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기획복지위원회소관전략사업추진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미디어실,안전총괄실,복지경제국,보건소,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주민의대표기관인연수구의회가연수구청행정사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해서의회활동과예산심사를위한자료와정보를수집하고행정의잘못된부분이있을경우이를시정하도록함으로써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려는데에그제도적의의가있다고하겠습니다.따라서오늘부터8일간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를통해기존행정정책의미비했던부분을면밀히돌아보고향후우리구의정책이나아가야할생산적인대안을제시함으로써우리연수구주민들이피부로체감할수있는개선점을도출해내는계기가되기를바라마지않습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금일부터11월27일까지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감사계획에의하여실시하며마지막날은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에따라본감사장에서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므로만일거짓증언을하였을경우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경우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감사위원여러분께부탁드리는것은제반법규에유의하면서공정하고심도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지적사항은그때그때정리해서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및산하기관장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연수구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으로관계공무원및산하기관장을대표하여복지경제국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및산하기관장은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중현
조중현복지경제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8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실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8년11월20일증인대표복지경제국장조중현 보건소장노순호 전략사업추진단장권태섭 기획예산실장심철보 감사실장이민철 홍보미디어실장신용교 안전총괄실장장용법 복지정책과장권오중 사회보장과장김영광 노인장애인과장이규원 가정정책과장김정민 경제지원과장권호창 일자리정책과장장태은 자원순환과장김석환 위생관리과장김용운 보건행정과장박준애 건강증진과장안영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김효숙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방종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임헌광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과산하기관장님은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오늘감사는일정에의거전략사업추진단,기획예산실,감사실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전략사업추진단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행정사무감사9쪽,행정감사니까.계속업무보고나예산관련해서우리가반복해서연수동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관련해서이게사실은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이제가알기로는6대구청장취임하고나서부터계속그전에토지매입하고그후부터계속사업에대한다각도의검토가있었는데제개인적판단은그래요.여하튼이렇게토지를우리가사놓고,그5대때지요.5대때구청장께서토지를사놓고결국6대구청장때도결국은4년동안한발도못나가고결국은제로베이스에서다시또용역하는부분을지적하고싶어요.그래서그런거지요.문화예술회관사업부분에있어서는신중하고사업을할수있는방향성을제시를못했다.이런부분에대해서지적하고싶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집행부에서공감할거라고생각하고요.앞으로다시또5대구청장이토지산부분이여하튼6대때여러가지진행되지못했던시행착오를겪어왔잖아요.그래서7대때에는가시적효과가날수있도록사업진행을해야한다고지적을해드리고싶습니다.그것으로인해서여하튼주민들입장에서보면많다고하고저희집행부입장에서는전체예산으로보면용역비용이크게보이지않을수있지만여하튼효과가아무것도없는예산으로쓰여진부분은구민들이볼때도예산낭비부분은분명히가지고왔다고보니까요.추후에는이런부분들이반복되지않도록사업의신중성을기해달라는것으로하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중간내용은차지하고사업내용이신속히진행되지못한점죄송하고요.앞으로는이런대형사업이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촘촘히살펴서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두번째로,우리가2018년도에보니까시장연두방문때도그렇고구청장동순회때건의사항들이있어요.전략사업추진단을보니까한7개정도내용이큰이슈되는것들위주로전략사업추진단에서넘겨받은거같아요.그중진행되고있는것도있고,답변을보니까처리결과로해서보니까나머지는일단제가다아는내용이라그렇고,중고차매매단지있지않습니까?이부분은처리결과내용을보니까계속협의중,협의중그런개념의답변이된것같아요.어떻게되고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사실중고자동차매매단지이전은어떻게보면구에서는현실적으로구가나서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시상황은현재복잡한거같습니다.지금중고매매단지내에있는매매상들이평택쪽으로이전하겠다는내용도있고,거기에GM대우차량까지복합적으로평택이전설이나오고있는데시하고항만공사에서는놓치지않으려고GM대우나중고자동차단지쪽에도어떤혜택을줘서잡으려는사항이있고,현재남항쪽에대체부지마련해서그쪽에지금계획을하고있는데또이게저희입장에서는중고매매단지가이전하는게좋지만또중구주민들입장은반대하고있다고요.