방사업을 할 때 돌망태 쌓는 방법이라든지 야면석을 한다든지 이런 걸 콘크리트로 바르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자연친화적인 어떤 공법으로써 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무 거대한 옹벽으로써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특히나 잘 안 보이는 지역에다가 만약에 했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대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주 우리 등반로에다가 이렇게 만든 부분은 지금도 봐보면 경관이 그쪽 지날 때마다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남지 않아서 발원사 뒤편하고 봉래골 그린공원 뒤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방사업 뿐만 아니고, 재해·재난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대부분 경관이나 이런 부분 많이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SK주유소인가요? 위도 덮어놓은 것 사방사업으로 한 거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재해 위험지 복구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보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워낙 급경사 절벽인 상태라서 상당히 좀 바깥에서 보기에는 안 좋은데 아마 그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하겠지만 방법들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급경사지라 해도 영도구청, 물론 다른 사업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구청 뒤쪽에 절개지 하부에는 돌이 굴러 떨어지거나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망 같은 것으로 해서 그것도 보기 좋진 않지만, 뭐 인제 넝쿨이 타고 오른다든지 해서 조금 덜 순화시켜 보일 수 있도록, 가급적 노출시키는 쪽으로 하는데, 저쪽 지역도 어떤 특이성이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 하지 않으면 아마 해련사 쪽 거기도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고, 어떤 빈번히 다니는 통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에 걸 너무 이렇게 되어버린 바람에 경관 적으로 너무 해쳐진 곳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고, 예,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올해 집행된 내용이 161두를 집행을 했고, 남은 게 이제 목표량으로 따지면 414두를 해야 되는 거네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걸 12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현재 앞에 진행이 좀 지체된 사유가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까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동안에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하는 수의사회 안에 내부적인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어, 10월, 11월 중순까지 확인한 결과 이제 240두를 중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두를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에 수의사회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성화사업 자체가 고양이 포획틀을 놓아가지고 포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인력으로 가서 그냥 바로 손으로 잡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목표는 연말까지 100% 다할 수 있는 우리 예산 확보된 마리 수를 중성화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상 포획틀을 놓아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다 될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인력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해서라도 어,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사업이 일괄 도급방식으로 이제 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건당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사안인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전체 건당 12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 영도 지역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할 때는 전체 단가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하는 상황이네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만약에 도급이었으면 도급에 대한 책임은 또 물을 수 있는데 건당이라고 하면 대신에 그만큼 또 관리 책임이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의사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한 달 사이에 120, 140두씩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앞에 161두라 하면 거의 한 9개월 이상 수의사회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이게 지금 집행은 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은 4월 달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물론 리스크가,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길고양이가 영도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는 폐쇄된 지역성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여기 있는 고양이는 어디 딴 데 안 가고 여기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됐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돼서 좀 속히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여기 사방사업 관련해서 아까 질의 드리려다 제가 이제 놓친 부분 아까 하나 있는데, 혹시 사방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래 산림조합에다 위탁할 수 있다는 이제 사방사업법상의 시행령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어떤 전라북도인가에서 보면 주더라도 그 위탁을 100% 주지는 않고 40 대 60으로 40%, 60%까지는 조합에다 위탁을 하고 나머지 40%는 그런 산업 관련업을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부산시 내에도 자체적으로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부산시 자체 내규나 아니면 계약법이나 이런 데 혹시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 부분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하고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 얘기로는 그 규정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만약에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죠? 말하자면 조경업체나 이런 데서 할 수가 있는가요? 원래 그 참여 가능한 업종인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조경업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면 참여 가능한 업체의 사업 어떤 분류가 있는가요? 현재는 보면 우리가 건수가 많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산림조합에다 독점적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업이라서……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담당에게 ― 따로 뭐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림토목 그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 업체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실은 예를 들어 우리 부산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규정이 없고 하다면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산림 그런 업체가 부산에 있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겠지만 산림조합에다가 100% 현재로는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원래 독점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어떤 우월성에 의해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제도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아까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제도적인 부분에 미비해 가지고 또 간다는 부분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독점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 가지고 그런 설계시공 감리도 실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일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감리까지 다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그 내용을 스스로 어느 정도로 컨트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이제 행정지도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잠깐하고 오시는 정도로는 다 보기 힘드실 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된다 하면은 꼭 여기다가 다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산림적 특성에 맞는 업은 줄 수 있는데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또 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비교해서 약간 경쟁을 좀 시킬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서 넣는 것도 시 단위, 도 단위 이런 데서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검토해서 도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어,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산림청에서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잘 해서 불편함이 없고 또 산림청의 독점으로 인해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우리 393쪽 지역전통시장 육성 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에 3대시장이 있습니다. 남항시장, 봉래시장, 청학시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활성화 안 된 시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3개 시장 중에서도 점포수가 가장 적고 그 주변에 유동인구도 가장 적은 청학시장이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상 이제 청학시장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시면, 아, 사업추진 현황에 보시더라도 지금 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청학시장에 활성화의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또 뒤에 보시면 시설 현대화 부분에 보셔도 남항시장이 나오고요. 그다음 페이지 395쪽 보면 경영 현대화 부분에도 영도 봉래시장만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지금 열악한 청학시장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며 지금 밑에 보면 사업 추진현황에 나온 부분들은 이건 활성화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냥 환경정비사업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청학시장은 아주 오랫동안 물론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주위 환경적 여건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청학시장 안에 큰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행사를 한번 추진을 하신다든지 우리 청학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사실은 청학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상인들의 마인드라든지 의식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신대학하고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그 공모사업이 계속 탈락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까지 청학시장에는 아케이트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여태까지 해 왔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과장님 미안한데요, 공모사업에서 계속 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상인들의 숫자도 약하고 또 아이디어 자체가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지역특성화 첫걸음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부분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한 3억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도 사전준비를 쭉 해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득하고 이래서 가능성이 좀 보이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지역특성화 첫걸음사업 공모를 올인해서 우리 청학시장에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도 아케이트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물이 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방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공모를 내년에 신청해서 이것도 아마 한 육칠천만 원의 사업규모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좀 청학시장에 소프트웨어적인 상인들의 마인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청학시장이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은 청학시장에 와야만 그거를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다시 한번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남항시장, 봉래시장에 지원하는 부분만큼 우리 청학시장에 직접적인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395페이지 보면 경영 현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거 봉래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봉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서 문화관광 겸 육성사업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 3년간입니다. 그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약 20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죠? 근데 목적에 보면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 및 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문화관광시장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약 20개월이 지났는데 그 정도 지났으면 이 목적에 따라서 활력이 제고되거나 아니면 시장자생력이 강화가 좀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사실 제가 봉래시장에 자주 방문하거든요. 그죠? 자주 방문하는데 별 달리 변화된 모습을 느끼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우리 구비가 5% 정도 투입이 된, 5%면 대략 9,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된 거겠다, 그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데도 이게 과연 지금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건지 체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을 하면 전문가 집단이 참여를 해서 일단 그 지역 상인들의 의식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의 이미지 개선 또는 거기에 따른 접근성이라든지 또 그럼 IT를 통한 젊은 층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젊은 층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상인들이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봉래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좀 더 봉래시장에 와서만 찾을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고 또한 무료 블로그를 통해서 좀 홍보하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이 문화관광 육성 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3년 동안에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도 저희들도 좀 미지수입니다. 남항시장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이 문화관광육성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봉래시장으로 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 확연하게 바뀐다는 느낌은 저희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 봐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우리 상인 분들도 노력해야 되고 좀 더 그 주민들이 다가가서 좀 신선하면서도 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제 그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지나면 완료가 됩니다. 그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 남은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지 안의 무허가 건축물 정비·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청 옆에 있는 혜원사 이 부분 지금 불이 나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혜원사 부분이 옛날부터 몇 십 년 전부터 그 건물이 들어서 있다가 옛날에는 각종 동물들을 키우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가 사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화재가 나가지고 일부 구간, 일부분은 남아있고 일부분은 전소가 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해서 11월 중순까지 화재로 인해 전면 소실된 부분은 완전히 철거를 해서 정비가 완료됐고, 그 비탈 부분에는 초재류의 씨앗을 뿌려 가지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초재를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소실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사찰로 이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철거가 완료돼서 지금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고사된 소나무라든지 잡목들까지 완전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그 외에 이후에 옆으로 소실된 부분에 철거한 부분에는 더 이상이 사찰이 점유를 하지 않도록 펜스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실된 부분은 저희들 시유지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가 저희 구 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시유지.

기탁

김기탁위원

시유지입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시유지 부분을 결국에는 불법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시죠? 경제진흥과장 박용석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44만 7,000원이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1년 치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 부분을 사용료를 계속 내면서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계속,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저쪽 지역을 이용해서 저희 주차시설 부족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보를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혜원사 부분이 100％ 다 정리가 되어야 아마 그 부분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혜원사 건물이 살아있는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강제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실된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혜원사가 더 이상 이쪽에 점유하지 못하도록 경계 부분에 펜스를 설치해서 확보한 부분까지는 주차장 사업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07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업명에 동삼동 패총 환경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참여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구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공공근로 사업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공공근로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구비로 그러면 들어가는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동삼패총 같은 경우에는 국가 문화재지 않습니까? 국가문화재의 관리를 구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이 부분은 그 지역이 문화관광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 차원의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 주변이 또 관광지고 하기 때문에 불결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를 정비를 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1명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원래라면 이 동삼패총은 구비가 투입돼서 환경정비를 하거나 하면 관리를 하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이 부분은 비용을 대고 지역에다 돈을 내려줘서 예산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관광시설로 문화시설인 경우에 100%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서 해 주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에 환경정비하고, 청소할 수 있는 인력 예산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우리 자치구에서 관광객들에게 불결한 환경을 보여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국비 예산으로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지금 지방분권 관련해 가지고 지역으로 내려오는 예산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예산들까지도 구에서 부담을 한다는 게 이게 합당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이 제법 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게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이 새어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예산들을 미리 미리 문화재청이나 이런 쪽으로 요청을 해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미리 미리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여권창구 안내 및 전산작업이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여기도 구비가 투입되는 거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민원봉사과에서 이 부분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여권 관련 업무도 원래는 저희 쪽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에서 원래 하게 돼 있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여권 업무도 국가업무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원래는 외교부에서 이 부분 지원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자치구에서도 여권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위와 같은 동일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이?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근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은 우리 영도지역에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일을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업무에 필요한 인력은 그게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권 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전산작업을 하는데 인력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자리로써 공공근로사업에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인력이 불편하고 그러면 시에다가 요청을 하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 좀 더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공공근로 부분으로 이용을 한다든 게…… 저도 공공근로를 확대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이용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공공근로를 대부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구 전체에서 보면 많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밖에 보시면 외부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 안 되어서 제초작업 안 되서 지역 민원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그런 부분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셔서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39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공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잘 살펴보면 현재 조성, 미조성으로 나눠져 있고, 조성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조성된 부분은 전체 동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치가 태종대를 비롯해서…… 이 부분은 저희 동네니까는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보면 미조성으로 되어있는 소공원 세 가지 봉래동과 영선동에 있는 거 재개발사업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있던 것도 보면 위치를 보니까는 이쪽으로 다 편입이 돼 가지고 재개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마 기부체납으로 또 소공원이 생기고 하겠지만…… 그리고 또 조금 심각할 정도인 거는 어린이공원에서 영도제5공원 제일 하단부 보면 미집행 되어 있는데 이게 1944년도 일제시대 때 지정이 된 공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2,390㎡ 확보가 안 됐고, 그대로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편중이 돼 있는 부분은 예전에 동삼동 개발할 때 이쪽이 굉장히 여유가 땅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개발하기 좋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좀 밀집되어 있는 봉래동과 영선동, 신선동 일대 부분은 굉장히 빽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이라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삼동 쪽에 많은 부분은 주택 100만호라든지 이런 데 주택개발로 인해서 도개공 주공아파트 집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일반 민간아파트들이 생기고 하면서 구역별로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는 게 제기가 되어서 아마 건축허가라든지 이 부분을 하면서 지역별로 어린이공원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동삼동 쪽에 편중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어린이공원을 지금 동삼동 외의 지역에는 전부 다 지정을 하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그 부지를 확보하려면 지금 현재 주택지역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묶어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지금 영도제5공원인 봉래2가에 있는 지역에도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했을 때 예상되는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물의 보상비만 해도 한 80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공사비는 또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뒤쪽에 있습니다마는, 도로 확장이라든지 지역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조그마한 자투리땅은 가능하면 쌈지공원 형태로 공원을 확보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39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 지정을 해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그게 쌈지공원은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도로를 만들고 나면 조금씩 남는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지역주민에게 공원의 공간을 넓혀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나 가로수 등 나무를 식재할 때 위치 선정과 그리고 과연 인근 지역 상황과 여건을 검토를 하고 식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 영도 관내에 가로수가 상당히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 가면서 당초에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의 여건상 이게 하나의 수종으로 가로수가 다 만들어지지 못하는, 식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통일성을 기해서 어느 한 구간에는 같은 종류의 수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제가 봉래시장에 가면 항상 눈에 띄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봉래시장 미광마린타워 방향으로 나와 있는 입구 그리고 삼진어묵 그 사이에 보면 조그마한 소공원이 1개 있어요. 거기 보면 벚꽃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위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위치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봉래시장 미광마린타워 방향으로 나와 있는 봉래시장 입구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거기서 삼진어묵 그 사이 지점에 보면 조그마한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녹지공간이라고 볼 수……

기열

이기열전문위원

삼진어묵 골목길 아닙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기열

이기열전문위원

골목길에서 벤치 하나 있는 데 거기 이야기하시는 거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예. 거기 보면 벚꽃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베어져서 없습니다. 근데 그 벚꽃나무가 거기 위치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그 벚꽃나무에서 벚꽃 잎이 사방으로 날립니다. 그래 가지고 봉래시장 바닥에 다 쫙 깔려요. 그럼 그 인근 상인들이 나와서 그걸 계속 쓸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스럽죠. 그리고 판매하는 물품 위에도 그 벚꽃 잎이 붙어가지고 위생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오랜 세월 봐 왔습니다. 애초에 벚꽃나무를 거기에 식재를 할 때 벚꽃나무가 아니고 다른 수종을 식재를 했거나 아니면 거기가 아닌 다른 위치에 식재를 했다면 그러면 그 오랜 세월동안 상인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베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오랜 세월동안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올해 들어서 베어졌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인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가로수라든지 어떤 공원녹지에 식재가 되는 나무는 수종과 위치에 관해서 좀 더 인근 여건과 인근 상황을 검토를 한 다음에 식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식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아마 옛날에 살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주택지에 벚나무를 한 그루 심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공원……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절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소공원……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절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관리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오, 아니오. 그 나무는 경제진흥과에서 심은 게 맞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아, 그렇습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감안해서 조그마한 소공원에 나무를 식재할 때라도 조금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하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02페이지 보면 사방지 지정 현황을 보면 영도구가 전체가 17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이거는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담당자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담당에게 ― 지정되는 거 어떻게 지정되는데?)

