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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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을 위한 대안을 개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감사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최찬옥 자치행정국장님,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를 한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1개 부서에 질의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1일에는 감사관, 홍보담당관을, 11월 22일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를, 11월 23일에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를, 11월 26일에는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를, 11월 27일에는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8일에는 전체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신진영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 유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할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최찬옥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최찬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같이 오른손을 내린 후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유정옥위원장

증인들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찬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찬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이 많은 노고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은 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건을 마련해 주고 지원도 하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지난 1년여 동안 나름대로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왔다고는 하나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소 미흡하거나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제안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한달여 남은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이 감사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도 뜻하시는 바대로 유정옥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성공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기대와 응원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계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복지국은 경제도시와 복지부평을 만드는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향후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맞춤형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힘을 합하여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손병숙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부평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공단 모든 임직원이 힘을 합쳐 구민을 위한 시설관리 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적극 수렴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동감사반으로 편성된 신진영 위원님과 엄익용 위원님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감사실시 대상부서인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행복실감 부평구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17년부터 2017년에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 그다음에 올해 2,000만 원 정도의 개략적인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한 최종결과 2017년 것과 2018년 최종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2017년도 연구용역결과는 저희가 행복지표를 35개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부평구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측정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용역은 2017년도 용역결과에 따른 각 단위별로 연계할 수 있는 행복지표 개발을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이전 2017년도에 행복지수 지표개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시범사업을 하신 건 있으신가요, 2018년도에? 그냥 그것에 따른 연구용역을 2018년도에도 다시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2018년도에 시범사업 하지 않았고요 2018년도에 한 용역은 2017년도에 정책과제를 발굴한 것에 따른 세부 저희가 정책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한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우리 타시ㆍ도사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사례 같은 게 많은데 사실은 전부 사업성이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비전2020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그 위원회에 과연 이 사업을,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 구민들이 행복하고 좋아질 수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SNS로 해서 저희가 행복제안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내년부터 부평의제에서. 그래서 그게 시작되면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해서 구민들 의견도 받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용역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면 그 예산이 투입된 만큼 주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단장님께서 하셨는데요 2017년도도 1억6,000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2018년에 했고 2019년도는 2020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진행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아닌 계속해서 작은 연구와 작은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연구 또는 회의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2년 동안 이 정도의 예산이면 구체적인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최종보고회 자료를 2017년도 건 아주 꼼꼼히는 못 봤지만 2017, 2018년도 것을 본 결과 2018년도에는 3대 대규모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며 2017년도 결과에 나왔던 사별, 이혼, 고령, 경제적 수준이 낮은 분들이 행복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들을 좀 더 고려해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를 본 결과가 그런데요, 일단 3대 핵심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어쨌든 연구용역 아니라도 저희가 계획을 할 때 3대 핵심사업, 11번가사업,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미군기지 반환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용역으로 인해서 나온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던 사업인데 최종연구보고서에 이런 3대 핵심사업을 확장시켜서 그것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봤거든요. 연구용역을 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게 저는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 사별이나 이혼이나 고령, 저학력, 단순노무직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취약한 분들이 행복지수가 낮은 건 당연하지요. 그렇게 행복지수가 낮다라고 작년 중간보고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그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최종보고서에서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구청장님께서 원하는 게 실용적인 정책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작은 예산의 실용적인 정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영역별로 정책과제 중 일부를 소개시켜드리면 건강복지쪽에서는 주민건강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놀이터,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어린이놀이터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놀이터를 조성해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행복지수를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 마포구 같은 경우는 온 동네를 부탁해 이런 사업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푸드쉐어링해서 남는 냉장고 그래서 남는 냉장고가 뭐냐면요 저희가 냉장고을 설치해 놓으면 그 주변은 음식점이라든가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서로 이웃에 사시는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냉장고를 열어서 본인이 드시고 싶은 것을 가져가 드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2020위원회에서 이게 왜냐면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전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특성상 한 번 어떤 사업을 하면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하면 그 사업을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꼭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좋은 것만 골라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결정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부서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토론을 많이 해본 다음에 결정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2017년도에도 주민토론회 여러 가지 개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와 2018년도 이런 용역결과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노인놀이터 저도 보고 너무 좋다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추진력 있게 진행하셔서 청장님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알았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유경희 위원님 감사질문에 이어서 제가 하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에 노인놀이터가 있는 곳이 있나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저희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노인놀이터라는 게 놀이터 자체가 그래도 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각 노인정에 보면 요일로 정해놓고 요가라든가 마사지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노인놀이터라고 그래서 꼭 야외에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고요 실내에서 노인분들이 율동도 하고 모여서 어린이들 놀이하듯이 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사지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무래도 하려면 저희가 장소를 확보해야 되고 예산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아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복지관 같은 데서도 문화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확보되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놀이터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참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보면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잘 알았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여기 나와 있는 비전기획단장님 확인자 도장이 찍혀 있는 건 다 질문드려도 되는 부분이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그동안에 새로운 구청장님 오시고 쭉 읽어보니까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엑셀 자료를 어제 저녁 늦게 받아서 검토를 못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그것을 검토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마지막날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한번 봐주세요, 1-64. 거기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신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심하게 말하면 혁신적이고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난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 나와 보면 추진실적이 부평2동 추진이 된 데가 한 군데 있나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공약사항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다 취합만 해서 보고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에 말씀드려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위탁운영 같은 문제도 여기 보면 보육아동과에 질문해도 되는 거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거의 질문드릴 게 없는데요. 