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최갑선 의원 발언
이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청송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청송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오늘부터 11월 28일 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 된 부분은 도출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질의에 대한 답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더욱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확고한 소신을 갖고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책임 있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공익 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및 직속기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청송사과유통공사, 청송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감사를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원장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은 다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한 공통 및 개별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읍면장은 제자리에 남아계시고 모든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읍면 및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10시39분
먼저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홍배입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읍면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읍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읍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 수분관리 홍보 지도 되어있습니다. 이거 공공비축미곡에 대해가지고 창고 같은 것은 각 읍면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청송읍장 송순열입니다. 저희들이 공공비축 미곡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개인 삼영창고라든지 농협 보유분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중에 보관료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원금하고 사용료, 보관료하고 이런 거는 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창고가 우리 관내에 보면 농협창고라든가 군 창고는 없는가요?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군 창고는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각 읍면에 전혀 없는가요?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한 개도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한 개도 없다고요?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그게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쥐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수분관리 이런 걸 잘한들 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관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창고 갖고 있는 단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읍면에서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는지...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정부 보관창고는 행정기관에서 특히 군에서 지도감독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쥐 피해예방이라든지 습도조절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기간만큼이라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고가 노후 되고 하다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내가 몇 군데는 둘러 봤는데 부남이라든가 안덕이라든가 이런 창고에 가 봤을 때는 굉장하더라고 이거는 우리가 애먹고 정부 돈으로 수매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양곡들이 미물들한테 곡식 바치는 그런 입장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 어린이들 군인들 그 다음에 경로당 이런 데로 다 들어가야 되는 양곡인데 이렇게 관리 소홀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읍면에서 둘러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읍면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우리 읍면에서 유기질비료 퇴비 신청을 받잖습니까? 유기질비료 신청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청송군에 차를 타고 가보면 사과나무 잎이 안 떨어진 사과나무가 꽤 있고 낙엽이 노랗게 해서 떨어지는 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토양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청송군에 전체적으로 보고 느끼는 걸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유기질비료가 과하다 화학비료는 제가 농협하고 능금조합에 나갔는 것 전체를 파악해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유기질비료로 인해서 색도 덜나고 질소가 과다하게 나왔다 어떻습니까? 지금 읍면에 신청량을 읍면에서 받잖습니까? 농가에 몇 %정도 수치가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에 대해서 생산 중심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패러다임이 유통 쪽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필요하고 유기질비료가 농민들이 유기질비료를 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과를 굵게 하기 위해서 봄에 영양제도 주고 심지어는 배 맛없는 것 있잖습니까? 지배딘 처리도 하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읍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그 부분은 농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이지만 저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예.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사실 현위원님 말씀 들어서 공감합니다. 저도 농정과장하면서 농가들은 유기질비료에 대해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유기질비료가 저가 볼 때는 도내에서 군 단위로 공급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면적대비 그래도 농가에서는 더 원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유기질비료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시학
현시학위원
신청이 많다 이 말씀이지요?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기질비료 신청은 농민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추가로 해주기는 어렵고 범위 안에서 공급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포당 보조를 줬을 경우에도 농가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6,000원 넘거든요. 6,200원, 6,300원 좋은 것은 6,500원, 6,700원 이렇게 되는데 군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라 그러니까 받는데 약간은 지도역할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기질비료를 절대 많이 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우리 냇가에 있는 외래종이죠? 갈대 아니고 그것도 실제로 유박에서 나왔다고 보면 정확하거든요. 이게 옛날에 유박이 들어오기 전까지 없었어요. 그 풀이 유박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결국은 그 비용이 만만찮게 들잖아요. 그래서 읍면에서 유기질비료를 비료업자들이 10년전에 비하면 10배가 많아졌습니다. 10배 옛날 10년전에 유기질비료나 이걸 취급을 하는 비료업자가 10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청송에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게 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과하게 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비료업자들 만나면 적정량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정량을 가르쳐 주는데도 농민들이 자꾸 많이 친다는 겁니다.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영농회의 할 때 유기질비료 적정량을 쓰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한 해 동안 우리 읍면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공비축미곡 수분관리 홍보 지도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지적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결과를 통해서 시행을 하셨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여기 조치결과 내용들을 보니까 수분측정기가 현서 1대, 현동 3대, 파천 3대는 언급이 되어있고 그리고 청송, 진보, 안덕도 그냥 보유하고 있는 수분측정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 있고요. 부동, 부남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수분측정기가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는지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 제가 농정과장님 있는데 사전에 알아보고 왔는데 일단 동네별로 수분측정기는 다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있고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읍면에 있는 것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각 동네별로 있고 그리고 부족할 때 읍면에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걸로...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2018년도 추곡수매 현장에 자주 못나가 봤습니다. 올해 수분 함량은 어느 정도 되는 가요?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정위원님!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매년 정부 비축미 매입할 때마다 수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수분 함량은 13%에서 15% 사이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저희들이 13% 미만 되면 한 등급을 낮춰 주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그래서 올해 청송읍 다 마쳤는데 매년 추곡장에 보면 수분이 오버되어 가지고 재수매를 한다든지 다시 건조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 읍으로 볼 때는 사실 이틀만에 6,701가마니를 했는데 수분 때문에 문제 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다행입니다.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그나마 농민들이 이 수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다녀보면서 과도하게 건조되어서도 문제가 되었고 또 수분함량이 높아가지고 다시 가져가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애를 먹더라고요. 읍면에서 계도 잘해 주시고 또 신경 써주셔서 올해는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도 꾸준하게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 읍면별로 사업을 배정했는 걸 보니까 물량배정이 공평하게 잘된 면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잘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이 읍면장님들 배정을 할 때 업체에 균형을 맞춰가지고 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감사결과에 올라 왔는 걸 저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요. 물론 건수에 의해가지고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모 면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는 업체에는 5개한 업체가 있고 못한 업체는 한 군데 밖에 안한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했다 해도 두 곳, 세 곳 이렇게 되고 평균적으로 네 곳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금액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가 싶어서 저가 검토를 해보니까 금액을 많이 했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거의 일정 수준으로 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고 이러니까 배정을 하실 때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또 기존에 우리 전문건설업이 있는데 옛날 재무부령 요사이는 재무부령 하는 것 없습니다. 재무부가 없어졌는데 재무부령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업체에도 엄청스러운 예산을 투자한 읍면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가 없잖습니까? 지금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다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끼리 재무부령 하고 이러더라고요.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읍면에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업체별로 균등하게 배정하도록 하고 일반 전문건설업체 외 업체에 대해서 소규모로 준다든지 잘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지양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준 전문건설업체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문건설업체 보다 그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해버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최대한 전문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극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전문업체 외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하여튼 재량사업비를 공정하게 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관한 것만 말씀하라고 하셔서 읍면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해야 됩니까?
이광호위원장
예. 따로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따로 하실 거잖아요?
이광호위원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읍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읍면의 읍면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변 풀베기라든가 이런 사업에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도 그런 부분에는 좀 더 힘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저가 나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도심지에 쓰레기가 나오는 것 보면 분리수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쓰레기가 미관상 안 좋도록 나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힘을 써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각 읍면별로 한 가지씩 제가 생각나는 것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송읍장님!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청송 시외버스 터미널에 보면 화장실에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거기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여러분께서 그런 건의를 하셨는데 거기 화변기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쪼그리고 앉는 것 굉장히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화장실에 화변기를 좌변기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 정도라도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안덕면에 면장님! 근곡리에 보면 헌실날실길에 경로당이 지어져 있지요?
정모
조정모안덕면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경로당이 지어져가지고 3년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모
조정모안덕면장
제가 알기로는 권역별 사업으로 지었는데 처음에 지을 때는 주민 체력관련 시설로 했는데...
미진
정미진위원
체력단련실 같은 걸로...
정모
조정모안덕면장
예. 그걸로 했는데 늦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승인과정에서 경로당 거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번에 마을대표께서 오셔가지고 경로당 신청을 한다 해서 제가 세부내용을 안내 해드렸습니다만 아직 조건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조건 안 되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거리는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정모
조정모안덕면장
2㎞ 이내 경로당이 2개 이상 그런 조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요.
정모
조정모안덕면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거기 보면 본동네하고 4㎞ 정도 거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모
조정모안덕면장
예. 거리는 그렇게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경로회원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다 부합된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정모
조정모안덕면장
10명 이상이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것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면장님!