기삼

신기삼위원

403페이지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돼 갖고 주요 보호시설 및 주택지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2순위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이 판단은 왜냐하면 전문가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관에서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담당에게 ― 어디로 올립니까? 심의는 누가 합니까?) 우리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봉래동 보면 시영아파트 뒤쪽에 보면 사방지역이 지금 아주 위험한 지역이 민원도 몇 번 들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게 지금 봉래동 그린공원 뒤편 그쪽이지 싶습니다. 그 유림아파트 뒤쪽에……

기삼

신기삼위원

아, 그쪽입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게 금년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

기삼

신기삼위원

이번에 들어 왔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2020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약수터 있는 위쪽에 그 부분에 내려오는 편백숲 있는 말씀이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지요. 그 뒤쪽에 보면 그래서 내가 그 청학1동까지 다 그렇습니다. 사방지역이 다 지정이 됐던데……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그 계곡 부분이 이제 집중호우가 왔을 때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방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옆으로 쭉 가면서 봉래동에서 청학동 해돋이마을까지 가는 부분 전체를 사방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계곡에 집중호우에 의해서 물과 자갈이 쓸려 내려가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사방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2020년도에 그쪽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또 추가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도 그 지역이 호우가 오면 산사태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거기 모 지역주민하고 모 의원하고 같이 현장을 돌았습니다, 7월 초에. 그러면서 사방지정을 꼭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신기삼 위원이 얘기한 그 지역이 지금 사방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일부 구간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구간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기삼

신기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가서 추가 지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구의 경제진흥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경제진흥과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윤종학입니다. 우리 영도구에서 영도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생활민원의 최전방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도시안전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계에 이존홍 계장님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계에 김지훈 계장님입니다. 도로계에 예종준 계장님입니다. 하수계에 김범중 계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제계 강정선 계장님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보시면 민원 내용 중에 ‘대평로16 소재 대동대교아파트 앞 대평로6번길 일대 그 부분에 점용물로 인해 보행 안전에 지장이 초래됨’이라고 되어 있고, 처리 내용에 ‘명령 등 시행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원상복귀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지난 8월 20일 날 대동아파트에서 120명 다수의 민원이 처리가 되었는데, 그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은 아파트 후문 쪽에 구두수선점하고 대나무 점포, CU편의점 일대에 도로변에 적치물이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다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법 61조 도로점용허가 제1항의 위반이라고 해서 바로 행정계도도 했고 원상회복 명령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시설물 정비가 되어 가지고 8월 28일 날 민원인들한테 시설물이 정비가 되었다, 그리고 11월 중에 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재차 위반이 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알려주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철거가 100%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여기 내려가 보면 국보 뒤쪽에 그쪽이 대성주유소 맞는가요? 그 뒤에 424페이지 봐주시면 급경사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위험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셔서 붕괴위험지 정비공사를 시행을 하셨는데, 여기하고 구청 뒤편하고 낙석이 흔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하고 두 군데를 시행하신 거 맞죠? 그 부분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주유소 뒤편으로 해서 절개지 부분에 보면 방식이 쇼크리트 뿌리고 그 위에다가 (청취불능)칠 같이 해 가지고 일종의 사방사업 비슷하게 사방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붕괴 방지를 위한 시공을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큰 범주이고 기존에는 그쪽이 녹음이 우거져 있던 지역이라 변경 후 풍광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다니는 위치상에서 봤을 때 거기가 많이 좀 삭막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방법은 혹시 없었는지 이 방식으로만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2014년 4월 달에 저희들이 자연재해법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거기에는 총 6개 종류가 있습니다. 침수 우려, 유실 우려, 고립, 취약방재, 붕괴, 해일 그중에서 청학지구는 붕괴위험지구라고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용역도 하고 뭐 이렇게 설계도 하고 전문가 진단도 해서 최적의 공법을 선택한 게 현재 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 왔기 때문에 일단 최적의 방안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는 지금 올 연말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데 한 1월 달까지 조금 연장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9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관을 안 해치고 모든 걸 다 충족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설계 시공이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그 후에도 조금 추가적으로, 이게 도시안전과에서 할 업무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관계부서랑 의논하셔서 미화 측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그 부분이 보기에 관광지로써 영도를 꾸며나가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겠고, 공법상 그 방법이 최선이었고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차후에 그쪽에 식재가 혹시 가능한지 식재를 하려면 거기 다시 구멍을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은 굉장히 보기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최소 여기 아래 낙석구간이 있는 부분에다가 했을 때는 철망으로 씌워서 처음에는 보기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현재는 넝쿨이 올라가면서 인공적인 면이 조금 많이 축소되는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없을까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진짜 좋으신 질문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는 좀 겉으로 볼 때 투박하게 보입니다. 이게 공사한 사면이 좀 안정이 되고 고착화가 되면 그 이후에 녹화를 해서 좀 자연스럽게 풍광도 되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름다운 풍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6월 28일 날 흰여울 문화마을 석축벽이 붕괴된 것 그 붕괴된 원인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원인이 결론이 났습니까? 밝혀진 게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지금 구청에서 행정행위를 한 부분을 제가 대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확보한 자료 가지고 그때 건축주가 김인선 씨입니다. 김인선 씨가 건축을 하면서 좀 잘못해 가지고 이런 붕괴 원인이 생겼다 그래 가지고 영도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영도경찰서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경찰서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소의견 없음’ 해갖고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 이후에 아직 결과 통보가 구청으로 온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결과 통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경찰의 의견을 보통 그대로 반영을 한다고 하던데 또 혹시 더 이렇게 보완, 청문을 실시할지 안 할지 그건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요. 검찰의 결과 통지 어떠한 의견이 오는지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 주민들 여론이 예전에도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인재다, 자연재해다, 현장의 목소리가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를 복구했지만 예전 수십 년 전부터 영선동 흰여울 이송도 내려가는 사방설비지역이 ’97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된 이후에 주민들이 항상 도로뿐만 아니고 백련사 위에 산지, 도로, 마을이 앉아있는 그 터, 그 밑에 언덕 사방설비지역까지 전체가 문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시 재난관리기금을 5억 원을 받아갖고 3억 5,000은 공사비고 1억 5,000은 진단비인데, 1억 5,000 가지고 일단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용역과업 내용의 주 꼭지 중에 한 개가 건축주의 잘못인지 아닌지 원인 규명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4시 반에 그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용역 준공이 12월 23일입니다, 한 달 연장되어서. 그런데 중간보고회 오늘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인재다, 자연재해다, 중간 용역 결과 판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걸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 팩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런데 흰여울문화마을 석축벽 붕괴와 관련해서 그 원인은 지금 확실하게 밝혀진 게 아니라고 하시니 그러면 원인과는 별개로 석축벽 붕괴된 그 지점이 도시안전과에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 목록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경사지 목록에 포함이 되어서 관리가 되었을 법도 한데 포함이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위치가 이송도 언덕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번에 석축벽 붕괴된 그 지역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도로 바로 밑에? 지금 저희들이 시특법, 시설물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NDMS라고 해갖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있는 재해우려지역 총 7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소제목을 보면 재난재해지구도 있고, 인명피해우려지역, 재난위험시설 쭉 있는데, 급경사지는 서른 두 군데인데, 지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급경사지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서른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A, B, C, D, E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 우, 미, 양, 가처럼 A, B, C, D까지 있는데 그 일대에 사격장에서 그 백련사 구간 옹벽, 지금 현재 B등급 그래도 조금 안전한 편,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이송도 언덕 있죠. 산책로 관리동 입구에서 지금 터널 만드는 그 구간까지 그것도 지금 C등급으로 이송도 언덕에서 급경사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석축 무너진 붕괴는 좀 작은 지역 아닙니까? 도로변에, 옛날에 건물이 붙어 있었다 아닙니까?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그게 옹벽으로 나타났는데, 급경사지라는 법적 용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제가 현재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6월 28일 날 붕괴된 흰여울 문화마을 석축벽 인근 주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양준모 위원을 가리키며) 혹시나 박사님 잘 아실 겁니다. 부산토목학회에 참 유명인사이고 한데, 산지, 그 밑에 도로변, 마을 밑에 언덕, 하수관로, 너무나 오래된 것들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고 안전감이 있게끔까지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 또 예산과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될 것 같아요. 비단,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위원님들하고 전체 모두가 힘을 모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민 위원이 질문한 중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주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법적 조치요? 법적 조치라면 주민들이 보통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구상권, 공사비에 대해서 변상하라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보한 자료 가지고 건축주가 옹벽을 파낼 때 잘못해서 무너졌다고 하면서 경찰에 냈는데, 경찰에서는 판단을 못하겠다. ‘기소의견 없음’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었어요. 그게 판단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로 지금 소송이나 고발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기삼

신기삼위원

증거 불충분해 가지고 혐의 없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기소의견 없음’ 경찰서는 판단을 못하겠다, 그것 가지고는.

기삼

신기삼위원

430페이지 보면 2018년도 영도구 풍수해보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 보면, 2018년도에는 풍수해보험 운영 실적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실적이 없는지?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이게 자료 작성 기준이 12월 25일 현재로, 위에 괄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10월 달에 행자부 주관으로 이 교육도 급하게 받고 11월 7일 날 봉래동 상인들 설명회를 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이래저래 막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도 가입 실적이 264건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64건?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이건 참고로 연간 본인 부담이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1인당 본인 부담금이?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이게 재난 피해가 없으면 좀 그렇지만 재난 피해를 당하면 보상이 좋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018년도에 흰여울문화마을 붕괴되면서 풍수해보험 가입이 늘어난 겁니까? 그전에는 보면 평균 보통 200건에서 300건도 안 되는데……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요즘에 우리나라가 2016년도를 기준으로 역사적인 기상 이변이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2016년 이후로. 그래서 100년만에 오는 한파, 111년만에 오는 폭염, 겨울에도 기록적인 한파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 정부에서도 9월 달에 폭염하고 한파를 재난안전법에 바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태풍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한파 같은 경우에 영하 12°로 내려가면 정부에서 무슨 조치가 오면 그대로 이행해야 되고, 그 정도로 강해져 가지고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구에서 홍보를, 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본인 부담금이 25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429쪽에 보시면 총 보험료의 80에서 90%가 정부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가 1년 단위인 줄 알고 있는데 한 100만 원 된다는 말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쌉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상가들이나 주택에서 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거 들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총 보험료에서 정부에서 한 80%, 평균 80%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지원을 해주니까 본인 부담금이 좀 적다는 뜻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평균 보험료가 한 100만 원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풍수해보험이 100만 원 든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일단 정부 지원이 되고 있고 해서 본인 부담금은 통상적으로 20만 원대 이 정도로 하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1년에 100만 원 된다는 자체가 사실은…… 풍수해는 사실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다고 판단을 안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너무 많은 보험금이, 지금 여기 보니까 현대해상, 삼성화재 여러 가지 보험사가 있는데 우리가 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보험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험료가 될 것 같은데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제가 여기 풍수해보험 간단하게 행자부에서 나온 팸플릿이 있습니다. 보면 조금 차등이 있겠지만 여기 지금 상가에 이제 총 보험료 27만 4,000원, 공장에 31만 3,000원, 주민들은 한 20만 원대 또 상가는 18만 원대 본인 부담하는 게 이렇게 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이게 피해 보장이 지금 1억 정도 해주거든요. 실례로 저번에 우리 영도에서 어떤 상가에서 벽에 조금 구멍이 나는 파손을 당했어요. 그게 사실 얼마 되지도 않고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보상을 8,000만 원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걸 안 당하면 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당하면 보장이 좋기 때문에 장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피해 부피 금액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차등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처음에 가입할 때 이거 보장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1억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장

1억 정도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만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억 들었다고 해서 2,000만 원 손해났는데 1억을 다 보상해주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사해서 하겠죠.

