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 등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복지환경국장 김영헌.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부서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 응답을 마친 후 국·과장님 배석하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수정 복지조사과장입니다. 한양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백은성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양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승자 여성가족과장께서는 공모 발표로 현재 서울 출장 중이므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이웃이 함께가는 행복나눔 동행복지 실현 및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일시적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추진과 돌봄이웃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조성을 통한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복지조사과에서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고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조사하여 전문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생계급여·교육급여·장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기회 마련에 힘썼고,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 및 자격관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 급여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장애인영호남 교류행사 등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으로 장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장애이웃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마을 특화사업,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사업 등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328개소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 실시 등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밝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북구의제21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탄소은행제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구 환경보존 실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폐기물 수거체계 정착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RFID 사업 추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복지환경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섭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소미영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정열의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다음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실적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시는지…….

올해 1월부터 지금 감사 10월 말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아, 지금 올해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 실적, 긴급복지 지원 중에서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분야별로 말씀이시죠?

예.

생계·주거·의료·급여지원으로 해서 몇 건이 지원됐는지 그것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따로 받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취지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조사하는 제도인 만큼 단순한 도움보다는 꾸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그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게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 발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클라이언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고요. 제가 현황을 둘러보니까 위기상황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아닌지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7쪽 위에 취지를 보시면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정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소득층보다는 누구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이웃으로 좀 바꿔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보다도 돌봄 이웃으로 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예, 위기상황의 당사자가 저소득층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시정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제가 더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당부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을 보면요. 동신지역 자활센터 부분이 사업명이 아니라 사업 시기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고요. 55쪽에 자활근로 시범사업 중에 일터자원순환이라고 있어요. 폐현수막 재활용 외 자원재생사업이라고 3∼8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57쪽에 보면 폐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전망 부족이라서 폐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63쪽에 보면 교부액을 4,400만원 정도 받아서 집행을 거의 다 했어요. 58쪽을 보면 매출액도 6개월 동안 720만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돈이 들어가서 이 정도 매출액이 나온 것을 보면 괜찮은 사업 같은데 폐업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하기 전에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합니다. 6개월간 시범사업 후 평가를 해서 이 사업들이 그다음 단계로 이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들입니다. 지금 폐현수막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폐현수막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폐현수막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수입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정도 매출로는 다른 사업장으로 한 단계 올라가기 힘들어서 시범사업에서 이렇게 중단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한 번 해놓고, 수익성이 떨어진다거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매출액이나 사업구조나 판매, 판로망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익성이……. 앞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시장형으로, 자활기업으로 가야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품목을 가지고 자활기업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폐현수막 활용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59쪽을 보면 자활기업 중에서 드림박스라고 있어요. 여기는 매출액이 아예 0으로 되어 있는데 매출액이 0이 맞습니까?

59쪽 말씀이시죠?

예, 골판지박스 제조…….

지금 거기는 안 돼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에 폐업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예, 중지됐습니다.

중지인가요? 무슨 이유로 중지됐나요?

여기도 사업단 운영을 꾸려 가는데 힘들고 여건이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중지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근로의욕이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성공패키지로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근로능력들이 약간씩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로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사업선정이나 추진할 때 많은 홍보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그분들한테 설명한다든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해야지, 의욕이 떨어져서 폐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시간과 돈 낭비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에 이렇게 사업단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주세요.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이나 추진을 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신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활센터에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을, 초기에 상담과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신다면서 사업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중도에 본인들하고 조금씩 안 맞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참여자들에게 맞는 그런 사업단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저희도 더드림채움장터가 개장할 때 2번 정도 갔는데요. 다른 자활센터와 비교했을 때 보면 특색이랄지……. 물건을 구매해 주고 싶게 하는,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아이템이 없더라고요.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앞쪽으로 일부 사업단들이 들어와 있고요. 우측에 공동판매장이 있는데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아직은 초기단계라 저희가 지금 판로를…….

2층에는…….

2층은 현재 그냥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다가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놨고요. 만약에 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체험장, 강당이나 일부 사업단을 2층으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 위원입니다. 복지관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사전에 받아왔어요. 북구에 소재하는 종합 위탁 현황입니다. 그런데 우산동과 두암동이 복지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차례도 운영이 바뀐 적이 없이 계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6년 정도 같은 법인이 간혹 이렇게 관장만 바뀌고 지역사회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복지관 위탁과 관련해서 복지관 위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기준표가 전부 다 수탁법인의 도덕성이나 건정성, 법인의 행정능력, 자산보유현황, 사업능력만 보고 위탁을 하시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같은 법인이 계속할 수 있게끔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하자면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경쟁이 될 수 없도록……. 저는 심사선정 기준표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위탁을 하고 있었다면 마감 평가라든가, 5년 위탁을 하게 되면 5년간 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간 했을 때 직원의 이직률이라든가 5년간 맡아서 마감 평가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떤가, 또 그동안 복지관들이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내실 있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심사위원 명단을, 어떤 분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사위원이 심사를 할 때 지금 두암복지관 같은 경우도 1993년 3월에 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5년마다 재위탁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예전에는 그 복지관에 직접 가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조금 압력도 있었고 복지관 자체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사전에 한 번 정도 둘러보고 그래서 저희 북구청에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복지관에서 둘러보기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전혀 공개되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평가는 비공개로 해서…….