그러면 1-72쪽 한번 봐주세요.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 신설문제가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이건 자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두 번째 주요투자, 9월에 주요투자 및 SOC사업으로 관리한다 그랬는데 찾으셨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내용 보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주차장시설이 SOC로 하면 허가가 나오나요? 주차장시설을 SOC 투자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청구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SOC라는 게 사회적간접자본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그와 관련 있는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SOC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받은 게 있나요? 주차장 관련해서.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SOC사업예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주차장이 SOC하고 관련 있는지, 혹시 그렇게 하면 예산이 나오는지? 기획조정실장님이.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역생활 밀착형 SOC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금년도도 한 4조, 내년도에는 2배 이상 8조, 9조까지 국비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목적이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간접자본이라고 생각하고 주차장,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공원, 전부 지역생활 밀착형 SOC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해서 SOC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사람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 가장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11쪽 내용을 보면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은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건데,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런 의미도 있고요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하고 또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라든가 여러 면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SOC사업으로 하면 예산이 나온다 이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전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합당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이런 이런 사업은 공모를 하거든요. 우리가 신청해서 따오는 경우도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주차장이 SOC와 관련 있나. 아니면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주차장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에 보면 십정2주거환경개선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개요에 6번째 보면 집행예산이 있어요. 비전기획단장님.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279억이 구청에서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국비가 50%로 돼 있고 시비 25%, 구비 25%로 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중에 279억 중에서 우리가 25%?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25% 예산을 집행하고 여기 십정2뉴스테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감사중에 죄송한데 어찌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담당부서들이 있잖아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 죄송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비전기획단에서 총괄 공약사항이니까 관장만 하시는 거고 세부내용들은 주무과로,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이 질문해도 되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50억, 60억 가까이 구청에서 예산을 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정담당 그쪽으로는 아무 서류만 한번 통과, 그러면 77쪽 백운공원 이것도 다 녹지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네요? 79쪽, 이건 비전기획장님께서 갖고 계셔야 될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위탁하는 기관들이 꽤 되잖아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직영하는 것도 있고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가 조직할 때도 위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혹시 전반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어떤 조건이면 위탁을 하고 어떤 조건이면 직영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 직접 그 일을 하면 예산이,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 위탁을 주어서 더 효율적이면 위탁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지금 위탁 주는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위탁해서 우리 총세금이 나가는 예산, 우리 총 8,700 얼마 중에서 올해 위탁 주어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저희 부서에서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래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위탁비용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비전기획단장께서는 이 위탁 주는 조건을 한번 규칙이나 그런 것을 정립해놓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에 따라 이렇게 하고 각 부서에 따라 자율성으로 위탁하고 막 올라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회보장이나 노인이나 그런 쪽에 다 위탁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청에서 중요한 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는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능력이 되고 그리고 사소한 것, 구청 안에서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 이런 것은 위탁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자원봉사센터를 예를 들어드리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구청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탁이 맞겠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위탁이 맞고 그다음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사회보장센터,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에서 많은 위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건 어느 부서인지, 제가 보기에는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야 되지 않나. 각 부서마다 조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위탁해도 되니까 위탁하고 이건 직영해도 되니까 직영하고 이런 것보다는 비전기획단에서 어떤 어떤 논리로 어떤 조건에 맞으면 위탁한다. 일단 첫 번째로 그런 틀을 잡아서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예.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서 단위업무로 위탁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거든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도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도 나와 있고요 단순 사실적인 행정이라든지 공익성보다는 능률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든지 이렇게만 돼 있고요 시설관리 등 단순노동 사무관리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무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는 물론 단위, 단위 사업마다는 각 해당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편성하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그것은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쪽으로 부평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모든 사업이 그쪽으로 많이 쏠린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부평구청 직원분들이 인원도 그쪽으로 많이 투입될 것이고 그러면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도 증가될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좀 더 우리 부평구청이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규칙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28쪽, 29쪽 보면 업무추진비 내용인데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28과 29.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뭔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구청장님이 하는 업무가 총괄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겠지만 각 국별로 업무추진비 나눠놓은 이유는 국에 관련된 일을 국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청장님은 전반적인 일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각 국에 해당되는 일은 각 국에 해당되는 주무부서에서 관리해서 하라고 업무추진비를 각 국 주무과에 나눠놨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을 이렇게 나누니까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얼마의 업무추진비가 총액으로 나와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가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일선행정기관 이렇게 나눠 있으면 이것만으로는 못 쓴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표기된 내용 중에서는 구청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 그리고 국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과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딱딱 분류해놨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의 현안업무 업무추진비, 유관기관 대화 이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나눠주는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국 전체 관련된 일을 할 때 구청장님 일을 할 때 총무과에서 쓰는 거고요 만약에 문화복지국이나 그런 데서 쓸 때는 문화체육에서 주무과에서 그 내용을 담당해서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구청장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구청장님이 쓰시는데 한 과에서 총무과에서 너무 하다 보면 다른 과의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시책업무인지 기관업무인지 잘 구별이 안 돼서 그래서 시책업무는 나눠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용 용도별로 구분했다는 얘기잖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 보고할 때는 사람별로 보고하지 않나요? 사용 용도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얼마 썼다, 직책이 누구며 얼마 배정, 얼마 사용 그렇게 보고하지 않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게도 하는데요 양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양식에 맞춰서 보고드린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양식을 보면 우리가 감사 나가서 많이 보면 조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 여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올해는 예비비가 많이 사용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앞으로 더 10월, 11월, 12월 사용할 예비비는 아직 더 있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성격 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의 경비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보지만 저희가 진행중인 소송사건이 결말이 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행정하면서 연말까지 예비비지출을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보기에 예산을 아주 잘 짜신 것 같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음 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 해서 소송에서 졌잖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이건 소송에서 진 게 아니라요 이건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소송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결정금액.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현택

