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 운영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또한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1일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를, 11월 22일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를, 11월 23일은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를, 11월 26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를, 11월 27일은 현장 감사 및 자료 수집을, 11월 28일은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서류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 도중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서류의 제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되는 사람 또는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 부서 감사 시에 증인 선서와 함께 이후 위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당일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감사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위원장 석 앞으로 이동)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성호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다가 선서 말미에 직·성명을 말하면서 증인 선서를 마치신 후 서명 날인한 증인 선서문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보건소장 박영애 문화체육과장 한철웅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윤자 보건지소장 노윤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공무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성호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고 또한 저희 문화환경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문화환경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기차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희 국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경주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53만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행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보다 나은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영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신영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223회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189명의 임직원들과 함께 주민이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후로 4개월이 지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저희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옛 말에 “견제할 상대가 없는 것만큼 더 큰 화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가 그동안 태만했다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방안을 제안해 주시고 한다면 저희가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사무감사 업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자료제출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심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사항은 수정 개선하고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이 현재보다는 더욱더 발전하고 양적,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에 따라 동 감사반으로 편성되신 오흥수 위원님과 최용복 위원님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실시 대상 부서인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고만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하겠습니다. 20-58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5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58쪽이요. 20-58이요.

이건 인원이 좀 저조한데요. 정원은 30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은 정원에 가깝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종목은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전체적인 인원은 이게 3개월간의 인원이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좀 적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하고 상관없이 집행되는 예산금액은 거의가 같거든요.

그게 지금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은 인원수에 비례하지 않고요. 그 종목의 강사수당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의가 10명도 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10명 안 되는 인원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아니면 홍보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인원이 2018년도 예로 59쪽을 보면 10명 미만이지는 않지만, 평균 인원이. 신규로 개설한 종목에서는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를 한 번이라도 했나요, 혹시?

지금 인원이 적은 것은 2018년도 신규 종목에서, 신규로 금년도에 처음 한 종목에서 인원이 적어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아침건강체조교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가 보면 물론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있고 보통 적은 데는 7명, 8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나가는데 돈이 집행되는 것은 거의 별 차이 없게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평공원 같은 경우는 67명인데 일일 평균을 잡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7명인데 573만원이 나갔는데 또 13명, 10명 이렇게 된 데는 366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이 금액이 많이 나간 것은 기간이 길게 운영된 데는 예산집행이 많고요. 강사는 아침건강체조교실이 3만원으로 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와 관계없이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요. 60쪽에 원적산공원이나 부평공원 이런 데 보면 금액이 많이 나간 것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운영해서 강사수당이 많이 집행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돈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어디는 정말 인원수가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에 그냥 강사비만 나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로 보면 공원 쪽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인원수가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목별로 에어로빅이나 이런 쪽은 인원이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은 편인데 국학기공 쪽에는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장소는 그대로 가더라도 운영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리고 20-122쪽에 보면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쪽에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가 다 매월 마이너스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이 생활체육이라는 게 어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1년에 1억 2000 가까운 돈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인지.

20-122쪽.

123쪽입니까?

3쪽.

123쪽이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이나 체육관 운영 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듯이 문화체육시설이 수익을 내기에는 구조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그래서 저희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2017년부터 ’18년까지 보면 10월하고 1월하고, 6월은 마이너스가 안 됐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보면 1년에,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마이너스가 나고 안 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기말수당이 나가거나 직원 급여가 변동이 있을 때, 기말수당이거나 명절휴가비거나 이런 게 나갈 때는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좀 많은 거고요. 12월은 적자폭이 한 1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18년 1월은 흑자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2월에는 급여를 12월 말일까지 12월분을 정산하다 보니까 2번이 나가고 1월분 급여가 2월 초에 나가기 때문에 급여가 지출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흑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에 따른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비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하고 틀리게 적자폭이 너무 심하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보면 9월까지가 1억 1700 정도의 적자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운영을 좀 더 효율화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도 저희가 다목적체육관도 최소화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강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참여를 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을 때 그래도 좀 더 덜 적자폭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오늘 처음 해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성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숙달된 담당 공무원님께서는 정말 성심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5페이지 보시면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개최 실적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옆에 숫자로 산출된 내용을 보면 13명 중에 7명이 참석하시기도 하시고 특히 부평구 전체의 행사인 부평구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22명 중에 12명, 아주 반 살짝 넘게 오셔서 위원회를 소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분들한테 충분히 담당분들께서는 한 두세 차례 이상의 확인 전화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활동실적이, 참여율이 낮아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에 축제위원회 실적이 저조하신 분과 또 추가로 모집하는 분들 해서 위원 좀 새로 위·해촉을 했습니다. 위·해촉 인원이 변경이 되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느껴서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또 활동실적이 저조한 분들은 해촉을 하고 또 다른 대안으로 해촉하신 분들을 더 활동하실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 정리를 좀 했고요. 지금도 좀 결원이 있기는 한데, 세 분 정도가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저 위촉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는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서로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율 과정에 기본적으로 참석하지도 않은 위원들이,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매번 축제의 결과물을 가지고 관에서 보는 시선과 위원들이 보는 시선이 다르고 구민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다릅니다. 이번에도 제가 축제위원회에 들어가 봐서 이렇게 결과보고 이런 것 하는 부분을 봤는데요. 본인들의 시선은 아주 전문적인 시선으로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그들의 그런 전문성이 축제위원회라는 회의장에서 발의됐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이제 청년 이상을 준비해야 되는 풍물축제가 산출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부평풍물축제 봤을 때 김덕수 사물놀이패 보면서 저희 부평구민들은 이제는 귀 장인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연주를 할 때에 저래서 김덕수구나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셨을 것 같고 무릎을 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축제를 몇 번째 한 거죠, 이번에?

이번에 22번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2번째 정도 되면 준프로급 이상의 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풍물단이 전면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매번 축제위원회라든가 박물관 운영위원회 이렇게 위원들을 구성을 할 때에 물론 기존에 활동하셨던,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분들이 위원으로 앉아계시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는 청년의 눈빛에서 이제는 위원회 구성 자체도 새로운 수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회를 진행할 때에 이번에는 물론 걸러서 명수 조절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일이 빨리 됐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제위원회도 그렇게 정비를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축제위원회뿐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위원회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이것을 보면서 이건 비단 위원회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정고만 위원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강의는 사람이 많고 어느 강의는 없다. 그런데도 인건비는 똑같이 지출된다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분들도 물론 한 분, 한 분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그 강사분들의 수업이 너무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기 있고 본인이 흡입력이 있는 강사라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이상은 하실 수 있다고 기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런 분들을 임용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체육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들 구하실 때도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 행정에서 원하는 센스 있는 감각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고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강사도 올해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운영이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도 파악을 같이해서 그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사도 교체하고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53페이지입니다. 단기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역사박물관 부분에 대한 챕터가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에서 역사박물관이 최초에 언제쯤 만들어졌을까요?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가 2018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박물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부평구에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역사박물관은 관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문화원한테 위탁경영을 할 때 문화원을 신뢰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죠?

네,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단어선택이 너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박물관 위탁경영을 하는 문화원이 과연 박물관의 위탁경영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 위수탁 관리 운영계약서라는 게 본 위원한테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게 되면 아주 통상적인 위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박물관에 존재하고 있는 재산의 반환, 원상복귀 부분도 있고 만약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을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상실할 때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변상해야 된다는 아주 무서운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렇게 무섭게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위탁경영을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책무를 너희들에게 맡긴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의미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문구를 토대로 본 위원이 다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탁사업 운영규정 부평문화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들고 계시나요? 저랑 동일한 내용 가지고 계시나요?

네, 위탁사업 운영규정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문화체육과장님 당황하지 않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실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당황하게 하고 지적해서 얻는 건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제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이번 참에 한 번 더 짚을 수 있게끔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위탁사업 운영규정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총괄 물품관리관은 부평문화원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입니까? 아니, 문화원이 위탁경영하고 있는 역사박물관은 전시를 만들고 전시를 사고파는 공간입니까?