찬훈

최찬훈위원장

물론 사고가 크게 나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험금 자체가 너무 높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풍수해는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이게 상가, 공장, 일반주민 주택 되어 있는데 상가하고 공장은 조금 본인 부담금이 18만 원, 26만 원 큰데, 주택의 개인부담은 7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은 건물, 시설은 1억, 공장은 1억 5,000 이렇게 보장된다고 되어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께서 본인 부담금이 한 25만 원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안전도 평가부분에 있어서 신선동 흰여울문화마을에 흰여울길 225번 보시면 되게 거의 허물어져 가는 집이 하나 있죠, 흰여울길 225번? 지금 현재 안전재해해서 펜스 쳐져 있는 집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되게 위험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길 지나가는 분들 혹시나 지나가다가 붕괴되면 붕괴사고 때문에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왜 처리가 빨리 안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흰여울길에 녹색 건물 말씀하시죠, 조금 무너진 거?

기탁

김기탁위원

예.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이게 저희들이 재난안전법에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 자립복구가 원칙이거든요. 일상적으로 볼 때는 “참 그런데……”하는데, 소유권에 따라서 좀 그런 경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건축과에서 건물을 관리하니까 자기들 어떻게 빨리 해라. 여러 가지 행정계도하고 그런 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만약에 진짜로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저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지금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위험성이 있다는 건? 저도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겁이 나거든요. 혹시나 지나가다가 무너졌을 때 부딪히거나 하면 다칠 건데……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신선아파트처럼, 저기도 오래됐다 아닙니까, 신선아파트가? 최근에 쓰레기 버리는 그쪽에 탈락이 되어 가지고 벽면 일부 블록조가 탈락되어서 떨어졌습니다. 가로 세로 1×2m 정도 저희 관에서 사유시설이라고 해서 모르는 척 할 수는 없고, 일단 바리게이트 쳐서 주민들 통제, ‘출입하지 마라.’ 계고문을 붙이고 또, 더 이상 추가 붕괴해서 옆으로 날리지 않도록 그물망 그런 걸 다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도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자력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또 안전자문위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균열화현상이 심해서 앞으로 과속화될 건데 빨리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런 사항들을 소유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복구를 해야 되고, 저희 관에서 임시적으로 안전조치는 그런 데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런 건 소유자하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안전조치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구공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소유자에게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게 만약에 대집행처럼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는 게 뻔하게 보일 경우에 저희들이 “자립복구해라”함에도 안 하고 있다 관에서 먼저 통보하고 철거나 복구를 해버립니다. 그 뒤에 구상권, 집행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도 되는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별도로 그걸 어떻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항상 안전을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426페이지에 용도폐지 부분에 보시면 2017년 6월 29일, 2017월 7월 20일, 2018년 6월 5일 해서 전부 다 보면 용도폐지로 해서 이 부분을 매입을 했네요.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가 다 된 내용입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용도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하고 상관없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구청 행정 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쓰고자 할 때 공유건물을 짓는다 이럴 때 취득하고 어떤 심의를 하거든요. 용도폐지는 우리 부서에서는 국가재산 위임되어서 도로부지, 구거부지 그 2개를 기초단체장이 위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구거부지 중에 용도가 폐지돼도 괜찮은 시설에 대해서 아파트를 건설한다거나 이렇게 다른 무슨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일정 부분을 점용했을 때 그게 유지, 보존에 그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용도폐지를 시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전부 다 구 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위임 관리되어서 소관 소유자는 건설부, 건설교통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지요. 소유자 소관청은 국가인데 그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위임관리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임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도폐지라든지 점용료, 변상금, 도로관리, 정비, 보수 이런 걸 전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올해는 이 용도폐지 말고도 매입한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4건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4건을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용도폐지는 4건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용도폐지가 전부 다 구유지가 아닌 위탁, 위임사무 부분입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게 소관이 우리 영도 안에 지목이 도로, 구거라 되어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다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 거기 국유지나 소관청이 구, 시 되어 있는 것도 구청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일부 구유지로 되어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로, 구거부지는 다 관리한다 소관청에 관계없이 똑같은 행정행위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탁

김기탁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공유재산 부분을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모두 열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체가?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공유재산심의회는 토지관리과에서 하는데 보통 취득을 할 때 합니다.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면 그게 구의 재산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 재산만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걸 활용방안이 3층 건물을 지어서 보건센터를 짓겠다, 그 안에 활용이 적절한지 보통 그런 걸 판단하거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했을 때 그럴 경우에 하고 저희들이 용도폐지하는 건 지금 도로,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전권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는 건 구청장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소파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포장이라든지 적치물 오만 거 다 하면서 필요 없는, 그러니까 100평 중에서 1평 정도가 아파트 진입로에 걸린다. 그러면 이 부분 판단해서 우리가 용도를 폐지하죠. 폐지하면 그 용도가 도로부지인데 이게 도로부지가 안 되고 잡종지가 되는 거죠. 재산에서 전환되는 겁니다, 그게. 사유지로 되는 겁니다, 그게.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도시안전과에서는 도로, 구거 부분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도시안전과장 윤종학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연달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용도폐지된 면적은 그러면 인수자 이분들에게 매각을 하신 거죠? 매각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일반 공시지가 기준인지 얼마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감평을 해가지고 시세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요새는 대부분 시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여기 일단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고 나면 토지관리과에 재산관리부서에 이 부분을 지목변경 신청을,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용도는 도로, 구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사항에 따라서 그 도로, 구거의 용도를 폐지한다 이러면 인제 통상 잡종지가 됩니다. 그러면 재산 관리부서 토지관리과로 넘어갑니다, 재산이. 저희들은 도로구거만 관리하기 때문에 해제가 되면 재산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든지, 이걸 사유인한테 매각을 할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매각 기준에 따라서 매각하게 되고, 그 이후의 절차는 토지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 보니까 이게 토지관리과로 넘어가고, 이관되고 나면 도로도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옆에 소관청이라고 되어 있는 비고란에 있는 것은 도로부분은 현재로써는 첫 번째 세 번째 것은 영도구 소관 행정재산이네요? 보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간 1억 5천 정도를 원래는 세입예산을 잡아놨는데, 징수율을 보면 2016, ’17년도 쭉 보면 상회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예상외로 우리가 세입예산을 넘어서서 인제 발생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연간 계획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도시계획 이분들이 이런 어떤 사업 신청을 했거나 했을 때 이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세외수입 부과현황은 아까 용도폐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용도폐지는 지목이 바뀌는 것이고요. 토지관리과에서 할 경우에는 구 수입이 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세외수입에 부과를 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우리가 도로하고 구거를 관리를 하는데 사용료하고 변상금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린 자료는 세무과 자료로 말씀드렸던 거고, 구 수입으로만 말씀드려서 이 내용이 아마 도시안전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 그 세외수입하고 다른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그 부분 제가 다른 자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은 파악은 여기서는 아마 안 되시겠지만 말씀드린 것은 그거죠. 일단은 여기서 관리전환을 용도폐지로 결정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처리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토지과에서 지목이 바뀐, 지목을 예를 들어서 도로 부지가 용도폐지 됐다, 그러면 인제 잡종지로 해서 그냥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불하 매각할 수도 있겠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은 그렇게 1년에 몇 번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점용하는 것 이런 게 많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도로점용 사용료를 원래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전환시켜줘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일반 건축물을 지으면 보도부분 일부를 점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같이 완전히 용도를 폐지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도로의 기능을 하고 도로부지 일부에 그…… 아파트를 예로 듭시다. 자기 아파트 부지에 완전히 인제 영구히 편입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자기들 설계를 하게 되면 그게 들어와야지 설계가 되고, 꼭 이게 완전히 자기 쪽으로 도로부지가 되어 있으면 설계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용도폐지를 보통 신청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점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도를 쓰고 있고, 인도인데 이걸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이걸 폐지해버리면 사람들이 못 다니고, 차가 못 다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차량 진출입로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턱받이를 조금 낮춰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제 그런 경우에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혹시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와서 거절된 사례,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이런 사업신청이 들어왔는데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보통 도시안전과에서 우리 부서에 인제 존재의 핵심 중에 지금은 재난이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두 번째가 국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유지·관리,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하고 구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보존이.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게 사용할 개발, 관에서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그 땅을 써야 하기 때문에 보존이 원칙인데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판단을 하죠. 이게 용도폐지 해가지고는 될 땅이 아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임대를 해서 구거가 있다, 구거. 그러면 구거는 자연하천처럼 물이 흐르는데 구거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용도폐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거의 소통도 없고, 사실상 구거의 용도로 볼 수 없는 대지가 되었다, 이런 기본적인 판단이 있고, 좀 소용이 없다, 이것은 폐지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야지 용도폐지를 하지, 도로와 구거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못합니다. 향후에 또 도시개발계획이 있거나 하면 또 못합니다.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합니다. 부서의 의견도 이렇게 물어보면서 건설과나 건축과나 여러 가지 관계 부서에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업개발 중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대신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유재산, 국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이 있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빗겨갔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영도에도 파도가 높게 치고, 강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영도 대부분의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만, 유독 동삼동 감지해변에 위치한 식당들이 피해가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식당들 밑에 있는 자갈들이 건물 안으로 들이쳐서 식당 내부에 있는 집기라든지 횟집 수족관이라든지 문, 창문 다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몇 집들은, 몇몇 식당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식당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 식당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다른 집들은 피해가 심한데 어째서 사장님 식당은 이렇게 피해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말씀이 자기는 미리 사전에 나무 합판을 구해 가지고 문이랑 창문을 다 막아서 방지책을 강구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감지해변의 식당가들 매년 피해가 반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뭔가 도시안전과에서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태풍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저희 부서의 가장 핵심이 재난 예방, 대응, 복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비상대비 태세는 총 역량을 다 결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사전에 예보가 되면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주민홍보를 강하게 하고, 재난대책본부에서 부서장, 동장 다 모아서 전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팸플릿 이런 것 태풍이나 해일이 올 때 주민들 비상대비 요령 등 해 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그다음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전광판에 사인도 하고, 방송도 하고, 우리 1t트럭에 홍보방송도 하고, 홍보를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11개 동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태풍 1일전, 2일전 되면 각 동에서도 매일 상황보고가 올라오는데 태풍에 따른 주민들 교육한다고 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해변 거기도 지금 재해전광판 있고, 해마다 그렇게 많이 당하고, 저도 합판대고 하는 그분 봤습니다, 순찰하면서. 봤는데 사전대비를 잘 하고, 홍보를 잘 해도 제로가 되면 좋은데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피해가 생기는데, 일단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참고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재난문자 CBS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각 기초마다 우리들이 즉시 즉시로 보낼 수 있도록 그걸 권한을 달라, 안 준다 합니다. 현재까지는 줄 수가 없다 합니다. 그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서버의 기능이 전산프로그램의 그런 애로가 있다 또, 혹시 오보가 나갔을 때 정부의 불신, 이런 것, 이런 이유를 대면서 아직까지 못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문자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아카데미라든지 유관단체 문자 그런 것을 통해서 막 보내거든요. 홍보는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하고, 홍보물도 배치하고, 재난에 대해서는 오버할 정도로 계속해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사업도 많이 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재난 예·경보 음성시스템 다 있지만 또, 추가로 두 군데 더 설치하고,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28페이지 보면 ‘2018년도 하반기 노상불법적치물 일제정비 전수조사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비지역을 보면 주요 간선도로변, 전통시장 주변, 보도 및 고가도로 하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학동에서 남항동까지 고가도로 그쪽이 주 대상인 것 같은데, 거기는 포장마차나 노상이나 상점이 성립되지 않는데 대상지역이, 정비지역이 좀 어긋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그 노상적치물, 불법적치물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하고 차가 다니는 차도 이게 거의 도로 지목, 도로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되고,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가장 구민들이 불편을 많이 초래할 수 있는 지역 또, 차량통행에 크게 방해되는 지역,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해놨었는데, 저희들이 버스 다니는 주요 간선도로, 시장통 주변은 원체 복잡하니까 그런데 지금 남항대교 고가대로 하부에 이런데 그게 우리 영도의 중심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이렇게, 정비지역은 이렇게 표본적으로 실적을 피력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춘계, 추계 대대적으로 크게 하는데 영도 전역을 다 합니다, 사실. 산복도로 이면도로까지 전부 다 합니다. 우리 영도가 뭐 크게 넓은 지역도 아니고,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또 민원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또, 문제가 생계형 그런 노점 적치물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법의 잣대로만 가지고 공권력만 내세우는 것하고, 그다음에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생존권하고, 공권력하고 그 중간에서 저희들이 지혜롭게 쾌적한 도시환경은 유지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432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연도별 정비실적으로 하수암거 교체실적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로 하수관로는 288.3㎞고 그중에 하수관로가 255㎞, 암거가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암거도 관리를 하지만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 발생하는 부분은 많이 있고 특히,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인한 원인이겠지만,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민원 발생하는 부분은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관로를 정비하다 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체 목표량에 미치지 못하게 그 완료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수도 보수공사를 할 때 제가…… 예산의 그 뿌리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를요. 국비, 시비, 구비를 가지고 하는데 국비는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시비는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시 재난관리기금, 구비는 구 재난관리기금하고,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비 그 계통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수도 공사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상습 침수지, 큰 공사도 있고 작은 공사도 있고 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구청 재난기금도 있고, 시의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이게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시급한 쪽은 빨리 저희들이 마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특정사례라서 이게 전체 자료로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데 해동중학교 얼마 전에 하수관로 정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도로계에서 또 한 번 도로정비도 한번 하시고 미화작업도 하고 했는데, 이때 주민분들이 하수 노후 관로, 명칭은 보면 ‘해동중학교 주변에 있는 노후 관로 정비’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제 실제 해동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구간에서부터 경동리인까지 이르는 한 60m, 50m 정도 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 하수관로도 굉장히 노후가 심해서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내년 예산으로 만약에 집행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할 때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로포장이라고 해서 다 새로 되어 있고, 다시 그것을 하수관로 연결하려면 다시 파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같이 갔으면 좋았었는데 그게 같은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이 왜 안 됐느냐 하니까 주민들에게 답변이 들어온 것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전체를 다 하고 싶어도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필요하다면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추경을 해서 한 번에 같이 가면 어떻겠나, 예를 들어서 한 80%는 끝냈는데 20%가 예산이 모자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예산이 들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한다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관련 부서에서도 그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우리가 하수도 정비 또, 도로정비를 하다 보면 지하매설물, 상수도, 하수도관, 가스관, 전기 다 있다 아닙니까? 그게 동시에 딱 맞춰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조율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다음에 또 처음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100m 구간을 하고자 설계를 했는데 공사하다 보면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발생하면 설계는 끝났고 돈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해가 넘어가면 예산이 또 몇 개월 그걸 해야지 회계처리가 되는 부분, 그래 이게 조금 뭐 회계 집행이라든지 물리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그런 갭이 있던데 이것은 위원님도 조금 이해를 하여 주시고, 저희들 최대한 종합적으로 잘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측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역 주민 분들이 그래도 현황을 알다 보니까 한번 탐문을 하셔 가지고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어떻느냐 라는 의견도 한번 선제적으로 받아보시면 나중에 왜 안 했느냐 라는 이야기로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실은 좋은 평가보다 안 좋은 평가로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그런 방법도 미리 사업시행 전에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그 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면 또 발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신기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이번에 흰여울마을 쪽에서 붕괴부분에서 하수관이 좀 많이 파열되었고, 상수관이 파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일부 6m 정도만 괜찮고,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3분의 2가 다 파열되어 가지고 그 물이 오히려 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침하된 부분이 안 있겠나 싶고, 그때 도시안전과의 우리 과장님께서 하수관 전체를 가는 작업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때 굴착을 하면서 현장에서도 보다시피 구멍이 나 가지고 8m 주물 관을 묻었거든요? 지역의 동장님도 다 보고 묻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양 사방으로 거기도 이런 비슷한 게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인제 하수도 그 안에 내시경처럼 CCTV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제 거기 추가를 곧 또 합니다, 양 옆으로. 이번에 절영로 복구공사가 3억 5,000이 그 공사빈데 이번에 그게 공사하고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잔액을 활용해서 하수도 추가 그런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근본적으로는 이번에 흰여울 전체 안전진단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 건에서도 이 부분이 다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 하수도뿐만 아니라, 옆에 흐르는 하수도뿐만 아니고 도로를 관통하는, 옛날에 하수도였다가 지금은 하수도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 하수도 부분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시급한 것부터 개선을 해나갈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래서 지역구 보면 신선동부터 봉래동 쪽에 보면 하수관 때문에 도로가 침하되고, 씽크홀 생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몇 번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 구체적인 진단도 내리고 앞으로 차후 계획이 있는지?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씽크홀, 포트홀 이런 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부산시에 도로지반 탐사차량이 있다 아닙니까, 봉고차처럼 생긴 것. 그게 1m에서 1.5m 지표면 밑으로 들어가서 X레이처럼, 초음파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계인데요. 그걸 정기적으로 한 번씩 봅니다. 부산시 전체 점검해 가지고 저기에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인제 하수공사 시행도 됩니다. 거기 ‘부산시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계획’ 이래 가지고 일괄적으로도 하는데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아니까 비가 오면 어디에 이상이 있다, 그런 민원은 수시로 보고 우리가 시에 시비나 국비나 또 우리 구비, 급하면 재난기금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하수도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아까 이경민 위원께서 하신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쁘셨는데 이 상황전파가 보통 보니까 동별로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동삼2동이나 이런데 보면 동삼2동하고 1동 대응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인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국가에서, 중앙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다고 한다면 거꾸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어떤 전파시스템에 대해서 구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매뉴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동별 주민 분들에 대한 문자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인가요, 단체문자?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게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풀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게.”

