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경선
유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창석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바랍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금년도 환경도시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인왕시장 주변과 충정, 천연, 신촌, 가재울 지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최선을 다하였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 노후주택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청소, 신재생에너지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사고 금천구 오피스텔 주변 아파트 지반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타 구에서 많이 발생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중대형건축물 등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내내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도시재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도시재정비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신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가재울4구역하고 5구역 사이 도로, 매번 여쭤보는. 추진 협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최근에 통신공사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지난 7월에 올 10월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보고 드렸는데 진행이 더뎌서 그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한국통신이라든가 기타 통신공사 시설에서 일부 매설도 하고 진행하고 있고 12월 중에는 한전주도 매설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가재울5구역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목표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후로 진행해 오고 있고 진행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근에 가재울5구역에서 사용 정도 일부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자주 여쭤봐서 알기는 알겠는데요. 거의 분위기가 안쪽 공사가 끝나는 바깥에 할 때 버티다가 할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건 아닌 거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지금 3월 준공 시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게 내후년 3월인 거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내후년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병목 구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통신공사도 일부 진행을 했기 때문에 3월까지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3월까지 해달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어려운 거 아니까 되도록이면 5구역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빠르게 거기가 진행되도록. 아시다시피 거기 옆에 공사가 끝나니까 되게 애매하게 길이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협의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지원 및 갈등관리 사업은 재건축 관련된 것도 다 이 과에서 하는 건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가재울 5구역하고 모래내 서중시장 조합 실태조사 하신다고 했잖아요. 관련 자료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끝나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보고서는 12월까지는 점검이기 때문에 연말이나 1월초에 나올 거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사전협의체 운영에서 보면 가재울 5, 6구역이 여전히 저희한테 뜨거운 감자잖아요. 공사 관련해서. 그런데 여름 창문 닫고 나니까 민원이 적다 치더라도 여전히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고. 그런데 왜 사전협의체 운영할 때 삼성래미안아파트 하고만 하신 거예요? 옆에 센트레빌이나 쌍용은 그때 요구가 없었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렇죠. 민원만 제기하고 저희한테 와서, 전체적으로는 한번 와서 구청장 면담은 신청했는데요. 그래서 구청장 면담하고 간 사항은 있지만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사전 협의체를 운영하자 그런 사항은 없고 민원만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제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삼성을 경험했으니까 쌍용도 비슷한 민원을 겪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지금은 연대해서, 3개 아파트하고 현대까지 연대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연대해서 저희한테 민원만 내지 같이 토론회를 하자든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든가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사전협의체를 운영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민원 얘기만 하신 거 아닐까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사전협의체를 진행하더라도 거기에서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만 하다 끝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향후에 이 피해에 대해서 도시재정비과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시공사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적정하게 피해를 본 주민들과 합의가 되게끔 저희가 계속 유도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과도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 또 저희한테 하루에도 수십번씩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소음이라든가 나오면 측정하라고 환경과에서 가지만 가서 재보면 기준치 이하로 항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백번 가도 나온 거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준치 이상 초과한 거 그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분들이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한두 건도 아니고 1년에 오륙백 건 이상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 민원처리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잘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연희동 최원석 위원입니다. 연희 제1구역 14페이지 보면 관리처분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이행을 안 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 당시 주민투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합장이 있을 당시에 사업을 진행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했을 때 그때 50대 50 동수가 나왔거든요. 그걸 할 때 조합에서 주민들한테 협박성 강요문자 이런 사항들을 많이 보내서 동의율이 안 나왔다고 그런 사항들을 반대쪽에는 얘기하고 있고요. 기존 조합장이 그걸로 해서 벌금 300만원 선고도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사항이 맞냐 안맞냐 저희도 판결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50%가 안 넘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내줘야 한다고 요구를 하지만 반대쪽 주민들은 또 못하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없어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라든지 질의를 해도 구에서 판단해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가가 안 나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구청 입장은 뭐예요? 정확히.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퉈서 이 결과에 의해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조합에서 구청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거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네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언제쯤 끝날 거 같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내년 초면 끝날 거 같습니다.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만약에 패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은 행정심판은 금방 끝나기 때문에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거 추진하다 중간에 중단된 거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사용금액 의 70%를 보전하는 한에서 끝나는 건가요? 이게 하다가 정지되면.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정지되면 조합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용역 결과 금액의 70%를 저희가 보전해주는.