정모
조정모안덕면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것 빨리 허가가 나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안덕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진보면에 면장님! 신촌에 보면 세계평화식당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군유지에 무단으로 두릅이나 대추나무 같은 걸 식재해가지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서 차량이 출입을 할 때 교통안전에 장해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들을 제가 많이 접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수환
서수환진보면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미진
정미진위원
처음 들으십니까?
수환
서수환진보면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왜 면장님께 얘기 안하고 굳이 나선거구에 있는 저한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수환
서수환진보면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식당 옆에 환경청에서 나무를 너무 큰 걸 식재해가지고 환경산림과와 환경청에 얘기해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주시고 군유지에 무단으로 식재해서 그러면 주변에 같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얘기는 못하고 속앓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진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진보 소재지부터 신촌까지 올라가면서 커브길이라든가 시야 장해가 되는 수목은 저희들이 제거를 다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수환
서수환진보면장
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보고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수의계약 현황이 실장님! 8개 읍면을 제가 계산기로 다 두드려 봤거든요. 그런데 청송읍 같은 경우는 3억1,455만3,000원에 17개 건설사가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부동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면장님이 일을 워낙 잘하셔서 그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억7,664만6,000원에 건설사는 3개이고요. 부동 농기계 710만원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제가 살펴봤는데 부남 같은 경우에 1억6,000 그 다음에 현동은 2억4,000 현서는 1억7,000 그리고 안덕이 2억1,000 파천 2억8,000 그리고 진보가 3억1,000 이렇게 해서 건설사하고 이렇게 비율을 따져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자유 시장경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송 관내에 있는 일을 할 때 청송 관내업체에게 최대한 줘서 우리 지역주민을 먹고 살게 해주자 하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외부업체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관내업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면이라고 해서 부동면에만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3억7,000 이라는 게 3개 업체만 참여를 했고요. 진보 같은 경우는 3억1,000인데 청송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17개 업체가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군민들이 그리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자료를 눈으로 봤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최대한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수의계약을 해주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청송이나 부동은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니까 부동 같은 경우에는 청송읍 업체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묘미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실장님하고 읍면장님들 머리 맞대서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추후에 읍면장님하고 의견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이렇게 자유 시장경제에도 어긋나지 않으면서 또 지역에 있는 업체도 지키고 보호하면서 크게 말썽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일요일은 쓰레기 수거 안하지요?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심상휴위원
전체 다 그렇지요? 8개읍면이...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올해 9월 1일부터 근로시간 조정관계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그래서 일요일은 일체 수거를 안 합니다.
심상휴위원
예. 그래서 청송읍뿐만이 아니고 읍면에 우리 읍장님, 면장님들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일요일 관광객들 오는데 쓰레기 수거가 안 되니까 그대로 모여 있거든요. 그게 미관상 안 좋으니까 홍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월요일 내면 되니까 그거는...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최대한 해서 배출시간에 배출하도록...
심상휴위원
그리고 청송도 그렇고 현서도 그렇고 환경미화원들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에서 내년에 인원 수급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 방송시설이 말입니다. 잘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지만 자꾸 고장 나고 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거는 방송시설이 안되면 동네 이장님들 답답하잖아요. 연락이 안 되니까 이부 동장님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자꾸 고쳐봐야 일시적이지 방송이 안 되는 데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전면 교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읍면방문 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도 일부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도 반영을 조금 했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이장님들 동네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깨끗한 청송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읍면장님들 수고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 풀베기 사업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관광객들도 청송은 도로가 깨끗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아까 전에 정미진 위원님, 이광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공평하게 읍면장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불평불만 하는 업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업체가 많고 적고 간에 문제가 아니라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꼭 짚어서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올해 본예산에 사업을 했는 것을 저번 주에 설계도 안 했는 면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공사 언제 합니까?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그거는 읍면장님들이 챙기셔야 되는데 본예산에 올렸는 것을 11월 달에 설계도 안 되어있는 그런 것은 읍면장님들 신경을 쓰십시오.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혹시 잊어버릴 수는 있는데 계장님, 밑에 직원까지 다 잊어버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각 읍면에 보면 행락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부동이 제일 많습니까? 부동이 많지 싶은데 어떤 데는 가면 굉장히 깨끗해요. 어떤 데는 가면 매일 지저분한 데는 매일 지저분하고 매일 깨끗한 데는 매일 깨끗합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이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 바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놀러 오신 분들이 불쾌하다고 의원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난 사람들이 그래서 읍면에 전화하면 될 건데 굳이 의원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랬습니다. 깨끗한 데는 늘 깨끗하더라고요. 지저분한 데는 늘 지저분하니까 그거는 읍면장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수시로 점검해서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재해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읍면장님들이 계속 다니면서 체크를 합니다만 제가 저번 의회 때 실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렸습니다. 재해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배정을 해야 뒤에 저희들도 덜 졸리고 읍면장님들도 지금 굉장히 부탁을 많이 받아 놓은 상태인데 결국은 군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결국은 장비가 움직였던 데는 거기 돌 축을 쌓든지 콘크리트를 치던지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예산서가 12월에 의회에 올라오면 보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이 읍면장님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역에 불편한데 그저께 제가 현서 모계를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데가 한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토목기사보고 거기 갔다 와서 저한테 전화를 해 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운전해 보니까 오르막이 되어 있고 커브가 되어 있는데 처음 가는 사람은 낭떠러지입니다. 이쪽이 산인데 그래서 제가 산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바위인데 이쪽은 완전 낭떠러지입니다. 벽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은 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살펴가지고 그 동네 전체가 그렇더라고 동네 전체가 들어가는데 좁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읍면장님들이 살펴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의 실장님! 예산 배정할 때 재해관련해서 같이 의논해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읍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저가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업체별로 골고루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좌우지간 지금 부동에 보니까 3개 업체가 너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송관내이니까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청송읍장님! 청송읍 사과농가에 칼슘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순열
송순열청송읍장
예. 저가 알기로는 비타칼슘하고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뒤로 다른...
이광호위원장
칼슘지원 사업도 있다 하던데 GAP하는 거요. GAP사업이 있는 모양이래요. 있는데 GAP 농가만 줘버리고 실제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들은 연세 많은 어른들은 경지면적이 소규모로 경작하잖습니까? 경작면적이 많으면 남을 줘버리고 본인이 힘이 안 되니까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어르신들도 그런 소규모 농가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배척이 되는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저 있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잘사는 사람은 실지로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소규모 농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도 농정과 소관도 되지만 실장님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실지로 더 힘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르신들 소규모 농가를 위해가지고라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강소농 육성해놓고 소규모 농가는 할 수가 있습니까? 지원도 안 해주고 역량을 안 키워주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가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읍면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사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13시10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기획평가담당입니다. 윤호영 예산담당입니다. 박장혁 공보담당입니다. 최진국 미디어홍보담당입니다. 김경숙 법무감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올해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은밀하게 말씀드리면 공직자들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워크샵이나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도가 낮은 것 아니냐 지도가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저희들 기획실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 수반이 많은데 올해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잔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방식을 새롭게 바꿀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직자들이 신규직도 많이 오고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공작자들의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요즘 읍면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공원들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근간에 와서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저는 공무원들이 일 많은 분야별로 열심히는 합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명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와 덧 붙여서 우리 예산 규모를 보면 재정 자립도도 있고 재정자주도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립도는 의존재원이 거의 없잖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7:3 교부세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실장님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자현 터널에 88억 우회도로에 60 그 다음에 LPG에 40 예정인데 국비사업들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입니다만 아무래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는 것은 예산이 적어서 업무가 과중한 것보다는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하고 매치시켜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올해대비 230억정도 늘어났는데 예산은 증가되겠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일반 주민들로부터 일을 안 한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우리 지자체 협력기금 있잖습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보통 보면 농민들 반사필름이나 이런 쪽에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 자체 내에서 순번제로 하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 지적사항만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객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올 연초에 나흘 동안 감사를 실시하셨네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감사 실시하신 결과를 보면 시정 1건에 주의 1건해서 시정된 것은 퇴직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고 해서 회수조치까지 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법무담당 감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살펴본 바에 의해서도 굉장히 헛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장 크게 지적했던 부분이 여기 주의 조치되어 있는 팟게스트 방송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했다는 것을 여기 주의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첫 번째 제가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법무감사팀에서는 서류상으로 그리고 영수증으로나 이런 게 다 맞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고조치나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주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부상 마당설치 조형물에 수달상을 40개 했습니다. 2,200만원 들어서 이 수달상이라는 것이 수달의 색깔과도 달랐고 밤색으로 해가지고 깨어지기 쉬운 재질로 했습니다. 