사고파는 공간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난 그 후의 관리에 대한 책무를 지금,

자, 여기서부터 물품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문화원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는 역사박물관은 물품이 아니라 유물과 물품이라고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탁사업 운영규정에 봐도 아주 베이직하게 유물은 물품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나중에 후반부에 가게 되면 유물이 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개탄을 금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사박물관이 2007년 3월 초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18년 박물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아직도 이런 세칙 속에서 유물은 물품이라고 치부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창피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부평의 문화에 대해서, 보는 시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처럼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말을 하고 있지 않은 많은 위원님들은 문화는 단순히 품의유지, 문화향유 그것에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평은 수많은 콘텐츠가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많이, 많이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자체가 바로 관광산업이 될 수 있고 바로 콘텐츠가 될 수 있어서 부평구의 후대에 후손들이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매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바로 부평역사박물관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다시 침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역사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부평에는 다양한 역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역사의 존재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곳은 부평역사박물관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유물이라고 존재하는 것들이 통칭되는 단어는 “물품”입니다. 이 물품이라는 단어 자체로 부평구에서는 유물을 보는 태도는 ‘단지 물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물은 물품이기 때문에 4장에 보시면 재고관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품이니까 물품에 대해서 재고관리를 하겠다라는 일반적인 맥락으로 이 현상을 보는 것 같아요. “물품을 출납할 때에 서식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현재 부평역사박물관에 존재하고 있는 학예사군이 있고 또 나머지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박물관을 위탁경영하고 있는 문화원에서도 동일하게 부평사 백서도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이 역사박물관을 위탁경영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문화원이 역사박물관을 위탁경영함에 있어서 유물을 물품으로 치부해서 물품, 유물이 나가고 들어오고는 단순 “출납”과 “수량”이라는 아주 저급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후에 물품의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 있는 수많은 유물, 본인이 학예사한테 요청해서 유물대장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두꺼운 유물대장이 엑셀로 빽빽이,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집중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유물을 구입할 때 총금액이라는 부분이 적혀 있어요. 이 유물금액이라고 하면 기증하는 사람이 부평구에 기증했을 때도 유물가액을 기본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유물은 이 정도 상당이라고 외부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시를 함에 있어서 유물이라는 것은 구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평구는 고인돌 이런 게 존재하고 있었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현대에 대한 역사를 조명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을 사는 일이 왕왕 발생하는데 과장님, 혹시 유물리스트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받았습니다.

유물리스트 보시면 총 구입금액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네, 있습니다.

얼마예요?

4억 4600만원가량입니다.

4억 4000이라는 금액이 부평역사박물관의 유물의 액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4억 4000이면 집이 몇 채 아닙니까? 부평구의 물가상 28평짜리 집을 2채 이상은 살 수 있는 게 아마 4억이라는 돈일 것 같은데 4억이라는 돈이 투자된 박물관에서 유물은 아직도 물품이라는 용칭으로 쓰고 있고 그렇다면 4억원 이상의 유물이 존재하고 있는 수장고, 박물관에서는 유물을 보관하는 곳은 수장고라고 칭하며 수장고는 항온·항습이 맞아서 유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냉장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평구문화원은 수장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세칙 중에서 수장고 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랑스럽게도 부평구는 4억원 이상의 유물을 갖고 있다라는 통계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물품관리지침은 박물관의 일반 물품에 관한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박물관에 유물관리팀이라고 그래서 부평역사유물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유물은 이것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유물관리지침에 의해서 수장고 관리는 몇 년에 한 번씩 유물조사를 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까?

“…….”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유물관리대장에도 물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유물이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물품은 단지 사무집기다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어쨌든 유물은 4억원 이상이라는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사업 운영규정에 보시면 정기재물조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4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바로 재물이구나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재물조사는 2년마다 실시한다라는 34조 정기재물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재물조사, 2007년 이후 박물관 수장고 재물조사 하셨습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오신 지 아주 오래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박물관 직원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박물관은 유물조사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근현대의 유물들은 종이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이자료는요 항온·항습이 적정수준에 맞춰진다고 해도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썼던 인쇄물의 흔적들은 정말 사라지고요. 종이는 삭아버립니다.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장이라는 공간에, 전시대 안에 유물이 들어가면 더욱이 더 많이 훼손됩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재물조사, 유물조사를 하지 않았다. 2007년부터 존재하고 있는 역사박물관이 수장고에서 4억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수장고라는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을 조사하지 않았다. 문화환경국장님, 본 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아주 가벼운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업종을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아, 잘 관리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부천문화재단의 박물관 학예사로 근무할 때 매번 의원님한테 지적받았던 내용이 사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평구가 앞으로, 제가 분명히 기조실장님에게도 여쭤봤습니다. 문화가 앞으로 문화복지와 연계돼서 풍성한 부평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보는 시선, 문화는 산업인데 왜 산업에서 빠지고 복지로 갔냐라는 대답 속에서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근간은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 부평구의 문화를 통해서 구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힘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재정이 열악한 부평구에서 4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수가 엄청 많아요. 구입한 자료만 해도 2300여 점 정도 됩니다. 여름인가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가 강원도를 갔었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좋은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있어요.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저희가 알아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부평구의 박물관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라는 대답이었고요. 그분이 저희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박물관은 100년, 200년, 300년을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누군가한테 위탁경영해서는 안 될 엄청나게 글래머러스한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환경국장님, 공감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위탁기관에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감사, 또 위수탁 기관 재계약할 때 한번 좀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문화원도 자체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보존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문화원이 일을 못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박물관이라는 기관을 위탁경영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과됐다. 당장 위탁경영을 하는 운영규정 또한 유물은 유물이지 물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물이라고 칭하고 싶으시면 세칙으로 재물이라고 표현하시든가요. 행정업무는 어쩌면 예술인들보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더욱이 더 훌륭한 행정업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7년부터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역사박물관이 유물이 단지 물품이고 재물이다라고 표현되는 이 운영규정을 가지고 앞으로 100년, 200년 준비하는 박물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고 개선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은 참 마음에 안도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부평의 문화와 예술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정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전에 말한 것처럼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 구성도 현실에 맞는 위원회를 조성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현재 문화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과연 이것이 옳은가! 문화원은 문화원의 고유기능을 하고 있는가! 박물관은 어떠한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가! 한 번 더 환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평에 있는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 역사학자 아닙니다. 단지 부전공으로 역사를 살짝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합니다. 역사책을 만나면 역사책의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박물관의 수장고 관리 부분, 2007년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은 수장고 관리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물조사 때 물품을 했는가에 대해서 저기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유물 목록으로 대체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고요. 그 부분은 이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박물관이 2007년부터 개관 전시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최소 1년에 2번 정도는 정기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하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시회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역의 역사를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역사박물관을 대하는 태도는 도서관, 박물관, 음악공연장 동일한 네모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고 책을 비치하면서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가 행사에 대해서 책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을 가게 되면 아트숍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인천시립박물관에도 아마 아트숍이 존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그런 아트숍 같은 거 있으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자체가 십수 년 이상 운영됐던 박물관의 태도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역사박물관에서 한 전시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다면 지금 2007년부터 현재 도록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상·하반기 합쳐서 한 번이라도 책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이 아트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구민들에게 부평의 역사를 알리고 부평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도록이라는 것은 충분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돈일 수도 있고 아주 많은 돈일 수도 있고 현재는 도록이 책이 아니라 디지털 자료로 USB나 CD로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물이 물품이라고, 재물이라고 치부되고 있는 부평구 현실상 전시에서 나오는 그 산출물을 가지고 도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 당위성마저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과장님께 다시 이렇게 환기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오늘도 후대에게는 역사가 될 수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획전시를 하게 될 때에 팸플릿 형식의 홍보물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비중이 있고 이렇게 4억원 상당의 유물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 입장에서 박물관 유물전시 같은 것을 10년에 한 번씩 대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멋지게 책 한 권 만들 수 있는 예산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원은 위탁경영하고 있지만 부평역사박물관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보조해 주시는 건 부평구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본 위원이 이 엄청나게 큰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아쉽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깊이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또 후에 하실 위원님들이 아주 많으실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물을 물품으로 관리한다는 그것은 유물을 결코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이게 아마 관련규정이 상위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조례의 사안을 보시면 물품이라고 안 되어 있고 유물이라고 아마 총칭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법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실히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국장님도 한 번 더 담당자하고 확인해 보셔서 이 위탁사업 운영규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은, 재물은 유물이 될 수 있다면 명칭부터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한참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숨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원순환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105쪽입니다. 보시면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2억 9600만원이네요. 2억 9600만원인데 현재 인원은 15명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1365건에 89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비 대비해서 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나요?

