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병준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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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류흥동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우선 도시계획 관리, 토목, 하수, 행정 등 건설 분야 업무추진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 BTL사업, 그러니까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상세히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사업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백석민위원

예, 예.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아, 예. 그 BTL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또 개인이 하는 것인지 이런 사업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BTL은 임대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비를 20년 동안 분할해서 돈을 받아가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BTL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리스(lease)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2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도 받아가고 그다음에 투자했던 투자비를 이자를 포함해서 20년 동안 분할상환해가는 형태를 BTL사업이라고 합니다.

백석민위원

예. (화면을 보며) 예, 뭐 본위원께서 사진을 좀 이리 몇 컷 찍어왔는데, 왜 찍었느냐 하면 문현1동에 이래 다니다 보면 너무 좀 저런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현상이라든가 이게 여러 각도로 BTL사업을 하면서 파헤치고 또 끝났는데도, 1년이 넘은 부분도 뭐 저 경계석, 저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저걸 걸쳐놔버리고 본래대로 해 주지도 않고 뭐 저런 현상이 많습니다, 지금 문현동에, 1동에. 그래서 주민들이 “아, 문현1동에 있는 구의원도 있고 이런데 도대체가 이런 부분을 한번도 거론도 안 하고 문현동 주민을 이거 무시하느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저 보시면 저런 부분도, 저게 가로등인데 이 수평이 맞아야 되는데 들려가지고 저 보드 한 개 이래 턱 받쳐놨더라고. 받쳐가 이 나사를 쪼고. 원래 저게 밑바닥하고 수평이 딱 맞아야 되는데. 저런 현상이 뭐 가로등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본위원이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특히 공사 분야의 사업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사업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지 인근을 경유하는 운전자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편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는 더 나은 환경과 발전된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믿고 따른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런 주민의 믿음에 BTL사업은 굉장히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결과는 사업 전과 비교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 진행 중에 불편으로 받게 되는 고통이 감수할 수 있는 한계 이상이라면은, 또한 그 고통 사항이 민원으로 많이 접수가 되었다면 조금이나마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BTL사업 후 시행한 임시포장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을 한 것은 하수관의 분류화사업을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수관 분류화사업은 아시다시피 도로를 굴착을 하고 관을 매설을 하고 다시 대별을 하고 포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타 도로 기존 시설물들의 일부 파손이 좀 수반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당연히 보수를 완벽하게 합니다. 이렇게 감독도 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TL사업을 하는 중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하루 종일 24시간 다 그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책임감리제를 도입을 해서 책임감리가 공사하는 동안에 내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물론 감리를 감독하는 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절차가 거치는데 저희들이 BTL사업이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준공절차를 거칩니다. 물론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준공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모든 부분이 저희들이 준공 검사할 때는 이게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다가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침하가 발생한다든지 기타 이런 문제가 좀 자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하는 게 하자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저희들이 그 하자검사를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생기게 되면 다시 복구를 시킵니다. 이 일련의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저희들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사진에서 제가 본 바로는 자재가 덜 치워졌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BTL사업은, 그 자재를 들치고 그런 것은 아마 그 BTL, 비단 BTL사업 뿐만이 아니고 거기 또 다른 공사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백석민위원