원석
최원석위원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구청측의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들은 거 보면. 벌금도 냈고 이래서. 안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인가를 계속 안 냈겠죠. 그 입장은 구청에서는 안 될 수 있다는 입장이 더 큰 거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어디 편을 드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답변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 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구청 의견은 정확히 뭐예요? 그 투표한 거에 대해서.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 같고요. 저희가 비대위라든가 조합에 다시 한번 주민들 찬반 의견투표를 들어보자 하고 저희가 제안을 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반대하는 비대위조합도 그렇고 현재 집행조합도 그렇고 투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양쪽 다. 그래서 구청 의견을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명확히 하자는데, 구청 입장은 명확히 하자는 거 아니에요. 명확히 구청에서 진행을 해서 구청에서 하겠다 이거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근데 왜 반대를 할까, 갑자기 둘 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원석
최원석위원
대화는 안 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지 않았어요. 대화를 했으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당신들 반대를 하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데, 서로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조합에서는 본인들은 그 50% 미만이 나왔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내주는 것이 맞다 그 주장을 계속 펴는 상황이고요. 비대위에서는 지금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50% 이상 나온다는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 하겠다 그 논리인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보고 그걸로 진행하겠다? 구청 입장은 그걸로 정리 됐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구청 입장은 그거지요, 명확하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연희1지구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연희1 재건축 구역이요?
원석
최원석위원
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우수하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미미한 지적사항만 있고 타 재개발구역에 모범이 될 정도로 아주 우수한 사례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조합이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해 왔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비구역의 노후 건축물 안전 추진에서 점검을 134개에서 51개로 했는데 육안점검을 진행했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실적은 나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38개에서 51개 실적인데 육안점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D급이 지금 우리 공사장 재난취약점검 해서 D급, E급이 지금 계속 점검했는데 E급이라는 게 뭐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단계를 건축물에 대해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으로 해서 A, B, C, D, E등급으로 해서 5등급으로 저희가 나눴고요. 그래서 E급 불량은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사용제한이라든가 금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정말 위험하다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E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E급에 대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거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달 두 번씩 직원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문은 수시로 저희가 건물주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들이 저희 말을 잘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왜 말을 안 들어줍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이 수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철거를 안 하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구청에서도 그것을 지원해서라도 철거를 해야지 그거 사고가 나면 누가 다 뒤집어써요? 구청이 뒤집어써요, 나중에.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E급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공가 상태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공가상태인데도 그게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렇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지금 청소년이나 이런 문제들이 되는 게 다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데, 그걸 빨리 철거를, 구청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위험한 것부터 정리를 해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잡아놓고 지금 그렇게 해야지, 그거 E급인데 E급은 당장 철거하고, 공가상태라는 거는 살지 못하는 건물 아니에요, 결론은.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런데 E급이 보면 북아현3구역에 좀 많이 있는데요. 2구역도 조금 있고, 건물을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건물을 철거해 버리면 자기 주택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버티고 있는 것으로,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공가라며요, 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공가지만 건축물 대장에 무허가 건물로 가지고 있는데 철거를 해서 멸실이 되어 버리면 아파트 분양권이 없어지는, 땅은 서울시 땅이나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일부 작용하지 않나,
원석
최원석위원
건축물 대장이 있다는 건 여기 그동안에, 건축물 대장 있었는데 그동안 세금을 안 냈어요, 여기서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무허가 건축물 대장으로 존재를 하는 거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안 냈냐고, 이 사람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 냈을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들어 있으면.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먹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안 받든지 아예 세금을. 관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 원리에 의해서 저희가 강제로, 정말 위험해서 합의가 된다면 철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철거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 건물에서 아이들이나 누가 귀가하다가 문제가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잠깐 생활하다가 빈 집에 들어갔다가 무너져서 만약에 인명피해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합에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문부터 해서 철저하게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들어갈 수 없어도 들어가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문제된 거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육안점검에서 그 점검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어때요? 우수가 많아요, 양호가 많아요, 불량이 많습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점검 결과로, 전체가 다 아직 점검결과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대충 말씀해 주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거의 다 보통이다, 점검실적이?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이 점검 다 되면 저한테 그 결과보고 좀 주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결과요, 결과자료. 그다음에 관내에 E급 건물은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방안을 만들어서 철거를 빨리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다, 구청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그게 좋은 거니까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 부분은.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아현2구역이나 3구역에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져버린다면 아파트 프리미엄만 해도 4억, 5억 보통 그러는데 그 아파트 입주권이 없어져버리면 그런 재산권이 굉장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무허가 건물을 없애는데도 아파트 입주권을 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정을 하는 거네, 국가에서도. 아니 입주권을 준다는 건 결국 인정을 하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니까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무허가면 주지 말아야지, 구청 논리라면, 지금.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무허가 건물이어도,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금 받아먹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받아먹었으면 받아먹은 대로 책임을 져야지, 왜 세금을 받아요, 국가에서? 국가에 해당이 되고 국가의 자산이고 국가에 해당되니까 그걸 받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국가에서 져야지, 그럼 세금 받지 말고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세금은 다 받아먹고 왜 그렇게 해요? 문제지, 그거는. 세금을 왜 받냐고, 세금을 왜 받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에서 받았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라고요, 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예 받지 말든지, 세금을 받지 말든지. 무허가로 그냥 제껴놓고 무허가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니 아파트 입주권까지 다 주는 무허가 건물을 왜 구청에서 아무 조치도 못 하고 있어요, 그거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파트 입주권 때문에 철거를 못 한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도 그게 무허가 건물이지만서도 개인이 국민이 지은 건물을 함부로 철거를 못 해요. 바로 무허가 건물 지을 당시에 한두 달 돼서 발견해서 과거에는 강제철거를 했지만 지금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지 강제철거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어요, 그 건물은?