그런데어떻게든해결해야하는데문제점을좀더명확히말씀드리자면매매상들이이전하게되면현재쓰고있는부지의사용료나이런게신규단지로어떻게됐던남항쪽으로이전하게되면비용이수반됩니다.이사람들이그쪽으로이전하게되면그쪽에서들어가는사용료이런게있기때문에좀복잡한면은있지만현재하여튼항만공사하고시에서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인천에계속유치하는것으로노력은하고있고우리입장에서도빨리진행되기를계속사실저희쪽에서도중고매매단지협회장도만나보고시하고도얘기하고양쪽의입장을중간에서저희가직접할수없기때문에촉진시키기위해서양쪽의견을서로전달해주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명확히우리가뭘했다고말씀드릴수없지만자체적으로상당히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말씀잘들었는데일단옥련동주변에사시는주민들뿐아니라송도유원지에향수를가지고있는연수구민그리고인천시민을포함해서많은사람들이송도유원지가옛모습으로복귀하길바라는마음들이많은거같아요.그래서여하튼우리연수구안에있는시설이다보니까그리고또가장사람들이그것으로인해서여러가지애로사항을표현하고있잖아요.그래서우리가주최는아니지만여하튼관할하는연수구로써주민들의마음을잘담아서,이게도시개발공사땅인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튼시에강력하게푸시를해서,제가알기로거의10년정도저렇게쓰고있는거잖아요.대안을빨리만들어서일단은옮겨놓고다음사업을구상하는것도주민들이바라고하는거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해결할의지를가져보도록노력해주십시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해윤위원
과장님,보편적으로우리가용역을맡길때수의계약그리고제한경쟁그리고일반경쟁이런방법이있는데단장님이생각하실때수의계약하고보통일반경쟁하고기준을금액으로예를들어서2천만원이하는수의계약으로하던가이기준을두고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법령상나와있고요.일단부가세까지포함해서2,200만원이상되는사항은저희가경쟁입찰을하고있고나머지는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수의계약중에용역비산정하는기준이나방법은별도로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별도로기준이나와있습니다.건설사에서나온기준이있기때문에그기준하에하는거고,사실용역비라는게금액의높고낮음에의해서용역내용의질이약간달라질수있는사항도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수의계약의경우는사업의신속성도있고,경쟁계약은어떻게보면투명성이확보가많이되지요. 하여튼행감자료9쪽,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타당성검토에3,476만2천원한국기업평가원에서1월에비용을집행한거지요?일반경쟁으로해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작년도예산이었는데그게이월돼서지출된1월에된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2018년도는똑같은한국기업평가원에1,820만원수의계약으로바뀐이유가뭐예요?금액때문이에요아니면금액을잘라서수의계약으로만든건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아닙니다.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자체가원래예술회관플러스체육시설로지으려고하다가이상태로중앙투자심사를올렸는데금액이500억원을넘어가기때문에그이하로실시하던지아니면예비타당성조사라고2년이상걸리는과정을하던지하라고해서저희입장에서는단계적으로한다고해서문화예술회관을먼저짓고단계별로체육시설을짓는사항으로되어있기때문에.
장해윤위원
사업을나눠서하는거네?이일의사업순서에는결과적으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내용이먼저한것은문화예술회관플러스체육시설까지합해서한것을같고나중에별로도문화회관만확장해서층수도높이고제대로짓자고해서나중에또실시한거지요.
장해윤위원
그러면연수문화회관은이수의계약으로모든게끝이나는가요아니면또수의계약이라든지사업비가또들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걸로끝나는겁니다.
장해윤위원
금액을2천만원이하로맞추려고연도를분리한줄알고요. 그리고행감자료14쪽,민원처리현황을보면2018년도는277건,2017년도는40건인데.별로6,7,8월에많이몰리고,1-5월까지1건밖에없는이유가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부분은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에들어온내용은저희가랜드마크표시를위해서송도석산에있는‘인천’이라고된큰표지판있잖아요.그인천시의것이세워지기전에그자리에우리도‘연수’이런시설을하기로되어있는데시에서그건자기네땅이니까자기네가하겠다고해서거기에못하고인천대교들어오는6공구다리밑에하고송도에있는센트럴파크내에이시설을하기로했는데송도주민들께서단체로반대하는내용을11월에계획을알고단체로똑같은내용으로들어온사항입니다.그리고2018년도건은3월에1개들어온것은선학공원별빛도서관공사를하면서청소와주변정리를안했다는민원이고,나머지6월부터들어온전체건수는워터프런트공사가조속히진행될수있게해달라는개별민원으로들어왔습니다.
장해윤위원
결과적으로부서특성상사업이이슈가되는건에한해서민원이발생하는부분이군요.알겠습니다.하여튼문화예술회관은좀계획대로아까우리동료위원님도지적하셨다시피차질없이빨리추진했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숙경위원
행감자료9쪽,연수구외국인묘지이전관련사항인데요.이게이전을하게된동기가있었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원래두번을이전하게된건데요.사실청학동지역이개발되고주택가많이생기고그러는데주택가한복판에묘지가있다는게좀그렇잖아요,주민들입장에서는.외국에는묘지가있는부분을선호하는데우리나라는정서상묘지를싫어하기때문에이런민원을받아서시에서그자리를이전한그런상태가된겁니다.그래서그쪽이이장을하고난다음에묘지가파헤친상태로있으니까저희가그상태를보고개발하는방향으로계획을세운겁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외국인묘지가1883년에인천항개항이후에외국인의외교관,선교사,선원,의사이런분들이묻혀있는곳이잖아요.우리나라발전에업적을남긴분들인데이분들의제2의고향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우여곡절끝에외국인묘지가사실은제가역사를보니까1914년도에인천중구북성동에서자리하고있다가1950년6월25일북한불법남침으로인해서묘가훼손되면서다시복원관리해오다가1965년도5월25일에청학동으로이전된묘지더라고요.