공현택위원

아, 이건 교통행정과에 질문해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금관리도 기획조정실 맞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2-38쪽 봐주세요. 첫 번째 기금이 기획조정실 관련되어 통합관리기금이에요. 재원의 조달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각 기금 예수금, 융자 이자수입이 있는데 각 기금 예수금이라는 게 원래 예수금이 부채잖아요. 그러면 각 기금에서 예수금으로 잡는 게 따로 있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는 각 기금은 별도로 기금별로 기금 계획에 의해서 운용하게 돼 있는데 일반회계가 일시적으로 모자라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모자라는 돈을 부채를 끌어들이기도 어렵고 그럴 때는 기금에 있는 돈을 통합관리기금에 놓고 나서 각 기금에 온 돈에 대한 이자만 기금으로 주면서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일반회계에 선입해서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원래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종잣돈은 놔두고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큰 목돈이 부족할 때는 통합기금에 놓고 이자만 기금으로 주는 형식으로 해서 기금의 본래 목적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잣돈으로 왔다 갔다 끌어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예수금 재원 조달방법이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첫 번째 통합관리기금에 2-38쪽에 통합관리기금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재원의 조달에 각 기금 예수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금 중에서 몇 %를 예수금으로 잡아놓는지 그런 규칙이 있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잡아놨던 부분들이 있다가 전부 다 각 기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기금에서 예수금 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일반회계가 모자랄 때는 각 기금에서 예수금을 받아놓고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 전출도 시키고 해서 모자란 일반회계를 보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부거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기금에서 회계처리 할 때 몇 %를 예수금으로 잡아놓는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수금은 종잣돈을 1억 받잖아요, 다른 기금에서. 예를 들어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받게 되면 원래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저희가 적금을 든거나 우리 이자로 돈을 불리지 않습니까? 그 불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1억을 받아서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에 이자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아무 손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또 돈이 잘 돌아가면,

