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도시보건위원회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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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정연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이 부서장들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안전도시국장 임안재.

대서

기대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관계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 응답을 마친 후 국·과장님 배석 하에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기대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현득 건설과장입니다. 김경중 건축과장입니다. 임동범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주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임병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오종인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는 민선 7기를 맞아 생활 속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2차례에 걸쳐 1,695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하여 이 중 91.7%인 1,555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다른 사항들도 단계별로 처리하여 불편사항 해결에 따른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최우선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쾌적한 북구를 목표로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사전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광주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범죄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공·폐가 정비와 노후 중소형아파트의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고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더욱 쾌적한 생활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하수관거 정비,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도 힘써왔으며 도로를 무단점용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 및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쌈지공영주차장과 신용동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통해 도심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지·인 문화소통길 전 구간에 대해 시설물을 보완하고 산책로정비, 도시공원과 도시녹화사업 추진 등 살기 좋은 푸른 북구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지적재조사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체된 광주역 주변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 시장만들기 사업과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주도형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사업 추진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시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대서

기대서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감사 준비를 해주시고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연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근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연주 민방위담당입니다. 주영형 재난안전담당입니다. 박종연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박연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안전총괄에 관련해서 업무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건건이 해야 됩니까?

대서

기대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일괄로 하셔요.

건안

김건안위원

일단 감사 자료 4쪽에 2017년도 예산 2018년 명시이월 사업 건과 사고이월 사업 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집행액 1억 4,800만원 또 3,300만원 이렇습니다. 이월사유가 뭔지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7쪽에 범죄예방용 CCTV가 있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사유, 그리고 주인없는 방치된 간판인데요. 노후간판 무상 철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사업 같은데, 이게 우리 구의 사업비로 철거작업을 하잖습니까. 보니까 우리 구 사업비로 약 1,400만원, 1,200만원 정도로 사업을 하던데, 주인없는 간판, 노후간판은 제가 봤을 때 건물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간판이 달려있으면 건물주가 있을 텐데 여기를 왜 우리 구 사업비 들여서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봤을 때 사업을 하시다 망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그 건물주가 있으면 건물주한테 1차적으로 주인이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건도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13쪽에 가면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A, B, C, D, E등급이 있고, 보면 등급불명 사유가 9건이 있더라고요. 등급불명 사유는 과연 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기에 관련돼서 등급이 이렇게 나오면 E등급은 불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E등급은 불량으로 나오는데 E등급 불량이 딱 평화맨션 A동과 B동이 있어요. 현재 우리 구에서 평화맨션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태풍주의보, 경보 발효하지 않습니까? 발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먼저 4쪽 2017,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 동림동 삼호가든 옹벽보수공사가 왜 이월이 돼 있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하셨습니다. 우선 동림동 삼호가든 정비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2017년도 말에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잔액 1억 4,800만원이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사실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준공되지 않은 상태고 12월 중에 준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1억 4,836만 2,000원에 대해서는 준공이 돼야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잔액사업비가 남아있는 내역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12월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된 뒤에 이 1억 4,800만원이 다 집행되나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소소한 집행잔액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7쪽에 아까 말씀하신 범죄예방 CCTV, 예산은 3억 800만원인데요. 이것은 순수한 시보조금 예산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3,000여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건도 12월 중에 준공예정인데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두 군데에서, 북문어린이집과 평화어린이집에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추가로 변경해서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잔액이 3,000만원인데 두 군데 하면 이 집행잔액이 다 된다는 겁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소진이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시비보조금 사업…….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직원분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이런 시보조금 가지고 와서 반납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인없는 간판 장비와 노후간판 철거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인없는 간판은 우리 순수한, 광고물정비기금에서 2,000만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건물주가 있고 간판 주인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지금 노후간판 철거지원사업비는 시비보조금으로 일부가 70 대 3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핵심내용인 “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느냐” 하는데, 물론 그런 주인없는 간판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하고 영업자가 더 이상 영업을 안 하는 경우, 또 건물주도 그것을 장기적으로, 폐업을 하면 그 간판을 떼고 다른 세입자가 와서 영업활동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장기간 폐업상태로 가다 보니까 간판의 상태도 안 좋고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리 도시미관이 저해된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당연히 주인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주인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지, 그걸 주인이 처리 안 한다고 관에서, 국가에서 이런 걸 처리한다면 그런 일례로 인해서 다른 건이 연결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평화맨션처럼 우리 집이 넘어질 것 같다 하면 이런 것은 관에서 업무처리를 못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차후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 주다 보면 다른 사업도 나도 이거 해달라, 국가에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해줄 것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에게 1차적인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주인없는 간판이나 노후간판은 바람에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재난예방 차원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첫 번째로 등급불명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셨는데요. 지금 2016년도 1월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여기 9개소가 어떤 건이냐면 의료시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6년도 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것이 의료시설건축물, 5,000㎡ 이상일 때는 시특법 안에 들여와서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어떻게 줬냐면, 그전에는 의료시설이 안 들어왔죠. 관리대상으로 들어오면서 경과규정을 4년 이내에 안전정밀점검을 해서 등급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4년 이내에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6년 1월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0년 안에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의료시설 9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법적 기한은 2020년까지 관리자가 정밀점검을 해서 등급이 판정되면 등급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이 9개소의 현황 리스트는 다 우리 북구에?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전부 의료시설에 해당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 의료시설은 다 주인이 있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물론입니다. 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맨션은 E등급인데요. 사실은 2014년도에 평화맨션 지하의 하부구조물이 위험이 있다고 해서 대피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재난관리기금 1억 1,000만원 정도를 이주비로 지원해 줬고요. 일단 38세대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관리기금 상환을, 10세대는 상환 완료돼 있고 28세대는 2020년까지 상환 완료, 3년 거치 5년 상환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도시정비과에서 그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공사까지 선정돼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건 현재 공동주택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사업승인은 도시정비과에서 할 건데 현재 아파트의 관리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평화맨션이 지금은 조합 구성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대수 때문에 인접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 데 상당 기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매입절차가 끝나면 곧 사업승인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도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계셔요. 나가서 세 얻어서 사시다 힘드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야간에 보면 불이 많이 켜졌거든요. 그런 실정이에요. 어떻든 안전위험이 E등급 판정받은 건물에 주민이 살고 있다는 것은 문제잖아요. 이전에는 다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사신 분들이 꽤 계신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하는데, 이 평화맨션 하나로 인해서 그쪽 일대의 주민들이 다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도 그쪽에 조합이 추진되면 협의해서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시 입주하신 세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당초 B동이 기둥 파괴로 인해서 전부 이주지시를 했고 B동에는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B동은 한 명도 살고 있지 않아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앞 동에 있는 것은 한 분도 살지 않고, 뒤에 A동은…….

건안

김건안위원

저녁에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불 켜져 있는지…….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A동은 일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하를 전부 보강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구에서. 전문 기술자들에게 용역을 줘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와 지금까지는 전혀 변이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A동은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건안

김건안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월 2회 안전점검을 하니까 안전이 괜찮다고 판정이 되면 주민들은 들어가서 살죠. 대출받아서 밖에 나가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어떻든 지금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들어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관리가 잘 돼야 하지 않을까…….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상특보발령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다가올 동절기에 특보발령 할 수 있는 것이 대설주의보와 한파입니다. 대설주의보 기준은 24시간 강설량이 5㎝ 이상일 때, 경보는 24시간 내에 눈이 와서 20㎝ 이상 적설량이 예상될 때,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한파는 영하 12도가 이틀간 지속된다고 판단됐을 때 주의보 단계고요. 경보는 영하 15도가 이틀 동안 계속 예상될 때 한파경보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호우주의보가 있고 호우경보가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6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될 때고요. 경보는 3시간 동안 90㎖ 이상 예상될 때입니다. 특히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여름철 폭염이 있습니다. 주의보는 33도가 이틀 동안 계속될 때, 35도 이상이 이틀 동안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18년 6월에 기상청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북구 관내에 그런 침수위험지역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일단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들의 2018년도 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저도 짤막하게 건건이 당부나 건의, 시정으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만큼 답변해 주시고 추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업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먼저 4쪽에 보면 국·시비 반납내역이 있어요. 현수막 게시판 지정벽보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6번에 보면 약 6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3,000만원 정도 시비, 구비로 책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거의 20% 가까이 반납이 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도 계획단계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한 곳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드나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950∼96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현재 시비 70%, 구비 30% 매칭으로 된 사업비인데요. 예산은 2,750만원이고요. 현재 보시다시피 시비가 600만원 정도 남아있고 구비는 240만원 정도, 실무선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한 개소를 설치하는 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좀 애매하다고 해서 잔액으로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건의드릴게요. 이 부분은 방금, 한 곳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면 5곳, 6곳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보면 약 8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1곳 설치하기 애매하다는 얘기잖아요. 추후에는 이런 금액이 되도록이면 안 남고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계속해서 5쪽, 2018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에 총 15건이거든요. 15건 중에 14건이 집중호우고, 1건은 경사면 유실에 대한 보강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침수되고 범람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수로 유입구 이물질, 빗물받이 유입구 이물질, 이런 부분이거든요. 가장 단순한 부분, 이물질이 막혀서 침수가 되고 범람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없나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물론 작년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현장에 직접 나가서 파악해 보면 90% 이상이 물이 경사진 저지대로 유입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노면이나 보도에 있는 낙엽들이 물과 같이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유입구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갑자기 내린 비에 대해서 역류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낙엽이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는 부분들은 매번 반복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A라는 곳은 상시적으로 아마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이런 게 14건이면 내년에는 5건만 나올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건설과 하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반복적으로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리스트를 확보하신다면 저에게도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것을 검사할 수 있게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3쪽, 저희 북구청의 8대 명소 중에 1군데 기아챔피언스필드, 그게 준공이 언제 됐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2014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올해가 2018년도입니다. 준공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경기장 등급이 C등급이 나온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저도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기아챔피언스필드는 기아타이거즈가 관리 주체거든요. 작년 2017년도에 법에 의해서 정밀검사를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C등급인데 C등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위험사항은 아니지만…….

형수

김형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C등급이라고 읽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럼 이걸 관리를 하신가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C등급이 나왔으면 구청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셨는지.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아까 시특법에서 어떤 규모, 예를 들어서 건축물은 연면적 얼마 이상, 도로는 몇 ㎞, 교량은, 이렇게 다 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하면 저희가 각 기관에 통보해서 관리를 하라고 하면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도 받아 봤는데요. 보니까 아주 경미한 내용이고, 그런데 문제는 내면적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사실상 C등급 정도는 아닌데 기아에서, 주요 구조물은 하자보수기간이 5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 하자보수 이전에 시공자한테 이런 저런 불편한 내용들을 시키기 위해서 정밀점검을 해서 C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한 어떤 내면적인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어느 정도 위탁기간이 끝나면 관리주체가 시로 넘어오나요, 구청으로 넘어오나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기부채납 조건으로 그 시설물을,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마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운영은 하고요. 아마 나중에는 주체가 시로 가든지 구청으로 올 거예요. 그럼 완벽한 물건을 받아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관리주체가 이런 억지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매번 리스트를 받거나 관리감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C등급, 특히 3년밖에 안 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나 준공을 준 것은 북구청이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시라는 이야기거든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물론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요. 19쪽에 풍수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급된 게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이 다 소멸성으로 돼 있는데, 이걸 적립식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소멸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5개의 보험사가 있는데요. 다만 개별적으로 보험을 드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일정기간을 하도록, 그런데 왜냐면 그 수급자도 됐다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변동이 많습니다. 건축물도 500㎡ 이하냐, 이상이냐 그에 따라서 상당히 또 변수가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말씀드리면 지금 국비가 들어가고, 지방비가 들어가고, 개인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1년에 약 2,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1,500만원 정도가…….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1,000만원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1,000만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4년도에 1,500만원, 2015년도에 2,000만원, 2016년도에 1,800만원, 2017년도 2,2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이런 돈들이 소멸성으로 해버리면 1년에 없어지잖아요. 보면 지급 건수도 없고, 지급도 안 되는데 이걸 적립식으로 가능한지, 그걸 문의드린 거예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적립식으로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 부분은 소멸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해 주시라고요.