사전에 심의 날짜가 정해지면 심사위원한테…….

심사위원한테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 복지관 가서 보고 오십시오.”라는 안내를 해 드리나요?

예,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하니까요…….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고 오시나요?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도 계셔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파악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국가 소유인 복지관이 우리의 시설물인데 그동안 위탁을 맡아서 시설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심의 기준표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보고 왔다는 그 느낌에 대한 효과를 체크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저희 복지관 자체적으로는 평가하기 전까지 1년 단위로 주민들의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복지관에 재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만족도 평가를 반영해서 채점표에 꼭 넣어서 복지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복지관심의위원회에 국장님이 들어가 계시나요?

공무원들은 일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현재 교수님들 그다음에…….

그러면 심의할 때 진행은 공무원들이 합니까?

저희들이 사회만 보고요. 나머지 진행은 위원장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선정하는 데에 얼마나 부실했냐면, 법인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1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011년에 3,000만원의 시설보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휴원을 합니다. 왜 폐업을 하지 않고 휴원을 할까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한 77평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를 받게 되면 10년 동안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10%씩 감가상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폐원했으면 600만원 정도의 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두암동 쪽에 어린이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암3동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약 270∼2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린이집이 존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 복지관이 1993년에 개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1년에 시설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0여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시설보수지원을 받을 때는 10여년 앞을 내다봐야죠. 왜냐하면 10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3년 후에 문 닫을 것을 2011년에 시설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요.

저희가 폐원을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폐원이 될 것인가, 만약에 폐원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2011년에 3,000만원 시설보수지원비를 받고 2014년에 폐원을 못하고 휴원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휴원으로 문을 닫아서 77평의 깨끗하고 좋은 공간이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3월에 아무 문제없이 복지관이 재위탁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복지관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지관 심의를 할 때는 반드시 1층의 경로당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했어야 맞는 건데 심의위원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잘못된 것들을 심의위원회에 다 떠넘긴다는 것은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정도의 자료나 이 정도의 조사를 공무원이 해서 공유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의위원들 심사비 받으시죠?

예, 받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현장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요.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 심의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10만원씩은 받아갈 것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은 반드시 평가가 돼야죠. 어떻게 2011년에 3,000만원의 시설보수지원을 받아서 77평을……. 지금 몇 년입니까? 2014년에 했으니까 2018년이면 앞으로도 2∼3년은 더 문을 잠가둬야 하는, 우리 귀중한 시설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현황 파악을 못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일단은 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약 70평이나 있는데 문을 닫고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끝나고 현황파악을 해본 다음에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향후 계획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현장에서 심사해야 합니다. 어떤 외압이나 압력이 없도록 복지관 심의 위탁자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을 선출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지역에서 매일 이용하시는 주민이 들어가야죠. 세상에 어떤 복지관이 77평의 공간을……. 지금 2011년에 했으니까 2020년에 문을 닫아야죠. 그래야 본인의 자부담이 없어지죠. 그런데 이미 2017년에 우리는 재위탁을 5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죠.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현저하게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어린이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이걸 못하고 시설보수지원을 받은 것도 잘못이고 그 이후에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해서 어르신 공간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도 지탄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공간이 빨리 다른 장소로 쓰일 수 있는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관은 반드시 심의위원이 현장을 둘러보고, 화장실 같은 데 문제가 있어서 문을 잠그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다른 데로 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지관이 갑입니다. 그리고 젊으신 복지관 관장님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위로 올라오라고 하신데요. 노인이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계단으로 2층을 그 젊은 관장을 보려고 걸어서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관장이 내려와야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정 복지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복지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영순 위원의 발언 내용에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현장활동이 엄청 부족하다. 아니, 거의 미약한 수준으로 보여서 이 자리에서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현장활동이 좀 활성화되어야 하고요. 좀 더 열심히 현장활동을 많이 뛰어다니시면서 이런 불합리한 계약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을 보면 주민자금정기상환이 주민자금반환이 됐어요. 반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료는 저희 기금과 관련한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자금정기상환은 다른 과의 상환금인 것 같은데요. 지금 광주은행에서 입금오류로 바로 지출이 돼서 나간 부분입니다.

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7쪽에 지역자활 참여업체를 보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자료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에 드림원실업입니다. 인건비가 176만 1,000원이고 사업비가 4,383만 2,000원,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가 4,383만 2,000원이고 이게 사업비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가 대부분인데요. 이게 잘못됐죠.