우선 청소환경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목적이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계도나 홍보를 위주로 하고 과태료 부과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이 15명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죠?

2인 1조로 해서 7개 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개 조로요.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으로 해서 2억 1800만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5억 1400만원이 내년에 증액이 되더라고요. 올해에 비해서 거의 반 이상, 배 이상 올라가는 수준이더라고요. 서포터즈 인력 증감이 내년에 15명에서 22명으로 7명이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7명 증원을 했고요. 목적은 동별 1명 정도 계상을 한 거고요.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한 지가 25년가량 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문제가 별로 없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종량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홍보나 계도를 위해서 인원을 좀 증원했습니다.

그럼 실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네요?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계획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종량제 전반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세대별로 배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비가 이렇게 점점 내년도 예산까지 배 이상으로 증가해서 5억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배 이상으로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는 계속 발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렇다고 쓰레기 안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인원도 증가하고 했으니까 좀 더 깨끗한 부평구를 만들어 주시는 데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 페이지입니다. 22-104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평가가 됐나요?

저희가 16일까지 평가를 했고요. 이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평가가 나온다면 한번 자료를 볼 수 있게,

저희가 평가 정리를 해서요. 12월에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결과보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좀 전에도 정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정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체육관 말씀하셨죠?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18페이지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입니다. 20-118쪽입니다.

네.

여기도 보면 지금 누적된 액수가 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뭐 다목적체육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아까도 대충 말씀은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지출이 되는데요. 편차가 있는 것은 12월 같은 경우는 인건비 정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2월까지 해서 실질적으로는 급여가 월 한 번씩 나가지만 12월에는 2번이 회계연도 마감, 폐쇄 연도 때문에 그렇게 두 번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자폭이 커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1월에는 급여가 안 나가니까 그다음 연도 흑자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분에서 운영비라든지,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적자가 좀 나고 있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육관의 운영을 강습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시설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건물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목적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거의 인건비 때문에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구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시는 시설보다는 금액 책정을 낮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냥 해드리면 더 좋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구민 건강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서 투자 대비 너무나 실적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체육관이 됐으면 싶습니다.

네,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이용료를 타 군·구와 맞춰서, 형평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재검토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73쪽입니다. 지속가능부평 토굴 만들기 사업입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여기도 보면 예산지원액이 1793만원 정도인데 올해 집행된 내용은 한 76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그래서 집행이 미진했던 이유가 혹시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게 9월까지 집행실적이고요. 아직 시기 도래가 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면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700만원에서 지금 집행액이 76만원밖에 안 되는데 3개월 동안 다 쓰시겠다는 얘긴가요, 그럼? 그동안 안 썼던 것을?

이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가 개인소유 토굴이 많다 보니까 이게 소유자하고 협의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집행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에 다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기간에 이렇게 남은 금액이 많은데,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쓰고 내년에 또 예산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그런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후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중식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짧게 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1년 동안 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의 큰 축을 맡아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진행됐던 행정적 절차나 과업들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수행이 됐는지 하는 여부를 확인해 보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올해 8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해당지역의 주민과의 소통,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을 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그동안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쓰비시 줄사택 마을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문화체육과에 그동안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박물관과 관련된 시작부터, 또 포기가 되는 과정까지를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정말 작년 10월 말부터 갑작스럽게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시 공모사업으로 출발이 됐던, 처음 시작은 4억 6000만원으로 시작됐던 사업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22억 7000만원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덩어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행정적인 절차, 다시 말하면 20억이 넘었을 때 투융자심사나 이런 절차 같은 것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또 의회에 보고가 됐을 당시에 중요한 것은 8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7월에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재고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의 추가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미 사업포기는 7월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사업포기가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 검토를 쭉 해보니까 이미 22억 7000만원에 대한 사업포기는 2018년 7월 이전에 됐어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예산편성서에 1억원의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았으니 통과해 달라,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 전에 말씀을 드릴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 자리에 어떤 분이 계셔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분의 과오를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는 것에 너무 취해 있어서 중앙이나 인천시나 상위, 상급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무조건 신청하려고 애를 써요. 신청하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전혀 걸맞지 않은 사업으로 변형이 되어서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이 미쓰비시 줄사택 같이 포기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업이 시작이 되는 곳이 작년 2017년도 9월 27일에 인천광역시에서 부평구에 공문을 보냅니다. 테마별 마을박물관 조성사업을 하니 공모에 응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답을 하기를 10월 말까지 공모하겠다라는 공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놓쳐서 11월에 추가 공모사업 추진계획서 제출을 시에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비 3억원, 그다음에 국비, 이 국비는 국립박물관 지원금을 얘기합니다. 1억원, 그리고 우리 자체지원 구비 1억원 해서 총 5억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국비가 6000만원으로 내시가 되어서 4억 6000만원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업부지를 10평 정도 부지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시비지원은 그 사업에 맞게 시비 3억원인데 다 주지는 않을 거고 2억으로 내려갔다가 1억, 이렇게 시비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커지기 시작해요. 12월 26일, 작년입니다. 12월 26일에 구에서 시에다가 이 사업과 관련된 최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6억 7000만원으로 사이즈가 커집니다. 시비 1억원, 시비는 적어지죠. 국비 6000만원은 똑같습니다. 대신 구비가 5억 1000만원으로 커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까지도 부평구의회에 정례회가 열리고 있었을 시기에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 또 문화체육과를 주관하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업무 보고에도 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쭉 진행이 되다가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1월 3일에 확정이 됐는데 시비지원이 1억밖에 안 되니 특별교부금을 인천시에 4억 1000만원을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부족하니까 구비 사용분 4억 1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1억밖엔 안 내려옵니다. 그렇죠? 진행사업이 쭉 3월 9일에 시에서 구에 1억 시비보조금을 확정을 하고, 5월 30일에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박물관 조성사업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게 이때 갑자기 22억 7000만원이 됩니다. 맨 처음에 4억 6000만원이었던 게 6억 7000만원으로 커지더니 구비 부담금 5억 중에 4억 1000만원을 시에 보조해 달라고 요청까지도 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업이 22억 7400만원으로 규모가 커집니다. 이때까지도 부평구의회에 아무 보고 안 한 상황에서 진행이 됩니다. 5월 30일에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박물관 조성사업계획안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당시에 부구청장 결재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8일에 민선 7기 부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비전기획단에서 20개 부서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를 평가해서 비전기획단에 제출하라는 공문을 각 부서에 돌립니다. 이미 이때 사업은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이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있지도 않은, 갑자기 부평 미군부대 반환기지에 신촌문화마을이라고 하는, 박물관 예정부지 거기에 가칭 평화박물관을 지을 때 거기다가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박물관 관련된 자료를 그쪽으로 보관하겠다, 전시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바꿉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7월 5일에 개원을 해서 이미 추경 과정을, 업무 보고도 받고 다 겪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미 포기했어요, 이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비보조금 1억원 받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당 주무과장이 22억 7000만원, 그때는 표현하길 23억이라고 표현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23억 규모로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원 시비보조금을 통과해 주십시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끼리만 지금 가칭 평화박물관입니다. 미군부대 반환기지 내에 가칭 평화박물관이라고 우리가 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지금 현재 한철웅 과장이 부임해 온 이후로 10월 22일에 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평화박물관에, 가칭 평화박물관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면서 11월엔 구의회에 별도의 보고도 없이 생활사 박물관 조성사업 예산액 1억원 전액 시비를 명시이월해달라 하고 협조요청을 합니다. 이런 지금 저간의 사항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둘째 치고 어떻게 사업이 포기가 됐던, 그래서 가칭 미군부대 반환기지에 평화박물관으로 우리끼리만 통용이 되는 평화박물관으로 유치하고자 했던 이 미쓰비시 줄사택의 22억 7000만원 이 사업이 우리 8대 의회 첫 임시회 회의기간이고 업무 보고 기간이었으며 또 2차 추경 심의를 했던 그 기간에 22억 7000만원 그대로 사업하겠다라고 보고가 된 것인지, 그래서 시비보조금 1억원 편성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주무과장은 아니지만 우리 한철웅 과장님이 본 위원이 쭉 저간의 설명을 했었던 것에 혹시 날짜나 이런 기간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맞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말씀을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일정별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 맞다고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자료 미리 제출을 해드렸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테마별 마을박물관 조성사업 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쭉 진행을 하면서 예산규모가 갑자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는 미쓰비시 줄사택 지역에 소규모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었는데 제가 확인한 과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선진지 박물관 전시, 인천 관내에 있거나 동구나 중구 이런 지역을 벤치마킹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박물관을 할 거면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반영되어서 아마 2018년 4월 24일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하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커진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주민들 반대여론이 발생을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그 지역의 반대여론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이 대안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부평공원 지역도 박물관 조성 지역으로 한번 검토를 했는데 부평공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으로 시장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쪽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반환될 부평 미군기지 내에 가칭 평화박물관 조성계획으로 일부 변경계획안을 검토하면서 그래서 공약사항도 평화박물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를 시의 협의를 통해서 명시이월을 협의를 해서 시 예산담당관실과 담당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한 해를 한번, 다른 사업이라기보다 이것과 관련된 사업 중에 사용할 수 있으면 한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서 지금 저희가 바로 반납한다는 것은 1억이라는 예산이 아까운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차후에 소규모의 어떤 시설이라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1년간 더 유예를 두고 정 안 되면 반납을 하더라도 1년을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예산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로 사실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당연히 하면서 어떤 안이 수립이 될지는 상반기 중에는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이 그렇게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백번이고 공감을 합니다.