그게 하나에 개당 55만원 이었어요. 두 번째 진보시장 상인 일생 및 상가 역학조사 한다 해가지고 상인들의 협조가 없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5~6명 조사하면서 3,200만원 썼습니다. 책자 아주 얇은 것 제가 봤거든요. 그 다음에 피아노가 있는 시장해가지고 중고 피아노 몇 대 갖다놓고 2,0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닌데 시장상인 인물화 제작한다고 해가지고 예술재생센터에서 팝아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4,200만원 썼는데 여기에 예술재생센터에 그림을 그린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반 시중에 있는 것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느냐 몇십만원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미협에 있는 작가들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술재생센터에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권모 단장의 부인 그리고 그때 사무국장의 부인 그리고 안동대학교 미술전공하는 학생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4,200만원 들었거든요. 그리고 보부상 음향장비 시스템하는데 5,000만원 콘텐츠 제작하는데 파사드 연상 콘텐츠 제작하는데 3억8,500만원 등등 수도 없이 엉터리 쓰여진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장난끼공화국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남이섬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청송군만큼 돈 빼먹기 좋은 곳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K단장 우리가 청송군에서 임명한 것 아니거든요. 사업의 특성상 자기가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지고 온 일종의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송군의 공직자들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한 감시 감독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면 과연 이렇게 쓸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시해주신 것은 감사하고 이렇게 작은 부분이나마 시정조치를 하고 주의를 주고 이런 부분은 출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어떠한 사업이던지 간에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미 지나버린 것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적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조치결과에 보면 기업형 돈사 허가 반대 주민간 갈등 및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제 군민신문에 보면 기업형 돈사 반대가 났는 게 아니고 찬성하는 쪽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공보실에서는 이걸 한번쯤 짚어봐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군민신문 대표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당초에 신문 창간호 발행 때부터 돈사에 대해서는 찬성 쪽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돈사 관련해서 자기들은 창간호부터 싣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언론대표로 있는데 저희들이 기사의 자유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한번쯤 대표를 만나서 더 이상 언론플레이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꾸준하게 공보계랑 저희들 기획실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자기도 언론인으로서 지속적으로는 이렇게 안 할 것이다 하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론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것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객주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보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은 의원이 아니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진보시장에 내가 방문을 해서 상인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상인들 갈등이 굉장히 많다라고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청송군에서 배달용 차가 지원된 적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과에서 시장관리를 하는데 일정금액 이상 진보시장의 물건을 구입하면 시장 차체 내에서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 부분도 보니까 서로 완력 싸움에서 많이 시끄러운 것 같고 진보상인회하고 양분된 현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 중 일부 나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곡해해가지고 있는데 전자에 상인회 회장하던 사람이 어떻니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것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시장 문제는 미래전략과에 묻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실장님! 아까 전에 제가 예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순 증가요인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예산확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중앙부처 방문이나 관할 국회의원실이나 해서 국비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또 군수님도 같이 예산확보를 위해 같이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국비 예산확보는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평가하고 앞으로 국비 예산이나 재해나 생활 밀착형 관련해서 국비 예산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가 추경까지 합해서 3,600억 정도로 예산을 보면 실장님이 제안 설명하셨는데 농림해양수산이 제일 많고 그 뒤에 보면 사회복지 쪽이 많죠? 그런데 앞으로 늘어나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봅니까? 이 두개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외에 군에서 중점적으로 군수님이 처음 취임하셨으니까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실 생각입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군수님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농업예산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 말씀을 하고 특히 고령화 되면서 지역의 복지서비스 분야 이런 부분도 확충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도 하셨고...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에 전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 부분은 국회의원님도 지금 정치적으로 약간 공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죄입증이 되었으니까 예산 확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드릴 질문은 군정홍보 부분인데요. 군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요즈음 워낙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가짜 뉴스가 유통공사에서 나왔던 매년 10억씩 지원된다는 타이틀 그 다음에 우리 청송군에 공무원 사회도 유통공사의 사과 구입을 많이 안합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여기에 잘 못된 내용이 분명히 있었음을 집행기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해자 이런 것 다 떠나서 잘 못된 내용을 알릴 노력을 안했다는 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유통공사에 매년 10억씩 같으면 5년 정도라도 봐줄 수 있다하지만 매년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매년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묻는 것은 우리 전직 군수님의 비리 때문에 이걸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는 게 아닌 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언론인들이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모든 자료라든지 최대한 활용해서 오보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군민들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군민들은 매년 10억씩 줬더니만 군수하고 유통공사 사장하고 밑에 팀장하고 몇이 모여서 돈 떼먹었다 횡령했다 도둑놈들만 있다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7년 중에 10억을 지원한 해는 두해 밖에 없어요. 유통공사가 24만상자의 상자를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파레트도 구입을 해야 되고 물품이 지원될 때 2년만 10억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6억에서 6억5,000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군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제가 청송영양신문 편집장한테 물어 봤어요. 왜 사실 확인을 안하고 신문에 내느냐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결과는 군민들이 유통공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는 홍보가 아니라 바로 잡는 정도의 군에 입장을 내놓아야 됩니다. 군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는 것은 군에서 군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을 닫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이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민원 많이 들어오는 골프장, 풍력, 태양광, 기업형 돈사 이런 것 앞으로 청송에 아무 것도 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리 공약을 내걸어도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지 이게 맞다 틀린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물론 기자분들 상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지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또 하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만 진우하이츠 옆에 개 사육장을 군에서 살 생각은 없습니까? 매각 한다 그러면...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저도 예전에 매각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다가 단가차이 때문에 거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주인한테 물어 보니까 주인은 군에서 적정가격을 제시를 안 했다 나는 제시를 했다 은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하면 결국은 저게 악취나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군에서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그거 아니고는 아무리 악취 저감시설을 한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우리 룰이 있잖습니까? 거기 공시지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잘해서 몇 가지 실패한 예가 있잖습니까? 소원공원 앞에 건물도 있고 한데 잘해서 읍민들이 괜찮다면 앞으로 용전천에 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예산이 투입된다면 실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포상관계하고 징계관계 공무원들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즈음 음주운전도 안하고 1건 밖에 없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가 현서면 가다보면 도로변에 별거리라는 조그마한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청송 자연을 노래하다 이 상표를 붙여서 그분들이 제품을 팔려고 하는데 청송에서 안 된다고 했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브랜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저희들 있는데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를 받아야 되고 사실 얼마 전에 부동 지리에 창고할 때도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우리 군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알버 농민단체나 이런데 사용하기에는 군 이미지 물론 농민들 잘하시겠지만 어떻게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브랜드는 청송뜨레라고 저희들 개발했는 게 있기 때문에 농산물 브랜드는 청송뜨레로 사용하시고 우리 군의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는 군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개인 농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용을 못합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는 브랜드 사용을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안 된다고 물어봐 달라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슬로시티는 애초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었지만 지금 국비 전혀 지원 안 되지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문화관광부에서 2015년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무국장 인건비, 운영비를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만 2016년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어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심상휴위원
실지 그렇게 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슬로시티에 대해서 흥미라든지 홍보가 부족 상태거든요. 지금 공직자들만 아는데 이게 조금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쉬운데 그거는 생각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안제도에 대해가지고 올해 시상할 예정입니까? 연말에...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연말에...