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는데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오타가 있습니다. 65쪽을 보면 한스떡볶이가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이게 한스떡볶이입니까, 산타떡볶이입니까? 다른 자료를 보면 산타떡볶이로 되어 있습니다. 56쪽을 보시면 산타떡볶이입니다. 다른 데는 보통 산타떡볶이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한스떡볶이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한스떡볶이입니까, 산타떡볶이입니까?

한스떡볶이입니다.

그러면 앞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때 좀 성실하게 해주시고요. 다른 자료 하나도 오류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57쪽을 보면 탈수급률과 탈수급 인원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책에는 47개 사업에 참여인원이 756명인데 여기는 678명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저희 기준치가 10월 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드림원실업 2018년 8월 31일에 폐업을 하셨고요. 일터자원순환 2018년 8월 31일, 컵밥매니아 2017년 12월 31일, 미르가구공방 2017년 12월 31일, 싱싱식품 2017년 12월 31일, 이렇게 해서 푸른밭야채까지 폐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폐업사유를 봤더니 대부분 경영악화, 매출부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뒷장 60쪽을 보면 집행내역을 다 쓰셨더라고요. 제가 의문인 것은 12월 31일도 솔직히 의문스럽긴 하지만 드림원실업 같은 경우는 8월 31일, 일터자원순환도 마찬가지로 8월 31일입니다. 그러면 1년 중에서도 중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1년 치 집행예산을 벌써 다 쓰고 폐업했다는 것은…….

6개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예, 시범사업이어서 대부분 인건비 위주로 쓰셨지만 시범사업이니까 1년 치 집행액, 교부액을 정했지 않겠습니까?

시범사업은 저희가 6개월만 했습니다.

6개월로 세워서 6개월을 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푸른밭야채도 시범사업입니까?

푸른밭야채는 이미 자활기업으로 오고 나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자활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2인 이상 사업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으로 이미 나간 상태라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2년간은 100%를 지원하고 2년 후부터는 50%를 지원합니다. 5년이 지나면 지원이 끝납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6월 30일입니다. 근데 인건비를 다 쓰시고 폐업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6쪽을 보면 운영위원회도 분기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대개는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했더니 신규 자활근로사업 보고도 하고 자활사업 추진현황 보고도 받고 성과평가도 받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면 굳이 6개월이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서 폐업한다는 것은……. 그전에 사업이 부진하다고 생각됐다면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2∼3개월간 시범사업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을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고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단이 다시 다른 사업단으로 출범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여부를 평가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3개월간은 조금 짧다고 생각됩니다.

컵밥매니아가 시범사업을 3월부터 8월까지 하셔서 2017년 9월 1일 신규사업을 해서 2017년 12월 31일 폐업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폐업했습니다.

컵밥매니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성원에 한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컵밥매니아 같은 경우는 잘 되려면 유동인구가 많아야합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층도 많아야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성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에서 컵밥매니아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자활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잘 분석하셔서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을 하셔야지, 이것도 예산을 보니까 자활사업비로 2018년에 91억 1,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투입하기 전에 각종 자활지원 계획이나 경로 같은 것들을 상담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철저하게 강화해서 정말 본인들의 성향에 맞는 사업단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미르가구공방 같은 경우는 보시면 1억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썼고 인건비로 1억 9,000만원이 소요됐고 매출부진으로 폐업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게 공공근로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그래서 제가 자활사업 안내 개요를 다시 읽어봤어요. 개요에 나온 내용입니다.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공공근로사업보다 업그레이드된 형태가 자활사업이라고 개요에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줬는데 폐업하면,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는 진짜 이유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활사업이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절대적 빈곤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활사업이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많이 참여해서 자활기업으로 이렇게 남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로 나가다 보니까 이쪽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보니 한계점이 좀 드러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하고 상담해서 그분들의 성향에 맞도록 자활사업단에 맞춤형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그 사람들의 능력들을 잘 파악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맞춤형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지…….

현재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 자활센터에서 게이트웨이나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활사업단은 처음에 투입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성향 같은 것을 파악해서 상담이나 교육 같은, 생활습관 같은 것 등을 저희가 인지시키고 교육도 매일 2회씩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분들의 인식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기 위해서 사업단에 그분들이 투입돼서 교육, 상담 같은 것을 자활근로 같은 곳에서 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북구청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희망키움통장도 하고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북구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세청에 근로소득장려금도 있고, 자활장려금이라는 것이 2016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지금 다시 부활된다는 말이 있던데…….

2019년도에 부활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한테 확실히 공문이 와봐야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탈수급률과 탈수급 인원이 나와 있지만, 제가 보니까 91억을 투자해서 탈수급률이 20∼23.3%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창업자활기업의 창업 현황을 봤더니 2018년에 2개 기업, 2017년에 2개 기업, 2016년에 1개 기업, 2015년에 1개 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구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활급여 단가 인상을 할 수 있는지, 비율이 보건복지부에서 90% 대 7 대 3%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자활급여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싶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찌 됐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가버리고 우리 북구는 약간 의지가 떨어지는 분들이 더 온다는 말씀을…….