네, 지금 한철웅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감사내용에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별도로 더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그래요. 전체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면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덤벼들고 그 사업을 마치 꼭 따내서 이것이 향후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의 분별보다는 공모사업이라는 것에 그냥 무조건 응모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선 거기에 대한 경종을 좀 울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접은 사업이잖아요? 접었다고 말씀드리면 가칭 평화박물관에 추후에 우리가 그쪽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언제 될지 지금 모르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거기가 평화박물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은 곳이니까 그것은 우리끼리의 염원이고 바람인 것이죠.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그 얘기는 곧 시비보조금 받은 1억원을 어떻게라도 좀 더 우리가 향후에 다른 방향에서라도 우리 구 재원에 도움이 될 방향으로 활용을 해볼까 하는 차원의 그런 바람에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평화박물관 쪽은 장소 지정을 위해서 협조 문서를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그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줄사택 지역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동의하는 부분에서 거기를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그다음에 역사적인 가치를 조그맣게나마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박물관 건립계획은 실제로는 그쪽 지역은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의 어떤 방향을 보면 명시이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업을 명시이월은 미리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해석이고 명시이월을 하면 또 사고이월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시이월을 미리 승인을 받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한번 검토해 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명시이월에 부합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그럼에도 지금 한철웅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규모가 좀 작더라도 그 미쓰비시 줄사택 지역에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애착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애당초 이 사업규모보다도 훨씬 큰 22억 7000만원 규모의 제대로 된 박물관을 짓겠다라고 했는데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나 의회에 보고나 이런 것 때문에 무산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성의 무리한 계획, 이것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는데 교부금 1억 받은 거 아, 보조금 1억 받은 것 그것의 사업이 큰 사업이 무산이 됐는데 그것을 자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1년, 2년 더 어떻게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하면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오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절차 이런 것을 인정을 안 하시는 듯이 들리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종료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소통 부분에서, 또 사업추진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이게 사업추진이 원활히 됐으면 이후에 아마 투융자 심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구에서 보통 보면 어떤 사업을 올려놓고 예산편성을 받으면서 편성이 심의 승인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나중에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남부권역에 체육관 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규모 자체가 365억이 들어가는 규모예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투융자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앙에서 합니다.

그런 것은 추후에 중앙에다가 요청해서 우리가 받아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20억 이상은 우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3억 규모의 이 박물관 사업은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여기에 와야 돼. 왜 그러냐? 투융자 심사를 하는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에 한번 심의를 받고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검증이 된 후에 의회에 와서 요청을 해야 절차상 맞는 거지 의회에 승인이 됐으니까 투융자 심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회에서 예산심의 됐는데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꼭 이루어내고자 하는 열망이나 어떤 열정 이런 것은 이해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행정은 절차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 절차를 미리 다 완벽하게 밟든지 아니면 그 절차를 밟지 않는 규모의 어떤 사업으로 전환이 되든지 뭐 이렇게 돼야 의회에서도 승인이 가능한 거지 미리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투융자 심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꼭 이렇게 비유를 해서 뭐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용돈 달라고 하고 어디다 쓰겠다고 얘기도 안 하고 가져가서 그냥 쓰고 나중에 “어디다 썼어?” 그러면 “여기다 썼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들린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하시겠다고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도 한번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 중에 어떠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저기를 하고요. 내년도 중에라도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예산을 반납하는 쪽으로, 시하고도 지금 1년 동안 얘기를 하는 걸로, 사고이월까지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한번 그런 가용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예산이 1억이라는 것이 시비보조금으로 편성이 되기까지의 곡절이 너무 많았고 그 곡절이 잘못된 보고, 또 잘못된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올리는 그 과정에서 이미 포기된 사업을 심의해 달라고 했던 이 과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호 문화환경국장님도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주세요.

문화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이 미쓰비시 줄사택 지역이 지역의 아픈 역사이기는 합니다만 미래에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 해당지역에 대한 역사적 가치라든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보존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추진과정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백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추진이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다소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화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좀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소통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부평공원의 소녀상이라든지 강제징용 노동자상, 또 조병창 등을 포함해서 일제강점기 시절의 강제노동 그러한 것을 테마로 하는 가칭 부평 평화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해당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떠한 방법이든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을 포기라든지 접었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역사박물관이라는 그런 형태만 다를 뿐이지 위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가면서 흔적이라도 좀 남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행정이 다시, 절차가 무시된 이런 행정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이 되고 의회에 보고가 되고 예산이 승인이 되고 이런 과정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역사박물관이 있잖아요, 삼산동에. 그 역사박물관 내에 다 아시지만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과 관련된 약 80% 정도의 규모로 조금 작게 1 대 0.8 정도의 비율로 그렇게 생활하시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잘 활용하셔서, 그런 데를 좀 더 보완하셔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를 갖게끔 견학 오는 학생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에게 교훈이 될 그런 자료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현장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이걸 어떤 분에게 여쭤봐야 되나,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156페이지 사항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 관리·운영 실태점검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지하신 거와 같이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여러 위원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심도 깊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열흘간 문화재단 고유 및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셨을 텐데요. 실태점검하셨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상황이라는 것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회계 분야는 관련 회계사 포함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사무 관련해서는 저희 재단 담당 직원도 같이 포함해서 10일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18년 7월 내용을 보면 37건의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네, 도서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년에 한 번씩 이런 감사를 하나요?

네,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하게 되면 문화재단 관련 감사에서는 몇 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되나요?

지금 2018년 같은 경우에 37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앞전에는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저는 기대가 있다면 전년도보다는 좋아졌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감사 지적됐던 내용이 줄지 않았겠는가 마음으로는 빌어봅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사라는 게 건수가 중요하다기보다 어느 정도의,

사건,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

중요도가, 경중이 크냐에 따라서 문제성을 제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업무개선을 위해서 소소한 것까지는 다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줄고 느는 것에는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의미가 없다?

그 업무의 경중이 얼마나 중요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열흘간 진행된 감사 중에 뒤에 158페이지 보시면 비고란에 보면 경고3, 경고3, 경고3,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3명한테 경고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비중이 있다라고 저희가 중요도를 판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명한테 경고를 했다고요?

네.

1명이 3건을 걸렸다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상에 있는 분들을 경고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풍족한 예산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과 이런 금액 부분에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더 달라 말해야 맞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 보니까 재단 운영에 대해서 권고, 시정,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이런 식으로 아니, 도대체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사명의식 이런 거 없나요?

