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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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과 관련 행사로 인해서 보고순서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임구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구윤입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39일 간의 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1개월간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구민의 보편적인 복지증진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민간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 전국 1위로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2018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서대문구의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힘써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방문복지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고 민간협력을 더욱 더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과 민간이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 문화, 여가활동 등 차원 높은 개별욕구에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독립민주유공자, 홀몸 어르신, 신혼부부, 청년 1인 등 서대문구형 맞춤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과 협력적 주거 실현을 기울이며 또한 민간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어르신일자리 발굴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여성과 아동이 살기좋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가 가진 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역사, 문화콘텐츠를 담은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및 도서관의 활성을 통해 문화도시로서 입지를 더욱 더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더욱 내실있고 활발히 추진하며 소외계층에게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오늘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통하여 그간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더불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구의원 주이삭입니다. 맨 마지막에 자원봉사단체 말씀하셨는데 10페이지 자원봉사자와 단체 현황 있는 부분 있죠? 자원봉사자수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7만 9,159명.

주이삭위원

지난 보고 때보다 50명 정도 줄었어요. 수요처도 늘었거든요. 자원봉사자가 인구대비 25.4%라고 보고해 주셨지만 실제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듣기로 2만 정도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이삭위원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제 인원 현황을 알아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자원봉사 수요처라고 하는 곳은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는 곳인 거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주이삭위원

그런 필요한 곳들 발굴하는 것 아주 좋고 자원봉사자도 DB에는 7만 9,000여 명 정도 있지만 실제로는 2만 명 정도인 건데 실제 자원봉사 인력을 더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14페이지 향후 계획에 10월 중에 구립 홍은·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위탁 협약체결이라고 돼 있는데 했다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10월에 못하고 11월 26일에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검토 등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주이삭위원

어쨌든 5월에 성과평가하고 의회에서 동의한 거잖아요. 성과평가 결과가 지난 번 동의안 낼 때 같이 저희한테 첨부가 됐었던 건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1일자로 왔는데 그때는 없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제출하게 돼 있죠.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위원님들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운영 특히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내용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보내주시고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주이삭위원

그 다음에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 아쉽게도 내년에는 중단되게 됐는데 키즈문화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부들 육아정보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개괄적인 내용 보내주시고요. 16페이지, 17페이지 모바일 기기 똑똑문안서비스 이거 지난 번에 빅데이터 활용한다고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빅데이터 내용이 없어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0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는 아직은 활용을

주이삭위원

활용을 못하는 거라서 그때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아예 없어서요. 그래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 및 시스템 효용성 극대화 방안에 이 빅데이터 활용을 한다는 내용이 같이 있는 건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주무팀장님이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복지행정팀장 곽태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번에 보고드릴 때 빅데이터 모바일시스템 기기를 활용한 고독사방지시스템 똑똑문안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나중에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어쨌든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지난 번에 그냥 개괄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전체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번에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서 개별감사 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리고 보훈회관이 1층이 주차장하고 이동통로로 해서 뚫어놓고 층수를 올렸어요. 층수 자체는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도 늘었고요. 그래서 하반기 특별교부금 요청 완료했는데 요청은 했고 아직 안 받은 거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주이삭위원

요청했는데 안오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확정되어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 계획은 언제 바꾸신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당초 방침 받을 때는 55억이었는데 하반기 때 59억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바뀐 내용이 중개수수료랄지 감정평가 비용을 반영하고 물가상승률도 반영을 했고 연면적도 증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주이삭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연면적이 증가된 사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변화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는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자료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랑 개별감사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슈가 고시원에 고시생이 안 살고 저소득층 중장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사는, 그래서 주거 취약계층의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되는 곳이 고시원이잖아요. 이건 제가 미진했던 건데 현재 전수조사 하셨다고 했어요. 전수조사결과 제가 요청을 그간 생각을 못해서 자료요구를 못했었는데 이 내용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1,251명 중 611명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지원현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3개소라고 했는데 이 273개소의 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것도 잘 구분해 가지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 다음 23페이지요, 궁금한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스마트한 IT활용과 민관협력 복지생태계 구축 이 내용 콜-톡-웹-맵 이거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저도 다른 동네 가면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네 가지 다 따로따로인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따로따로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각자 언제부터 했는지 현황 말씀해 주십시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2012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어떤 게 2012년이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같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복지방문지도, 행복1004콜, 카카오톡 등을 2012년부터 해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전부 2012년이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2015년이랍니다.

주이삭위원

빨리 업무파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주이삭위원

전부 2015년이란 거죠? 맞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상세한 내역은

주이삭위원

제가 지금 필요해서 그래요. 질의를 위해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정지현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정지현입니다. 콜센터하고 톡하고 복주머니 이 세 개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콜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2014년도에 했고요 그 다음 복지방문센터는 2015년 3월 상반기에 만들어져서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 다 벤치마킹된 내용입니다.

주이삭위원

네, 알겠습니다. 14년부터 또 15년부터 실행했던 거 향후계획에 보면 콜-톡-웹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이 있어요. 이거 시작부터, 올해는 아직 안했겠죠? 작년도 것까지 만족도결과 조사한 것과 분석결과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추진실적 내용에 콜 내용 보면 콜 수 해가지고 발수신이 있고 복지정보문자 제공 건이 있고 맞춤검색 서비스 조회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실적이라고 하면 이용자들이 이용을 위해서 검색을 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그리고 집행부에서 서비스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제공을 한 것과 구분이 돼서 실적이 좀 보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콜 수에서도 발신이 있고 수신이 있는 것을 이제는 이용자 중심의 실적이랑 집행부 중심의 실적을 나눠가지고 앞으로는 실적보고를 해주시면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자 포상금 지급하시잖아요. 이것도 어떤 내용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됐는지 이거 욕구를 가지신 분의 어떤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내용은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가리시면서 지역과 내용 중심으로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받으신 분이 만약에 그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비고란에도 좀 첨부를 해서 자세하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게 많아서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나눔가게 현황이 지난 번보다 확실히 증가했어요. 지역 자원을 아주 잘 발굴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였는데 다섯 번째 저소득 이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에 생리대 지원사업 드림박스 있죠. 이 드림박스라는 게 여성용품을 하나의 박스에 담아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세트로.

주이삭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7월에 보고하셨을 때는 191가구로 했는데 현재 201가구입니다. 4개월 동안 10가구만 확대됐어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예산의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10가구밖에 증가가 안 됐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적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생리대 지원사업은 복지정책과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80% 이하자만 하고 저희가 중복을 방지를 위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두 개과에서 하고 저희는 저소득만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가구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201가구는 올해만 받는 게 아니고 이전부터 쭉 제공받았던 거예요? 사업이 연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 과에서 나누어서 지원되고 있는 현황, 두 과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간 자료가 저한테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을 9월 18일부터 개소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지난 업무보고 때 받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설명자료만 넣어서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자료요구였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12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번에 워크숍 갔다 왔죠? 아침고요수목원으로. 지금 몇 번째 됐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팀장님 몇 번째예요?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횟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되면서...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잖아요. 구, 동 같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워크숍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마봄협의체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마봄협의체가 동사무소에서 포함돼 있는 거고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관이나 시설...

경희

박경희위원

다 포함해서 하고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마봄협의체는 위원님들로 구성돼 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마봄협의체는 따로 14개동을 관리하나요? 워크숍 갈 때 는 같이 가요 따로 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같이 갑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씩 가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자료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3년 1월에 설립됐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왜 질의했냐면 이 문제 가지고 각동에서 두 분씩 차출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갔다 온 분 같으면 마봄협의체 들어오면 몇 년씩 같이 하잖아요. 한 번 갔다 온 분은 양보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맞지요? 본인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장은 당연히 가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문제가 생겼는데 위원들이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이용하면서 가서 뭔가 느낌도 그렇고 내가 위원장은 아니지만 다른 동하고 서로 알게 돼서 협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딱 꼬집기는 그렇지만 위원장이라서 간 사람이 계속 가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겨요, 다른 분이, 이건 올해는 어차피 진행한 사항이고 2019년도부터는 만약에 한다면 그동안 갔던 분들은 양보를 하고 안 가신 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뭔가 마봄협의체 와서 봉사할 때 워크숍 갔더니 이런 것도 좋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안 가신 분들 위주로 신청받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가신 분이 몇 년째 계속 가는데 위원장이라고 가야 되는 건 없듯이 국장님 계시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골고루 갈 수 있게 나누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노력이 아니라 바꿔줘야 돼요, 불만이 나와서, 우리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싸우고 불화음이 나오고 워크숍이 뭐라고 못가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만두고 그런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바꿔주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주이삭 위원님이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게 있네요. 그리고 고독사 똑똑문안서비스 이건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그런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입력하게 되면 이걸 관리하는 루키스 회사에서 수신 발신을 KT에서 체킹해서 루키스로 통보해 주면 루키스에서 동 담당자한테 통보가 갑니다. 3일 동안 수신, 발신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면 동 담당자가 전화해 보고 통화가 되면 괜찮지만 통화가 안 됐을 때 직접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

경희

박경희위원

내용은 아는데 주민센터의 직능단체 회의를 가보면 특히 통장이 너무 잘 돼 있고 우리 동만 그런지 모르지만 체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과에서,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 데만 35분 걸렸어요. 이런 건 너무 중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업무과중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동마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고독사로 연계된 분들이 다 있지요? 그래서 통장들하고도 되고 동장들하고도 되고 동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많이 신경들을 쓰고 있어서 이런 걸 과에서까지 이렇게 신경 쓰는 건 너무 이중적으로 너무 신경을 쓰지 않나 싶어서 이걸 분리해 주는 게 총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팀장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 매일 동마다 다르겠지만 야쿠르트 배달 식으로 해서 체크하고 있으니 복지정책과에서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하면, 다른 데 신경을 더 쓰란 얘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희

박경희위원

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 모바일 똑똑 문안서비스는 동에서 하는 건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안부전화를 하고 있지만 저희 똑똑 문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신 발신이 없는 사람들,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동사무소에서 크로스 체크도 하고 통장님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게 폭염이라든지 동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통장님이라도 이런 경우에 좀 잠시 뜸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IT강국 이런 의미가 있어서 3일 동안 아무 발신이나 수신이 없으면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체크하는 기간이니까 걱정하는 것만큼 사실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경희