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부과를 하고 있어요, 계속?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 부과하는 자체도 문제예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E급 건물, D급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는 없는데 E급이라고 판정된 거는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건물로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 좋다, 입주권 인정해 줄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든지 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흉물로 계속 놔두면 안 되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건 조합에서 할 사항이지 구에서 입주권 관계는 조합 법인에서 할 사항이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서, 금방 또 입주권 때문에 안 된다 그랬다가 그건 또 조합에서 한다는 거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입주권이라는 게 조합에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E급 건물 문제 안 되게 나중에 안 뒤집어쓰게 잘 하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요. 지금 북아현3구역 현 단계와 앞으로 어떤 과정이나 추진방향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지금 조합과 비대위가 굉장히 합심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조합원들이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비대위에서는 저희한테 조합원들의 10분의 1 이상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조합에서는 저희 의견 안 듣고 대의원총회를 오늘 오후 2시에 대의원총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려고 갑자기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제까지도 저희가 조합원 명부를 달라,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으로 기존에 출마한 사람이 27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명부를 달라, 그걸 줘야지 조합원들이 우리한테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또 조합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겠다고 하면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법률자문도 해서 권고를 할 테니까 선거관리위원 선임 관계는 대의원총회는 연기를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저희 얘기는 전혀 안 듣고요. 그 사항이 조합원들이 서명을 받아서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그 순간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조합을 지도감독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조합에서는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비대위에서는 12월 20일인가 그때 조합장 해임총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조합에서는 그와 상관없이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조합장 선거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조합이 나갈 방향은 어찌 하든 간에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이 돼서 조합이 새롭게 구성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근데 거기가 면적이 넓은 만큼 또 말도 많은 데가 우리 3구역 같은데요. 그 위에 보면 정말 위험해서 한번 올라가보면 아까 말씀을 들으면 거의 D등급, E등급 나올 정도의 건물들이 많은데 빨리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지.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과거에는 그 조합이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합이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개발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수그러들어서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서로, 아마 3개의 파로 구성돼서 서로 조합장을 하겠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조합이 잘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조합만 잘 구성돼서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 해준다면 빨리 진행이 2구역 못지않게 앞으로는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지금 3구역에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제발 빨리 좀 진행해 달라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랫동네는 괜찮은데 위에 올라갈수록 그게 더 강해요. 빨리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정말 살기 어렵다,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여건이 정말 안 좋은 여건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 점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분들하고 서로 잘 협의를 하고 원만하게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질문할 게 많은데 오늘 밤샐 것 같으니까 자료요청만 할게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 몇 개월 되셨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7월 1일자로 보직 발령 받았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업무파악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감사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구석구석 다 지금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가 특위를 해 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셔서 업무평가를 굉장히 빨리 하셨다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15페이지 보시면 공공변호사 입회 지원하셨어요. 이분들이 15개 구에 20회 정도 입회해서 보고서를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보고서를 썼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 보고서 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뒤의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보고할 때 위치도라든가 약도가 좀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 좀 빨리 빨리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지금 가재울7구역, 지금 5구역, 6구역 아까 차승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원이 엄청 많고 그 민원사항이 연대해서 약간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반대로 5구역, 6구역 주민들이 또 저희 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와서 항의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구에서 너무 많이 행정적인 저거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써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본인들한테 돌아오지 않겠느냐, 또 역으로 이렇게 항의방문을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한테 어떤 대책을 세우라는데 저희가 마치 구청 입장을 비호하듯이 그분들, 비대위 측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느낌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주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가재울7구역 관련해서 일부 지역을 배제하고 거기가 취소가 됐지요?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취하됐지요? 3월에.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자진 철거,
경선
유경선위원장
자진 철거한 건가?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자진 취하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래서 그걸 일부 구간을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부분의 어떤 지역을 제외시키고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민원이 또 접수가 됐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쪽 동향이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구에서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정비업체에서 한번 저희한테 한번 슬쩍 와서 잠깐 10∼20분 일부 구역 반대가 심한 조합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배제하고 가는 방안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만 잠깐 얘기하고 간 상태이고요. 저희가 봐서는 그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서도 어디 모서리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조합원들 전체가 원한다면.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는 안 한 상태고요.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상태가 없고요. 그런 의견만 슬쩍 비치고 간 상태지 진행사항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에서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또 우리한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합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려고 슬쩍 한번 떠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실성이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또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갑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서울시 승인사항이고요. 만약에 접수가 된다면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고 서울시의 조합추진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강제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아직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혹시 다시 추진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그거는 빼고 하면 일사천리로 갈 텐데 시기는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공기가.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지금 얼마큼 진행을 해놨는지를 모르거든요. 조합설립인가 자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거기에 설계가 어떻게 나왔고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라든가 이런 정비 계획을 수립했는지 어땠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진행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얘기는 할 수 없고요. 평균적으로 한다면 지금부터 진행한다 하더라도 7년은 걸리지 않을까?