의지보다도 조금은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그런데 저는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자활급여 단가 인상을 좀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활급여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죠?

최하가 7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평균 90만원이라고 계산을 해봤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일 안 하고, 하루에 8시간 일하죠. 계산해봤더니 시급이 5,357원이에요. 곱하기 8시간을 하니까 4만 2,857원입니다.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죠? 최저임금이 7,53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비하면 71%밖에 안 되고 아까 70만원이라고 하면 65%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북구청에서도 많은 노력도 하고 여러 단체도 노력해서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80%까지 인상한다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들이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보고요. 현재 우리가 자활사업에 투입된 분들한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는 조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논문을 읽어봤어요. 거기에도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80%까지 인상해야 된다고 모 논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생계급여도 있지만 자활장려금도 있고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뭔가 희망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노력해서 점차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 대비 62%는 너무 적잖아요. 나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저희의 목적이 생계비를 많이 줘서 탈수급 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서 탈수급 시키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활급여 단가 인상을 8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활사업의 성공이 곧 저소득층의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북구의 단단한 자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범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보시면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요.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면 제가 알기로 아마 사회복지과가 이관이 되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구성을 보면 사회복지계장님과 동장님이 추천을 해서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거기에 많은 돈을 들였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사업을 운영하는 데 좋지 않고요. 하여튼 기왕에 협의체를 만드셨는데 각 동에 애로 사항에 대한 청취 같은 것을 잘 연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시비 2,000만원, 구비가 9,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그 구성이 일반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단이나 똑같이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걸 보면 1억 1,8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예산을 들여서 4,200만원 정도 농협 통장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연번 19번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조금이 1억 1,800만원 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액 5,200만원이 세워져서 지출액이 4,300만원이고요. 많은 돈이 여기에 나가는데 1억 1,800만원을 이렇게 올리는 데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같이 포함해서 여기 소요예산에 올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8쪽의 18번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책자 및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사업에 대해 2019년도부터 해서 4년간 계획을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당초에 4,5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웠었습니다. 그 용역비는 이미 올해 끝났기 때문에 내년의 용역비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9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입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하고 감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못 세웠고요. 급양비 쪽으로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별로 약 13명 정도 8,000원으로 해서 급양비에 포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보통 오후에 빨리하더라고요. 식사도 거르면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관내를 보면 사회복지과 직원이 상당히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점은 저희들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복지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산동도 그렇지만 건국동은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마 소요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2회로 줄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많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자비로……. 스스로 이렇게 자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았더니 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그런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식비만 조금 나가고 그 이외에는 안 나갑니다. 급양비도 예전에 의회에서 너무 적다고 해서 좀 늘려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급양비가 나갔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6개월분 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구성을 할 때 애당초에 어떤 형태로 예산을 줬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로는 빠지는 경우도 있고 다시 추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좀 말썽이 있더라고요. 대체 그런 협의체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투명하게 공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원은 저희가 복지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복지나 의료 등 분야별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고 의지가 있다면 다 같이 참여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을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통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번 10월 26일에 내년 예산까지 계획에 다 세워졌죠?

예, 저희가 그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은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에 시비 계획을 안 세웠나요?

아닙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동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행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12월에 변경사항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계획서가 지금 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보장협의체 심의 계획 말씀이시죠? 그것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순수한 봉사단체인지 알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여태 몰랐습니다만, 앞으로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각 단위에 동별로 약 7∼8개씩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단체에도 좀 신경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면 다른 협의체보다는 한 단계 높다고 보는, 군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이 우려되니까 투명성 있게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놀라셨겠네요.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우리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이 대한민국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2년 7월 6일 개원 이래 한 번도 재단이 교체되지 않고 30년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현재 이 관장직을 맡으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만 7년 2개월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사회에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업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얼마 동안 하셨나요?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제가 우산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오기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요.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10년 이상 진행 중입니다.