현택

공현택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건 기금에서 예수금으로 잡아놓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지요. 그런 규칙이 있냐 이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냥 필요할 때마다 예수금으로,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예수금이라는 게 미리 잡아놔야 되잖아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빼면 예수금 계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예수금이라는 게 돈이 들어올 때 몇 %를 예수금 잡고 현금 잡고 이러잖아요. 그래야 예수금이 있는 거지 예수금 계정을 안 잡아놓으면 예수금 뺄 수가 없는 건데, 회계처리상.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공 위원님이 생각하는 예수금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예수금하고 좀 의미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은행에서 생각하는 예수금이 아니라 우리는 각 기금에서의 돈을 차입하는 것으로 예수금이라고 갖고 있었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기금의 입장에서는 예수금이고 통합관리기금 입장에서는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이 예수금이라는 게 부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 돈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들어왔을 때 10%라면 1,000만 원 예수금, 9,000만 원 수입 이렇게 잡아놔야 나중에 이것을 빼낼 수가 있잖아요, 예수금으로.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준이 있냐 제가 물어본 건데,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기금의 예수금을 잡아놓지 않았으면 필요할 때 못 뺀다 이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건 나중에 예수금에 관한 규칙이나 이런 것 있으면 한번 주세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각 기금별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2-42쪽 봐주세요.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나오는데 4번을 졌어요. 이렇게 패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물론 우리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소송을 거는 건데 저희는 당연히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해서 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송에서 진다는 건 저희 논리가 안 맞는, 법원에서 판단할 때 소송을 제기한 분 논리가 맞는다고 해서 된 부분인데 패소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법리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개인이 소송을 담당한 직원이 잘못 소송을 수행해서 된 거냐 하는 것을 책임을 물어서 만약에 당사자가 잘못 소송을 수행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상금으로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별로 많이 있지 않았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쉽게 말씀드려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법 집행을 잘못해서 진 거잖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법집행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는 아닌데 결국에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사법부의 판단은,

현택

공현택위원

잘못했다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절차상 하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법 집행이 잘 안 됐으면 왜 지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법 집행이 잘못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를 이행 못 할 경우도 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람을 돌리거나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늦게 제출하거나 안 제출하거나,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다 법집행 중에 하나 아닌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당사자에 관계없는, 소송 쟁송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다가 잘못해서 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게 다 법 집행 아닌가요? 법과 관련된 것, 업무와 관련된 건 다 그와 관련된 건데.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2007년부터 올해까지가 아니지요? 2017년부터 2018년, 1년 반 동안의 자료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오고 나서 수십년 동안 업무하면 서 관리하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행정소송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몇 몇 보았어요. 이분들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정지처분을 취조를 받으면, 거기 소송을 걸면 그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내가 투기목적, 다른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막 자살까지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죽자 살자 소송을 걸어서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내용은 좀 더 100% 승리할 가능성이 없으면 소송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행정절차나 모든 게 있어서 우리가 100% 완전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소송한 게 아니라,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건 한 4건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3건이 우리가 상위규칙이라고 하는데 화물자동차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행정규칙이 법령상 위배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운행정지처분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패소의 원인은 규칙이 잘못됐다, 규칙을 고쳐라 그래서 패소했거요. 그래서 상부기관에 저희가 진달해서 고치게 되면 그런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상위법이 잘못돼서!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48쪽 민사소송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패소한 건데요 전세권 말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사까지 갈 정도 되면 되게, 이건 제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이건 오래된 사건입니다. 93년도 일어난 사건인데,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이게 옛날에 영세민들 전세자금 대출해 줄 때 그 관련 돼서 저희가 전세권에 대해서 거기에 등기설정을 하는데 그 자료가 해당 자료가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 행정의 잘못이 있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서 자료제출을 못 해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정도 하고 2-50쪽 봐주세요. 행정심판에서 이렇게 보면 결과가 인용이 7건이나 나왔어요. 행정심판은 가능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의 편을 들어주는 게 많은데 인용이 7건이나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가기 전에 권리구제 차원에서 상급기관인 인천시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는데,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가 않은게요 행정심판은 주민의 편을 많이 들어 줍니다. 저희들이 소송이나 하라고 그럴 때는 건의하는 이유가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용해서, 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해서 없애준다거나 아니면 3개월이면 반으로 깎아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행정심판은 권리구제 차원이기 때문에 인용이 많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세부 절차요건을 못 해서 각하되는 경우가 있고요 내용이 미비해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세무서 쪽으로 심판청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관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래도 구청 공무원들 편을 많이 드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디나 사람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7번 인용되면 좀 더 행정을 집행할 때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각 부서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휘말리지 않도록 업무에 분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번에 다 끝낼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