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규정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수고를많이해주신위원님들과바쁜와중에도자료준비를위해애써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위원장으로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은오늘11월20일부터11월27일까지실시되며,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와연수청학도서관사무전반에대하여의사일정에따라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그동안추진해온사업의성과분석은물론,구정업무전반에관한실태를파악하고,불합리하고잘못된행정을시정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제고및투명성을확보하여,보다적법하고투명한행정이되도록유도함으로써34만여구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구민의대표로써이러한감사목적이훼손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피감사기관의관계자여러분께서는이와같은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성실하게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으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자치행정국장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선서할때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모두같이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1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자치도시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1년11월28일증인대표자치행정국장홍명의 도시환경국장김선천 총무과장강삼수 교육지원과장이상곤 문화체육과장송인창 재무회계과장김형준 세무1과장황규철 세무2과장차안수 민원지적과장김병여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한재억 도시계획과장김승준 환경보전과장이정호 공원녹지과장이정호 교통행정과장이학우 차량민원과장김진섭
최대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해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께서는퇴실하여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금일감사일정에의거총무과,교육지원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제출하신부속자료1-18쪽과9쪽,연수구인사위원회위원의명단이있는데요.위원장에이○○,부위원장에김○○또옆에연수구공적심의위원회명단도역시위원장에김○○,부위원장에홍○○.원칙에따라제출하신거맞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상식적으로도이렇게제출해야되는게맞는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문제는10쪽부터보시면거기는다실명이에요.이게어디까지실명이냐면한번살펴보시면알겠지만전반적으로,공직자들이야그래도책임이있으니까그럴수있다고하지만.여기계신분대부분의위원회위원님께서는공직자가아닌분들도계시고그런데,이분들은또다른원칙이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죄송하게생각합니다.앞부분의익명처리가맞는것같습니다.그런데담당팀이다르다보니까팀별로작성한게그렇게된것같고요.앞에인사위원회나공적심의위원회는,제가이런말씀드리면좀그렇지만,그래도좀보안이강화된위원회고,뒤에위원회는얼마큼공개돼도...
유상균위원
전반대로생각합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일관적으로준비가안돼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요즘개인정보가강화되고,작년6월부터보다한층더강화돼서새로운개인정보법이시행되고있는데,대부분위원들중에저희구민들이그래도많이계시잖아요.그분들이사업도하시고여러가지업무를보고계신데,개인정보가이렇게훼손되거나노출되지않도록.넘겨보시면아시겠지만앞에2장빼놓고전부다실명입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앞으로통일성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총무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도업무지침을하셔서이런일이없도록재발방지부탁을드릴게요. 그리고방금전에보고해주신내용중에조치결과보고서136쪽,위원회개최실적이없는위원회는개선하기바란다고지적사항이있었고,대책으로보니까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다문화주민지원조례를통폐합하시겠다고하셨는데비슷한조례는통폐합하시겠다는그런취지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맞습니다.업무조정이아직덜된상태인데요.업무조정이완료되는대로통폐합할계획에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자체적으로정식위원회가몇개나됩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각부서별로관리하는거라서요.
유상균위원
그래도대충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85개에서90개정도입니다.
유상균위원
위원회가많이있죠.앞으로도더많아질것같아요,관련조례에의해서.그런데여기지적사항은이겁니다.불필요한위원회를없애라는것도있겠지만근본적으로필요에의해서,조례에의해서법령에의해서위원회가부득이하게만들어졌다면그위원회에실적이구민들이납득할수있는실적을만들라는취지로본위원은보입니다.개최실적이없는위원회를개선하라고했는데,위원회는없애는것도한가지방법이겠지만무엇보다도위원회가위원회의역할을제대로할수있도록개선하라는취지도분명히담겨있다고보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도총무과에서각부서별업무지침을하셔서위원회에서역할과회의를제대로할수있도록업무지도가필요할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법령에의해서든조례에의해서든필요에의해서만든위원회고요.그런데그사업이변경된다든지,저희총무과를예를들면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개최실적이없는데요.이내용은저희가2013년,2014년2년동안은조례에의해서외국인주민지원사업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심사하기위해서조례제정에의해서만들어진위원회인데요.그이후에는공모사업을시에서추진하게돼서구에서는추진이안돼서위원회가열리는실적이전혀없는상태가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방금전보고에서도말씀드린것처럼조직개편에의한부서업무조정이다소있을계획입니다.다문화지원정책이거의대부분의외국인정책에서거기하고업무협의를통해서통폐합할계획에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불필요한것들은정리를하시더라도지금현재조례나법령에따라서있는위원회는원활한활동이가능하도록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기존에있는위원회는충실히위원회가활동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참고로137쪽,위원회의여성비율을조정하라는시정요구사항이있어요.이지적사항내용이중복된것같아요.아무쪼록각위원회별로여성의참여비율은어느정도됩니까?평균적으로,대략이라도상관없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각조례나법령에의해명시되어있습니다.저희위원회같은경우30%정도로알고있는데,그이상도올라갔는지모르겠지만제가위원회를한참관리하고있을때30%정도였는데,비율이상향조정됐는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그동안참여했던위원회라든지보면아직까지여성분들의참여가그렇게활발하지못하거든요.이런부분들도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각부서들이적극적으로임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물론조례나법에도규정되어있는거지만저희도솔선해서여성비율이높아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우선저희가자료요구를할때총무과업무중인사에대해서임용하고계약하고채용하는과정을알고싶어서자료요구를했는데요.지금1-1,1-2,1-3까지저희한테책자를두껍게해서보내주셨는데내용을볼게하나도없어요.우리가응시원서작성요령에대해서알고싶은게아니거든요.그런데이책전체가그래요.일단샘플하나만하시고,어떤분들이어떻게접수가돼서어떤과정을통해서어떻게취업이됐는지저희가알고싶은거감사라는게그런거잖아요.채용에대한원본,응시원서전부이런것만부속자료에있어요.어떻게자료를이렇게만들어서보내셨는지,이거담당누가하셨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충분치못했다면죄송합니다.저희들이받을때는계획서나채용공고,서류일체이렇게낸상태라우리계획서전체를복사해서제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위원님들의뜻에안맞았다면...
이인자위원
안맞은거같아요.저희가보고싶은것은인사채용을어떤경로를통해서어떤사람들이어떻게적합하게채용이됐는지그거를알고싶은건데,이채용원서,응시원서,작성요령이우리가당사자들이아닌데전부이것만되어있어서저하나도못봤어요.내용이뭐가뭔지모르겠거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계획서를드리면파악되지않나싶어서,계획서자체를첨부해서원서라든지그런게다붙어있어서그런거까지복사돼서간거같은데.그앞쪽을보시면아마전체적인계획서가있을겁니다.거기보면채용절차라든지이런게반영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무튼위원님뜻에부합됐다면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단시간내에많은과를보다보니까자세하게되어있지않으면보기가참힘든데,거의3권이다응시원서와작성요령으로되어있어서,계획서는저희가보면아는데,어떤분들이어떤과정을통해서어떻게채용이됐는지그게궁금하고,제대로됐는지저희들이그런걸심사하는거지이런것을이런식으로공고를했다는게중요한게아니잖아요.이건인터넷으로보면다볼수있는건데.이거는자료준비를잘못했다고말씀을드리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행사와관련한의전매뉴얼을총무과에서하시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특별히그런건없었는데,작년에행감지적사항을받고나서저희나름대로기본적인의전에대해서는문서행위를한두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와서는안했습니다마는.
이인자위원
그런데제대로그매뉴얼이지켜지신다고생각하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매뉴얼을냈지만각부서나행사를개최하는단체가민간단체일경우에는조금어긋난경우도간혹있겠다고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지금돌아가는것을보면민간단체도그렇고구에서주관하는행사도그렇고정말매뉴얼대로의전을하는것같지않습니다.그리고일단선출직의원들은그지역에서주민들이뽑아준선출직이잖아요.그럼그런분들을먼저소개를해줘야되는데그렇지않은분들을먼저소개하는경우가있어요.제가저번에도이성원팀장님께말씀을드렸는데그런것은시정하셔야됩니다.왜냐면지역에서뽑힌의원들은지역주민들이뽑은사람들이에요.그렇지않습니까?매뉴얼에그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렇게많은부분이잘못됐다면저희들이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많은부분이라고말씀드리지않았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크게잘못됐다면저희들이시정해나가도록해겠습니다.다만,좀이해해주실게최근행사의추세가간략하게내빈소개를최소화하고그런방향으로추진되는것.또한가지는의전을하다보면,뭐잘했다는내용은아닙니다.저희들이실수를했든아무튼정당하게추진을했든받아들이는사람이섭섭하게받아들이는그런의전에항상어려움이있는것을...