심상휴위원
대상은 되어 있고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제안제도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제안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다섯 가지 항목을 따져서 평가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안제도가 받아들여서 군에서 채택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리고 모바일 소셜미디어 홍보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죠?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심상휴위원
지금 군에 관련해가지고 휴대폰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수합되어 있지요? 부분별로...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진보에 사과일소 피해 때문에 농산업과하고 분쟁이 조금 있어요. 사과전문가들은 봤을 때 개인의 책임도 있는 것 같고 또 개인은 당연히 일소피해인데 왜 보상을 안 받게 했느냐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진보에 그분들하고 농산업과의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도에서 공문이 도달되면 그게 읍면 산업계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넓은 지역을 다 조사를 못하거든 그죠? 그럴 때 이런 것을 동시에 사용해가지고 메세지로 주면 그 사람들이 휴대폰의 메시지를 보고 자기가 이것은 일소다 아니면 냉해다 이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리고 스마트폰 선생님은 각 읍면에 있으면 읍면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합니까? 아니면 교육시간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경로당 같은데서 나가서...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따로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집합장소는 어디에나 갑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면단위 행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하반기에는 기존에 부동하고 부남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부동, 부남에 신청자가 있어서 다행히 부동, 부남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지금 보이스 피싱에 대해가지고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또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데 뉴스 보면 음행창구나 우리도 여기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농협 있잖습니까? 있으면 그분들이 기지 발휘해가지고 보이스 피싱 차단했는데 여기 1건이 있어가지고 경찰에서 막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기는 있는데 금액도 상당해 수천만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조금 더 경로당이라든지 순회하면서 강의를 해줬으면 청송하고 진보하고는 3층, 2층에 있어가지고 교육을 일정기간 하지만 면단위에도 경로당에 다니면서 해주면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문제도 차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스마트폰 선생님 역할 중에 하나가 보이스 피싱 예방교육도 하는 걸로 그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리고 최진국계장님! 빅데이터 분석은 정말 청송군에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시군보다 앞서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초창기라서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다양하게 하면 앞으로 청송군에 아주 유효적절하게 많이 쓰일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빅데이터를 많이 활성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원가 심사 잘하셔가지고 예산절감해서 청송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청송포럼 2018 개최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해놓으셨는데 저는 처음 했던 포럼으로서는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한 것 치고는 약간은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예로 우리 청송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고취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국제슬로시티 청송 그리고 청송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이라는 이런 네임밸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도 적절했다고 보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청송포럼하면 어디에서든 와보고 싶어 하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전에 제가 대구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대구에서 마이스산업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참가했던 분들한테 인근에 있는 지역 몇 군데를 제시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투어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숙박을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순위 1위가 청송이었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가장 높았던 게 청송이었답니다. 그런 바로 이런 네임밸류 같은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글에 가도 나오잖아요. 청송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향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청송은 자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페이지 저희가 슬로시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심상휴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슬로시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게 주민들의 이해도가 없다는 거죠. 물론 공무원도 실질적으로 해당 공무원 외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체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슬로투어리즘, 슬로라이프디자이너, 슬로공동체 지도자 이렇게 해서 양성은 해놓았고 자격증은 취득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하나 예를 들면 슬로투어리즘에서 슬로투어라고 하면 투어코스부터 먼저 개발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투어코스 개발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늘 하는 곳이지만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그것을 포함한 투어코스가 개발되어 있어야 되겠고 체험, 숙박이 거기에 따라서 확보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투어에 따른 비용이 산정 되어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홍보 그리고 모객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 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다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슬로투어도 그렇고 슬로라이프도 슬로라이프의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것이 슬로라이프인지 그리고 그걸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또 청송에서 슬로라이프를 실천하는 그룹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슬로시티 청송이라는 걸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위원님 앞에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를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사실 우리 볼 것 없잖습니까? 어느 시군이나 시골이 비슷한데 재정자주도를 제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64.77%인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것만 하나 놓고 보면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전국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한번 보니까 평균이 약 76% 정도 됩디다. 그러면 거기에 비춰 봤을 때 64.7%는 실장님! 낮지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평균 이하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평균이하로 10% 이하로 밑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수입하고 여기 재정자주도에 잘못 나왔네 그죠? 곱하기 아니고 플러스인데 그죠?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제 보니까 그렇네요. 자체수입하고 자주재원을 합해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주재원이 조금 전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같은 것들이 물론 너무 노력하고 있는 것 알지만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체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주재원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왕 고생하시는 것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결국 자주도가 낮다는 것이 자치단체가 그만큼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홍보가 대해서 별첨자료도 내셨죠? 이렇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따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 자료를 아울러서 말씀드리는데 도표까지 만들어서 자료요구를 까다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들 업무도 바쁜데 이렇게 하기까지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조차도 어떻게 쓰여 졌는지 정확하게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는 계산기 다 두드렸거든요. 하나하나 지적은 지금 안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릴 때 제가 보면 너무 엉뚱하게 쓰여 지는 부분도 많고요. 물론 언론사라든지 신문사 이런 부분 잘 달래고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야 군정도 조용히 흘러가고 이런 부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질도 사실 우리 군에서 잘못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나가서 원리원칙대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타협하고 돈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런 부분 없이 원칙대로 나간다면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제가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씀은 못들이겠지만 충분히 알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납득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 볼게요. 오늘의 주요뉴스 해가지고 제가 첫 장을 보니까 오늘 우리 의회 정례회 시작했습니다. 군수님이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하는 기사가 몇 개 나왔느냐 하면 9개 나와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만 이거는 군수님 동정이죠?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동정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대체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동정이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군민의 삶과 관련되는 우리가 농업관련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정보를 주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복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우리 군에 주요시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보다는 이런 단순한 동정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진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다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질문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21페이지 보면 저희가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대해서 수행현황에 보면 취하만 1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확정된 거는 하나밖에 없다 했는데 실장님 보고할 때 제가 들으니까 승소 1건, 패소 1건, 취하 1건, 계류 1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보고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메모를 했었는데 승소 1건, 패소 1건 각각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취하 1건은 태양광 때문에 취하 1건 했고 밑에 소송 진행 사건에 보면 행정소송이 태양광에 1건 있고 이것도 진행 중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 3건 다 진행 중이죠?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진행 중에 있고...
미진
정미진위원
취하한 것만 1건이죠?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실장님 보고하실 때 승 1곤, 패소 1건, 계류 1건, 취하 1건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취하 1건, 계류 중 2건, 패소 1건 이렇게...
미진
정미진위원
계류 중 2건이고 취하 1건이고 그러면 1건은 뭔가요? 현재 패소나 승소된 건 없습니까? 취하 1건, 계류 2건 같으면 3건 밖에 안 되잖아요? 도합 4건이라고 하셨는데 패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끝나고 난 뒤에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 패소는 민사소송으로 삼성화재보험회사 구상권 청구 했는 것...
미진
정미진위원
구상권 청구 했는 것 이거 패소되었습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남 하속 갈미 마을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배수로 덮개가 차량하부를 쳤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17만원 구상권 청구 패소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패소된 사건입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분명히 패소하신 게 있다고 들어서...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패소는 이 사건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번부터 먼저 볼까요. 각종 심의위원회 지금 심의위원회보면 두 번째 청송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보면 주민대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주민대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직으로 현직공무원 3명은 어쩔 수없이 당연한 것이고요. 전 공무원이 2명이었고 복지 관련이 2명이었고 농업인이 4명 그리고 기타 1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대표라고 했는데 농업인이 4명이고 청송에는 소상공인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거 주민대표성에서 너무 편파적이고 결여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심의위원회 앞으로 재구성 할 때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실장님!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의원되었을 때 이걸 한번 요구를 했었어요. 그때는 도표를 안 만들어 드렸더니 선정위원을 제가 일일이 각실과에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얼마나 겹쳐지는가를 살펴봤거든요. 많게는 13개 위원회 소속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정을 요구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주요업무평가위원회라든지 규제개혁위원회 같은데 보면 타 위원회에 7개, 8개 소속된 위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셔서 배제하십시오. 7개, 8개씩 소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인들은 배제를 하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특히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법조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법무사 쪽에 계시는 분들 중복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법무사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여러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분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윤영만 법무사하고 김상필 법무사하고 두 분은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법조계도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본인이 관련 있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그런 분들은 제척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청송군에 그분들만 있는 것 아니거든요. 인력 풀에 대해서 정보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참에 무슨 단체장, 단체장 달고 있는 사람들만 인력인 것은 아니거든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35페이지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2016, 17, 18년도는 지금 현재 사과축제에 대한 홍보는 이 책자를 만드는 기준으로 했을 때 이후에 일이기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납득이 안갑니다. 이틀 하는 수달래축제 홍보는 2016년 같은 경우에 1억3,816만원이죠? 1억3,000이고 그런데 청송사과는 1억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도 보면 수달래축제는 1억4,000이고 청송사과축제는 1억1,000입니다. 이거는 안 맞죠? 우리 청송군에 그래도 주력 축제하면 뭡니까? 사과축제죠? 수달래축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시면 2019년도부터는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제14회 청송사과축제 홍보에 대해서는 끝나고 이번에 제출하신 하고 똑같이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실질적으로 저희는 항상 그런데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청송군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계신다고는 믿지만 그래도 이게 내 돈이다 내 재산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실 있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마지막으로 슬로시티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슬로시티 사업에 대해서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가 턱 없이 부족한 것부터 문제가 출발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역민의 역량 또한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슬로시티 재인증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로라이프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슬로투어리즘의 투어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슬로공동체를 형성해서 슬로공동체 삶을 직접 보여 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슬로시티 청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용역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드렸는 것이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면책을 해주기 위한 것 일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용역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용역서 와서 보니까 이런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가 했다 그런데 용역서 어떻습니까? 용역을 주는 갑의 요구에 따라서 용역결과물을 내어 놓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비빔밥 시키면 비빔밥 내어 주는 것처럼 거의 다 그런 것 맞잖아요? 인정하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 안된다라고 용역결과물을 내어 주기 보다는 해도 좋다라는 쪽으로 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 봤을 때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창의적이 아이템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리고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용역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민협의회 활동내용도 보니까 너무 평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로 보면 우리 전통혼례복 같은 것 다 갖춰놓고 과연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성과물 도출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마지못해가지고 올려놓았다 형식적으로 시행했다라는 느낌 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 첫 번째 인증 받았고 재임증 했고 그 다음 또 재인증을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쯤은 새롭게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실장님! 