사실은연수구에역사적인문화적가치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이것을갑자기한가운데있다고묘지자체를훼손이지요.우리연수에서는.이런곳을이렇게지금이분들을어디에모시고있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정확한위치는제가모르겠습니다마는부평쪽으로이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연수구에보면여기7-8개나라에서묘지가66개로되어있더라고요.각양각색의묘지로되어있어서우리연수구에서는가장역사적인가치라고생각하기때문에며칠전에제가거기를갔었어요.가서보니까다철로해서문이잠겨있는상태에서소나무는너무잘되어있고,위치가어딘가해서가봤거든요.저희연수구청학동저끝자락에있더라고요.청능마을끝쪽에있는데거기를다시지금이전은해갔지만거기자체를외국인묘지로해서우리연수구쪽에다시복원할생각은없는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옛날자료를보니까이전할당시에도그런논의가있었습니다.이걸역사적의미가있기때문에묘지자체로어떤관광자원이나이런것으로개발을하자는의견도있었고일부의견에서는그쪽주민들이이전하자는바람이많았기때문에그당시로는정책적인판단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당시역사적인것으로해서개발을할수도있었을듯은합니다.그런데정책적인결정에따르는게저희입장이기때문에마음대로제가답변하기가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너무아쉬운마음에서제가전하고요.연수구의문화적가치를훼손시키는것을누가책임을져야하는지제가참아이러니합니다.크루즈의경우2019년도한22척이온다고얘기하는데그런가치가연수구에볼거리가있고문화적가치가있어야한다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 또행감자료16쪽,연수복합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현황에대해서지금동료위원께서도얘기했지만이게굉장히오래된한7년동안우여곡절끝에지금까지와있는데2019년도는사실은원도심하고신도심의관련해서균형있는발전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그리고연수3동에연수복합문화예술회관이생기면우리연수3동이나원도심에가장큰볼거리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관련해서우리주민들의염원사업이니까잘될수있도록마무리잘해주셔서2019년도는꼭착공할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전력을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태위원
실장님,전략추진단이라면우리연수구성장동력을관리하는핵심부서라고생각하는데요.전략추진단뿐만아니라우리연수구또는연수구와연관된유관기관과도공조체계가원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항만공사,경제자유구역청과도원활하게잘이루어지고계시는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원활하다는의미가아니라요.사업을하면서원활해지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더원활해지길바라면서여쭙는데요. 행감자료13쪽,시장연두방문및건의사항에서송도1동익명으로건의하신분이송도워터프런트재검토에대한연수구의입장표명했는데여기서는구청장공약이니만큼송도워터프런트사업의원활한추진을하겠다.그런데말씀드리면워터프런트가연수구,특히전략사업추진단의관할업무인지.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사업에대해서전체적으로추진되는사항을검토하고있고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협의를갖고있고,지난주에도송도주민들하고위원장님도가셨지만시장님과간담회도갖고하는과정을전부관찰하고있고저희뜻을주장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파악한키워드는‘원안’이거든요.‘원안’이라는게대체무엇인가.공공기관이발표한것을원안이라고볼텐데요.일반적인주민들의의견이나연구용역결과가아니라확정적으로공인된기관에서발표한게원안,플랜으로봐야하는데지금연수구청에서파악한경제자유구역청의원안은언제발표된무슨자료인지파악하셨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요약해서말씀드리면원안이라는말이여러번나왔습니다.그날시장님하고간담회할때도일부,극히부분에서얘기하는부분이깊이도5미터이상파고원래수폭을몇미터이상으로하고최초원안대로공사가늦어지더라도.그분의의견들은이랬습니다.최초의계획했던대로하지않고이것을줄여서하게되면우리가꿈꾸던워터프런트가안된다.사업이좀늦더라도최초의안‘ㅁ’자라는의미는그건맞습니다.단계별로‘ㄷ’자에서‘ㅁ’자로되는게사업구분때문에그런거지어차피‘ㅁ’자로구성되는건맞는건데그규격에대한원안을얘기하는겁니다.깊이하고폭.그런데지금얘기한것은최초의원안이라는것은시설물의정도를말하는거고요.지금현재그날참여했던분들의90%이상은수로깊이가평균2.5미터라도규모를줄이더라도사업자체가빨리진행될수있도록해달라는의견이90%이상나왔고,당일시장님께서내년3월이라고얘기했지만늦어도내년도전반기에는사업이1-1공사가시행되는것으로발표를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주민들의의견이나시장님의의지가중요한게아니고요.여기서말하는‘원안’이라는게언제확정된계획이있었는지공식적으로공문서로발표한게있었는지그래야원안이있는거고,원안이있어야원안대로추진을하라는주장이설득력이있는건데원안이없는상태에서이랬으면좋겠다하는것은결국은프로파간다밖에안되는거거든요.그래서우리연수구청에서도할수있는한계가있을거고요.전략추진단입장에서도행정작용을해야하는기관인데행정작용이라는것도계획에의해서차근차근단계별로가야하는데그단계없이무조건원안이라고하면실체도없는데일을하겠다는거니까원안을확정시킨상태에서뭐가원안인지정해놓고그원안이되는지안되는지검토하는게다음단계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전제조건은원안이무엇인지먼저파악을해야하고그원안에대해서연수구청이할수있는일그리고할수없다면경제자유구역청과어떤협력을통해서어떻게요구를하고말씀대로싸워가면서원활하게관계를만들수있을것인지그런노력을어떻게하고계신지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최초에말씀드렸듯이‘원안’이라는말이여러번나왔는데최초원안이라고따지시면될겁니다.최초원안을주장하시는분들이극히일부있고,그게변동이돼서계획이세워졌는데경제청쪽에서시쪽에서내부적으로계획을세웠을겁니다.저희가그문서까지취득을못한상태고,최초의원안에서변경된안이이것도원안이라는얘기를합니다.원안이라는얘기가최초가아니고그다음원안이이제얘기하는게‘ㅁ’자로하려는걸‘ㄷ’만먼저하고나머지‘ㅁ’자되는부분은별도의단계로시행한다는부분도원안이라고해서싸움이붙은적이있습니다.그런데시에서얘기하는것은‘ㅁ’자부분은단계별로다르지만어차피‘ㅁ’자로가는거고,동측부근11공구쪽은거기도진행되는데현재공사단계는해당되지않았다는게이제경제청하고시측의계획이그게원안으로작용하고있는겁니다.
