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기획조정실장 서정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명국 대외협력관입니다. 양현철 기획담당입니다. 박태성 예산담당입니다. 이용백 정책평가담당입니다. 장은희 법무규제통계담당입니다. 김미숙 분권혁신담당입니다. 박을용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에 대외협력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및 북구청장 발전계획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중장기 발전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4개월 동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7월에 신설된 대외협력관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처음에 문인 북구청장의 별정직 7급 상당 비서로 채용되었다가 채 1개월도 되지 않아 5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대외협력관으로 채용되었는데 법적인 채용절차와 자격을 이 자리에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채용된 이후에 업무분장표 사본과 추진실적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보시다시피 사무분장표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업무분장표를 이렇게 작성하시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것을 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듣고 느끼고 주말에 행사에 다니다가 마주치고 했을 때 보면 문인 구청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명시된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 추진실적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외협력관 업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전문임기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2017년도에 새로 법이 만들어져서 전문임기제 5급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임기제 대외협력관이 하는 업무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책 결정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전문적, 탄력적인 대응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인 장치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대외협력관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행정수요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분야에서 약간 보좌하는 역할을 굉장히 분주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는 대외협력 업무, 주로 면담이나 대외적인, 정책적인 업무지원, 또 중앙부처 등 정책건의, 특히 예산건의,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로 해서 대외협력관 추진실적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대외협력관 업무로, 사실 계량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그런 부분을 주로, 간담회 지원, 지역 시의원 지원, 정책결정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현안사업, 직접 국회의사당도 가시고 해서 청장님께서 바빠서 못 가시는 부분의 역할을 많이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건의나 당정협의회, 사회단체 면담, 대외기관 협력 지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본 위원장이 답변 요구를 할 때 그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부분에서 6회 지원, 3회, 1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책업무 지원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면담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예.

기획조정실장님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 이어서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국 대외협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조정실에 미래비전팀을 폐지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외협력관이라는 자리가 생겼고 미래비전팀이 맡았던 업무와 역할을 대외협력관이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과거 미래비전 담당으로 계셨다는 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공무원들의 평가와, 물론 외부에서도 좋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미래비전팀에서 추진하였던 북구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세심하게 챙겨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자리라고, 저는 대외협력관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대외협력관께서는 북구발전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고 계시는지, 현재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왔고요. 임용 근거가 정책결정과 보좌업무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특정분야의 전문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계원도 없고 과원도 없고 쉽게 말하면 저 혼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각 과가 있고, 제가 5급 상당이기 때문에 과가 있어야 합니다. 과가 있고 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미래비전계장으로 있었던, 사적으로는 후배가 되는데요. 그 친구가 있었을 때는 아마 계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었고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단독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자부장관 특별보좌관, 이름은 좀 다르지만, 또 광주시장 정무특보, 똑같은 전문임기제 정책결정 보좌업무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원도 없고, 가령 광주시 같은 경우는 4급 상당인데요. 거기는 밑에 직원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하나도 안 계시고요.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장 보좌업무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청장님 수행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사실상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라고 한다면 저는 청장 업무를 보좌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저는 입이 없습니다. 보좌관이 입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꼭 답변을 해 주시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업무들은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통상적으로 일정표를 보고 하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만약에 정회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정회한 후에 속기록에 남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정도 가령 예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게 맞지 않고요.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일들, 국회의원님들과 관계되는 일들, 중앙부처에 예산을 따러 가서 관계되는 일들, 시민사회와 관련되는 일들, 언론과 관계되는 일들, 여기에서 할 수 없는, 소위 속기록에 남길 수 없는 일들도 제가 하고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답변이 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이었고요.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럼 대외협력관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비전팀이 맡던 업무와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를 대행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비전팀에 있었던 청년 관련 업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권교육과 쪽으로 갔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업무들이 쉽게 말하면 기획조정실에서도 업무분장이 조정돼서 가령 법무팀으로 갔다든지 이렇게 찢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청장님 보좌업무입니다. 제가 처음에 임용될 때도, 청장님과 얘기돼서 들어올 때도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저는 신원조회 끝나고 바로 임명되는, 그러니까 좀 특수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면이 청장님 손에 있습니다. 가령 공무원 인사규정에 크게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하자가 있으면 안 되죠. 신원조회가 끝나고 바로 임용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우리 청장님께서 행정에 계셨기 때문에 정치권에, 지금부터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정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국회의원들 만나는 것, 제가 당 대표를 11년 가까이 모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높이 사서 아마 임명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승연 위원님께서 대외협력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업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하시고 본인의 직무나 현재 청장님 여러 가지 보좌업무, 이런 것과 관련된 설명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걸 가지고 얘기를 오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윤명국 대외협력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듣고 보니 일단 10월에 미래비전팀이 맡았던 업무에 대한 부분은, 기획조정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하고 내용이 아예 달라버리니까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안내를 안 해 주셨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관님께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전문임기제니까 매년 계약은 다시 하겠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4년간 보장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1년씩입니다.

그러니까 1년씩이니까요. 봤을 때 청장님 임기가 4년이니까요.

그건 청장님의 의중이십니다.

청장 보좌업무를 하시고 중대한 정책결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임기 동안은 북구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좋은 정책을 부탁드리고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는 대외협력관이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업무 관련해서는 정책실에 남아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십시오.