이인자위원
간단하게하지말라는게아니에요.행사를길게하라는게아니라,저도다녀보면행사긴거좋아하는사람이어디있습니까?간단하게하되,매뉴얼대로하시라는거예요,원칙대로.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다시한번전부서에고지해서최대한그렇게잘맞춰서행사가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행정사무감사8쪽,무인경비시스템용역이있어요.근태관리시스템용역도주식회사에스원업체가용역을하는거같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원래수의계약은금액이얼마까지입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용역은2천만원까지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왜이거를나누어서했죠?구청사는1,756만8천원이고근태는712만8천원이에요.왜같은업체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따로비용을나누었는지,이거는입찰을피하기위하고용역을주기위해서이렇게하신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런거는아니고요.계약부서에서자세히알아봐야될일이지만,계약물의사업이좀다르면분리해서발주가되는데구청사무인경비용역은말그대로CCTV찍는사업적인내용이있고,근태관리시스템은저희직원들출퇴근이나청사출입,부서출입하는지문찍는시스템입니다.
이인자위원
나눠져있는건아는데,같은업체잖아요.같은업체이기때문에돈을한곳에주는것아닙니까?그런데왜이렇게나누어서지불을했냐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사업이달라서구분을한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사업이다르면구분을하시면되지,영수증을따로발행합니까?그건아닌거같은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목적물이다르면다르게계약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건아닌거같아요.총무과뿐만아니라이렇게보면부가가치세까지2,200만원이넘으면입찰이죠.입찰을해야공정하게되는거잖아요.저희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입찰은우리구에서개인적으로하는게아니고수의계약은저가금액으로써그냥할수있는걸하는건데,금액을나눈부분은문제의소지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이런부분은같은회사에지불을하는건데왜나누어서합니까?이건공정하게입찰을해서해야되는거아닙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것도맞는말이지만,이게적정한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도로를넣고거기에가로등을넣는다고하면목적물이다르기때문에도로개설공사하는사람이종합면허이면가능하지만,토목면허만있으면토목따로전기따로가는것처럼이것도목적물에상이성이있어서,CCTV찍는부분하고지문인식을하는시스템이달라서구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품목이다르다고따로따로영수증을끊어주는데가어디있어요?그거는이해가안갑니다.국장님,설명해보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보시기에그렇게비춰질수있긴한데,사업내용자체가틀리기때문에사업계획을별도로수립해서발주를한거지.
이인자위원
사업이틀리면같은업체인데따로따로영수증을끊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하나의똑같은사업을분리발주를했다면,금방총무과장이말씀드렸다시피사업구간200m정도를반반100m씩따로발주분리하게되면이거는큰일나는얘기죠.이런건통합으로발주하는게맞습니다.그런데이거는사업목적이틀리다는얘기죠.틀리기때문에그래서이렇게간거지.
이인자위원
아니,국장님,지금무인경비시스템이잖아요.사업목적이뭐가달라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쉽게얘기해서무인경비시스템은CCTV카메라찍는경비시스템이고요.근태관리시스템은지문찍는시스템입니다.그래서사업목적물이,이게뭐무인경비시스템을A,B나눴다면지금위원님이말씀한대로잘못된부분이지만,사업내용적인측면에서...물론한회사에같은영수증을발행하냐따로따로발행하냐지만목적물이다르면따로할수있다고판단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이렇게딱분리를해놓는거는오해의소지가있다는거죠.같이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방법을찾아서같이하셔야돼요.끊는건따로끊어도계산은같이하셔야죠.품목이다르면끊는건별도영수증끊고이금액은같이하셔야죠,산출은따로하시더라도.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같은...
이인자위원
이게왜냐면거의2천만원,1,900만원그사이에서하는것들이거의1,900만원대로끊겨있거든요.그리고또다른게되어있다고요.이런부분은입찰과수의계약의오해부분이있다는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충분히오해의소지는있는데,오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10분을넘기셨는데요,추가질의할기회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이인자위원님께서질문하신같은페이지에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가로기게양관리용역업체로자유총연맹연수구지회로되어있는데,자유총연맹연수구지회에서만국경일등가로기게양관리를하도록되어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금년도까지는거기에용역을준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자유총연맹에서직접하는게아니라또다른용역을주는행태이지않을까요?직접거기서하고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파악하기론그렇지않고요.차는임차해서뒤에사람싣고가로기를꽂는형태인데,자유총연맹위원들이본인들이하든지인부를사서하는형태로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무래도자유총연맹에서또다른용역업체를이용할거라는생각이드는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파악한바로는저희지시로자유총연맹을하고요.국경일같은때가로기가안달렸다고민원도들어오고,신호등을가린다는민원도들어오는데,저희들이자유총연맹한테지시를하면바로즉각즉각이루어집니다.용역비가임차비,인건비이런부분이거든요.차는임차해서쓸수있어요.본인들의차를쓸수도있을거고.어쨌든그런게양기다는거에대해서자유총연맹에서책임을지고하는용역을준상태라재위탁,하청을줬다는개념은아니라고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만약에우리구청에서직접용역을더싸게할수있는건가싶어서.그러면굳이자유총연맹을거치지않고하는방법이더낫지않나싶어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이용역계약이적정한임차비,적정한인건비를줘서최소한으로더싸게할수있는,다른단체에서도우리끼리하는말로치고들어온다그럴까?그렇게하면모르겠지만적정한인건비를줘가면서하는계약상태라,더싸게견적을받아서처리하면더싸게할수도있을거라고판단이되는데,대부분의적정가격을줘가면서하기때문에.제가굳이또말씀드리면입찰하고수의계약의장단점중에입찰은싸게들어오지만많은부분의돈을낮추기때문에재질이나재료,구청감독관이지시하는것에대해서많은부분애로사항이있는단점이있는반면에,수의계약은구청에서요구한사항을충분히얻을수있는장점이있어서장단점을비교해서낮은가격은수의로많이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금년까지로계약이되어있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리고5쪽,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는올해한번도회의를개최하지않았습니다.이게심의할요인이없었기때문에개최하지않은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말씀드렸듯이2013년,2014년까지는구에서외국인주민지원사업을공모를해서직접수행했습니다.그런사람들이어떤사업을하겠다고하면우리가심사해서지원하는그심사위원회인데2015년부터는시에서직접,외국인단체나이런게많지않기때문에,시에서직접공모사업을접수를받아서시에서결정을해서내려가는상태예요.그래서우리가심사할안건이없어서개최실적은없었습니다.그래서이외국인사업이다문화가정정책사업이많이있어서다문화정책사업은가정정책과에서사업을시행하고있는데요.거기하고업무조율을통해서통폐합을하든지조치를취할계획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왜냐면지난번에도지적됐던사항인거같아서,지난행감에도북한이탈주민이랑외국인주민지원관련해서지적이됐던것인데,아직정리가안돼서다시한번지적을해봤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업무조율관계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제출하신자료1-1127쪽,한국교통장애인인천광역시연수구지회에서주류구입을한건이있고요.그리고전용카드미사용건들이있습니다.그런데지방보조금지원방침에의하면보조금지원의공정ㆍ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보조금결제전용카드사용의의무화가되어있는데,보조금을받는연수구의단체들이전용카드를미사용해서지적받은사항들이계속있더라고요.한두해지적되는지적이아닐텐데,아직도시정이잘안된이유가뭔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전용카드를사용하도록저희들이권장을많이하고있는데,그렇지않은경우에는피치못하게카드사용이어려울때에는,물론그런게많이없어지긴했지만그래도제가다보지는못했습니다마는집행하는장소가오지라든지그런카드기가없는데서간이영수증발행받은이런게지적된사항이고요.이런것을저희들이정확히파악해서추징도있고회수도있는데,간이영수증사용이적정하다고하면앞으로그러지말라고시정을요구하겠지만,주류판매라든지이런데간이영수증이사용됐으면회수조치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피치못하게카드사용이안되는부분이있는거에대해서는인지를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특별히더보조금을받는단체들의입장에서주의를요구하는바입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보조금교부할때마다전용통장쓰고전용카드를사용하라고하고있는데,어쨌든민간단체다보니까소홀한부분이있고또한가지는아까얘기한것처럼도저히카드사용을할수가없을경우에한정돼서사용되는걸로나타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부속자료1-1278쪽과317쪽을같이봐주세요.왜냐면자율방범대랑좀비교해서질의드릴게있어서요.두단체의활동성적이굉장히비슷합니다.자율방범대랑해병대전우회의역할이관내취약지역청소년유해업소를순찰하는역할들을해주고계십니다.그런데해병대의경우에는매주2회의학교폭력성폭력예방활동을하시는데,주유비가227만원그리고교통질서캠페인하시는데주2회227만원이렇게두사업에대해서227만원씩주유비를받고계시는데요.자율방범대의경우에도주3회야간순찰을한다고여기되어있는데여기는56만원의유류비를받습니다.이게어떤기준으로지급이되는사항인가요?비슷한활동을하고있고연수구전지역을야간순찰하는데주유비에있어서차이가많이나서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이건여기서상세히확인이어려운상황인데요.