준모

양준모위원

아, 자체적으로도 못하게 막아놨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정부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오보가 나가면. 기초단체가 한 230군데 되니까 우리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다 풀어줘야 되면 오용을, 남용을 많이 해 가지고 잘못 나가면 또 혼란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서버의 문제, 서버의 문제는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버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승인을, 제가 행자부 10월 달에 회의를 가 가지고 전국 기초단체에서 제가 혼자 질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왜 이제 지방자치가 됐는데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재난부서에서 문자 그것 한 개 우리가 간단하게 대피요령, 똑같이 전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 요즘 문자 활성화 되어 있는데 좀 해주면 안 되느냐, 왜 자꾸 승인을 안 해 주노, 하니까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불가하다, 검토는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일반문자로 발송하는 방식도 막혀있는 건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자체 구축은 못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하듯이 통장이나 유관단체에게 문자를 관리 한다 아닙니까? 그리하고 또 아카데미 하는 데도 문자 관리하는 것, 구에서는 이 단체원들 문자 관리하는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그래, 인제 그것은 그냥 보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아주 심한 태풍이 오면 정부 차원에서 쫙 온다 아닙니까? 그것 말고 저희들이 우리 행정망을 통해서 동사무소, 각 부서에 기본적으로 공문이나 우리 전자문서, 전자메신저 이런 것도 우리 다 발송하거든요. 또 방송, 음성경보……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본다면 동별 매뉴얼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관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파하는 방법도 매뉴얼화 정도는, 기본적인 매뉴얼 정도는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대응이 다 다르다 보니까 특히 인제 지난번에 도로 붕괴사건 이후로 붕괴가 됐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제 한다 라는 문제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을 보니까 동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언제부터 개시가 된다라는 미리 사전 통보 받는 것도 동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가급적이면 각 동별로도 “자, 이 타이밍에는 같이 보냅시다.” 하고 현재 유선 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이나 이런 걸 통일되게 보내주면, 어떤 때는 보니까 예전에 초반에 오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1주인가 2주 만에 복구해서 바로 다닐 수 있다, 바로 얼마 후면 갈 수 있다, 이런 문자가 날아간 사람이 있고, 안 날아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인제 동별로도 그 내용을 잘못 파악해서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게 전체적으로 동별로 현재로써는 전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매뉴얼로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솔직히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동별로 있는 사람들이 몰려있다 보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이것 뭐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화 하는 방법도 좀 깊이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저도 그 사실은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표준, 일정한 시간에 저희 구청에서 똑같이 다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는 동에서 그대로 이행을 한데도 있고, 조금 늦게 한데도 있고 또, 거기서 관리하는…… 문자 관리하는 부분이 또 이렇게 관리도 안 되는 부분에 있는 사람은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제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100% 다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만 하는 게 아니고 동 앰프도 있고, 메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SNS도 있고, 전부 다 홍보를 하거든요, 최대한.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영도구에 지금 재난 관련해서 보시면 재난이 발생을 하거나 하면 민방위에서도 이 부분 재난활동을 하는데 활동하는 부분이 있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민방위는 일단 우리가 기계적으로 보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시비로 운영되는 민방위 경보 단말기가 우리 구에 10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10군데. 그래 가지고 그런 데서 재난방송, 민방공 그런 게 하드웨어 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에 자율방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통장님들이나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재난예방활동이나 복구활동에 우리가 또 같이 할 수 있고요. 민방위대원은 진짜 긴급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조금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민방위는.

기탁

김기탁위원

민방위훈련 교육 받으러 가면 심폐소생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난 관련해서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원들이 대부분 젊은 층에 속하는 젊은이들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보호역할들을 충분히 해내야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냥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 교육을 할 때 재난안전교육 되는 프로그램들도 조금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 심폐…… 그러니깐 요즘 민방위가 옛날처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다는 생활 속의 민방위, 그다음에 재난 그런 위기 시에 주민안전, 지역안전을 챙기는 그런 실생활적인 민방위 교육과 훈련으로 지금 중심을 잡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응급처치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태풍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폭설이 왔을 때 또 어떻게 또 대처를 했는가 화재가 왔을 때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또 뭐 소규모도 화재대비훈련도 합니다. 또, 저기 119 소방서하고도 대형건물에 큰 화재가 났을 때 의료, 구조 여러 가지 헬기에서 또 구조하는 거 그런 재난에 따라서 훈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안전 두 글자에 맞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좀 내실 있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저희가 이번에 의원들이 해외연수 간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 도쿄를 가서 방재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방재청 방문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체험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눈으로 보고 한번 겪어봄으로 인해서 그 재난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조금씩 익혀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조금씩 익혀지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안전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쌓게 되는 건데 그 지금 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런 교육들이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재난안전 관련한 교육들을 실시를 해 가지고 영도에 있는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일단 하여튼 재난안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린이들, 학생들 다양한 계층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더 강화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7번 지역 내 재난안전 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내역 한번 보시면, 일단 그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안전자문회에서 나오는 것에서 보면 일부 조치사항과 진행경과가 좀 보여지는데 도시안전과 내에 있는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이후 조치사항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431페이지에 이번 정부 들어서 그때 국가안전대진단 4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있는데, 동삼동 59번길 35 이거는 임마누엘교회 건물 소유입니다. 저쪽에 영도중학교 길 건너 골목길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는 골목길 있는 담벼락이 좀 붕괴위험이 있어서 어떤 침하도 되고 약화돼서 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10월 달에 공사를 하려고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특교세 그거를 신청 받아서 1억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학1동에 공영주차장 영광아파트 밑에 있는 곳인데, 그것도 표면에 뭐 메움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주차장이라서 교통과에 이런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처리를 해라 해서 그래서 교통과에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학북서길6-4 공벽은 청학동주민센터 위에 골목 안쪽에 있는 옹벽이 좀 배부름현상 그래서 진단결과 이것도 좀 조치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소유 시설이라서 재난안전법에 명기되어 있듯이 이거는 인제 개인이 좀 조치를 해라라고 저희들이 4월 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항상 챙겨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아래 안전관리자문단에 보면 건축과, 건설과에서 요청해 가지고 자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거는 했다는 거는 있는데 그 조치 결과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이상이 있어서 어떻게 조치하라고 조언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아, 이거는 그 조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대형 굴뚝은 미창석유 굴뚝하고 목욕탕 굴뚝 총 18개소가 있는데예. 그중에서 저번에 저게 봉래동에 에일린의 아파트 하면서 두 군데는 철거가 됐습니다. 그쪽 목욕탕 부천탕 1개, 선일탕이라고 그거는 D등급을 받아 가지고 보수를 했고요. 신선아파트도 저희들은 미르구조재단에 구조기술사를 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조금 보수가 필요하다. 저희들은 안전조치를 했지만 이거는 개인이 보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또 도로 정비구간에 이것도 결론은 방호벽이 설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하부 옹벽 신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 정비하면서 들어가도록 그리 됐습니다. 그리고 영도마린구장하고 신선동 주민센터 이거는 공용시설인데 마린구장은 녹막이 페인트 도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철제 프레임 이런 걸 좀 보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간단한 거라서 브러쉬 청소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페인트칠하고. 그다음에 신선동 주민센터는 천장판이 조금 밑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외벽방수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정용 에폭시 수지도 주입하고 해서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 위원장 최찬훈입니다. 도시안전과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5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CCTV가 58개소 137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365일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일단 이 설치 위치에 대하여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가를 한번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과연 이 CCTV가 우리 사생활 침해의 여지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하고 싶고, 세 번째로 경찰 출동이 136건 있었다고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직접적인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좀 대답을 바랍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일단은 마지막의 경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찰서에 영상을 제공한 것은 398건, 열람 93건, 경찰출동 131건, 이게 10월 말 기준까지 올해 많은 관제센터로 인해서 경찰에 뭐 범죄예방 근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영상정보의 이용 요청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용 요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허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보공개청구 시에도 얼굴이나 차량번호 이런 거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안 보이게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영상은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가 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목적이나 기타 개인정보 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영상은 파기이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일괄 파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치 위치는 연초에 저희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영도구.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당연직 일곱 분이고, 위촉직이 여덟 분인데 의원님도 이경민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 위치 어디에 하겠다, 이것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을 보통 1, 2, 뭐 3월 초까지 심사표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심사표라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가장 시급한 곳 뭐 이런 데 해서 저희들이 하면 운영위원회 개설해서 심의해서 4월 초쯤 되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가 들어갑니다. 그래 설치하는 행안부에 그 설치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심각한 지역인지 30점,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인지 30점, 셉티드 분석, 이게 취약지인지 25점, 우리 또 중복 뭐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중복 뭐 10점, 그다음에 또 이게 효과, 여러 가지 동시에 협업할 수 있는 5점, 여기 점수가 또 행자부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심의 거쳐서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중에 경찰출동 136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CCTV를 보고 경찰출동을 시켰다는 의미로 받아지는데, 이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제가 아까 질문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그거 경찰 출동한 주된 내용이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장