(화면을 보며) 저건 자재가 아니고 경계석이 빠진 부분 아닙니까? 이게 이…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예. 아니, 아까 보니까 자재도 안 치운 게 있더라고요, 경계석도, 사진에 보니까.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저건 임도 경계석인데 공사하면서 뺐는데 이제 자기 위치를 딱딱딱 꽂아야 되는데 안 꽂고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예, 저런 게, 예, 저런 게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은 저기에 하자를,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래서 과장님, 그 임시포장, 공사 후의 임시포장이라는 것이 아무리 임시포장이라 하더라도 본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차가 이래 다니면 뭐 임시포장 자체가 막 완전 뭐 이래 매끈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차가 다니면 울퉁불퉁은 안 하게끔 저는 임시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이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래 파인 부분에 가다가 주민들께서 발을 접쳐가지고 이 고려병원에, 제가 알기로는 가신 분만 해도 한 6명 됩니다. 발을 접쳐가지고. 그런 주민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안전국장님께도 소관이 아니더라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뭐 이래 너무 푹푹 파진 데는 조금 땜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 그때 안전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체를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좀 너무 심한 데, 사람이 발을 접칠 정도가 된 그런 부분을 이래 싹 한 바퀴 돌면서, 그 아스팔트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좀 이리 조금씩만 해 주면 우리 주민들께서, 그러면 공사가 뭐 이게 금방 완료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래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조치를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시포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말로 임시포장이거든요. 어차피 본 포장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관로를 묶어놔서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임시로 포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자재도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공사 시공과정에서도 조금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희들 감독부서에서도. 항상 그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워낙에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골목골목에 하다보니까 이게 참 그런 데까지 참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인정을 합니다.

백석민위원

그럼, 예, 예, 그리고 이제 BTL 그 하시는 분들도 이 질문을 주민들께서 이래 좀 하면 공손스럽게 좀 이래 하면 되는데 뭐 예전 근로자 그 하신 분들은 뭐 참 질문해보면 억수로 불투명하고 “아, 뭐 이거 부산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뭐 모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건설과에 전화를 주민이 해도 우리는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답변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보통.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여기 작년 2017년1월1일부로 남구청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한창 BTL사업을 하고 하수관로 공사를 해왔는데, 민원전화가 와가지고 직원이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한 것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거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항상, 일단은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직접 관여해서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아, 우리가 열람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우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우리 주민 중에 뭐 한 분 정도, 다는 아니겠고 뭐 이래 한 분 정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내가 그 부분을 뭐 안 들은 걸 내가 지어내가 이거 뭐 원고 쓸 필요도 없는 거고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웃음

백석민위원

예, 예. 그러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하고 저 보시면 계속 나오는데 여기는 성암사 입구 이 도로에 하수도 물 빠져놓는 곳도 올라가지고, 좀 한번, 저기 위로 올려보이소. (화면을 보며) 요 턱이 저 정도, 실제로 가면 턱이 높습니다. 저기 턱이, 아스팔트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턱이 저렇게 이 아스팔트 안 맞으니까 덜커덩한다 이 말입니다, 저런 부분이. 그래서…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제가 하여튼…