김정태위원
원안발표시점은정확하게파악이안되신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자료를찾아보면있겠지만공식발표한게2018년8월16일에경제청에서공식발표를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여기서말하는원안이라는것은2018년8월에다시발표한것을원안으로삼아서이계획대로추진하신다는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김정태위원
우리가추진하는게아니라경제자유구역청에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우리연수구에서는이걸서포터하는역할만하시는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주민의견을대변하기위해서저희가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현재경제자유구역청권한과연수구의권한이많이겹치는부분이있고권한을이양해야할경우가있는데이것의경우는기관관의권한적인문제는아닌거같고요.일단은연수구에성장동력이필요하면연수구라는섹터안에있으니까차후에는경제자유구역청은투자와유치에관한업무만하고각종개발에대한인허가권은연수구에서행사를해야하는게합리적이지않나생각을합니다.거기에대해서대비하시거나어떤계획을갖고계신게있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기획실에서그문제는하고있는데요.여러가지복합적으로있습니다.우리가어떤시설의운영을갖고오더라도인원하고예산이수반되지않는권한은갖고오면우리한테부담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측면을따져가면서협의는경제청업무가우리쪽으로계속넘어오는단계인데예산과인원이수반되는협의과정을거치면서우리가단계적으로받으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아까랜드마크말씀하셨는데요.‘I♥연수’,할리우드에있는할리우드입간판처럼대형으로만들어서랜드마크를만들겠다고그렇게해서계획을하신거였는데송도주민이반대하셨잖아요.그래서새로설치된곳이어디입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설치는안했습니다.그런내용을주민들이알고사전에반대한사항이기때문에예산반영도안된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청학사거리나선학동들어오는입구에있는‘I♥연수’와는다른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아주소형인데요.그건공원녹지과나도시계획과쪽에서작게만든상태고저희가구상한것은아까말씀하셨듯이할리우드같은대형구조물을얘기했던겁니다.
김정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행감자료77쪽,재정자립도우리연수구재정력지수최근3년간현황에서우리연수구가2011년부터한30%재정자립도잖아요.지방자치단체의전체재원에대한자주재원의비율이재정자립도인데전국평균이한50-60%정도되고,인천시자체재정자립도는한60%가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결과적으로재정자립도가높다는것은기업이많아야하고,자립도가떨어지는곳은기초생활수급자나노인인구가많은쪽이좀떨어지는것으로나와있는데,재정자립도부분에서특별회계수입은제외되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일반회계기준으로해서지방세와세외수입을비율로.
장해윤위원
세입만따지고세출은빠지고있으니까지방채수입이포함되어있어정확한자립도파악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현재여러가지로이야기가나오고있는거실장님도아시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가재정자립도를계산하는기준은법률에명시가됐기때문에달리방법은없고요.다만논란이되는부분은지방의재정자립도를높이기위해서는국비와지방비비율을현재8대2정도가됩니다.그런데그것을6대4정도까지지방으로이양해야된다는논란이있습니다.그런것들이근본적인해결방안이될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서지방자치단체에서재정자립도보다는재정자주도라고들어보셨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재정자주도를많이선호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전국재정자주도가2018년도기준으로75.3%입니다.우리연수구는자주도가얼마인지제가모르겠는데재정자주도가일반회계세입중자체수입,결국지방세하고세외수입에서자주재원의비율을나눈거지요.그래서최근에트렌트는재정자주도의지방자치단체가많은포션을갖고있다는내용을말씀드리고싶고요.우리연수구자주도가혹시몇%인지있어요?제가파악한것으로는자립도가30%면자주도는50%가안될것같은데?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가재정자립이32.9%이고요.자주도가뭐냐면지방세하고세외수입외에국비,시비보조금을다포함해서계산하는건데그건다소높은40.1%됩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재정자립도가저희가인천시에서중구,서구에이어서3번째로높은편입니다.재정자립도가높을수록국시비보조하는것은상대적으로낮아지는사항이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인천전체8개군구중에는32%면3번째로높다고하지만전국으로보면자립도가높은게아닙니다.전국으로보면성남하고50%넘는자체단체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부분을실장님께서염두해두시고살림살이를하셔야할것같고요. 다음에정,현원운영현황을보면전체정원이758명,현원이751명해서제가궁금해서나눠봤어요.연수구전체인구대비우리공무원이케어하는인구수가얼마나되는지나눠보니까전체인구대비한455명정도나오는것같더라고요.여기서는시설관리공단인원,자유구역청인구는제외를했습니다.그래서송도를별도로빼고하니까원도심기준으로한263명그정도가나오더라고요.2017년기준으로서울이공무원1인당케어하는인구가291명그리고송파구가445명,역으로서울중구가105명이렇게되더라고요.그래서정원부분에서는우리가758명이적정한인구비율을포션에맞지않은가생각합니다.정원을안늘려도...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좀말씀드리면저희가현재이것은10월말기준인데요.이이후에시행일이11월로되어있지만14명이추가가된상태입니다.현재는772명이고요.그다음에조직개편과관련해서인원증원될예정인것이지난번에복지분야에서전국선두도시에서인천에서유일하게연수구가지정이됐습니다.그래서인센티브로해서34명을복지하고간호쪽을중심으로추가로배정받은상태라서조직개편하면서그인원이추가로늘게될예정이고요.저희가지금인구기준으로볼때타시도도중요하지만광역시에서비교할때부평구,남동구,서구말고그다음에남구가저희가보다좀많고요.그다음에연수구가많습니다.계양하고연수구가1995년3월1일동시에개청이됐는데개청당시에는같았습니다.지금은계양이823명입니다.그런데인구가우리가3만명정도더많은편이고요.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할때인천평균으로볼때는아직은아까말씀드린34명외에도추가되는것이구민을위한복지향상이나이런면에서는적절한수준으로맞춰주는것이옳다고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행감자료84쪽,한사람이3곳위원회를중복하면업무력향상이나효율성은떨어지지않을까그부분은고려해보시면어떨까싶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가급적이면2곳이하로하도록권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저희가임의로위촉하는것이아니고교육청,대학교,법무법인이렇게공공기관에대해서는저희가누구를찍어서할수없습니다.