사명의식이 없다기보다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연찬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행정적인 절차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회계처리 부분에서는 결산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좀 중하게 다뤄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그냥 아주 미미한 문제에 대한 지적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아주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고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16번의 회계처리 및 예산결산 사항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예산이월 절차 및 집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 21번 세입·세출 외 현금(예수금) 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반드시 이것은 개선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관을 볼 때 회계질서가 문란하다고 하면 그런 일이 한 번 발생이 되면 그다음에도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이 되는 이 과정 속에 있는 문화재단이 올바르게 지역에서 구민들을 위한 문턱이 낮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존재하고 싶다면 회계질서가 문란함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줄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지만 조치되는 과정까지 계속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는 것은 저희 구 직원들, 공무원들은 정확한 지침 숙지라든지 이런 것이 된 상태에서 회계업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지적이 되지는 않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보다는 많이 정리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단은 그렇게 아직 안정적인 체계가 구축이 된 것 같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회계교육이라든지 이런 절차 일원화를 하는 데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정직이나 감봉 등의 중징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엄하게 이 사항을 처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기존에 문화재단 내에서 인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잡한 소문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지적된 내용을 보니 아니나 달라?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외부에서 ‘아, 이래서 소문이 나는구나. 안에서 분명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이런 소문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미묘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인사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는 많은 문화예술 전공자 애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마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나 박물관이나, 저도 동종 업종에서 일을 해본바 청년들이 너무나 가고 싶은 공간일 것 같은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인사규정을 가지고 모호한 해석을 가지고 사람을 채용할 때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서 업무를 하실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채용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도 하고 학력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면접도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미묘함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요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는 더욱이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감사 결과 37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 강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향후 제가 다시 한 번 또 문화재단을 말하게 된다면 건수 갖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죄질의 강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문제구나. 단 이게 3∼4페이지로 정리하기에는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직원들 기필코 시정조치해 주셔서 보완, 재교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세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집행 전말해서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처리가 돼 있는지 저희가 끝까지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요. 인사라든지 각종 회계절차 등도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스템이 일원화되어서 어떤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 다음번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뭔가 더 큰 지원을 바랄 수 있는 문화재단, 특히 아트센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오전에 제가 역사박물관 수장고 관련해서 문의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담당 팀장님하고 수장고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네, 마경남 위원님이 현장 점검하신다고 하니까 팀장님이 가실래요? 과장님은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답변하셔야 되고. 팀장님하고 같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리운영 실태점검 결과, 총 37건 적발이 됐죠?

문화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지적된 사항을 보면 대부분 행정 절차상의 절차 문제라든지 규정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과 직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을 조금 강화를 해서 최대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업무라는 건 자기가 노력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사람을 그 조직에 심어줘서 그 사람들도 빨리 배워서 빨리 숙달해야지. 제가 볼 때 지금 문화재단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예술 전문가들, 그다음에 일반직 몇 분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하게 놔두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저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금 저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당연히 고쳐야 된다, 수정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고칠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내년에 또 감사를 하면 또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국장님이 이 분야에서는 가장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정말로 숙련된 회계 분야, 인사 분야 이런 전문가들을 몇 명 정도 파견해서 저들이 어떤 업무의 숙성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 본청에서 좀 돌봐줘야 될 것 같아요. 저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적된 것을 봐도 거의 민간인 수준에서 생각해서 행정을 한 거예요, 이것들이. 이분들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뭐 돈을 자꾸 하고 싶고 인사 규정을 어기고 싶고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건데. 누가 가르쳐 주면 이거 자동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는지 정말로 우리 본청에서는 문화재단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부평구문화재단의 직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행정 분야가 있고 또 공연예술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 대부분이 행정 쪽의 그런 문제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저희가 지도감독도 강화하고 또 필요하다면 공무원도 파견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구의 행정 여건상 이렇게 파견을 나가서 할 정도로 입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이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규정 준수·미준수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분들께서 특히 예술 분야는 사실은 저희가 민간인이 접근하기 어렵지만 특히 행정, 이 행정이라는 것은 나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일반공무원이 지금 여기에 나열된 이 정도의 지적을 받았다면 이게 버텨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시도 그렇고 감사 받으면 이 정도 수준은 사실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계속 과장이나 팀장들이 직원 교육하고 그렇습니다만 하는 업무추진 과정에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과장이나 팀장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정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 반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개별적인 살림을 차린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가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제대로 된 수술을 한번 해야 되겠다. 지금 이분들을 크게 처리하거나 그런 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닌 정말로 우리 부평 문화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발되셔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계신 이사장님도 안타깝고 또 국장님도 그런데요. 이 부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부평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이 취임하면 상의를 해서 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정고만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짧게 제가 한 가지 여쭙고 감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때 풍물제 때 새마을부녀회에서 항상 롯데백화점 앞에 각 동에서 봉사하는 그쪽 있잖아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데 원래 새마을부녀회가 항상 하고 있었던 자리는 거기 김밥집 앞에까지 항상 그것을 2개 세워서 했다고 하는데 그 앞에 세우니까 우리 부평구 풍물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세우면서 옥신각신 이런 싸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 나오니까 무슨 장애인단체인가 거기에서 나와서 이미 그 부분을 다 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 동 부녀회장들 단체로 모여서 의원들한테 도대체 의원들은 뭐하고 있기에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명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서의 담당하시는 분이 혼자 결정해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도 알고 계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축제 때는 제가 부평1동장을 할 때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민원사항이 왔던 게 김밥나라까지 그 앞쪽, 롯데백화점 앞쪽 동 풍물발표회 하는 무대 그 뒤쪽에 설치를 해서 김밥나라까지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들어왔던 게 김밥나라에서 자기들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민원을 줬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옮기는 과정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새마을 부평구지회장님과 협의회장님과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런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드리기로 했냐면 그 한 칸만 물러서 그 대신에 뒤쪽 복개한 데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공간까지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사전에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다 된 것이고 흔쾌히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하고도 협의회장님하고 지회장님께서 오히려 저희한테 그렇게 장소배려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받은 사항이고요. 그런데 아마 그 상황이 전체 지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하고 밑에 동별 부회장님들한테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서 작년에는 이렇게 됐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줬느냐라고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수입 제가 여쭤봤는데 작년과 큰 차이가 없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까지 심지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한테도 상당히 지회장님하고 협의회장님께서 그 당일, 저도 많이 그 말씀을 당일 날 들었는데 오히려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거꾸로, 또 역으로 들은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사전에 지회장님하고 회장단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장소 선택이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지회장님께서 각 동의 협의회장들한테, 부녀회장들한테 협의를 해서 했으면 무리가 없었을 텐데 제가 있을 그 당시에는 그쪽에 있는 부녀회장들하고 협의회장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왜 미리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만들었을까 싶어서, 지회장님도 물론 그것을 먼저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럼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까지는 참 여러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저희가 행사 이후에도 두 분하고 몇 번 간담회도 했는데 그 부분은 지회에서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였냐면 사전에 그 장소 신청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신청을 하시면서 장소 협의를 하면서 아마 그 부분을 밑에 동 부녀회장님들이나 지회장님들께 사전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충분히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평생학습과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5060 아까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참 너무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년퇴직하고 나서 서예를 배워서 그야말로 서예입선을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제2의 인생이 새로이 즐거움을 찾아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가 정년퇴직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물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야말로 10번을 출석해야 되는데, 8번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 또 홍보하는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5060이 우리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열정에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22-99쪽에 보면 CCTV 부분에요 2017년도에 보니까 우리 부평구 관내에 39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네요.

2017년에 39개고요. 올해 같은 경우 42개입니다.

2018년도에 42개가 됐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더 다시 새로이 추가가 된 건가요?

부평2동에 3개가 추가됐습니다. 이건 부평2동에서 자체 하자시설 사업지원금으로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이것도 상당수가 좀 있어요. 이 CCTV가 한 10년 정도 가까이 돼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신규 설치는 2004년부터 있는데요. 이게 2017년도에 화소수를 높여서 전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몇 군데에 이동을 해서 설치한 것도 있네요?