경선
유경선위원장
결국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전체 시작부터 하면 우리 구 평균이 약 9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추진위까지는 구성됐기 때문에 2년 정도 제하고 7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3구역 최근에 교회하고 합의가 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합의금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아직은 조합에서 공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합의는 된 거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조합하고만 합의된 사항이고 조합총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조합총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합원들의 50% 이상 동의율을 받는다면 그대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봉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택과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공동주택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은 잘 하시고 있어요.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저도 살아보면서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이 잘 되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은 만족하세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컨설팅은 저희들이 전체 의무관리 공동주택 58개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자문단에서 자문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의무관리단지에서 많이 자문요청을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조합을 많이 해 봐서, 그거는 계속 잘 추진하는데 거기에 잘못된 정보를 준다든지 그러면 아파트 전체가 다 흔들려버려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그건 잘 저거하셔서, 그래서 컨설팅에 대한 용역 인력들에 대한 사항을, 현황을 저한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력현황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30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의 문제점들이 지적사항이 15개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특히 소규모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 거는 조치가 다 됐나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소규모 단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공동주택 119개단지 그 단지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규모 단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근데 사실은 지금 문제는 소규모 아파트가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기 점검도 했다 그러는데, 대규모 아파트는 자체적인 돈이 있고 다 해서 충당금이 있고 해서 진행이 돼요. 근데 실제로 소규모 아파트들이 지금 문제가 돼요,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책이 왜 그런 정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규모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말만 해주고 실제로는 소규모 아파트들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떠세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소규모라고, 제가 듣기는 작은 아파트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특정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었다든가 그리고 아파트가 5층부터 15층 이하짜리, 그리고 연립주택이 660㎡를 초과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11월 16일에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A, B급 나온 거는 133개동이고요. 그중 C등급 나온 게 53개동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D급, E급은 없고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그래서 C등급을 받은 13개동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어제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정비를 어떻게 하시라고 지적된 사항, 어떻게 정비하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소규모 단지에 다 보냈는데 문제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서 아파트 소유자들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내기는 했는데 과연 어떻게 정비가 될지,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관리주체가 있으면 돼요, 관리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앞에 보면 공동주택 꽃 가꾸기 5,000만원 지원 되어 있지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 5,000만원을 꽃 가꾸기는 소모성이에요. 이거는 보이기 위한 사업이고 그 아파트 자체에서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아파트 자체 예산 많아요. 이거 할 예산 많아요. 이런 예산을 이런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주택에 지원을, 내년에는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앞에 꽃가꾸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 33개 단지 지금 했지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돈을 지금 이런 소규모 아파트 주택단지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없고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정말 위험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는 거를 조치를 대신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실제로는. 남들이 안 다니는 사각지대를 봐주는 게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될 의무지 다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거기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들은 다 잘 살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렇게 소규모에 사시는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거에만 신경을 쓰지 그 외에는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구청에서 사각지대를 막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예산을 편성하실 때 꽃가꾸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보이기 위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소모성 하지 마시고 진짜로 구민을 위해서 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5,000 편성되어서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데요.
원석
최원석위원
봤어요. 이거는 인프라 시설이고, 이거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개 보면 LED등 이런 인프라 시설이잖아요. 이것도 대규모 단지에서만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아니, 이거는 119개 단지 10년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10년 이상 아파트가 많아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많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많아서 그거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그 조치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앞의 25쪽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되고.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신청하시면,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괜찮고. 이 앞에, 이 뒤에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면 지원하면 이 앞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공용화 시설물,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파트에 살아봤기 때문에 이 지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을 받아서 상하수도 교체할 때 이런 부분을 지원했지 실제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그거는 그 사업은 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있다 이거지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신청을 하시면,
원석
최원석위원
네, 신청을 하면.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저희가 2월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도 된다 이거지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도 된다 이거지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알았어요.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동사무소에 그렇게 연락을 해서 소규모가 문제가 되면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이거지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근데 지금 C등급 받은 데가 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 데가 13개동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다 공사비용들이 좀 큰 비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대형 아파트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을 마련을 했으면 우리 구청 지원금은 적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예산액의 10%가 최대지원금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그거 가지고는 아파트 전체적인 공사를 못 하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예산액의 10%는 너무 적은데, 그러면 LED등 25페이지에서 지원하는 지하주차장 LED 교체는 몇 %예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1년 예산의 최대 지원금액이 10%입니다. 그러니까 2억 5,000이니까 2,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한 아파트 단지에.