제가 마무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팀이 왔을 때 있었는데 미래비전팀 업무가 중장기 업무계획, 정책업무 평가, 청년·청소년 업무가 있었습니다. 저번 조직진단 때 미래비전이 인권교육과로 넘어가면서 청년·청소년 업무가 이관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에 있던 청년·청소년 업무와 같이 합해서 교육청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업무가 넘어갔고요. 정책업무나 중장기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정책업무나 입안 계획이 기획조정실에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기본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 정책평가팀에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업무가 더 추가됐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심판 소송과 관련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본 것 하고 방금 설명하신 것이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승소율이 85%라고 생각하면 패소가 15% 됐다고 생각되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27쪽에 보면 행정심판이 승소가 52건, 일부 승소 28건, 패소 6건, 취하 9건, 기타 2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36건으로 총 133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패소 6건, 4.5%입니다. 북구가 패소했다는 것은 우리 북구 주민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개인과 행정의 소송에서 개인이 승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6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북구 주민에게 억울한 사건이 발생됐다고 봐도 과잉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특히 행정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박재우 고문변호사님이 23년 동안 북구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고요. 공재원 고문변호사님은 8년 동안 계속 우리 북구의 고문변호사로 계시는데, 이 두 분의 모든 법률적인 조언을 듣고 했지만 6건의 패소가 나왔다는 것은, 특히 우리 구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구민이 승소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억울함을 당했다는, 역으로 판단하면 억울함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어떠한 행정심판이더라도 우리 구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7쪽에 보면 패소가 4.5%로 나오지만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승소가 85%여서 패소가 15%입니다. 앞으로 패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고 고문변호사님들하고 많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북구 주민을 위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격월로 해서 5회를 했고 36건에 85만원이 지급됐는데, 우리 북구에 고문변호사님이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북구에서 가장 홍보하기 좋은 북소리, 또 각 주민자치센터, 현수막을 걸더라도 우리 구민이 행정소송이 아닌 개인과 개인과의 법률적인 문제로, 법률을 모르고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소외계층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주민자치센터에 현수막을 걸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홍보물이 있든지 아니면 북소리에 대대적으로 계속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끼치도록 해서 소송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이신데요. 저희들이 일단 소송이 오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두 분이 20년 이상 법조계에 계셨고 행정업무의 달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이라는 것이 100%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패소를 하면서도 이득을 보는, 과태료 경감사건이나 이런 것은 개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꼭 패소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주로 개인들의 소유권 확인 소송, 미등기 토지소유권 확인의 소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품접객업소를 허가해 줬는데 신고수리 처분취소, 이것이 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 주민들 개인의 재산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각 주민 센터까지 홍보가 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주민들의 법률 고민 해소를 위해서 홀수 달에 한 2시간씩 이분들이 교대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고, 변호사는 접근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분들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에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총 위원회가 10월 31일 현재 93개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 31일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5개 정도 됩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설치가 행정사무처리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의무적 설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안전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종합계획이나 안전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 개최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 특성상 연말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실용적으로 본다면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될 것을, 개최하지도 않는 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각 실무에서, 해당 과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1년에 한 번 하는데 연말, 12월에 종료하면서 그것을 설치하는, 계획 같은 경우, 4년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최 건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위원회 정비에 대한 부분을 10월 중에 하셨다고 했는데 정비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정비를 하셨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 위원회 정비요?

예.

그거는 중복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10월 중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였다고 했어요.

그건 저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복으로 한 7개 이상 들어간 분들이 계셔서 그때 그거를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중복이 안 되게끔 정비를 해주라고 위원회를 뺐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지적사항 처리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한 사람이 7개 이상 들어간 부분을 없애고 최대한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10월 중에 실·과·소에 위원회 정비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위원구성 등에 제3항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회의가 대면과 서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서면이 93개 중에 23개나 돼요.

서면과 대면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면은 긴급사항이 많이 초래되고 경비 관계도 문제가 되고, 또 서면이 훨씬 더 설명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면을 좀 많이 했고요. 생활보호위원회 개최는 생계자가 나왔을 때 긴급으로 생계비를 바로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바로 생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대면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고 교수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는데 모집하는 데, 행정의 기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이나 세밀한 부분이 있을 때는 대면을 하고 있거든요. 서면을 많이 했다고 해서 행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면을 많이 하는 이유가 되면 결론은 행정력 낭비라는 거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각 부서별 직원분들이, 위원회의 위원이 청 내에 있는 당연직 빼고 10명이면 서면 보고하러 외부에 있는 분들 다 미팅하러 다니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다니죠.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게 낭비예요.

위원님,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부분이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학계, 지식,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되도록 대면을 하면 좋은데 긴급상황이 있을 때 그분이 많이 불참할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해당 자료를 가지고, 직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서 현황자료를 드리고 살펴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의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취지에서, 원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어디 있죠? 그 조항은 보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 회의를 했을 때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서면은 안 나갑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서면회의를 했는데도 수당이 나갔어요. 36쪽에 보면 인권교육과 북구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서면 1회 했는데 대외적으로 당연직 빼시고 8명 참석해서 수당이 지급됐고, 67번에 안전총괄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여기도 2번 서면을 했는데 수당이 지급됐어요.

