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채택된 증인에게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만일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의회사무국장 윤일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를 참조하시면서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윤일영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지난 1년 한 해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필하고 또 의회사무국 운영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절차나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보완이 되고 그런 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향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데에 기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5쪽에 보시면요, 25쪽이 아니고 먼저 18쪽을 한번 볼까요? 2017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부평구의회 지금 12월 같으면 7대 의회 의원님들 인 것 같은데 12월 1일, 12월 14일 보니까 장정욱 의원, 이소헌 의원 이렇게 두 분께서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시고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런 평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그때 한때 동료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대한 모범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언론보도만 우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냈던 거죠?

본인들이 수상을 해서 어떤 경우는 사실 저희한테 공문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수상하려고 공적조서를 개별적으로 냈다가 저희한테 알려서 기사를 써서 언론보도에 준 경우도 있고 저희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2가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본인 의원님들이 각자 수상한 기관에다 공적조서를 제출해서 거기서 선정이 된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따로 그 수상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상하셨다는 거겠죠. 의회를 통하건 아니면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하시건 간에 일단 수상이 되신 내역을 우리가 언론보도에 자료를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쪽에 보시면요 10월 25일 “임지훈 의장 3년 연속 친환경 최우수의원 선정” 해서 부평사람들에 나와요. 이게 부평사람들에 매달 나가는 의회란 12면 중에 1면이 제공이 되는 거기에 실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정욱 의원, 이소헌 의원의 대한민국 의정대상과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이 두 상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상이에요. 매니페스토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의정대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친환경 최우수의원, 이게 뭐 상의 어떤 경중을 가리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임지훈 의장은 또 3번이나 연속 타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부평사람들에 게재를 해드려요. 그렇다면 12월 상을 받으신 장정욱, 이소헌 의원은 부평사람들에 게재가 왜 안 됐죠?

제가 알기는 임지훈 의장 상 탄 거는 언론보도에 못 났고 뒤늦게 아마 여기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언론보도에 냈으면 여기에 안 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누락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부평사람들에 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부평사람들에 나는 걸 더 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 신문기사보다는 부평사람들이 10만 부가 더 넘게 나가니까.

10만 부의 수량도 그렇고 또 심층보도가 나가니까 아무래도 수상소식을 전하는 인터뷰나 이런 게 별도의 란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언론보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원하기는 그런 쪽에 방향을 선택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후자를, 부평사람들 선택하기가 대다수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의장님이세요, 전임 의장님. 제가 전임 의장님을 폄하하거나 그러고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의회사무국에서 공정한 행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홍보를 하더라도 아, 어떤 전국 규모의 의정에 관련된 무슨 수상을 하셨다면 부평사람들에 우리가 실어드린다. 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의원님이든지 ‘아,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수상했는데 왜 이렇게 홍보를 의회사무국에서 안 해 줄까!’ 이러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고 바른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크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썼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두 분 의원님이 좀 섭섭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현직 의장님이셨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너무 현직 의장님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공정한 입장에서 신문에 났다 하더라도 시기가 맞는다고 그러면 부평사람들에 게재토록 우리 홍보팀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적극 얘기를 해서 부평사람들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드셔서 그 기준에 적용을 바르게 시켜서 어느 의원님도 기사 내용에 경중이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어느 특정 의원만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원을 골고루 부평사람들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수감자료하고는 별개사항인데요. 우리가 8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생겼어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배정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하시죠?

예. 맞습니다. 직원들 사무분장은 의회사무국장이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인사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대 의장님을 수행하던 직원이 본청으로 발령이 나고.

동으로 발령이 났죠.

그러니까! 본청으로 발령이 나서 동으로 갔죠. 그리고 새로운 직원이 또 왔어요. 8대가 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원이 당연히 의장님 수행을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의 직원이 의장님 수행으로 보직 변경이 돼요.

담당업무가 바뀌었죠.