박경희위원

좋긴 좋아요. 신경 여기서 써주고 저기서 써주고 좋긴 한데 우리가 통장회의를 가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이 똑똑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가보기도 하고 중간에 통장들도 신경쓰지만 마봄협의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료 요구한 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다 공유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주실 때 다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개별감사 때 감사는 따로 하시고. 맨 마지막 32쪽에 향후 계획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기획단·멘토단 자기주도적 활동 및 결과 발표를 했다고 했어요. 10월까지. 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아직 발표 못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금년 안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거 결과 발표한 것을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거든요. 아직 안한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나중에 발표 하고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12월 말 안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거짓보고를 한다는 얘기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런 것을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계획서를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12월까지는 이 사업이 다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10월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마지막에 보고할 때 아직 못했으니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했으면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결과 발표 나오면 결과보고 좀 해주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세 군데 있잖아요. 저희도 업무 파악을 위해서 이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세 군데 다. 서대문, 홍은, 이화여대 사회복지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수익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운영할 때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궁금해서, 그 자료 이메일로 넣어주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보훈회관 신축 관련해서 아까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사전에 설계 같은 것도 했었어요? 설계 나온 게 있었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층수도 변경됐지만 2층,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 사무실이 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가 들어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게 어느 단체가 몇 층에 들어가고 어느 단체가 몇 층에 들어간다고 이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게 매칭이 안 되다 보면 그냥 지어놓고 내부설계가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계획이 없는 거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번에 잠깐 저희들끼리 얘기한 게 있는데 일단은 변경하기 위해서 철거하므로 해서 비용이 드는 그런 게 아니라 이동식으로 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구의회 들어와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될지 알고 설계를 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지어놓고 3개소 막상 해놓고 나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라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통상적으로 해야지. 내가 내 집을 짓는데 뭐가 들어갈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미스가 줄어드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3개소, 뭐가 들어올 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규모의 보훈단체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예상도 못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명 설계공모가 끝나고 12월 5일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하실 분을 선정하게 되면 설계하신 분이 자세하게 설계안을 작성하잖아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여기에 뭐가 들어올 줄 알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예상을 설명을 저한테 못하잖아요. 3개소에 3개 층이 있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여기 보훈회관은 저희 구청 내에 9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9개 단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1층에 뭐가 들어가고 그거 예상 안했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건 아직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나중에 자문위원회 의의 같은 것을 개최하게 되는데 설계를 할 때도 이게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1층이 100명짜리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계해놓고 이게 내용이 바뀐다든지 “나 2층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부구조가 다 바뀌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석

이종석위원

일단은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설명 들으려면 끝도 없고 하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하면 복지사각지대라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맞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복지사각지대를 선정할 때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일단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이고 중위소득 80%이하, 75%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긴급복지나 공동모금회나 서울시 긴급복지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게 사각지대고요. 또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100가정 보듬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 분들을 선정하는 방법, 기준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이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상 봤더니 자식들이 잘 사는데 부모는 혼자 살든지 어렵게 사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단이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좀 주시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그것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관 현황도 있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1대1로 지원하는 기관 말씀하십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교회도 있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공유 방법도. 또 이 리스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막상 명단을 달라고 하면 없어요 동사무소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지만 어르신들 몇 분 나오고 해가지고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그게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 방문지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중복하지 않으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 22페이지 보면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라는 것에 각 동마다 특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주시면 좋고 저도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6,452만 6,000원 있는데 벽화공사, 네일아트, 건강상담이 있잖아요. 1회 실시, 3회 실시, 12회 실시가 있는데 연간 단위입니까? 월단위입니까? 주단위입니까? 31쪽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건 연중한 실적입니다. 이대에서 6월 9일 1회 했다는 얘기고 네일아트 홍제동, 명지대에서는 매월 첫 째주 토요일 하는데 연3회 했다는 얘기고 건강상담도 간호대에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12번 했다는 실적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종이접기도 그렇고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6,452만 6,000원을 나누어서 지원해 줬을 거 아니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재료를 사서 주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우리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자료제출 한 건과 질의 두 건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서대문1.2.3 사업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만 봐서 어떤 사업인지 내용 파악이 안 돼서 행감 전까지 이거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기획단 멘토단 구성했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성인 4명을 멘토로 위촉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그때 업무보고 때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4명 멘토를 양성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들을 양성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담당자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이 4명 선정되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멘토분들의 자격이 뭔지.

오녀

김오녀자원봉사팀장

청소년들 봉사활동도 자기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했는데 멘토단 모집은 올 초에 멘토단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한분은 교장 선생님 퇴임하신 분이 한 분 지원하셨고 한 분은 청소년지도회 협의회장님이 지원하시고 한 분은 방과후교실 하시는 선생님께서 지원하셨고 한 분은 백운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청소년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분들은 100% 봉사인가요 아니면 실비가 지급되는 건가요?

오녀

김오녀자원봉사팀장

100% 봉사는 아니고 4시간 봉사하시면 실비로 만원 정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주고 학생들은 봉사하고 이걸 파악해서 4시간 이상 되면 실비 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4일차 총 7강 13시간 양성교육 실시했다고 하는데 멘토 분들이 교육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이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 번 보고내용과 겹쳐서 보면서 말씀드려서 그래요. 왜 여쭤보냐면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의욕적으로 멘토가 자원을 하시고 문제는 청소년들이 신청해놓고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과연 잘 운영되고 있나 현황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어떤 주기로 어떻게 아이들이 모이고 있어요?

오녀

김오녀자원봉사팀장

그걸 많이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원 다니다 보니까 모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선생님들도 자기주도적으로 이끌고 싶은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청소년하고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동활동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각 그룹별로 주도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청소년 그룹들이 의욕적으로 모집하는데 사실 41명 모집한 것도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잘 모집이 안 돼요. 모집해놓고 나면 사실 활동계획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아이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멘토가 중요한데 멘토 분들 개인적으로 이력이 대단히 훌륭하시지만 청소년과 소통하는 데는 애들도 어렵고 이분들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런 청소년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기획인데 사실 기획이 촘촘하지 않으면 운영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잘 되고 있나 확인해본 건데

오녀

김오녀자원봉사팀장

올해 2회째인데 올해 와서 멘토단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멘토단 분들을 정말 잘 뽑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7월에 왔는데 6명 지원해서 2명은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멘토단들을 많이 찾아서 대학교내 동아리, 아니면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많이 뽑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이것 관련해서 내년 계획 수립하시는 중이시죠? 그거 관련해서 개별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그 관련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녀

김오녀자원봉사팀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12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8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를 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라고 돼 있는데 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업무보고 30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보고 있으면 숨이 막혀요. 정말 너무 일이 많으셔서 이걸 다 해내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자료제출 처음 요청했던 1.2.3 같은 것도 이걸 이 인력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 사회복지사들께서 많이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전 구청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힐링콘서트 했던 건 알고 있지만 과연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수혜자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내잖아요. 제가 보기엔 서대문이 웬만큼 촘촘하게 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찾아내는 사회복지사들이 제가 보기엔 과로사 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의 처우나 지위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물론 곳곳에서 안전을 위해서 꼭 그분들한테만은 아니지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건 점점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담당 부서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업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행감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자료제출 드리기 전에 나름대로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했던 게 힐링 워크숍을 했고 얼마 전에 민간이랑 해서 20명 베트남 갔다 왔던 거. 그 다음에 대학로인가 거기 가서 뮤지컬 봤던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나름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우선 임구윤 국장 가셔서 아까 보고 때 보니까 아주 치적을 남기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문석진 청장 들어와서 사실적으로 복지 분야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건데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건 그만큼 우리 복지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실무에 좀 참고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보훈회관 아까 이종석 위원 하셨는데 답변이 그래요. 지금 9개 단체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3개 단체인데 거기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활동내역에 따라서 크기를 조율해 가지고 배정할 것이다 하면 끝나는 건데. 9개 단체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면 일 딱 끝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 15분간 끌어버리니까 참 답답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보훈단체 중에서도 참전전우회 말입니다, 6.25참전, 월남참전. 그 회원들이 지금 얼마나 되죠?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6.25참전은 779명이고 월남참전은 1,186명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명인가 파악해 보셨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25참전 같은 경우는 350명, 월남참전은 428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걸 왜 숫자를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헌신하셔서. 그런데 이분들의 수요가 다른 단체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시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드는데 이분들한테, 내 계산으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있으면 이 단체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전부 다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보훈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열악한 거죠. 인정하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구비로 지급하는 수당이

길식

홍길식위원

모든 지원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수당운영이라든가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인지하고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전부 다 포괄로 잡아서 각 보훈단체에 나눠주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시비비가 있겠지만 그건 그 단체에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단체들은 앞으로 소멸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지만 이분들은 수혜를 받고 싶어도 못받습니다. 활동을 못하거나 소멸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분들한테 조금 더 줘야 됩니다. 만에 하나 포괄해서 나눠준다면 그것이 주무과에서 할 일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 단체에 10% 올려주면 다른 단체에서는 막 난리를 치니까 민원에 시달리니까 안한다는 거예요. 알고도. 개선하셔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맞으면, 이 부분을 왜 먼저 짚느냐 하면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이런 자료 할 때 예산편성 보고할 때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은 못 줄망정 다른 데하고 같이 비교해 가지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고. 아까 예산 말씀하다가 내가 말을 끊었는데, 그러면 예산에 증액 좀 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안타깝게도 지금

길식

홍길식위원

올렸는데 깎였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짚은 겁니다. 답은 끝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자료에 대해서 강력하게 데이터를 다 주셔서, 각 보훈단체별로 데이터를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냥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체가 잘 되고 있지만 등록을 하고도 유명무실한 단체도 많이 있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길식