서면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자료를 제출해 드린다고 했는데, 원래 대면하고 서면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서면으로 하느냐면 단순 안건이나 논의가 있는 것, 자문·심의·평가 등의 내용, 주로 단순 업무의 평가·자문을 서면으로 많이 하고요. 또 긴급 상황이 있을 때 책정해 주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을 서면으로 하고요. 중량감이 있는 경우는 대면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일단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도 굉장히 소요 시일이 걸리거나 중대한 부분, 또 해박한 지식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들, 아마 어떤 내용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청소년 육성하는데, 물론 대면이라고 하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면은 설명하고 서명 받는 게…….

왜 그러냐면 무조건 서면이라고 해서 안 준다는 것은 아니고 서면으로 해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규정에 심사수당이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2항 말씀하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하고는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체크를 해 보고요. 지금 서면회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청 내 관련해서 행정력 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웬만하면 회의는 대면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요. 관련 법규나 사항을 봐서 꼭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서면으로 하고 가급적으로 대면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기획조정실장으로 오신 지 불과 3개월, 4개월 정도 되는데 전체 업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런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현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 재발하지 않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분과, 물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대면으로 해서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단순히 우리 직원들이 남구에 계시면 남구까지 쫓아가시고 북구 관내 각각의 계신 곳까지 쫓아가서 일일이 설명하고 하는 부분은 정말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각 부서에 전달하셔서 대면을 유도하시고 정말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맞게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따로 서면이나 별도 시간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서정윤 실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노고에 치하하며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pool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4억 3,000만원, 2018년 3억 8,000만원으로 우리 구 재정상황으로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pool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주요 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적 근거는 제가 암기가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pool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 전달되지 못한,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한, 또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됐을 때, pool예산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실장님, 예상외의 부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신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에 예비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36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설치를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 절감 차원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풀 관리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재점검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입지도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충분히 검토한 결과로는 각 과에서 예비비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확률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ool예산 집행을 꼭 하셔야 된다면 세워놓은 것을 갖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희가 조금,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실·과·소에 1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기구가 늘어났거나 어떤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사무실 의자, 복사기,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예산으로는 실·과·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때 저희들이 pool예산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히 남용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의 사정을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19년도 본예산에도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세워놓으셨죠?

예.

본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 하단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신설, 복지조사과·복지관리과 명칭 변경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3년도 5월에 복지과가 신설된 걸로 되어 있고 2017년도에 또 통합과로 분리되어 있고 올해 다시 또 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자꾸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로서는 혼란스럽고 또 주민들도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런 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조사과, 복지관리과는 주민 편의에 의해서, 옛날에 통합조사과, 통합관리과로 해 놓으니까 복지업무를 볼 때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서, 일반적으로 “복지조사과”라고 해서 쉽게 찾아올 수 있게, 방문할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민생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이나 경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시니까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 개인이 이름을 정하면 평생을 가듯이 앞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혼란을 좀 덜 겪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현안사업비 건의 중앙부처 방문이라고 되어 있죠? 방문했다고만 되어 있지 어디를 방문했고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방문했고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까?

예.