백석민위원

그래서 저런 부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인데 항상 보면 마무리가 이게 안 되더라고. 주민들이 꼭 말이 나오게끔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저게 비슷합니다. 아까, 이거 말고… (화면을 보며) 이게 비스듬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을 접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저희들 바로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요래요래 가면 발을 다쳐버리는 거라, 비스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우리 뭐 이번에 행정감사에 “아, 우리 문현1동 주민들께서 모든 지적을 좀 원활하게 했구나.” 하는 말씀이 좀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처리를 빨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외에 이제 뭐 안전도시과하고 뭐 이 해당이, 이 연결이 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도시과에 이야기를 하면 또 건설과 부분으로, “이건 건설과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라든가 일부 조금 이렇게 뭐 포장하는 건 안전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데 좀 긴 거리는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뭐 과는 다르지마는 서로 또 공조를 좀 해가지고 빨리 좀 그런 것도 처리를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골목에 개인사유지, 사유지 땅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골목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에 도로까지는 아스팔트가 깨끗하게 됐는데 이 안쪽 골목에는 사유지라고 완전히 다 파이고 뭐 엉망진창인데 그 안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물론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에는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유지인데 부산 상수도에서는 사유지라도 가운데 싹 파고 상수도를 다 했더라고요. 가운데 다 잘라가지고. 그러면 상수도에서는 사유지라도 다 하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굳이 사유지라고 해서 뭐 그 부분을 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비단 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뭐 제가 85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때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벌써 해결됐겠죠. 뭐 그동안에 오면서 뭐 불합리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분야는, 개인사유지에 대한 분야는 해결이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뭐 사유지라고 해서 안 한다는 건, 뭐 못 한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토지소유자를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받고 하면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의를 못 받게 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대고 나면 바로 소송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수 없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그 부근에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뭐 20년도 넘었고 연락 자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문현1동주민센터에 견문보고를 한번 넣어가지고 건설과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뭐 주민의 편에 서셔가지고 좀 이건 뭐 해당사항이 없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본위원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파여가지고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그, 뭐 아무, 20년 전에 연락도 없는 사람을 어디 가서 찾아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런 부분 과장님 뭐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저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그 소송에 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예산관계도 문제가 되지만 공무원 신분상에도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접근하기가 힘든 분야고. 그다음에 그 대신 무조건 사유지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의를 못 받는 경우에는 예산이 투자 안 되는 범위 쪽으로 아마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조금 전에 아까 그 백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전도시과에서 조금씩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안 드는 거. 일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부들이 잠깐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도시과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해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뭐 하여튼 간에 임시, BTL사업 임시포장된 지역 뭐 이런 불편을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화하시고 또 방안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뭐 어느 지역에 몇 동 부근에 도로 파인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사진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또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걸 참석해가지고 뭐 이런 불편을 해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본위원이 이 의회 들어오고부터 우리 안전도시과장님한테 민원처리를 부탁한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60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건 맞지요? 너무 이 민원을 많이 해가 조금 제가 조금 미안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해서, 우리 문현동 주민을 위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질의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거의 남구전역에 걸쳐 건축사업이 많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 등에 대한 홍보 현수막이 통행인과 운전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될 정도로 불법적으로 무분별하게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뭐 근절 대책,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내 웃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양광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광고물, 우리 오토바이를 이용한 전단형 광고물, 명함형 광고물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하는 그게 보면, 대개가 보면 분양광고인데, 저희들이 2017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제적으로 거의 보면 우리 거기 분양광고에 거기에 전화번호 적혀 있는, 개인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2017년도 하반기부터 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분양 시행사에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개인이 이제 그래 하다보니까, 지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동원 그 로얄듀크인가, 문현? 그리고 쌍용예가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부과한 게 아마 795건, 795면이죠, 우리 남구 전역에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1억2,000만원 정도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희들은 9명이 매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럴까요? 저희들이 딱 떼고 돌아오면 그 뒤에 다시 바로 붙습니다. 저희들이 오전, 오후에 떼는데, 그 분들 붙이는 건 하루 한 네 번 정도 붙입니다. 딱 보고 있다가 저희들이 딱 철거하고 나면 그 뒤에 다시 이렇게 계속 붙이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로써는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아마, 저희 생각은 이제 우리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아파트 분양할 때, 사업시행을 내줄 때 실제적으로 분양, 그 일단 광고만 하지, 현수막을 이용한 이건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아마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내줄 때 거리에 현수막 부착은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아마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추진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또 구상하고 있는 게 디지털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게시대도 점차적으로 디지털게시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현수막 거는 것은 거리에서 많이 자제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지정게시대 말씀을 하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보통 지금 현재 게시대 현황도 보니까 한 두 단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낮게 되어가 있데예?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게 이제 저단형해가지고 2단까지 되는 게 있고, 지금 현재 30개는 고단형이고, 자동해가지고 이렇게 5단까지 되는 거고, 지금 저단형하고, 지금 설치하는 건 거의가 저단형입니다, 예.