장기 사업이네요. 사실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서명을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아직도 글을 못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글을 못 쓴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자네가 내 것까지 해주소.”라는 변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성인문해교육이, 사실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고령이셔서 의료연금이 나오잖아요. 그 연금을 적어도 본인이 출금할 수 있을 정도의 한글만 쓰실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인문해교육을 여러 곳에서 하지 않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짧게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도 성인문해교육이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의 장점이지 않나 생각해서 힘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해달라는 당부드리고요. 우리 북구 노인지회를 통해서 꼭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어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두암동에도 2개, 각화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성인문해교육은 집기나 시설물 이런 것이 굳이 없어도 간단하게 장소를 이동할 수 있고, 출장도 가능하게끔 노인지회하고 이야기하셔서 어떤 곳에 회원이 많다면 그곳으로 강사 한 분이 가셔서 문해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전에 비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고요. 글을 배우시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사업으로 해서 제가 세운 광주의 복지관이 17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17개 종합사회복지관의 협회장을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17개 복지관만이라도 성인문해교육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번 회의 때 좀 더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담양에서까지 글을 배우기 위해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나씩 배워 가시고 편지를 써서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본인이 요즈음 같이 행복한 시절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끝까지 지켜 가면서 어르신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미용 위원입니다. 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0개 복지관을 관할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다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르신들이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가서 보니까 서예교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넓은 데도 있지만 협소한 복지관에서 분기별로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구민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의 대표들과의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 돌아가면서 형평성의 취지에 맞도록 하시고 저희 관, 행정과 같이 협업해서 분기별로 예쁜 북구청 앞마당에서 어르신들, 자녀분들, 아이들, 가족 모두 나와서 축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준비하신 작품들이 복지관에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 구민들이 다 같이 그 시간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어르신들의 신바람 나는 노후를 위한 방안으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가요?

예,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북구에 6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6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예산이 소진된 상태지만 얼마든지 좋은 마음, 좋은 뜻이 있으면 분명히 좋은 행사가 개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지역 행사를 다니며 느낀 부분인데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북구청 앞마당에서 아름다운 축제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꽃못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이 3,000여권 비치되어 있는데 현재 별도로 후원이나 책 소장 범위를 좀 늘려가고 있습니까?

예, 기존에는 저희들이 1년에 보통 200권 정도는 책을 새로 들이고요. 폐기할 책들은 목록을 정해서 폐기를 하고 이렇게 책들을 계속 업데이트시키고 있습니다.

구매 방식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책을 구매하는 방식 자체가 어디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보다 여타 재단이나 이런 공모 후원기관들이 있습니다. 여송사회복지재단이라든가 공모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복지재단에 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여송사회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째 계속해서 책을 지원받고 있고요. 여타 주변의 뜻이 있는 분들이 책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책 소장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많이는 아니고요. 매년 폐기목록도 있어서, 오래된 책들도 있어서 그런 책들은 폐기를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경우에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유치원 때 봤던 책들, 깔끔한 책들은 전부 해당 복지관에 후원해서 지역 아이들이 와서 읽을 수 있도록 기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소장하는 책이 늘어나야 대출도 할 수 있는데 와서 봤더니 볼게 없다거나 보관만 한다고 하면 대출도 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 소장 도서를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꽃못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도 책이지만 그 안에서 영상도 볼 수 있어서 가족영화관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5인치 TV와 음향 설비를 해뒀고 가족들이 와서 영화도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화를 200여개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가족들이 예약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김건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손수정입니다. 저희 복지조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원일 의료급여담당입니다. 이종균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재심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정 복지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복지환경국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과는 집중적으로 많고요. 말하자면 계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단하고 없는 계는 좀 없어서 같은 과장님의 역할이지만, 업무가 과중한 데는 보기에도 너무나 일이 많을 거 같고요. 심플한 곳은 좀 가벼울 것 같아서 이게 좀 형평성에 맞게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4쪽에 민원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신청은 사실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신청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몇 월이었죠? 10월…….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6월이었나요? 지급이 언제부터 됐죠?

9월에 지급했습니다.

예, 9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90% 수준까지는 지급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대한민국의 전체 아동에게 줄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과장님, 조사를 더 하거나 현장에 찾아가 보거나 이럴 의사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대상자별로, 동에서 아마 거기로 출장을 나가서 안 하신 분들한테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가 뭐, 행불이라든가, 실종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행정이나 관계 기관이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아동학대로 이미 숨진 아이들을 몇 년 동안 그 부모가 감추고 있어서 몰랐던 일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지 않는 아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현장에 찾아가서 이제야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10%의 나머지 아이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100%의 아이가 다 신청을 해서 지급받아야 되는데, 만약 공중의 틈새에 1∼2명의 아이가 뜬다면 반드시 우리 구청은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현장을 찾아가 보고 부모를 만나보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 연계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예.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련해서, ‘사망신고를 1∼2달 지연시키면 1달, 2달 더 받을 수 있겠지?’ 설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죠? 혹시 뭐, 그래서 반납하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그건 모르시죠. 왜냐하면 과가 조사만 해버리고 다른 과에서 반납을 받으시니까.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 복지조사과는 그다지 업무량이 과다하지는 않은 거 같고 해서요. 제가 사실은 여성가족과가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이라도 좀 줄여줘 볼까 했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질문 분량이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며칠 사이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과다한 쪽이 너무 많고 좀 심플한 쪽은 너무 좀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요…….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예, 알아요. 업무상 어쩔 수 없잖아요.

복지조사과에 아동수당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만 6,000세대 건건이 뭐, 다 그러잖습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그걸 다 조사해요. 주거복지 관련해서 다 조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조사의 기본이 여기 복지조사과를 거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현장에서 조사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민원인을 상대하는 그런 애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아동 신청이나 노령연금 신청은 뭐, 거의 다 기본적으로 금융동의서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서류검사가 기본이죠?