중앙부처에 방문을 했는데요. 위에 현안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이 66건에 65억 3,300만원, 특별교부세 19건, 시비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에서만 건의한다고 해서 예산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니까 중앙부처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이 행자부, 재경부, 국토부, 문체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같이 방문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방문한 장소나 금액 같은 것을 기입해 주시면 저희들의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대외적인 평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북구가 국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부터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산동성 동영시 동영구 그리고 2011년 11월 중국 장수성 우시시. 중국 장수성 우시시 시산구는 2018년도에도 교류협력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베트남 꽝빈성 바돈시와도 우호교류협약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북구의 국외 교류사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전 의회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2015년도 10월 8일에 열린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면 전 김상훈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외 교류사업을 지적했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의원들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들이었어요. 정리해 보면 2015년 이전에도 우시시 시산구와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매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둘째, 의원들의 지적에도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일관해 왔다는 점이 있고요. 2017년과 2018년 교류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과 역점을 둔 흔적이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아까 주요업무보고에도 교류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설명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30일에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심재섭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시시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것 때문에 베트남 바돈시와 새로 교류를 체결하고 있는데 앞으로 베트남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실질적으로 상호 간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라고 심재섭 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때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전 기획조정실장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의원께서 다시 “회의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루어집니다. 그전의 답변과 2016년도의 답변을 볼 때 바뀐 것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 기획조정실장의 이름 세 자만 바뀌었어요. 지적과 답변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운영되고 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금년도 1월에 문화교류 등 국제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그리고 광주광역시도 지난 10월, 한 달 전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와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고 해외봉사단 파견 등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가 국제교류사업과 관련돼서 활발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광주광역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 국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와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때 거기에 반해서 우리 북구는 그와 관련된 예산 확보 노력을 한 적이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아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제가 마저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북구의 부실한 국외 교류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광주광역시 국제교류, 공적개발원조, 또 북구 취업준비생 해외취업, 북구기업 해외교류 지원사업, 문화, 복지, 교육 등 국외 교류사업에 비해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계획의 부재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때문에 결국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무책임한 답변과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는 본 위원장의 지적대로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시간관계상 조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자매결연 취소할 수 있고요.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북구는 제3호에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노력도 하지 않고, 상대국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교류사업이 우리 북구에 어떤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매우 의구심이 들고요. 집행부에서 보기에 성과를 못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는 글로벌시대가 되고 그래서, 이게 경제교류 협력사업으로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지만 처음에는 경제교류협력하고 우호교류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경제적인 문제 또 상대국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분야가 솔직히 있습니다. 원래는 베트남의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도 실익이 없다고 해서 취소되어 있고요. 우시시와의 관계도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제 쪽으로 성과가 좀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통상 관련으로 해서 교류 확대를 노력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민생경제과에서 시장산업,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체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문호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우호적인 측면보다는 앞으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민생경제과에다가 직접 기업지원, 일자리, 생산품 이런 실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저희 과는 예산을 안 세웠고 경제산업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북구의 교류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외 교류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18년도에도 한 1,1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우리와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 실질적으로 교류사업을 통해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나와 있듯이 자매결연을 취소하고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됐듯이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처럼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또 1년이 지나버리는 그런 상황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에 실질적인 득이 없는 국외교류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듯이 과감하게 자매결연을 취소하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북구 지역에 국외 교류사업이 여러 가지 문화, 교육, 우리 기업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와 교류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번에 본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또 아까 주요업무보고 설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좀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쪽만이 아니라 사실 국가와 국가 간으로 하면 행정, 문화, 예술, 또 청년, 청소년 이런 부분까지도 거론이 되는데 자치단체 우호교류협력이 증진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모든 분야, 경제나 문화, 사회 이런 분야의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자매결연을 재추진하는 방법, 예를 들어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자매결연의 형식적인 것은 지양하고, 현재 민선 7기 청장님께서도 실적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또 우리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경제 분야는 경제 쪽 이렇게 분야별로 한번 추진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교류를 취소하게 될 때 상대 국가로부터 우리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위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문제까지 좀 꼼꼼하게 해서, 취소해야 된다고 하면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을 보시면요. 우리 북구의 유일한, 가장 으뜸가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우리 북구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싶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이 함께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쓰고 주민에게 공개하고 숨어 있는 주민들의 정책제안이나 숙원사업을 듣고 싶어서 예산참여제가 탄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잘 된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업 수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 선정기준, 선정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4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에서 셋째아를 출산했을 때 축하비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토론방이 별관 4층에 만들어져서 잘 활용됐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10월에 구청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민생경제과가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예산토론방의 공간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요. 그다음 네 번째, 민생경제과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조직이 개편돼서 추진되려면 서류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공간까지도 같이 소통이 되고 협의돼서 추진되어야만 직원들의 고통도 없고, 특히 주민들의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에 만약 조직개편이 된다면 부서배치 문제도 함께 겸해서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또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백순선 위원님께서 각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면위원회와 대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들이 너무 바쁘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많은 부서의 위원들을 봤을 때 각 동의 자생단체에 적어도 2개에서 3개, 4개를 하시는 분들이 이 운영위원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몇 군데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을 정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보면 자생단체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모든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게 과연 정족수가 차서 운영위원회나 자생단체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자생단체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운영위원회에 포함돼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정책들이 발굴돼서 우리 북구에 벤치마킹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운영위원회에, 지금 제가 전체 북구 산하에 있는 모든 운영위원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곳저곳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여쭤봤던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상당히 모범적이고, 거기에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올라온 건에 대해서 재차 심의하고 조정을 해서, 2019년도에도 78건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대상사업에 7억 9,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저번에도 발표하고 심의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심의 선정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도 반영률을 높여주라고 해서 거의 8억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진보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셋째아 출산 금액은 건강증진과에서 검토하는 부분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셋째아 출산은 주민참여위원들이 아마 저출산 때문에 많이 고려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과 공간소통 부서배치는 저희들이 예산참여토론방을 그쪽에다가 설치했는데요. 청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점으로 해서 교통과 도시재생추진단 쪽의 남은 공간에,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임시적으로 예산토론방을 설치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위원회는 아까 같이 최대한대로 중복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고요. 서면하고 대면은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해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관님하고 질의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대외협력관께서는 구청장님 특별보좌관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하반기 조직개편 설명 자료에 전문임기제 운영현황 개요가 있었어요. 개요내용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3조의2제1의2호요.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그리고 저희 북구청 조직도에도 기획조정실 소속에,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에 들어있어요. 대외협력업무 전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협력관님께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린 보좌관처럼 이야기를 하셔버리니까 제가 질의드리기 그렇고요. 실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임기제 대외협력관님의 사무분장 명령부도 내려온 거를 보면 국회,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등 대외협력 지원이에요. 대외협력관에 대한 정확한 사무분장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행정안전부하고 북구청하고의 관계를 정확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관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중장기계획 수립, 그것은 정확히 어느 팀에서 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정책평가팀이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요?

예.