행정관서의위원회활동했던분이요청하면오기때문에그런면이아마중복되지않았나생각되고요.그렇더라도가급적이면분산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행감자료96쪽,순세계잉여금이라는건총수입이총지출을초과한금액입니다.즉매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상생긴잉여금인데우리연수구가2015년도759억원,2016년도1,229억원,2017년도1,135억원이렇게순세계잉여금이발생이많이됐습니다.현예산대비한20%정도발생하는사항입니다.이부분은제가볼때는전체지자체가순세계잉여금평균기준이5-10%이내로운영하는게정상이라고하더라고요.이게재정능력의계획성이미비하고,둘째는이렇게된원인이사업의예측이라든지착오그리고예산의과다계상도있을수있는데2019년도는면밀하게해서20%대가되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이드니까제가볼때는10%이내로낮춰야될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다만저희가순세계잉여금이발생한사유를간단히말씀드리면매년초과세입금이2015년215억원,2016년231억원,작년도가116억원으로그정도있고요.가장큰것은정책사업을하면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정책사업들은집행하고나서남은것도있지만이월되는것도있고해서사업비를어느시기에받아오느냐에따라서그해에사업이안되면다시이월되고그런것들이순세계로넘어가기때문에발생과다가되는것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좀정확한세입예측과지출예상을해서순세계잉여금발생률을많이저감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초과세입금이줄어든이유가뭐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2015년도에비해서저희가세입계상을정확히했다고봐야하는겁니다.
장해윤위원
2018년도는얼마정도예상하세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올해도약101억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중장기계획으로제가볼때는순세계잉여금은연차적으로국시비매칭사업부분하고잉여금을적재적소에사업예산에투입해서사용하는게맞지않을까생각합니다.아무튼실장님,순세계잉여금은10%이내로되게잘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행감자료23쪽,기획예산실에서관장하고있는위원회가있는데저희가요즘조례심사를하다보니까성별균형부분에대해서계속내용을담고있더라고요.여기보시면각8개위원회가있는데성별균형을이루는것이주민참여예산위원회밖에없다.나머지는성별의불균형이이루어지는부분에대해서추후에보니까계속조례개정을통해서맞추고있는거같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추후에이런부분들은미리파악하셔서바꿔야되겠다고지적하고싶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행감자료35쪽부터명시이월사업이많이있잖아요.사업들이보니까26개정도있는것같은데저는이렇게,사업이좀어차피이월사업이1년을넘기고하는사업들은어쩔수없는사항이잖아요.우리가가끔가다보면본예산에세워도될예산을무리하게추경으로세우다보니까이런명시이월건수가많이생기는것같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자체적으로세우는예산은말씀하신대로사업기간이당해연도에진행이못될거같으면가급적이면안세우고있습니다.다만사유에서보시면알다시피주로특별조정교부금,국비시비이런것들이연중수시로내려옵니다.그런데내려오는시기가하반기면부득이사업달성을못하기때문에명시이월해서다음해에하는경우도있고,동절기공사나이런것들로사유가주로많이있습니다.가급적이면추경에는자체예산으로해서사업을달성하지못하는경우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만먼저확보하고자하는것들이배제되도록신경을많이써야되겠다고얘기하고싶습니다. 그리고행감자료40쪽,행정소송관련하고행정심판이있잖아요.진행현황을보니까원고라고하면우리연수구청인데.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원고가저희를당사자로해서소송을건분,민간인이고요.저희가피고가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원고패라든가기각이많은것은우리가승소한거네요.그러면이건넘어갈게요. 국시비보조금집행내역자료를주셨는데워낙건수가많다보니까제가내용을보다보니까전체양에대해서는비율로는그렇게많지않은데그래도10건이50%이상이나거의70%이상집행잔액으로처리하는것들이있더라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들면,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이라고해서3,300만원이나왔는데900만원쓰고2,300만원을잔액처리한사례라든가.이렇게곳곳에예산액대비해서이것의경우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비용으로2,100만원이왔지만실제로는집행을하나도못하고집행잔액으로처리한부분이있어서.이렇게국시비사업의경우는우리가요청해서받은거라고하면우리의잘못이큰데일괄적으로내려오는국시비가있는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사업별로복지쪽은주로일괄적으로내려오고요.나머지는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가이런것들은지역현안과관련해서수시로저희가요구하면반영되는부분입니다.집행률이국비전체2,600억원중에서64억원정도비율로는한7%는됩니다.그렇게과다한정도는아니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적인비율은별거아닌거같은데사업건으로봤을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해당부서의무슨사연이있을겁니다.정확한것은해당부서에제가알아볼사항인데요.어떤사업의내용중에서규모를잘못계상했다던가아니면일부시행하다중지가된다거나어떤사연이분명히있을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보니까타부서에서도어르신안심폰이런거해서예산이7천만원왔는데올해700만원밖에못쓰고10%도못쓰고다음으로이월됐는데그다음에도또10%밖에못써서.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런것은대상인원을올렸을겁니다.그리고수요가있어야하는데그분들이다하는것도아니거든요.핸드폰도활용할수있는인지나이런게있어서그래서잔액이발생한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국시비라할지라도예산이잖아요.정부예산이고지방예산이나눠있긴하지만그런부분들이곳곳에쓰일수있는곳에쓰이도록우리가조사할때면밀히검토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행감자료69쪽,집행부국외연수추진사항같아요.