이런 것 잘 부탁드려서 다음에는 저희가 할 때 칭찬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9페이지 우리 역점시책 확인 평가 강화를 잘하고 계시는데 저가 금년도 결산보고를 받아보고 느꼈는 것인데 24페이지 단위사업 추진실적에 나타나는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추진실적에 나타나듯이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물론 목표를 100% 달성하면 좋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120%, 150%까지도 달성하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 군 기획실에는 달성율이 제로는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다행히 제로가 된 실과가 엄청 많습니다. 제로라 하는 것은 달성율이 0이라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 했거나 목표설정을 잘못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사장하는 결론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지도단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제가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추진실적은 전 실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연초에 각 실과별로 업무별로 목표량을 설정해서 정책사업을 했는 것이고 단위사업의 달성율 나오는 것은 예산 대 집행율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사업 달성율을 달성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이고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성율이 저조한 부분이 단위사업에 많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물론 개별적인 사정이야 다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설정을 잘못 했거나 안 그러면 당초에 목표를 너무 과대하게 잡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골고루 잘 쓰여 져야 되는데 그래야 동맥흐름도 원활 할 것 아닙니까? 중간에 막혀버리면 피도 잘 안 흐르는데 흐름이 원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는 사장되는 예산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런데 실적 달성율이 제로 같으면 이런 것은 예산을 100% 잘못 평가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정이 있었던 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교육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교육하는 것 있지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장
실장님이 보실 때는 그분들이 경로당에 찾아다니시면서 스마트폰 교육하시는 것 보신 일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저는 사실 한번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확인 못해보셨지요. 계장님은 확인해 보신일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요. 예를 들게요. 진보면에 교육하시는 분 두 분이지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장
저는 보니까 두 분이시더라고요. 두 분이 출근하시면 진보면사무소 가면 로비 오른쪽에 보면 민원인들이 쓰는 컴퓨터 2대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계십니다. 내가 갈 때마다 거기 계셨고 저가 면사무소 매일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선거기간 중에는 매일 경로당을 안돕니까? 그러면 한번은 대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로당에 왔으면 특정 경로당을 지목하는 게 아니고 진보에 41개 경로당이 있으면 돌다보면 한번은 마주치는 경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동네에서는 한번 봤습니다. 스마트폰 교육하는 것 못 봤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7,900만원 들어가는데 너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앞으로는 신중하게 편성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미래전략과 소관
14시42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황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해 동안 저희 미래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과장님! 우리 귀농업무 추진 일원화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미래전략과는 없어지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어디로 갑니까? 귀농업무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기술적인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전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학
현시학위원
예.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나머지 상담이라든지 지원업무는 농정과에 일원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농정과로 간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렇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업무는 농정에서 하고...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기술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시학
현시학위원
기술교육은 기술센터 그런데 그게 일원화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제가 생각이 잘못 된 겁니까? 귀농인들이 오면 알아서 군청에 와보거든요. 면에 가면 군에 가보라 그러던지 아니면 센터에 가보라 그러던지 결국은 귀농인들이 도움을 받으려 그러면 기술교육은 나중 문제이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면은 농정과가 맞지 싶은데...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어차피 귀농하는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상담 지원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총괄하는데 이 사람들 정착단계에서 농사에 대한 특별한 기술은 기술센터에서 전문가들이 하면 된다고 그래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 생각에는 기술 부분을 배우는 것은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양분을 하지 않더라도 귀농업무만 봐주면 뒤에 교육 받는 프로그램들은 홍보가 잘 되니까 교육받으러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양분해 놓으니까 들어오는 분들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어디 가서 물어보느냐 하면 이걸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농정과에 가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농정에 가면 다 돼야 되는데 다 안 되고 교육은 어디 가서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조직개편에 귀농업무가 기술센터의 교육은 귀농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는 것은 굳이 얘기를 안하고 농정과로 가서 일원화시키고 그 뒤에는 농정과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 안 맞을까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귀농에 대한 교육은 농정과에서 다 일원화를 합니다. 하는데 단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재배기술적인 측면 교육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여튼 일원화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진보시장 건물 리모델링하는데 저가 작년에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되는 겁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실장님! 이거 예산 편성되는 겁니까? 예산안이 오늘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까지입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편성은 되어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내일 올라옵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제작 완료가 다 되어서...
이광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나 궁금한 걸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왕산주차장 관련부서가 미래전략과 맞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상황이 어째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1, 2, 3차 3개 후보지 중에 1 후보지로 선택한 야영장 위에 주차장 부지 문제점이 있어서 느티나무 캠핑장 주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국토부의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캠핑장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느티나무 쪽으로 내려왔다는 그 말씀이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쪽으로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기존 주차장하고 캠핑장 위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차피 차량이 기존 주차장에 세웠던 사람들이 도보로 주왕산으로 진출할 것 아닙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예.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그래 차량하고 같이 중복되어 안전에 위험이 있고 거기는 주차 댓 수가 800여대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확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그렇게 변경해 올려놓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여튼 동네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갈라져 있어요. 주민들이...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갈라져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질문이고 제가 2015년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사진작가들이 가장 사진이 잘 나오는 위치가 주왕산관리공단 사무실 바로 위에 옛날에 보리 심었던데 지금 사과나무 심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가장 잘 나온다 그러거든요. 거기를 혹시 부서가 바뀌더라도 거기는 사진작가들한테 물어보면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거는 군에서 장려해서 장소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인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태양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광이 기존 조례나 기존에 조례에 정해진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 정도가 맞다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복합적인 면이 있고 지금 정부는 2030 대책으로 인해가지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지금은 16%인데 아직 상승요인이 있고 전력공급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국토이용계획관리 법상에 거리제한 1,000m 두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전국적으로 규제가 가장 심한 게 청송입니다. 청송이고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에 안동시에 보면 안동시는 500m 해놓았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고 저희군도 3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 저해한 요인 일부분이 아니라면 사실 규제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혹시 과장님! 거기 아시는지 모르지만 부남 홍원 구미마을 하는데 있습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거기 가보면 과수원인데 그분이 몇해전부터 태양광을 하려고 허가를 해달라 그랬는데 군에서 계속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는 그 동네 안 들어가면 거기를 볼 수가 없어요. 부남 돌곡재 바로 밑에 왼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군에서 답변이 외관상으로 안 되고 직선거리로 1,000m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거기 구미 동네 15가구정도 사는데 주민들은 다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규제를 어느 정도 하면서 제가 기술센터 감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보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체작목이 태양광이 하나 있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연세가 80쯤 되면 농사를 안 지으시면 좋은데 토지가 있으면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거든요. 형편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태양광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군수님한테 공개적으로 군정질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하고 몇 가지 저가 생각하는 하천부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여쭈어 볼 계획인데 과장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3심에 계류 중에 있으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3월 달에 상고를 했으니까 금년 말이나 안 그러면 다음 연초 중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거기 상대는 누구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상대가 부남 감연에 신청한 사람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감연에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나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외지인인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외지인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신청을 많이 했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4명이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전부 외지인 인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수진태양광 이름인 것 보니까 외지인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중기 백바우 하는데 거기는 태양광을 하면서 밑에 버섯 사를 한다고 사업이 있어요. 그걸 하는데 군에서 중지시켜 놓았거든요. 허가도 전혀 안 받고 그 동네는 전체가 돌이 한 덩어리에요. 계속 깨니까 소음 때문에 잠도 못자고 올라가는 길을 다 깨 놓았어요. 큰 포크레인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중지를 시켜 놓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찬반은 분명히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서로 입장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두 가지 중에 위에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억6,740만원에 대한 참농협동조합이 있는데 제가 참농협동조합 설립 당시에 가서 축사를 했거든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조합원이 그때 당시에 15명이었습니다. 15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분이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3명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3명?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이 지원액에 대해서 사업이 큰 것부터 말씀을 이월액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참농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은 도시민 유지 지원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이 공모에 의해가지고 3년간 2억원씩 지원되는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인데 지금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학
현시학위원
예.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5,000여만원 있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인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귀농인의 집 그러니까 귀농 이주단계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귀농을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농인의 집 체험 프로그램 집입니다.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협력 소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민하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인하고 협력해 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월액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교육을 한적 있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작년에 교육을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했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귀농관련해서 구 내룡초등학교 아이스클라이밍 거기에 가서 한 적도 있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주로 임업연수원에서 하는 것도 자연휴양림에서도 교육을 했고 아이스클라이밍장 교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이 예산이 과다집행되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창립총회 때 축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조합원들이 불협화음이 있어서 다 빠졌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세 사람 밖에 없거든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세 사람에 대해서 대표성이 인정되느냐 그리고 지금 2억4,670만원 물론 공모사업이던지 어쨌든 간에 여기 빈집하고 제가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작년에 교육했는 것 지출된 것 증빙서류까지 전체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뒤에 아이스클라이밍 산악연맹에 위탁 했는 이용현황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산악연맹에서 아주 네트워킹을 잘해서 손님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결국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4,000만원정도 수입이 잡히고 혹시 여기 자료에 보면 피로연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동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다 돈 받았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받았어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수불부에 잡혔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주민들은 돈을 안 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수입 잡혔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잡혔어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주민들 돈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료로 늘 이용한다고 그러던데...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수입이 잡혔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잡혔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잡혔으면 다행인데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무료로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에서 주택수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귀농인이 주택만 구하면 이렇게 신청을 하면 주택수리를 해줍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본인이 필요에 의해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고 구입에 대해가지고 어떤 수리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300만원 한도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돈이 많지는 않네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안 될 수도 있지요.