대외협력관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 보시면 한시기구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제문화사업단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존속기한이 1년이네요. 만료 시점마다 광주광역시에 승인 요청해서 어렵게 승인받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7기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지만 상설기구 승인을 위해 청장과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었으며 성과가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문화사업단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설치 승인해 줄 때 또 1년이 만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행정의 피드백인 환류,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서 시에서 해 주는데, 저희들이 항시 불안정한 한시기구이다 보니까 3국 법정기구 건의를 자꾸 요청합니다. 법정기구가 4국인 곳이 광산구하고 서구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가 44만으로 3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서구보다 13만명 이상 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3국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행자부에 법정기구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해 줍니다. 한시기구는 광주광역시청에서 해 줍니다. 행자부에 직접 요구해서 기구를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상설기구가 구두상이든 공식적이든 승인을 받았고 이것에 그치지 않고 한시기구로 한 국을 하나 더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요. 실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현재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추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조직개편은 언제쯤 다시 계획하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기구가 승인이 돼서 오면 보통 12월 중에 될 것 같아요.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좌우지간 정상적인 조직기구가 되면 12월에 조직진단을 해야 할 의무성이 있습니다. 또 2019년도 기준인건비 관계도 다시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자체 조직진단을 먼저 하고 또 추진계획은 기구가 안정될 것으로 생각돼서 12월, 1월 안에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서구보다 13만명이나 많은 북구의 국이 적다고 하셨는데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지적사항 처리부에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쪽입니다. 7대 의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리상황에는 완료됐다고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 내용을 읽어 보시면 권역별, 선거구별 시·구의원, 집행부가 참여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 바란다. 지금 처리실적을 보면, 보시다시피 너무 포괄적이에요. 구정현안 정책간담회 개최,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송광운 청장 체제에서 문인 청장 체제로 바뀌었어요. 송광운 청장 체제면 이 지적사항 처리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3선 청장님 계시다가 초선 청장, 새로운 청장으로 바뀌셨습니다. 근데 처리실적을 보면 지역구 갑을, 국회의원들, 아직도 뵙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가지 않은 이유는, 누가 봐도 주민들도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을 보면, 또 구정현안 정책간담회 개최 10월 23일 화요일,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 30여명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이 부분도 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들 당이 야당이고 다른 당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처리계획, 이후계획에 수시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수시 개최도 좋지만 지적사항에서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 바란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 정책간담회를 연 몇 회 해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북구를 빛내주는 제도인데요. (자료 제시) 우리 참여위원들이 지난번에 했던 책자죠? 이 책자가 맞죠?

예.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죠?

예.

확정되지 않은 이 예산을 우리 구민들은 확정이 된 것처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시민위원들한테 북구 예산을 공개하는 자료인데, 그러죠? 확정되지 않는 자료가 우리 구민한테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위원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업무적인 사항이 아니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를 잘 모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해 주고 나중에 그것이 의회에 통과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예산이지,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게 다른 사람들 손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남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들 손에서 이게 퍼져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려서 이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보낸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시민위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위원들은 이걸 충분히 공유하고 검토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공유해도 되는 건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교육시키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북구 구민들에게 다 공개해도 되는 자료인가요? 전체 구민들에게 공유해도 되는 자료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아니요, 이건 보낼 수도 없고요.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은…….

이 책의 모든 예산이 홈페이지에 전체가 다 공개되어 있나요?

예,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알아도 문제가 없네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좌우지간 그걸 가지고 악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은 관심 있는 구민들이 봐도 좋지만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는 것은, 이미 홈페이지를 봐서 아는 것은 괜찮지만 확정되지 않은 것이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교육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인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4쪽을 보면 중간 아래에 있습니다. 자치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을 1월에서 2월까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몇 명 정도 했는지,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출을 9월에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빠뜨린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면담 등 정책업무 지원 6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리실적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을 만난 내용은 없어요. 대외협력관의 정확한 업무 분장이 실장님하고 협력관님하고 맞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협력관의 업무가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면담 등 대외협력 정책업무가 맞다면 지금 정책업무가 올바르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처리실적으로 시의원 여섯 분, 구의원 서른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어떤 정책이 됐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필요에 의해서 저녁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볍게 부탁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사업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자치 사업, 기타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은 정말 걱정입니다. 수십 개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훼손, 파손으로 인한 A/S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이 데이터조사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개인의 과시, 지역의 과시를 위해서 현안사업을 따서 공사하는 것이 우선 좋은 취지인지는 알지만 정말 이 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한가는 기획조정실이나 주민자치과에서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하물며 교통유발비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요새 아침이면 우편 속달로 집을 방문할 정도로 세비를 걷어오는 데 있어서, 정말 적은 세비보다는 이런 데서 나가는 수백억의 돈을 우리 주민이나 관에서 아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심심한 당부를 꼭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있어서 꼼꼼하게 심사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해 줄 수 있게끔, 실장님께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님들 질의가 많다 보니까 12시를 넘었는데요. 사실 점심 전에 기획조정실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이고 아까 주요업무보고 설명 자료에도 있던 내용이라 꼭 물어봐야 될 내용 같아서 질의하는데요. 공약추진사항 보고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약이행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민선 4기·5기·6기 공약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현황을 추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민선 4기 때는 1회를 했고 민선 5기 때는 5회, 민선 6기 때는 4회를 했습니다. 현재 북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를 2011년 6월에 제정해서 금년으로 8년째 운영하고 있죠?

예.

2015년 9월에는 공약이행평가단과는 별도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배심원제의 성격이 주민이 직접 민선 6기 공약이행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34명의 주민을 무작위 추첨,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 항목에서 “향후 주민배심원단 추진과 공약이행사항을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견수렴은 물론 공약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체계적인 공약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좀 헷갈리는 거는요. 2015년도에 도입한 주민배심원제는 전 6기 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배심원제 관련한 내용은 민선 7기 문인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예.