조민경위원
정확한근거를가지고보조금이지급이돼야될텐데,제생각에는한번순찰을이단체에서나올때마다증거나사업에대해서잘진행하고있는지에대한보고를따로하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분기별로보조금단체에대해서는증빙자료를받아서정산보고를받고있습니다.영수증처리는분명히되어있을겁니다.
조민경위원
영수증처리가중요한게아니라실제로이런활동을주2회-3회씩.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근무일지하고같이보기때문에그분들이굳이속임수까지해서했다면저희들이좀찾아내기어렵지만,근무일지하고순찰지역,유류들어간영수증까지분기별로정산보고는받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두단체의근무일지를비교해서보고싶습니다.이두단체가비슷한일을하고있고실제로순찰을도는지역과횟수도비슷한데이렇게차이가나는것에대해서근거가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과다지급되면줄여야하고부족하다면더드려야되는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산출내역만보니까,해병대는차량2대소요되고횟수도40회로나와있는데,자율방범대는단순히한달에들어가는유류비만적어서8개월한걸로있는데,이거는정확히체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시간이다돼서이따가추가질문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아까무인시스템용역에대해서요.그밑에보면2017년도에도여기에스원에서똑같이구청사무인경비용역하고근태관리시스템용역을했는데2018년도에도똑같은용역업체에서똑같은금액으로했거든요.이유가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유는없고청사전산시스템이라저희들이교체를안하고특별한하자가있다든지구청에서요구하는사항이안된다든지이런게없어서,기존선로같은것을다교체하고그래야되는상황에서,프로그램자체를,특별한하자나특별한내용이없어서전에했던업체하고이렇게...
이인자위원
특별한하자가없으면계속이업체가하는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특별한하자라고까지아니지만근태관리시스템이든지청사방호무인경비시스템에특별한하자가없어서전에했던데하고다시계약을하겠다는방침을받아서한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이건금액도그렇지만분명히이거는입찰로가서공정하게되어야되는부분같은데,이걸나누어서수의계약으로하고한업체가이어서하는게과장님보시기에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이건누가봐도그렇게생각이드는데요.저는이걸처음봤지만이건아닌거같아요.그럼내년도에도문제가없으니까계속이업체는그렇게가야되는겁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아마그동안에스원에서계속한거같아요,저도보진않았지만.수의계약을주면서그한해사업을이업체가잘열심히사고없이하면그다음에또하는데...
이인자위원
기계로하는건데사고가있을게뭐가있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아니죠.누가침입했는데뭔가소홀이됐다든가출동을늦게했다든가이럴수도있고지문체크기가자주고장이난다든지,작동이잘안된다든가.
이인자위원
그런경우가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그런경우도있죠.그런경우가있을때얼마만큼빨리와서서비스해주냐.또저희같은경우시스템을밖으로가져나갈수있고요,행사장에지문체크기를.여러가지가있을때그분들은많은협조를해줄수밖에없고,그러다보니까편의성때문에,공무원들은편의성이라든가안정적으로시스템을잘운영하고있는데굳이사업을바꿔서안하려고하죠.
이인자위원
사업을바꾸라는게아니라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왜냐면또사업체를바꾸려고하면새로운시스템으로선로나이런것도다바꿔야되고그러다보니까공무원들은그런게강하죠.그래서그런거지이에스원업체를두둔하고다른업체를배제하기위해서이런생각을없을거예요.
이인자위원
근데그럴오해가있다는거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그건이해는합니다.
이인자위원
이거는경비무인용역업체이기때문에다잘하는데공정한기회를주고공정하게하고여기보다더입찰가도싸면우리가또할수있는건데너무안일하게대응을하시는건같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마도비교분석을해서에스원이낫기때문에한걸로,비교분석은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비교표가있습니까?그걸보여주시죠.공정하게비교해서했다는그자료가있다면보여주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지금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마는...
이인자위원
담당팀장님,답을해주시죠.
담당
총무담당
김인철 총무팀장김인철입니다.이인자위원님께서금방질의하신것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첫번째,무인경비시스템하고근태관리시스템을한꺼번에계약했다는거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게아니라,다른데하고같이심의를해서했다는근거가있냐고,그부분을대답해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김인철 저희가작년에계약을할때내부적으로에스원이작년에들어왔었고,캡스에서하려고했어요.사실그두업체,아까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효율성이라든지장비그문제도있지만,그업체에서가지고있는사업장소재지라든지차량이든지인원이라든지또사고가났을때보험관계라든지이렇게해서10가지정도저희가비교분석을했습니다.그래서어떤업체가우리구에가장효율적으로보안경비업체로써적당한지에대해서내부적인방침을결정한다음에재무과에의뢰했습니다. 그리고올해도마찬가지로저희가한달전에계약업체를다시선정을해서연말14일전까지통보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에스원이라든지ADT캡스그업체에대해서한10가지정도,장비라든지아까말씀드린업체현황을저희가자료를받을겁니다.받아서어떤업체가해야될건지내부적으로객관적으로공정하게그렇게해서처리를할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이금액을한곳으로,같은업체를...
담당
총무담당
김인철 그거는시스템상그게안됩니다.왜그러냐하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경비업체는쉽게말해서CCTV인데,그무인경비업체는우리본청하고의회만따로예산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근태관리는한업체가전체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근태관리는산하기관,동이라든지도서관,구청등공무원이근무하는데는전체를하나로계약하게되어있습니다.어떻게하다보니까에스원에서근태하고무인경비를같이하게됐는데,따로따로계획을따로방침을받아서따로계약을합니다.그래서한꺼번에묶어서할수있는시스템이아닙니다.
이인자위원
알겠고요.어쨌든다른데하고같이경쟁을해서하셔야지,이렇게눈에보이게한업체만똑같은금액에똑같이이렇게하면안일한대응이라고생각이되거든요.