홍길식위원

파악하고 계세요2?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파악하셔야죠. 이제는 파악하실 단계가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때 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민간으로 넘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민간에 안 넘겼죠. 이거 민간에 넘겨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 쥐고 있으면 안됐어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민간인 주도로 해야 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없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민하셔서 자원봉사센터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팀장이 행정직이 거기 가서 맨날 우리 관에서 하는 지침을 자꾸 줘가지고 밑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건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이건. 행정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전문적인 센터장님이 오시게 되면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독립화 시키고 센터장을 둬가지고, 복지복지 하는데 그런 자원봉사 복지가 최고입니다. 돈으로 주는 복지는 사실적으로 재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복지예요. 처음에 시도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강력하게 간부회의 할 때 내가 복지국장으로서 이것을 꼭 한번 해놓고 나가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하도록 계획 좀 수립하십시오. 얘기하실 수 있죠?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빠진 거 물어볼게요. 여기 24쪽에 100가정 보듬기 혹시 최저는 얼마를 지원해주고 최고는 얼마까지 지원해주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최저는 10만원이고요 최고는 5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차등은 어떻게 돼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10만원, 20만원 이런 단위로 하는데 그게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사례관리사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금액 같은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거 보니까 4개월 만에, 7월에 보고할 때는 27억이었는데 2억이 늘었어요. 4개월 동안. 그러면 100가정 보듬기가 몇 가정 정도 늘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01명을 후원하고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고요. 7월 이후에.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건 자료를 못뽑아가지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어디어디 몇 가정 정도를. 그런데 7월에 보고할 때 27억이었는데 4개월 만에 2억이 늘었는데 이 2억이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어떻게 후원이 나갔는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보면 청소년시설 관련해 가지고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공부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4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업무파악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송미영 과장님, 더불어서 팀장님들 진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예산 이용은 일단 차치하고요 현안 부분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9월부터 5,311명 지급되고 있다는 거죠? 9월 기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조사가 완료된 숫자예요.

주이삭위원

이게 조사 완료된 숫자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지금 10월까지

주이삭위원

아까 조사완료 5,700여 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시점. 이게 현황이 9월말 현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숫자가 5,000이고요 지금은 신청이 11,107명이 신청하고, 이게 11월 8일자예요.

주이삭위원

11,107명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신청을 했고

주이삭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9월 기준인 것은 9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말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말일인데 앞에 사회복지과 4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건 신청자가 10,707명이고 조사완료가 칠천 여 명이에요. 7,032명. 이건 또 언제 기준입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고요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 사회복지과가 조사를 해주는 거니까 이게 저희도 매번 신청자가 현재 몇 명이냐, 조사완료가 몇 명이냐 이것을 사회복지과에 문의하고 보통 조사완료된 거 적합, 부적합을 저희한테 통보해 줄 때 제가 요때 9월말 저희가 지급한 기준이거든요. 9월이 첫 지급

주이삭위원

이거 자료 언제 만들었죠? 업무보고 자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9월.

주이삭위원

여기는 왜, 여기도 다르지는 않을 텐데 사회복지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가, 아무리 과가 다르고 해도 같아야죠. 그렇잖아요. 무엇이 어느 숫자가 맞는 숫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지도 감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숫자 차이가 2,000여 명이나 차이가 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같은 국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과마다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협의가 안되거나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료를 만드는 데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특히 추진하는 실무를 보시는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 아동수당 내역을 보고하실 때 가장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고요. 실무적으로 궁금한 겁니다. 신청자의 조사 재산이든 뭐든 이것저것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면 바로 지급이 진행되는 건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조사해서 조사 완료가 돼야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조사 완료. 제 얘기는 그 말입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조사 완료되면 저희가 25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일 생성을 하니까 그 전까지만 조사 완료된 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대상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5일 보장 결정이 된 아동은 그 다음 달에 두 달치가 생성되는 거죠.

주이삭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100% 지급하는 예산은 아닌 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이건 90%에 해당되는 예산이죠.

주이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또 조사 완료돼야 지급이 됩니까? 만약에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면.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조사는 해야 되죠.

주이삭위원

조사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100%면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하되, 어차피 90%는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조사는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10%까지도 우리가 예산에 확보된 만큼 실제로 예산대로 지급하려면 조사는 조사대로 하되 지급은 바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신청 대상자에 해당만 되면 바로 되는 건지요? 그게 되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교통정리를 하는 거지요.

주이삭위원

저희 조례가 통과된 만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주이삭위원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실무부처는 그렇게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 거고 제 생각에 중앙에서, 국회에서 관련 예산 운영하는 방식이 통과가 이루어지면 이번에 올린 예산을 10% 더 추가를 구비로 한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도 있고 또 아동수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그게 실제 이 조례가 통과된 게 실무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후에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닌지가 보건복지부와 논의가 다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돼 있는 겁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협의는 완료했고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의 협의를 해서 줘도 좋다라는 승인을 받아야지만 줄 수가 있거든요. 협의는 완료됐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난 번 의회 찾아와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청와대에서 아동수당을 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돼서 이 조례를 폐기해야 되나 아니면 변경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재원변경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소급해서 주는 시점까지는 저희가 주고 소급해서 줄 때 그 돈을 저희 구비로 재원을 변경하면...

주이삭위원

그건 과 내에서, 집행부 안에서 예산을 운영하시려면 어쨌든 전용되는 내용인 건데 사실 10%면 얼마죠?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연간 10억 정도 됩니다.

주이삭위원

10억이나 되는 돈이 아동청소년과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 이월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불확실하게 예산을 짜게 되는 것 같아서 더 나은 효율적인 예산으로 이 10억이라는 구비가 더 쓰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무튼 그 고민은 위원님들하고 실무진들하고 같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구비가 있는데 구비를 소모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구비를 쓸 수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소급 지급분이 왔을 때 우리가 구비로 편성했던 부분을 후에 쓸 수 있느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어차피 줄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어쨌든 예산 때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면밀하게 보자는 거예요.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내년에 모두아동수당이 전국적으로 국비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내용이 조용하게 과 안에서 전용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고가 되고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해 의원들하고 상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도 계속 볼 거고 과장님도 그 부분을 계속 신경 쓰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발굴이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는 주체는 누구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누구예요? 여기 내용이 없어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에 아동사례관리사 네 분이 계시고 지역복지사 한 분이 계시고 아동교사라고 해서 7명 지역아동센터로 나가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소득 발굴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나 수급자, 신규 아동들 여기 보면 안내문이나 홍보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수급자나 가정 내 사례관리가 필요한 애들을 안내문 보내고 찾아오거나 직접 방문하는 거죠 사례관리사들이.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구나, 아니면 상담...

주이삭위원

3억 4,000만원의 예산은 드림스타트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주이삭위원

이 내용을 비용 지출 현황 같은 거, 예산 내용들 그리고 기본적인 드림스타트 안에 있는 분들 인력현황과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여기 안 써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1234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학교지원단 회의랑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한다고 향후 계획에 말씀했어요. 여기 그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12월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통합지원체계는 계속 운영 중에 있고

주이삭위원

12월에요? 학교지원단 회의가? 저희한테는 보고를 학교지원단 회의 7월에 한다고 했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는 9월에 한다고 했어요. 아직 안하신 거예요?

「학교지원단 회의는 7월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하는 이 있음

김해숙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종미

정종미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팀장 정종미입니다. 학교지원단 회의는 연2회 하게 돼 있어서 상반기 선거 때문에 못했고 7월에 한 번 했고 12월에 할 예정이고 지역사회통합 지원체계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1회 하도록 돼 있어서 하반기 때 진행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9월에 하려고 했는데.

종미

정종미청소년정책팀장

9월에 청소년축제 진행하면서 직원들 일이 많았고 끝나자마자 예산과 업무보고 기타 또 다른 행사, 개소식, 리모델링 건축 준비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 된 사항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게 9월에 했어야 되는데 12월로 미뤄지면 3개월 지연되면서 미뤄지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요.

종미

정종미청소년정책팀장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는 실무추진위원회를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기관에 추가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할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이미 중요한 사안들이 다 논의가 되고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주이삭위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3개월 정도 12월로 미뤄서 해도 어차피 한 해에 연례행사 같이 하는 것들은. 되게 지금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의미인 거 아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도 대부분 위원회 위원들 현황이 변호사, 탁틴내일위원장,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도와달라, 사실은 의미 없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자체가 하나의 자원이거든요. 갖고 있는 어떤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회의는 필요하고 사실 실무는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정도의 회의는 필요한 거죠.

주이삭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분과별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분과는 아닙니다.

주이삭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종미

정종미청소년정책팀장

실무추진협의회는 우리 위기가능 청소년들이 접촉할 만한 모든 기관의 담당자분들이 모여서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운영위 대신에 실제로 실무위원회가 위원 구성도 동일하고 그렇다는 뜻인가요?

종미

정종미청소년정책팀장

위원 구성은 다릅니다. 실무추진위원회는 실무자들 위주로 되고 있고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각 센터나 기관의 장들이 운영위에 소속되어 있으면 서로 업무의 협력을 위해서 실무위원회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위원회 운영된 내용들하고 운영위 명단이랑 실무단 명단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홍은 청소년공부방 지금 종사자 세 분이시잖아요. 관장 한 분에 회계 및 사회복지사 한 분, 청소년지도사 한 분. 이거 홍성교회에서 위탁운영 잘 해주고 계셔서 감사한 일인데 목표달성률이 57%라고 보고해 주셨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해 주시는 데가 다른 과는 별로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목표가 2만 4,000명이라고 하면 이 세 분 가지고 이게 돼요? 이것도 분명히 누적인원이죠? 연인원이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실제는 얼마나 되는지랑 그리고 이게 어쨌든 올해부터 한 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 전에 다른 데서 하다가 홍성교회가 하면서 다양하게 관장님이 공모사업 같은 데서도 예산 따와서 여기 보면 마린수영교실 같은 경우는 공부방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 홍제초등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걔네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공모사업으로 따온 예산을 대관료를 지불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열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주이삭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종사자 세 분이 충분히 잘 운영되는지가 궁금해요. 예산도 타당한지. 지금 예산으로 내년 2월말까지 추진이 될 건데, 맞나요? 지금 예산 아닌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올 12월까지죠.

주이삭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새 위탁을 하는 건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죠. 이번에 3월부터 해서 2021년 6월까지.