담당업무 보직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들어가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위원회 8대 의원님들 9분 중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9분 전체가 7대 때 도시환경위원회를 경험해보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8대 때 위원장님을 하시는 홍순옥 위원장도 행복위에 계셨었고 본 의원도 행복위에 있었고 또 같이 7대 때 했던 최용복 의원, 오흥수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로 행복위에 있었어요. 나머지 의원님들이 초선으로 처음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한 번 쉬셨다가 들어오신 의원님이시고. 그러다보니까 7대 의회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상황들을 잘 몰라요. 연속성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마침 9월에 전문위원 인사까지 생겨버려요. 이건 도시환경위원회에 의원님 9분, 거기에 전문위원, 거기에 담당 직원 전체가 7대나 도시환경위원회를 경험했던, 전에 경험했던 경험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구성원들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이어가기가 어렵게 보직이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일영 국장께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다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직을 그렇게 변경하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 몇 년 근무를 했던 담당 직원을 의장 수행으로 보직을 변경한 데는 의장님의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의장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요청에 국장님께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리셨나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은 시설직군이라든가 아주 이런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행정직에서는 사실 일정, 보통 1년에서 2년 주기로 전보 발령이 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 본회의 담당 같은 경우도 의회에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지영 씨 같은 경우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의회에 전무한 경험에도 본회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빠른 속도로 업무에 적응하는데, 물론 가급적 먼저 있던 도시위원회 담당이 하면 더 윤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장님도 원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여기 오는 면면을 보면 선호부서는 아닐지라도 유능한 직원을 우리가 선발해옵니다. 그래서 업무가 와서 미진하거나 이러지 않고 원활히 돌아갈 것 같아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십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동의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정활동의 제일 꽃이 사실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입법 또는 다른 의정활동, 본인의 지역구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모든 것을 다 녹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상임위원회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중요하다는 것은 의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고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행정직은 어디에 보직이 되더라도 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고 얼마 안 있으면 적응이 금방 되신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 보직이 돼서 그 뒤에 온 직원이 임무와 관련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전의 여러 가지 과정을 익히 알고 있는 직원이 보좌를 했을 경우에는 보다 좀 수월하게 보좌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갑자기 보직 변경이 돼서 다 처음부터 같이 배우는 입장이 됐어요.

그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조금 아까 지적을 드렸던 거는 국장님께서 다른 예를 들었던 그런 예는 의회에 발령이 돼서 의회를 떠날 때까지의 보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있으면서 의회 내에서 보직이 바뀐 거는 흔치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의원님 제가 의사계장 할 때도, 이제 앞으로도 그런 류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보직이 돼야만이, 제가 특히 한 예를 들면 본회의 담당이 어느 날 6급이 와서 하면 7급들한테 배우는 입장이 돼 버려요. 그것은 불합리한 제도다. 그러면 여기 특위부터 상임위 담당을 거쳐서 본회의 담당으로 앉아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구도를 의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아마 차기에는 그런 쪽으로 의회 내부에서 보직 변경으로 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거는 의회 내에 자체 인사권이 부여가 된 후의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 내에서 7급으로 위원회 경험을 했던 직원이 본청 발령을 갔다가 다시 진급해서 온 경우의 얘기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의회 내에서 7급 직원이 바로 본회의 담당을 거쳐서 승진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제가 2대 때, 3대 때 4년 6개월 할 때 과거 전문위원들 차준섭 씨나 박순일 과장이라든가 모봉구, 장봉연 이때부터 양성이 돼서 본회의까지 간 겁니다. 위원회 담당 하다가 본회의까지 와서 승진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동일직급으로.

그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밑에 직원이 충원이 됐을 경우에.

그렇죠!

그때 올라가는 거죠, 밑에 직원이 충원이 됐을 경우에. 지금 같은 그런 예를 그렇게 호도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의도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의회 내에서 보직 변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담당했던 7급 직원이 본회의 담당을 가고, 그런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개선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상임위 담당하던 직원이 수행 가는 거는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핵심적으로 얘기를 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려면 상임위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직원들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직원들이 우선 배정이 되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우선 배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선례가 의회에서 자꾸 남으면 안 됩니다. 수행을 누구를 시켜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8대 출범할 때 얼마든지 본청 총무과에 국장님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그 직원 안 주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데려온 직원을 다른 데 보직을 하고 상임위 활동을 잘하던 직원을 수행으로 보직 변경을 해서 하는 바람에 한동안 도시환경위원회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례가 추후에 또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고 명심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민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그러니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데 보다 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보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역할로 보직 변경으로 인해서 그 위원회가 어려움에 처해진다면 그건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실 의회 내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무국장을 포함한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고 해서 본 위원이 평소 갖고 있었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아까 개선된 방향이라고 했듯이 위원회 담당이 본회의 담당 이렇게 보직 변경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인사보직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만들어 봐주시는 것도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의정백서 발간 및 집행내역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정백서를 26호 발간하셨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의정백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단위로 어떻게 발간이 되는 건가요?