도저히 안 된다면, 개별적으로 개인들과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해마다 그 보험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 소멸성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번 9일에 일어난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예요. 상당히 크게 이슈화됐는데, 사망이 7명에 부상이 10명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 전남대가 있지 않습니까? 고시원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현황 데이터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사고 나고 나서 현장점검을 한번 나가셨나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지금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소방서만이 점검할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합동점검을…….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에 있는 다들 하나의 재산이고,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총괄과라면, 이게 꼭 119의 주요업무여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서, 고시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 자료를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능동적으로 고시원 현황이나, 거기에 나가서 이게 관리 소홀에 의한 부분인지 불법건축물에 의한 부분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관리하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이게 꼭 119의 업무라고 해서 놔두는 것보다, 만약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119만 이것을 대처합니까?

점검했던 부분도 차후에 제가 업무에 이용하는 데 볼 수 있게끔 끝나고라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을 보겠습니다. 15건이 접수됐는데요. 주로 6월부터 9월 20일, 이게 10월 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는 안전총괄, 민방위팀, 재난안전, 광고물관리, 4개 팀으로 돼 있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민원접수 관리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고, 집중되는 부서가 있어요. 과장님도 전에 공원녹지과장을 하셨으니까 민원이 많은 부서죠? 그런데 집계가 올라오는 데이터를 보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팀별로 공유가 돼야 하고 또 책임자가 과장님이시니까 통합관리가 잘 돼야 하는데 과별로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안전총괄과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이거 제가 보더라도 빨리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말하자면 6월에 민원이 오고, 9월에 오고, 1월부터 5월은 없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되는 시스템이 실·과마다 조금씩은 문제점이 있다, 작은 거라도 누락된다 그런 얘기예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실 게 이 내용은 재난관련 민원에 한정된 것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그래서 현재 하나하나 건마다 설명을 듣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4개 팀이 있는데 팀별로 그날그날, 당일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총괄해서 체크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광고물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광고물수입은 크게, 과태료가 제일 많고요. 2018년도에는 14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금액이 세수로 잡히고 있으니까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법현수막 근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데 의원들의 눈높이, 주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달라진 게 없어요. 매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단속방법을 개선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발상을 전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5시 되면 걸고 아침 9시 되면 또 철거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개선이 안 됩니다. 차라리 낮에 단속을 안 하고 밤에 단속을 하든가, 뭔가 역발상 단속을 통해서…….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광고물 업자들이 금요일 오후 우리가 퇴근한 이후에 달고, 우리 광고물팀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3개 조로 하고 있고요. 주말단속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올해도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특히 내년에 수영대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거보상제를 각 동 자생단체나 단체들로 하여금 장당 1,000원씩 해서 한 단체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업하시는 분들과 다소 마찰이 빚어지더라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환해서 뭔가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이랑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처리결과 있죠? 완료됐잖습니까, 지적사항.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결과를 자료로 좀 주시고, 하단에 불법광고물 가산처벌규정 개정 건의, 이게 조치기간은 2019년 8월까지인데 ‘중복 위반 시 위반횟수별로 가산금 부과 금액 범위를 정하도록 권고’, 행안부에서, 그것도 조치결과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8쪽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실적 및 미징수 현황에 미징수 건수가 48건이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하고 계신데, 미징수 건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14쪽, 여기를 보면 하단에 평화맨션 A동, B동이 나와요. 관리주체 있지 않습니까. 관리주체 표기가 아파트잖아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비상대책, 재건축 추진, 이런 것일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라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기구를 선정하고, 그 인원을 선정하는데, 여기는 관리사무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여기서 표기할 때, 물론 시특법상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자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관리사무소로 단순히 표기를 해 놨는데, 이것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무엇이 좀 잘못됐어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승강기 점검은 책자를 떠나서 15년 이상,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많아요. 아파트마다 승강기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승강기교체계획을 잘 세우지 못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사를 가야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속과 권고를 통해서 신속히 승강기교체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23쪽을 보면 온기텐트 소요예산 2,330만원, 그렇게 돼 있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 30개소는 아직 선정 안 했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조사해서 선정하시고, 대개 보면 우리 북구가 27개 동이니까 아마 1개 동에 하나씩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계산을 해서 분석해 보니까 개소당 약 75만원 정도 소요돼요. 그런데 재설치 비용도 여러 가지로 있고 한데, 이걸 구입했을 때는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되나요. 단가는 한번 알아보셨나요? 임대료를 이렇게 3개월 동안 주려고 할 때는 당연히 단가를 조사하셨겠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금액에 대한 기억이 없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다음에 알아서 알려주시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구입비용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임대료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텐트를 설치해놓고 보면 여러 가지 손괴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음 연도에 또 구입해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래서 임차를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잘 좀 분석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시고,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다른 구청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온기텐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자료 19쪽이요. 무더위쉼터 예산이 1억 4,000만원인데, 여러 가지로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경로당에 20만원이에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2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현재 냉·난방비, 또 뭐 지급하잖아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서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원비가 통합으로 해서 얼마를 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폭염 대비해서 1억 2,800만원 정도 예산이…….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시책사업입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폭염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하니까 시에서 긴급자금으로 해서 시비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걸 매년 할 것인가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아마 내년에도 올해 같은 폭염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런 지원이 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동안 돈으로 지급했던 사항들, 가스는 톤당 지급하잖아요. 그걸로 하고, 그러니까 도시가스공사에서 고지된 청구서 금액으로 하고 계량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지된 청구서 금액으로 하고, 많이 쓰면 얼마든지 많이 주는 방식으로 계량기를 거의 부착하면서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어차피 같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감사 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안전총괄과는 우리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갖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현장 위주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주로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새로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했고 오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문점, 또 시정해야 할 것들은 짚어보는 의미에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지역축제 안전 관리, 지역축제라면 우리가 약 2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30건 했다고 하니까 그 숫자는 제가 물어보기가 그렇고, 그 밑에 재난안전관리 대상시설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672개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7월에 보고할 때는 601개소를 했어요. 두 달 사이에 약 60개를 더 많이 하셨는데, 합동점검이라고 하면 어디어디에서 합동점검 합니까? 주로 북구, 한전, 또 어디 다른 민간이 참여합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한전과 가스, 소방, 경찰이 일반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하반기에 이렇게 갑자기 60개가 늘어난 것은 대상이…….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대상시설이 시특법 시설과 특정관리시설이 합쳐진 건데요. 672개소가, 법적으로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C등급까지는…….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갑자기 빨리 늘어난 원인이 있냐고요. 60개가 두 달 사이에…….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아…….

현수

이현수위원

안 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 아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회, 재난대응 안전광주훈련 실시, 이 차이점이 뭔가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2월에 전국적으로 안전한국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는 화재, 지진 등 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자체 훈련인가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인 훈련입니다. 밑에 있는 안전광주훈련은 10월 말부터 했는데요. 이게 시에서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나서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광주 자체적으로 훈련을 해보자고 해서 지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3가지 사항을 했는데요.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화재 대피훈련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을 했고요. 세 번째는 중흥어린이집 화재 대피훈련 하고 3가지 훈련을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그다음 5쪽이요.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에서 실적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별 상황반 운영에서 25회의 추진실적이 있어요. 대설 6회, 강풍 1회, 호우 12회, 태풍 6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작년 7월에 보고할 때는 그 해에 태풍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7월에서 9월 사이에 태풍이 6개가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가 성실성이, 연계가 좀 안 되고. 9쪽에서도 또 강풍이 나오는데 거기는 또, 그런 업무보고를 좀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이런 면이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재난상황보고 및 긴급재난문자 훈련 역시 563회라고 했는데 7월에는 328회밖에 안 했어요. 이것도 2달 동안 235회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태풍이나 호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SNS로 다 동시에 발송하는데, 그 건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이게 숫자가지고 놀음하는 게 아니라 이 작성 자체를, 최초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할 때 연계성을 갖고 보고서 작성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이고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5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재난 현장조치 행정매뉴얼 자체도 우리 구에 맞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발령돼서 옮기셨기 때문에, 박영근 계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24개 유형별 이것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현수

이현수위원

매뉴얼을 우리 구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박영근 계장님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 6쪽에 향후 계획 윗줄에 보면 승강기 검사연기 신청 접수가 24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승강기 기술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시나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우리 공업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승강기 점검은 자체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공단에서 해서 우리한테 시스템상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지해야 할 것은 운행하지 마십시오 표지하고 독려하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직접 안 하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승강기협회공단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향후 계획에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및 검사신청 통지라고 해서 연중에 한다고 했어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게 하면 불시점검은 9∼11월에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승강기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불합격이 됐거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시스템상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정지명령을 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지표 부착을 해야 되고, 안 하면 독려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조치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도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민방위 쪽에서 보면 민방위 응소율 자체가, 향후 계획에 민방위 보충2차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11월에 하려고 했는데, 현재 응소율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76%…….

현수

이현수위원

나머지는 안 나오면 고발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철저히 인원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 향후 계획 위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시겠지만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용도 자체는 관리기금 시행령이나, 범위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 보통세 수납액의 100분의 1 정도 예치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평화맨션에 1억 2,000만원인가, 했다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너무 타이트하고 디테일하게 해석을 깊이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의 입장에서, 또 치유한다는 목적에서 해석 자체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관리 정비를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2018년도 9월 말까지 옥외광고물 징수결정액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불법광고물 다 포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14억 정도 된다는데, 2018년도 9월 말 현재 16억 2,400만원 정도 돼요. 징수율 자체가 사실상 저조해요. 미수납액이 62.8% 정도 되는데, 2017년도에는 52% 정도 미수납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물론 1달 정도 남았지만 세입 없는 세출이 있겠습니까? 특히 안전총괄과, 건설과는 지출하는 부서고 돈을 많이 쓰는 부서인데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아요. 안총과에서는 광고물관리담당 쪽이 가장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과 국장님이 체납액 자체는, 세외수입 관계는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2018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재난별 주민행동요령 통합책자를 제작한다고 했어요.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주무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예, 그리고 박종연 계장님, 더 강조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종연 예.

현수

이현수위원

주로 불법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같은 것을 고발하고 있는데, 현재 체납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3억 6,800만원 정도…….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3억 6,800만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 문제는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6,8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는데요. 5개 업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자들인데 5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압류를 했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압류방법은?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재산압류를 했는데, 현금압류가 돼 있고, 토지분에 대한 압류, 2가지 형태의 압류를 했고요. 그리고 2개 업체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현재 재산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을 통해서 압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 단계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3억 3,000만원 정도를 또 세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72% 정도로 징수율이 올라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개 업체거든요. 업체를 압박하고, 특히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허가조건도 그렇지만, 아파트사용검사 이전에 과태료가 체납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허가부서와 협의해서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 방법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해서 등록이 되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물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나 국세징수법의 어떤 규제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은행연합회에라도 자꾸 해서, 그분들이 과태료를 안 내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 중지