주이삭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이것을 가능한 지 설명자료를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종사자 세 분 가지고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 세부적으로 제가 모르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독서실 같은 건데요, 그게 독서실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런 식의 사업만 벌였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게 지역주민이 좀 참여해서 활동하는 공간, 찾아오게 하는 공간으로

주이삭위원

제 고민도 그겁니다. 우리 홍길식 부의장님이 독서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하는 사업만 보면 독서실 이상의 것을 우리 관에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 세 명의 종사자로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것을 설명자료로 언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청소년 관련 위원회 운영하는 내용 좀 달라고 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운영하는 게 없다고 지금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회니까 없는 거죠, 협의회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아니면 청소년단체, 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그건 있는데 위원회로 딱 못박으면

주이삭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없는 거예요? 이건 위원회 아니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청소년, 애들 자치활동 하는 거, 그 위원회가 아니고. 그 성격이 말하는 무슨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이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인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관내 청소년 관련 위원회 현황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요?”라고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제가 청소년참여위원회랑 동네에 직능단체에도 있는데 그건 해당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 제가 이런이런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 “없다”라고 종이 한 장에 진짜 그것밖에 없어요. 이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작위적으로 본인들 판단으로 위원회 성격을 분석하시고 적으신 것 같아서

종미

정종미청소년정책팀장

사무국에 문의를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슨 운영위원회 이런, 청소년 관련 어른들 운영위원회, 청소년 육성위원회 이런 것처럼 그런 위원회로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우리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자치활동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 못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사실은 더 궁금했었어요. 그 내용을 좀 추가로 자료를 구성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꿈다락 조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러빙핸즈를 알아봤더니 이게 마포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었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많이 하셨었고 그런데 우리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할 때 여기 한 군데밖에 오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했지만 마포구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고 또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위탁을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제가 그날 가보니까 여기도 맨 마지막에 쓰셨지만 접근성이 대단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될 같은데 이분들이 어떤 것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인문학 교육, 독서모임하고 취미클래스 그 다음에 진로 관련해서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미 많은 곳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위치도 좋지 않지만 시설도 우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지금 관장 한 분에 직원 한 명으로 과연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여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1억 2,100만원이 이게 언제까지 민간위탁금이에요? 위탁기간 전체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죠. 올해 예산인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시설비가 7,800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석면이 나와서 이 석면 해체하고 이러는 것으로 추가 비용이 더 들었어요. 위탁금에서.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를 1억 9,900만원으로 하셨는데 원래 시설비로는 7,800만원만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이러면 민간위탁금이 줄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민간위탁금이라는 건 2명의 인건비 포함 프로그램비인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올해 남죠.

리리

양리리위원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반납 받을 거예요.

리리

양리리위원

추진실적에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는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뜯다 보니까 공사가 커져서 개소식이 늦어진 거죠. 그래서 불용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갔는데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8월부터요.

리리

양리리위원

어차피 8월부터 석면이 나오든 안 나오든 공사기간은 거의 10월, 11월에 끝난다라는 거. 석면 나와봤자 두 달, 세 달 지연된 게 아니잖아요. 예산은 그럴 수가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프로그램이 두 달밖에 못할 게 보이는 데 민간위탁금이 1억 2,000 정도 잡혀있었고 뒤에 보면 홍은청소년공부방은 세 분인데 여기도 예산은 오히려 더 작아요. 규모도 더 작고 한데. 그래서 이걸 내년 계획을 세울 때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홍은공부방 같은 경우는 세 명이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전액 구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거 행감 전까지 내년도와 올해 이분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분들이 수탁기관 모집공고 할 때 신청서류 제출했을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 다 받으셨잖아요. 그것부터 내년 업무계획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해서 행감 전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도 자료요구인데 예를 들어 송죽원 같은 경우 고아원이잖아요. 여자 애들만 받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몰라요. 내용만 보면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 있고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자료를 주시면 반복되는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요. 자료가 많으면 이메일로 주시면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출력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누리아동지원조례 지금 현재 집행부 의지가 있어서 통과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존재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설명하지 말고 단답으로 하세요. 한 시간까지 계속 할 거예요? 자꾸 길게 하면 반대토론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걸 직감적으로 잘못 된 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어렵게 생각해서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답으로 하세요. 필요성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법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가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길식

홍길식위원

나라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의원님들이 수정가결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활동에도 저희한테 동의해 주신 부분이라 저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제 의원들한테 책임 전가가 오네,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했을 때는 상위법에 준용을 한다는 것만 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했어요. 상위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통과되게 되면 준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몰라요. 회기 중이니까.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인데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고 다 언론에 발표했잖아요. 그건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일단은. 거기 책임은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원도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만의 하나 이번 국회에서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상위법에 따라서 준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올해 통과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죠.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필요성을 지금 현재로서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도?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걸 통과된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금...

길식

홍길식위원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기존에 기 투자한 것에 대해서 재원변경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하나의 구실이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예산에 만의 하나 다음에 편성해서 한다는 건 잘못 된 거죠. 이렇게 짚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규칙을 정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는데 규칙 정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길식

홍길식위원

안 정했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 대상자가 그때 당시 내가 기억하기로 830명해서 약 9억 9,800 그때 그렇게 보고했어요. 10억 정도. 그 예산이 다음에 편성돼 있어요?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편성했고 전액 10억을 다 편성한 건 아니고 70% 정도는 편성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됐어요. 단답으로만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만에 하나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돈에 대해서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참고하세요. 그걸 짚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남가좌동에 한다고 하는데 업무보고에 없어요. 추경에도 예산편성 했는데 왜 이런 중요한 게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청소년과에서.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자꾸 매뉴얼대로만 하지 마시고 권역별로 지금 북아현권에도 없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쪽에도 할 거예요.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도 하나 구상하도록 연구하셔서 사업보고서에 넣으세요. 불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장소, 공간이 없다는 걸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거 아닙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북아현동은 복합센터 안에 2개 층 들어갈 거예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사업 계획에 나와야 되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형식적으로 뭐했다, 다 지나간 거 필요 없어요. 지나간 치적만 얘기하시고 잘못 한 거 괜히 말했다가 여기서 야단맞잖아요. 향후에 우리가 서대문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걸 자꾸 발굴하셔서 얘기해야지 매뉴얼을 똑같이 해서 올라오는 건 적절치 않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 보고에는 바꿔서 보고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한 가지 건의할 사항은 청소년연합축제를 10월에 하잖아요. 그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청청축제가 작년에는...

길식

홍길식위원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습니다. 청소년 주간에 해야 됩니다. 청소년달에. 그게 명분이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5월에 하세요. 애들 추운데 9월 말 10월 초에 해서 덜덜덜 떨고 애처로워요. 5월에는 절대 안 춥습니다. 청소년 주간에 하는 것이 그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거예요. 적절하고 명분도 있고. 아시겠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입니다. 42페이지 수익창출형 자활사업 현황. 수입창출이 되면 어디에다가 매출이 증가된 걸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진실적에 수익창출형 자활사업 현황 내역에 매출액들이 지난 보고 때보다 확실히 늘었어요. 그래서 잘 사업이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매출이 올라간 건 어디에다 쓰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매출이 올라간 건 사업을 확장하거나 재투자하거나 설비를 사고 하드웨어 확장도 하고 일부는 수익금을 배분하기도 합니다.

주이삭위원

이중에 맞춤형 파견지원사업단은 매출액이 오히려 숫자로 따지면 줄었거든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늘어난 만큼 인건비에 투자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손가락 길이만큼 되는 도표로만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 내용을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황이랑 매출이 된 걸 어디다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수익창출형 자활사업과 관련한 내용만으로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노숙인 자립생활지원, 44페이지. 관리주제가 브릿지종합지원센터인 곳에 일자리 참여를 하는 사람이 96명인데 민간기업에서 13명이 줄면서 지난 번에 비해 참여 인원이 적어졌는데 탈노숙인이라면 스스로 자활하는 그런 노숙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탈노숙인은 노숙인도 아니고 일반주택 거주자도 아니고 중간형태라고 보시면 돕니다.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재활하기 직전에 혼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고시원, 희망원룸 이런 걸 제공해서 그분들이 일정 정도 기간을 사시다가 사회로 나가시는 중간 단계 정도

주이삭위원

사회로 나가면 이수치가 줄어든다는 건, 그러니까 261명인데요, 지난 자료에서는 31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건 사회로 복귀를 했다는, 우리 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안해도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줄어든 것만큼. 의미를 제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시설은 계속 입출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예정보다 빨리 나가시기도 하고요 또 물론 채워서 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유동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이삭위원

어쨌든 점차 관리를 해야 되는 분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노숙인의 자활에 큰 도움을 드렸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이 줄었는데 그 민간기업 인원이 확 줄어든 이유가 혹시 노숙인 개인이 잘돼서 나간 거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민간기업이 거부를 해서 그렇다거나 그런 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럴 것 같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민간에서 일자리를 10개 내놨다가 접어들이고 그냥 4개만 한다든가 이렇게. 그건 민간 자율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혹시 그렇다면 노숙인들이 일자리에 잘 적응도 하면서 개인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언제 한번 듣고 싶어요. 어차피 개별감사 다가오니까 그때 제가 구청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자료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아동청소년과 여쭤봤는데 아동수당 신청현황 표가 아동청소년과 9월 기준으로 보고를 아까 했었고 이번에 48페이지에 조사진행현황 해가지고 올리신 건 언제 기준이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구정업무보고 자료 제출이 모든 자료가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10월 15일자로 맞췄고요. 아까 제가 아동청소년과 보고사항을 들었는데 거시서는 9월 25일 돈을 지출했고요 저희는 이게 10월 15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 차이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는 지출한 기준으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실적을 넣었으니까 아마 9월 25일 집행실적을 넣은 것 같고요 저희는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지출한 과 조사만 하는 과의 차이였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8년 주요 업무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수탁기관에서 일자리 신청을 받는 거예요. 어떤어떤 일을 하겠다고, 몇 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몇 년 됐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오래 됐지요, 시작한 지는.

종석

이종석위원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떤 내용이 많냐면 특정 분이 이걸 자기가 해서 착복하는 얘기도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방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점검을 수시로 하지요.