이건 2년마다, 그러니까 원구성할 때마다 격년제로 발간이 되고요. 주요내용은 위원님들이 책자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의회 의원현황이라든가 의정활동 사항이라든가 일반현황, 의정활동 회기별 운영사항이라든가 비교시찰,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답변이 수록됐고요. 이거는 부평구의회 운영사항·성과를 수록함으로써 의정활동 같은 걸 대내외에 알리고 역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자료를 의회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역사를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 중의 하나로서 백서를 발간해야 된다는 데는 상당히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6호가 발간이 됐다는 내용을 보는데 이 배부목록을 보게 되면 총 수량은 200부가 배부처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뭐냐 하면 부평구의 각 실·과에 38부 정도가 있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26호의 의정백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예. 우리 자료 보관하고 있죠.

어디에 있죠?

우리 의회 서고에 자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 상황에서 아쉬움을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공간은 아마 의장님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많은 민원인이 내방하죠.

의장님실 보면 상당히 많은 서고가 있고 그 공간에 이제까지 26권의 의정백서가 꽂히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책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구의회가 2년에 한 번씩 백서를 발간함에 있어서 이것은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그만큼 역사적으로 의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한번에 게첨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게시되지 않은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200부라는 수량이 과연 26호 정도를 의장실에 게첨할 수 있는지, 그 부분?

그건 의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서류가 많은 게 필요없다 해서 폐기하는데 현임 의장님하고 상의드려서 여기다 이것 비치해도 괜찮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협의를 거쳐서 괜찮다고 하면 거기다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장님실이라는 것은 정말 개인의 공간일 수도 있고 우리 공통의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 공간에서는 다양한 언론활동도 하시고 많은 손님들을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쪽 부분에 있어서는 26권의 의정백서는 항시 비치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이고요. 의장님 서고 공간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충분한 공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의정백서를 발간함에 있어서 이번에도 보면 홍보물 활용을 하겠다, 200권 중에 70권 정도가 홍보물 활용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자체 보관용으로 10부 정도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이 70부는 매번 소진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일부는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에서 가끔 자료를 요구해서 주는 자료가 있는데, 일부는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그런데 사실 매번 필요한 자료를 담당주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혹시 몇 년 전 뭐 없을까요?” 이렇게 제안하는 일들도 저희들은 왕왕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유분이 많으시다면 적어도 지금을 근거로 해서 5년 전 내용까지만이라도 의원님들 방에 각각 비치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할 때 이만큼 좋은 전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우리 상임위 담당을 통해서 요청해주시면 언제든지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백서는 저희가 앞으로 죽어서라도 후에 후손들이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의정백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알고 의정활동할 때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에센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협조해주시고, 의정백서를 향후에 또 제작함에 있어서도 사람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만큼 백서의 형식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사실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요즘은 단순히 책으로가 아니라 디지털 자료로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간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향후 2년 후에 발간할 때 홍보팀하고 서로 협의를 해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6호까지 발간된 백서를 역추적해보셔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 피 같은 책이니까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알뜰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 바라는 건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심을 지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의원들을 보좌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매번 직원들하고 동일한 눈빛으로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경남 위원님이 좋은 시정사항 말씀해주셨는데 의장실도 좋지만 밑에 민원실 있잖아요, 민원 대기실. 거기다도 비치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예. 자료 여유분을 확인하고.

제 개인적 의견은 의장도 좋지만 거기서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저도 잠깐 짧게 할게요, 이것에 보완해서.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1층에 텔레비전이 있나요, 현관에?

현관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대기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평구청 현관에 1층 로비에 들어가면 대형 화면이 있어서 거기에 구청장님이나 구의 모든 행사들이 홍보영상이 화면으로 띄워지는 것 알고 계시죠?