원석
최원석위원
아, 우리 지금 예산에서?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예산의 10%요? 한 아파트 단지에?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라도 어디예요. 구청 예산의 10%라 이거지요? 한 단지에.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최대 10% 이내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2,500만원이라도 보수할 거는 충분히, 이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그렇게 크게 저거 하겠어요? 하여튼 그건 내가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장 관리가 지금, 32쪽 보면 공사장의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공사장 안전관리는 뭘 하는 거지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이런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감리도 다 있습니다마는 주택을 짓는 도중에 소음이나 그리고 사고위험도 많거든요, 분진도 있고. 그래서 그 공사장을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공사장이 안전할 수 있게끔,
원석
최원석위원
순찰은 누가 해요? 순찰은 누가 합니까?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우리 토목직, 건축직 직원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토목직, 건축직 직원이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감리하고 안전관리는 다른 거예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감리는 품질을 보는 거고 안전관리는 다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건축직, 토목직에서 안전관리 자격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괜찮아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건축직, 토목직이 가서 보는 건 대개 보면 품질에 대한 거를 많이 봐요. 실제로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보지를 않아요,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자격사항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안전관리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니까 자격이 있으면 자격이 있는 분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현저동 가림막 정비공사 준공이라고 씌어 있는데 이 가림막 정비공사, 가림막에 대해서는 뭐가 기준이에요? 어떤 때 가림막을 해주는 거예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이게 공사현장에 일반인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공사장 내에서 공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도 통행인에게 방해를 안 줄 수도 있고, 휀스 같은 경우가 높이가 한 3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장 내부에서도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고 통행하시는 분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현저2동의 가림막 공사는 한성과학고에서 안산 진입로까지 공사는 그쪽에는 왜 가림막을 했지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가림막 한 쪽이 안산자연공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이 이주한 건축물도 있고 그리고 비어 있는 공가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를 저희들이 제한하려고 예전 구의회 건물에서부터 안산공원 입구까지 저희들이 가림막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자락길 같은 데 공사 가림막 같은 거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공원 안은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자락길, 홍은동 자락길 같은 데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푸른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최원석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좀 많잖아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사실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도 있고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된 지역들의 아파트,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들이 있잖아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 곳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은평에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아시지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이름을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것도 만들어진 지 몇 년 지났는데 사실 그런 저층 주거지, 재개발 해제된 지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도 공동주택 관리를 저희들도 좀 정책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층 주거지라 해서 자기 집 LED을 고쳐달라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수선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쏟은 예산과 에너지만큼 그런 데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공동주택 쪽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공동주택 중에,
승연
차승연위원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독지도 다 포함될 거고.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그러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분야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무튼 이런 공동주택 점검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저랑 주택과랑 건축과랑 해서 같이 한번 보시지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런 정책을 건축과는 또 모르실 거잖아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를.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 시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인 사안까지 하지 마시고 좀 간략하게 개괄적인 것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진행 상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저는 그냥 자료만 요청할게요. 공동주택자문단 구성 현황하고 실적 있지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현황, 그리고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무허가 행정대집행 했으면 그 대집행해 놓은 현황하고 제출을 부탁하고요. 끝으로 현저제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가 내년에 임시정부 100주년이 내년이잖아요. 그래서 구의 청사가 지금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쪽에 임시정부청사를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리모델링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쪽에도 현저 제2구역도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홍은2-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삼부토건으로 최종 확정이 됐지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게 착공이 정확하게 언제 들어갑니까?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지금 착공을 12월 초에 저희들이 아마 착공계 낼 것 같은데 착공계 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택지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던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배상 건으로 해서 두 필지 보유하고 있으시던 분.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근데 조합은 아니지만 여기는 2-2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까 개별 건축주거든요. 그 건축주 대표되시는 분이 매도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매도청구로?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매도청구로 그냥 결론이 가고 있어요, 현재.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이게 건축허가는 80% 이상이 다 이미 났고요. 그런데 집을 지으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삼부토건이나 건축주의 대표 되시는 분들께서 집을 지으려면 아마 매도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지금 이거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분이 과연 얼마의 금액을 요구할지.