예, 그렇죠.

예, 뭐 현장에 나가거나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하여간 내년에 아동의 100%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행정이 앞서서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에 보면 노숙인 프로그램지원 공모사업 있잖습니까?

예.

맨 위 칸의 사업내용에 자격증 취득 학원비 지원 14명, 혹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몇 명이 실제로 취득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1,865만 8,000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과 학원비 지원을 총 14명 했는데요. 거기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4명이 취득했고요. 바리스타 2명, 도배 1명, 건설기초안전교육 4명, 운전면허 3명이 취득했습니다.

아, 이거 다 취득하신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2018년 퇴소자 사유별 현황에 보면 직업자활로 22명이 퇴소했다고…….

예.

이분들이 정확히 취직을 해 가지고 퇴소를 한 것이 맞습니까? 사유가 직업자활로 되어 있는데…….

예, 그게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21명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기초수급자가 8명이 있었고요. 거기서 그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일용으로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수급자가 아니면서 일용직에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일정하게 직업을 갖게 되거나 일자리가 있으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퇴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분들이 직업은 구했을지언정 노숙인들이었기 때문에 주거는…….

일단 퇴소를 하시게 되면 본인들이 수급자일 경우는 영구 임대를 들어가거나 매입 임대를 신청해서 들어가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거가 없으신 분들은 직업이 있더라도 노숙인 쉼터에서 계속 머물 수 있습니까?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원하면요?

뭐,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거 공간 없이 퇴소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관리에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미용 위원입니다. 사랑의 “情” 나눔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행복글귀나 빨간우체통서비스의 취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일전에 이 소식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좋았는데 활성화가 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집배원님들이 하시는 업무가 우편 서비스뿐만 아니라 과다한 택배 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감정노동자인 만큼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또 이제 어려운 분들, 위급 상황에 처한 그분들을 감당해야 된다면 더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점을 보완해서……. 저도 지역 활동을 해봤는데요. 물론 시책 일몰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협의체와 저희가 오전에도 내내 얘기했던 통장단, 그분들이 가장 내 이웃에 대해서 가까이 계시고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답은 그분들한테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분들과 매주 아니면 매달 또 간담회를 하시잖습니까?

예.

예, 그분들 다 모여서 이런 얘기를 또 나누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또 사각지대에……. 물론 지금 제가 볼 때 기초수급자들은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많이 뒷받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요즘 보면 차상위계층이……. 어떻게 보면 한부모가정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상황을 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서 가정형편에 대해서 말을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전문가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로 저희 사례관리사가 나가서 하면 이웃이 속마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더 보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 조금 유념해서 함께 협업하고 그분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입니다. 노인틀니하고 임플란트 두 부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치과 구조상 틀니하고 임플란트가 있는데 틀니와 임플란트의 어떤 구분 기준이 있으십니까? 어떨 때는 임플란트를 하게 되고 어떨 때는 틀니를 하게 되고…….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요. 대상자 본인 부담이 약간 있거든요. 노인틀니 같은 경우 1종은 5%를 본인이 부담하고요. 2종은 15%를 본인이 부담하고요. 노인틀니는 7년에 한 번씩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평생 2개밖에 안 되니까 아마 병원에서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틀니 지원 해서 지금 총 486개라고만 나왔는데 총 얼마의 비용이 들었습니까?

돈은 여기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본인의 신청만 받고 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관리과 소관

복지관리과장 한양택입니다. 복지관리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순 복지급여담당입니다. 김인숙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민은희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복지 부정수급자 현황 최근 3년 거를 요청했는데, 6건 밖에 안 나왔어요.

예, 2016년도에 3건하고요. 2017년도에 1건, 2018년도에 2건인데요. 사실 부정수급자 신고는 들어왔습니다만 조사해서 부정수급자가 아닌 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로 판정된 것만…….

부정수급자 신고는 보통 얼마나 들어오나요?

올해는 10건이 들어왔는데 부정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2건이 현재 부정수급자로 판정돼서 지금 환수조치 중에 있고요. 1건은 지금 수사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정수급자 신고가 들어온 10건에 대해서는 서류가 완벽하잖아요.