담당
총무담당
김인철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최대한객관적으로공정하게가장효율적인방법으로선택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45쪽,구내식당관련운영자료가있어요.거기보면구내식당에서2017년도에는전기오븐기를1,600만원주고샀습니다.그리고2018년도에는물품을600만원어치구입을했어요.식판,소독장,칼,도마,소독장앵글해가지고.그런데위에운영경비내역을보면11월에는매출이5,677만원이올랐는데비용이4,321만8천원이들었고이익금이7,459만원이나왔습니다.그런데2017년도하고2018년도하고금액이다들쭉날쭉해요.물론재료비에따라서조금의차이는있겠지만이것도기준이너무없는거같아요.예를들어서1월같은경우보면똑같이매출이11월하고5,228만원의매출이일어났는데똑같이비용도,7월을한번봐주세요.7월에는매출액이5,309만4천원의매출이올랐는데비용이4,659만원8천원이나왔고,이익금이300만원이나더나갔는데도640만원밖에안나왔어요.그런데11월에는745만9천원이나왔다는거죠.그런데구내식당에대해서는점검도하시고거기에대한관리를하시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구내식당은아시다시피자활지원센터에서하고있고저희들이부식비를제외한모든운영장비들은저희들이제공해서식당가를낮추고있는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구내식당이용하는거에대해서는만족도가높은것으로알고있고요.저도가끔이용을하고있어요.하고있는데,일단운영관리에대해서는총무과에서꼼꼼하게볼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매월점검표를만들어서체크는해나가고있습니다.다만,거기서5년정도식당가가안올라가서이익금이부식비나비용이나먹는인원수이런거에따라서정확히따져봐야되겠지만어쨌든이익금,자기들이익금남는데서참여자들한테인건비보전을해주고있는상황인데그게아직도부족하다고해서단가는올라가야될형편에처해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안지가오래돼서여쭙겠는데,여기에대한사업비와이익금은전부다부식으로환원을하고이익금의10%가자활의기금으로들어가던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런형태입니다.퍼센티지는정확히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아셔야되는데,처음에그렇게시작을했던거같거든요.2010년도처음에구내식당CJ인가거기서연수구를하면서,근데여기서는이익을창출하려고하는건아니지만그래도식권을발매해서이익은나고있잖아요.근데거기를하면서자활기금으로10%가들어가는게맞나요?뒤에팀장님말씀을해주시죠.
담당
총무담당
김인철 예,총무팀장김인철입니다.우리가전체운영비에서매년지원을해주고있는데요.거기서남는게한달에500-700만원정도남고있습니다.자활근무자들이한아홉분계세요.그래서인건비로들어가고.
이인자위원
인건비시에서보조해주지않나요?
담당
총무담당
김인철 예,그쪽으로주고요.나머지이익금은아까위원님말씀하셨듯이자활기금하고또정확히기억이안납니다마는무슨통장만드는거있어요.자활근로자들한테10만원내면뭐10만원해서36개월짜리그통장에들어가는기금있습니다.통장에들어가는기금에입금해야되고해서저희가알기로는어쨌든이거는우리가운영비같은경우는이원화되어있거든요.부식비나장비같은거지원을해주고요.인건비차원은사회보장과자활팀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자세한내용은답변못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고요.과장님,이거자세한내용을관리하는과에서모른다는거는말이안됩니다.인건비는시에서주는것이기때문에여기는모르셔도되지만그래도운영은제대로하는지그거는총무과에서꼼꼼하게정비를하셔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저나담당팀장이핑계같지만온지가얼마안돼서사실여기까지꼼꼼히못챙긴것같습니다.앞으로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거는제가이해하고요.내년도에는꼼꼼하게챙겼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3쪽과23쪽을같이봐주세요.거기보면보조금이중복되는사항이없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사항은앞에13쪽에있는거는그단체에총보조금이나간상태고요.그보조금내에서23쪽에있는거는요구자료에있는것처럼행사성경비로사용하는,그러니까맨처음에새마을회를예를들면보조금이5,892만8천원이나갔는데그5,892만8천원중에이러이러한사업을했다고뒷장에풀어쓰는형태가되겠습니다.보조사업으로이사업을했다는얘기입니다.앞에는단체별로지원했던보조금총액이고,뒤에는그금액으로각각의사업을나열해놓은것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그리고29쪽,여기자산취득비로구입한물품이있는데요.이거를구입하는방식이입찰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소규모경비200만원이하는저희부서에서직접물품을구입하고있는데,우리에서구입한물품이되겠고요.우리부서에서도필요한물품을위해서해당사업자와의견적대비해서물건을사는그런상태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10쪽,행정소송에대한게있는데송도매립지는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궁금해서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송도매립지는현재행정안전부에서연수구귀속까지결정돼서연수구땅으로지번정리까지되어있는데,남동구에서그자체도행정부의결정이잘못됐다는내용하고또그러한행위를행정안전부에서하는거를취소해달라는소송이대법원하고헌법재판소에지금계류중에있습니다.일단행정안전부에서우리연수구땅이라고결정은나서연수구에서처리는하고있지만,그결정이잘못됐다는거하고연수구땅이아니라는.
이은수위원
항소심을한상황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법률관계는자세히몰라서항소심이라고표현해야될지모르겠는데,그결정이다났는데헌법재판소하고대법원에권한쟁의취소소송하고결정취소소송이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게언제끝날지는모르겠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상당기간소요될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예,413쪽,인사운영계획에한부서에공무원들이몇년간근무하는기준이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작년까지는부서특성마다1년,1년6개월,2년이렇게전보기한이정해져있었습니다.그런데올3월에인사규정이바뀌어서모든부서에서2년간전보제한이있는것으로바뀌었습니다.
이은수위원
예,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본위원이간단하게몇가지말씀드리고조민경위원님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님께서처음에말씀하신제출서류중에처음에언급했듯이연수구인수위원회이부분은아무래도공적으로신분이노출이되면문제가있기때문에공적인업무로봤을때노출이안된다고보는데요.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하고있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각부서마다제출한서류중에본대상자이름이빠져있습니다.아까말씀하신대로이○○이렇게되는경우도있고아예○○○이렇게되어있는경우도있는데,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하려면대상자가누군지,이직원의이름을알아야어디로전출이됐는지매칭을해야되는게맞는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이자료만가지고는저희가감사를할수가없잖아요.전보기간미준수현황및사유인데사유는나와있는데대상자가이름이없습니다.그럼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들께서대상자가누군지도모르는데이렇게전보사유가있습니다.이거는어폐가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양해의말씀을드려야될게저희가미준수사유에보시면인사고충이라든지나타내서는안될사항이분명히있습니다.인사고충내용만보면부서하고앞에성만들어가도다유추가돼서저사람이어떤인사고충을했는지,어려움이있는지좀노출될가능성이있어서이것도통일성을기하기위해서,물론업무적임자배치일부분은노출해도관계없는부분이있지만,통일성을기하기위해서전체적으로양해를구하겠습니다만○○○이렇게비공개를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렇다면저희가이런자료를받을이유가없는거예요.저희가내용을감사를할필요가없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특별한경우에있어서,전체적으로공개는어렵겠지만,인사고충이아닌부분이라든지외국어능력자이런거는저희들이얼마든지.
최대성위원장
그런부분은분리를따로해서원활하게해주셨으면저희들이이해를할텐데,일반적으로저희가요청한게전보기간미준수현황및사유로하다보니까전체적인걸주신거잖아요.제가알기로집행부공무원들은이자료를보시면누가누구인지아실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부서만봐도다나타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그런데감사하는위원들은누군지몰라요.그럼이거감사할의미가없지않나요?저희가이자료를요청한거는이해당당사자가전보사유가정확한지그걸매칭하는거거든요.그러려고하는거고내부적인자료인데저희가이걸가지고어디외부로나가는게아니잖아요.행정사무감사를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위원들도양심이있고의무가있기때문에그걸하는거지,이자리에서얘기하고그리고만약에이자료를주셨다고하면지금오픈이돼서하고있는데,만약여기에홍길동이라고되어있는데이홍길동씨께서업무수행능력을위한동행정업무적임자배치이런거는대놓고이름을하기는뭐지만저희가이름정도는알고있어야지적어도첫번째해당하시는분이렇게정도는할수있다고생각해요.그런면에서는이자료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내년에할때는적어도분류를하셔가지고공개를할수있는부분,일반적으로전문가라서위생지도업무관련자라서했다고하면그분은오픈할수있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양해를해줘야될부분이인사는민감한부분이있고비공개사항이많습니다.그래서지적하신대로저희들이통일성을기했어야되는데통일성을기하지못해서어떤데는이름이노출되고어떤데는다땡땡이렇게표했는데인사부분은양해를해주셨으면하는그런양해를구하겠습니다.당사자한테도민감한부분이있어서요.