민선 6기 때부터 주민배심원제라는 제도를 우리 북구에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014년도 12월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주민배심원제는 처음 실시하는 민선 6기 공약이거든요.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주민배심원들이 심의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5년 2월 5일에 열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김현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민선 6기 실천공약계획서를 주민들께 공개하겠다고 2월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실천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라고 질의하니까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평가방법도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할 것인지, 공약이행평가단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공약평가 방법을 주민배심원제로 할 것인가 공약이행평가단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인 주민배심원제 예산으로 1,500만원이 편성됩니다. 그 당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주민배심원제는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서로의 갈등이 있을 때 주민배심원들이 그 문제를 심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최근에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죠? 그런 위원회 성격의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은 공약평가 방법도 주민배심원제를 적용할 건지 말건지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북구 조례 가운데 주민배심원제를 규정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없습니다. 주민배심원제는 한국메니페스토 운영본부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선정해서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민배심원제의 기능이 뭔지…….

주민배심원제는 우리 공약사항이나 이런 내용을 자체 평가해서 공약사항을 제대로 준수했거나 그것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주민배심원제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예.

추후에 주민배심원제 활동사항이 있다면,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조례에도 없는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관련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에 감사할 때 전 실장님들의 답변이 제도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북구는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가 나와 있고 또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공약이행평가단이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주민배심원이 나옵니다. 추후에 자세하게 여쭙겠습니다마는 주민배심원제의 역할과 공약이행평가단의 역할이 좀 불분명하고 애매하게 혼합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당부 차원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에는 평가 결과를 반드시 주민보고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홈페이지에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본 위원장의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단 한 건도 결과물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민선 7기 들어서 6기의 공약평가 결과를 삭제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요. 공약사항이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민선 6기에 대한 공약사항이요?

예.

평가결과요? 그걸 시기가 지나면 삭제하나요, 아니면 애초에 올리지 않았나요?

올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나 모든 사항을 거기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실적을 평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북구는 2016년도에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선 6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도 최우수 SA 등급을 받으면서 6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을 받는 공약이행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까지 받았는데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주민보고회나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노력을 한 흔적이 없어요. 물론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단체의 상을 받기 이전에 지역민과 의회와 먼저 소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고 이 제도, 아까 말씀드린 주민배심원단과 공약이행평가단의 제도 운영 목적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제18조 규정을 보면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주민보고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까 홍보하신다고 하셨고요. 더구나 공약이행평가 보고회도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1회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1년 제도 시행 이후에 2013년 한 해에만 2회를 시행했는데요. 문인 구청장 재임기간에는 최소 2회 정도의 공약이행평가단 보고회 개최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약실천평가가 여러 가지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행평가 보고회가 행사 명칭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인 10월에 구청장님께서는 평가단을 상대로 공약이행과제 보고회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둘째, 공약이행평가단 보고회와 주민보고회 행사는 엄격히 구분해서 운영하여 제도 운영의 취지를 정확히 살려야 할 것 같고요. 셋째, 공약이행평가단 보고회와 준 보고회는 연 1회 이상을 반드시 하되 가능한 2회로 적극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이 공약의 추진사항을 잘 알 수 있도록 북구의회 홈페이지나 북구청 북소리, 각 주민자치 조직을 통해서 활동 결과를 명확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정착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북구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선 7기 구청장의 5대 분야, 38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공약이행평가단과 주민보고회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북구가 새로운 북구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감사담당관 오석현.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44만 북구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8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래 감사담당입니다. 지재길 조사담당입니다. 김영란 구민권익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역할이 규정돼 있는데요. 지금 역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민감사관 역할은 매년 9개 동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감사에 구민감사관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하반기로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건축이라든지 토목, 조경, 전기, 통신 그런 부분에 전문 감사관들이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도 각 동에서, 현지에서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구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물론 구민감사관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 구는 전문분야가 8명, 일반분야가 12명으로 구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 중 전문분야든 일반분야든 우리 구의 업무와 관련해서 본인이 북구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종 용역과 공사, 물품구매 등 우리 구와 현재 계약을 체결한 구민감사관이 있습니까?

전체 숫자는 파악이 안 됐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관의 역할이 충실하게 이행되려면 그런 거를 약간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심을 떠나서 저희 구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해주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그분들의 고견을 듣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개인의 사견이라든지 또 업체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감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주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구와 계약을 하는데 감사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계약 건이 미미한 부분이고 한 분은 계약을 많이 하고 계셔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동종 업계에 있는 또 그 관련, 여기 보면 박OO 위원인데, 토목에 대한 부분, 이분이 토목이 본업인지 운동기구가 본업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주 업무인지. 그런데 토목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저희 관련 부서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고 그렇다 하면 어떻게 지적을 하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도면이라든지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심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대책을 세우고 방지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촉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구민감사관이고 관련 분야에 있다 보니까, 물론 누설은 하지 않겠죠. 본인이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속상 거기에 같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거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연에 방지하겠다,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겠다, 아니면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사심이 없는 개념에서, 이미 본인이 여러 건의 계약을 하고 있으면서도 구민감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정보를 습득을 하게 되고 그 습득을 ‘내 업무하고도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굳이 누설하지 않겠죠. 본인이 다 사실은 이행을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나요?