11시 4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다음은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북구청의 지탄받는 과 같아요. 건축과나 공동주택과나 본인들이 책임은 안 지고 전부 다 안전총괄과에 넘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우리 모아미래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접수 처리결과요. 어제 가봤더니 비닐로 하나 덮어져 있더라고요. 앞으로 북구청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쪽으로 검토 중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유시설 부지냐 아니냐 등의 논란도 있었고, 행정적으로도 자체 응급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암그린공원이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 경계와 무너진 부분이 공원에 편입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논란이 되어서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경계측량 해본 결과 일부 3분의 1 정도가 공원으로 편입됐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법적으로 공동주택 부지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명령을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게 논란이 돼서 실제 측량해 보니까 일부가 공원에 편입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사업비 중에 유지비 잔액사업비로 해서 4,500만원 정도 하고 또 내년 예산에 2,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준공부서와 사업승인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받아서 준공을 내주고 승인을 내주니까, 외적인 공간은 전혀 쳐다보지를 않으니까 준공을 한 다음부터 바로 안전에 문제점이 있어요. 가서 보면 경사도가 이 정도는 되더라고요. 이걸 준공 냈다는 게, 건설회사에서 안전대책을 세우고 내줘야 하는데 준공은 서류상으로 내줘버리고 나머지 책임은 그쪽에서 맡게 돼 있어요. 지금 준공처리가 그렇게 돼 있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 사업 사용승인 준공에 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맞기 때문에 감리나 개발행위나 그런 부분에서 준공이 된 걸로 전제하고요. 물론 사면 안정에 관한 여러 규정에 따라서, 높이 얼마, 경사는 얼마 등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부 슬라이딩 현상이, 사면 슬라이딩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누가 조치를 해야 되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보면 사유시설 부지에 일원한, 만약 그 부지가 사유시설이라고 하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논란이 있어서 최근에 측량을 해서 그런, 현재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준공할 때라도 사면을 살펴보면서 준공을 해 줘야지, 제가 생각하기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회사에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준공은 났고 사업승인이 떨어지니까 입주하고, 나머지 대책은 나 몰라라 하고, 또 토사유출 되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다 의뢰하고, 그런 것이 안 좋게 보여서, 앞으로 혹시 준공이나 사업승인 낼 때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가서 상의해서 준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7쪽에 주인없는 간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몇 년째 진행하고 있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고물정비기금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초기의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광고물정비기금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면 2019년까지 지금 4년째 했는데, 금년에도 주인없이 방치된 간판은 90건, 노후간판 철거는 67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주인없는 간판이 있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우리가 간판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종연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담당 박종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주인없는 간판과 노후간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요. 광고물기금, 그러니까 광고물, 과태료를 징수해서 기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주인없는 간판, 어떻게 보면 특별시책이라고 해서 우리 북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0만원씩. 주인이 없거나 노후화되거나 집주인이 설치를 안 했다거나 상가를 운영하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법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주인없는 간판으로 봐서 철거사업을 하는데, 이 시책이 좋다고 해서 시에서 노후간판사업이라고 해서 2017년도부터 예산을 마련해서 5개 자치구에 시비 70%, 구비 30% 해서 이름만 바꿔서 노후간판정비사업 2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이나 타 자치구에서도 주인없는 간판사업이 참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왜 주인이 없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인없이 도로변에 간판들도 많이 세워져 있고, 또 행정 쪽 같은 데서도 세워놨다가 방치된 간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길거리에 버려진 간판까지 포함해서 수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종연 예, 수거하고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점포가 약 150군데가 비어있다든지 해야 하는데,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도로나 점포가 어차피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비어있는 데를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해가 안 되어서, 3년간 해왔고 앞으로도 1년을 더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주인없는 간판들이 많은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종연 그러니까 시에서 또, 주인없는 간판사업도 있지만 노후간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태풍이 불거나 할 때 영세한 사람들은 조치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안전에 위험이 되는 시설들은 우리가 노후간판으로 봐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또 4층 이상 건물 노후간판 철거도 따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태풍 때나 철거할 수 있는 위탁을 따로 주고 있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종연 철거할 때 광고협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하면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혹시 그럼 철거할 때 자료 같은 게 있긴 하겠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종연 예, 당연히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종연 모든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그늘막, 파라솔 있지 않습니까? 타 구도 보니까 길거리에 덮개는 안 씌우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개당 190 얼마 정도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 덮개야 어차피 내년 7월, 6월에 오픈할 것 아닙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육안으로 보기 싫기도 하고, 지나가는 취객들이 칼로 훼손할 수도 있는데, 덮개라도 하나 씌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30개소를 설치했는데 최근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덮개도 40개 구입해서 12월 이전에 전부 정리해서 덮개 씌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미 회계과에 의뢰해 놨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안전총괄과는 이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북구민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소방서와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축제할 때나 행사할 때 소방서에 요청하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꼭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우리 북구민의 안전을 총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기아챔피언스필드 있잖아요. 왜 C등급이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부적인 하자문제 때문에 C등급으로 해서 서류를 처리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C등급을 우리가 점검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자체점검해서 왔다는 내용 아닙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 민원처리를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물론 하자보수 시기가 도래되니까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 실무자가 저쪽과 연락을 해보면 C등급에는 못 미처도 그런 의도로 했다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전문기관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자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등급이 안 나온 내용을 등급화 해서 했다는 것은 전문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최종결과는 C등급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C등급의 보수보강 할 계획을 또 우리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쪽과 어떤 협약을 했는지 내용은 모르겠으나”라고 표현하는 자체는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서 하실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150만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하자 때문에 C등급으로 가져온 서류를 알고도 방치하고 받아줬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에 맞춰서 정밀점검을 했고,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 “불과 4년밖에 안 돼서 C등급 정도는 안 될 텐데, 왜 C등급이 나오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부연설명하면서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 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좀 등급을 올려서 C등급에 가까운 상대평가를 했지 않겠나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과장으로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답변한 게, 저도 아까 답변하고 나서도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히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참고로 구조물 하자는 10년입니다. 그리고 17쪽이요. 승강기 운행정지 미이행, 2018년도 자체검사 계속 미실시로 행정처분 했다는데, 그럼 자체점검을 계속 미실시하고 있어서 행정처분을 내렸어도 여기 승강기는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만약에 저희가 정지명령을 내렸는데 운행을 하게 되면 고발하고 벌금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운행정지 미이행을…….