동탁
윤동탁위원
예. 얼마 전에 파천 쪽에서 이 수리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는데 마침 무허가다 보니까 천장에 슬레이트가 올려져 있는 걸 철거하고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슬레이트가 특수폐기물이다 보니까 처리하는 과정이 곤란한가 봐요. 파천면에서 방법을 찾지 못해서 파천면장한테 내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허가가 안 된 슬레이트 지붕이다 보니까 철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정착하려는 하는 사람이 귀농인이다 보니까 그걸 정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되니까 나도 답답하고 파천면에도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수리비에 대해 잠깐 물어본 겁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청송읍 LPG 배관망 저가 알기로는 1,215세대인데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8% 맞아요? 자부담...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10%인데 늦게 군비부담분을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그래 들어가면 8%정도 될 것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집집마다 지로용지가 온 것을 보니까 10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주인세대는 100만원이고 세입세대는 80만원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80만원?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보일러도 안 들어갔고 계량기 하나만 설치를 했는데 비용이 100만원 나왔데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계산법이 나와서 그렇게 지로용지를 발급을 했는지 물론 1,215세대라 하는 세대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빼고 나면 사실은 다른 세대에는 자부담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나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 몇 군데가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누차 본 위원한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돈을 내야 되느냐 그래서 최근에는 관계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반액만 내라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아주 비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 했을 거라는 것은 아니고 청송군의회 의장까지도 하신 분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만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00만원의 지로용지가 나갔으면 100만원으로 가야 되는 거지 왜 반만 내라 했는지 그런 부분 또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45억인데 향후 2019년부터는 군에서 5억이라 하는 예산 이거는 뭡니까? 향후에 우리 LPG 구축사업이 다되면 추가로 5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그러는 어차피 안전 관리 측면에서 산업자원부에서도 안전 관리망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동탁
윤동탁위원
매년?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매년이 아니고 안전 관리하는 계약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를 할 것인지 그거는 협의에 의해가지고 결정하도록...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청송읍 출신의 군의원이다 보니까 LPG에 대해 세대에서 지로용지를 받아보고 황당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똑같은 기본금 40만원을 두 번이나 받은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경기도 안산인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맞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배관망 관리 사업단은 산자부 산하인데 세종시에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세종시에 전화를 하니까 지로용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내가 전화를 하니까 아가씨가 받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다 하더니 5분정도 기다리니까 두 번 나갔다 이런다 말입니다. 1~2만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수백억이 들어 갔는 공사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부분 민원이 몇 집 있었는데 확인해본 결과 지로영수증을 잘못 발급한 사례가 몇 건 있었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것도 있고 그리고 최고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계량기 하나에다가 집 안에 안정기 하나만 했는데 왜 100만원 똑같이 내라 하느냐 거기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답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똑같이 무조건 내라하면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이게 당초에 배관망을 설치를 할 때 대지경계선까지 배관망 들어 갔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대 내에 들어 갔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만 설치한 곳도 이렇기 때문에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분을 말씀해주시면 현장 확인을 통해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설치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기존 LPG통 큰 것 있잖아 그죠?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청송읍 LPG 배관망 사업을 하니까 동참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러면 기존 큰 탱크로 사용하고 있으면 되는데 한 집이라도 동참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니까 동참했데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존 깔려져 있는 배관망은 바닥에 있는 파이프에서 연립주택 벽까지 오는 것은 우리 배관만 사업 아니에요. 그거는 자부담하고 관계없는 사업 아니에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지금 기존의 아파트가 있더라도 기존에 공급되는 가스를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있고 새로운 배관망을 경계선까지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인입되는 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만 설치하는 데도 있고...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기종 계량기만 설치하는 가정 같으면 파이프가 다 깔려져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기종에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기존에 가스를 공급 받아가지고 하는 데도 있었는데 그런데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도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거기는 우리 배관망 구축하는데 안 들어가 있다고...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아니 거기는 현장이 어디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월막2리에 그런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수궁식당 앞에 거기라든가 그 다음에 캐논 그 집 배관망이라든가 그리고 또 LPG 배관망 사업에 일하는 분들이 와서 수작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돈을 16만원씩 받아가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그거는 배관망 사업하고 관련 없는 예를 들어가지고 식당에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관련 없는 사업일 겁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게 한곳에는 식당인데 방으로 올라가 게 2층이라서 16만원을 끊었고 또 월막2리에는 일반 가정주택인데 또 16만원을 끊어 갔다하면서 이걸 줬는데 이거는 왜 달라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전에 민원이 있었다는데 이거는 가스레인지를 추가해서 별도로 자기 개인적으로 설치한 문제랍니다. 배관망 사업하고 추가로 이외에 사업 했는 것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일러를 넣던 안 넣던 간에 100만원씩 나왔는 것 세대당 100만원 끊었지 않겠나 이래 생각 들어요. 내가 계산상 그게 맞지 않겠나 그냥 어떤 집에는 파이프가 집을 돌았으면 길이가 30m 갔으면 30m에 따르는 m당 얼마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없고 짧게 1m 공사한 것이나 50m 한 것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내 집에는 바로 옆에 호스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연결해서 했는데 100만원 또 하나는 뒤쪽에 있어서 30m 갔는데 100만원 짧게 돼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존 콘덴싱 보일러가 있었는데 없애버리고 4등급 보일러 싼 것으로 갈아 넣었는 이유 그런 거는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나가는 부분 아니냐 이 말입니다. LPG 배관망 사업을 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되 종목별로 나열되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콘덴싱 보일러 문제는 우리 담당부서 내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초기에 주민설명회 할 때 이런 문제가 언급이 없었는 점은 우리 불찰이라고 보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지역 여건상 보일러는 두 가지 종류 밖에 없습니다. 1등급으로 불리는 콘덴싱 그리고 응축기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일반 보일러 두 종류 밖에 없는데 외국 같은데 라지에이터로 하는 시설 아닌 다음에는 우리 농촌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 응축기 콘덴싱은 별도로 응축기 시설을 해서 배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환경오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보일러를 당초에 설계를 했는 모양입니다. 사전에 설명회에 없었는 점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열효율성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 되면 우리나라 언론에 TV 광고가 잘못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지금 LPG 배관망에 대해가지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올 것이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고 각 가정에 LPG 공급이 된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 노인네들이나 가정주부들이 한 달에 얼마 되는지 그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업체를 정했지요? 입찰 봤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급업체가 경정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했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윤복문씨 입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이름이 태호에너지라고 거기가 주 공급업체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청송군에 6~7업체인데 처음에 입찰 볼 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로용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수작업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번주까지 검침은 마쳤고...
