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미희입니다. 이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안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며,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19일 이틀간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018.7.27. 행정안전부로부터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이 개정되어 자치단체 조례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 지원기준의 제1항 제4호에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을 신설하고, 제3항에 지원금액 등 기준을, 제4항에 구체적인 금액 심의 방법을 제시 하였으며, 제5조에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신설하고, 제6조에 구상에 따른 책임으로 구상 청구에 청구비용이 과다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반환청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 부칙 제2조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로 이 조례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적용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반영하는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8년11월 5일 의안번호 제26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제4항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지·자체 여건과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등을 추가 반영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을 신설하고, 제5조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금액 등 비용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제6조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반환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부칙 제2조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제정하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예,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설되는 조항 중에서 장례비나 치료비가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나오는데, 통상적인 비용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국토부에 보면 사회재난 생활안정 지원 항목이라고 단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고시된 사항인데, 그 중에서 3항 실종자인 경우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세대원인 경우는 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부상자는, 세대주하고 세대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상자는 세대주는 500, 세대원은 250. 그리고 주택 피해인 경우에는 유실되거나 전파 되었을 경우에 세대 당 900, 반파는 반인 450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세대간 300, 그리고 구호비는 1인 1일 8천원 정도 이렇게 국토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치료비도 보상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상자의 경우는 세대원하고 세대주에 따라 다르고, 부상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진료하고 기록 같은 거 확인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인경 위원님.

저는 제6조에,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청구를 했는데 반환을 하지 않을 시에는 어떤 조치를…….

이게,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재산 압류라든지, 물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 사람이 부득이하게 우리가 청구를 해 놓아도 재원이 확보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지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받을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우리가 구상권, 결국 원인 제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짜로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주지는 못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우영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조 피해유발 원인자에 대한 다툼 사례가, 이 조례에 맞는 형태로 우리 구에서 기존에 다툼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작년에 제정 되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일반 큰 회사나 건물, 공장 이런 데 불나서 우리구청에서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피해유발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거는 소방서에서는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화재 같은 거 나중에 원인 했을 경우는 같이 민사적으로 다퉜겠죠. 우리 행정기관 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직까지 여기 유사한 형태의 사례는 없었네요?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 됐는데, 왜 제정하게 되었냐면 그 동안은 보통 자연재난은 풍수해 태풍,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 경주 이런 쪽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화재라든지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등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는 봤는데 원인자가 아까 고인경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아무 것도 없이 빈털터리다, 장례도 못 지낸다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서 조례에 반영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 치료비는 그러면 건강보험증과 관계없이 실비지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심의 자체를 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구청장이 본부장이 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차장, 그리고 통제관은 담당 관련 국장이고 담당관은 관련 부서장이고 그래서 보면 13개 협업 기관이 있습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라든지 응급 복구라든지 교통대책,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나 사회질서는 수색, 구급, 소방, 경찰 포함해서 13개 협업 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의논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채장식 위원님.

추가로 보충,

예, 최수열 위원님.

요새 겨울철 되면 동절기 감염병, 가축전염병이라고 하나요?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병도 거기에 소속이 된다 그렇죠?

감염병도 해당되지만 가축 전염병도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 빼면 전부 사회재난으로 보면 됩니다.

가축전염병은 원인을 찾아내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한 번 오면 거의 농장이 몰살 하다시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한 번 터지면 대형으로 터지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가축전염병도 포함이 되지만, 가축 전염병 같은 경우는 지·자체보다는 농림식품부입니까?

예.

농림식품부에 그런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조사만 올려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보상되고 지원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은, 우리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은 개별적인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 오래된 주택이나 이런 거는 어느 쪽에 해서 지원을 받는 건지, 지은 지 오래 되어서 붕괴가 되고 이런 거는…….

아, 주택이 오래 되어서 붕괴가 되었다?

예.