최대성위원장
그럼내년에할때는저희가좀더꼼꼼하게해서대상자,분류에따라서저희가추가적으로요청을드릴게요.거기에대한협의를하시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내부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부속자료를보시면2018년도국외업무연찬우선선발대상자라고되어있는데,이거는당연히선발되셨으니까이름을노출해도되시는지모르겠지만,당당하게이름이다나와있어요.그런데인천시인사교류자명단전출자에는이름이없어요.그러니까앞뒤두서가안맞는다는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가변명같지만앞에위원회도언급을했습니다마는인사위원회와공적심의는이런데는비공개성이강한위원회고요.뒤에있는다른위원회는비공개성보다는노출해도관계없다.전혀관계없다는건아니지만좀여유있는부분이있다는것처럼,방금말씀하신부분은어느정도의여유가있는부분이고,시교류자명단은비공개성이강한부분이다.
최대성위원장
이분들이국정원직원이신가요?그거아니잖아요.오픈못할게없을거라생각해요.저희는만약에이시간이후로감사실에저희가요청을하든지해서자료받으려면받을수있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내용도내부적으로검토해서내년도부터이름표현에통일성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너무일률적이지않아요.좀상황에따라서분류를해주시면이해를하겠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나중에그렇다고하면첨부자료에그내용을실어주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어쨌든비공개로표현한것은비공개성이강한요인이있어서저희들이나름대로익명표현을했다고양해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그리고마지막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44쪽,주민자치센터운영요원인건비부분이있습니다.동별로나와있는데,대부분비슷하거나그런데청학동의경우는지금다른일부동들보다배가넘거든요.두배정도차이가나는데인건비자체가월별로봐도다른데는최소500-800만원,1천만원이나가는데여기는1,500만원정도가나가요.인구대비인가요?
진달래문화센터는별도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거기는문화체육과에서관장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제출하신부속자료1-2935쪽,공무원국외여행보고서랑관련된부분인데요.과장님께서이걸보셨을때보고서작성자가직접작성한걸로보이시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보고서자체를제가부정하고싶지않지만본인이봤던느낌하고자료를추출해서,굳이말하자면인터넷이라든지이런자료를추출해서작성했다고보입니다.
조민경위원
제가검색을좀해봤더니935쪽은제천시와내용이똑같고요,토시하나다르지않고.936쪽은천안시와내용이똑같습니다.심지어936쪽을보시면예를들면세번째동그라미“트랜스포머라는3D체험관은현실감이정말넘쳐서내가영화속의주인공이된듯한느낌을받았다.”이느낌까지도똑같습니다.이거는감성평가지그대로가져다가베꼈다는것은,이게제천시공무해외연수와천안시해외연수가우리연수구연수랑일정이비슷하더라고요.그런데천안시랑제천시는연수구보다먼저다녀왔고요.우리연수구공무원분들이다른타시구의보고서를베꼈는지아니면두도시다른데서베꼈는지는모르겠으나,이거는충분히윤리에문제가있다고보입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귀국보고서까지,죄송합니다마는제출하는것에급급했던면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대학수능논술처럼베낀거를확인할수있는장치가있는게없고,그다음에이거를저희들이읽어보고내용이좋다는걸로하지,어디걸이렇게...이것까지저희가확인하기가어려웠다는것을...
조민경위원
과장님,그거는무슨프로그램이필요없어도보는순간‘이거는복사를했구나.’라는거를바로알수있고,과장님도모르진않으셨을거같아요.그래서저는다읽어봤던이유가해외연수를간다는거는목적이두가지였던거같아요.영어가연수구에서지원하는프로그램이있지않습니까?그영어의실전을위해서보내는것도있을거고,포상측면도있을거고.하지만전가장중요한것은외국의선진문물을보고느끼고와서연수구에적용하라는데방점이찍혀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읽을것은941쪽,시사점및특이사항에“이런정책이필요하다.관광객유치를위한테마파크조성필요.”이거는이렇게간단하게적을것이아니라적어도연수구의테마파크라고하면구송도의테마파크가있을수도있고아니면테마파크가조성한다고계획은있었는데왜지연되고있는지적어도연수구에어떻게적용할지에대해서생각을하고그런쪽에맞춰서보고서를내야의미가있는것이지,단순히본인들이어디,어디를다녀왔는데그다녀온곳에랜드마크가몇km고몇m고그대로리퀴피디아에서그대로베껴가지고작성을한다는것은그동안문제가많았던것같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다읽어보지는못한상태에서정확히말씀못드리겠습니다만아무튼귀국보고서자체가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들이저희구뿐만아니라언론이든많이지적사항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본인견문넓히는거라든지거기서배워온선진문물을연수구에접목시켜서발전시키는데목적이있지만,거기까지미치지못한게좀아쉽다는생각이들고요.어디귀국보고서든많은문제가있는데그걸개선해나가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이번에도정책개발팀에서4개팀이국외연수를다녀왔는데아무튼PT자료그거까지해서저희들이세밀하게한다고진행은했습니다.그런데이보고서자체가좀부실했던거그리고인터넷이든다른지자체거를그대로복사해온것에대해서는저도참개선되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하고,죄송하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이런걸철저히저희부서에서만이라도체크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국외연수를다녀오지말라는얘기가아니고요.가서정말의미있는활동을하고와서정말의미있게연수구정책에반영해달라는말씀입니다.예를들면987쪽,사진에단차가전혀없는휠체어이동구간이런것들이있어요.그러면단차가전혀없어서휠체어들을자유롭게이동권을보장해주는정책이런것들을보고왔으면정책제안을하셔야되는거죠.우리연수구에도휠체어로드이렇게해서단차가없는공간을만들어준다든지아니면지금있는자전거도로를활용해서휠체어도충분히다닐수있게좀더넓힌다든지그러한정책적인제안을충분히하실수있을거같고요.그래서앞으로그렇게좀자료를어디서가지고온다면출처를반드시명기하셔야되고,사진1장을쓰더라도본인이직접찍은사진인지인터넷에가져온사진인지정도는표기하셔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귀국보고서는저희들이그런어려움이있지만체크를제대로해나가서내실있고실용성있게작성하도록나가는연수생한테지도를할수있도록하고요.그리고선진우수정책에대해서는저희들도국외연수다녀오신분들에게그런제안을수시로받아서해당부서에검토를요청하고있습니다.많은부분이되어있는부분이있고예산수반이라는절차적인것때문에적용이많지는않습니다.아무튼많은선진문화를배워서우수사례가저희연수구에접목될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국외연수가될수있도록지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에제안운영계획이있잖아요.그게2017년도에는19건의제안이있었고,올해는12건의제안이있었는데사실은제안이제안에서그치면안되고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는제안들이어야하는데,일단올해는채택제안이2건으로명시되어있습니다.제가다른얘기를드리려는게아니라우등상2명이포상을받았는데상금이10만원이더라고요.저는이게오히려적다고생각합니다.좋은제안을해준직원한테제대로포상을해주셔야될것같고,왜냐면이게19건에서12건으로줄었는데제안을그만큼안한다는것에대해서확대방안으로홍보를열심히하겠다고적어놓으셨는데,사실포상이확실하면많이참여할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리고국외연수를다녀오신분들은의무적으로제안안건을내셔야될것같습니다.보고서를작성하는순간그게제안을할수있을만한충분한자료가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그것을건의해봅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현재국외연수다녀오신분들은다저희들이선진우수사례를제안을받아서부서에서검토하고있습니다.제안을많이받기위해서포상금을올리는것은예산관계도있고,그제안내용상에올해2건만채택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거의다가단순제안이라든지공공성이떨어지는제안이어서채택이안된사항이많고요.포상금정도는아무튼검토를해보겠습니다.잘된제안에대해서준다면저도그건찬성인데,예산관계라든지어디까지한도가있는지이런것은다시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50쪽,새마을회관운영현황및예산지원현황이있는데,여기4층이공실로있어요.앞으로의대책은있으신지요?새마을회가조직이커서예산이많이나가는것은알고있는데다른기관에비해서예산이많이나가더라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4층에는올12월에장난감대여점도담도담이입점해서운영될계획입니다.