백석민위원

예, 다른 구에는 보통 보면 한 8장 정도 플래카드를 달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다 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관내도 지금 서른 곳, 서른 곳은 5단까지 그렇게 거의 그렇게 올라가 있고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저단형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고단 이래가 설치할 부분은 거의가 설치가 다 지금 되어가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 그래도 일반 부착할 수 있게끔 저단형으로…

백석민위원

그래 뭐,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조금 못하라만 단속할 게 아니고 게시대를 좀 충분하게 이래 만들어가지고 분양도 되고 이래야 경제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구에서 게시 그 플래카드를 달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보를 많이 해가 달게끔 해줘야 뭐 분양도 되고 이래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단속해가 못 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래,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분양이라 하는 게 현수막을 꼭 이용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일반 우리 광고라든지 지면을 통해서 하는 게…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보면 현수막으로 인해서 그걸 많이 설치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해준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거기에 다 부착을 할 수 있느냐면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분양하는 그 아파트 분양광고하는 그 자체를 조금은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석민위원

뭐 우리 그 꼭 아파트만 아니더라도 뭐 동네 무슨 뭐 경로잔치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 본의원들 뭐 추석 명절 때 인사말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현수막을 달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별로 달 데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보면, 그래 달 데가 없다보니까 사실 뭐 우리 본의원들도 불법으로 달고 안 있습니까, 사실 따져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뭐 게시대를 좀 해가 우리 의원님들도 설날 뭐 인삿말을 좀 이리 법을 안 어기고 달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백석민위원

예, 예, 그러고 아까 이 찌라시, 찌라시 여기 한번 비춰주이소, 전단지. (화면을 보며) 예, 예, 이 전단지가 과장님 알다시피 아까 조금 언급하셨지마는, 아까 아침에 내 출근할 때도 두 대가 막 열심히 뿌리더라고요. 그래, 확실히 보니까 그 오토바이가 넘버(number)가 없더라고요? 넘버(number)가 없고, 그냥 그 무정차 오토바이. 뭐 이래 누가 뭐 던져도 기록을 못하는 넘버(number)를 안 단 오토바이를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장면은 정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보고 온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근절은 되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실제적으로 그 보면 지금 현재 오토바이를 이용한 명함형 전단지지요? 그 부분은 대개가 보면 지금 현재 뭐 일수라든지 아니면 음란물사이트 이게 주종을 이루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보면 거의가 뭐 대포폰이라든지 다 이렇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저도 그걸 한번 그걸 주워가지고 전화를 해봤는데, 해보면 실제적으로 그 분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위치에 가다보면 막 그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걸 하시는 분인지, 필요해서 전화를 하신 분인지, 아닌지. 그러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단속을 해도 단속, 사실은 손에 미치지 못합니다. 못하고, 이 전단지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경범죄 처벌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거쳤는데 사실 경찰서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단속할 수 있는 그게 좀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전국적으로 다른 데도 이 묘안을 찾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뚜렷한 단속의 그걸 하고는 있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명함형 전단지를 그 휴대폰번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부업 같은 경우는 대부를 하는 그 업에서 불법 그거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를, 보통 보면 명함을 많이 이렇게 인쇄를 해가 있기 때문에 대부업 쪽으로 해서 근절시키는 방법, 그럼 전화번호를 바로 이렇게 정지를 시키는 걸로, 이런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근절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 뭐 이게 오래된 관행을 우리 남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뭐 참 인품도 계시고 이런데 한번 근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래 해가 불법의 뿌리를 뽑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아, 이거 뭐 저 경찰서하고 해도 잘 안 되겠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못 하겠네요.

웃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생각 안 한 건 아니고 저희들도 방법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계속 저희들이 인력으로 사실 단속한다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그런 건 바꿔야 될 그런 방법 같으니까 저희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개선책으로 찾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 명함에 보면 이거 휴대폰에 이래 명시가 되어가 있다 아닙니까? 무슨 대부, 뭐 이래가지고 되어가 있으면 전화를 하면 거기 뭐 안 받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안 받습니다.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백석민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연결이…

백석민위원

내가 일수를 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 전화를 걸면…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래 하면 이제 어떤 위치라든지 어떤 장소에서 만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실상 이렇게 해서 가도 그분들이 바로 이래 나오느냐 하면 그러니까 나오지를 않거든요, 거기에.