국외연수를제가알기로는예산편성할때마다직원들국외연수나다양하게세웠던거같은데실제로2017년도는국외연수인원이5명이고2018년도는14명,아까전체인원이800명에육박하는데2017년도에국외연수인원이5명이라는게이해가안가고.총무과에서도예산이있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총무과는교육과관련한거고요.저희는국제교류입니다.여기보시면제목밑에보시면2017년의경우11월1일부터자료요구가됐어요.그래서2017년도가작게나온거고실제로는유사하게갔을거로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자료요구할때보통1년기준으로한다고하면그래서그렇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전에아마요구를10월말까지했을겁니다.그래서그이후부터현재까지받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요구할때는전년하고올해하고비교치를하려고하면2년치는해야되겠구나.교육하고국외연수가구분해서있다는거네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행감자료74쪽,지금국내자매도시현황이있어요.자매도시들실적을보니까그냥축제때한번가고,오고,이게자매도시와할수있는게교류분야는많은데구체적인자료를첨부를안해서제가모르는건지.이런생각이들었어요.자매도시라고하니까그냥축제때한번오고가는게자매도시의역할이냐이런의문점이들거든요.그래서너무형식적교류에그치고있다고보여지는데.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까말씀하신기본적으로상호단체의구민의날,시민의날때기본교류는서로하고있습니다.행사와더불어서부스를별도로해서특산물판매도하고저희의경우도시기때문에특산물이없기때문에한계가있습니다마는그쪽에서는분명히오고있습니다.최근에는그런사례가없습니다마는과거에는재난발생시산불이나설해대책에저희가구호물자도지원하고인력도공무원이가서봉사도하고여러가지다양하게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지금말씀은그런것들이분명히교류에포함되고있는데저희가우리지역행사나다양하게봤을때미비하다는그런부분은인지하시고분야를보니까청소년교류나문화교류다방면으로좀해서활성화를시키는게좋을것같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지해주시고시간이됐으니까쉬었다가할게요.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19분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감사의목적이사후징벌적인가요아니면사전예방적인목적이큰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실은사전예방적감사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11월8일경인일보에나온기사입니다.채용비리연수구청공무원등5명불구속기소.작년부터연수구에서많이이슈화됐던사건인데요.여기에대한데이터는경찰서에서압수수색을했기때문에전혀데이터는남아있지않은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자료를전부제출한상태고요.그것관련해서올해공무직특정감사를저희가할때채용관련해서도감사를봤어야했는데관련서류를전부가져가고경찰에서수사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손을댈수없는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손을못댔고급여라든지관리형태에대해서는감사를했고요.현재그건과관련해서11월7일담당연루됐던직원4명에대해서불구속후구공판그러니까기소는됐는데구속은안하고공판을하는직원이1명,구약식그래서벌금형2명,기소유예건으로통보가왔습니다.그에따라서4명에대해서한사람은시에전출을가서시에서할사항이고요.3명에대해서는저희가지방공무원소청규정에따라서징계절차를밟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그이외의공무직에대한사항은경찰에서검찰로넘기면서그건외에는채용비리와관련해서특별한사항이없다고결론이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물론무죄추정원칙이있고또공무원이라는특성상상관의지시에의해서어쩔수없이따른부분이있다고도생각이됩니다.어차피일어난일은일어난일이지만추후에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게해야할것같고요.그리고신문과언론에서보도된수법을보면면접점수란을비워두는등면접점수순위를조작한협의를받고있다,물론협의겠지만만약에이런수법이통용이된다고하면차후에는이런게통용되지않도록좀더투명한절차를강구하는게좋을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아직까지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것은있을수없는일이사실발생한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감사실장입장에서도자괴감을느꼈고요.그런사고로인해서연수구전체청렴도에도지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입니다.있을수없는사건이사실발생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이번계기를통해서전부서에서그런부분을채용과관련해서좀더투명할수있게전부서가노력하고있고요.저희도모니터링을계속주시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열사람이도둑한사람막기어렵다는얘기도있는데요.일단은결과를지켜보시고이런동일한수법으로인해서유사한상황이일어나지않게사전예방적기능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실장님,제가먼저청렴도평가랑부패방지정책평가결과에대해서제가질의한게있었는데그건에대해서한번청렴도측정결과조금아까말씀하셨던동료위원님이청렴도도같이연결된다고하셨잖아요.지금보니까2015년,2016년,2017년보니까전체6위에서1위에서3위로떨어졌는데마찬가지로관련해서떨어지는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4등급으로떨어지고그랬던사항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청렴도에감점사항이있습니다.뭐냐면직원들이열심히일하다업무상징계를먹는것은감점사항에안들어가고요.금품수수,향응,공금횡령이런경우의사건이있으면그것에의해서감점이들어가요.그리고직급별로다가.직급이높은사람이그랬을때는더감점이많이들어가는겁니다.4등급으로떨어졌을때는그당시5급하고6급사건이있었습니다.그때그건이반영이돼서감점이들어가서등급이떨어졌던사항이고요.이번에이사건으로인해서올해6급이금품수수1,500만원이있기때문에아마올해도감점이돼서작년보다는청렴도평가에서좋은평가를받지못할것으로현재예상하고있습니다.한사람으로인해서전체연수구청에대한청렴도가영향을받는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또저희구군행정실적종합평가중에서반부패청렴시책평가지표가있잖아요.거기에도2017년도는1위를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이것이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감사실에서하는업무가감사만하는게아니고공무원행동강령에위배되는사항들에대한전반적인교육이라든지부서에서청렴에관한전부종합해서점수를하거든요.그런시책을10개군구를시에서비교해서반부패관련된활동을하는사항입니다.그런부분이다합쳐서인천시에서저희가1등을했다는거지요.올해사건은반영이안된거고내년에반영이되겠지요.