아닙니다. 다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부정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가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지금 의뢰를 보낸 1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동차입니다. 지금 운암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본인 명의가 아니고 장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서 타고 다니는데 신고인이 그 차를 타고 다닌다고 조회해보니까 명의도 장인으로 되어 있고 보험 명의도 장인인데요. 똑같은 건으로 해서 신고가 2번 들어왔습니다. 근데 본인은 결코 자기 소유가 아니고 장인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끔 타라” 그렇게 말해준 거라서, 신고가 들어오기에 저희들이 수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부경찰서에다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는 아파트에 기초수급자가 66명이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은 그 주민 센터에 보면 아무도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관리 사무소에, 그러니까 자동차 앞에다가 몇 동 몇 호라는 주차증을 끼우면 자동 센서에 의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도록 하는 그 센서는 1만 5,000원 정도 본인 부담을 해야 자동차 앞에 끼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절반 정도인 38세대 정도가 실제로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게 왜 궁금했냐면 정말로 기초수급자인데, 아이들 3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반짝반짝 빛나는 새 차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탄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딱 띈 거예요. ‘어? 저 엄마가 기초수급자인데 어떻게 저 차를 타고 있을까?’ 해서 관리사무소에 의뢰했더니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기초수급자가 이미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기가 매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 소유주의 뭐, 등본이랑 다 가지고 와도 관리사무소에 내가 이 차를 타야 될 그만한 증빙을 하고 등록을 하면 관리사무소는 그 사람한테 주차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주차를 매일 불편 없이 하기 때문에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에 “부정수급자를 찾습니다.”라는 플래카드 걸려 있죠?

예.

과장님, 역으로 자, “부정수급자를 신고해주세요.”하면 어떨까요? 어떤 게 더 강해 보일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11월에 국립박물관에서 캠페인을 2번 했습니다. 거기서 “부정수급자를 신고해주세요.”라는 표현을 썼고요. 15일, 수능 끝나는 날 전대후문에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전대후문보다는 수급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 적절한 장소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정수급자를……. 자동차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 장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2번의 신고를 한 사람은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 자기도 신고를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함에도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부정수급자로 해당되면 포상금 지급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부정수급자로 해당이 되면 그 환수금이 있잖습니까?

예.

환수금의 30%를……. 하는데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복지로라는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한 것만 30%의 포상금이 나가고요. 저희한테 전화 신고를 한다거나 서면으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보건복지부의 복지로에 전화를 하면 각 그 지자체로 다 내려 보내요.

예, 공문이 옵니다.

아니, 거기서 받지도 않고, 실제로 제가 전화를 시도해 봤어요. “내가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받습니까?”, “거기 광역시로 신고하세요.” 이럽니다. 아니, 제가 실제로 작년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 TV자막에 이렇게 신고를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일단 해봤는데 ‘아, 쓸데없는 거구나’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부정수급자가 양산되는 이유는 부정수급자가 연령이 젊은데, 분명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뭐, 허리디스크 진단을 떼다 낸다거나 어디 아프다거나 이 사람들이 환자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병원을 방문해요. 그래서 의료기록을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 구, 국가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표본 추출로 100명이든 50명이든 뽑아서 “당신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병원진단서가 없어도 기초수급자입니다.”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적절한 시기를 주면서 “당신은 진단서 안 갖고 와도 1년 동안 기초수급자입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이 사람이 전년도 하고, 진단서가 필요한 때 하고 얼마나 병원에 가는 차이……. 병원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병원진단서가 들어오는 원장님, 그 원장님이 왜 몰리는 줄 아세요? 북구에 사는 사람이 왜 서구병원의 원장님 진단서를 갖고 올까요? 그 병원이 잘 해준다고 소문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기초수급자분들이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그 원장님한테 “원장님, 내가 일을 못 한다고 평가를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가 기초수급자를 양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기초수급자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구가 뭔가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험을 해봐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되는 표본 추출을 100명 정도 해서 “당신들은 더 이상 진단서가 1년 동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진단서 제출하지 마십시오.”라고 해보세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병원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비가 팍 내려가겠죠.