이은수위원
지금하고있는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리모델링하고내년1월부터하는것으로정정.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현재3층,4층인가까지의무적으로어디에서사용하고있었죠?도담도담이옥련동에들어오는데그자리에들어간다고말씀이시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부속자료337쪽,사실이이사안에대해서처음자료를받고기획예산실법무담당팀장님하고통화를했어요.내려보낸업무지침은주의하라고각부서에전달을했는데반영이잘안됐다는답변을들었고,이자리에서다시한번명확하게집겠습니다.현재보시면알겠지만카드번호가노출돼있고통장노출돼있고그다음에통장번호가노출돼있죠?1장넘겨서뒤에보시면여기는대표자성명,주민번호앞자리하고끝에두자리까지,우리공직자분들개인정보법다교육받으셨죠?실정법위반이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자료요구에자료를내다보니까세밀하게그런부분까지...
유상균위원
이런부분이아니라이건가장중요한부분아니에요?이분이공인이신데이렇게까지다불필요하게노출을해버리면.그렇죠?절대이런일이있어서는안됩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부분은시정토록하겠습니다,잘못된거는.
유상균위원
왜냐면기획예산실의담당팀장님은분명히업무지침으로해서주의하라고다내려보냈다고하시는데,지금이렇게까지과다하게개인정보가노출돼버리면분명히,법을준수해야될구청에서주민의개인신상정보,아주중요한금융정보까지필터링없이해버리면.물론자료를제출하신분들이그럴수도있겠지만아무튼필터링은거쳐야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잘못했습니다.시정토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다시는이런지적사항이없도록확실하게이번기회에해주시고,가능하다면,가능할지모르겠지만제출한자료들도법에맞춰서하셔야됩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꼭좀부탁을드리고요.그리고질문이겹칠수있는데감사자료8쪽,답변은잘들었습니다.그러나대부분의용역업체에스원이든어떤방범업체를쓰는곳들은,바로길건너에가셔서홍삼판매하는그집도다비슷할거예요.방범시스템하고출퇴근이다같이달려있어요.왜냐면라인을같이쓰니까.어쩔수없는거죠.따로구축하려면비용이배로들테니까요.그건이해합니다.그러나청구서를보면,실제로청구서를받아봤지만,세금계산을같이끊고그안에구분해가지고,예를들어서월경비방호에얼마,밑에별표하나더한다음에출퇴근관리얼마.왜,같은시스템을쓰고같은프로그램을쓰니까.그렇게해서구분돼서발행되고있어요.그러니까이렇게불가피하게사업목적이달라서발주하는건그럴수있겠지만결국엔아까말씀하신것처럼오해의소지도강하니까앞으로이부분은같이묶어서발주도할수있죠.왜냐면같은업체에,같은기간에,같은시스템을쓰고있으니까.그렇게하고구분지어서처리하시는것도하나의방법이아닐까.이게아마관행적으로계속이렇게해왔던부분인데,물론이렇게쪼갠다고해서위법사항이아니니까그럴수있다고생각할수있지만또이것을바라보는입장에서달리보는오해의소지가있으니까이런부분은개선점을앞으로가져가실수있겠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무튼그런오해의사항이없고,계약적인데에위법이없도록내부적으로검토해서답변을다시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어려운문제는아닌거같으니까. 다음끝으로45쪽,이익금이연간누적금액으로보니까6,600만원정도되는거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익금이이렇게남는데,저희가따로시설비나이런것들을,왜냐면다를수있겠지만보통이익금이남으면그이익금으로시설이나이런것들을보완하고경비를쓰고그렇게하는데,여기는완전히시스템자체가다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운영하는데가자활센터입니다.자활지원해주기위해서하는거고이이익금은아까말씀드린대로,제가퍼센티지까지는잘...
유상균위원
20%쓴다고칩시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리고인건비가국비로그분들지원이되는데,그국비를,예를들겠습니다.인건비가100원이면인건비가올라서110원으로올려줘야될사항이에요.그런데국비는100원만나오고이이익금으로너희들이스스로일을해서자활근로에참여해서나타난이익금으로보전을하라고그러고거기에합당한인건비를안올려주는형태랍니다.이이익금으로인건비일부를활용해라.기금하고인건비로활용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유상균위원
아,100%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이익금전체6,600만원가까이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기금하고아까무슨통장얘기했는데.솔직히식당에대해서자세한연찬은못해왔습니다.
유상균위원
예,담당팀장님.전부다지도점검하시잖아요.월별비용이있잖아요.이비용의목정도는말씀해주실수있죠?
담당
총무담당
김인철 비용은제가알기로다식자재비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시설설비나이런거없이순수식자재비용으로만이렇게들어가고,남은이익금으로아까말씀하신보전비용으로쓰고있다.그렇게된다면이해되는부분이있네요.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마지막으로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고끝내겠습니다.현재주민자치위원회하고주민자치회가있잖아요.주민자치위원회가아마올해위원장님들도많이바뀌시고주민자치위원들도새로선임하시는거같아요.그런데일부에서는주민자치회는임명권자가구청장이시고,주민자치위원회는나머지9개동이죠?9개동의임명권자가동장이십니다.그러다보니까얘기가많이나오는데,동장님한테잘보여야지주민자치위원회를다시할수있다.이게주민자치가아닌거같아요.그런얘기가좀나오는데,물론과다하게돼서얘기가나올수있지만의회입장에서는그런거같아요.이런얘기가안나왔으면좋겠는데이런얘기가들리는거는아무래도주민자치위원회의임명권을동장님이가지고있는거에대해서는다들부정은안하지만,다만동장님이중립을잘지키셔가지고개인감정때문에누구는임명하고,안하고하는사태가없었으면좋겠다는뜻에서노파심에서말씀을드립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도그런고민많이하고있습니다만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11시 30분 잠시중지
11시38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95쪽,자산취득과물품구입비가있는데거기에대한내역이하나도없습니다.어디에왜썼는지그런건없고그냥구입내역만있는데,어디에필요해서구입하신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제출하면서그부분까지상세하게해드렸어야하는데,물품구입내역하니까물품구입한내역만해서미진한부분이있었습니다.이거는5층평생학습강의실에2009년도에마이크를구입한거라마이크소리가떨리고들리지않고믹스되고그래서이번추경때반영해가지고승인해주셔서교체한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고있습니다.이거내용을써주셔야지,그냥물품구입으로만있어가지고어떻게된건지궁금했습니다. 그리고116쪽,친환경우수농산물차액지원보조금지원내역이있어요.이게편차가많아가지고내용을묻습니다.산울음보면학생수가99명인데,급식일수가126일이거든요.그런데교부액이117만3천원이고그밑에보면학생수가157명이고급식일수가126일인데합계가68만2천원이에요.이런거는왜이렇게차이가나는거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우수농산물차액지원보조금은인원수에따라서금액이달라지는부분이아니고각기관,학교로표현하겠습니다.학교에서필요한부분을구입하고나서저희가지원해주는부분이친환경쌀하고한우하고계란이런것들이거든요.그래서자기네가해당되는부분을구입한금액을차액을보조해달라고신청하면저희가하는거기때문에,인원수보다는그들이구입해서쓴친환경쌀,계란등우수농산물그거에대한차액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157명을똑같은급식일수에작게한것은운영을잘하고있다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작게한게아니라재료를적게쓰거나많이쓰거나그차이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9월에서12월에지급을안받은데가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거기는안산거죠.
이인자위원
왜안샀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사라마라하는게아니고요.권장을하거든요.친환경제품을사서우리아이들에게친환경먹거리를제공하라는차원에서지원해주는건데.