종석

이종석위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계속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점검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장부가 있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계획서와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일자리를 어디어디 했는지 상세하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왜냐면 제가 한 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관련해서 거기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물질적으로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대체해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런 것도 잘 매칭이 되는지 궁금해서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경로당 노인지회 관련해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유화 되는 게 많아요.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결국에는 경로당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노인 여가프로그램 변경을 해서 그걸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여가 프로그램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몇 개 정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 노래교실, 체조 같은 거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아요. 전체 프로그램이 252개예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걸 인큐베이팅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도 있고 여러 가지

종석

이종석위원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걸 바꿔서 프로그램화 해서 쉴 때는 쉬시더라도 그 안에서 수업을 계속 받으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이것만 하기는 아깝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가면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1층은 쓰고 있는데 2층은 놀고 있고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쓰고 싶어도 못들어오게 하시고 그런 것도 많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공간개방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종석

이종석위원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구책이 있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해서 78쪽에 노인종합복지관 1개, 노인복지센터 4개, 노인교실 11개가 돼 있는데 어디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복지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여가 프로그램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관련 해서 같이 매칭 되는 거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이 부분도 업무 파악하기 편하게 매칭해서 주세요. 어디 프로그램은 어디 노인정에 가 있고 어디 프로그램은 여가복지시설에 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81페이지 어르신 돌봄 서비스 사업도 자료로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6개소가 있는데 금액이 1억 3,540만원 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나누어서 주는지 자료로 정리해서 이메일로 주세요. 봐서 출력해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 재위탁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거 관련 돼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나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만 남아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도 통과됐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운영 및 회계분야 지도 점검 실시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크게는 없습니다. 매년 하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동절기 대비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만 돼 있고 재위탁 추진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것을 못보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보통은 3년이지 않습니까. 원래 사회복지과 시설은 5년까지 가능하기는 한데 여기를 특별히 왜 5년을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민간위탁이 5년으로 바뀌었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작년인가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게 어디에서 바뀌었죠? 민간위탁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거랑은 또 별개로 적용을 하신 거예요? 아닌데요? 30일 전까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셨구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민간위탁 이것으로 하신 게 아니라?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5년에서는 문제가 없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보통은 위탁을 한번 맡기면 행정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은 지도관리 감독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재위탁 재위탁 거쳐서 하다보면 나중에는 그게 사유화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너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여길 재위탁주겠다는 가정 하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촉박하게 진행된 건 아닌가라고 이 페이퍼 상에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아니에요. 그 절차에 맞게 했습니다. 기간을 충분히 두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세부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개별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서대문 시니어클럽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남가좌지만 저희 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과 함께. 그 이전에 보고해주셨을 때는 서대문 시니어 안심택배사업이 있었어요. 안심택배사업은 오늘 보고에는 없는데 혹시 어디에 따로 운영이 되고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나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거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는데 쉽지가 않아서요. 주민들이 반대하세요.

주이삭위원

택배를? 어떤 사유로.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싫으신 거죠. 공간도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성이 있으려면 4,000세대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주이삭위원

주로 가재울 쪽으로.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가재울쪽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쪽 주민이 반대를 해서요. 사업설명회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주이삭위원

이게 수행기관이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이었는데, 연희노인요양센터도 있고. 이름 자체만 보면 많이 헷갈리는데 이 사업이 어쨌든 어르신들이 급여를 받고 하시는 거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일자리창출로 하는 건데요. 일단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전에는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 한 거예요. 처음 한 거죠.

주이삭위원

처음 했는데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선정이 안돼서요.

주이삭위원

어쨌든 지난 번에는 대상이 어르신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30명도 안모였던 거예요? 인원도 없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채용을 안했죠. 30명을 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됐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예산 쓴 것도 없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 정도.

주이삭위원

누구 인건비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연희여가복지시설에 전담인력이 한 명 있거든요. 추진하는 분.

주이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했던 세부사업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고해 주셨던 시니어 안심택배사업이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때만 해도 희망이 보였는데 갈수록... 죄송합니다.

주이삭위원

어쨌든 이 동네, 가재울 여기가 어렵다면,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다른 동네도 다 알아보고 있어요.

주이삭위원

그래서 혹시 변동사항이 있거나 하면 보고 좀 한번 해주십시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연희노인요양센터 이거 재위탁도 동의 받아야 되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수탁자 선정 남아있거든요. 의회에서 통과는 됐고요.

주이삭위원

어쨌든 잘 진행이 돼서 어르신들 안전과 의료와 재가 관련한 이런 서비스들이 잘 제공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79페이지 향후 계획에 연합발표회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날 안 오셨었죠?

주이삭위원

네, 못갔습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비예산으로 했는데 어르신들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비예산으로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 올려서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노인의 달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 무대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주이삭위원

오히려 이 내용이 추진실적에 좀 들어가고 향후 계획은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있으면 좋겠는데 말씀으로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미 10월 24일에 한 내용을 향후계획에 쓰시면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이게 그 전에 자료를 내서 그래요. 연합발표회 하기 전에 이미 자료를 냈거든요. 10월 초에 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올해 12월에 이 내용 보고하셔야 되니까 그때는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내용만 좀 보고해 주십시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공공분야도 있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공공분야 많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공공분야는 여기 보고서에 내용이 잘 없어가지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공공분야 일자리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여기 세세한 내용은 없고요 72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있거든요. 공익활동 전체사업을 드릴까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한번 줘보세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73쪽 가운데 한 번 보시겠어요? 숫자 3,246 나와 있는데. 일자리 내용이 필요하신 거예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내용도 궁금해서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어떤 관계기관이나 단체랑 협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설명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73페이지에 어르신 일자리 시범사업 선정 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건 이동형 스팀세차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시작했고 차에 스팀세차 이동형 기구를 설치해서

리리

양리리위원

어른들 몇 분이 한 팀인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두 분이 한 팀이예요. 한 분이 운전하고 한 분은 스팀세차 하시고 시작을 했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누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구민도 될 수 있고 대상은 여러 가지죠.

리리

양리리위원

신청자가 있었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홍보를 하고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아직 실행단계는 아니신 건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홍보하고 신청 받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신청은 몇 분이나 하셨어요? 내가 이 서비스를 받겠다? 제가 보기에 어른 분들 중에 이걸 하고 싶다라고 신청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두 명이 하고 있고 일주일 됐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 전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SNS, 홈페이지, 지역신문에도 하고

리리

양리리위원

내가 이 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은 몇 분이신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받고 있어서. 파악은 지금 홍보기간이라

리리

양리리위원

추진 기간이 11월인데 아직 고객이 없는 거잖아요. 있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홍보하고 있고 개소한지 1주일 됐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홍보 시작한 지 1주일 됐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개소한 지도 1주일 됐고.

리리

양리리위원

홍보 중인데 문의는 많으나 신청자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서비스 내용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비용책정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작은 소형은 서비스 받는데 2만원 정도.

리리

양리리위원

내부 외부 다해가지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한 70% 정도.

리리

양리리위원

이 사업 예산이 연말까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소요예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따로 드릴 게요.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해서.

리리

양리리위원

국ㆍ시비인데 올해까지 다 소진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남으면 반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을 안 하시면 이분들한테 지급은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일을 하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명화

황명화어르신일자리팀장

어르신일자리팀장 황명화입니다. 이동형 스팀세차사업은 예산은 구비가 안 들어간 거고 국·시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이 9월 정도에 있어서 저희가 응모를 했어요. 시장형 일자리 어르신한테 제공하려고 공모에 제안해서 저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2,250만원 이동형 스팀세차를 받았고 밑반찬 제조 배달사업도 해서 합 4,400만원을 받은 거고요. 이동형 스팀세차사업은 11월 13일 지난 주 시니어클럽 개소식 할 때 그때 홍보하기 시작했고 이 2,200만원 지출내역은 소형차 레이밴 스팀세차 차량을 사는데 일부가 들었고

리리

양리리위원

레이밴 구입비가 어느 정도 돼요?

명화

황명화어르신일자리팀장

1,200여 만원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스팀세차를 할 수 있는 스팀기구를 구매해서 시설비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스팀세차는 다 사업이에요. 어르신들이 홍보물 같은 건 개소식에 오신 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스팀세차를 하는데 시중가격의 70% 정도 선으로 가격책정이 돼 있어서 소형차는 2만원으로 내외부까지 다 하고 그걸 어르신들 일감이 들어오면 나가서 세차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어르신 인건비가 제공되는 거예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국·시비로 내려온 게 인건비로 내려온 게 아니라

명화

황명화어르신일자리팀장

인건비도 쓸 수 있지만 초기 비용은 시설비라든가 밑반찬 같은 경우 재료비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시설비 쪽에 많이 투자가 될 거고 일부는 교육비 인건비에 쓸 수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시장형 시범사업은 무슨 의미예요?

명화

황명화어르신일자리팀장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공익형만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서울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그렇고 계속 시장형 일자리를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도 공익형 일자리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분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일을 하고 싶은데 기초연금을 못받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 외의 분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은 이렇게 시장형 일자리를 개발하면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열다섯 분이 할 수 있는데 일단 두 분이 신청하셨고

명화

황명화어르신일자리팀장

사실은 기존에 더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스팀세차는 네 분이 지원했다가 해보시니 본인 건강하고도 안 맞고 공익형과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남으신 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두 명이고 계속 어르신들은 추가로 모집할 겁니다. 그리고 밑반찬 제조 배달사업도 열다섯 분이 목표였는데 아홉 분 채용하셔서, 이건 음식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요리학원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관심이 있는 이유는 어르신들한테 아주 단순한 작업만 맡기는 것보다 이건 보람을 더 찾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11월 예산은 많이 남아있고 여기만 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명화

황명화어르신일자리팀장

예산은 거의 차량구입비, 시설비로 거의 소진될 거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홍보방안을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는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공지를 하는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국장, 5급 이상 보직이 되는 담당관, 과장급까지 답변할 수 있고 조금 전처럼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려면 양리리 위원님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위원장한테 양해를 받아서 위원장이 나와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걸 오전에도 아슬아슬하면서 제가 계속 나오세요 말을 거들긴 했는데 인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정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추진실적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보육교사분들 콘서트 갔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보육교사분들 처우개선과 또 그런 문화향유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89페이지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그러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민간가정 전환뿐이 아니고요

주이삭위원

어린이집 신축도 있는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공동주택, 아파트 지을 때도 확충도 포함이 됩니다.