저희가 CCTV를 보고 출동을 시킨 내용으로 저는 인지가 되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경찰에서 보통 보면 저희들이 화면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 700여 대를 관제를 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포착되는 거 그걸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면 주취자들, 주취자들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다니면 범죄위험이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취자가 좀 위험스럽다. 또, 청소년들, 아이들 또 약간 좀 범죄 우려되는 취약지에 음습한 데 이런 데서 같이 좀 있어 가지고 안 좋은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지금 모니터링 해 가지고 경찰들이 가서 예방도 하고 또 훈계도 해서 보내고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주로 사고예방, 범죄예방에 관련 경찰이 출동이 된 부분입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422페이지 보면 영도구 민간위탁 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업체명이 ‘수승산업’으로 나와 있네요. 근데 이 업체가 주소를 보면 강서구 명지 새동네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이 2018년 영도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을 위탁을 줬네요. 그렇다면 이 위탁업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업체인데 굳이 이 업체에 위탁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아, 저희들이 이 통합관제센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탁업체를 선발하는 과정은 경쟁입찰입니다. 저희 해마다 12월 달에 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초기에 2016년도에는 ‘휴먼인프라’라고 해서 동래구 소재에 주소를 둔 업체가 2016년도에 관제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리더스C&S’라고 수영구에 주소를 둔 그 업체가 했고, 이번에 올해는 강서구에 주소를 둔 ‘수승산업’에 이렇게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본사 사무소 주소는 이렇더라도 우리 관제센터에서 그 인력들 용역, 기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들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본사 주소하고는 별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그 입찰이 이루어지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아, 그거는 거의 다 원가계산을 합니다. 1년간 내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관제를 하는데 저 관제센터에서 그 관제요원들 있죠? 경찰 빼고 저기 일반 주민들이 관제요원이 지금 우리 12명이 있거든요. 남자 여섯 분, 여자 세 분 현재 근무하는데 그 관제요원들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런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그런 인건비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띄웁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다 들어오면 (청취불능) 낙찰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거의 그 예산은 인건비로 다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게 그 입찰이 이루어지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입찰은 CCTV관제센터 그 관제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위탁업체에 한해서 그 자격제한을 준 자격제한 경쟁입찰입니다. 예,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경민

이경민위원

음……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휴식 후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 11월 20일 영도구 교통과장 김홍섭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부터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답변에 앞서 배석한 담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길 자동차담당입니다. 장희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지금 교통행정담당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조금령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페이지 450페이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실적에 보면 과징금 부과 2건이 돼 있는데, 화물차가 이때 2018년 지금까지 2건이라는 말입니까? 아님 달에 2건이라는 말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지금 그 과징금 부과 2건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화물찬데 위반장소가 지금 우리 구가 아니고 위반장소는 연제구, 그러니까 타 지역, 우리 구에서 단속이 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건수는 없는 게 아니라 단속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게 밤샘주차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밤샘주차라고 지금 부산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에 주차는 그런 어떤 화물차 밤샘주차 때문에 민원사항도 우리가 접수된 것도 없고 그래서 야간에 그렇게 실시는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저희 집 동삼교회 앞에 보면 혁신지구 다리 있지요, 진입도로. 거기 관광버스하고 화물차하고 항시 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단속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단속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화물차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이 그런 밤샘주차 화물차 때문에 불편사항을 지금 우리가 어떤 전화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들어보기는 처음 들어 봤어요. 그런 민원이 많으면 저희들이 한번 밤샘주차 계속해서 한번 단속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 주차를 해 놓으면 우회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행이 방해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봐서 대충 알겠죠? 어디쯤 인지, 지역이 어딘지?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예. 나가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관광버스하고 화물차랑 그 똑같은 자리에 계속 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회전하는 차선에 좀 방해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거 한번씩 검토해 주시고 단속을 바랍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보시면 미끄럼방지대가 있습니다. 그 경사지가 많은 지역적 특징이 존재하는 만큼 미끄럼방지 포장이 여러 개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실제로 나가서 둘러보면 노후 돼서 벗겨진 미끄럼방지 포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포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연초 되면 차선 도색을 하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약 한 5,000만 원, 5,000만 원해 가지고 1억 정도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 단가계약을 하는 이유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은 차량 안전하고 직결되는 건이기 때문에 즉시에 저희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미끄럼방지 시설을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보고 가용할 예산이 있고 단가계약이 돼 있는 어떤 부분이 남아있으면 즉시, 즉시 해 주고는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민원,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저희들이 못했고, 이번에 추경에도 좀 확보해 가지고 미끄럼방지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산이 있는 부분에서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영도구는 경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서 미끄럼방지 포장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런데 이 미끄럼방지 포장이 노후가 되는 바람에 벗겨지게 되면 오히려 더욱 미끄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차가 노후된 벗겨진 곳을 지나가다가 오히려 더 미끄럼 현상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부분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청학동 산업도로에 보면 표주 있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앞쪽에 보면 아침시간 때도 그렇고 저녁시간 때도 그렇고 밤에 밤샘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거기가 어둡다 보니까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안 보이는 지역으로 옆으로 빠져가지고 밤샘주차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도를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시간대에 보면 표주에 들어가는 차들이 한 차선을 그냥 다 막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한 차선을 막고 다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출근시간에 차 막힘 현상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지도를 좀 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표주 그쪽에 레미콘 그 부분은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사항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저 앞에 CCTV를 설치도 하고, 그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듯이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CCTV를 촬영하면 10분 초과해야 단속이 되는데 그 지역은 5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만큼 또 민원이 많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쉽게 근절이 안 되고 꾸준하게 계속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아니면 비주기적으로라도 한 번씩 현장에 아예 방문을 하셔서 이 부분 계도를 좀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저희들이 표주 옆에 공장이 있어서 그쪽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 방문을 해서 설명도 하고 해도 그게 참 근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횡단보도를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선을 긋고 할 때, 그을 때 페인트를 사용할 때 페인트 종류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 겁니까?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이번에 그런 페인트업체가 한번 온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반…… 여기 부산시에 칠하는 그런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가격이 좀 비싼데 좀 오래가고 야간에 기후가 좀 악천후인 경우에도 이렇게 잘 보이는 그게 있다고 그렇게 하던데 저희들도 담당자한테 돈이 들더라도 일반 도료를 쓰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페인트칠 하는 게 안 낫겠나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은 했는데, 하여간 교통안전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페인트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라고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쪽에 삼창파크타운 앞쪽에 보면 약간 경사면이 있습니다, 입구 쪽에. 경사면이 있는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비가 오면 되게 미끄러워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옮겨 달라는 그런 민원이……

기탁

김기탁위원

예, 왜냐면 그 횡단보도 부분이 미끄럽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 많이 사시는데 예를 들어 그 미끄러운 부분을 밟으면 바로 미끄러지는데, 제가 한번 현장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때 민원을 한번 계장님 바뀌시기 전에 그 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젊은 제가 가도 미끄러워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보시면 페인트가 좀 두꺼워요. 두껍게 칠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횡단보도는 그냥 얇게 페인트 한 면 칠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건 두께가 있더라고요. 두께가 있으면서 미끄럼 현상이 발생하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 흰색 실선 그릴 때 두께 있는 페인트칠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칠해져 있어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게 되게 미끄럽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부분은 발생을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중리 맛집거리 쪽으로 이번에 최근에 도로포장을 새로 하고 정비 사업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앞에 페인트로 해서 도료로 미화를 했는데 목적이 어떤 건가요? 그게 단순 미화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 시각적으로 도로를…… 우리가 중리 맛집거리 저희들이 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지금 맛집거리 조성이 중리 맛집거리 보행자 개선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그걸 전부 다 약 한 10억 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도로 전체적으로 구조가 또 양쪽에 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폭이 낮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도로 구조가 좀 높낮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또 민원도 발생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어떤 개조를 해서 보행자 중심의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또 도로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맛집거리에 맞게 그렇게 조성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거기가 어쨌든 페인트로 해서 몇 가지 문제가 접수된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첫째 페인트로 인해 가지고 그때 시공사에서 악취 발생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 시공업무 부분에서도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친환경적인 방식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화학도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 보도를 보도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아스팔트로 보도를 구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아스팔트로 해서 만드니까는 뭐 장점은 여성분들이 좀 높은 구두를 신고 지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실족문제나 이런 부분은 혹시 나을지 모르겠지만 경관이 나아졌는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의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변 상가에서.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 보도 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 경사가 원래는 어느 방향을 향해야 됩니까? 그 도로 측을 향해서 경사가 되어 되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경사는 지금 하수구 있는 쪽으로 출구 있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해야 빗물이 싹 빠져나가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죠? 부분적으로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쪽으로, 상가 쪽에 그쪽에 말씀하신 대로 대지들이 그 도로보다도 항상 원래는 대지가 도로 위로 조성이 되도록 돼 있지만 오래 전부터 조성이 되다 보니까 도로보다도 낮은 필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봉래산 쪽 방향 말고 반대쪽 방향으로 내려가면 경사가 하향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필지가 좀 낮은 곳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쪽 중에서 일부 구간에 빗물이 거꾸로 예, 비가 왔을 때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그렇고, 도로로 해서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보도블록 쪽에 떨어지는 빗물이 모여가지고 상가 쪽이나 주택 쪽으로 빗물이 흘러간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의견을 접수를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설계의 문제거나 두 번째 설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시공상의 하자거나 불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일단은 감리로 해서 조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디가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로 된, 도로를 포장을 해놓으니까 아까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끄럼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비가 좀 오는 날에 중리 바닷가 내려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회색 페인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앞 차가 있어서 급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뒤따라서 밟았는데 그때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페인트 도색된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브레이크 밟고 지나가다가, 제동이 이루어지다 페인트 있는 부분에 올라가는 즉시 쫙 미끄러지는데 그때 사고 날 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도로 위에다가 미관을 위해서 포장을 했다는 건, 첫째는 안전인데 미관상으로 도색한 부분이 예전에도 사실은 붉은 색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학교 앞이라든지 경고 표시를 위해서 도장을 해놓은 부분에서도 미끄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요구되는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행 문제도 있고 특히, 그렇게 정차 시 일정 속도 이내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정차할 수 있도록 마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리 그쪽 도로가 오랫동안 덧씌우기를 했는지 보도가 보면 전부 다 상가 쪽으로 경사가 지어져 있고 턱이 또 도로하고 보도하고 턱이 낮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시공할 때 불법 주차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보 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높이려고 하니까 보도가, 상가 쪽으로 높여버리면 더 경사가 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도보 턱을 높이려고 하니까 그쪽 상가들이 전부 다 집단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절대 못 올린다, 개구리 주차 부분, 점심시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빗물 흐르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을 알고 도시안전과, 건설과, 앞에 집중호우 왔을 때도 우리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현장을 확인하고 해동중학교 앞에는 저희들이 측구를 새로 만들어서 빗물이 빠지도록 그런 조치도 하고 했는데 그 뒤로는 그쪽에 비가 와서 어떤 해동중학교 쪽에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빗물이 들어온다. 물론 경사가 조금 져 있기 때문에 보도 쪽에 떨어진 물은 아마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해동중학교에서 내려와서 그쪽으로 유입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직은 못 들었고, 하여간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개선한다고 하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보도가 구조가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그거 하려면 처음부터 뜯어 가지고 보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전부 다 굴착을 해서 다시 구배라든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비가 왔을 때 상가 쪽에 유입되는 부분을 최대한 바루려고 하기는 했습니다. 아직도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건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도색된 그거 때문에 미끄럽다는 건 이 앞에 민원은 한 번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 직원이 현장 확인해본다고 나갔는데 그 뒤로는 말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말이 없는 건 말하기 귀찮아서 말 안 하는 경우도, 솔직히 민원이 좀 성실해야지 민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도 그때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그때 어떤 경험한 다음에 즉시로 민원을 처리할 창구를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 보도 부분 같은 데서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하셨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쪽 부분은, 말하자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하고 나니까 역으로 그렇게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계산해서 이쪽을 올리고 돋우다 보니까 반대로 이쪽 부분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설계할 때 모든 지점을 정확하게 다 찍어서 높이를 재서 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서 평균값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필지가 조금 분지되는데 거기서 어느 집은 내려가고 어느 집은 올라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데는 거주자와 협의를 통해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턱을 집 쪽으로 높이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처리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 지역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보면 민원도 많았지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담당자가 굉장히 고생한 그런 지역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4쪽 민간위탁 계약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금령 주무관께 제가 조금 알아보기도 한 내용입니다. 영도구 민간위탁 계약 현황에서 저희가 26개소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입찰 안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시장이 안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을 상인회 안 주고 다른 데 줄 수가 없는 부분으로 제가 인정이 되는 바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첫째로 제가 좀 지적해야 될 사항이 맨 위에 보면 위탁계약 비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번 옆으로 보면 위탁계약 인원 검은 색칠한 부분에 위탁계약 비용이라고 해놓으니까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는 우리가 비용을 들이는 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되어서 제가 조금령 주무관께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금액으로 표시하는 게 서로 오해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다음에 올릴 때는 수정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26개소 중에 외지인이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좀 알아봤는데 우리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더라고요. 일단 감정평가가 가장 우선 시 되고 면수, 급지, 차량통행 현황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적정금액을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계약이 이루어질 때 1년 계약하고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1년만 하고 또는 중도에 해지를 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중도에 해지하는 대부분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았고, 계속 운영하면 적자가 나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 운영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율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게 지금 제가 여기 교통과 와서 한 군데 정도 아마 적자 난다고 안 하는……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재계약률은 얼마나 됩니까? 1년 지나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입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계약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한 80, 90%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80, 90%이면 지금 우리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적정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지인이 11개소 절반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을 입찰을 해서 받아 가는데, 이 부분을 우리 영도구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영향…… 우리 점수 상에 가점을 줄 여지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건 법에 그렇게 제한을 둘 수…… 부산지역 총괄적으로, 광역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도구만 해서 가점 주는 건 입찰 관련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걸 입찰했을 때 낙찰률은 한 몇 %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백 한 몇 십 % 되겠죠. 그 밑으로 입찰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낙찰률은 얼마나 해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낙찰률보다 그게 지금 입찰을 하면 최고가를 적어낸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을 붙이면 거진 다 낙찰자가 발생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일 고가에 낙찰을 하게 되는데, 그 율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지요? 그 율이라는 것은 100몇 %에서 낙찰이 되는지……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우리가 입찰금액에서 낙찰금액 프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위치마다 다 다른데 그걸 몇 %, 우리가 1,000원에 입찰금액을 산정했는데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 더 적어냈다, 평균적으로 내기가 그렇네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평균적으로 위치가 좋고 수익이 좋으면 외지에서 받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요즘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타 구에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입찰을 붙어가지고 낙찰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맺는 곳은 시장 세 군데 말고는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아까 양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연결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리 보도블록 부분에 보면 원래 보도블록이 기준이 몇 cm로 되어 있죠, 높이가?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높이가 20cm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20cm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도로에서 차에 1차 방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불법 주차하는 걸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런 이유가 있는데, 지금 중리에 보면 보도블록 높이가 몇 cm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낮고 도로하고 맞춰진 데도 있고 좀 높은 데도 있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보도블록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제가 아까 전에 양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보행자에 맞게 안전을 위해서 하려고, 높이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상점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그게 상인들은 그런 민원을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일반주민들은 그 부분 갖고 왜 낮게 했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특정 몇 명의 상인에 의해서 보도블록이 낮춰졌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안전도 문제가 있죠. 원래 취지상 맞지도 않죠. 그러면 보도블록 설치를 왜 했습니까? 예산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수의 민원,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저도 동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 그렇게 또 잘 되지도 않고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차이는 두고 어떤 데는 좀 조정을 했는데……