최숙경위원
열심히해주시는분이있지만또그에따라서공무원중에성범죄나음주관련징계가현황이있더라고요.2017년도3건이있었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음주운전도과거에는경징계견책정도만했었는데요.추세가음주운전관련해서정직까지할수있는중징계까지올라가는추세입니다.그런것은기회가될때마다직원들을모아놓고반부패청렴정책설명회를하거든요.그때그런사례를많이합니다.음주운전하게되면본인의신분상승진에도제약을받지만재정적인본인들어려움도커집니다.음주운전으로정직을당하게되면호봉이안올라가고,따져보니까한2천만원정도피해가있더라고요.2천만원이면월급생활하는공직자입장에서는큰돈이거든요.인사기록에평생퇴직할때까지남기때문에나중에상이나포상받을때도못받게되어있어요.음주운전은공직생활하면서큰오점을남기는거라고해서사전에홍보도해서음주운전은거의없어지고있다고봐야하겠습니다.올해는한건도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해윤위원
감사실에서2018년도사업중에청렴시책내실화를통한청렴연수실현해서예산을2,990만원잡아서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안에구체적으로하나하나말씀을드리면요.공무원행동강령을만화형식으로매주월요일이되면공무원들이하면안될그런사항들금품수수를하면안되고,어떤경우에는안되고그런것을퀴즈형식으로해서매주월요일이되면새올행정시스템을들어가기전에그문제를풀어야지만넘어가게되어있어요.3월부터11월까지하는용역사업이500여만원이되고요.그다음에우리5급이상공무원들청렴도평가를자체적으로합니다.한10개문항으로청렴,직무수행능력을평가하는데본인들한테본인점수만통보하는거지요.평균이상과평균이하로해서5급이상부서장들이자기관리를할수있게끔그런걸한200여만원되고요.자율적내부통제라고해서예산사업들어가는것만말씀드리겠습니다.5개지방세,지방재정,세외수입,새올행정인허가,지방인사전산화된부분을크로스체크해서문제가있는부분은사전에모니터링을해서확인해보라고통보가옵니다.그런예산으로쓰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145쪽,전체감사실에서지적한235건에대해서원가절감은효과를많이본것같습니다.특히104번,연수체육문화센터신축전기공사에서1억5천만원절감을하셨어요.이건재무회계과에서견적서가올라오면감사실에서검토해서지적해서재견적서가오는차이금액이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해당부서에다시보내서이의견에대해서서로수용된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
예를들어서이걸감사실에서지적안했다고가정하면이금액그대로산정이될거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지요.
장해윤위원
이자료를보다보니까연수체육문화센터신축공사에1억원,함박마을복지문화센터건립1억5,900만원,150쪽보면송도국제도시생활폐기물집하시설민간위탁운영해서1억8,200만원,228번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도로청소대행용역에서3억500만원감사실에서이부분을지적하는게235건인데그래서전체금액이얼마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일상감사요청이와서절감건수가235건이고전체금액이853억4,447만5천원정도되고요.거기에서1.71%절감해서14억6,619만4천원정도했습니다.
장해윤위원
매년이렇게되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5%내외로저희가절감하고있습니다.물가정보지에의해서해당부서에서설계할때설계하는시점의물가를잘못적용했다든지유류비가잘못됐다든지.