백석민위원

예. 이야, 그러고 이게 뭐, 이 뭐 완전히 뮈 지나가는데 뭐 이런 데 한 대 맞아버리면 뭐 이게 칼 같더라고요. 핑핑핑핑 날아오는데. 대한민국 법치주의인데, 어째 이렇게 이게 근절이 안 될까 항상 나는 이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좀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의회 들어와가지고 이래 질의를 해도 근절방법이 없다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뭐 어떻게, 저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건 제도적으로 어떤 그걸 바꿔야 될,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아서 사실상 저희들 인력으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 자체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방법 자체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번호가 있으면은 대부업으로 해가지고 거기 휴대폰 번호 자체를 정지를 시켜가 그 전단지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뭐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뭐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저도 그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구부터 일명 찌라시 전단지를 못 뿌리게끔 하는 데 저도 노력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열심히 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용호1동의 이병준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또 민원 응대도 잘해주시고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아니,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안 오셔가지고 어제… (자료 제출함)

병준

이병준위원

예, 저는 본위원을 좀 무시하는 줄 알았습니다.

웃음

병준

이병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석민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그 현수막 부분,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사진 좀 띄워 주실래요? (화면을 보며) 지금 단속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지금 보니까 수거를 위탁사업을 하면서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평일 때는 저희들 직원이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활근로 아홉 분하고 우리 직원하고 이래가지고 오전, 오후하고 계속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거보상제 하는 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휴일 때 그렇게 이제 그 광고협회에서 수거해오면 그분들한테 장당 얼마씩 이래가지고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는 옥외광고협회 남구지부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만 보면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고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해오는 거에 대해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장당 3,000원씩 지금 주는 걸로…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지요.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러니까 그거 부분 자체는 그러니까 토, 일, 저희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부착되어가 있으면 그걸 수거해오면 그걸 매수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병준

이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월 지급한도액이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뿐만 아니고 지금 저기 보시면… (화면을 보며) 자, 잠깐만 좀 스톱해주세요. 자, 저기 앞으로 좀 돌려보십시오, 금방 돌아간 데. 저게 어제 아침상황입니다. 어제 아침. 뒤로 좀 계속 돌려보세요. 지금 동네 전체가 다 저래요, 아침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뭐 철거를 하면 와서 붙이고, 철거를 하면 와서 붙이고 한다 그랬죠? 조금 전에, 뒤로 한 두 번만 더 넘겨보실래요? 예, 자, 저 위치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드린 거 있죠, 어제 꺼? 잠깐만, 한번, 하나만 더 뒤로. 예, 저쪽 위치에 있는 것은, 아, 요거 아닙니다. 그 동명대학교 있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동명대학교 동명 5거리?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거기는 한 3일 동안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아예 안 갔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동원로얄듀크 저게 24평, 2억4,000, 지하철 단 10초 다 외웁니다, 내가 지금. 지나면서 보는 데도.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세뇌가 다 되어 있단 소리거든요? 아예 남구에 지금 도배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실적을, 과태료 부과한 실적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지금 굉장히 많네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반기까지 해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건축 경기가 지금도 안 좋지마는 아파트 분양 그게 거의 없었고요, 하반기에 지금 많이 늘었었는데, 지금 현재 저도, 좀 전에 이병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원로얄듀크하고 그다음에 쌍용예가 그 붙이는 게 한달 정도 이렇게 가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자료에 보시면 그거 하지만 동원로얄듀크 같은 경우는 790면과 저희들이 전체 과태료 부과한 건 440면인가 해가지고 1억2,000인가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계속, 저희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떼고 오고 나면,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대연 혁신도시 앞이라든지 계속 보고 오는데, 저희들 어제 뗐는데 아침에 올 때 보면 거기가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오면 제가…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도 예전에 항상 우리 동네를 이래 보면 토, 일은 거의 이제 뭐 관에서 거의 안 하니까 금요일 밤에 붙이고 월요일 오전에 떼 가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요일이 없어요, 지금 붙어있는 게.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기억에 특히 지금 용호동 같은 데 보면 SK 그 신선대 넘어가는 데하고 그런 쪽에 많이 붙입니다. 많이 붙이는데, 예전하고 지금 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전에는 평일에는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뭐 평일도 없고 아무 것도, 뭐 밤낮도 없고요, 계속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 자료를 얘기를 했냐면 관리번호 26번에 보면 과태료부과징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17년도에 뭐 161건 부과, 다음에 징수 93건, 그런데 2018년도에는 부과 16건, 징수 9건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건 그 부분 자체는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부과하고 이러는 게, 예전에는 지금 현재 그 몇 장, 몇 장 붙었을 때 바로 이렇게 부과를 그걸 했었고요, 이제 아파트, 그러니까 좀 전에 개인이, 어떤 개인이 그 현수막에 전화번호 있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었고, 그래 해도 근절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시행사, 회사 차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과 방법을 이제 바꾼 거지요, 회사 측으로 이제 부과를 하는 걸로.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회사로 부과를 해도 그러면 계속 그렇게 붙인단 말이네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럼 더 강하게 무슨 과태료를 올린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됩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백석민위원님 그 했을 때, 이거는 아파트 분양할 때 광고상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때 절대 현수막을 붙이지 않는 방법을 해서 이제 사업인가를 하는 조건이라든지 그렇게 걸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그 단속을 해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만일에 해도…