기탁

김기탁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있는 가게들이 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사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변에 상인분들이 민원을 넣으신 거고,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서 상가 앞에는 다 차를 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일부 구간입니다. 도새기촌 그 앞쪽에서 복국집 거기까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상가들은 낮게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상가 앞에도 높게 다 되어 있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도하고 집하고 경사가 보도하고 도로하고 접경한 부분을 높여 버리면 이 경사가 더 많아서 이걸 평평하게 들어 올리려면 전체적으로 까야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까서 공사를 하셔야죠. 아니, 이게 업무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업무적인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부분인데 안전을 우선적으로 무조건 하는 부분에서 행정이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그 지형, 도로의 구조상의 문제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전체적으로 하려면 도로를 전부 다 굴착을 다 해서 새로 구배를 맞추고 집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 문제도 따르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의 안전이 가장 먼저 담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거기서 낮은 부분과 문제 부분 때문에 사고라도 한 번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인사 사고 나면 아무 이유 없습니다. 예산 조금 더 들이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는 거예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이 시 공모사업해서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싸움도 했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위원입니다. 김기탁 위원의 질의 중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리 쪽에 한 식당에 특혜를 주고 있잖아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하면서 어느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일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한테 부탁받은 것도 없고, 우리가 또 설계용역 할 때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내린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식당하고 주차장하고 차 도로하고 일정하게 도로로 보이거든요. 주차장으로 보이지 않고 도로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 앞에 음식점 앞에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그쪽에는 턱이 높고 보도블록이 높은 상태고, 여기는 맨맨한 사면으로 되어있고 상당히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저도 처음에 설계용역 할 때 어느 음식점이라는 건 저도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통행을 하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올리려고 했는데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문제를 위해서도 올리고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올리고, 구배가 되어서 집 쪽으로 모든 게 들어갑니다, 빗물이라든지. 더 높아져 버립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보도 폭을 올리면 여러 가지 상점들이라든지 반발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떤 음식점을 두고 가게를 봐주기 위해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앞에 있는 음식점은 민원을 넣었는데 자기도 똑같이 해달라고 보도블록 깨고 평지로 해달라고 했는데, 구에서는 그게 안 된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런 민원은 내가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어느 음식점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보도블록 높이가 지금 20cm로 되어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20cm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0cm입니까? 15cm 이상이 아니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정확하게는 봐야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15cm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잘못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미리 저한테 사인을 해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450페이지 미끄럼 방지대 부분에서 봉래동 덕수탕 있죠?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했지만 오히려 자동차 사고 유발이 한 달에 8건에서 9건 정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미끄럼 방지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안 미끄러웠는데 비만 오면 후진하면 차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민원을 몇 번 넣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훼손됐다는 이야기네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됐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챙기는 게 아니고 그 미끄럼 방지턱 자체를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있으면 계속 사고가 유발 되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필요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한 번 나가보고요.

기삼

신기삼위원

구청장님 동 순방 할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현장을 보고 지적하기 때문에 관할 부서에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한 번씩 가면 그 이야기 계속 해요. 왜 이걸 이야기하고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2영도교회 앞에 영선 윗로터리가 있습니다. 영선 윗로터리 보면 예전에는 거기에 교통섬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아주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제법 큰 사이즈의 교통섬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께서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불만사항이 많은지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건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직 못 들어보셨다고요? 아, 그럴 리가 있나요? 그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는 차 2대가 나란히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버스가 정차하거나 어떤 차가 불법 주정차를 하면 1대 밖에 소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 정도 간격밖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영선 윗로터리는 회전교차로, 옛날에 영선 윗로터리라고 해 가지고 회전교차로 시비 2억 5,000을 받아서 교통과 예산 가지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우리가 조성할 때 전문가들…… 물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통섬을 설치한 것 같은데 조성할 때 교통안전공단에 자문, 설계 용역할 때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설치했는데,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굉장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돈을 낭비하니, 쓸데없는 걸 하니, 엄청 민원이 들어와서 하물며 남부여객 노조에서도 와가지고 버스정류소를 옮겨야 되니 마니 그렇게 난리를 부렸는데, 공사 중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공사 끝나고 우리 보자. 끝나고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면 우리가 그때 검토를 해서 정류소를 옮기든지 철거를 하든지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 아침에 출·퇴근시간에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체크를 다 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그런 민원이 건설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통과에 공사 끝나고 온 적은 없어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 거기 버스정류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버스 몇 대가 거기 경유해 가는지 아십니까? 몇 번, 몇 번 버스가 거기 정차하는지 아십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여러 버스가 지금 갑니다. 82번, 80번 여러 대 가지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언제 찾아가 봐도 버스가 정차를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항상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한쪽 차선이 활용하기 힘든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예전에는 그쪽 지역이 그렇게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새 가면 그렇게 교통섬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유발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통을 원활하게 할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계획은 없으십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옛날에 남여중, 남여상 있으면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정류소가 옛날부터 생겼는데 그걸 우리가 옮기려고, 로터리 회전교차로에 버스정류소가 있는 건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순찰이나 현장에 나갈 때 그 지역을 돌면서 유심히 봅니다. 보는데 그 버스정류소 때문에 차가 이렇게 밀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주 많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저는 아주 많이 봤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제가 순찰을 이렇게 하루에 나가면 그 지역으로 돌 때도 있고 안 돌 때도 있지만, 나가보면 돌면 그렇게 막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사 준공하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오. 기존에는 버스가 정차를 하고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어도 차량 2대가 나란히 소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간격이었는데, 지금은 교통섬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폭이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통 체증이 생길 건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영선 윗 회전교차로가 버스 3대가 한꺼번에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2차선입니다, 2차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2차선이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2차선 쪽에는 넓은, 버스가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차선이니까 버스가 양쪽에 정류장에 정차를 하고 중간이라든지 어느 한 쪽에 불법 주정차된 차가 1대 정도 있다 그러면 최악의 요건을 갖춘 거예요. 정체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눈이 달려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현황을 꼭 좀 파악해 주십시오. 파악해 보시고 우리 이경민 위원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약속해서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부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민 위원님 부분 중에서 설명할 부분이 버스 2대가 나란히 대면 신선동에서 내려오는 차선이 있고 대원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선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버스가 딱 막아놓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건 차가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입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정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버스가 시간을 좀 길게 주차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승객이 없는데도 주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교통섬이 생긴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일단은 같이 한 번 나가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한 번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학동에 삼창아파트 아시지요? 청학동 삼창아파트, 그러니까 청학2동 동사무소 밑에, 그 CU 있는데.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거기 보시면 CU 옆에 길이 하나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소방도로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 보면 인제 아파트도 하나 있고, 주택들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거기서 내려오는 차들이 예전에는 우측으로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좌측으로 가기 위해서 우측으로 올라가서 대교마트 자리에서 U턴을 받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는 인제 거의 공사장화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U턴도 할 수 없고, 또 위로 올라가서 U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 앞에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그 앞에서 U턴하는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차가 좌회전을 받아서 내려갈 길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하면 비호보 좌회전이 그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그 위에 횡단보도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위반해서 바로 좌회전을 해버립니다. 아마 거기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좌회전 신호가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문제 재기를 했었는데 실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면 그리 되면 밑에 삼창아파트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하고 겹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적으로 그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서 내려오는 차가 다시 U턴해서 돌아갈 데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것 한번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한기공사부터 영도구청까지, 비보호 좌회전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너무 많다 보니 지금 그 한쪽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가 딱 서버리면 올라오는 차가 1개 차선밖에 사용을 못하고, 거기에 또 딴 차가 주차해 있으면 상당히 복잡한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경찰서에 얘기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우리 신호체계라든지 한번 재점검을 하고 한번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저번에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직원들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도 지금 청학동 부산은행에서 우리 영도구청 오는 구간이 왕복 4차선인데 한 차선을 비보호 좌회전을 줘버리면 결국 출퇴근 시간에 2차선을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만, 거기 차가 서 있으면 굉장히 차가 정체가 되고 하는 경험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그 삼창아파트 앞에 내려오는 그 부분은 지금 물론 신호등은 설치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경찰서 소관이고, 우리가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흐름하고 연관을 지어서 판단할 문제인데 비보호가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우리가…… 부산은행 밑으로 내려오면 비보호 좌회전을 하나 없애달라고 경찰서에 건의를 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12월 달에 도로교통심의회를 경찰서에서 한다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보호 좌회전 하나 없애는데 그 설치할 때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있어서 아마 설치 안 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는 것은……

찬훈

최찬훈위원장

맞습니다. 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요, U턴할 데가 없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 위에서 자유스럽게 U턴할 장소만 있다면 굳이 비보호 좌회전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 CU 옆에 그 소방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도 신호를 줘서 좌회전을 바로 틀 수 있을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모든 게 그 구간에 U턴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참조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경찰서하고 자리를 같이할 일이 있으면 한번……

찬훈

최찬훈위원장

‘자리를 같이 할 장소가 있으면’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후로 미루실 생각 하지 마시고, 좀 급하다고 생각하셔야지 ‘자리를 할 시간이 있으면’이 돼버리면 그게 아주 지금 민원으로써 많이 재기됐던 부분이니까 꼭 좀 참고 해주십시오.