대서

기대서위원장

미실시하고 있어서 행정처분을…….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자체점검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상항이고 만약에 우리가 정지명령을 했는데 계속 운행하고 있다, 그러면 고발하고 벌금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하고 계신다는 얘긴가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승강기관리공단에서 어떤 데이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정지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다음에 와서 확인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행정조치가 따르고, 시정이 됐을 때는 시정된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승강기 안전점검 시기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하는 거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자체점검은 그렇게 하고요. 맨 처음 설치할 때 하는 설치점검이 있고,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5년 지나면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것은 승강기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자체가 주인없는 간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내용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주인없는 간판……. 국장님, 인허가는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내주죠? 사업자를 내는 데 있어서.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건축허가는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사업자를 냈을 때 책임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간판은 따로 또 저희들한테 접수하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규칙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분식집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업으로 상호를 바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폐업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자 변경이나. 폐업을 하면 사업을 그만하겠다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조례나 규칙을 의무사항으로 본인이 사업자를 냈고 거기에 대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 자진철거를 해서, 폐업신고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도 그걸 가지고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철거할 수 있게, 그런 내용 어떤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종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 박종연입니다. 전에도 위원장님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 안전총괄과 오종인 과장님과도 조례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없는 간판사업이, 방금 양옥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 하는 점도 있어서, 조례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현재 진행되는 것 말고요.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신규로 하는 걸 가지고 하자는 얘기지, 기존에 있던 주인없는 간판을 가지고 하자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종연 그래서 내년에 수영선수권대회가 있어서, 주인없는 간판사업은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 왔는데 이제 그만하고, 노후간판 정비사업으로 확대해서 시에서 70% 지원해 주고 매칭사업으로, 7 대 3으로 해서 노후간판 정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노후간판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비 70% 받고 구비 30% 가지고, 그럼 앞으로도 사업자가 그만두게 되면 계속 주인없는 간판으로 남겠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종연 그런 것은 노후간판 정비사업…….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그게 안전하고 직결이 됩니까, 안됩니까? 태풍이나 재해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종연 물론 관련이 있죠. 노후간판이나 주인없는 간판들은, 앞으로 또 시와 워크숍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나 그런 것들을 개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종연 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다음에 온기텐트 문제에 대해 여쭤볼게요. 텐트는 임대를 하는데 가림막은 또 제작을 해요. 이유가 뭔가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지금 주위에 보면 투명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해야 하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왜 제작을 하냐고요. 같이 임대를 하시면 되지…….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온기텐트는 일반적으로, 최근에 서울 같은 데는 제품화돼서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인 텐트인데 규격화, 제품화되어서 나온 게 있는데, 이 계획서에는 텐트에 비닐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뗐다 붙였다 하는 형태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체형으로 임대를 하고 3개월 지나고 다시…….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어제 실무진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년처럼 일반 텐트로 하면 보기도 흉하고, 보도 5m 이상을 차지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장소 선택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보기 싫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포장마차를 인도에 두는 형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제품화돼서 나온 게 있어요. 물론 저희도 가격면이나 실용성면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손실되고 훼손되어서 또 다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차원에서도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64쪽 위원회의 회의 현황을 봐주시겠습니까. 최근 2016, 2017, 2018년 보이시죠. 서면과 대면회의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부분 서면이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국장님, 과연 이런 위원회는 필요합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이 중에서 참고로만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조례상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요. 대부분 소하천관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은, 물론 대면심의도 할 수 있고 서면심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거의 90% 이상 서면심의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최근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대면심의를 해보니까 물론 굉장히 심도 있는 심의가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최근에 한번 해 보니까 대면심의를 하는 게 맞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면심의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제가 봤을 때 심의위원회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국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복돼 있는 것도 많고 하시는 분들이 또, 안전도시국만 봐도 그럴 겁니다. 심의위원들. 좀 축소를 시킬 필요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 필요한 몇몇 분들 나와서 서면이든 대면이든, 저도 심의위원회 몇 개 하고 있지만 정말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의미 없이, 일괄적으로. 과연 이게 필요가 있는지,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전총괄과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돼 있는 것들,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법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를 안 하면 법규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가능하면 중복되는 위원회, 비슷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1년 동안 걸쳐진 위원회를 봐보시라고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우리가 구에서 어떤 분들을 위해서 이름 올려주고 명단을 제공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많은 시간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20쪽에 재해관련 비상근무현황이라고 해서 관련 직원들 50∼60명이 상당히 고생하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 근무하는 것은 그날 근무형태가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순서에 의해서 직원들이 공평하게 근무를 하는 것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지금 5단계로 근무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주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하고요. 만약에 주의보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4명이 상황근무를 하고 또 실무부서가 있습니다. 7개 부서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주의보 단계, 주의보 단계면 전직원의 3분의 1이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보는 2분의 1,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하고 그렇게 되느냐…….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A조, B조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명단이 다 확보돼 있고요. 근무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평하게 근무가 되게끔 관리해 주시고요. 또 노력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당이나 복지 부분도 잘 챙겨서 형평성에 맞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계속하여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득 건설과장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현득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효남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성균 도로담당입니다. 허성민 하수담당입니다. 이창협 도로조명담당입니다. 박성규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현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감사 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하신 업무보고에 대해서 물어보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에서요. 지금까지 국·공유지 점·사용 허가 및 협의를 357건을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7월 제243회에 보고할 때는 204건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153건으로 증가했어요. 두 달 사이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한 것인지 보고서 자체가 그냥 숫자놀음을 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주실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7월 상반기에 204건을 협의했고 현재는 357건 사실대로,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갑자기 늘어나서 물어봤고요. 그 아랫줄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따라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2018년 3월에 제정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정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2017 도로점용료 컨설팅 감사결과 조치, 컨설팅 감사는 어디 감사입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시 감사실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재정이나 모든 것이, 혹시 부과 안 된 것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시에서?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래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보면 그것도 변상금 부과내역이 7월에 보고한 게 579건이었어요. 이번에 710건 해서 1,289건이 맞는데, 여기는 1,069건이에요. 220건은 변상금 자체를 어디로 과세한 것인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도로점용료 부과를 해서 변상금이 920건, 기 부과 630건,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및 부과 징수했던 것, 물론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료가 주를 이루고 있잖습니까. 그것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4쪽 현황 중에 기타 도로시설물 42개소 중에서 우리 북구에 육교가 18개예요. 2017년도 9월 19일 동강육교 등 보수보강 공사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개를 했는지, 대상은 육교 18개 중에서 과연 몇 개를 한 것인가, 또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4억 정도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현재 육교가 보수보강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금액은 남아있는지, 그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효령동 북초등학교 통학로 확장 등 28건, 특별교부금 21억 2,800만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효령동 북초등학교가 통학로 확장하는 데에 10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10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1억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 1억으로 내려왔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무상 이동 수리센터 및 영산강 강변축 거점터미널 운영 등에서 북구청 자전거관리는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으로 돼 있나요? 자전거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 북구청 구내식당 옆에 16대를 보관하고 있고,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시비보조금으로 간단한 것은 우리가 재료비를 주고, 많이 들어간 것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개 동을 순회방문하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 공사 시행에 10억 350만원, 이것은 어느 예산인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이번에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에 세워서 지금 거의 발주 상태고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건설과에서 제출해 줬어요. 거기서 2017년 12월 6일에 우산주공에서 문흥지구 간 하수관거 공사가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용도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사유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산주공에서 문흥지구까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그대로 박스암거해서 추진한 것으로…….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됐는지, 목적대로 썼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2017년 3월 9일에 말바우사거리에서 주변 등 하수관거보수가 있어요. 그 자료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2017년 4월 27일에 서방천 노후 하수암거, 용봉동에서 문흥지구까지 정비가 확인이 안 돼요, 5억짜리가. 그것도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017년 9월 29일에 북구청에서 말바우사거리 간 노후 하수암거 정비가 있는데, 그것도 내력을 자세히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자료를 별도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금 이현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개인의 답변을 안 듣고 자료요구만 했지 않습니까?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현수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수암거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사기간과,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태를 말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따로 보고드리려면 잠시 정회가 되면 공사현황과 낙찰차액을 빨리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두암삼거리에서 말바우사거리 간 하수암거 보수 공사가 5억짜리 사업인데 현재 미집행액이 4억 9,600만원이잖아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북구청에서 말바우사거리 간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도 7억짜리 사업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현수 위원께만 자료를 갖다 주실 게 아니고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인데요. 5쪽에 보면 시비 반납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8건에 2억 5,600만원이 반납됐어요. 문흥∼우산동 일원 보도정비에 2,000만원, 제설장비 및 자재확충에 3,000만원, 2017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1억 3,600만원, 2016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서 2,500만원, 합해서 2억 5,600만원이 반납됐단 말입니다. 이게 시비인데, 이렇게 반납되는 사유가 뭘까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큰 금액으로 제설장비는 눈이 안 오면 장비비 같은 예비비가 안 들고, 12번 2017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과에서 주는데 인사이동이나 그럴 때 돈이 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하수로 관거 정비사업은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12번 경상적 경비에서 4대 보험료를 특별회계에서 내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내줘서 다시 반납을 받아서 올해는 충당했습니다. 그런 돈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현재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낙찰차액과 이자를 합쳐서 시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무조건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보도정비 같은 것은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시비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충분히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서 예산을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시에 반납되기보다 미리미리 강구해서 우리 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철저히 사전 대비를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9쪽에 보면 민원처리 건인데요. 말바우시장 도로 무단적치물 및 불법주정차 단속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료 회신했어요. 노상적치행위 관련 현지출장 후 계고조치 완료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밑에 35번도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처리요청에 즉시정비해서 계고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바우시장에 가보면 전혀, 인도에도 다 적치돼 있어요. 뭘 해서 완료했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치가 안 되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단속할 때 철거하라고 했는데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특수전통시장으로 치는데요. 현재 동문대로는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2m를 확보하도록 상인회와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바우 대책이 나와서 또 4개 과가 협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m 이내에서 밀어내고 계고장을 주고, 정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밀어내놓으면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2, 4, 7, 9는 우리 직원들이 오전·오후로 배치돼 있고, 그래도 지금은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운암동 그쪽도 굉장히 정리한다고 하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걸어갈 때 불편사항이 없을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문인 청장님이 7기에 들어와서 우산근린공원에서 주민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저랑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이 우산근린공원 쪽에 노점상이 들어섰어요. 제가 이걸 강력하게 제지해서 우산근린공원만큼은 노점상이 들어서면 안 된다, 안경나라까지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자리를 잡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공원까지 노점상이 차지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단속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노점상이 더 확대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혹시 과장님 우산근린공원 쪽 가보셨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평상시에는 없는데 장날에만 서 있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평상시에는 안 섭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평상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평상시에도 섭니다. 있습니다. 2, 4, 7, 9만 선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면 평상시에도 서는 데가 있어요. 좌판 깔고 아예, 이게 공원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난립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원만큼이라도 노점상을 집중단속해서 이미지가 정말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면 좋겠다, 이것은 좀 즉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오늘 마침 계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그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부분과 말바우시장 쪽에 적치물 같은 것도,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들 간에 법정싸움도 오고 가는 곳도 있어요. 심각하게 대두돼 있는 곳도 있어요. 앞에 도로에 좌판을 깔아놓고 안 치워주고,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싸움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각별히 신경쓰셔서 주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저도 2, 4, 7, 9는 매일 오전에 갑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39쪽 보시면 하수암거 공사 추진내역에 서방천, 말바우사거리 하수암거가 있는데, 공법선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이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이 공법선정위원회는 2017년 상반기부터, 사업비가 생기면 처음 점검을 하고 설계내역을 뽑습니다. 그러면 공법선정위원회는 현재 우리 공무원 담당 2명, 시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3명을, 관련 분야대로 하수면 하수, 교량이면 교량, 그쪽으로 해서 다섯이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서 평가를 하고 공법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공법선정위원회도 위원회 구성하면 문제없도록 구성해서 해 주셔야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말바우시장이나 우산근린공원과 관계된 부분은 바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건설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건설과장님은 이쪽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딱 한 달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업무파악하시기 벅차시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면, 이게 지금 2017년도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용봉동 태봉초등학교 주변 보도공사, 사업예산 교부가 언제였고 착공이 언제 들어갔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2017년도에 시비로 내려온 돈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몇 월에 내려왔냐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2017년 1월에 교부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착공은 언제 됐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2018년 9월에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예산이 확보되고 착공이 된 기간이 21개월입니다. 유동 오리요리의 거리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사업교부금이 몇 월에 내려왔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2017년 9월에 내려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착공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2018년 4월에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8개월 됐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1번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 이 사업교부금이…….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2017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착공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2018년 7월에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9개월이 걸렸어요.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가 21개월, 9개월,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봉동 같은 경우는 20m 도로 구간에 사유지가 한전 땅이 있었습니다. 보상 관계를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내야 하는데, 그 20m 이상은 시가 관할합니다. 그런데 다시 사업자 변경을 우리한테 해서, 그 도시계획절차가 오래 걸려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땅 보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도시계획절차가 보통 3∼4개월 걸리고 땅 보상비, 그래서 이것은 오래 걸렸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계약심사, 행정절차상 많이 걸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보면 용봉동 태봉초등학교 같은 경우 행정절차상 과정들은 어차피 2개월, 6개월 흐르는데 토지 보상 협의 부분이 9개월이 걸렸어요. 토지를 수용하는 데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을 계획하고 나서 예산을 청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사전작업을 충분히 해서 이런 행정상의 기일을 줄이든지, 아니면 토지 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시급을 다투는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시간은 흘러버리고, 토지 소유자와 협상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미뤄버리면 이 돈을 가지고 온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결과물을 보고 행정절차상 기일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사전에 지주와 만나서 사전작업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또 인원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돈이 없는 공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의원님들도 노력하고 담당 공무원들도 시청에 쫓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늦다는 것은 많은 변화와 생각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은요. 7쪽에서 9쪽인데요. 2018년도 민원접수 처리결과입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처리하셨어요. 보면 홈페이지, 새올, 전화 민원 해서 1,248건, 개인민원 27건, 365나 홈페이지, 전화로 3,281건, 365생활민원 2,649건, 10월 31일까지 총 7,205건, 이렇게 많은 민원을 해결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9쪽 집단민원 세 번째에 보면 동림동 지역주택조합 원인자부담으로 하수관거 매설을 했어요. 이 하수관거는 주택조합에 일임으로 해서 사업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관여를 해서 시공이 들어간 것인지 그걸 묻고 싶은데…….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여기가 민원이 있어서, 아마 사업부지 내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로개설이 완료되어서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걸 자체적으로 해 버리면 규격이 안 맞고 그런 걸 매립해 버리면, 나중에 기부채납해서 저희 도로로 흡수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침수가 되고 유량이 안 맞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방서를 보거나 직접 확인을 하고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파트 사업승인 하기 전에 우리한테 사전협의를 합니다. 지금은 완료되기 전 상태입니다. 재개발주택조합이 평탄작업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계획서대로 관이 500㎜거나 그 이하일 경우 우리가 준공할 때 그 관의 규격과 관 내에 퇴적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CCTV를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됐을 때는 관련 과로 보내서 준공처리를 안 해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지금 준공됐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시공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앞에 얘기했듯이 관여를 해서 규격이 맞는지,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사업 시에는 재해방지 기반시설을 사업승인서에 넣어서 승인을 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공모사업 국·시비 확보 현황에 자전거도로에서 2017년도, 2018년도에 5억, 4억을 땄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셨는데, 추가로 또 이런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현재 우리 건설 쪽에는 자전거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자전거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이게 5개 구청에서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고생했는데, 우리 직원, 팀장들이 고생해서 시와 협업해서 가져온 성과라고 봅니다. 거의 한 구청에 한 개 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광주시와 행안부에서 절반씩 줍니다. 4억이면 2억씩 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미리 준비하는 것은 없고 내년에 가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때 다시?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자전거도로나 노면 상태가 안 좋거나 어느 구역이 좀 안 좋다,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2017년도에는 무등경기장 주변으로 해서 광주역 사이로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힘드시더라도 이런 시비나 국비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자전거 대여 운영하는 건데요. 아까 북구청에 16대 말씀하셨는데, 총 운영 대수가 16대가 아니거든요. 몇 대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16대인데, 보통 빌려간 게 남아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산동교에 지금 15대 운영하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50여대 있는데, 풀어놓으면 관리가 힘들어서 지금 공공근로 2명이 나가있거든요. 필요하면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에 16대와 산동교 50대 개인 것이 있는데 그중 15대를 저희들이 받아서 대여를?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지금 이걸 무상으로 대여해 주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딱 두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타 시·도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곳은 유료로 500원씩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고요. 할 것 같으면 서울 같은 데를 가서 운영실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받아들이고요. 이 사항은 시청 도로과에서 총괄해서 5개 구청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시에 건의를 한번 해서 서울처럼 유료로, 전자카드나, 그런데 수거 자체도 좀 그렇고요. 시내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와 협력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감사 중지

14시 2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한 달 되셨는데, 추경과 본예산 심의가 겹쳐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전에 해왔던 업무 중에 일부여서 하시는 데 큰 지장은 없으시리라 생각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지적사항에 인도 잡초제거 관련해서 첨단2지구 인도 잡초제거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 북구 관내의 인도, 잡초, 더 나아가서는 전주 밑에서 나무가 키 정도까지도 자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처리했다고 적어놨는데 북구 전역 인도에 잡초, 풀이 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우리 가용인원이 공무직 11명입니다. 올해는 일자리사업으로 7명을 더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좀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현재 우리 시내권은 좀 더 낫습니다. 오치 쪽 벗어나서 문흥동 뒤쪽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정비 사업비가 혹시 내려오면 시외구간은 보도블록 대신 칼라 아스콘을 해서 뿌리 금초작업을 하고,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있을 때는, 시에서 관리하는 20m 이상 도로 협의가 우리한테 올 때는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5·18 앞 도로 같이, 거기도 풀이 많이 나서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도로담당께서 나름대로 영역별로 내년부터 해 보려고 작업계획서를…….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세부계획을 세워주시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도심은 아무래도 햇빛이 잘 들고 그래서 한적한 곳, 특히 문흥지구 고속도로 주변에 우산동 현대에서 성당가는 길은 도심의 인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양쪽에서 풀이 자라서 심각합니다. 우리 문흥지구도 마찬가지예요. 160번 종점 앞 같은 데도, 그래서 동 주민 센터에서 통장들이 다른 단체를 동원해서 3차례에 걸쳐 작업을 해서 지금은 완화된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을 세우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혀 계획이 없는 공백상태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9명 갖고 하기가 벅찹니다. 도로보수도 해야지, 보도도 보수해야지, 풀 제거…….