주이삭위원

그거야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씩이면 하나씩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거야 세워지면 세워지는 대로 당연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에는 현재 1개소, 연희1구역 재건축 이거 1개소인 거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남가좌1구역 재건축, 지난 번에 민간동의 하셔서 지금 2건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지금 가정 어린이집 일반전환을 심의를 할 겁니다. 금주 중에 심의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5개소에 대해서 심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7개소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해도 될까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5개소로 올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서울시 심의 시에 2개가 될 건지 1개가 될 건지 그건 심의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이게 소요예산이 시비랑 구비랑 해가지고 총 17억이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주이삭위원

하나하나 추진될 때마다 얼마가 되는지는 개개별로 다 다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와 잘했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현재 1개소만 이렇게. 물론 남가좌까지 해서 2개소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써주셔서 내년 초에는 좋은 보고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94페이지입니다. 나목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보육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임차료가 지원되는 건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다면 지난 10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방진망 구립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방진망 설치확대 예산을 증액한 게 있었어요. 그게 신규사업이었고. 향후 내년 예산에는, 신규가 아니죠 이제는. 계속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예산안에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여기 공기청정기 같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랑 방진망 확충사업을 통한 사업효과를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기청정기는 계속 임차료가 나가고 그리고 방진망의 경우에는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임차료라는 게 계속 나가지는 않으니까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냐를 두고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진망은 몇 개 설치됐습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아직 설치된 데 없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그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이삭위원

구립어린이집 대상으로 예산을 3,000만원 증액했는데 그때는 구립어린이집 전체 30개를 생각하고 당시 주무팀장님하고 유선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측정을 잡았던 건데 그 선정을 한다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3,000만원 가지고 구립 47개소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개소에 보통 300, 400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설치할 대상을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주이삭위원

그런데 한 10개는 설치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설치 안됐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어머니들이 방진막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이번에 설치를 해서 결과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내용이 좀 긍정적으로 된다면 예산편성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평가를 받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효과도 한 번 비교도 해보고 너무 늦어지지 않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현안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직원들이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그래도 예산이 있는데 그걸 안 쓰겠다는 말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주이삭위원

기왕 추진할 거 빨리 추진해서 결과를 보고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주이삭위원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안심귀가 안내 서비스 내년에는 폐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 이용자들 아직 몇 건은 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금년도 실적이 96건 이용했습니다.

주이삭위원

가장 최근에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상당히 미미합니다. 서울시에서 안심앱을 구축해서 10월 25일 전국 확대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앱을 깔아서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아서 이걸로 대체하는 걸로

주이삭위원

그거 안내가 되고 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주이삭위원

잘하셨고요. 그리고 불법촬영 모니터링 여전히 실적이 없으니까 건수가 안 나오니까 여기는 숫자가 없는 거지요? 검거 건수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에 대한 적발건수는 없고 점검건수는 있고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니까 계속해서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추세잖아요. 우리 구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한양유치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우리 구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저도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면 유치원은 우리가 안 하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구립하고 사립하고 원아모집 때 대립이 많잖아요.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 관과 관계되지 않아서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구립어린이집보다는, 이건 국비로 대주는 거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하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우리 구에 있는 건 몰랐어요, 한양아파트유치원이 아닌 말로 거의 망해서 원아모집도 안되고 거의 문을 닫을 위기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 관계는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가서 보니까 구립도 좋다 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그런지 훨씬 좋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아셨지만 제 지역에 있는 건 처음 알았고 가서 둘러보니까 정말 잘 해놨어요. 그렇게 된다면 교육자는 원장부터 시작해서 교육자는 교육에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이게 법인으로 돼 있어서 원장이나 원감, 선생님들은 걱정 없이 애들만 돌보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요즘 유치원 비리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한 번 다녀가셨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한 3일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잘 아시면 설명을 들으려고 여쭤봤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제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서울시에서 전체 11개 정도 있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95쪽에 보육실 청정기 626개에서 26개가 왜 빠졌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가 임차인데 임차가 아닌 기 취득한 게 있어요. 산 경우에 그게 빠진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26개는 이미 어린이집에서 구매했다는 거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임차가 아니라

경희

박경희위원

이왕이면 다 해주지 26개가 왜 빠졌나 궁금했고요. 홍길식 위원께서 조례안 발의하다가 보류하고 있는 107쪽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여기 홍길식 위원님이 조례안 발의할 때는 금액을 올려주기 위해서 발의하다가 논의 끝에 출산을 하나라도 낳기 위해서 우리가 장려하는 차원에서 첫 출산을 많이 주자는 논리에서 중간에 보류하고 있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첫 아이 출산 때 많이 주고 셋째까지는 능력이 있어서 조금 적게 줘도 무방하다는 논리인데 셋째를 50만원까지 줘야 되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난 번 의원님 발의 해서 검토해 보니까 첫째아에 대한 재정이나 여건이 허락되면 많이 주면 좋겠지요. 조사해 본 결과 타구에서 첫째아를 지급하지 않는 데가 10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식이 첫째아는 기본적으로 하고 둘째아일 때는 유인을, 견인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한다 그런 것 같고 지금 국가에서도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양육수당이나 가정수당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중복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그에 대해서 지급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셋째아를 50만원씩 주고 있는데 셋째는 능력이 있어야 셋째아까지 낳으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에서 셋째아는 82명 정도 되더라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어찌 보면 많은 금액이 아니고 첫째아는 900여 명쯤 됩니다. 1년에 천명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둘째아는 500여 명

경희

박경희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출산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출산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주거문제, 직장문제, 환경적인 게 있기 때문에 꼭 돈만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경희

박경희위원

첫째를 안 낳는 추세예요? 통계적으로 어떻게 가냐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사회적으로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젊은이들의 인식이나 사고를 봤을 때.

경희

박경희위원

첫째 하나라도 낳으라고 첫째한테 많이 주자라는 논리였거든요. 현재는 첫째가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에서는 보류하고 있지만 하나라도 낳자고 권장하는 차원에서는 첫째를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논의해 봐야겠죠? 답이 없네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나중에 언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 기회가 있으면 제가 와서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평가인증 향상을 위해서 지원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평가인증을 왜 받아야 돼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은 영유아보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요 평가인증을 받았을 때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유치원 운영상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운영상 도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HACCP처럼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하나의 국가공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이게 서울형이냐 복지부형이냐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가인증률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책정해서 도움을 주시는 게 지금 투명성을 위해서 재무회계 아니면 교육비 지원 보조금 신청서류 간소화 아니면 평가인증 도움을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HACCP도 이번에 인증 받았던 곳이 오히려 문제가 생겼고 어린이 보육 인증받는 것도 서류상은 훌륭한 어린이집이었지만 실제 가보니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것을 서류상 작업을 잘 해서 신청을 했다가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을 시켜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도와줬는데 그게 사실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 이건 사실 평가지표가 정량적인 평가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구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잘못 도와준 거 아니냐라는 책임소재에 대한 질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완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사실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복지부에서도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이에 대해서는 하나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제도권으로. 국가인증을 한다, 이 시설은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학부모들이 믿고 맡겨도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일부 있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그 의미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믿고 여기를 더 선택하시는 거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개선해서 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이것을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와줬을 때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노력해서 평가인증을 받고 문제가 발생한 것과 저희 구청이 도와줬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에는 책임소재가 달라져요. 그렇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가인증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평가인증 시설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건 구청이 도와준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와줬을 때, 결국은 지금 도와두는 건 서류작업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현장을 직접 보냐, 관리하고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서류작업을 도와줬을 때 열악한 곳에서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적거나 그러면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 같고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서류와 현장이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대비책이 있냐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서류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회계교육을 하는 거죠. 평가인증지표가 이거고 이런 것은 이렇게 갖춰야 되고 그런 교육을 하는 거지.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신 작성해 준다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받도록 구청에서 독려를 하는 거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독려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것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고 그만큼 시설개선을 하라는 건데 그런 간극까지 잘 챙겨보시고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는 전제가 일단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리리

양리리위원

신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런 전제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것을 가정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이런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어렵지만 거기까지도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치원 문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의 눈높이가 일반적이지 않고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는 거라든가 안전상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건 사용자인 학부모님들이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서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드리면 그만큼 다른 시간으로 아이들의 보육에 더 신경을 쓰라는 이런 말씀이실 거라는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건 알지만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반대급부가 더 셀 것 같아서 제가 이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서류 간소화 관계는 이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그래서 금년 1월부터 관리팀을,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가서 하루 종일 그에 대해서 깊이있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서대문 전역을 순번으로 도시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사실 지도점검만 하게 됩니다. 전담팀입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이렇게 운영되지도 않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그 대신에 업무를 줄여주면서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건 대단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전담직원을 두는 게 쉽지 않으신데. 이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장방문 할 때 보시는 시설점검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전까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가 벌써 4기 3기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정도 저희 구에서도 처음이 아니고 4기, 3기 정도 됐으니까 이분들이 했었던 일들이라든가 활동내역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기부터 4기까지 이분들이 활동해 왔던 거 그리고 그 결과 저희 서대문구 구정에 어떤 게 반영됐는지 그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협의체가 지난 번에는 20명이고 서포터즈는 30명을 모집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게 모집이 잘 안돼서 숫자가 조금 줄은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모아놓고 막상 협의체 해도 의제 발굴이 제대로 안된다든가 해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그동안 활동했던 것을 자료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안전한 밤길 귀가를 위한 솔라병 설치인데 이게 지금 홍제동만 설치됐잖아요. 남가좌동까지는 아직 안된 건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이전에 다른 데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는 홍제동과 또 홍은동 포방터길 이쪽도 했고요, 68개를 설치했고 작년에는 3개 지역 연희동 연서공원이라든가 은가어린이집 주변 창천 근린공원 일대를 설치했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우범지대라든가 여러 가지 쭉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 때는 남가좌지역이라고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남가좌지역은 설치가 올해 안에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산관계로 인해서 금년은 좀 축소가 됐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올해는 홍제동까지만 설치되고 남가좌 지역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내년 사업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거 관련해서 범죄율 감소라든가 이런 거 통계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이게 직접적인 것보다는 심리적인 게 상당히 작용합니다. 왜냐면 밤길이 컴컴한데 빛이 있게 되면 그 길을 가는 행인들이 안심하거든요. 그게 있게 되면 이 골목은 관리되고 있다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차원이 크다고 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가로등 설치보다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와 있어야 예산을 증액하든지 내년에도 그런 곳곳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효과분석은 없다는 말씀이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건 분석을 우리가 하기도 어렵고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유아와 보육의 허브 육아종합지원센터 얼마 전 업무보고 받았을 때 직원현황이 상근직이 13명이었는데 갑자기 10명이 늘었어요. 또 재미있는 게 추진실적이 2018년 6월 30일 전에 제가 받은 자료 기준으로 해서 놀잇감 및 도서대여사업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3,514명입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더블을 하셨어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 그래요. 아이사랑방 운영도 2,000명에서 5,000명까지 하셨고 부모교육 상담도 705명에서 두 달 만에 엄청나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6개월 동안 못한 걸 두 달 동안 하셨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저도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크게 나온 걸로 나오는데 이 사항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허위자료는 아닌데 한 번 더 확인을...