네, 무단투기가 해소됐다거나 한 경우는 이전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것은 위치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보통 한 1500∼2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나서 무단투기가 많이 해소가 됐나요?

100%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정 부분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CCTV 같은 경우는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15년부터 CCTV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놔도 사실 그 무단투기자를 색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CCTV는 ’15년부터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한 8대가 설치가 됐던데요? 새로이.

’17년에요?

2018년도.

2018년도에는 부평2동에서 자체적으로 3대 설치한 것 추가가 된 것이고요.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8년 5월, 1월 이거 설치한 것은 이동설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18개 동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산곡2동이나 산곡3동·4동, 삼산2동 이쪽은,

거기는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여서?

네.

그래서 저기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2-98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건수와 또 아까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 이것하고 틀린 건가요? 아니면,

네, 다른 것입니다. 신고 건수는 일단 일반인이 무단투기하는 것을 목격하고 영상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찍어서?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의 그 건수고요. 무단투기 서포터즈 관련돼서는 서포터즈가 직접 단속을 한 건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이 신축하는 CCTV는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앞으로도 CCTV는 신규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도 예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고정형 CCTV이고요. 저희가 이동형 CCTV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자재로 장소를 옮겨서 운영을 할 수 있는 CCTV입니다.

CCTV나 서포터즈나 이런 것을 통해서 꼭 이 건수를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가 근절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더 좋겠지만 물론 그러기는 아직은 조금 더 역부족인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진짜 자원순환과나 주차지도과나 이런 데가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과 질서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것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수감자료보다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부개동, 일신동 이렇게 있어서요. 그 지역 중학교 문제가 아주 지역에 늘 현안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7대 때 의회에 들어오면서 2016년 12월 정례회 때 지역주민들, 학부모 이렇게 해서 약 2000여 분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소개 의원으로 부평구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청원소개가 통과가 되어서 시교육청에 전달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청원조차도 시교육청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지난 구정질문 때에도 평생학습과의 문제로 부개·일신지역에 중학교 문제 해결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신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설이 됐든 통합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지역의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습권의 제약을 받고 불편을 받고 있으니 그 부평 남부권역이라고 하는 부개·일신지역 초등학교 4개 학교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중학교를 가까운 근거리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고 거기에 너무 부평구에서 교육청에 적극적인 어떤 협력을 얻어내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단지 이 문제의 해결은 교육청에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강하신 것 같아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문 시에도 차준택 구청장님의 답변은 시교육청 교육감을 만나서 이 문제를 요청했으나 해당지역 문제를 안고 있는 부개·일신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동의를 하는, 학생들이 동의를 하는 그런 방안을 협의해서 가지고 오면 그쪽에 중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점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 또 철길 건너편에 중학교만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흥중학교, 부광중학교 그 중학교의 이전 문제는 두 학교의 학부모들 간에, 학생들 간에 협의를 해서 해결점을 찾아오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주 상당히 언짢은 얘기를 구정질문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의 피해를 안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점을 협의해서 가지고 오면 해결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그 문제의 피해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문제해결점을 찾아줘야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8대에 들어서 제가 들어오면서 부개·일신지역 내 중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그런 건의를 다시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쭉 가지고 왔어요. “부개·일신지역 내 중학교 신설 관련 2018년 제22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중에 이익성 의원의 질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는바 해당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에 아래와 같이 검토 요청하니 언제까지 답변을 바란다.”라고 교육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동안에는 중학교 문제를 해결해 달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통합학교로 우리가 한번 의견을 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통합학교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통합학교로 도심형 초중통합학교 설립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변 요구날짜 하루 전에 또 이렇게 보내요, 거기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과정이 달라서 통합학교로 전환하려면 현재 시설에 추가로 필요한 특별교실 및 강당 등 시설이 증축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이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죠? “또한 남성 중학교 설립 시”, 남녀 저기가 아니고 그냥 남성만, 단성으로. “남성 중학교 설립 시에 학교폭력, 시설 공동사용에 따른 거부감이 있어서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더 웃겨요. “부개·일신동 지역의 초중통합학교 설립은 학생, 학부모”, 괄호 열고 예비학부모까지 포함을 해요. “예비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등의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교육청 중심의 일괄적인 통합학교 전환 추진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알아서 해결점을 찾아 갖고 와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해요.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시기를 우리 풍물 관련된 그런 지원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교육경비와 다른, 그건 좀 제외하고 그런 규정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적극적인 얘기도 했는데 저는 무용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교육경비를, 올해 예산 편성돼서 지원한 게 얼마입니까?

13억 7000입니다.

거기에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까? 13억 7000이면 예년보다 많아진 것은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엔 거의 20억대, 17∼8억 이상 대를 매년 해마다 지급을 했어요. 그 지급한 게 거의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도 4대, 5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그 교육경비를 왜 지원합니까? 우리 부평구의 학생들에게, 또 부평구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 줌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차라리 17∼8억씩 15년 이상 모아서 중학교 설립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다 나은 데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요. 교육경비 지원하라고 하니까 해마다 우리 학교에 뭐가 필요한가, 매번 신청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게는 3000만원, 적게는 2000만원씩 컴퓨터실도 바꾸고 어디도 바꾸고 계속 신청을 합니다. 부평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신청을 해요. 그 금액을 다 따진 것이 적게는 15억, 많게는 20억입니다. 그것을 15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3∼4년을. 그것을 다 모으면 중학교 설립합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하고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도 늘 방관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이렇게 애타게 이 부분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아이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의 자녀가 중학교·고등학교 통학을 하는데 적게는 30분, 많게는 50분씩 걸려요. 부개고가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오는데 또 30분, 50분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최소 1시간 반 내지 더 크게 보면 2시간씩. 1시간 반 이상씩을 계속 이렇게 통학에 시달려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얼마입니까, 시간이. 일주일이면 주 5일만 해도 한 8시간 되잖아요. 그 8시간을 애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든 어디 학원에 가서 본인의 재능을 갈고 닦든 피아노를 배우든 그 8시간을 못 해요. 없어진 8시간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부평구청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진다고 선언을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냥 교육청에다가 계속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그쪽 보면 답답하죠?

네.

제일 답답한 조직이 제가 판단해도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너무 틀에, 너무 프레임이 갇혀 계셔서 행정을 하시는 게 많으니까.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쭉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다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해결을 어떤 방법이 낫겠냐? 내년에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아유,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 한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또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결점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100명이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는 75명이 졸업을 합니다. 25%가 이사를 가요! 어디로? 상동, 부천으로. 그럼 그 아이들이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갈 것 아니겠어요? 재원이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부평구의 아주 훌륭한 재원들이. 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주시고 지적도 하시고 해서 개선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얘기만 할게요. 이것에 대한 해결점, 그동안 쭉 진행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이나 해결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부개·일신 중학교 그 문제로 계속 지적하시고 주장하시고 구정질문하시고 그래서 저도 시교육청이나 시의원, 시교육감, 또 북부교육지원청 그리고 국회의원님, 부개·일신동에 꼭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협조 부탁드리고 제 머릿속에 그것으로 지금 꽉 차 있고 또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열정이 조금이라도 조속히 반영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올해는 다 지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정년을 앞두고 정말 이 부분만큼은 내가 내 흔적을 한번 남기고 싶다라는 열정으로 해주시는 것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 대화로 얘기를 할 상황이 이미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왜?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편한 우리가 불편하지 않은, 해줘야 될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화제의 우선순위가 부개·일신 중학교 설립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평생학습과에서 우선순위를 부개·일신지역의 중학교 문제해결 그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올해에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감사에서 왜 해결이 안 됐습니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왜 해결이 안 됐습니까라는 얘기는 시에서 또 시의원들이 하시겠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외쳐주기를 기대합니다.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내년에. 교육경비 하지 맙시다!