병준

이병준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가를 내줄 때 아예 조건을 그걸 걸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인가를 뭐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좀 한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어떤 불이익을…

병준

이병준위원

뭐 그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내용대로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옥외광고협회에 그냥 돈 주는 거 말고는 이게 답이 없는, 돈 주는 역할 말고는 하는 게 없다고 지금 느껴지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다니면서 지금 찍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저도 매일 아침에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올 때마다, 제가 저녁에 갈 때 없었는데 아침에 오면 있고, 저도 아침에, 매일 아침에 오면 어떤 부분에 간선로 부분부터, 실제로 심한 데가 지금 현재 보면 49호광장하고 거기서 한탑 앞에 하고 그다음에 대연혁신도시 앞에 거기에 지금 조금…

병준

이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구 남부경찰서 앞에, 동명오거리 이 부분하고는 사실상 거의가 매 수거를 해도 거의 많이 도배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오전에 가서 떼고 오면 오후에 갖다 붙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병준

이병준위원

그건 제가 무슨 얘긴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자꾸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이런 것보다는 좀 강한 제재를 저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도 뭐 일단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저 사람들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요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방법 자체가 시행사에, 시행사를 일단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고 시행사 쪽에서 어쨌든 간에 그걸 부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병준

이병준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진구 꺼, 서면 꺼 이게 지금 우리 쪽에 붙는 경우도 많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병준

이병준위원

그건 어떻게 제제를 합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것도 내나 회사는 똑같습니다, 제재하는 거는.

병준

이병준위원

아, 회사는 같은 회사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강하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예, 우리 수고하시는 김영수 과장님께 추가질의 계속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게을러가지고 7대 때는 5분 발의를 2건밖에 못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현수막 관련, 불법현수막 관련 5분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동기가, 지금 해운대구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뭐 어떤 광고나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우리 남구하고 좀 비교를 하시면?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저는 뭐 해운대가 관광특구가 되어 있다 그래도 지금 현재 크게 뭐 별반 그렇게 현수막 붙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침에 수비오거리하고 거기 나올 때 보면 거기도 항상 보면 현수막이 많이 그리 붙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도 제가 업무를 이렇게 담당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이렇게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상진부위원장