종석

이종석위원

허위자료는 아니더라도 6월에도 신중히 썼을 거 아닙니까? 10월 실적을 보면 수혜받은 사람이 6월까지 3,000명 했는데 두 달 만에 더블을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연초에는 어린이 관계되는 사업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3월에 개학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점적으로 하는 게 거의 중간쯤 됩니다. 그리고 활동되는 시간이

종석

이종석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 되냐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확인 부탁드리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96페이지 지도 점검 관련해서 컨설팅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이 많더라고요. 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 있는데 그것도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니까 그것도 정리해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어떤 걸 달라고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지도 점검 대상목적물 있지 않습니까? 96쪽 보시면 시설수 몇 개 있잖아요. 어디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현황 파악을 하고 싶어서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명단을 드리면 되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명단이랑 주소, 어린이집의 인원수가 몇 명 되는지. 그 다음에 97페이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이번에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버스인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건 100페이지 해당되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안심귀가 관련해서 옛날에 자료를 받았는데 선발하실 때 스카우트 관련해서 선발하실 때 했던 분 횟수제한이 있습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2회까지 하고 3회째는 안 되는 걸로

종석

이종석위원

무조건 안 되는 거였죠? 처음부터 기준이 있었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24개월만 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두 명이 계시는데 대부분 집행하는 게 인건비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04페이지 가족기능 강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 5억 5,800 정도 쓰고 있는데 4개 분야를 쓰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세부내역 정리해서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사업별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예.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마지막으로 이 건 외에 문화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어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해서 철회가 됐고 그 외에 학부모님들이 다른 건물지 물색을 요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호박골이라고 해서 그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원이다 보니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보고가 끝나고 팀장이 서울시에 푸른도시과 직원하고 같이 가기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호박골은 공원이다 보니까 쉬워 보이지 않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공원이 아니라 공원에 있는 대피소 시설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은 현재 시설은 좁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리는 건지,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를 시에 가서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나중에 되시면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 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입니다. 지난 7월 8기 의회 시작과 함께 쉼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해오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에 신촌 토끼굴 관광명소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하세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래피티라고 해서 락카로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토끼굴을 그래피티 프리존으로 지정해서 홍보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래피티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와서 작품을 그려주시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찾고 싶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리게 되는 그런 명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혹시 토끼굴을 확장 시킬 계획은 없어요? 그건 좀 어려운가?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 위로 철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철도 안전부분이 있어서 철도쪽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번에 저희가 그쪽에서 클럽을 한 번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컬처브릿지 행사 때. 그러다 보니까 층고도 낮고 바닥이 약간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바닥 부분이라도 깔끔하게

경희

박경희위원

바닥을 약간...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가끔 신촌 이용할 때 보면 그쪽 길밖에는 갈만한 길이 없어서 이용하는데 참 차가 지나다니기가 아슬아슬해요.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철도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하화 시키는데 어려우면 철도청하고 해서 토끼굴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그걸 추진해보는 게 더 오히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경희

박경희위원

왜냐면 우리가 차없는 거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용하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토끼굴을 관광 명소화 시켜놓으면 사람이 몰리면 더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확장시키는 걸 추진해서 해본 다음에 명소화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62쪽 서대문키즈헬스케어센터 11월 중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다 됐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시설은 거의 끝나고 있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야 됩니다. 당초에 11월 중에 개관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12월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일단 저희가 개관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안내드려서 같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업무보고서는 10월에 작성했으니까 이렇게 됐다지만 보고할 때 11월이라고 해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11월이라고 보고하면 잘못 된 것 같아서. 차라리 아까 말씀하실 때 12월이라고 그러지.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보고서 작성할 때 그대로 읽으시면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12월 10여 일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1월이면 지금 11월 20일인데 열흘 남았는데 가능성이 있나 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사찰 행사를 봤어요. 백련사, 옥천암, 봉원사를 보니까. 봉원사 같은 경우는 2,450만원 가지고도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련사는 상하반기해서 거의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가고 옥천암 같은 경우에도 상하반기해서 한 5,500이라는 예산이 가고 있고 여기 생명의 축제도 보통 1년에 4,500씩 갔나 그런데 이걸 가서 보니까 무대 같은 걸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무대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교회도 보조금 주는 게 있나요? 축제보조금 주는 거 있나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교회는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찰 같은 경우는 저는 다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주고. 그렇다고 사찰에서 우리 구에다가 돌아오는 게 뭐예요? 연말에 구에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내나요? 이만큼 나오나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래도 관내에 있는 사찰이고 하다보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나름대로 문화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누리는 분들도 저희 관내의 구민이시고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지역 민간단체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래토록 지속돼 왔고 나름대로 벌써 십 몇 년씩 운영 돼 오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인지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해왔던 걸 없앨 수는 없지만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너무나 많이 올려서 사실 봉원사 같은 경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가서 보니 축제도 그래요.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편안한 것도 아니에요, 찾아가기가. 그렇다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찾아가서 이걸 즐겨야 되는 축제이니 만큼 제가 볼 때는 같이 통일시켜서 거의 보조금을 같이 주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감사 때나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 현 과장님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로 해서 행사 관련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한 3년간 선정된 업체 명단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2,000만원 용역 들어갔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현재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자치구 문화재단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는 이미 재단이 있고 나머지 6개 구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사실상...

종석

이종석위원

타구가 있기 때문에 만든다는 건 지난 번 말씀드렸지만 좀 이치에 맞지 않고 또 이게 문화재단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두 개가 같이 분리돼서 하는 건데 유독 문화재단이라고만 해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 자체가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것 꼭 만들기 위한 용역 발주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그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이며 하는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일단은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따로 의원님들께 드리고 그 부분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용역 넣으실 때도 아까 도시관리공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넣으셨다고 하셨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지역구나 여러 가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문화재단에 누구누구가 오신다. 내가 이것을 묻지도 않았지만 누가 온대.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나. B모 선생님이 오신다고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과장님도 그런 내용 들으신 적이 있는지.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저도 특정 누구를 떠나서 늘 이런 기구를 만들 때 되면 지금 말씀, 어떤 분 외에도 제가 이분 저분 많은 분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이분 저분이 아니라 한 분만 특정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신문사를 만나도 얘기가 나오고 동네주민을 만나도 얘기가 나오고 관련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아마 추경 때도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저희가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례도 먼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결국은 또 어쨌든 채용 공개경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만약에 조금의 그런 의구심들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그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채용 과정에서도 심사위원이 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절차로 지금 가지고 계신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도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뿐만이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것을 특별히 의도하고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문화재단이 회의를 해도 일단은 자치구 문화재단 쪽하고 회의를 하고 저희가 과에서 가기가 입장이 난처한 부분도 있고 향후 문화산업의 미래로 봤을 때도 저희가 과 단위에서 수용하는데 약간 한계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그 진행된 조례 제정 과정이라든지 그런 단계별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체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일은 발생 안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절차가 계속 진행되다가 얘기 나왔던 분이 불쑥 튀어나와서 후보군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건 너무 앞서가시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일은 없겠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용역결과의 타당성 가부도 안나온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도 지역주민들이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재차 다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일단은 이종석 위원 말한 데 대해서 왜 저런 소문이 나는가는 과장님 고민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께 잠깐 듣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추경할 때 내가 사실적으로 여기 계신 초선의원님들의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7대 때 계속 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시기상조고 아직까지 안된다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때는 부정적이었고 그러다 갑자기 집행부에 용역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7대 때부터 온 거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용역비를 줬죠. 주고 나니까 희한한 소문들이 떠돈다 이거죠. 그런데 유언비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사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얼마만큼 진실이 되어 있는가가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올해 중에 끝낼 예정이었는데요 저희가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검토해야 될 범위가 좀 많아서 아무래도 내년 1월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 발주는 했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계약중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왜 길어져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거 자체가 감사담당관의 검토 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연됐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용역이란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인 거죠. 집행부의 의도대로 지침을 주면 거기서 맞춰서 해주는 게 용역입니다. 뻔할 뻔자죠. 자율용역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집행부의 입에 맞게 용역이 오겠죠. 지금 이런 소리나기 때문에 비토하는 거예요. 용역이 왔어요. 그러면 다음엔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재단을, 만에 하나 통과되면 설립을 해야 되겠죠. 그랬는데 아직까지 결혼도 안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장가보낼 궁리부터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P모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 서대문구에 인재가 없습니까? 그분이 문화에 대해서 뭘 알아요? 솔직히. 나도 모르지만 솔직히 그 분 나만큼도 더 모를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다가 특정 자리 요직에 앉아서 호강호의 했으면 그만이지 그런 분을 또 돌려막기 인사 식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하느냐,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화인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전문가가 와서 우리 서대문구 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고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예 하지마세요. 이건 내가 진짜 강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의원들 동조하든 안하든가 혼자라도 1인시위라도 해 가지고 반대할 거예요. 요는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인사가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우리가 못보는 것도 있지만 나는 12년 간 같이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인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능력없는 놈이 남을 평가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이건 추상적인 건데요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번에도 부연설명을 했는데 좋다 이거죠.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면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소요예산 경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대충 한 10억 20억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출연금 자체는 최소로 1,000만원 정도로 시작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공단에 들어간 경상비나 이런 거 하시면 12억에서 1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말은 그렇지만 그것이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문화행사가 앞으로 발전이 있고 일단은 또 수익이 창출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 이익을 창출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웬만큼 운영비라도 나오도록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도시관리공단에 전문가 한 사람 박아놓으면 그 사람이 일 잘 할 거예요. 그 사람 밑에 한 사람 딱 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안 해서 그렇지. 자꾸 독립재단을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거지. 여기 지금 서대문구에 사실적으로 문화인프라가 뭐 있습니까? 한 개만 대보세요. 뭐있어요? 없어요. 훌륭한 극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문화회관 사실 저것도 말이 문화회관이지 타구 중구 충무로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서 국가 행사도 하잖아요. 그런 인프라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구상하고 계시니까 조기에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건 집행부에 가셔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 오늘 이종석 위원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사람, 특정인만 얘기하시는데 여기의 필요성을 위원들이 공감을 못한다는 거죠. 자꾸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점차적으로. 거기 물론 빌미는 Ｐ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내년 1월에 다른 데로 영전해 가실지 모르지만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구상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려면 문화재단을 지금 잘하고 있는 구보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키십시오. 어떤 사람을 영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박경희 위원에 대해서 내가 언변할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한 가지 옥천암을 얘기하셨어요. 옥천암 자체 행사입니까? 그게? 조계종 행사죠? 옥천암에서는 대행하는 거고, 수반 돼 가지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그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왜곡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15개 조계종 사찰이 연합해서 신촌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어요. 교회 행사가 왜 없습니까? 교회 행사 크리스마스 축제 얼마나 많아요. 거기 돈을 30억씩 투자해 하는데. 그런 걸 왜 과장님 제대로 말 못하십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교회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