지금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구민감사관이 참여할 때는 본인이 구민감사관으로서 습득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서 정도를 받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업무보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11월 17일 인원에 대한 부분을 상향 조정할 때,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할 때 약간 어려움이 좀 있다, 전문 분야다 보니까 위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토목 부분이나 건축 부분이 전혀 하실 분들이 없으신가요? 물론 공개모집해서 하셨겠지만.

아까 말씀처럼 그분들이, 물론 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직업과 관련되고, 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부를 한다는 거는…….

위원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실비보상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어떤 명예나 또 자원봉사 성격으로 와서 하시는데, 저희들이 좀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우리 구와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사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추가로 인원을 확대해서 모집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광주시로 지역을 넓혔으니까요. 전문가는 광주시로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자기 직업과 관련이 안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관련 규정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용역·공사의 금지를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익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오해 살 부분을 애초에 차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전문위원들을 확대하면서 광역시로 모집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 구성을 할 때, 30명으로 모집을 더 넓히셨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괜히 우리 구나 관련 부서가 오해를 살 필요는 없고, 해촉 사항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 해촉에 대한 부분이 본인이 의사를 표현해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해촉을 하고 이번에 30명을 광주 전체로 확대했을 때 전문 분야에 접목시켜서 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확대해서 그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오해 아닌 오해가 더 많은 불신을 낳게 되는 거니까요. 30인 이내로 구성을 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반드시 우리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이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백순선 위원님과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질의하셨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구민감사관 명단을 보면 주요경력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의구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경력을 기재하신 분이 계시고 현 직업을 기재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는 자기 직업을 넣는 게 아니라 경력사항만 넣었을 때 이분이 업을 한다면 아까 우리 백순선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북구와 관련된 계약 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염려가 좀 들고요. 아까 한 분 얘기하셨는데 일부 경력을 보면 직업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라든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좀 있습니다. 보면 주로 학계, 교수님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토목이라든가 건축의 전문분야가 꼭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물론 현장성에서는 교수님들이 그 분야의 전문성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더 능력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이 위원회에 많이 좀 계시고요. 그리고 감사관의 역할이, 물론 청렴하게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적을 하는 부분에서 자기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충분히 염려가 좀 됩니다. 저도 우리 백순선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10명 더 위촉이 되죠?

예.

위원님들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위촉이 되니까 다시 전체적인 재위촉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구민감사관을 맡고 계시는 분과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안 하겠다는 어떤 각서를 쓴다거나 그러면 또 고민할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척하고 기피해야 하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해촉을 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에 2기를 위촉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은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연관성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확대 모집하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분야가 8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분야는 12명이죠?

예.

전문분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상식이나 지식을 알고 있지만 일반분야 열두 분들은 전혀 지식이 전무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 구정에 많이 참여해 주신 분들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지역에 감사를 나가야 될 경우에 어떻게 배치하고 계신가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를 같이 조를,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동의 감사는 크게, 여기에 나온 토목이나 건축이나 그런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냥 일반 상식을 가진 분들도 자기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문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좀 잘못했다든지 또 공원의 시설물이 좀 파손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동 감사에는 크게 전문분야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나갈 때는 토목이나 조경, 전기·통신 그런 분야의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일반분야에 계시는 세 분 정도를 만났거든요. 그 세 분이 저한테 똑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뭐였냐면 일단 감사 장소와 목적지를 가기는 가는데 아무 고지나 예지를 받지 않고 가기 때문에 사실 가서 듣고 대충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어느 지역의 감사를 갈 경우에 미리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소, 감사의 내용 같은 경우를 서면으로나마 보내주면 기본적으로 본인들도 준비하고 숙지하고 갈 수 있는데 그런 준비가 없다. 갔다 와서 보면,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세 번씩 네 번씩 가는 걸로 아는데 자기들은 한 번 정도만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별로 의미를 못 느낀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과장님께서 좀 섬세하게, 어느 지역을 간다면 일주일 전에나 서면으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감사를 간다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같이 가시는 일반분야에 계시는 분도 공부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좀 알 수 있게끔 준비를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미리 챙겨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연계된 질의입니다. 지금 20명을 보면 8명이 전문위원, 12명이 일반위원인데, 이게 규정에 딱 정해졌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을 보면 구민감사관들이 지난번에 9개 동을 감사할 때 참관을 하신 것 같아요. 자기 동에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느 동에 가든지 그렇게 좀 열려있네요?

예.