그 의견도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 당사자는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문제제기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또 주민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또 제도를 어떻게 방안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재원마련도 구에서 일정부분 부담합시다! 해야 되는 거죠. 하는데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뭘 어떻게 방향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해달라고만 얘기하면 학교설립기획과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늘 해오던 얘기만 하잖아요. 학교 설치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장사무로서, 등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할 예정임. 이게 내년에도 또 올 거거든요, 이 서류가. 그런데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은 진학을 해서 중학교 문제에 고통을 받는 아이들로 아이들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100명 중에 25%인 25명은, 꼭 100명이 졸업한다는 게 아니고 졸업하는 학생 한 400명 중에 25%가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저는 사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왔습니다. 이 문제를 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서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좀 찾아보자고 제가 이 위원회에 자청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난제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저는 사람이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약 때문에 사람이 못 풀겠다고 얘기를 해!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안 됩니까? 서로 협의를 하면 되지. 지금 부개·일신지역에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4개, 그러니까 학교가 4개인데 초등학교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못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잔뜩 들어와서 저희 지역구 중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부평5동 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부제 해야 돼요, 진짜 막 얼마나 많은지. 그럼 그런 지역은 해결점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없어, 해결점이! 뭐 이런 교육행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일조를 해요, 늘!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학교 같은 건 생각을 안 해, 그냥 내줘! 왜 환경영향평가는 합니까, 도대체? 평생학습과장님께서 그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1년을 재임기간 동안에 애를 쓰셨으니까 제가 한성호 국장님께 좀 질문드립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이제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한번 풀어보는 방향에서 작더라도 어떤 대안이 나오고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론적인 걸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질문드릴 것도 없어요. 제가 속상한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교육경비라도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성의를 보여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 교육경비도 우리 부평구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다 할 정도로, 인천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4대 때 기억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교육청을 돕고 서로 협치를 해나갔던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냥 일관되게 북부교육지원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니까 북부교육지원청은 “인천교육청, 시교육청 관할 업무라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말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일신동·부개동 지역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열정을 보여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도 많은 부분 고민하고 또 저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또 위원님께서 학생들한테 돌아갈 교육경비 문제까지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열의를 보이시고 계시는데 또 그간 저희도 답답한 게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도 본인들의 문제고 또 시장님도 본인의 문제고 구청장님이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청을 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답답해서, 그렇지만 구에 그게 또 한계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 외에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지난번에 오죽했으면 저희가 초중학교 통합학교까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까지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답답한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 통합학교는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듯이 지역의 정치권이나 여러 군데의 단체장까지도 구청장, 시장을 포함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교육감만 안 받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감이 키를 갖고 있죠.

그런데 교육감은 선출직이 아닌가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교육감이 우리 부평 출신이라서, 또 본 위원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대를 저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가 선거기간 전에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한번 후보자 설명회도 했습니다. 의견을 듣는, 각 교육감 후보자 세 사람을 불러놓고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까지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는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려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문제는 풀린다고 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이 없어.

지금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또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쪽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우리한테 없는데 우리가 이 문제해결을 그냥 단순히 교육청에서 보내준 정답, 지역에서 알아서 잘 협의해서 해결점을 찾아오면 해주겠다. 이런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여기는 우리 실무 국장님이나 이렇게 가시는 거고 교육감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들 간에.

네,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있잖아요, 간담회 하시는. 거기에 가셔서라도 처음에는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지역에서 협의점을 가지고 오면 해결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줬다면 그 해결점을 협의를 해 갖고 오면 해결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한번 합시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주객이 전도돼도 보통 전도된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제가 자원순환과장님한테도 얘기하는 게 버린 사람이 청소비용을 내는 게 맞지 어떻게 안 버린 사람이 나눠서 내는 게 맞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그렇잖아. 이거를 원인자부담이라고 얘기를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문제 발생을 일으킨,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든지 교육의 무슨 학생 수가 지금같이 이렇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었다 칩시다. 그래서 이쪽에 어디에다 학교를 만들어도 군소리 안 하고 다녔어, 멀더라도. 그건 그때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구가 57만 넘었다가 지금 53만도 채 안 됩니다. 물론 지역 내의 재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이주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교육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초등학교는 무조건 학교 근처에,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 들어간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왜? 아이들 때문에. 초중까지는 그런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조금 원거리 통학을 하더라도 이해를 한다고. 그런데 이사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학교를 안 다니려니까. 제가 지금 질의 중에, 감사 중에 혹시 뭐 무슨 대안이 있는 게 있습니까?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에 목소리가 계속 전달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은, 그런 논의의 장을 자기들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협의체를 제가 2016년 12월에 청원 받으면서 협의체 만들어 달라고 한 거야. 지역주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학부모죠. 그다음에 구청,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진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풀어가자. 그런데 일언지하에 거절해서 지금까지 그냥 반응 없이 온 것이거든요.

지금 도성훈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해결을 하려니까 그냥 똑같이 해서는 이게 되지를 않아. 그래서 충격요법이라고 하면 너무 큰 충격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구에서 정말 강력한 요구를 하는구나 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저쪽에서도 응하지. 매년 하듯이 그냥 찔끔찔끔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를 불문하고 저는 부개·일신지역의 중학교 문제해결 여기에 평생학습과는 어떻게 보면 제1의 목표로 보고, 과업의 목표로 보고 한번 꼭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다. 여기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더 이상 부평을 외면하면서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세세한 강론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의 문제가 이런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하는 얘기는 하도 얘기를 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어찌됐든 오죽 답답하면 초등학교·중학교를 한 학교에 묶는 것까지 얘기를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받아들여지고 어느 학교를 묶는 것인지 학부모들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갖고 오면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데가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이게 인천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 문제해결이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자극적인 어떤 액션도 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이 시간에 강력히 드리면서 그런 방안을 서로 협의해서 꼭 내년에는 정말 진전된 문제해결을 위한 그런 아주 밝은 빛이 보였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렸고요. 내년에는 이 자료요구를 제가 안 하는, 그래서 추진계획서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감사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또 그전에 구정질문이나 위원회 할 때에 제가 자원순환과장님께 부탁드리고 했었던 것이 테마의거리, 부평5동에 있는 젊은이들의 거리죠. 그 테마의거리의 청소문제, 홍보전단지 그냥 마구 배포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으로 거기의 업소든 업소 사장님이든 버리는 주체에게 청소용역을 맡기든 청소 수거비용을 우리가 부담시키는 게 옳은 것 아니냐. 우리 구민들의 구비에서 너무 그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했더니 그 말씀에 또 과정을 좋게 빨리 테마의거리를 확인을 해주셔서 현장 확인도 해서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이렇게,

도시경관과.

아, 도시경관과하고 같이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11월 7일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현장에 공무원들이 다녀오셔서 현장사진을 찍고 그렇게 한 내용의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공직자분들, 그다음에 팀장님들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바로바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데에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고 정착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제가 보고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곧 송년, 12월이 오니까 그 거리가 12월에는 대단해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더 나오고 이래서 그 거리가 지속적으로 깨끗함이 유지가 될지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지금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역사박물관 수장고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장고는 확실히 항온·항습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동이 되는 상태는 맞았고요. 저희 부평역사박물관의 유물을 보시게 되면 오래된 가구나 농경에 필요했던 쟁기나 호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항온·항습만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물 관리를 하는 데에 치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같이 가셨던 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장고의 형태는 아주 수장고의 기본형 형태입니다. 기본형이라고 함은 네모난 공간에 장식장 몇 개가 있고 그 장식장 위에 물건이 얹어져 있는 형태가 기본형이고요. 그런데 그 기본형을 바라봤을 때 저희 부평구는 아까 제가 가격으로 추정했을 때 한 4억원이 넘는 유물을 갖고 있는 곳인데 그러면 유물 점수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류 같은 유물은 해당 사업별로, 해당 과목별로 담당 학예사가 박스로 포장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제대로 편지봉투 같은 데에다가 지류를 얇게 압축시켜서 거기다 착착착 분리는 참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유물을 관리할 때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유물 목록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유물 목록을 보게 되면 그 어떠한 사람이 와도 이 유물의 형태가 어떤지는 바로 옆에 사진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었다라는 부분, 이것은 확실히 학예연구사 혼자만이 유물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물 분류에 있어서도 이제는 디지털작업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같이 가서 제안을 하게 됐고, 수장고는 아주 기본형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물 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과정에서 그냥 네모난 공간에 장식장 형태의 유물진열대로는 안 되고 레일을 깔아서 이동형 유물 수장고 형태로 변형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1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유물을 구입합니다, 역사박물관은요. 그렇지만 저희가 유물을 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유물의 질도 잘 모르겠고 구입하다 보면 맨 똑같은 그 책만 계속 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사박물관에 이렇게 지출항목으로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장고를 다시 개·보수할 수 있는 비용의 시설투자비로 쓸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물이 수장고 내에서 다 존재하지 못해서 수장고 바깥 복도에 즐비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쪽 공간에서는 문화센터처럼 교육을 한참 신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평일인데도 많은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있는 상태를 보고 역사박물관은 그냥 단지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고요. 이번에 제가 수장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었고 박물관에서는 어떻게 세부 세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물은 물품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한 부분이 있으니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것 좀 조속히 변형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장고 부분에서는 담당하고 얘기해서 좀 더 효율적인 수장고 진열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가을철 부평구에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21개 대회 있었습니다.