웃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4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446페이지 교통량 조사와 관련한 내용인데 이것 두 번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실적 관련입니다. 내용이 작년에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와 관련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차량 등록대수가 약 3만 4,000대, 그 대비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율이 추가는 147%, 야간은 122%로 초과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주민 분들이 느끼기에는 퇴근 시에, 퇴근 후에 주차장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총 주차대수가 몇 대가 있고, 그리고 주차 차량은 몇 대가 있으니, 단순비교해서 나눈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별로도 많이 분석이 필요한 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선동에다 주차하고 동삼동에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과포화상태인 지역이 있고요, 동마다. 그리고 과부족상태인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복도로변에 있는 청학동이나 신선동 쪽 주민 분들은 항상 주차장 부족문제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만 봐 가지고는 솔직히 이 내용으로는 어, 주차장 우리 확보할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좀 왜곡이 많이 된 조사내용 같아 가지고, 실은 이게 아마 반영이 돼서 주차장 확보에 관련된 예산 내려오거나 할 때 이게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지역별로 편차를 둬 가지고 이 계획을 실은 뭐 전체는 이렇지만 세부적으로 지역별로는 이렇다 해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지금 우리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조사를 3년마다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근에 한 게 우리 자료를 2017년도에 했는데 결과물이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도구 전체를 약 80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나눠 가지고 그 구역별로 주차장 수 조사를, 실태를 현장조사를 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물론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하고 주차장 면수 확보 비율을 보면 대부분 100% 넘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5%, 정확한 수치는 107%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나타낸 것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앞에 이번에 2017년도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게 봉래구역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뒤 페이지에 보면 앞에 조사한 거에 신선동, 남항동 지역에 블록을 정해서 불법주차율하고 확보율하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지역별 주차장 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게 동삼동이나 청학동의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보다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 이 지역이 굉장히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아마 신선동, 남항동, 이렇게 이번에 2017년도에 봉래동 등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부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교통량 조사 관련해 가지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교통량 통행량을 보면 영도대교가 4만 4,000대, 부산대교가 4만 7,000대, 남항대교가 4만 1,000대, 부산항대교가 4만대, 이게 1일 평균 통행대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대교, 영도대교, 남항대교는 현재는 시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서 무료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항브릿지가 남구에 소재지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에 있으면 거기서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양쪽 다 수요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피해라고 하긴 뭐하고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구 쪽은 별 것 없고요. 영도구는 보시다시피 고가도로가 있고, 고가도로 포함해서 북항브릿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은 부산항대교로부터 우리 영도구로 기여할 바를 충분히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 근거에 따른 것만으로 해서는 그쪽에 소재지가 거기니까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쪽에 특별한 회사지 않습니까? 영도에서 기여할 부분을 만들고 예전에 한번 잠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들어본 게 없어서.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연결도로도 도론데 거기에 재산세가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준모

양준모위원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 있으면서 그 남구 쪽 소재가 있으면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 도로에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회사가 거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이나 이러한 그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다른 세금이 나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연결되고 있는, 통과되는 도로인데 도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기들도 지금 이 통행량 가지고 적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적자라고 이야기해서 자기들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려고 다년간 회수하는 부분인데 세금 관련해 가지고 구에, 남구에 어떤 걸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상상력이 더해져서 나온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부분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 분들이 피해를 얘기했고, 예전에 여러 가지 건립 과정에서, 건설 과정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도 현재 문제가 발생을 해서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차음벽, 방음벽 이런 것들을 세워 달라 라는, 방음터널을 또 해달라 이런 수요가 생기고 있고, 그 부분은 거꾸로 인제 주민분들이 그쪽에는 비용을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게 아니고 현재로써는 소음피해라는 비용이 주민들에게서 인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서 어떤 책임이 여기에서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의견을 드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조금…… 지금 교통과에서만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든지 지금 현재로써 해결할 방법이 있다기 보다는 이 부분 한번 주기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에 관련된 어떤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부분은 없는지 편익에 대한 것도 쭉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보시면 세출현황 및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교통지도단속 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인행위액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3,4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아, 이것은 공익 월급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공익 인원이 몇 명이길래 금액이 3,000만 원……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우리가 8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8명에 대한 임금이 3,400만 원이란 말씀이시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산으로 잡힌 것은 5,800이었는데 실제로 나간 것은 3,400이란 말씀이시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12월까지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9월말까지, 10월, 11월 석 달이 나가야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월급이라고 되어 있었으면 월급이라서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보상비라고 하니까 월급 말고 또 보상금을 받나 해서……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사회복무요원은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447페이지 보면 ‘불법 주차 유형별’ 불법 주차에 주간 쪽으로 보면 인도 부분은 49건입니다. 맞습니까? 49건.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쯤입니까, 불법 주차 이것?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이게 전체 평균해서 그렇게 뽑은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대동대교맨션 뒤쪽에 보면 제가 저번에 민원 들어간 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도 불법 주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물량장 쪽에요?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현황만 보면 사실 인도에 보도블록이 없다 보니까 보행자길인데 불법 주차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중앙선으로 가면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오는 차들이 클랙슨을 누르니까 어르신들이 놀래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 보면 상점에 차를 주차를 하다 보니까 양 사이드에 주차를 하니 차가 중앙으로 가고, 사람도 중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보승희 시의원님께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다 하는데, 현황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그냥 페인트만 칠해놓고 그냥 보행길이에요. 그래서 보행자 길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나 상업 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 부분은 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 전용도로는 결국에는 불법 주차장이 되고……

기삼

신기삼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래서 고민 고민을 해서 우리가 올해 거기 관리하는 데가 남항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시유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휀스 쳐놓은 안쪽에 “우리가 보도를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를 할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남항관리사업소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답니다. 항만, 선박, 하역작업도 해야 되는데 설치할 수 없다 해서 포기를 했고, 그러면 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고 어떤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내년에 청장님한테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 그래 지금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노상주차장을 하면 보행자가 가는 길이 없는데……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보도를 만들려고 해도 그게 참 어려운…… 지금 차가 교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일방통행도 아니고 교차를 해야 되는 그게 있고, 준공업지역입니다. 그게 공업지역인데 거기에 일방통행로로 만들…… 보도를 하려면 일방통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방통행으로 하면 거기 공장들이라든지 각종 민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주차장 한번 그쪽에 지금 불법 주차 되어 있는 부분을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던지, 불법 주차를 놔두던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보도를 설치한다면 그 민원이 엄청난 민원입니다. 한번은 우리 봉래동 물량장에 씨 사이드 때문에 우리가 주차면수를 약 22면을 없앴습니다. 없애 가지고 그 굉장히 민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왜, 공장을, 회사를 쫒으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대평동 물량장도 마찬가집니다. 불법 주차를 그대로 놔두던지 아니면 노상주차장 해 가지고 차를 대게 만들어줘야지, 물론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보행자를 하는 순간에 일방통행로밖에 안 되거든요. 교행하기가 차가 힘듭니다, 지금은 교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제가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노상주차장을 만들자, 구 세입도 얻고 거기 하면 1년에 약 7,8천만 원, 9천만 원 구 세입이 들어오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불법 주차를 자기 주차장인양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 그런 것을 제가 고민한 게 노상주차장을 만들자고 고민을 해서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노상주차장 만들면 구청에서는 당연히 세입이 증가되겠지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밤에 주간에 갈 때도 통행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보행길을 어느 정도 놔두고, 노상에 주차를 해도 충분하게 도로는 확보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저희들도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찰서, 소방서 다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설치해도 좋다고 하는 답을 받아놓은 상태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로를 설치를 하면 충분히 교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문제, 이게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다 해 가지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서도 지금 2순위로 올라와 있는 지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그래서 한쪽면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 맞다나 보행자 우선이지, 사람 우선입니다. 요즘은 사람 우선으로 다 교통정책을 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토론하러 온 자리가 아니거든요. 너무 토론조로 이렇게 얘기가 흐르다보면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한 질문과 명확한 답변, 이러한 부분으로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여러 가지 보행로 설치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차후 저하고 현장을 보고 다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자, 질의하겠습니다. 최찬훈입니다. 439쪽을 보시면요, 2017년도 세외수입과 2018년도 세외수입을 비교를 해보시면 주·정차 관련에 건수가 2017년에는 전체 건수는 3,32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9월 30일까지 보시면 1만 8,543건으로 엄청난 양이……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를 잘못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는 두 달 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네요? 그래서 징수율을 좀 높여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017년이 두 달 치 기준이실 거고, 밑에는 열 달치 기준인데 그 부분이 제가 단순계산으로 해봐도 실적은 좀 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더 해서, 계도를 더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두 달 치로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예 올리시려면 1년 치를 같이 올려버려야 이런 착오가 없는데 두 달 치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가 이 시기에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을 때 그 시점을 걸어 가지고 제출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나갑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1년 치만 봐야겠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7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먼저 저는 해양수산과장 김덕주입니다. 예, 오늘 성실히 답변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 또 개선방향이라든지 제시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석호 해양정책담당입니다. 다음 이재헌 수산담당입니다. 조은경 연안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462페이지 보시면 용역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 용역 중에서 해녀문화전시관 관련해서 용역들이 지금 제대로 좀 안 되고 있죠, 이 부분이. 왜 이 부분이 일시중지가 됐고 공사가 지금 빨리 빨리 진행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해녀문화관 용역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녀문화관 용역은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을 준비 중입니다. 착공을 준비 중이고, 완료 안 된 용역은 해녀체험관 1층은 해녀 수산물 판매장이고 2층은 해녀문화전시관입니다. 해녀문화전시관은 건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2층을 조성하는 용역입니다. 해녀의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해녀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도구들, 이런 부분을 잘 전시하고 해녀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용역은 해녀문화전시관 건립 공사, 건축공사의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시중지 되고 건축 공정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추진할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이 착공이 언제쯤 시작됩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착공은 11월 말, 12월 초에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 업체 선정되고 적격심사, 이 업체가 자격이 있는지 심사 여부를 계약부서 경리계에서 계약조사단계에 있다고 이래 말씀드립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지역에 주민분들께서 연안정비사업 조성 중인 주차장에 대해서 무료 주차장 운영을 건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주차장 설비 관리 조례로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주차장은 지금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언제쯤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니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주차장은 지금 현재 해녀문화전시관 공사를 완료한 이후부터 교통과에 이 시설은 이관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무료로 그냥 운영을 한단 말씀이시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예. 완공 전까지는 공사차량이라든지 계속 수시로 지나다니고 하기 때문에 안정성의 문제, 그다음 주차 공간이 협소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공식적으로 요금을 받고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그거랑 연결에서 중리 바닷가에 불법 노점상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해녀촌 일부가 지금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불법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가 돼서 지금 빨리 철거해 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 집중 단속을 하고 해도 계도가 자꾸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지적사항에도 있고, 조치사항에 보면 ‘항구적인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 계획은 제3차 연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3차 연안정비계획에 저희가 중리지구, 그다음에 감지지구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쯤 되면 최종적으로 대상 사업지가 결정이 되는데, 연안정비사업은 사실 구·시비로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는 국가연안정비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중리 불법 천막 부분은 지금 여러 해마다 이게 뛰어넘고 영업을 안 한 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성적인 그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아예 연안정비사업 공사 설계 단계부터 아예 영업 천막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진입이 안 되도록 저희가 잘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차량 못 들어가게 핀 박아놓은 것도 그냥 그분들이 자물쇠 그냥 뜯어서 지금 계속 차량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노…… 좀 과격하게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양수산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세무부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들이 같이 이제 합동해서 이 부분을 좀 계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불법 천막으로 영업을 하는 구역은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 구역은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소유 관할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민원을 제기를 받고 또 질책을 받고 있지만 저희가 단속권이 없습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해마다 또 계속 민원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불법 천막이 주로 하절기에 집중이 됩니다, 한여름에. 그래서 여름이 임박하면 저희들은 많은 업무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약간 소극적인 해수청에 저희가 독려를 해서 단속을 하자고 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통해 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뭐 거기까지 들어가는 입구에도 지금 불법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커피 팔고 하시는 분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분들도 되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면 커피 먹다 남은 쓰레기 바다에 다 버리시고 막 그런 부분도 있던데 그 부분도 챙겨서 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이 또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의 토지 소유자는 주로 전부 다 국가 땅입니다. 재경부라든지 이런 국가 땅이라서 희한합니다. 자기 소유 부지가 아닌 곳에서의 불법행위를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단속하냐면 불법 영업 자체를 단속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고 있는 영업 자체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법에 의해 가지고 세무관서에서 조치를 단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은 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벌금,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감수를 하고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도를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단속을 한 달에 한번 씩 계속 하면 그분들도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그런 부분들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일단 463페이지랑 464페이지 앞에도 내용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46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하리항 지방어항 지정 용역이 있고요. 그리고 하리항 지방어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뒤쪽에 있던데, 469페이지를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법정어항으로 있는 하리항을 이제 법정어항으로 전환해서 해양관광복합형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자는 내용인데, 이게 현재로써는 용역 일시중단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 일시중단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알고 싶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용역 일시중단의 사유는 이 용역은 저희가 용역사에서 자체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련 기관, 예를 들면 낙동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지방해양수산청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전문기관, 이런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의견 조회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하리항에 대해 바라보는 전문연구원이라든지 석·박사 이런 분들의 의견이 하도 분분하고 여러 갈래라고 해서 그런 협의를 거치고 대화, 토론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서 용역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용역을 일시 중단을 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일시중단 되고 있고 용역은 곧 재개할 계획 예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 그러면 부정적인 내용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 어디죠? 녹도인가요? 어디 녹도항인가 하여튼 어딘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낙동강 지역에 있는 어디 지정어항 하나를 해제를 하고 지방어항을 우리가 하리항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용역인데, 일단 전에 연중에 한번 질문드렸을 때는 긍정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그래 긍정적 진행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게 되고 있는지…… 협의 내용이라는 내용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 싶으네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 지정은 부산시 부산시장이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지방어항은 부산시에서 13개의 부산시 지방어항을 정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어항 지정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13개가 정수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부산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용역을 하는 예산도 다 부산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영도의 하리항이 지방어항으로 진입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의 어항을 갖다가 폐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구에 있는 어느 어항을 폐지한다고 그러면 조금…… 조금 제가 너무 빠른…… 사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강서구의 1개의 어항을 용도 폐지를 하고 저희 항을 갖다가 지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은 되어 있고 용역은 올해 내로 완료를 하고 12월 말 이전에 부산시에 지방어항 지정 신청을 공문으로 할 계획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신청했을 때 지방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비용은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가요? 아니면 지방비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지방어항 지정이 되면 구비의 부담은 한 푼도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인데,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어항시설을 갖다가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어항시설 조성에 대한 그 총 비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용역에서 산정된 걸 근간으로 해서 3,000만 원?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우리는 이걸로 해서 청구를 하고 실제로는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줄지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겠네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마도…… 예, 연차적으로 그 사업의 순서에 따라서 용역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대략 언제쯤이면 하리항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거라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하리항이 지방어항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의 눌차항이 폐지되는 그런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폐지도 눌차항은 조건을 갖다가 상실했으니 바로 폐지한다. 이렇게 안 하고 그것도 또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 용역은 아마 부산시에서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용역작업이 완료가 되고 하면 저희 항이 지방어항으로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점을 내년 말이나 내후년 2019년 말이나 2020년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62페이지 보면 절영해양산책로 도로 포장 및 터널 내부마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부분에서 지금 마감을 아직은 하고 있는 중이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지금 터널 토목공사 관통하는 공사는 완료가 됐고, 지금 터널 내부 공사를 최근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그 터널 내부 마감하는 부분하고 절영해양산책로 포장공사를 새롭게 하는 부분을 같이 묶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절영로 그 도로변 포장이란 말입니까, 산책로?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산책로도 새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삼발이는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태풍이 오면 물이……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테트라포드 설치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해안산책로 포장 부분 때문에 우레탄 부분 다 걷어낸 상황이시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걷어내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그 업체에서 처리비용이라든지 공사비용 전부를 갖다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정한 반출처에다가 반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지금 현재는 그냥 바닥에 쌓여져 있거든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환경오염 물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환경오염물질이다 보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도 지금 현재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쌓아져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꼭 좀 챙기셔서……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예. 가급적 조속히 방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뉴딜300 지원을 해 가지고 결과는 언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니면 개략적으로 그 내용이 미리 통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예상이 되시는지?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뉴딜300 사업은 12월 달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았고,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놓고 많은 걱정을 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또 줄이 닿는 데가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예전에도 보니까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리 쪽 태종대 인근에다가 우리 캠핑장 조성하려다가 부산시에서 단 1건 올렸는데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중앙부처에 그 다른 지역에서 온 그 공무원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받을 때까지 끝까지 있었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특정지역에서 2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14개를 신청 받기로 했으면 열네 군데가 올라왔는데, 당연시 부산시 1개 오겠지 했다가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우리 구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이 부산시 역점사업으로 진행하려다가 기획재정부에서 막혀 가지고 우리가 예산 못 받았던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라 굉장히 우리는 좀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영도구만 하는 건 아니고, 실은 부산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접촉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뚫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큰 예산이 드는 부분인데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걸 꼭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27억짜리도 받기 위해서 구청장님 열심히 뛰고 계신데 우리 해안산책로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것도 사업비만 해도 12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니까 잘 되면 또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올 수 있고 그것이 근데 늦으면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시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되서는 안 되겠고 2019년도 개시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존에 사업 진행했던 부분이랑 이런 걸 잘 어필을 한 정책적인 부분 또 어떤 일부는 정치적인 부분이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지금 대답할 수 없으실지 모르겠지마는 12월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한 번 우리가 가서 사정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보시면 영도 연안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보시게 되면 지금 2001년도에 영도구랑 한국해양대학교랑 관학 협력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연구센터가 개설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연구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정확히 뭡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매년 한 2건 정도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별 담당교수를 지정을 해서 1년간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그 중간에 발표회를 가지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결과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가능한 행정에 발전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연구 과제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그 결과로 인해서 영도구청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실제 그러한 과제를 저희가 신청하는 그런 신청단계에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 부서에서 필요한 과제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뭐 2건을 용역을 하지만 5건이든 10건이든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 작은 예산으로 그 부서에 필요한 그런 용역을 과제가 선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제 결과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행정에 적극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반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살펴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지금 확 기억나는 거는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동삼혁신도시하고 우리 영도구하고 또 우리 구민들 하고의 상생협력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이 또 자기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직접 또 설문조사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실천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예를 들면 2011년도에 하나를 예를 들면 중리 해녀촌 문화, 지금 중리 해녀문화 전시관 사업을 처음에 이분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중리 해녀문화전시관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 탄생하게 된 과정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이 활용을 잘하면 좋은 부분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영도구가 영도구 내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어느 정도 혜택을 좀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연구 과제를 주면서 용역도 주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거랑 연결돼서 지금 해양대학교에다가 우리 영도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호의를 베푸는데 해양대학교는 저희한테 호의를 전혀 안 베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해안 정비 사업 부분 관련해서 하리에 있는 어촌계나 이런 분들이 불편사항들을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양대학교는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나중에 연안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피해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걸 다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양대학교와 좀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관련해서 해수부 장관이 되는 보조관진들이랑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해 봐도 그쪽에서도 저희 쪽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 그 정도는 해양대학교에서 양보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안 정비 사업이랑 이런 것들 관련 해 가지고 나오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해양대 출신의 교수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학교에 해가 되는, 뭐 손해가 조금이라도 되는 이런 부분들 안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연구 과제나 이런 부분들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라도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해양대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 영도구는 영도구민을 위한 행정을 보는 거고 해양대도 우리 영도구에 있는 대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영도구에서 두 가지를 같이 좀 아우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챙겨서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462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용역을 맡은 업체들이 일단은 영도구의 소재에 있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업체가 해운대구에 위치하고 금정구 다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근데 그중에서 조은하이텍건설이라는 업체는 올해 안에 2건을 용역을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 조은하이텍건설이라는 이 업체가 이렇게 2건의 용역을 진행을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하리항 지방어항 지정 용역은 이거 공사비가 지금 현재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는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산책로 도로 포장 및 터널 내부 마감공사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리항 지방어항 지정 용역과정에서, 또는 이 업체가 요 분야에 전문성도 있고 용역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 지정한 걸로, 선정한 걸로 그렇게 지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이 절영해안 산책로 도로 포장 및 터널 내부마감 기본 및 실시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영도구 내에서는 이러한 연구용역을 할 수 있을 만한 업체가 없나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되는 업체들은 차치하고,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또 경쟁력이 있고 이런 업체를 선정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이경민 위원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또 영도구에 능력을 갖춘 업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또, 경리 부서를 통해서도 그런 업체가 있는지도 한 번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영도업체,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그런 업체를 선정,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기회균등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선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69페이지 보면 쓰레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 7월 2일부터 10월 31일 까지고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거량이 56t입니다. 3개월 사이에 수거한 양이 56t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쓰레기 정화작업은 이게 4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사업입니다. 해양환경쓰레기도 정화하고 또 지금 단기적으로 실직에 놓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한 4개월 정도 인건비를 월 한 160, 170만 원 정도 아주 소액입니다. 이거를 지급하는 일자리입니다. 주로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매일매일 무게를 정확하게 달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마 이렇게 추산을 해서 이렇게……