모든 것이 다, 행정이 공개돼서 투명한 사회가 되면 좋지만 투명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자기가 본 것을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분들한테도 그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문제고요. 그리고 12 대 8이 돼 있는데, 지금 12명들이 동 자생단체에서 거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30명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8 대 12인데 이왕이면 전문인이 그것도 본인이 사업에 개입되지 않은 분들을 고르기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고 7기 문인 청장님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의 관련자가 감사관이 돼 있다는 것은 앞뒤가 정말로 안 맞는 거거든요. 어떤 정보가 누설될 수도 있고 함께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감사관으로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8 대 12보다 전문인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전문인의 시각으로 쳐다보는 것이 우리 구민생활 편익을 위해서도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다 지금 자생단체 회장들이고 자생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구민감사관도 가셔야 되고 자생단체를 운영해야 된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를 가야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맨 위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통장단 회장이고 주부순찰단이고 북구의용소방대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있어요.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동에 가서 충분히 현안사업을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우리 구민이 나오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더 많은 새로운 제안이 나와서 우리 북구 정책에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인이 구민감사관으로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 담당관님은 한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 백 의원님은 두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차원에서 이왕이면 투명하고 깨끗한 구민감사관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들이 참여해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약서라도 받아서 그분들이 앞으로 비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생단체 간부들에게 많이 중복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만, 또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가 많은 밀집지역에서는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또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그전에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모집을 한다면 가급적 별도 내부 심사규정을 만들어서 신선한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특히나 일반인들이 지금 12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문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구정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구정도 제안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집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내부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전문가라든지 참신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충분히 넓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걸 제가 잘 숙지했는데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경우가 사실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31쪽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감사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7번 항, 2017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한새봉하고 매곡산을 했는데요. 물론 여기가 토목이 들어갈 부분인데, 목재배수로 시공방법 개선이라고 개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올해 2018년 5월 31일에 감사관이 군왕봉 등 4개소 산책로의 정비사업을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일련의, 물론 철저히 주의하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정말 지역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는 인정하겠지만, 물론 회의 참석하면 수당도 나갈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까 애초에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없는지. 물론 실무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번 달 내로 또 30인까지 더 확대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제가 부연설명을 했던 이유는 좀 더 폭을 넓혀가지고 이런 오해의 소지, 또 우려가 현실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님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과 34쪽입니다. 10월 조직개편으로 구민권익팀이 새로 신설되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설명처럼 구청장 직소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민원들인지, 처리는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동주택 분야의 건축 민원이 많습니다. 분양이라든지 준공돼서 입주할 때 입주민들과 시공사의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북구청에 해결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두 개 아파트가 있었는데 “구청장한테 바란다”에도 제일 많은 건수가 등록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과에 걸쳐서 처리해야 될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보면 자기 업무가 조금이라도 아니면 서로 배제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누군가는 한 군데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걸려 있는 데는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또 주관 부서를 정하고 해서 민원이 책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직소민원은 직접 본인들이 청장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직접 청장님을 찾아서 청장님 대기실에서 청장님을 뵙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당일 날 뵙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못 뵙고 가신 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말씀을 다 듣고 해당 부서에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대면하고 답변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대신하시는지요?

아니요.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와서 답변을 해주고 처리방안도 해주고, 또 청장님을 뵙고자 하면 비서실을 통해서 날짜를 예약해서 잡아가지고 청장님하고 미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 새로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 직접 민원을 처리하신 건이 몇 건 있으십니까?

예, 세 건 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어려운 업무 맡으셨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덧붙일게요. 모든 분들이 나중에 구청장님한테 직소민원을 넣음으로 해서 해결이 빨리된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균형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민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이고요. 부서에서 민원을 잘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서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은 대부분 감사 쪽으로 민원이 많이 오고 또 청장님 직소민원으로 많이 오거든요. 물론 민원이 늘어나지만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와서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감사 자료 16쪽, 17쪽을 보면 2017년 회계연도 일상경비출납원 출납사무 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여비 지급 부적정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여비지급 부적정이 보면 전 과에 걸쳐서 전부 지적이 돼요. 전체적으로 다, 이게 이렇게 허술하지 않을 텐데, 이 당시에 제도의 운영상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았나, 이걸 하나 묻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이후에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조치로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일일 여비가 2만원씩인데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1만원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차량운영 부분을 보지 못하고 해서 지급한 사례인데 1만원씩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물론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원문 열람시스템이라고 새올행정에 보면 2,300건 정도가 수록돼 있어요. 그전에는 책자를 활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키워드만 치면 거기서 바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을 감사 전에라도 한번 연찬할 수만 있으면 클릭해서 보면, “여비”를 치면 바로 여비에 대한 감사 목록이 쭉 떠가지고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내용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전 과에 걸쳐서 전부 잘못 집행돼 있는 걸 싹 잡아내셨어요. 하나의 감사실적이라고 봐지는데요.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여비지급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연계된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이 업무부서가 자주 바뀌다 보면, 그 업무를 새로 맡다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 보면 사전 컨설팅 감사교육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제도를 우리 담당 직원들이 많이, 특히 현금과 관련되는 또 연말 정산과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이 컨설팅 감사 교육을 먼저 좀 잘 받아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면 좋겠고요. 구민감사관 제도에도 보니까 9개 기관을 갔는데 74건이 적발됐거든요? 평균 8건 정도인데 한 주민자치센터는 13건이나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직원의 승진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직원이 알면서 그렇게 했을 리는 없는데 그게 좀 잘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보면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 동안 민간위탁 분야의 특정감사를 우리 구 자체에서 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예,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법인에 벌써 한 25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기관을 일 년에 한 번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감사 시효가 3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감사도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물론 자주 하면 투명해 지기는 하겠지만 또 그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여러 번 상급기관의 점검이라든지 내부 자체점검, 그런 점검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분들이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다, 나중에 감사를 하고 오면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기관에 25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근무하는 인원도 엄청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데 감사를 한 번만 해서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감사로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점검을 좀 강화하도록 하고요. 또 점검이 미비했다든지 직원이 업무를 기피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면 문책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