이인자위원
지원해주는건데안하는학교는문제가있는거잖아요.그럼친환경을안쓰고지원을안받았다는거는아이들한테그만큼혜택이갈거를못받았다는거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게볼수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학교에서이거는대응을,아이들을위해서신경을안쓰는거같은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친환경으로지원해주는건쌀과한우와계란입니다.그런데제추측인데요.우리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첨단초병설유치원같은경우에는1월에서8월까지138만4천원의차액을지원받았거든요.상대적으로다른학교에비해서많습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도추측해볼수있겠습니다.미리재고가있었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일부학교에서영양사들이구입안하고다른걸로대체할수있고요.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오타가하나있어요.13번에급식일수가107일인거같은데0이하나더붙었거든요.오타를꼼꼼히봐주시길바랍니다.마치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166쪽,연수구에어린이집이235개가있는데달랑3개어린이집밖에사업에참여하지않은이유가뭘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분들이친환경급식을안하는거지저희가그거를강제할수없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런데친환경급식을굳이안하는이유가,좋은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거는어린이집이나유치원측이결정할사항이지저희교육지원과에서친환경지원해주니까친환경으로쓰라고,홍보는하고있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런데굳이이렇게지원까지하고있는데유치원이나어린이집들이안하는데는그만한이유가있다고고민해보시지않으셨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고민해봤습니다.학교에서말하는정산부분과좀귀찮아하는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보조금을지원하게되면중간점검하고정산까지하지않습니까?그래서외람됩니다마는교육경비지원도정산부분이까다롭다고학교에서선생님들이말씀하시는데,친환경쌀같은경우저희가시료까지채취해서친환경이맞는지안맞는지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를하거든요.그런부분들이그분들표현에의하면지원은조금하면서간섭은많다는의식도있기때문에친환경을도입안하는유치원과어린이집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거보다더중요한건계란하나에얼마지원합니까?5원을지원합니다.그런데계란을친환경으로하면단가가얼마나높아집니까?거의2배이상높아집니다.그렇기때문에친환경으로하면시설에적자가가중되기때문에못하고있습니다.이게정답이지않습니까?쌀,친환경하면얼마지원합니까?45원지원합니다.그런데친환경,유기농으로하면쌀값평소보다2배이상비싸집니다.소고기kg당얼마지원합니까?55원지원합니다.그런데강화에서나오는유기농사료먹은소고기쓰면가격이3배정도비쌉니다.그렇기때문에못하는겁니다.지원대비매칭비율이너무낮기때문에참여를하고싶어도못하는거예요.그게현장의목소리고그게정답아닙니까?주기적으로계속요구해왔죠,학교들이.좀비율을높여라.그래야참여할수있다.참여하면할수록시설의재정적자가눈덩이처럼커지기때문에국공립어린이집들도참여를못하는거예요.이게정답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아무튼부서에서잘검토하셨으면좋겠습니다. 또한가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에교육지원과에서집행하기전에교육경비심의를하시죠?여성비율이얼마나됩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촉직위원만50%정도되고,전체로치면당연직이3명이니까40%된다고보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지금현재저희가각종예산을확정짓고그것이학교에예산이들어가기전에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열어서반드시심의를받고있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심의할때각학교들의현장의목소리도반영을직접전달하고계십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당연합니다.
유상균위원
그것을또심의를거쳐서조율한다음에시행을하고계시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심의전에각교육청과도협의를합니다.중복사업도확인하고그다음에교육청에반영된사업이없는지확인하고심의위원회에올리게됩니다.
유상균위원
마지막에사업이다끝난다음에다시또심의위원회에서사업의결과가어떻게됐는지심의합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안합니다.정산만저희가하고심의위원회는보조금결정할때만심의합니다.
유상균위원
결정만하고사후보고는아직심의위원회에올라가고있지않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구두보고는하지만,저희가심의위원회에별도로보고하게끔관련조례나그런부분이없기때문에결재해주신대로잘집행하고있다는보고만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제가교육경비보조금교부결정총괄내역을3개년간자료요청을해서받아보고있는데요.문제가되고있는유치원이5개있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자료를보다보니까다샘유치원에집중적으로금액이많이지원이됐더라고요.그이유가뭔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유치원에지원되는교육경비가환경개선이나교재교구비로575만원정도가지원됩니다.일률적으로지원되고요.그리고다샘유치원에3,300만원이더간이유는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이다샘유치원입니다.그전에는다른유치원이었고요.3년전에도다샘인지는기억을못하겠습니다만올해같은경우유치원원아들을위해서지하아트홀에서뮤지컬이라든가애들이좋아하는인형극이라든가이런것들을전유치원을대상으로해서상반기,하반기공연을전부합니다.그게어느유치원에나눠주는게아니라대표유치원에그돈을줘서연수구전체유치원애들이올수있게끔하기때문에회장인유치원에3,300만원이더가게된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럼그회장을어떤식으로선발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뽑기때문에저희가별도로통제하거나관여는안합니다.
이은수위원
한마디로특혜로볼수있는상황도될수있을것같은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특혜가아닌게요.다샘유치원애들만본다면특혜지만다샘유치원원장말을빌리자면,자기가회장을하면서그행사를주관해서내용도,연극도준비를해야되고,정산처리도해야되니까,그거는내년도에는다른원장님이회장이된다면그유치원으로또지원해줍니다.그리고동복지원은유치원에서원아들이나학부모들이원하기때문에매년지원되는사업이고요.
이은수위원
그럼다샘유치원에2018도에3,945만2천원이랑2017년3,775만원이들어갔는데거기에대한세부내역을받아볼수있을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다샘유치원이다른유치원에비해서많이받은,동복을지원한그해를다대상으로해가지고집행내역을뽑아서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그리고보다보니까연일학교에대해서지원이없더라고요.연일학교는특수학교나국비인지시비인지받아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구에서지원이하나도안된다는게저는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자료가그렇고요.얼마전에의회에추경때환경개선비로해주셨죠?그래서이번에나가고요.
이은수위원
이번에처음나가는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거기서신청을안했습니다.그리고작년도에도학교의견수렴을갔는데,어떤시설보다연일학교해준부분이바로옆에등산로에애들이등반할수있게끔청량산올라가는길을공원녹지과의협조를받아서해줬고요.그니까저희교육경비가지원이안되는부분,횡단보도선그어주고그런부분을작년에연일학교는지원했습니다.그리고올해는제가내역을확인해보겠습니다만결제된사항이체육관벽보호대.특수학교이기때문에,2,108만7천원을신청해서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거쳐서심의했고어제교부결재상신을했습니다.그래서결재가나면이번주나다음주에지원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제가본자료에는없어서마음이아팠는데,연일학교는특수한학교라다른데서지원을받는다고해도연수구에서관심하고배려를많이받았으면좋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2016년도자료는유치원별로나온게아니라사립유치원으로통합해가지고금액이한꺼번에나왔더라고요.이자료를세부적으로추가로요청하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부분보완해서자세히볼수있게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위원님이요청한자료인데,공개가됐으니까주시는김에다른위원님도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교육지원과는위원회에서요청하신자료는전문위원님까지전부드리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잠깐봤는데,저희가모르는내용이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죄송합니다.교육경비심의위원회할때그때서...