이거는 사유재산이니까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좀 이따 건축주택과도 오겠지만, 요즘은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인이 동의를 해주면 철거비 같은 거를 구청에서 지원해서 없애고 주차장 같은 거 조성해서 2년, 3년 약정해서 사용하고 나면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일 년에 서너건 정도 사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과 오시면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고,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낙후가 되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붕괴 됐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자연재난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 공공의, 개인 주택이야 넘어져 봐야 사람이 안 살면 문제가 없는데 도로나 축대나 담장이 붕괴 우려가 있다 해서 본인이 조치를 안 하고 놔뒀을 경우에 우리가 정밀 안전진단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구청에서 긴급조치를 하고 그 대신에 소유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자연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으로 정비를 하고 나중에 개인한테 구상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재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을 다해 봉사하시고,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는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이며, 의견 청취 이전 주민 설명회를 9월 28일 팔달 새마을금고 3층에서 주민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또한 한 달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88건의 의견이 제출 되었으며, 어린이공원 및 교육연구시설 등 기존 정비계획(안)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팔달중앙교회의 현 위치 존치에 대한 의견이 있어 11월 8일 공람의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불채택으로 의결 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의 어린이 공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비율이 30% 이상으로 타 정비 사업구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사업성 악화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어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A1 획지와 B1획지 사이 도로를 폐지하여 도로개설비용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법에 따른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어린이 공원은 주변의 함지산 등을 고려할 때 효용성 및 이용객 감소가 예상되어 소공원과 공개 공지로 대체 하였으며, 교육·연구시설인 유치원은 취원 인구 감소로 폐지하고 단지 내 어린이집을 확대(110㎡→313.4㎡)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비기반시설의 축소· 폐지와 중·대형 아파트에서 중·소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용지가 1,450㎡증가하고 세대수 또한 560세대에서 732세대로 172세대가 증가한 계획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토지이용 계획도와 상세한 정비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2003년 9월 추진위원회 승인 후 200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앞서 설명 드린 사업성 문제 등을 사유로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및 2018년 4월 신탁사로 한국자산신탁으로 사업대행 결정 후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입안하고 그 관련 절차를 이행한 내용입니다. 향후 행정절차로는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대구시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팔달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정비계획 변경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환 건축주택과장님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팔달동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제출자, 제출근거, 의견청취내용, 정비계획내용, 현재까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 1번부터 6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팔달동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사업성이 매우 떨어져 현실에 맞게끔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에서 주민들의 다른 의견, 즉 어린이공원 및 교육연구시설인 유치원 기존 정비계획으로 존치하자는 것과 팔달중앙교회를 현 위치에 존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팔달동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게 대상 사업자가 전세 지역주택조합을 여기 하고자 한 곳이 이게 아닌가요?

주택 재건축 조합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역주택 조합이 해산되었을 때는,

목적이, 지금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어야 해산이 됩니다. 사업성으로 하면 다른 일반적으로 한 십 몇% 정도 되는 정비 기반시설이, 아시다시피 23ｍ정도 관로를 개설하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거는 32% 정도 되는데 그 부담이 많다보니까 이제까지 10몇 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못하다가 신탁을 면적의 3분의 1 이상, 또 2분의 1이상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서 신탁을 지정하는 바람에 좀 합의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업성을 다시 거론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정비기반시설 공원 있죠?

예.

공원을 축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대상 사업자들이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변경을 계속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는 법령상에 공원은 설치 대상이 안 됩니다. 면적에 비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건을 좋게 하고 또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이다 보니까 분양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형 아파트가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공비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법령에 규정 하지 않는 어린이공원을 조금 줄여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는 재건축 면적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컸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관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정비계획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왜, 공원 하고 왜 빼느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정비구역 면적을 크게 해서 틀을 잡았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안 된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축소하는 바람에 남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원을 하고 있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처음에 똑같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전부터 이력을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면적이 커서 크게 잡았는데 시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예.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구역의 어린이공원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30% 이상으로 타 정비구역에 비해 월등이 높아 사업성이 악화되기 때문에라고 변경사유를 이야기 했는데, 보통 타 사업 정비구역은 몇 % 정도의,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부 체납하는 도로는 몇 % 정도 되죠?

처음에는 32%였다가 지금은 27%입니다.

지금 어느 누구나 제일 말 할 수 있는 게 공원녹지 부분, 어린이공원 부분이 축소된 부분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의 공개공지로서 효과를 대체 하겠다, 주변에 함지산 자락이기 때문에 산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원 소요가 많이 없다 했고, 또 하나 공원시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인근 대백아파트하고 건설 간의 마찰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그 부분은 민원들도 접수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있는 거보다 불리한 거는 맞습니다, 대백인터빌이. 그러나 법령 상에 보면 50ｍ에서 뒤에 주차장까지 70ｍ 정도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게 그림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나지만 전체로 봤을 경우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저는 판단되는 게, 그렇게 짓나 이렇게 짓나 앞에 조망권이나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건데 그거를 통풍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이 단지 안에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불가처분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정비구역 안에 대지주가 팔달중앙교회하고 이 모 씨 하고 몇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20% 가까이 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대지주들의 반응, 특히 팔달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공개공람 속에 이의도 제기하고, 이것을 또 며칠 전에 갈등 조정을 위해서 당사자들 주선도 하고 했지만 그 이후에 팔달교회 측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부로 공식적으로 온 게 있었습니까?