기삼

신기삼위원

추산을 해 갖고 주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울로 달지는 않았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정화사업하면 계속 이거 돈이 들어갈 부분이잖아요. 또 시비에서 받고, 국비 받고 또 예산을……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매칭해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데 4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해안가가 엄청 깨끗하게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치우고 나면 또 오염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효과는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정화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처방안이라든지 어선한테, 수상에 가서 배, 선박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홍보라든지 해안가에 노는 주민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홍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교육 아니면 매뉴얼화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중정화작업 하는 봉사단체들 하고도 연계를 해서 바다에 폐로프라든지 폐타이어 이런 거를 수거하는 작업도 저희가 몇 차례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과장님, 거기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바다 속에 쓰레기라든지 폐타이어를 수거를 하는 부분은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은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요 근래에……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맞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맞는데, 어항 쪽은 확실하게 저희가 맞는 것 같고, 일반어항이 아닌 무역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아니고 아무래도 시라든지 해양수산부 쪽, 해수청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폐타이어 수거라든지 일부 그 협회 영도구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런 현황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수중정화활동하는 봉사단체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페르노리카 외국산 양주 수입업체가 전국 각지를 돌면서 바닷가 수중정화작업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다이버들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수중정화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밖에 수거를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올해 감지해변에서 한 차례에 또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단체도 계속 저희 구를 많이 찾아주도록 부탁을 드렸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찬훈

최찬훈위원장

해양구조협회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해양구조협회가 최근에 올해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회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회원 수를 한 100명으로 늘려서 내년 봄에 대대적인 발대식을 가지고 정기적인 수중정화활동을 하겠다고 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 단체는 해상 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수중에 있는 아주 무거운 그런 폐기물들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도구 바다 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현장에 가 본……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두 군데가 어느 정도 있다 하면 저희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산 지원은 아직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가 현장을 봤을 때 아주 좋은 일을 하시고 또 아주 힘든 일을 하시더라고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산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협회라든지 부분에 예산이 조금 지원이 돼야만이 우리가 실제로 그분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꼭 좀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로운 단체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그 기존처럼 단체가 아마 다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20년도에 그 소액의 예산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보시면 주요 유지보수 현황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볼라드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볼라드 설치를 한 부분이 저희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아니죠? 해수부 소관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아,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부산항대교 건설공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공사를 마친 이후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중간에 램프 부분 가운데 부분 그 하부가 약간 이렇게 바닥 정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를 해수청에서…… (담당에게 ― 해수청에서?) 정비를 하고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볼라드를 설치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주차질서가 너무 어지럽고 해서 주차질서를 조금 잡아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한테 관리권을 이관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관리권은 저희 쪽으로 넘어 왔다는 거지, 저희 구로.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소유권은 안 넘어 왔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안 넘어 왔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권만 부여를 받아서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시나 해수부에서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우리 구에서 그 돈을 비용을 해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하부공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부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랑 좀 논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부산항대교 하부공간은 역시 그것도 공유수면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이고 번지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개발행위를 하려면 종합계획 수립부터 해 가지고 용역하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추인을, 지금 매립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인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그걸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십시오”하고 해수청 추인을 받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그거를 추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도 그 소유권은 저희한테 넘어오지를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다 하려고 하면 몇 십 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산시하고 해수청이 저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쪽 예산지원을 받아서 저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녁이라든지 이런 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새 거기에 날이 지금 조금 추워졌는데 그전에는 거기 캠핑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가 야경도 좋고, 그 부분이 벌써 SNS상에서 유행이 돼서 거기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도 할 수 있게끔 해 놨고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 단위가 되게 많이 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관리 주체가 뚜렷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영도구에서도 그렇고 환경정비 정도만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시랑 해수부랑 이야기해서 이 부분 좀 더 개발 해 가지고 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을 지금 홍보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시민들이 찾아올 정도면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챙기셔서 해수부랑 시청이랑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 따오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면 구청장님이나 저희 의원들 통해서 시의원들도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도 단기적인 관리 방안, 장기적인 방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465페이지 영도연안연구센터랑 연계해서 한 번 같이 질문과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실은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연구과제가 2017년도 ’18년도 두 해에 대해서만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여기 보니까 2017년도 두 번째 과제가 영도구청사 중장기 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센터의 설립 취지와 맞는지 않는 연구과제가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연안의 보전 이용 및 개발을 위한 연구 또 관련된 영도와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가급적 제가 볼 때는 여기 자치행정과도 들어와 있고 문화관광과도 들어와 있는데 해당 이 부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문화관광과와 해양수산과 중심으로 아마 연구과제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조금 경직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연간 이거를 2건으로 제안해서 연구 과제를 추후에 결정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걸 수시 연구과제도 발생할 경우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뉴딜300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연구 과제를 행정직 공무원분들이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상황에 맞게 내용을 꾸린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의 특화된 부분이 있는데 연안연구센터가 그런 역할들까지 감안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현재 우리 감사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영도구에서 추진해야 될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 중에서 두 가지가 관광과 문화라고 보여지는데, 관광, 문화 이 두 분야에 있어서 핵심적인 분야가 도시재생 관련된 분야와 해양 관련된 분야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구청 내에서 소규모 부서 중 하나가 해양과라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만 해도 오륙백억 이상이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안정비사업도 앞으로 3차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하리항 관련된 예산만 해도 거의 300억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거나 혹은 특화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간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든 보충을 해서 관련 사업에 인원이 더 많이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협의과정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지식들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보면 행정직으로서 접근하시지 못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전문적으로 계획 분야라든지 해양 분야라든지 관련 건설 분야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려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조직 강화가 필요하고요. 올해 조직개편에서 이 조직 강화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모든 과제들, 더더군다나 우리 영도는 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양으로 인한 메리트가 굉장히 큰 가능성 있는 지역입니다. 꼭 우리 구청을 대표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꼭 좀 반영해서 해양 관련 인력들과 부서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꼭 좀 전달을 부탁드리고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연안연구센터가 말씀드린 바대로 가급적 해양수산과의 연구과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요청을 하면 중복된 예산 지원, 다른 쪽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여기서 조금 더 아끼거나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창고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우리 양준모 위원님, “저희가 인원이 부족합니다”,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TF 말씀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TF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닌가 저희가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전문성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이 약합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행정직으로 행정부서에만 다니다가 동장 2년하고 올라와서 기술직 쪽에 도시국 근무는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면서 사실은 처음입니다. 모든 용어들이 다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양준모 위원님이 이해하는 입장에서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인원 한계 내에서 저희 능력 범위에서 더 열심히 해서 구정에 기여하고 또 해양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런 연구 과제 부분은 양준모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용역준비를 하면서 그림이 하나 그려져 나오면 현황판에 반질반질하게 그림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던데, 저희가 준비하면서 비예산으로 옛날에 그렸던 그걸 그래도 들고 와서 설명을 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말 양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이렇게 조그만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인상 깊게 보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5 명) 환경위생과장 김 남 강 경제진흥과장 박 용 석 도시안전과장 윤 종 학 교통과장 김 홍 섭 해양수산과장 김 덕 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