최대성위원장
근데여기는공개가됐으니까,다른위원님들도궁금하시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추가로말씀하신김에사립유치원연수구에다섯군데라고했는데아마얘기를중간에하시다만것같은데이번에교육청,국회에서박모의원께서얘기하신것중에연수구에5개정도의유치원이거기감사에서걸렸다는이런얘기를하려고하신거같아요.그게기간이2016년도부터언제까지기간이있는거같은데제가더말씀드릴게그유치원에대해서교육지원과에서는앞으로지원금나가는거에대해서어떻게하실생각인지.일률적으로나갈건지아니면기존에나갔던것중에서교육청에서회수한것도있고그런부분도있는데연수구에서도일부나가는데이부분에어떤대책을세우실건지그런부분이혹시수립된게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그런문제가있고나서그런고민도해봤습니다마는저희는아까도제가보고드린대로저희보조금이나가면중간점검과정산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29개사립유치원에지원된금액은하나도잘못사용된게없습니다.정산을철저히했기때문에요.그렇기때문에현재로서문제되는유치원이국비받은것을유용하는상황이고,저희지방비보조금가지고는일체사례가없기때문에별도의계획을수립하지않고요.현재는올해수준으로내년에도가야되지않나하는정도만생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공기청정기지원사업을하고있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임대료잖아요.가정정책과인가그쪽에서는어린이집에구입을해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렌탈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일부구청에서만렌탈을하는게아니라다른데서일부주고,이번에LNG가스기지에서도1,500만원어치받아가지고일부단체들한테지원을해준다는데,물론중복지원이안되겠지만일부어린이집은중복지원을받아서쓰고남으니까집에가져가서사용한다는얘기까지돌더라고요.어찌됐든렌탈하는거에대해서는현장확인꼭하실거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부분도연수구에서그런일이없도록,소문을불식시키기위해확인을부탁드립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위원님말씀을가정정책과장하고협조해서어린이집은가정정책과에서하니까우리연수구에서그런일이없도록협조하고,저희는저희대로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께서조금전에답변하신내용중에연수구는너무나꼼꼼하게감사를하고철저하게정산내역을확인한다고하셨잖아요.너무잘하고계신거같고꼼꼼하게앞으로도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78쪽,부서별사회단체보조금보조내역에서2017년도에독서문화연구회잎싹이보조금을받고있었는데,올해에는빠져있더라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올해는신청을안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은수레바퀴꿈교실강사,우리구의프로그램과는어떤차이가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수레바퀴꿈교실은교육지원과가주최가돼가지고강사분들을등록받아서인력을풀로관리하면서학교에지원되는부분이고요.이부분은민간단체에대한지방보조금은평생학습팀에서하는역할일부를민간이담당하는차원에서이지방보조금을주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부분은코디네이터에참여하는분들은저희가직접관리안하고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에서관리하게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프로그램의내용상크게차이가없다고봐도될까요?왜냐면제가이해하기로는경력단절여성들을강사님으로고용내지는지원을해서학교로파견을나가서수업을한다는내용으로이해를했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방과후프로그램하고수레바퀴꿈교실하고약간비슷하다고할수있겠는데요.방과후학교는학교운영위원회와학교가주최가되고요.수레바퀴꿈교실은저희가주최가됩니다.그래서그런차이가조금있고요.프로그램이이루어지는것은흡사하기때문에그게그거아니냐는일부말씀도있습니다.그래서이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의학부모코디네이터를육성을해가지고그분들로하여금또그분들을필요로하는학교에직접접촉을해가지고진행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지금미추홀독서문화원부터4가지단체가보조금을받고있는데각단체별로몇명씩있는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파악하고있는회원수는미추홀독서문화원은회원수가200명이고요.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은109명그리고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인천연맹은135명,퓨전국악단구름은75명입니다.
조민경위원
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의경우부속자료233쪽에정산검사내용과결과가나와있습니다.그런데이보조금의혜택을받는다고여겨졌던경력단절여성8명은20회차에걸쳐서활동을하는내용으로이렇게300만원이지원된다고생각을했는데,이게2명만참가했다고나와있더라고요.이부분에서문제는없는건가요?지금2명의강사님을위해서이렇게보조금이지원된현상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명의강사가아니라참여는12명이했고요.이부분을파고들어가니까실질적으로활동을두군데만해서저희가지적을한사항을여기다가자료로제출한거거든요.그래서우리가준거는코디네이터육성부분이고그게이어지게했는데,실질적으로문제가전혀없다고볼수없죠.그래서올해도마찬가지로거기두번이나나가서현장지도를했고요.유심히지켜보는단체가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약간이해를못했는데,12명과2명의차이는어떤건가요?실제로강사를나가신분이2명이라는건아닌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12명은어떤숫자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에참여하신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교육에참여한사람은14명인데그중에12명이타구거주자고2명이연수구거주자인데,실제로강의를나가신분은2명이이라고이해하면되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제생각에는문제가있어보이는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보조금관리조례에도이런단체는다음연도에보조금을줄때페널티를부여하게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도눈여겨본게다른단체들중에서가장보조금을많이받고있거든요.이게언제부터보조금을받기시작했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약3-4년된걸로제가기억되는데요.제가교육지원과장을한지2년좀넘었습니다.제가처음왔을때부터받았기때문에3년은확실하고요.그전도받은게있는지는이은수위원님자료를갖다드릴때이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에얼마나지원됐고몇년도부터지원됐는지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그래서보조금을보조할때그단체가원래어떤추구했던행사내용을제대로점검하시고평가하셔서내년부터제대로지급이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세요.
유상균위원
조치결과보고서150쪽과행정사무감사자료85쪽을연계해서보겠습니다.저희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150쪽에있는것은지적사항이아름다운중2연수구를부탁해사업을적극홍보해서많은학교가참여할수있도록시행하기바란다는것인데,참여하는학교가늘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추진실적을보시면2015년에박문중학교1개교가시범사업을했고요.그리고2018년올해9개학교가시행을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사업을시작하게된동기는추진계획을보니까아무쪼록사춘기를심하게겪을수있는중학교2학년학생들을중심으로뭔가사업이필요하다고해서하신거같은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향후계획에보니까2019년부터는중학교전학년으로확대실시하겠다고되어있는데,내년도사업계획에반영이되어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그리고사업계획은연초에수립하거든요.의회에저번에업무보고드릴때보고는드렸습니다,확대하겠다고.조치결과보고드릴때도제가인성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확산하겠다고보고드렸고요.내년도연초계획수립할때학교로내보낼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이번에다문화가정14세청소년이아무쪼록지금수사중에있고아직확정은안됐지만,지금아무튼동료학생들과사이에서불화가있어서사고가났고,이게전국민의공분을일으켰고.언론보도에의하면인천시교육청,그렇다고해서교육청에서뭔가뚜렷한다른해법이나개선책이나온것도없어보이고.그렇다면저희연수구관내소재학교이고또연수구민의아이들이니까저희만이더라도좀더이부분에어떤대안을모색해보고연구를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혹시지금마침저희연수구에서는그래도나름대로미리사전에이러한사고를예방하기위한활동들을했다고보이긴하거든요,이런사업들이있는걸로봐서는.이걸좀더전문가의조언을구한다든지아니면용역을실시하든지해서매년반복되고,올초에도중학교2학년여자아이하나가동료급우들의폭행으로인해서,그것도아직도진행중에있는데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어떤개선책이필요해보이는데주무과장님으로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유상균위원님말씀대로저도이번사건에대해서매우안타깝고마음도많이아픕니다.저희업무를말씀드려서가아니라사실이번사고학생들은저희가인성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는학교는아닙니다.그래서저희가스스로위로를하면서얘네학교도우리가지원해서프로그램을했으면조금이라도도움이되지않았을까,혹시얘가그런교육을받았더라면하는마음도가져봤습니다.그래서의회에서허락만해주신다면좀전에보고드렸듯이계획서에는인성교육프로그램을전학년으로확대하다보니까올해는아름다운중2연수구를부탁해9개학교에1억3천만원을지원했습니다.저희가계획을잡고있는것은내년에전학년3억원으로이렇게해서아까보고드렸듯이사춘기하고청소년기를맞는학생들이그런프로그램을통해서스스로너를알고나를알고,그프로그램이너나들이이라는주제로이렇게이루어지거든요.그래서하여튼유상균위원님말씀대로교육지원과에서더욱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인자위원
86-87쪽,학교위험제로환경조성을위한CCTV설치지원에있어서저희가2015년부터2016년,2017년,2018년까지점차적으로지원을하고있어요.이거저화질을고화질로바꾸는사업이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아직바꾸지않은학교들이몇군데나남았을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수요조사를실시해가지고하는데이번에는학교를직접갔기때문에학교에다가해달라고별도공문수요조사를얘기했거든요.한학교가신청했습니다.그런데그학교가전체적으로교육경비부분이엄청많이지원이되는학교라서내년사업으로양해를구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내년에신청한학교가하나도없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한군데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한군데했는데지원이많아서내후년으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요.이번에지원을신청했거든요.
이인자위원
그럼신청하지않은학교중에서고화질로바꿔야될학교들이몇군데나있는지파악이된게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학교는현재는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다고화질로바꿨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학교내에서는요.추가를요구하는학교들이있고요,학교외쪽으로.
이인자위원
학교주변을해야되지않을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래서그런부분은안전총괄실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교내에는학생들도많고보는사람도많지만,학교주변에정말필요한곳은그런곳인거같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학교내를했는데,이인자위원님말씀을거울삼아서저희가좀더조사해보고...
이인자위원
그럼학교내에는고화질을안한데가한군데빼고는없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인자위원
다행이네요.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로많은발전적의견을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8년11월21일수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