아, 구청 본관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역시도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의정알리미’ 형식으로 그런 영상들이 꼭 우리 홈페이지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1층 현관에 들어오면 방문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의원들이 뭔가 활동하고 있는 이런 영상들이 비쳐진다면 조금 더 우리 의원들도 다른 분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내가 한 활동들이 영상에 송출이 된다면 그것 또한 좋을 거고 지역구 구민들이 봤을 때도 좋은 거고요. 아까 마경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의정백서나 또 그에 더불어서 부평사람들 신문도 나오고 의회소식지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평사람들 신문이나 의회소식지가 나올 때 그냥 테이블에 1부씩 놓는 것보다는 부평사람들 신문 같은 경우에도 나올 때마다 의원실에다 10부 정도씩 갖다놓게 된다면 우리도 손님들이 왔을 때 충분히 나눠줄 수 있고, 또 소식지 같은 것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1층 카페 들어가 봐도 우리가 소식지, 신문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저 역시도 부평사람들 신문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밖에 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자료 같은 것들 요청을 해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활동한 거나 의정백서 같은 것들은 우리들의 소중한 자원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장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게시가 돼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끔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원 대기실 의정백서라든가 부평사람들 의원실에 각 10부씩 넣는 거는 홍보관실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거고요. 아까 현관 같은 큰 모니터 그건 내년에 검토를 해서 합당하다면 추경에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상들은 우리가 사실 의원회관 1층에 딱 들어오면 모니터 하나가 있는데 날씨나 기후변화에 대한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빈들이나 구민들이 찾아왔을 때 잠시 단 1분만이라도 대기했을 때 그런 영상화면을 본다면 아, 그래도 우리 부평구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요 상임위원회실 간부의자 수선 해서 집행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28쪽에도 부평구의회 전반기 의회수첩 해서 집행이 많이 돼 있고 안내책자도 금액만 나와 있지 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회수첩 같은 경우에 제작을 했으면 몇 부에 480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작 부수는 없고 금액만 있으니까 도대체 몇 부 해서 부수당 얼마 정도가 소요됐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부의자 수선에도 몇 개에 434만 6000원이 소요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해주시죠?

네. 잠깐만요……, 상임위원회실 간부의자 수는 총 56개를 리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8대 전반기 의회수첩 제작은 총 300개를 제작했고요. 그동안에 166개를 배부했습니다.

300개 제작해서 480만원.

166개를 배부했습니다.

48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300개에 대한 금액이죠.

그다음에 안내책자는 총 500부를 제작해서요 그동안에 254부를 배부했는데 의원님들 잔여기간이 꽤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발행부수라든지 의자 수선을 했으면 수선 개수라든지 이런 걸 같이.

예. 수량까지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차후부터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왜 우리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초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할 때 그 요목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8가지로 해서 지난번에 감사계획서가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관할인데 기본자료에 들어가지 않아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 자리에 다 같이 계셨습니다.

내용을 잘 몰랐죠. 내용을 잘 몰라서 따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지금 그래도 우리 부평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경기도에 있는 어느 시에서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자체를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시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종의 투명성 제고 확보죠. 우리 의장, 상임위원장, 국장, 구청장, 부구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전국에 업무추진비 있는 거는 전부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투명성이라는 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걸 어디다 누구랑 어떻게 썼나 이것이 딱 들어와야 완벽한 공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공시는 일단 육하원칙에 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그것에 근접해서 공시해야 공시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사실 또 이것 한번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것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것도 있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업무추진비 사용을 카드를 썼어요. 그게 우리 선거법 위반에는 상관이 없나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정활동으로 해서 썼다고 의원님들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들이 카드를 긁어오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이 만날 쫓아다니면서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랑 먹은 걸로 우리는 알고, 의정활동에 관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고려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한번 고려해서 할 때 다음에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한 내용이 몇 개 있더라고요, 여러 개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시라는 거는 육하원칙에 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으면 공시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업무추진비는 공시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 맞춰서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그래야 어차피, 쉽게 말해서 의장단을 견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그러한 의식 속에 사셔야 올바르게 우리 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 업무추진비만은 법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사무국에서는 최대한도로 그게 법에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볼 거고요. 나름대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때 우리가 업무추진비 집행방향에 대해서 지침서까지 주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고, 원래 대수가 바뀔 때 우리가 다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하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다른 분들은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됐으면 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지금. 되게 무서운 내용인데 이거를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이걸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미리 숙지를 시켜주고 철저하게 최소한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상임위원장단, 의장단 회의 때 충분히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에 기재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8대 의회를 개원한 해로 부평구의회는 어느 해보다 바빴던 한 해였습니다. 개원식부터 원 구성 등 모든 의사일정 처리와 전반적인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한 사무국장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더 나가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 8대 의회가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의원님들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의원 보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원별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의정활동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또한 의정백서 비치, 의정활동사항 수시 송출 등 의회의 의정홍보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제 시기에 널리 알려 구민들에게 신뢰 받는 부평구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다양한 고견을 주시고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본회의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오흥수 엄익용 공현택 구동오 김환연 마경남 안애경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