처음에 신탁을 할 때 면적의 3분의 1이 되어야 되는데 면적의 3분의 1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교회 그리고 이광식 외 형제분이 가지고 있는 땅을 흡수를 하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소필지 있는 주민들 60% 이상을 동의를 얻다보니까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아까 말씀드린 대지가격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고 그때부터 교회하고 저희들하고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조합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심각성을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공람공고를 하고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니까 조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형태로 사업자 대행이 결정된 것 같은데, 신탁사가 2018년 4월 한국자산신탁으로 되어서 사업대행 결정되어 있는데, 신탁사 운영을 했을 때 사업이 잘 되었으면 몰라도 혹시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어 졌을 때 신탁 동의한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까?

원래 사업은 조합이 직접 하면 이윤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지만 안전성, 아까 말씀드린 자금의 흐름이, 세계 금융위기 같은 게 발생이 되고 하면 불안정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탁을 이용하면 안정성이 있고, 나중에 신탁이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도록 되어있고 또 일반 조합 말고 아파트사업을 하는 건 대부분 99.9%가 신탁으로 이관했다가 관리를 다 하고 자금 같은 것도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안정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 조합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이 하다보면 돈에 관계되어서 굉장히 불신이 있고 또 그 다음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출이 되는 것은 전부 다 신탁에서 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 같은 거는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실제 조합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수료를 좀 뗀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런 신탁사업 대행 결정하고 있는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게 언제 입니까?

3년 전에, 2005년도.

2015년이 아니고요?

2015년도.

2015년 신탁 이후에는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살아있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된 사업장은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지금 교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시에서 사업주로 지정이 되고 그러고 나면 교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교회가 보상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못마땅하면,

집단행동.

집단행동도 불사할 거고, 그런 과정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종교인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도 보니까 교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좀 대단하던데 그러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교회에서는 합의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진행되는 과정들은 집단시위라든지 행정소송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은 불사하겠다, 그렇죠?

지금 변경계획안으로 하면 170세대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사업성이 좋아지고 파이가 사업성이 있어야 그분들 하고도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대화를 해도 아주 기본적인 말밖에 못했었어요. 얼마 준다는 말을 선뜻 이야기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정해지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업성도 조금 있다고 보면 쉽게 협의가 될 것 같고요, 제가 교회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이 분들이 50년 됐습니다. 교회가 50년 되다보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99%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니까 이제까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 측에서 조합에 제시한 조건 세 가지를 훑어보면 대체부지라든지 금액에서 150억 플러스알파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수용이 가능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업성이 좋아졌다 치더라도 대체부지로 한약방 부지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제3자가 봐도 과하다 싶을 정도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갈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것까지 갔었어요. 이번에 또 같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제가 느낀 게 조금 바뀌었다는 거. 그때는 굉장히 과하게 이야기 했는데 서로 간에 존중을 해 준다는 거. 위원님 한 번만 더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 때 처음 했을 때는 완전히 자존심 상하는 데까지 갔었습니다. 그 날 제가, 위원님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게 진짜 고맙고,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고인경 위원님.

개선안도 보면 교통영향 평가 시에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

교통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가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때는 영향평가를 세부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조합과 교회에 서로 책임자끼리 최우영 위원님 주재 하에 만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 동안 최우영 위원도 노력하셨지만 국장님,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그날 현장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앞으로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지금 남은 과제가 뭡니까? 최종적으로 서로 시작하는데 있어서 남은 과제가 어떤 부분이 남았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 그런 우려 그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어떻게 읍소를 해야 할지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에 의한 대백인터빌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차피 대백인터빌안이나 변경안이나 가면 다 조망권은 훼손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어쨌든 도시재생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남은 기간 시의회하는 부분,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최우영 위원님! 과장님 말씀대로 기회가 있으면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팔달동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1일차 2018년도 도시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