장해윤위원
제가자료를보다느낀게감사실에계신분들중에도건축이나이런분야에전문가가꼭필요하겠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토목직이있습니다.사후보다는사전예방적감사를위해서그런기능을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보면공원녹지과정비사업쪽에도제가볼때는전문가가꼭필요할것같아요.구에서15억원정도더들어갈걸절감한사항이잖아요.진짜전문가는꼭필요하고더더욱2019년도도이런부분은면밀하게해주실것이많을것같습니다.하여튼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벌보다는예방이런특히원가절감쪽에는상당히신경을더더욱써주십시오.이상입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감사실인원이어떻게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정원8명에현원8명이근무하고있는데요.5급1명,6급보직팀장2명,무보직6급팀장2명,토목직7급1명,행정직7급2명이렇게8명입니다.팀장들은다행정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술직은1명이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1명인데요.저희가조직개편과관련해서2명을증원해달라고요청한상태인데요.저희가현재는18개2억원이상보조금단체를감사하고있는데내년에는26개가되요.구본청에대한감사부터확대를해야하는부분도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그런생각이드는게아까동료위원님들께도얘기했는데사전예방차원이라고하면감사실의기능을강화해서내용을보다보니까종합감사라든가일상감사이런부분들도강화하면제가볼때는지금우리가하고있는부분보다도더주의깊게보고한다고하면더좋은성과를낼여지가있다고보이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자체감사실에서조직부서하고연계해서저희도얘기할테니까해주시고.그부분해서조직강화하자고건의하고싶고,두번째는연말다가오잖아요.아까음주운전얘기했지만요즘사회적으로음주운전이이슈가크게돼서특히연말연시기준으로직원분들사실은좋자고먹는술들이그런걸로연결이안되게끔건물에계도현수막걸수없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건물은그렇고요.그것관련해서내년도시책으로청렴주의보발령이라는게있어요.연말연시에음주운전할수있는개연성이있다고하면직원메일로청렴주의보해서음주운전관련내용이들어간다던지,금품수수사건이지방에서터졌다고하면청렴주의보해서개인한테메일도보내고,새올행정게시판공지사항에도알리고이렇게해서주의를주는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음주는퇴근길에는문자까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문자까지할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것들로인해서연수구브랜드가치가떨어지지않도록신경써주시고요.얼마전에우리상임위말고저쪽상임위원회에서잠깐설에의해서나온이야기인데무슨시간선택제인가하여간채용공고를하기도전에자기가구로들어오게됐다고그런얘기가돌았던거같은데채용하기전에면접도보기전에그런얘기가돌아버리면결국은똑같은거거든요.이게금전에대한문제가아니라요즘취업을하려고하는사람들은일자리가사실은중요하기때문에일자리하나나면그일자리에이력서를넣는데그런설들로인해서그사람이같이면접보게되면만약에떨어졌을때자긴들러리가되는상황이생길수있어요.그렇게되면결국그사람들이또민원을넣게되는거고그런것은그사람만의문제라고치부하고넘어가긴좀그렇다고보는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밖에서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정보수집은하나요?제가들을정도면감사실같이귀가많은쪽에서는그런얘기들도사전에들어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실감사실에있다보니까직원들이더정보를안줘요.줬을경우에불이익이,그래서참어려움부분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센티브를줘야겠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러니까청렴활동에청렴마일리지가있어요.부서별에가점이들어가지요.연말돼서청렴마일리지1위부터10위까지해서상품권을10만원씩준다던지,부서별평가할때포상금을주는게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연수구에서도그런불미스러운일이일어났음에도불구하고또그런일들이생긴다고하면문제가있으니까차원에라도그런부분은강화시켜주시고혹시라도그렇게사실그렇잖아요.의회에서증원에대한그런것을통과하고나면그때부터인원을뽑는다고봐야하는데그런과정중에그런얘기들이돈다는것은추후에그사람이됐었을때설이진짜가된다면우리입장에서는또지적하지않을수도없다는거지요.그런부분들은사전에그런설들이돌았을때는감사기능을통해서부서와연계해서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하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연말에우리입구에현수막하면안돼요?연말연시음주,뭐좋은표어있잖아요.제가볼때는어느단체에서도연말되면거리에그런음주캠페인현수막을달더라고요.정문쪽은아니더라도주차장쪽에서라도볼수있게사전예방으로현수막을하면좋을것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107쪽,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있잖아요.용역을줘서실시하시는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게서울서초구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프로그램을개발한사항입니다.각자치단체에서갖다쓰는데서초구에서만들었지만서초구공무원들이운영하는건아니잖아요.운영은소프트관련하는업체에서하기때문에거기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150만원부터시작해서200만원도내년도는용역비가올라갑니다.간부들이자기평가를상급자,동급자,하급자같이근무했던직원들이요.저희도연수구공무원이780여명공직자인데근무를안하면모르잖아요.그래서상급자가30%,동료가20%,나머지하급자50%로한30여명이표본이돼서평가를해주세요.본인한테10개항목에대해서평균점수보다낮은항목은관리하라고통보가가는사항이고요.공개되는사항은아니고요.청렴관련해서전체적으로관리를해주십사하는취지로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체크요인들은이시스템을쓰게되면전국공직자공통사항이되나요아니면우리구의특징적인게가미돼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것만,설문도저희가만들었지요.그시스템을저희가이용하는것뿐이고요.설문은저희가만들어서그업체하고프로그램화해서누가했는지도모르고왜냐면점수를잘못줬을경우그게알려지면직원들이부담이가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도모릅니다.저희는결과만추출해서하는사항입니다.간부들자기관리할수있게끔참고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도입했는데인천시에서저희하고몇개구밖에안할겁니다.청렴이커다란시책보다는여러가지가모여서했을때청렴생활속에서자연스럽게됐을때높아진다고저는생각합니다.이런부분이작은거같지만모여서청렴도를높이는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8년11월21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