경선
유경선위원장
얼토당토 않는 금액을 요구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이게 진행이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착공을 하신다고 하니. 그게 해결이 됐나 안 됐나가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착공 할 수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2018년도 제24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많이 해서 사건이 딜레이 된다고 해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조명 빛공해 실태 전수조사 이 건은 저희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높아서 빛이 많이 반사돼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잖아도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먼저 진행하셔서. 이거는 결과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특히 가로등 높이가 너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높은 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결과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셨다는데 결과 실적하고 위원회 인력 현황하고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옥외 조명 할 때 종교단체 시설물에 대한 것도 포함되나요? 여기는 빠졌던데.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포함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창천동 30-8호 거기가 말도 많잖아요. 조그만 덴데. 지리적으로는 신촌을 대표하는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거기가 슬럼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어서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전부터 서로 간에 분쟁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애초부터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나중에 그것을 또 불법이 돼가지고 철거하고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개발을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하니까 그 옆하고 같이 6명인가 이렇게 됐는데 조합으로 해서 서로 합쳐져서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재건축이나 마찬가지로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건데 한 분이 계속 안 하려는 게 아니라 토지매각을 과하게 부르다 보니까 이게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서로는 각자는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쪽에서 계속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빼고 계획을 변경시켜서 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분한테도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계속 안 된다면 그분을 빼고 하자, 그러면 서울시에 얘기해서 그것을 빼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검토해 봐라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점포들이 많이 비어있거든요. 가게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빈 게 몇 개, 많이 비어 있는데, 좀 조속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장님이나 노력하셔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에 접촉을 하고 그랬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앞에 도시재정비과, 주택과는 위치도를 첨부를 안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의 있게 위치도를 다 첨부 해줘서 저희가 빨리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홍제지구단위계획 48페이지 보면 홍은동 48-149 여기가 지금 해제됐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이게 2016년도에 해제됐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시 2017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초설문조사가 지금 두 번, 3차, 그다음에 또 4차 한 네 번 정도를 하셨네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저희 설문조사를 하면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보면 개발하는 사업하고 개별필지별로 개발하는 사업이 팽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쪽 부분이 향후에 유진상가가 철거가 되고 언더그라운드시티가 만약에 된다면 거기가 교통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순환도로에 내려오는 부분을 한 차선을 그쪽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재개발 방식으로 되지가 않으면 그것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별도로 주민들이 개발 방향을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주민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거의 많은 숫자는 참여를 안 했지만 거의 비등하게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해서 나와야 추진위를 구성한다든지 뭐가 나와야지만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보통 70% 이상의 주민찬성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거기 모 인사 한 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무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진행이 되다가. 아시지요, 내용?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는 여기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느 정도 지금 의견접근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매몰비가 보상 건 관련해서 조합에서 추진하던 쪽하고 동부건설인가 거기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차이가 있지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됐나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 매몰비용에 대한 조례가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2010년도에 주민들이 스스로 소송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우리가 공공 관계에서 우리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매몰비용 대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39억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관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주민들 얘기는, 조합 측 얘기는 박원순 시장이 그 조항을 바꾸는 바람에 진행되는 사업이 이렇게 무산이 되었다는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개발이 그 부분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진행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의사가 어떤지,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이사들이 전부 보증인으로 들어가서 집에 압류 들어오고 경매까지 들어오겠다고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 지금 실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사실 거기를 개발하더라도 도로를 하나 빼고 나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아요, 부지가.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 가운데 부분으로 또 도로가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은 기반시설이 전부 다 사업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선결이 되어야 되니까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꼭 좀 관철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덕현
김덕현위원