동탁
윤동탁위원
수작업으로 쓴다고 그러더라고...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검침은 일단 했습니다. 했고 곧 고지서가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계로 지로용지가 발급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1,200세대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검침 자체는 어차피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검침이야 해야 되겠지 해야 되는데...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지로로 납부를 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 그것도 문제가 되고 LPG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관계 직원들 교육이 몇 번 이루어져야 돼 안 되면 큰일 나요. 지금 불을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데 가면 꺼버리고 심야보일러 그대로 연결해서 쓰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겁을 내서 그래서 그런 문제 어차피 주민을 위해가지고 관이 있으니까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저가 이런 미비한 것 의심스러운 점 이런 것은 나중에 종목별로 만들어 가지고 답을 주세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산악스포츠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올해 2018년도에 모터사이클 챔피언쉽 대회를 했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5월 달에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했어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사과공원에서...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옹점에서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옹점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드라이툴링 시리즈 이거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청송출신들이 있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청송출신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없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외지에서 와가지고 3월, 6월, 7월, 8월, 9월, 11월까지 5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연인원 1,000명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만 청송군에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큰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냥 홍보 막연하게 홍보...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경제에 도움이 된다 좀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1억5,000만원 이 사람들한테 줘가면서 분 군에서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도대회 2박3일 일정입니까? 며칠 일정입니까? 군수기 며칠 했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군수기 초등학교 검도대회 말씀하신 겁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예. 초등학교...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7월 달에 한 것 2박3일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2박3일...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6월 달에 한 것 이것도 2박3일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2박3일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저가 알기로는 2박3일 예산을 세워서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박3일 안하고 이틀만 하고 치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분 예산은 뺏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려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사실 대회는 1박2일이나 2박3일 기준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대회 규모를 보고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대회를 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거는 2박3일 하는 예산과 이틀하는 예산하고 틀릴 겁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표출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거는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2018년 보조금 지원 현황 중에 현서면 귀농인협회에 원만한 귀농 생활을 위한 상호 회원간 친목도모하면서 1,48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내용 상으로 볼 때 보조금 지원이 적절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관내에 귀농인협회 중에 현서면 귀농인협회가 19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이 사업은 귀농인들 하고 우리 정착민들하고 융화를 위해가지고 단합적인 성격이 짙어가지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지역적인 화합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저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혹시 군 귀농인협회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현서면민만 하기에 그러면 다른 면의 귀농인의 불만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청송군의 귀농인협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현서면의 귀농인협회가 어울림마당 교육적인 행사를 했고 내년에는 청송군 전체의 귀농인협회를 내년초 되면 발족할 것 같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영농정착금 일괄 40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38페이지에 보면 69만7,000원 진보면에 그거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2018년도 연농정착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예. 38페이지에 보면 진보면에 69만7,000원 되어 있는데 다름 사람들은 400만원인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본인이 신청을 그렇게 했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일괄 400만원이면 4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본인이 증빙서류를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기존 서류만큼만 되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그리고 41페이지 주택수리비 잠깐 얘기하셨는데 300만원 이상이 되면 더는 안 줍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한도입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미래전략과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어차피 내년되면 계가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비 21억 들여서 하고 있잖아 그죠?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심상휴위원
이게23가구를 하면 외지인들한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도 같이 할 예정입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분양계획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 우리 계획상으로는 외지인 도시민들 50% 지역민들 50% 그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지금 분양단가는 평당 얼마정도...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최종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사업투자비 대비 계산하면 35만원에서 40만원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40만원이 넘어가면 지역민들 이야기는 비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LPG 배관망에 대해가지고 윤동탁 위원님께서 오래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확정에 보면 단독주택, 아파트는 100% 100만원 다층건물 단독주택의 경우 주인세대 100% 만원이고 2층 건물 이상 임대세대면 80% 80만원이다 말이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심상휴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자부담 10%였었는데 금액 때문에 군비 3억3,000만원 만들어가지고 자부담이 8% 내려 왔잖아 그죠?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계약할 때 무조건 100만원으로 계약했는 게 그렇게 계약했는 것 아닙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계약할 때 그래 했는 게 아니고 당초에 설명할 때는 청송읍 세대가 1,6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600세대를 기준으로 보면서 10% 145억에 대한 10%로 계산을 하니까 8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설명을 했는데 이후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1,000세대 밖에 안 되었습니다. 설계는 1,003세대로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가격이 높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는 게 전체 사업비의 10%를 자부담으로 한다 신청세대에 따라가지고 10% 금액을 세대 수로 나눈 금액을 하면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설명을 했는 겁니다.
심상휴위원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80만원 그 다음에 공사가 시행되면서 120만원 정도 든다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그게 설명 과정에서 1,600세대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80만원정도 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003세대 밖에 안 되니까 이걸 계산하면 120만원 하니까 결정할 때는 계속해서 세대수가 안 늘어가는 보장도 없으니까 10%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 겁니다.
심상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도로를 중심으로 굵은 배관 그 다음에 골목에 들어가면 작은 배관 가정에 배관 다 들어갔다 말입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심상휴위원
들어갔는데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콘덴싱 보일러가 들어있는데 그걸 가져가고 일반 보일러를 넣어가지고 100만원 왜 그러느냐하면 윤동탁 위원님 이야기했던 그거는 뭐냐 하면 기존 연립 다세대 주택하고 아파트에 배관이 다되어 있어요. 다되어 있는데 거기는 도로 지나가면서 바로 연결해가지고 계량기만 달았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100만원 내라하니까 그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를 지나가지고 가정주택은 50m, 70m 계산해가지고 배관을 다 깔았는데 거기도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물어 봤는 것은 혹시 계약을 할 때 무조건 가구당 금액을 정해서 했느냐 아니면 그런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비용부담은 10% 내에서 참여세대 금액을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래서 지금 똑같이 100만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따른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땅속에 가스 배관을 깔고 있으니까 사실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가스가 들어가면 경로당 같은 데는 어차피 기름이나 전기 안 써도 가스 들어가면 이거는 읍면에서 다 해결해 줄 것 아니에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심상휴위원
개인 가정주택에 만약의 경우 가스를 유출하면 자동적으로 차단기는 다 확보가 되어 있을 것이고...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앞으로 가스 매설되어 있는 것 표시, 감지기 이런 다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에너지공단하고 협력을 해서 계속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배관망 관리사업단하고 MOU 체결을 하면 이런 안전관리 문제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항상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그리고 윤동탁 위원님이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 개개인들이 아직 돈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 아셔가지고 나중에...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실질적으로 지로용지가 나와도 반도 안 냈을 것이에요. 그리고 경로당 범위가 크다 보니까 보일러를 두 개씩 달아 놓아서 하나도 하머니들이 사용하기 힘드는데 두 개를 달아 놓으니까 꺼버려 그러니 이만큼 힘든 사업을 군에서 잘해 놓았는데 끝까지 홍보도 잘하고 교육도 잘 시키고 그래서 사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지금 우려하는 거는 가스요금 폭탄을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 걸 줄이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가스 사업을 했는 것이고 그런데 가스 넣어가지고 연료비 폭탄 맞아버린다 하면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고맙습니다.
심상휴위원
이거 지금 청송에 끝났잖습니까? 그러면 배관망 사업이 다음에는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산업자원부에 진보 쪽이 마을단위 사업 쪽으로 동네도 크고 하기 때문에 건의 중에 있는데 조만간 가능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영양이 먼저하고 뒤에 했으면 이런 걸 보완을 했지만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누가 생겼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기는 편리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름보일러는 소리가 나면서 돌아가고 이거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월막1, 2동, 금곡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네에도 하기를 원하고 있고 청송 끝나면 다음 면은 어디 하느냐 하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범마을로 청송군이 최초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상휴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최 있잖아 그죠? 우리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2020년이면 내후년이라는 말입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내후년까지는 그 장소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해야 입장입니다.
