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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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 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세 무 1 과 장 김현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재현

김재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동 착석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은 지난 한 해 동안 한 발 먼저 다가서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선진국형 도시, 행복 수성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책임 있고 투명한 참여예산제,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수성 일자리센터 운영, 동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미소친절 프로젝트,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등 충실한 업무수행에 노력한 결과 2018년 대한민국 SNS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행안부 1분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일자리사업 추진실적평가 우수, 자체 감사활동 발전기관 표창, 사회적경제 추진 구·군 종합평가 우수,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 구·군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록관리 운영실태평가 우수기관, 2018년도 국민행복 민원실 재인증 등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수성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안정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 노상현 감사실장입니다. 박용균 일자리투자사업단장입니다. 이성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형묵 홍보소통과장입니다. 정숙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현숙 세무1과장입니다. 이해환 세무2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의 출발선 상에서 합리적이고 유익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할 내용을 찾고 있는 동안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가장 선임 부서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획조정실장님의 감회라든가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또 어떻게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합리적으로, 또 유익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항해를 계속 하는 배라고 생각한다면 그 목표를 향해 가다 보니까 때로는 주변을 잘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위원회 개최하는 것이 대면회의보다 서면심의가 더 많았다. 이것은 내년도에 제도를 개선하자, 이런 쪽으로 몇 가지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그런 뜻깊은 자리도 됐습니다. 아마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간다면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8년도에 15회가 개최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회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는데, 15회 중에 14회가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 예는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또 기획실장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시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비용과 시간 때문이라면 한 번 더 제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저희 구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차현민위원

제가 추후에 문서로도 요청을 드릴 건데요. 우선 패소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재현

김재현위원장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다섯 번 정도의 패소가 있었는데, 금년도입니다. 먼저 등록취소와 관련 특허 부분에 아주 생소한 건데 이런 사항은 우리 수성구 물망이와 캐릭터 이것이 실용실안으로 특허에 등록돼 있는데, 물망이라는 그 글자에 대해서 민간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에 보면 ‘물망이’라는 그 글자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3년 이내 상품으로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물망이라는 그 글자만 필요했지 그걸 상품과 연계하는 서비스 계열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망이라는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겠다, 그래서 우리 구와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특허 부분에서, 특허법에 따라서 물망이라는 그 글자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3년 동안 유통하지 않으면 지도록 돼서 저희들이 진 그런 내용이고.

차현민위원

그것은 특허소송 관련인 거죠?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국가소송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또 하나의 사례는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데 이것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2005년도인가 시지에 한신휴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문인터내셔널이라는 시행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8년도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나니까 그걸 보증해 주는 회사가 주택보증회사인데 거기서 분양자에게 돈을 다 내줬습니다. 대금을 다 내주고 이 회사가 다시 아파트를 지은 거죠. 그랬으면 우리 세무1과에서 보증회사 너희들이 분양자에게 돈을 다 내줬으니까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아니냐 이러니까 자기들은 사실상 취득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취득행위이므로 취득세를 내라! 이렇게 부과를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사실상 취득이 아니다 이렇게 소송이 붙은 거죠. 그런데 전국에 12개 정도가 우리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최근에 패소를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감사가 끝나고 별도로 패소와 관련된 자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호위원입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보면 예산편성권은 구청장, 그러니까 집행은 기관장에게 있고 그다음 심의·의결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에게 가있는 편성 권한을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주민에게 주자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주된 내용이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수성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지 한 2년,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홍보라든가 주민 소식지라든가 주민들을 통해서 알렸는데 점점 더 그 규모와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운영 현황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비가 있고, 공모가 있고 쭉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집니까? 51페이지입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먼저 위원회 정비 건은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데, 8명을 교체 완료했고요. 그리고 최초 구성일은 자료를 좀 찾아야 되는데... 위원회 최초 구성일은 2015년도로 나와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구성되어진 다음에 위원들의 어떤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에 나왔다시피 2017년도에 출석률이 50% 미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위원회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이런 주민예산사업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글도 올리고 해서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참여댓글이 2015년도에 6건 그다음 ’16년도에 5건, ’2017년도는 없더라고요. 그것은 왜 없죠?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공부를 못 해 봤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2018년도에 6건 있던데, 제가 다른 구청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전국에 잘되고 있다고 하는 구청에 들어가 봤는데 주민들이 참여가 되게 높고 온라인으로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른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가 봤고 실적이 미흡하다면 활성화 방안을 내년도에는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제가 들어가 본 다른 구청에 보니까, 은평구청의 홈페이지하고 울산 북구청 또 다른 의회 홈페이지들도 많이 들어가 봤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아까도 공정을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온라인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이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여댓글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좀,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은평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디어 광장 해서 아이디어 등록 그다음에 아이디어 목록에 올리면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이런 식으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청도 온라인에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는데 공모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 중에 선정되신 분들은 최우수는 100만원 드리고, 그다음 우수 50만원 드리고 이런 제도는 다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어제 좀 급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그래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부분도 시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울산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민창안 아이디어, 주민 건의사항 공개 이렇게 해서 참여율이 되게 높게 돼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온라인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도 바쁘시겠지만 틈틈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역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을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순간순간 봐주셨으면 하는 게 일단 제 의견입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차후에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