55쪽을 보면 홍제제3구역 있잖아요. 홍제제3구역 지금 현재 대토지주와 토지매각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토지가 매각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은 계속 오가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주가 대토지주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저희한테 8월, 9월 두 번 왔고 12월에 안을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분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 당초에 있던 뒤로 셋백해서 공개공지가 나오는 게 한 17m가 되는데 자기들은 한 7m만 내겠다, 그리고 지하철 출입구도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대로 놓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될 수도 없고 받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우선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그리고 계획을 변경해서 와라, 그래서 아마 12월 초쯤에 저희들한테 그런 계획안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행을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기본안대로 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춰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19년도에 이렇게 조합 설립을 할 계획인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분들이 그렇게만 해서 들어온다면, 우리가 제시했던 당초에 정비계획안을 제시했던 사항으로 들어와서 시행을 한다면,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가 그러면 17m예요? 안쪽으로 17m 들어가는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아, 14m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그 옆의 건물하고 비슷하겠네요. 거의 폭이. 기업은행인가?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것보다 조금 더,
덕현
김덕현위원
스타벅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조금 더 들어가지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더 들어가지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게 엄청 복잡해요. 두 사람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인데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10월까지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가 서대문구민한테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화여대 뒤에 산학 협동, 산학관인가 그걸 짓고 있는데 그쪽에 가면 민원인이 일요일도 공사를 함으로서 일요일 편히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건축과에 연락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주거 근처에는 일요일에 작업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분들한테도 너무 피해가 너무 많이 가서,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저희들도 일단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아침 일찍이라든가 부득이한 작업 외에는 사실상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처음에 시공사 들어왔을 때 주거지역 근처에는 자율적으로 최대한으로 꼭 일요일에 해야 된다면 낮시간에 소리 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아침서부터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진단에 대한 내용이 각 과마다 다 나왔어요. 도시재정비과도 나왔고 주택과도 나왔고 건축과도 계속 나오는데 국장님, 이게 똑같은 건물을 똑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야가 다 달라서 과마다 다르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분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각 파트별로 계속 안전점검에 대한 보고가 들어와서 헷갈려서 업무 숙지 차원에서 정리 좀 해보자 했는데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업무가 다 소관이 정해져 있어서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하고 밀도있게 점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회사도 마찬가지고 환경관련 부서가 따로 있어요. 회사도 각 공정마다 달라요. 건설도 토목이 있고 건축이 있고 다 다르지만 그 부서 하나에서 다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회사도 똑 같아요. 그런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신규든 똑같아요, 공정은. 그렇잖아요. 토목공사해서 토목공사 끝난 다음에 건축주가 건축 들어가고. 그 공정이 다 똑같잖아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서대문구에 안전치수과가 있어서 총괄적인 안전에 대한 것을 하고 시 같은 경우도 안전총괄본부라고 총괄적인 건 하지만 각 분야별 주관부서별 또 자체 책임지고 관리하고 안전점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치수과가 하는 일은 그거 아닌데. 안전치수과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면에서의 구의 재난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하지 디테일하게 건물 관리하고 이런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국장님 산하에, 다른 거 없어요. 구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야. 국장님 산하에 각 과마다 공통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공정별로 하면 되니까. 다 똑같으니까. 토목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건축에 대한 거, 인테리어에 대한 거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아무 지역이라든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토목이면 토목이 가서 다 진단을 해 주고. 그게 효과적이지. 그래야 눈높이가 같아지지. 이쪽 과 이쪽 부서 이쪽 부서 과마다 눈높이가 다 달라지면 짓는 건 똑같은 방법으로 짓는데 점검이 그렇게 달라지면 안 돼요. 국장님 산하에 토목 전문가는 토목 전문가 해서 토목공사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서 다 점검하고 건축할 때는 건축 다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찾는 게 낮지 않아요? 분야별로.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관계되는 과장들끼리 모여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이거에 엄청 시간 뺏기고 다 달라. 내용도 다 다르고. 하나의 표준이 없어요. 표준을 정하셔서, 건축은 다 똑같잖아요. 건축인데 왜 자꾸 이게 다 다르냐고. 난 그게. 계속 보고하는데 3개 부서마다 다 점검을 했대. 다 똑같이 했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다른 건 아니고요. 대상이 좀 차이가 날 뿐이고 이걸 시기적으로나 어느 정도 강도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은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 제가 알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건설현장도 똑같아요. 건설현장도 다 다른 건설현장인데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부분. 건설현장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에 대한 내용은 제가 물어보나마나 다 잘했으리라 믿고요. 다만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공사가 착공이 6월 29일 들어갔어요. 지금 공정률이 몇 %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전체 공정이 15% 정도.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내년 9월까지 가면 연면적 평수로 따지면 1700평 되죠. 1700평 정도가 1년 3개월 거쳐서 공사가 되는 게 맞아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일정이 빡빡한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정이 빡빡하다는 거예요? 저는 일정이 늦어지는 거 같은데.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처음에 공정상 굴토라든가 주변에 있는 옹벽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됐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토목공사에서 시간을 많이 뺐긴 거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하여간 공정대로는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오래. 만약에 밑에 토목만 정확히 해놓으면, 기초만 정확히 해놓으면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 공정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와 더불어 옛날에 구의회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 추진 이거 한다고 우리가 비워놨는데 거기가 지금까지도 비어 있잖아요. 지금 거기 공사하고 있나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지금 아마 설계 종료가 거의 다 돼 가지고.
원석
최원석위원
비어있는데 왜 여기 좁은 데 이사와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청사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국가보훈처하고 연결되고 저희들 구하고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잘 모르시죠. 지금 그 청사 비어있는데 왜 이 좁은 데 와서 이 고생을 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덕현 위원님.