무송

최무송위원

2019년도에는 인도에 잡초를 잘 제거해서 도심의 인도환경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 책자 도로조명 및 공원조명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근린공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명시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전선로가 지중으로 다 매설돼서 유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전이나 기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반드시 3종 접지, 100Ω 이하를 시공해서 감전사고 예방 및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냥 유지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집계현황을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일련번호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1월이 35번에 가 있고, 접수현황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정리하실 때 월별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에 갔다 12월에 갔다 할 게 아니라…….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도로팀, 하수팀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는 건설행정, 도로, 하수, 도로조명, 건설지원팀이 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민원접수 처리결과를 보면서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과는 1년에 15개 해서, 3개월 동안은 민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비교적 상세히 보니까 월별로 적게나마 있어요. 그런데 민원접수 방법이 다 동원돼서 단체민원도 있고 새올을 통한 것도 있고 홈페이지나 전화 민원도 있고 상세히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설과에는 5개 팀이 있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그쪽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기록하면 과장님이 그날의 민원접수와 처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또 미결사항을 다음날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했으면 해요.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의원님들도 주로 전화이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접수처리 현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어느 팀에서 일어난 일이든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을 때 과장님이 아실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것은 홍보전산과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또 계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서 민원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건설과도 많지만 또 공원녹지과가 많아요. 공원조성팀에 얘기를 해놨는데 과장님이 또 모르고 그래요. 전산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해서 어떤 팀에서 올리면 과장님이 관리를 하게끔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민원처리결과 중에 같은 지역구인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 4, 7, 9, 장날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도로정체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2차선까지 점유를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현장에 많이 나가신다고 하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을 보면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과속방지턱 보수 또는 교체 처리결과에 잔여분 176개소를 내년 상반기에 정비한다고 하셨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 확보하고, 이 내역 아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 176개소, 이렇게 많이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파손되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방차원에서 과속방지턱 표지판도 있고, 턱이 높다거나 훼손됐다거나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시 도로과와 협의하여 시보조금 받아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확보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 21쪽 건설지원팀의 오치2동 등 2개소 마을만들기 사업장 개보수 공사에 714만원을 들여서 처리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주민자치과 사업으로 오치2동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에서 사업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설계를 해줍니다. 건설지원과 설계를 지원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지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 이게 지금 목재데크 철거잖아요. 그러니까 데크로 등산로를 만들어서 소통길로 해서 그쪽에 사람들이 운동을 했었는데, 철거를 해 버리니까 밑에 푹 꺼져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웅덩이가요?

무송

최무송위원

돌 깔아놓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이게 뭡니까?

담당

담당건설지원

박성규 건설지원계장 박성규입니다. 이것은 주관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설지원팀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폴리카보네이트가 뭐냐면 승강장에서 비·바람막이를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아크릴 같이 투명한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차량 같은 데에 투명하게 하거나, 플라스틱, 투명 아크릴 종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행감 자료 27쪽을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노상적치물이라 하면 쉬운 것 같은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좌판대 같은 것을 적치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대충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것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치물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니까, 하단에 보면 무슨 일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셨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 영암마트나, SM마트에서 좌판을 해 놓으니까, 소위 말하는 합의부과해서, 적발하기보다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부과하는 실적에 불과한 것 같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문흥지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같은 것도 적치돼 있으면 포함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노점상도 나와요. 노상적치물이기 때문에 노점상들도 해당이 되고, 가게를 갖고 있는 분들도 해당되고, 그렇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건설지원

박성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반 노점상은 잘 아시다시피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노상적치물은 골목길 같은 데에 주정차를 못하게끔 타이어나 화분을 노상에 놔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계도하고 치우고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대집행으로 분류해놨는데요. 그런 경우가 요즘에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말바우시장, 두암시장, 동부시장, 관내에 또 하나의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도 관리, 도로도 물론 포함되고, 거기는 관리를 어디서 하게 됩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인도는 우리가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m 이하, 이상,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모든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는데, 인도만 사무위임이 돼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요. 지금 각화동 청과물시장, 온통 다 막혀 있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저도 갔다 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무슨 대책은 없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로도 그렇고, 인도는 완전히 100% 다 막혀있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입구부터 뒤쪽으로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저온창고들이…….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팔레트 설치된 것은 전부 자진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붙여놨습니다. 합동단속에서 팔레트 같은 것은 치울 것이고, 저온창고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육안으로 봐서는 30개 정도 되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훨씬 많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이 조사를 하는데 현재 거기 일제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있는 번호나, 소유자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 조서를 주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주소지나 알려주라, 그럼 우리가 일단은 계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20년 전부터 돼 있는 것이라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화재나 기타 사고가 났을 때는 진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손을 써서 협의를 하고 해서 뭔가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완전히 다 막혀서 아예 인도 자체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차도로 다녀야 되고 그런 문제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와서 일제정비계획을…….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벌써 다녀오셨네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동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온창고, 고정돼 있는 것은 일단 소유자 파악을 하고 계고하고 과태료 부과시키고,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잘 좀 추진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적게는 4,000만원에서 개당 1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운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주차대수를 나눠보면 7,000∼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있는 주차장을 합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할 사항이라…….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도 좀 민원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도…….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고민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면도로나 주택도로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치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질문할 때 아까 대집행 한 걸 모르고 어떤 방법이 있겠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 집 주변에 공구리 쳐놓은 사람, 타이어를 갖다 놓는데, 거기에 처리방안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건설지원

박성규 대부분 예전에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하도록 자기 땅인 양, 사유시설인 줄 알고 이런 용도로 적치를 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웃 간에 마찰이 생겨서 큰 사고도 나고, 살인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고를 받고 나갑니다. 나가서 그 고정시설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고장을 붙이고, 이동식 같은 경우에 정 안 되면 대집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회수해서 따로 보관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적은 인원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화동 주민 센터 옆에 보면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거기는 사진 찍어서 직원한테 민원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서너 개 놓고 자기 차고처럼 적치물을 놔둔 지 몇 년 됐습니다. 그걸 우리 직원한테 처리하라고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고, 그것만 해결되면 골목 주차가 상당히 완화될 텐데, 이면도로도 있잖습니까. 특히 카센터나 자기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사람이 들 수도 없는 화물차용 폐타이어도 갖다 놓고, 야간에 주차할 데도 없는데, 그런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대집행해서 계고장 붙이고 하시겠지만, 처리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건설지원

박성규 창고에 지금 거의 포화상태가 되다시피 할 정도로 타이어 같은 노상적치물들이 넘칠 정도로, 최근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현장방문해서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큰 민원인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37쪽이요. 1회 추경 이후 도로보수 등 주민불편처리인데, 지금 다른 동은 10월에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건국동만 11월 중 발주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늦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일시에 9구역을 하려다 보니까, 현재 설계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적정화돼 있으면 시로 가고, 현재 도로계에 5명이 있는데, 실질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입니다. 동에서 온 것을 현장 파악하기 위해 계장님과 가서, 그쪽에도 심한 구간을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파악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예산도 많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빨리 시행을 하셔야지, 이러니까 주민들이 “연말에 돈 남으니까 공사하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인데 2차선 도로 같은 데 소규모 인도 정비하실 때,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양쪽 보도를 같이 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건너편은 정비가 돼서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한쪽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좀 걸려요. 상가주민들의 민원이 많더라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왕이면 예산확보 할 때 한쪽 도로면만하지 말고 양쪽을 확보해서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 과정도 그렇습니다. 7,000만원 나왔는데, 두암2동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7,000만원이라는 예산가지고 자재비 포함하면 한 구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나갑니다.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분들을 만나서 이 돈이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좌측에 화분을 철거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반대편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구비로는 못하고 거의 다 시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옥균

양옥균위원

이왕이면 좁은 도로는 양면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하수계나 도로계에서 근무하셨었죠? 담당하셨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여섯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임동지역의 동운초등학교 통학로 문제가지고 사고가 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도 도로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겠죠. 어른이 통학하는 데라면 인지를 할 수 있겠지만 3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 나서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장까지 가서 답사를 했는데도, 지금도 건설과 도로계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100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도시국의 이름에 맞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운초등학교 보고 받으셨죠?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보고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때 도로계에 말씀드릴 때 그전에 건설과장님께서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런데 왜 그 뒤로 행위가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무슨 이유인가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지금 임동지역 통학로 문제는 교통지도과 쪽에서 경찰서와 깊이 협조를 해서 의뢰를 했는데, 경찰서의 의견과 우리 의견이 좀 다른 것도 많이 있어서 조율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렇게 보고체계가 됐다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도로계에서 해야 할 사항은 무등경기장에서 동운고가를 올라가는 육교까지 거기에서 도로 일부를, 인도를 설치하지는 못 하고 거기에 색을 넣어서 재포장을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교통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게 또 그렇게 보고가 됐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전 건설과장님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다시 확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육교 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동운초등학교 육교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4천 몇 백만원인가요? 육교 개보수 공사 설계는 누가 합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직원이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금액 대비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안전에 의해 설계를 합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거기 상태를 보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지, 내구성이나 그쪽을 먼저 보고 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꼭 이 시간 뒤로 한번 그 계단을 올라가 보십시오. 부분 땜빵해서 그 위에 탄성포장 한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저도 직접 다녀왔지만. 그렇게 정말 허술하게 예산 대비 설계를 한다고 하면, 또 추가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당장 보이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난간 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절곡해서 피스로 해 놓은 게 있어요.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시공을 해놨단 말입니다. 겉치장만 좀 한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하시더라도 안전에 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24쪽이요. 조금 전에 자전거 고쳐주기에 1,3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잖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홍보하고 찾아가서 전체적인 실적이,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1,3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직접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정장소에서…….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동은 찾아가고 있고요. 아까 산동교 하부 부분은 토·일요일 하고, 평일은 화·수·목 27개 동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내부적으로 반상회, 동에 보내서 반상회협의의 날, 통장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과연 그게, 동에도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제 선거구에서도 자전거 고쳐주는 걸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필요한 학생이나 주민들께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1,300만원이 나갔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운다거나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왜 통장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3월이나 4월부터 동별 일정이 나옵니다. 그것을 나눠주는 동 주민 센터 입구에 자전거 무상수리 센터라고 해서 몽골텐트를 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번 더 챙겨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왜 영산강 쪽으로, 자전거 도로 쪽으로만 치중을 하고 계시는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닙니다. 화·수·목은…….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 일정표 저한테 따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3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겨울철 설해 대책 추진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세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염화칼슘에서 친환경제설제로 변경된 지가 언제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약 3∼4년 된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은 차량이 빨리 녹슨다고 해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때는 도로 계장님으로 계실 때 아닌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걸 보니 업무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때는 잔여분 염화칼슘이 있었고요. 또 친환경제설제는 25kg짜리, 동에 주는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현재 염화칼슘 제고량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그 제고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때 당시 제고라 눈이 많이 와서, 효율은 염화칼슘이 좋습니다. 그때 제고 다 사용하고, 지금은 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때 염화칼슘이 대략 어느 정도나 남아 있었습니까? 굳어있던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굳은 것은 파쇄도 좀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장

무엇으로 파쇄를?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포클레인으로 흔들면 좀 파쇄가 됩니다. 굳어 있으니까…….

대서

기대서위원장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안녕하십니까? 도로계장 정성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굳은 염화칼슘은 포대에 있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문흥동에 있는데, 저희들 것은 별로 굳은 게 없는데, 동에는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굳은 염화칼슘이 있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굴삭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파쇄를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11월 22일에 동에 염화칼슘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동에 있는 굳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염화칼슘을 회수해서 최대한 포클레인으로 파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다시 염화칼슘을 도로에 소진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그것은 염화칼슘이 아니고 친환경제설제입니다. 지금 제가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제설제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친환경제설제입니다. 색깔이 더 있고 입자가 좀 더 굵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입자가 가늘고 하얗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옛날 염화칼슘은 차량을 부식시키고 도로를 파손시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대로 해서 친환경제설제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굴삭기로 파쇄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래서 그걸 어디다 쓰시려고요?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파쇄해서 제설차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파쇄를 시키겠습니다. 파쇄를 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친환경제설제는 실질적으로 굳어있는 게 없단 말씀이시네요?