심상휴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때까지는 국비, 도비, 군비는 그대로 지원된다 말이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지원 될 겁니다.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한 가지 가지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미래전략과니까 마지막 없어지는 마당이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송이 많은 언론에서 향후 몇십년 안에 없어질 지자체 순위 안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청송이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모든 베이스는 청송군의 입장에서는 인구가 유지가 되어야 모든 산업이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인구 늘리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저출산 대책입니다. 저출산 대책이고 또 아울러서 이주, 정주 대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청송군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군 단위 같은 데는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주민이 선택적 주민하고 숙명적 주민 두 가지로 분류해 볼 때 숙명적 주민은 절대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출생율은 점점 떨어지고 사망률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감소는 그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 청송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올 수 있는 선택형 주민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이론이냐 하면 선택형 주민이 교류형 주민을 끌어 온답니다. 그러니까 청송이 좋아서 청송을 찾아오는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교류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선택형 주민의 10배는 되어야만 지자체가 존속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을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 봤을 때 우리가 이주, 정주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6페이지 보시면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앞서 현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농협동조합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 맞죠?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먼저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산집행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3년간 6억이고 매년 2억씩이잖아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집행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한꺼번에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분야별로 틀립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분야별로 주죠?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귀농인의 집 구축운영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하고 이런 걸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보조사업자에게 줍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자에게 주면 거기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저희들 있는데 정산을 하고...
미진
정미진위원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현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주실 때 저도 똑같이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향보고에 올라왔을 때 현서 덕계에 귀농 귀촌인의 집 개소 관련해가지고 오늘이네요. 오늘 덕계리 경로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귀농인의 집을 덕계리에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사실 귀농인들이 처음에 이주 단계에 정착을 하기 전에 먼저 귀농인의 집에서 이주를 하면서 한 달정도 체험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농사일도 같이 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한 달이 짧지 않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전년도까지는 20일정도 했는데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로 늘릴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귀농인의 집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요즈음 많거든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잘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 같은 경우는 상주인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동네는 줄을 서있답니다. 순번으로 그럴 정도로 줄을 서있는 그런 동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형식적이고 단기적인 운영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귀농계획을 세우고 또 농업일도 익히고 또 지역민과 교류하면서 그 사람이 귀농하고 정착했을 때 지역민들과 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로 귀농인의 집에서 내가 생활하는 동안에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처음부터 잘되고 있는 곳 많이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하는 사업 중에 한 가지 잘되고 있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8개 읍면에 보면 1개 읍면당 5개 마을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그런 사업있죠?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 지역에 귀농한 사람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바쁜 일철에 점심 한끼 해결하고 이렇게 해주면서 같이 화합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귀농한 사람한테 불편한 점 제가 가니까 해주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과 지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활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 11페이지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에 대해서는 군수님 생각이 어떤지는 미리 다 들으셨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일전에 대한산악연맹하고 경북산악연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돈을 갖다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제가 청송모터사이클 챔피언쉽 대회를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모 언론사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중에 한분께서 이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중간에 예산집행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청송동호회에서 이걸 새로 했는데 오히려 언론사에서 했을 때보다 더 훌륭하게 해낸 걸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조금 지원하게 되어졌는데 과거에 지원하던 예산의 절반으로 굉장히 잘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델삼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트레일런 대회가 원래 우리 사과마라톤 대회를 작년부터 이름을 바꾼 것이죠?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이 사과마라톤 대회도 보면 언론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8,5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청송 모터사이클 챔피언쉽 같은 경우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청송에 숙박을 하면서 청송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송사과마라톤 대회 800명 해놓았죠? 지역민은 60명 해놓고 외부인 800명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도 가보면 지역민이나 농협, 지역단체, 공무원 이런 참가자 제외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미비한 것은 과감하게 잘라 내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더 투자를 해서 그걸 키워나가고 확장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는 것 청송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살펴가지고 우리가 언론사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것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재고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요구했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아까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 실과장님 회의하실 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전달 필히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제가 관내 빈집현황 자료를 몇 개월 전부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빈집현황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빈집이 몇호 있는 것 정도까지만 나왔습니다. 제가 소유주라든지 활용가능 여부를 이렇게 물었던 것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당장 내가 여기에 처음부터 와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데 30% 다시 유턴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집 사놓고 집 짓고 이렇게 해서 가면 전재산 다 털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살다가 정착을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까지는 빈집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소유주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하는지 그리고 빈집 활용에 대해서 법규가 바뀌어졌다는 얘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빈집도 활용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깨진 유리창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범죄라든지 이런데 이용되지 않도록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전에 자료수집된 걸 했는데 그래서 소유주를 미조사 했는데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확보해 놓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가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우리 전원주택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
이광호위원장
인부가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도로가 밑에 지반 정비하는데 높낮이가 설계상으로 안 맞고 농촌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변경해 달라 해가지고 잠시 중단되었는데 곧 착수를 합니다.
이광호위원장
지금 다리 하나 놓아 놨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그쪽 진입로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진입로 그 다리도 너무 낮게 놓은 것 같은데...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그게 밑에 지반하고...
이광호위원장
맞춘 겁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춰가지고 했는 겁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하여튼 빨리 속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 다음 산악스포츠나 결산서를 제대로 챙겨가지고요. 이번에 낙동정맥 등반대회 때 저가 가봤습니다만 매년 제가 느끼는 겁니다. 물론 보조금을 주니까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보조금 남으면 반납해도 되잖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런데 보면 경품이라고 사가지고 흥청망청 돌리는 것 같아요. 그날 보니까 보기 안 좋은 모습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시설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이번에 보니까 5개 나왔는데...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읍면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광호위원장
19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사업에 보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하고 지원 사업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추진은 진보 한누리 영농조합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 사람을 안 쓰고 안동사람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확인해 봤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규정상은 별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내가 보니까 안동사람 쓰는 것 같더라고...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럼 지방 사람들 일할 때 없어 야단인데...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군비주고 안동사람 쓰면 됩니까? 안동시 예산이 과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조 단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1조1,000억입니다. 1조1,000억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 많습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포항이 1조6,000억이고 안동시가 1조1,000입니다. 구미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돈 많은 동네 가서 살아야지 자기 동네 살면 될 건데 왜 없는 동네 와서 돈 벌어갑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실장님! 이거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제로가 몇 번 나와 가지고 정책 사업하고 단위 사업이 달성율이 제로가 몇 개나 돼요. 당장 2018년도 있고 작년에도 3개, 4개 올해도 3개나 되는데 말사업도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었지요? 23페이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사업 추진 자체를 안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안하는데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민간인들 모집 안하고 공무원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 자체도 안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과장님! 이거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작년에도 추진 안했어요. 그럼 올해는 예산 안 세워야지요. 작년에 돈을 안 썼으면 올해 실패한 사업이면 예산을 안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왜 안했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마을기업 육성은...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마을기업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없었어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관내 빈집현황 43쪽에요. 자료에 올라 왔는 것은 부동, 현동, 현서만 올라 왔어요. 나머지 청송, 부남, 안덕 파천이 빠졌어요. 청송읍에도 오전에 김장담그기 하러 가는데 체육관에 가다보니까 빈집하나 있데요. 그런데 조사를 안했으면 몰라도 했으면 누락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문제 있는데 읍내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함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기존에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LPG 배관망 사업이 국비가 얼마입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국비가 70억입니다.
이광호위원장
70억 당초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70억입니다. 국비는...
이광호위원장
그럼 당초에는 우리가 몇 가구를 할 계획이었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청송읍 전체 세대 수이니까 저희들 원래 1,600세대인데 그것까지는 안보더라도 1,200세대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1,200을 예상했는데 넣기는 몇 세대를 넣었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지금 1,215세대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다 넣었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다 넣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보고하실 때 1,600세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1,600세대를 보고 우리가 국비를 70억을 줬으면 1,200세대를 했으면 저 생각입니다. 틀림없이 자부담 줄여야 됩니다. 맞지요? 국비가 감이 안 되는데 세대가 그만큼 줄었으면 돈이 그만큼 남아 돌 것 아닙니까? 사업 물량이 적어지는데 그런데 자부담금이 늘어났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논리가 안 맞습니까? 맞지요?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하여튼 미래전략과가 없어져 버리면 청송군의 미래가 없어진다 맞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미래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미래전략과가 없어져 버리면 몇십년 후에 청송이 없어지잖습니까?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예. 같은 군청 내에 전체 실과가 미래를 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하여튼 우리 정미진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2억여원을 들여 용역을 줘가지고 미래전략과를 만들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래전략과가 없어진다 하는데 대해가지고는 다선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조직 개편하는데 저희들이 왈가불가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과의 계장님들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깊게 생각해 주시고 물론 과가 바뀌면 전부 인사이동이 되고 하면 다른 부서로 가시겠지만 인수인계를 잘해가지고 내년에는 올해 지적된 사항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황병호미래전략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