21개죠?

네.

제가 행사 나갈 때마다 늘 얼굴이 다 타실 정도로 주말에, 특히 늘 참석하셔서 자리를 해주신 것을 뵀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것은 볼링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 20-81쪽입니다. 거기에 2017년도 중간쯤에 보면 경력, 성적이 나와 있죠? 2017년 5월에 보면 제20회 전국실업볼링대회 개인전 2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똑같은 20회입니다, 대회가. 똑같은 20회 전국실업볼링대회 2위를 수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2017년 5월에 제20회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전국실업볼링대회 개인전 2위를 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제20회입니다, 똑같은 20회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81쪽 2017년 5월에 개최된 게 19회이고요.

19회입니까?

네, ’18년도에 개최된 게 20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2017년도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대회 입상보상금이 710만원이 되어 있어요, 2017년도. 개인전 2위죠? 이게 71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대회 입상보상금이 200만원으로 집행이 됐어요. 2018년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회 개인전 2위 했고, 37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에도 1위하고 3위를 했어요. 수상경력은 2018년도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이 자료는 2017년도 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대회 성적인 거고요. 그중에 총 710만원이 나갔고요. 상반기에도 입상 성적이 있어서 입상할 때마다 입상보상금이 나간 거고요. 2018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입상 성적이 지금 이 결과에 따라서 200만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것 말고 상반기 대회 때 입상해서 입상보상금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7년도 거와 ’18년 것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제가 혼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이게 지금 자료가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만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17년과 ’18년 전체 성적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럼 ’17년도 자료에 그전에도 입상한 자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실적이 특별하게 뭐 없습니다. 등외예요, 전부 2017년도 맨 위쪽에 보면 성적 등외, 등외, 등외, 그다음에 ’18년도에 들어서 양수진 선수 딱 한 선수가 대회에 입상을 한 성적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거의 등외입니다.

네, 2018년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예산집행액이 7억 4000 정도, ’17년에는. ’18년에는 5억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지금 한 8억이 넘어가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단 구성이 원래 부평구에서 우리는 볼링을 가지고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하나씩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양이 양궁을 하고 저희는 볼링, 연수구 씨름, 남구가 사격 이렇게 하듯이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씩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수단 구성은 따로 구성인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보통 저희가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5인조 대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독을 빼고 선수를 6명 내지 7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화해서 지금 현재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여기에 보니까 선수단 구성이 6명하고 감독님하고 있는데 보니까 급여가, 예를 들어서 성적이 입상이 없어도 매월 계속 나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급여는 지급이 되는데 성적을 반영해서 연봉계약을 하기 때문에 성적이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연봉도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회의 성적을 가지고, 2년간의 성적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으면 연봉이 올라가는 거고요. 성적이 떨어지면 연봉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등외가, 성적이 지금 최근에 한 선수에 의해서만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감독님이, 예를 들어서 감독님은 꽤 몇 년 되셨나요?

네, 오래되셨습니다.

그럼 선수층이 얇다는 얘긴가요? 새로 영입하고 좋은 선수들을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감독님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지금 이 볼링 종목 같은 경우는 우수 선수의 어느 정도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상당히 좌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1인조 경기도 있지만 잘하는 선수가 1인조, 3인조, 5인조 다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우수 선수 확보가 중요하기는 하고요. 물론 감독의 지도력도 당연히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선수 성적이 나지 않다 보니까 급여가 낮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층이 우수 선수라기보다 중위권이나 중하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이 올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체전에서 저희 관내 삼산고등학교의 여고부에서 좋은 성적을 낸 우수 선수들도 있고 해서 선수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우수 선수 유치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도록 선수 확보에 그렇게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만 좋은 선수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물론 감독도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의 연봉도 당연히 선수의 성적에 따라서 연봉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연동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어느 가정에서도 내가 우리 아이를 학원을 보내더라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그 학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깊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일단 그 선수단을 어차피 운영을 하는 경우니까 좋은 성적이 나야 또 저희 구도 홍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수 선수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하나는 성적에 대한 전국체전이라든지 입상을 했을 때에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 선수들이 저희 구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 선수 유치와 그것에 따라서 성적이 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금이라든지 또 다음 연도의 인건비가, 연봉이 상향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우수 선수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퇴직금이 4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도 1000만원씩 늘 했었죠?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 예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퇴직 선수가 나오면 1년을 근무하면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적립을 해놓고 그 선수가 계약만료가 되면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거기에서 지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계약만료되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책정되었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 말에 만료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왜냐하면 1000만원씩 오던 게 갑자기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금 3명 정도가 계약해지 선수가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지금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좋든 싫든 간에 각 구별로 어떤 스포츠 강화를 위해서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지만 돈이 들어가는 만큼 최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96에 보면 각 동 풍물단 운영실태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성별도 있고 풍물단 인원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연령이 나옵니다. 연령에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연령이 56세, 60세, 68세, 66세, 60세, 65세, 67세, 66세, 58세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느끼시는 것과 우리가 느끼시는 것과 아마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 풍물단들을 보면 공연을 한 번 하고 나면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연령은 일단 패장님들의 연령 현황이고요. 이 패장님들 말고도 단원들도 많이 연령이 높으신 편입니다.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20여 년간 운영하면서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계속 운영이 되면서 세대교체가 되지가 않아서 많이 연령들이 높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라든지 풍물이 저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혹시 학교에서 풍물하거나 지역에서 풍물을 하셨던 젊은 분들이 동 풍물단에서 지속적으로 이 풍물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풍물이 잘되게 되면 그 인적자원을 가지고 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풍물단, 구립풍물단 운영까지도 지금 검토 계획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20-98에 보면 부평구 관외에 계신 분들이 여덟 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덟 분이 있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조례를 한번 봤어요. 조례를 봤더니 조례 14조에 보면 관할 구,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구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일단 관외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소가 관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지는 확인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풍물단 인원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아마 동에서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보고를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네.

22-1쪽 하단 쪽에 보면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 해서 3억 6534만원 이렇게 보면 실제 부과액은 6억이에요, 6억. 그런데 이것을 예산액이 과소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숫자를,

2017년도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7년도 것. 여기에 보면 3억 6534만원 예산액 목표액을 세웠어요. 예산목표액이 적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별도처리용봉투가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황색봉투인데요. 이게 점진적으로 사용량이 늘면서 저희가 2016년에도 목표액보다 부과액과 징수액이 지금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목표액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별도처리용봉투가 판매가 많이 되어서 예산이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적정하게 예산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전년도 징수액에 준해서 예산목표액을 잡았습니다.

네,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내역 이것도 제가 했는데 그것은 하셨고. 그리고 자원순환과 22-95에 보면 쓰레기봉투 가격 있죠? 가격이 부천시하고 부평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작년 2017년도 7월에 인상조치를 했는데요. 아마 이것은 지자체별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천시보다 우리가 좀 열악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 비교·검토를 통해서 우리 구의 상황적인 적합한 가격 등을 산정하는 그런 청소행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좀 비싼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부담률은 50% 정도 선밖에 안 되거든요. 청소처리비용을 주민이 50% 정도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량제 정책에 따른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인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구만 아니라 부천시도 똑같은 행정을 펼치지 않나요? 이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같은 저기잖아요?

네.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 좀 고려하셔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보건소장 박영애 문화체육과장 한철웅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윤자 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