성균

정성균도로계장

친환경 제설제 지금 굳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대로 돼 있는데 습기가 차다 보면…….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포대용 말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것은 1톤인데, 소금입니다. 안 굳습니다.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소금은 안 굳어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톤짜리 마대에 염화칼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다 소진하고요?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예, 그리고 아까 25kg짜리 포대에 담긴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소금은 어디 창고에 있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창고는 문흥동 (구)교도소 지나서 가다 보면 순환도로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에 제설제 보관창고로 하고 있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고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보면 펜스를 쳐서, 그 안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창고를 지은 게 아니라 펜스로 해서 그냥 놔둔 거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교량 밑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수계 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준설차량 있지 않습니까. 1년간 하수 연간계획을 세우시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민원 찾아가기가 상당히 바쁩니다. 민원이 막혔네, 어쨌네 하면, 가면서 안 좋은 상태는 준설을 하는데, 일정 부분 민원이 많은 데는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 많은 데서부터 긁어내고, 악취난다고 하면 가서 하고, 사실상 민원 처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준설차량이 얼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유지 보수도 또 들어가겠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활용을 저는, 연간계획이라고 제가 여쭤본 내용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상습침수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들을 안 세우시나요? 해마다 장마가 오는데, 그쪽은 회의에서 연간계획을 안 세우신가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상습침수구역은 그 대책을 각 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몇 년째 수립하고 있는 동네는 어떨까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몇 년째 집중호우 때 상습적으로 물이 안 빠져 나가서 항상 침수되는 곳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신안동, 임동 그쪽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장

하수박스가 있는 중흥동 지역 말씀드립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올해 특별히 시에 건의해서 임동·신안동 쪽에 9억을 확보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중흥동이요, 중흥동. 과장님 저처럼 정확히 파악을 좀 하고 오셔야지, 설명을 하시려면, 앞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료 배부) 지금 이번에 잠깐 비 왔을 때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매년 이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 정성균 계장님, 그 현장 다녀오셨죠? 그 뒤로 준설차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가서 준설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떤 준설했어요?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관로에 적치된 것 준설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유입구 준설할 것을 추가로 신설해주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9억을 시에 요구해서 임동·신안동 그쪽을 일체적으로 해서 문제 있는 곳은 개량하려고 9억을 시에 요구해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항상 유입구만의 문제입니까? 기술자로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제가 하수계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 본 바, 집중호우가 제일 문제예요. 시우량이 40㎜는 어느 정도 되는데, 35㎜가 넘어가면 저희 하수관로가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선은 3년 빈도로 했고, 관선은 10년 빈도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주 시의회에 가서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광주역이 저지대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줘라, 그래서 시 생태수질과에서 하수도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계장님,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마시고, 이 현장에 대해서 아시죠?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죠.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관로가 작습니다. 관선의 경열로나 나가는 박스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시에 가서 경열로에 대규모박스로 해서 광주역으로 하면 안 되고, 광주천으로 빼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억 이상 들어간다, 그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아무리 골목에 관을 키워도 소용이 없다, 없으니까 경열로에 대규모 박스를 묻어서 광주천까지 빼주라, 그래야 지선에서 나오는 관이 효과가 있다, 지선을 키워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관선을 키워야 되지…….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니까 그럼 용역에 반영해서 결정하겠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내년에 그 사업이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아닙니다.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대서

기대서위원장

9억에 대한 용역입니까, 30억에 대한 용역입니까?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광주 전체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장

광주 지역 전체가 아니고요. 우리 북구에 한해서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만 관을 키워선 안 되기 때문에 현장 갔다 와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용역에 반영해서 관선 박스를 경열로에 어떤 크기를 묻어야 할 것인가…….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광주시에다 우리 북구를 전체를 말할 게 아니라, 어차피 침수지역은 우리가 지형상으로 봐도 일곡지구나 그쪽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옛날에 원도심에 대한 구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하수구 청소도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 공·폐가가 많다 보니, 막혀 있는 부분도 많다 보니 그럴수록 현상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현재 거주하고 있고, 여기는 매일 들어갔다는 거예요. 몇 년째 민원을 제기해도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저랑 통화하셨죠?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한 통화 하니까 어딘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한두 시간 있다가 빠집니다. 만약에 한두 시간이 아니고 5시간 이상 전체적으로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담당

도로담당

정성균 방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구간이, 비가 40㎜ 이상이 넘게 되면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배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한쪽만 해서는 안 되고 중흥동, 신안동, 임동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어느 구간을 한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선이 작은데 지선을 아무리 키워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줘라, 그리고 광주역에서 임동 나가는 무등로, 그 자체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 관선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박스를 키울 때 관선을 키워야지, 지선 자체는 준설을 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관선을 키워주도록 제가 요청했고, 또 시에서도 용역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결과는 한번 물어봐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간계획을 세우냐고 여쭤봤냐면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늘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필요로 한 데는 항상 뒷전이란 말이고요. 또한 아까 과장님이 과의 과장으로 계시면서 그냥 그때그때 민원처리한다고 하시면 그럼 공무직 직원분들 더 늘려서 하수뚜껑만 교체하고 다니셔야죠. 악취제거만 하고, 일주일동안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했던 패턴은, 차량이 진입한 데는 가능합니다. 준설차가 효율성을 요해서 그만큼 용량을 채울 수 있는 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은 데는 좀 더, 그러면 공무직 직원들 계시니까 그런 것은 좀 세밀하게, 문제점은 미리미리 한 달 전이라도 점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찾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조금 전에 암거박스 내용이 나왔잖습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특허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특허를 선정하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에서 먼저 내부결재를 맡습니다. 관련 전문가, 관련 부서, 관련 공무원 2명과 시에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자문위원회가 없어서, 하수도면 하수도 관련 전문가를 해서 일단 선정위원회를 해서, 그전에 기술제안심의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평가를 하고 공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 공법심의위원회는 시 심의만 있고, 저희들은 규칙만 있고, 기술위원회는 없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명단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우리 구의 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심의위원을 공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때그때 심의위원회 했었는데, 다 시 심의위원 아니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시 심의위원 중에서 관련 전문가를 우리가 모시고 와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모시고 와서 선정하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직원분들 빼놓고는 항상 보면 늘 참여했던 업체만 참여했어요. 아시죠? 답변 한번 해보세요. 2016년, 2017년, 2018년…….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일부 참여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게 정답입니까? 과장님, 공법선정 제안에서 5∼6군데 업체가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들이 그 업체들 중에 다 이렇게 갔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공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게 선정됐다는 말씀이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픈하려고…….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떻게 오픈을 시켜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공법제안서를 어디까지 오픈할 것이냐, 광주·전남을 할 것이냐, 전국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사람이 오니까 심사 자체를 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언을 주시면 같이 논의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곳은 북구와 동구 정도, 나머지는 투명성 있게 안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게 투명한 건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런 대로 투명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더 들어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뭘 가지고 지적하고 싶냐면 저번에도 기술심의위원회 말씀 한번 하셨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확하게 이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셔야 하는데, 이제 기술심의위원회를 하니까 광주시 심의위원들이 북구에 와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없고, 암거박스 특허에 대한 심의는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2014, 2015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허술하게 가져와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국장님,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심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여러모로 검토해서 오픈시키면서 조례 개정할 때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시정조치 해주시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 중지

15시 2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계속하여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중 건축과장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중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백 일반건축담당입니다. 고종필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담당입니다. 권미영 과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경중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크셨는데 건축과 직원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고요. 감사 자료 13쪽 보고 말씀드릴게요. 장기 미준공(방치) 건축물 현황 및 조치계획에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해당이 없나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성격이 애매한 것이 1건이 있기는 합니다. 삼각동 거북선 옆에 장기간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기는 한데요. 이 건축물은 사실상 골조공사와 마감공사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현재 건축주가 경매, 이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지금 건축주를 찾지 못하고 표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지금껏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넣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반영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과 일치가 됐네요. 이게 풍성프라자라고 상당히 오래됐어요. 삼각동 824-2번지, 알고 계시니까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릴 텐데, 사유건물 자산이라 해서 행정상에 방치해 둔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건축주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가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두 가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착공을 해 놓고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대장은 없나요? 이건 눈에 확 띄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이 건설하다가 방치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리스트화 되어 있지는 않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미준공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셔서 규모별로 작성하셔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두 번째로 13쪽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이라고 해서 위에 보면 총 862건이 돼있어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615건, 단속부과율이 71.3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보고 하신 데에 부과가 돼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됐죠? 2016년에 비해 줄었나요? 더 늘었나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과년도 치를 하더라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7∼8번 이상 계속 부과한 데도 있고, 처음 부과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있는데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2017년에 비해서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2017년 62.8%였는데 2018년도에는 67.9%로 늘어나 있고요. 또 11월, 12월 사이에도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수준에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집행부에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이행강제금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더 많다 보니까 그냥 강제금을 내고 쓰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방안을 좀 연구하셔서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집중단속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없게끔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둬서 이행강제금 부과시켜서 세수를 늘리든지…….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그래도 다행히 2018년도에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전에는 허가·신고 구분 없이 연 1회씩만 부과를 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규모가 큰, 100㎡ 이상이거나 87㎡ 이상을 증축한 건축허가대상은 1년에 두 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뿐더러, 아무래도 이렇게 불법건물을 운영하는 건축주에게 많은 압박감을 줌으로써 나름대로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어차피 불법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게끔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7쪽 14번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해서 위법사항이 31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공익신고 제보라고 해서 일곡동, 삼각동 31개소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요구…….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사실상 불법건축물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주로 이웃과 영업장에서 분쟁에 의해서 보복성으로 불법사항이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단속하다 보니까 “왜 나만 단속하냐”고 해서 주변 일대에 있는 건물 수십개를 막 신고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 31개소가 한꺼번에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마 단속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 일대를 스스로, 자기가 봐서 “다 뭐가 있다”라고 신고를 해버리는 케이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대처를 잘 하셔야 돼요. 개인이 했을 때는 부과를 하고, 집단이 불법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공성을 훼손한다면 기준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지, 이게 기준이 돼서 차후에도 이 부분이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심도 있게 관찰하셔서 조속히 처리해서, 법에 맞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자료 3쪽 기계식주차장 관련,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황을 가지고 자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해하시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변경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단식주차장은 한 주차면에 2대씩 주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철거하고 2분의 1로, 즉 그대로 지상으로 앉혀서 철거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에 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8년도 들어서 30건 넘게 확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이단식주차장은 약 260여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을 잘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활용하도록…….

무송

최무송위원

그게 주차장 확보 효과를 엄청나게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주차가 있는데 차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단주차는 대당 유지보수료를 계약해서 매월 내야 돼요. 검사받으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 홍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그럼 회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부족한 주차난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34건인데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러는데, 주상복합 건축물에 주차장 부설되어 있는 것 보통 2대 정도, 일곡지구나 우리 지역구에도 있고 타 지역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건축허가 시에 어떻게 준공이 됩니까? 예를 들어 2대가 해당이 됐다, 그럼 도로점용 허가가 있어야 건축 준공이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도로에서 건물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에 인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보·차도 점용허가 협의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진입할 수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이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점용 허가가 나 있지 않아서, 주로 육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점용 허가가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 경계선이 그대로 있는 것인지 차가 진입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현장에서 보면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이 허가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또 지금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 있는 곳에 셔터 문이 닫혀있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요즘에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현재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에서 주차대수가,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5대 이상 주차수요를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에도 물어보니까 5대가 아니라 5대 미만이에요. 2대, 3대인데 5대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또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어 가고 있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5대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감독대상도 아니었는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네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사실상 현재 저희들이 860여개의 불법건물에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훼손시켜서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버리거나 용도를 다른 것으로 쓰고 있거나 하는 부분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해서 5대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을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 구에서도 쌈지주차장이나 중형주차장 같은 것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운암동 같은 데는 지하어린이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확보할 정도로……. 근데 대당 조성금액이 어떻게 보면 1억에 가까울 수도 있고, 쌈지주차장도 보통 4,000∼5,000만원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 실과에서는 있는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주차난에 도움이 되지, 있는 주차장도 활용을 못하고 용도가 변경돼 버리고, 불법으로 전용되는 그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5쪽 위반건축물 지도&;#8231;단속 건에 대해서요. 615건의 부과액이 7억 9,000만원, 징수가 이렇게 해서 5억 3,000만원인데, 혹시 세부적으로 말바우시장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징수가 있는지,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아직 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말바우시장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얼마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주로 민원에 의해서 말바우시장 쪽에 조치 중인 건축물이 있고요. 최근 말바우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건설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몇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1진입로에 약 13개소의 점포가 도로 쪽으로 가건물이 나와 있고요. 제2주차장 입구 쪽으로는 약 7개 정도의 점포 가건물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합동점검을 하면서 1차적으로 상인들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혹시 거기 불법건축물에 대해 부과 징수해본 적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주차장 입구 쪽이 아니라 주로 말바우시장 내의 7∼8개소 불법건물을 단속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자기 땅 안에서 건물을 짓다보면 공터가 일부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립식이나 그런 걸로 지어버린 케이스들이 주로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면 거의 앙카 박아서 도로를 점용해서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1주차장, 2주차장 진·출입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면 횟집 많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안쪽이 전부 그래요. 말바우시장 2, 4, 7, 9 장날이 아니더라도, 아마 평상시에도 소방차가 진입 못 할 겁니다. 아마 현재 동문로 통일로 약국 쪽에서도 소방차 진입 못 할걸요. 예를 들어 족발집 양쪽으로 다 나와 있는데, 도로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주차장, 2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들어가면, 횟집 안에 불법건축물 다 지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하는 건지, 단속해서 부과를 하는 건지, 지금까지는 실적 하나도 없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 점용한 것 말고 주로 민원에 의해서 약 7∼8개소 정도 건물에 조치는 하고 있고요. 또 진입로에 대한 가건물을 도로에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지도과, 건축과, 건설과가 합동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말바우시장 상인회가 설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간 내에 정비되기는 좀 곤란하더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특히 시장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들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장을 보는 주민들도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활권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하기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날은 나와서 영업을 하더라도 장날이 아닐 때는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주민이 통행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말바우시장이 재래시장으로써 명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장인데도, 지금 상태로 보면 아마 화재가 났을 때 대책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소화기도 가다 보면 기둥에 각자 하나씩 걸려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관리하면 말바우시장이 관리되기는 힘들 걸로 봐요. 어쨌든 아까 3개 부서가 합동하고 상인회와 같이 합동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단속을 하면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갔는데 주민들이 “배째라” 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고 그냥 되돌아오죠. 그런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속하면 뭔가 획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서류로라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말바우시장에 관계되는 불법건축물은 아까 3개 부서랑 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총괄과 할 때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11월 9일자에 서울고시원 화재사건으로, 7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완전히 이슈가 됐는데,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고시원, 소규모 건축물……. 보니까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시내고시원 5,840개소, 소형건축물 1,675개소, 7,514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현재 우리 구에는 고시텔이 몇 군데가 있고, 소형건축물은 얼마나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때 11월 화재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북구 관내에 있는 고시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본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고시원은 총 106개소가 있습니다. 106개소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고시원이 57개소가 있고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고시원이 49개소가 있습니다. 이 법이 2008년 7월을 기점으로 고시원이 다중이용업이 됨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의무화가 됐는데, 2008년 7월 이전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은 곳이 약 49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북부소방서에서 12월 20일까지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소방기계나 피난을 방해하는 것, 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게 있는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어제자로 해서 106개 고시원 건축주들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작동여부도 점검하고, 대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도 하고, 스프링클러를 간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화재의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안내문을 어제자로 발송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현재 고시원이나 원룸이나 짓고 있는……. 몇 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나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200㎡ 이상은…….

