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1월 12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1분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우리 1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구정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과 성원으로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1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 해결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이석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7기가 출범한 올해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로 새롭게 변모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비 지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에 우리 구의 닥밭골이 선정되어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도시재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2018년 도시재생 뉴딜대상에서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주거복지 부문 최우수상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구가 다시 한번 도시재생 분야의 선도적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여 4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고, 제17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5개동이 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함으로써 14년 연속 수상이라는 전국적인 기록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18 부산시 지정 우수축제에 선정된 부산고등어축제는 올해 47만의 인파 속에 대성황을 이뤘으며 그 어느해 보다도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이 찾음으로써 축제가 한층 젊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 재정신속집행 평가 우수, 부산광역시 교통 분야 평가 우수, 도로명주소 업무 평가 우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평가 장려, 1530 건강걷기사업 평가 장려 등 구정 각 분야에서 많은 결실을 얻은 한 해 였습니다. 또 9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 추진한 충무동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완공되어 향후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구정 수행의 최우선을 구민 안전에 두기 위해 소관 부서별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사업 및 축제·행사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강화와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한 서구 만들기 노력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인 천마산 복합 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사업과 부민산 피란수도 역사공원 조성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11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는 지금 변화와 혁신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가 외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균형과 분배 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비롯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 사회의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등 쇠퇴 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응집된 지혜와 미래를 내 다 보는 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민선7기가 내세운 구정 목표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하나 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을 한 데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원도심 재생 허브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올해 정부로부터 선정된 닥밭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3개 분야 19개 세부 사업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원도심 부활의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동대신동 권역을 중심으로 한 7차년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내년 연말까지 조기에 마무리하고, 고지대 주민의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8, 9차년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미·초장 4차년도 사업과 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여 산복도로 거점의 생활·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소외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산복도로 테라스형 주택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하여 낙후된 산복도로 경사지 주거지역을 고급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시켜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남항 재개발사업에 우리 구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남항 방재호안 및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낙후된 남항의 재개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무로 조기 확장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등 부산시와 연계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고품격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도심 속 명품 해수욕장으로 자리매김한 송도해수욕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탈·샤워장을 비롯한 송도해수욕장 이용시설을 현대화 하는 등 투명하고 차별화된 관리·운영으로 송도해수욕장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내년 4월 송도해양레저타운을 완공하여 해양레저 저변 확대 등 송도해수욕장이 명실상부한 해양레저 스포츠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설 운영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암남공원에서 동섬을 연결하는 총 길이 127미터의 송도 용궁구름다리를 내년 연말까지 복원 완료하여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송도의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인 천마산 복합 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설치 사업과 부민산 피란수도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하루 빨리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내년 초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 실행 방향을 설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이제는 외국인들도 찾고 싶어 하는 고품격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더 좋은 일자리 창출로 튼튼한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 시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구정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하는 행복을 안겨 주고자 지역주도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취업정보나눔터와 1담당 1기업 고용알선책임제 운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박람회를 내년에는 개최 시기와 장소를 개선·보완하여 더 많은 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으며, 사회적기업을 신규 발굴하고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교육 등 지속성장 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충무동골목시장을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소비자 물가안정관리 체계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민경제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부산의 시어이자 우리 구의 구어인 고등어를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식품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고등어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은 내년에 공동이용시설 건립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2021년까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람이 건강하고 편안한 안전제일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부산도 이제는 지리적으로 더 이상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보다 꼼꼼히 시행하고, 관내 주요 소규모 재해예방 대상지에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험 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중·대규모 정비 대상지에는 국·시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내 곳곳의 도로포장 및 하수 시설물 정비 등 고질적인 주민불편사항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예방과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관내 전역에 확대 설치하여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약로 및 꽃마을 일원에 제2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충무동 전통시장 일원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구덕초등학교 앞 스쿨존 정비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천마산로 순환형 마을버스 노선 신설 추진을 위해 부산시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구민 의견 수렴도 이행하는 등 산복도로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쿨루프(Cool Roof)사업을 추진하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최근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초미세 먼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경보 체계 강화 및 저감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구덕산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청정한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고, 양질의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가족보건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하는 사회, 모두가 잘사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동모금회 등 관련 기관과의 상호 연계와 이웃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독사 없는 도시 만들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간 및 공공자원과 연계한 나눔 활동 전개를 지속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통합복지 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장애인 재활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10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가족센터 건립을 완료하여 통합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83개소에 대해 운영보조금을 월20만원으로 인상 하고, 경로당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으며,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첫째 자녀부터 2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를 키우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도시에 걸맞는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학습지도와 진로 설정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으며, 평생학습 공동체와 평생학습센터를 확대 및 활성화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배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식, 교육, 문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구에 지역을 대표하는 서구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평가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으며, 현재 도서관 건립 대상 부지를 다각적으로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고등어축제, 정월대보름 송도달집축제, 현인가요제 등이 한층 더 품격 있고 다채로운 문화예술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를 통해 일상 속에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리고자 합니다. 다도 예절, 전통놀이, 전통음식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글로벌화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린 마음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눈높이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듣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구민제안, 서구 공식 SNS 운영으로 끊임없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스마트 구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동별로 마을 의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고, 또 구민이 주인이 되는 성숙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제공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직원들의 친절한 자세와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로 고객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직자들이 미래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초빙 강연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춘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적 창의지식 발굴 등 성과중심의 책임행정과 과감한 업무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새로운 서구를 창조하는 일류 행정을 지향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구민의 요구와 신뢰에 보답하고자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구정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예산 총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6.1% 증가한 2,49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2% 증가한 2,4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 증가한 70억 원입니다. 세입 중 자체수입이 325억 원이며 국·시비 등 의존수입이 2,037억 원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금년대비 21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등 의존수입은 161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의무적 부담과 필수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영을 기본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미래 서구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62.7%인 1,567억 원을, 도로개설 및 주차장 건립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교통 분야에 66억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청소·환경보호 분야에 105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1억 원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제안 설명과 부서별 심의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7기 첫 번째 예산안이라 정말 심사숙고하여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의견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부서 간 힘든 조정과정을 거쳐 편성한 만큼 귀중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직원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7기가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흘렀습니다. 출범 초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구정 수행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구정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 구민의 안전과 행복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균형과 균등한 분배가 있는 안전하고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서구의 새로운 건설을 위하여 저와 우리 600여 공직자는 매 순간 전력을 다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2019년의 구정 목표와 주요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우리 구민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정책들이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크나큰 지지와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5분 안건 4.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병진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석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가와 시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 사업비 등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현안사안에 대해 최소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5분 안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서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건(의장 제의):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간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7 명) 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김성호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주민복지국장 임인섭 안전도시국장 김창권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정병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