길식

홍길식위원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종교행사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 걸 잘 의원들한테 이해를 못할 때 과장님이 이해를 잘 시켜드려야 돼요. 저는 하고 안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나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몰라요 그랬어요, 내가 솔직히.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건드리고 싶지도 않고 저는 노코멘트 하고 싶은데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제대로 오늘 같은 업무보고 하는 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입니다. 문화를 하려면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그걸 관장해서 다 해야 돼요 이런 걸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업무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물론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미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러시는데 저희는 어쨌든 문화재단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정 자리에 너무 포커스를 두시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일단 용역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 경로로 벌써 많이 그런 우려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단 자체를 너무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색안경 끼고 안 보이게 그런 정보가 안 나와야 되는 거지요. 오해가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아직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발주도 안 되고 계약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결국은 타당성도 어디까지 나올지도 모르고. 물론 말씀하신대로 집행부 의견대로 한다고 어느 정도 반영은 되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많이 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인지해주시고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죠.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용역할 때 한 가지는 꼭, 서대문구 문화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게 최고 키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떤 문화를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문화재단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추후의 문제고.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누리아동복지라고 지난 번에 개회하자마자 시급하다고 그래서 서대문에 한다고 했어요. 중앙정부에서 그걸 전적으로 100% 다 한다고 하니까 필요성을 느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과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지 않습니까?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더라고요. 똑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우리 책임전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비를 줬지만 한 번 과장님께서 진짜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자꾸 느낀다니까 왜 필요성을 느끼는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그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을 합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 말씀에 추가되는 건데요. 어필을 하실 때는 구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일행입니다. 그런 성공사례를 많이 보여주시고 그냥 구두상 타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약간 인사 관련해서 옥의 티일 수도 있는데, 치명적 오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문화재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있고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못미치는 건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자료가 있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한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은가어린이공원 행사를 못갔어요. 거기에 이번에 무슨 행사를 했나요? 거기 은가어린이공원이라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거기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에 맞는 공연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품바공연 쪽으로 해서 반응이 좋았던 걸로 들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여기 뚜렷하게 안 나와서, 유랑극단이나 마당극, 사물놀이, 품바를 권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144페이지 홍제천생명축제 지원 돼 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보면 남북가좌는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신촌에는 지금 물총축제 이런 게 돼 있지만. 그래서 저는 19년도 같이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작은 수영장이라도 하나, 거기 장소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이요?

한희

안한희위원

농구골대 있고. 거기 수영장이라고 해서 거하게 생각은 않고요. 요즘 튜브 같은 거 너무너무 잘 나왔잖아요. 거기에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놀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 좀 하셔가지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올여름 폭염 때문에 동마다 소규모 풀장을 개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하신 데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거기 장소가 제가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용역비용이 어쨌든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올해 안에 집행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업체계약을 이제 진행하는 건가요? 시작하셨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시작은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심사나 이런 거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다 끝났고 업체에서 바로 작업은 시작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업체 작업이라는 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용역업체에서 발주, 용역을 시작...

주이삭위원

용역 시작했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예.

주이삭위원

지급됐어요? 금액은?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금액은 아직 지급 안 됐죠. 끝나야 지급이 됩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제가 개념이 잘못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언제 지급이 돼요? 용역 언제 결과가 나와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내년 1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럼 왜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가 1월에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3월까지 가게 되고 약간 더 늦어지니까요. 일단은 저희도 당초에는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용역업체하고 용역작업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충분한 용역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저희가 검토해 봐도 의외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부분도 많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물론 올해 안에 끝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결과가 조금은 부실하게 나올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인데 이 예산의 회기라는 게 2018년 12월 마지막까지잖아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런데 내년 1월에 집행한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문화재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안까지 용역을 마무리짓는 것을 말씀해주신 과장님의 추진 열정 그 의지를 믿었던 저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잡았던 부분하고 사실상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부서 의견을 공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정확한 용역이 제대로 나오려면 보름에서 20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지 기한을...

주이삭위원

그 돈은 어떻게,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사고이월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용역 있으면 무조건 본예산에 넣겠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이삭위원

앞으로 이런 식의 추경은 절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사실은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서대문 문화재단이 핫이슈가 되면서, 제가 봤던 서류랑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본 건 서대문 문화재단 설립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서대문구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서류고요. 이게 18년 9월 27일 등록이 됐고 18년 10월 11일에 결재가 돼서 부분공개로 해가지고 등록된 것을 제가 서울시청 그쪽에서 찾아서, 저는 사실은 서대문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었고 이것을 보면서 설립이 되나보다 이랬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재단이사장 그런 것까지 내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여기서 나온 서류를 보면 지금 설립기본계획을 9월에 수립하고 그 다음 서울시 1차 사전협의를 10월에 하고 설립 타당성 검토를 18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하고 그 다음에 심의의결을 19년 1월에 하고 그 다음에 2차 사전협의회 하고 설립운영조례 제정까지 해가지고 발기인 총회, 이사회 개최, 설립허가신청 등기해서 법인 출범까지 해서 19년 5월까지 벌써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서류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현장에서 대답한 것을 듣기에는 문화재단이 필요하지만 그 문화재단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관련해서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줬다 그리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립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대답을 하시는데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직 안된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가 오래된 게 아니라 10월 11일 거예요. 구청장님도 10월 11일까지 결재가 다 나온 서류고. 그러면 결국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발기인총회 이사회 개최해서 법인 출범까지 딱 루트가 나와 있다는 건데 이 말씀은 안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계획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기본 전제는 진행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용역결과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게 안한다는 관점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만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놓고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그만큼 제로베이스에서 객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 재단 설립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건가요?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용역결과가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야 그게 가능한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 기획서는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온 거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에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추경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요 좀더,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객관성 있게 적극적으로 제대로 해보자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15일에서 20일 정도가 더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대답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이미 작성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저희들이 마치 지금 설립될지 안될 지도 모르는 것을, 저희들이라는 건 지금 구의원 몇몇 분들, 설립될지 안될 지도 모르는 것을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을, 카더라통신을 마치 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재단이 설립되기로 계속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특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고 홍길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특정인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꼭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미 서류를 근거로 해서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나와 있는 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제가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것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155쪽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이게 노인복지 쪽과도 연결이 되고 건강과도 연결이 되고 여러 방면으로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짧게 자료가 제출돼서 이거 운영 관련해서 제출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6쪽과 157쪽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바른자세교실이 하나 있고 또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바른자세교실이 또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뭔가요? 제목을 똑같은데 학교도 다르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앞쪽에 있는 건 1차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추가 지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반기에 추가 지정한 내용인데 그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인데 9월 10월에는 4개 학교가 진행했고, 이미 이게 종결이 된 거예요? 9월 10월 사이에?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이 3개 교가 추가로 하는 거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추가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건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일정을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게 한 학교에 몇 번을 가는 거예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번씩 가고 있습니다. 주1회씩.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가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전문 강사분이 계십니다. 바른자세 강사분이 계셔서 저희가 강사분한테 수당을 드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아이들이 척추측만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도 자료를 조금 요청드립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드릴 게 뭐냐 하면 158페이지랑 159페이지 두 개로 나눠져서 보기가 조금 안 좋은데 생활체육대회 개최 관련 해가지고 대회지원 관련해서 종목별 지원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환 박물관장께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소요 예산이 6,4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강사비입니까?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강사비가 많고 행사비용, 어린이날 기념행사라든지

종석

이종석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이메일로 주세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 위원입니다. 어린이 도슨트 질의하려고요. 지금 관내가 5명이고 비 관내가 5명 선발을 하셨는데 총 91명 지원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있는데 실제 많이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정도로 충분히 홍보가 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기다렸다가 접수할 때 한다는 건데 이 선발기준이 뭐예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면접과 함께 시험을 봅니다. 직접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리

양리리위원

어른은 교육을 받고 필기시험 보고 전시장 테스트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아이들도 비슷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자연사박물관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지원했던 아이들한테는 실망감이 클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갈 만한 곳, 대안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의 자연사박물관이지만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전체를 커버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 마련 같은 건 없나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그렇잖아도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91명에 10명이면 너무나 적은 수고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마감이 된다는 거, 이것만 손꼽아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 결국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낙방한다는 느낌은 그닥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자연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에 대한 것은 오히려 더 북돋워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