건안

김건안위원

200㎡ 이상인가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2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해야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그 법이 개정된 이후의 건물에서 2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자동화시키는데, 그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건물들도, 스프링클러가 화재예방에 관계되는, 이건 진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든 화재 시에 어디 대피할 곳이 없으면 바로 인명피해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방법을 더 찾아서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9개소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협력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물론 위법건축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주민의 안전이 첫째니까, 안전에 최선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 직원들 퇴근은 주로 몇 시경에 합니까?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제가 먼저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만 대부분의 안전도시국 직원들은 야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고생이 많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 미준공(방치) 건축물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말한 삼각동뿐만 아니고, 가까운 북구청 앞에도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리스트가 없다고 하는데 착공 신고하고, 건축 허가 나고 하면, 준공이 안 나온 건 전부 미준공 된 것 아닙니까? 리스트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첫째는 미준공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면, 과장님과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둥과 벽, 뭐 이렇게 있으면 건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방세가 얼마나 누락됐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건축주한테 촉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저로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통계가 잘못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9월 현재 건축과에서만 9억 6,000만원 정도 과세를 했어요.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체납이 한 2억 정도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2017년도에는 보통 징수율이 78%쯤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징수율이 적어요. 건축과에서 하는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이 99%죠?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는 징수율이 좋고, 그렇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아마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는 다 받을 걸로 알고 있어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과태료는 주로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 안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신고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없이 해버렸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불법건축물은 이런 서민들이 사는 불법건축물과 성격이 달라요. 상가의 경우는 임대에 의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만이 없지만 서민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선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 8쪽,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사업에 특별교부세로 4억 가지고 27개 동을 실시하고 있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1개 동에 1,000∼1,800만원씩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보는 측면에 따라서 건축과장님도 어떤 데는 “잘했다”, 어떤 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특히 사회복지직 계장님이 유일하게 건축부서에 근무하시는데, 김희정 계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건 어떤 공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건축주가 있는 집을 수리해준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하방에 산다거나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집수리 봉사가 됐으면 하고, 2019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이것을 꾸준히 해서 나눔문화 확산에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상의해서 선별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북구청 건물 자체는 내진검사가 됐나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국민안전처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주는 것이 내진설계입니다. 북구청 자체적으로 내진검사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내진검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줘요. 저 역시 북구청에 그런 대상이 있냐고 자꾸 물어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터득했는데, 이 내진검사 할 수 있도록……. 물론 회계과가 주로 해야 되겠죠? 그래도 건축을 담당하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사항이 있는데요. 건축허가가 나면 먼저 터파기를 하고 펜스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특히 공동주택과, 도시정비과가 해당되겠지만, 지금 중흥3구역이나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 임동 서림마을이나, 그럴 때 담을 쳐요. 보면 벽에다가 우리 북구8경을 그린다든가 문구를 넣는다든가 하는데, 제가 감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그 거리가 보도블록과 있으면 삭막합니다. 이런 패널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담쟁이넝쿨 같은 스티커가 있어요. 아마 전남대학교 미술관 옆에 있는 건물에 되어 있습니다. 4∼5년 동안 봐도 계속 담장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만약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예를 들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벽에다가 벽화를 그린다거나, 물론 건축비가 올라가겠지만, 그런 것은 그냥 패널만 해놓는 것보다도 그림을 붙이든가 해서 삭막하지 않는 도시로 가꾸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공사현장도 규모가 큰 데와, 영세성이 있는 현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과정이 될 것인가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이런 방안을 가급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미술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건축주하고 연결돼서 아르바이트처럼 하면서 도시에 맞는 그림도 그리고, 전남대학교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건물 자체가 한 4∼5년이 됐는데, 그야말로 담쟁이 벽처럼 아주 보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저도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부말씀인데, 건축과가 설계사무소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드라이비트 공법이 상위법에 6층 이상은 못쓰게 되어 있고 6층 이하는 써도 관계가 없음으로 돼 있는데, 건설과에서라도 건축허가를 내줄 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할 때나 건축심의를 하러 올 때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저희들도 최근에 드라이비트로 인한 외벽 화재 번짐사고 등을 언론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희도 현실적으로 건축허가 할 때 일단 드라이비트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설계사무소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드라이비트 말고 다른 안전한 재료로 할 수 없느냐, 건축주한테 건의를 한번 해보라고 안내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여력이 되시는 건축주는 그런 부분을 수용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상 “공사비가 얼마 차이 나는데” 이런 사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부분들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안내나 홍보 같은 것을 통해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전면에는 많이 자제가 됐는데 지금 보면 전면에는 덜 붙이고 뒷면에는 드라이비트를 했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게 상당히 화재위험에 근간이 되는 거예요. 1층만 불이 나고 말 텐데 타고 올라가서 3, 4층이 나고 그러는데, 특히 원룸이나 다중시설 같은 데는, 특히 과장님이 깊이 새기셨다가 자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치2동 양지아파트 앞에 원룸이 두 동 자리잡고 있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지금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주공에 매매를 하는 목적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현황은 양지아파트와 새로 짓는 건물 사이가 약 12m 이상 이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거의 붙어있습니다. 현장 안 가보셨어요? 제가 그때 과장님과 통화할 때,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붙어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민과의 협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가보니까 주민들이 늦게 대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건축주가 두 동을 지어서 넘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무조건 지어서 돈만 벌기 위한 수단이고, 제가 봤을 때 양지아파트가 세 동이 있잖아요. 주민들은 그 땅을 매입해서 나중에 재건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땅이 느닷없이 팔려서 원룸 두 동을 앞에다가 딱 짓는다고, 제가 직접 가보니까 10m도 안 떨어졌어요. 바로 앞이에요.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는데 바로 앞에 이쪽 아파트, 이쪽 아파트가, 제가 봤을 때는 일조권도 문제가 있고, 생활피해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주민 간에 그러고 있던데, 제가 봤을 때 건축주가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면 그쪽에 가서 조율을 좀 해서, 아파트 주민들과 건축주랑……. 지금 이제 막 자리만 잡고 이것만 섰거든요, 엊그제 갔을 때…….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땅을 매입해서 나중에 아파트 재건축할 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주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 LH에 넘기는 것보다 주민들이 땅을 매입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제가 봤을 때는 허가를 내줄 때도 생각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고 그냥 누가 건물 짓겠다고 여기에 허가 내러오면 바로 허가를 내주는지, 저는 궁금해요. 건축과에 내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허가를 내주는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허가내줄 때 누가 알았으면 아마 안 내줬을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너무 많아요. 현재 거기에 80세대에 3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관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필요하다면 건축주와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집단민원 14번, 15번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법령에서 일조권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이 없으며, 향후 공사로 인해 발생할 소음, 분진, 일조권 피해 등에 보상은 민사적인 사항임” 이라고 해서 완료됐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14번이나 15번이 똑같은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료가 됐다는 사항이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현재 민원서류가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안내해드림으로써 종결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나 이런 걸 건립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데까지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뭐 한두 번 만나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서로간의 피해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보상책 같은 것이 마련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부강아트빌 쪽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입주민들 사이에서 협의가 거의 끝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합의서만 공증하면 종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건축계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하니까 여쭤볼게요. 높이가 30몇 층인가요, 28층인가요? 지금 들어서는 건물이…….

예, 부강아트빌 앞에…….

28층이요?

부강아트빌은 협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원룸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거기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골목길이 형성되고, 고층빌딩 사이에 가운데 조그맣게 껴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공사하는 동안에나 지하를 파기 위해서 또 어차피 기초공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문제점들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될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모래성처럼 한 군데에 서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니 미연에 방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것은 문서화해서 주공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이행금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100㎡ 이상이라고 하셨습니까? 두 번 부과할 수 있는 데가…….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건축허가권. 신축은 100㎡ 이상이고요, 증축은 85㎡ 이상일 때 건축허가 대상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도 분명히 끼어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쯤은 우리 행정기관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부과도 목적이고 하지만 아무리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소상공인들이 하는 데 있어서 1년에 2번씩 부과를 한다고 생각하면, 대형건물은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그만큼 세수액이 오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큰 자금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생존권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정 면적을 좀 올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구민들한테 나온 세금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일반 주택에서 얼마나 불법개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건물들에 기계식 주차장을 일제 단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건물에 주차타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파악됐나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지금 일정 규모의 주차장이면 2년인가 3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고, 20대 이상일 때 관리인을 두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두지 않고, 주차장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해버리는 것들이 약 100여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건축과와 교통지도과가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상황파악이 되면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12월 조사 끝나고 나면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집수리 하시는 데 적은 돈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돌려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하다 보니, 본인이 건물주인 건물은 웬만하면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진에도 보니까 본인이 소유자인 것 같은데 거기를 수리해 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런 것도 세밀하게 봐서 선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금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5개 할 것을 3개로라도 줄여서 그분들이 정말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에 있어서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 중지