위원님, 이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더 할게요. 그리고 우리 젊은 부정수급자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분은 일을 할 수 있어서 틈새시장에 가서 일을 하십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것, 서빙하는 것, 이거는 어떤 식당주인도 “저 이거 4대 보험 안 들어요.” 하면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그분을 써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음식물스티커하고 쓰레기봉투고 다 우리 통장님이 갔다가 안 계시면 우편에다가 넣어드려요. “당신 얼굴을 알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냥 집에 계세요. 우리가 다 갖다 넣어서 드릴게요.”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스티커, 쓰레기봉투도 그분이 동에 와서 가져가야 맞는 거예요. 동에 오시게 되면 자기 얼굴이 알려지잖아요. 아무리 주민 센터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고 하더라도 저분이 기초수급자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동네 식당이나 어디 가서 뭐, 일을 하면은 ‘저분 수급자인데 왜 저기서 일을 하고 계시지?’ 이렇게 들통 나는데 우리 구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무과하고 연결해서 반드시 관급봉투도 본인이 직접 수령해 가는 것이 맞아요. 기초수급자의 의무는 없어요. 우리 기초수급자가 아닌 행정이나 국민들의 의무는 있어요. 기초수급자를 먹여 살릴 의무, 세금 내야 되는 의무, 그러나 기초수급자는 관급봉투 하나, 본인이 쓰는 스티커 하나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다 앉아서 해결해요. 쌀도 갖다 주죠. 사람이 없으면 관리소에 맡기고 대문 앞에 두고 가요. 하물며 음식물쓰레기봉투까지 다 갖다 주고 성가실 것이 없어요. 민방위통지서, 취업통지서까지 다 갖다 주니까 동네에 나올 일이 없어요. 겨우 뭐, 갱신할 때 한 번만 잠깐 얼굴 비치고 모자 여기까지 쓰고 머리 풀어 내리고 젊으신 수급자들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아요. 다 승용차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맥 빠져 하시는 분들이 100여만원 남짓……. 부부가 남편이 200만원 벌고 마누라가 150만원 벌고 해서 거의 한 350만원 가지고……. 그달에 들어오면 그달에 다 쓰고 한 푼도 안 남아서 저축을 못해서 희망이 없으신 분들……. 이분들은 “당신은 소득이 있으니 차상위가 안 됩니다.” 손자 봐줄 손도 없고 사다리 계단을 타고 올라갈 사다리도 그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기초수급자라고 부정기초수급자 처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요. 민원인으로 와서 가장 많이 툭툭거리는 사람이 보호1종이라고 해요. 그분들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행정에서 연계할 만한, 국장님들끼리 과장님들끼리 연계할 만한 데서 이런 관급봉투 하물며 뭐, 음식물스티커 한 장이라도 본인들이 직접 와서 수령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수령 안 해가서 굉장히 많이 남을 거예요. 진짜 기초수급자는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가짜 부정수급자들은 그거 줘도 무방하고 안 줘도 무방할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일단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단서 문제 있잖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진단서를 가져오면 이걸 판단해서 수급자로 책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의사들이 직접 그 진단서를 받아서 자기들이 판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진단서를 가지고 수급자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간혹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적인 의사들이 판단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차량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명의는 분명히 다른 사람 명의고 보험도 다른 사람 명의인데 타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소유자라는 주장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차로 그 조사를 하고 나서 그걸 입증 못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또 신고가 들어오기에 저희들이 북부서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정수급자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라든가 음식물스티커는 저희들이 총무과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제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가지러 올 수 있는 분들은 가지러 오시고요. 노약자분들은 또 통장님들이 직접 배포를 하시더라고요. 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다가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많은 동은 사실 통장님들이 관급봉투를 이만큼 수령해 가세요.

예, 그렇죠.

통장님들이 한 달 업무 중에 관급봉투 나눠주는 게 일이 돼 버릴 만큼……. 그러니 통장님들이 무슨 도로를 보겠어요? 뭐라도 좀, 제대로 보겠어요? 볼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13쪽을 보면, 의사 무능력 (미약) 지정가구 현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초수급자인데, 본인이 뭐, 지적 장애라든가 이런 게 심해서 본인이 본인 통장을 가지고 쓸 수 없는 의사 무능력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북구에 자손이 없는……. 말 그대로 혼자인 노인, 가족이 없는 노인, 그런 노인의 명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죠?

여기서 노인이라 해서 무조건 의사 무능력자가 아니고요.

예.

지적장애여서 급여나 통장을 관리할 수 없는 분…….

예, 그러니까요. 저도 알아요.

예.

이 부분은 알고, 지금 자손이 없는 독거노인 중에서 요양병원에 계시면 생계비라든가 이런 게 다 요양병원으로 가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한테 딱 나오는 게 뭐냐면 기초노령연금, 이분 통장으로 나와요.

예.

그것만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초노령연금은 누가 관리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은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요…….

그러면 이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 통장이 지금 의사 무능력(미약) 지정가구 현황에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별개인 거잖아요.

장기 입원자 같은 경우는 미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했는데 이분이 은행가서 돈 찾을 능력이 없다거나…….

예, 그분이 의사 무능력자인 것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틈새, 빠져있는 게 뭐냐면 자손이 없는, 가족이 없는 노인 혼자서 요양원에 입원했다고 가정할게요. 모든 생계비나 이런 것은 다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본인의 통장에 들어오는 게 기초노령연금……. 아마 현재는 25만원이고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으로 상향이 돼서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와상 환자라고 가정을 해보게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 노인의 통장에 돈이 이렇게 모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이 사망하게 되면……. 우리가 또 사망 장례비를 75만원 정도 지급하나요?

예, 75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노인의 돈이 어디로 갈까…….

이것이 이제 자손이 없다면 상속법에 의해서 가까운 방계로 나가서 이제, 그분이 상속권이 있죠. 돌아가셨다면 그 방계나 친족이 있다면 장례를 치를 분인 그분들 앞으로 75만원이 나가서 장례비로 사용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와상 환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새는 누워있어도 5년도 살고 8년도 살고 10년도 살고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에 노령연금이 쌓이면 그 돈은 어디로 가며…….

그것은 자손이 없는 경우는 그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해주죠. 제3자가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

손 댈 부분이 아닌 거죠?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