그다음에 광고물 부분은 좀 우리 남구와 해운대구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저는 뭐 그런 일에 우리 남구나 해운대구나 그렇게 별반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제가 확인은 지금 못 했지만 APEC, 해운대가 2005년 APEC 전후로 이 광고물과 도시미관의 국제적 위상을 위해가지고 조례 정비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한번 우리 주무과장님이 한번 좀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이리 독일이나 이리 쭉 가보니까요, 탁 퍼스트(first), 탁 첫 이미지가 이 도시미관인 것 같아요. 아, 저 나라는 정말로 뭐 깔끔하구나. 우리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도로가에 꽃길도, 공원녹지과 꽃길도 장식하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리 도시미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병준 우리 위원님하고 백석민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많은 우리 남구의 이 아름다운 부분이나 또 도시가 깨끗하다, 그러고 굉장히 단아하다, 또 품격이 높다 그래야지 곧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주민의 만족도도 올리는 부분에서. 본 부위원장이 쭉 여러 토론 속에, 저단형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불법을 좀 줄여주는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잉제 저단형에 대한, 계속 매년 이래 보면 면수를 좀 많이 늘리고 있더라고요. 저단형은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 시각적으로 굉장히 좀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5단형, 4단형 큰 게시대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장소가 여의치 않은 것은 익히 알기 때문에 저단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냈던 것 같고요. 우선 조금 전에 두 가지를, 저는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은 당연하게 지금 근절을 해야 되는, 정말로 뭐 후진국도 아니고 들어오면 국가 이미지나 타 지역구에서 오면요, 막 첫 이미지가 아, 너무나 너무나 지저분하고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으로 탁 첫인상이 탁 그게 제일 중요하게 되는데. 아까 해운대구 이야기를 한번 더 한다면 우리 이런 주무과장님들의 어떤 굉장히 신념이 있어야지, 광고물 부분도 우리 굉장히 지금 난립이 좀 되어 있어요, 저희들. 물론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유치한다든지 뭔가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 뭐 해운대구가 좀 되었습니다. 해운대구가 이 광고물 부분에 굉장히 규제가 강화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과장님 한번 찾아주시고. 우선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불법현수막 부분은 굉장히 지금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광고물, 이 광고물 대대적인 정비라든지 향후 우리 남구 미관을 위해서 한번 그런 정책에 한번 좀 시도해볼 의향은 계신지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제가 좀 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라든지 저단형도 마찬가지일뿐더러 그런 게시대를 저는 되도록이면 설치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디지털화되니까 게시판 자체를 아예 디지털화…

조상진부위원장

아니요, 그거 말고 간판 같은 걸 말씀을 드린… 지금 현재 우리 그 불법현수막 부분은 굉장히 접근하는 방식이 뭐 지금 뭐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밤에 보면 밤에도 막 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특히 주말에 보니까 쉬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광고물 부분에 대한, 지금 어떻게 한번 그런 정책적인 거나 주무과장님으로써 광고물 부분에 한번 생각이 있는지…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 우리 1층 그 노후 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옥외광고물관리기금으로써 사실상 그 간판교체사업을 실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저희들 시비로 이제 지원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시비 지원이 2017년도에 2,100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들 우리 관내에 좀 교체를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시범가로, 시범간판가로 해가지고 석포로에 해가지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100건이 넘게 했는데, 사실상 사업 그 대상이 선정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한 42건 이래 해가지고 5,600만원 시에서 지원받아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옥외광고물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옥외광고물관리기금을 활용을 해서 아마 간판교체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상 조례의 개정까지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례 개정까지는 필요가 없이 저희들도 지원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시비 지원도 받을뿐더러 저희 옥외광고물관리기금을 활용을 해서 노후 간판 교체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래요, 지금 무조건 간판만 떼라 해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에 대한 서로 보상정책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도시미관의 큰 우리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불법현수막, 그다음에 조금 전에 불법광고물보다는 굉장히 좀 미관이 좋지 않은 광고물 때문에 우리 남구의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저해되는, 취지가 저해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꼭 그 부분은 한번 신념을 가지고, 좀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남구의 미관을 위해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