16시 3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 소관

계속하여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동범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임동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희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심재문 주택관리담당입니다. 박수언 시설지원담당입니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임동범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감사드리고요. 19쪽에 보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현황이 있습니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2개가 승인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지역주택조합 외 1건과 지엔아이미소휴…….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이것은 2018년도에 승인된 현황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은 15개소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파악 문제점 개선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조합원 모집해서 진행 중인 곳, 위치, 개소, 대상면적, 예상세대수, 이런 것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지금 그 부분과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여 검토 중인 곳, 이것도 다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합설립인가를 득해서 지금 사업승인 되는 건가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부분 현황들을 리스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 대책을 리스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두 번째, 22쪽에 보면 2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을 해서 20여 곳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11월 2일, 청솔아파트2차 침수된 것 아시죠?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아파트 시설개선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공공주택에 대해서 사전에 관리감독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안 나타나게 지도 점검은 하시나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년에 한 번씩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사항들, 장충금이나 선거관리위원회나 시설 개보수,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차례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상황들을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원인이 뭐로 나왔나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이번 원인에 대해 그쪽 아파트단지에서 정확한 보고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물탱크 청소과정에서 조작의 실수로 인해서 침수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11월 2일에는 연찬회 때문에 못 가고 그 다음날 갔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은 여성분으로써 실전에 대한 부분이 열악하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기술자도 나이가 드신 분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볼탑의 고장에 의해서 일어난 것 같아요. 본인들은 매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한 18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장비에 대해서 고장이 나서, 사전에 이 부분을 파악했다면 사고가 안 날 부분이거든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모두 침수해서 누전되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모든 생활에 불편이 발생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혹여 대책을 강구하신다면 1년에 1번씩 기술적인 교육, 이런 사건사고가 난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데이터화가 됐다면, 어떤 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부분이 꼭 있을 거거든요. 이것을 몇 개 샘플화해서 교육을 시킬 때 언제 몇 월 며칠, 어느 아파트에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교육을 시켜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술자가 아니어도 교육받았을 때 1번 정도는, 작동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다면 사전에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화를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청솔2차아파트는 자치관리가 아니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관리 회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한 전문성이 확보된 직원들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고사례들을 조합하고 전파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탁관리는 엘리베이터, 전기 안전점검, 이런 것이지 지하저수조에 들어가서 볼탑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위탁관리 업체에서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세밀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그런 사례들을 파악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김형수 위원님의 일곡지구 아파트 부분에 관한 것은 좋은 질의신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물탱크청소도 위탁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가 있는데, 전문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소를 해 놓고 전극봉이나 볼탑을 건드려서, 옥탑에는 전극봉이 E1, E2, E3, 3개가 있는데 E1과 E2를 합해놓는다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옥상물이 넘는다든지 지하에 물이 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수년 전에 발생을 했었어요. 아파트 내의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김형수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문서를 통해 아파트에 많이 홍보해서, 특히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물탱크청소를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질의는 김형수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22쪽이요. 노후불량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의 신청을 마감해가지고…….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42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42개인데, 20개 업체는 선정이 되고 18개는 예비로 해놓고?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잔여예산은 9,608만원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입찰심의방법은 서면과 대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서면으로.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크게는 4,0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지원받은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 측에서 보면 적은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후중소형아파트라고 하면 현재 북구 관내에 수많은 아파트가 거의 20년 이상, 최근 신축된 아파트를 빼놓고는 전부 다 그래요. 그럼 얼마나 심사방법이 공정해야 되고, 큰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만,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대면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먼저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잠깐 설명해 보세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심의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일단 아파트노후도, 단지의 규모,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지원을 기존에 받았느냐의 여부, 그런 것들을 수치화, 점수화하고 리스트업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심사할 때 심의자가 볼 수 있도록 아파트명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게 가려졌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심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아파트에 지원금이나 노후도, 이런 것은 비교적 객관성을 가지고 잘 처리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아파트명이 그대로 올라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점수를 줄 때 임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다,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면심의를 한다면 당연히 거기를 가려서 좀 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앞으로는 심의를 할 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파트명은 가리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몇 백만원씩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4,000만원이라고 하면 아파트에는 큰 혜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부담…….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자부담 20% 있기는 하지만 자부담이 없었다고 하면 4,000만원도 아파트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공사를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물론 투명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더 투명하게……. 또 굳이 서면으로 한다면 심사 자료를 보낼 때도 아파트명을 가려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18개가 예비순위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돈은 9,608만원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시행하고 나머지 것은…….

무송

최무송위원

남은 잔여금액…….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잔여금액이요? 이 예산이 연초에 오지 않고 항상 추경 때 옵니다. 올해도 보면 9월 쯤에 와서 항상 늦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집행금으로 명시이월 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돈이 9,608만원인데, 예비순위로 들어있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비순위도 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서 10개를 자른다거나, 7개를 자르거나 해야지, 18개 아파트를 해놓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대감만 갖게 만들어서 뒤에는 결국 실망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하여튼 잘…….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적정단지가 예비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과 김형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20개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업적정성, 시급성, 지원여부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들을 가려서 한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42개 중에서 지역적으로 편중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두암동이 8곳, 오치가 4곳, 나머지는 기타예요? 나머지 동은 아파트가 없나요? 신청을 안 했나요? 답변해 보세요. 20개 중에서 두암동 8건, 오치 4건, 용봉동 1건, 기타, 그러면 중흥1·2·3동, 신안동, 이쪽에는 아파트가 없냐는 말입니다. 신청도 안 했냐는 말이에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거나……. 계장님이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담당

담당시설지원

박수언 시설지원담당 박수언입니다. 시에서 이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 중에 소규모아파트, 30년 이상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우선순위 조건이 있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30년입니까, 20년입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박수언 30년입니다. 20년 이상 중에 30년 이상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해주라 하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로 먼저 하다 보니까 두암동에 소규모아파트들이 많이 선정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계, 관계서류 일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고, 심의위원회 명단과 심의과정을 저희들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시설지원

박수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세요.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심의위원회 했고,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이게 보안서류인가요?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보고를 했습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심의위원회를 금년 7월에 개최했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없었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의원들과 집행부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과 직접 접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고생이 많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자체가 전혀 없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공통주택과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파악을 못 한 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하려면 한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함구를 하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동주택과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주택이 상당히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만 준공, 600세대 이하는 우리 구청에서 준공을 해주고 사업승인을 해줍니다만 지금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사전입주승인은 구청에서 해주죠?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세대수와 상관없이 전부 다 구청에서 해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서류상으로만 준공을 내주는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희건설 같은 경우도 지하에 물이 새서 민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구청으로 접수가 됐죠? 안 됐나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혹시 서희건설 상가 말씀하십니까?

옥균

양옥균위원

예.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상가민원은 접수됐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니까 이제 준공되자마자, 준공을 내주는 순간부터 구청으로 민원이 심한데, 조건부로 해서 어느 정도껏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준공을 내주는 게 맞는 건데, 준공을 먼저 내주고 나머지 민원처리는……. 지금 서희건설도 계속 저한테 민원이 오는데 방음벽도 설치해달라, 뭐 해달라, 지금부터 벌써 민원이 들어와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준공을 내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사업승인을 토대로 해서 적정하게 이행했는가, 옛날 준공검사라는 용어는 지금은 쓰지 않고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용이 가능하나, 가능하지 않나,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또 사업승인과 동일하게 시공됐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주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현장 용법 부분이라거나 그런 부분들을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용승인 때 하자보수 처리계약서를 받는다거나, 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당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승인을 해준 후에 입주자들의 불편한 일들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서류상으로 조건만 맞으면 사업승인을 내준다고 했는데 중간에 보면 토사 같은 것이 유출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 사례들도 살펴보면서 준공을 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서류만 보고 준공을 내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을 내주자마자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물론 사면이라거나 그런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더 촘촘히 살펴서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셔서, 제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사업승인을 내줄 때는 서류상으로만 보지 말고 같이 나가서 안전문제 있는 것도 다 포함해서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업주한테, 이익만 챙기지 말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아미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6∼7년 됐는데 누가 봐도 토사유출이 돼 있어요. 일단은 사업승인하고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사업승인 내주실 때 신경을 좀 썼더라면 그 이후에 안전사고가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앞으로 업무처리하면서 주의깊게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금 양옥균 위원 질의할 때 보니까 각화동 현대 힐스테이트 여기에 보면 세대수가 740세대인데 하자보수 현황 접수건수가 6,042건, 처리건수도 6,042건이에요. 무슨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아파트 준공하기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자도 있고 불편사항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자로 접수하니까 그렇게, 보통 한 세대당 2∼3건, 많게는 7∼8건, 그렇게 제출을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이런 하자보수 민원을 우리 구에다가 넣습니까? 시공업체에다 바로 해서 시정되도록 해야지, 왜 관에다가 이런 걸 넣을까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시공업체에 제출을 하고 시공업체들에 제출된 것을 저희가 파악한 것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시공업체에다 민원접수된 것이 우리 구로 오는 거예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해결은 시공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과 28쪽 보니까요. 우산동 현대아파트에 공동주택 관리소장 위반행위 현황과 28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위반행위 건이 있어요. 이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똑같은 건수로 동일한 날짜에 7월 12일에 완료했어요. 이 건이 뭡니까? 21쪽과 28쪽…….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우산동 현대 말씀하셨습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예.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그건 우리 관리주체에서 시설보수를 할 때 사업자 선정하는 것이 공개입찰로 해야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로 해야 되고, 일정 규모 미만이면 수의계약하고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관리규약도 있고, 아마 그런 규약들을 위반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민원이 발생해서 공동책임으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같이 공동책임을 묻도록 돼 있어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21쪽을 보면 관리소장이 위반한 행위고, 28쪽은 입대의 대표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대의 대표와 소장이 같은 건수라는 겁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고소,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요.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회부를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으로 처리가 되면 과태료가 없는 것으로 되거나, 아니면 아주 많이 깎여가지고 굉장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고 완료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완료됐다고는 돼 있는데…….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송사건으로 이의제기해서 법원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말입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민원사항에 보면 “각화동 힐스테이트 지하주차장 물참, 현장에 출동하여 배수로 이물질 제거, 주차장 내 우수제거로 조치 완료”, 우리가 행정력이나 시간이 이렇게 많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동주택 11쪽, 12쪽에 34번, 35번, 36번, 37번 힐스테이트 입주민이 민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불편신고 52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31건, 상담민원이 47건. 그리고 또 하나 12쪽에 38번, 첨단연제고운하이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 9일 정도 민원을 계속 넣었어요. 또 주민생활불편신고 7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115건이란 말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 민원이 발생한 겁니까? 각화 힐스테이스부터 답변해 보십시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각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때 많은 하자보수 민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과 회사가 생각하는 기대치들이 많이 달라서, 다른 상태에서 마침 폭우가 와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엘리베이터 비트에 물이 차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 사용승인 이전에는 입주자들 카페가 형성이 됩니다.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인터넷상에서 퍼다 나르게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바란다거나 권익위원회, 중앙부처, 시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대서

기대서위원장

내용을 알겠어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6,000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나의 흠집만 나도, 6,000건을 했던 그 건물은 온전히 하자가 있겠습니까? 세대수에 의하면 어차피 조그마한 것도 한 집에 4∼5건씩, 10건씩 나오다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가장 큰 요인이 뭐였어요? 거기랑 회사의 관계가? 입주민들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준공시점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예정 시기보다 1개월 정도 전에 준공검사를 시행했었거든요. 아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 문제점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택조합과 시공사, 그런 문제점, 제가 알기로는 밑에 돌붙임 현상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희 쪽에 알아봤어요. 주택조합과 어떻게 했는지를. 서희는 조합원들이 자부담 500만원씩 냈어요. 그런데 현대는 내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와전이 되다 보니까, 그게 명분이 되게끔. 하자가 6,000건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설명은 1, 2, 3, 4년차 하자설명을 안 하셨나요? 그분들은 모르시나요? 시공사에서 그런 이야기……. 어차피 1년차 하자가 있고, 2년차 하자가 있고, 3년차 하자가 있고, 공동주택은 다 있지 않습니까? 10년까지 있는 것이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대처를……. 입주민들은 그런 내용들을 모르세요? 시공사에서 인지를 안 시켰나요? 어떤 내용이에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입주자들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1, 2, 3년, 또 구 주체 같은 경우에 10년까지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현재 진행상황은 잘 마무리됐나요, 어쨌나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를 하니까 상주해 있으면서 발생하는 즉시 바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밑에 하단부 돌 시공하는 부분에는 주택조합과 시공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는 걸로 마무리됐나요? 본인들 합의 하에서?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그 건은 입주자조합원 총회에서, 돌붙임 공사를 자부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의결을 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잘 알겠고요. 고운하이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시공에 대한 큰, 예를 들면 불량시공이라는 쪽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하자보험이 너무 많다 해서,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하자가 아닌가요? 어차피 입주민에 대한 하자 아닌가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거기는 지하주차장 누수라거나 공용 부분 하자, 전용 부분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입주자들과 건설회사의 합의사항도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들로 해서……. 여기는 준공이 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하자보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불만들이 많이 모여서 집단민원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현재도 1년차 하자는 종결되지 않았겠네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하자보수라는 것이 종결이,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의를 해줘야 종결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종결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그 담당부서는 어디 과에서 관여하나요? 주택계에서 하나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계에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늘 이야기하는 내용들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시공사와 조건부를 걸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사항만, 당부사항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입주민들과 그런 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더 많은 당부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들한테 재산권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시공사가 시공하는 동안 관심과, 어차피 중간점검도 나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끝나고 나면 이렇게 큰, 이슈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와전되고 하면 여러분조차도 피곤함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문제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동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