덕현
김덕현위원
저는 자료만 요구할게요. 중대형 건축물 점검 현황 있죠. 조치 결과하고 부설주차장 위반 적발 현황, 조치사항, 민원이 들어 온 것의 처리 사항 그 다음에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시원하고 다중주택 73페이지 보시면 이쪽에 대하여 건축자문을 하여 주변 환경 해치는 과도한 건축을 지양하는 건축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안전에 관련해서 어떻게 그쪽에 계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대안을 세워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이번에 모 구에 화재사고로 인해서 고시원에 대한 내용이 부각됐는데 일단 저희들한테는 고시원이 약 240여 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화재예방에 대한 사항이 우선적인 거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소방서도 화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가스 이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건축하고 같이 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화재에 대한 사항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같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존에 있는 건물들 관련 점검사항이죠.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신규로 짓는 건물들은 관련해서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고시원 같은 경우는 연면적에 따라서 일반 근린생활시설하고 숙박시설로 구분합니다. 면적이 500㎡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 되면 숙박시설로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적용하고 있는 그 이하는 근린생활 시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소방서라든가 구조 계산이라든가 피난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앞으로 안전에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주셔서 앞으로 계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대형 건축물 점검 부분에 주요 점검사항으로 불법 증개축 행위 여기서 대부분이 불법 용도변경, 대수선행위 등 항목이 나와 있는데 기준이 어디까지가 대수선이고 용도변경인지 애매모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주세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일단 이건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공부상,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등재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범위 내에는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생활 범위 내 있는 것들은 상호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용도변경 대상이 안 되고요. 에를 들면 일반점포가 주거용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바뀐다거나 이런 거는 근린생활시설이 일단 업무시설로 변경되는 정도의 것이 있고 그리고 불법 증개축이나 대수선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대수선이라고 하면 지붕, 틀, 기둥, 내력벽 그러니까 힘을 받는 벽 이것을 허가를 안 받고 철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수선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민원신고라든가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기둥을 다른 걸 받치고 기둥을 철거하고 있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적발되면 대수선 위반이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허가가 난 정상적인 건물일 때. 홍은권이나 이쪽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허가 건물이 대수선 행위에 들어갔을 때는 철거 요건이 되는 거죠?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일단 무허가는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무허가도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아, 주택과 소관입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초에 계획했던 환경과 주요 업무에 대해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과장님 올해 추경예산에서 라돈측정기 증액편성 본 위원이 해서 발주를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후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은 계약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에 일단 추경예산이 10월 25일에 확정통보가 왔고요. 11월에 저희가 계약심사, 감사담당관에 의뢰해서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가서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늦어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번 달 안으로는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그 운영계획도 제가 여쭸었는데 저한테는 일단 5개 권역의 신청대기자들 위주로 하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은 먼저 그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드리고요. 7대나 납품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또 전 동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현재 대여의사가 있으신 분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우리가 지금 구가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라돈아이가 5대가 이미 있고, 그다음에 JM를 지금 7대 추가한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게 간이측정기이고 우리가 추가로 하는 거는 정밀측정기라서 운영계획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라돈아이랑 JM이 각각 이것을 측정하는 시간도 다르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저희 측정기는 48시간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일 정도 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과장님께도 유선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송파구 같은 경우가 30대를 도입했는데 그것도 지금 모자라서 대기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송파구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임산부나 노약자나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는 구에서 방문을 해서 이것을 측정하는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타 구에서는 선진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타 구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운영계획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잘 짜시고 또 제가 본예산 사업서를 다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이거 증액, 혹시 조금 예산편성하신 바 있습니까, 라돈측정기?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추경하고 본예산 편성기간이 거의 맞물린 상황이어서 본예산에는 요청하지 못하였고요. 일단 송파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자세히 송파구의 것을 방침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저희 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라돈아이 5대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라돈아이를 30대 구매하신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매한 기계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간이측정기를 구매하신 거지요. 그런 상태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게 우리가 추경에서 사실 저는 이것 분명히 수요가 더 많을 거다, 모자랄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단은 7대를 구입해 보고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구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일종의 베타서비스 기간, 시험운영기간이 올해는 사실상 11월 안에 이게 들어와도 운영계획 짜고 어쩌고 하면 한 달도 채 안 남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행정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도 발주랑 실제로 이것을 납품 받는 게 다소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좀 더 빠르게 일을 진행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내년도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 진행할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한솔
임한솔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이것을 어쨌든 우리 손에 이 기계가 들어와야 이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 좀 진행하시라는 독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입니다. 우리가 태양광 미니발전소랑 에너지자립마을이랑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되게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어제 저희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천연·충현 도시재생지 거기에 태양광 설치 사업 해서 1억 4,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로부터.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이 사업을 많이 했지만 거기는 이 사업을 거의 처음 하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00만원은 용역이고 1억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환경과랑 이야기를 같이 해 보시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독립문 센트레빌 에너지컨설팅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런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그 도시재생 회의 때 저도 참여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있는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이게 지도점검 하셨잖아요. 그 업소 리스트하고 각각 결과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다음에 석면관리대책에서 우리가 구 소유 석면건축물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에 석면이 지금 있기는 했다는 거지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이거는 다 제거할 수는 없나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은 현재 상태가 밖으로 노출되거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안 된 곳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일단 잘 고착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것이 잘 고착되어 있다는 것의 증거로 비산농도 측정을 한 건데 이 건축물에 석면이 포함되었는데 비산농도를 측정하였더니 전부 다 기준에 훨씬 못 미치게 비산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건물들의 수선이나 리모델링이 있다면 당연히 제거하고 개선, 개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관리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어린이집이 지금 세 군데나 있다 보니까 그거는 잘 되어 있어도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제가 그러면 여성가족과랑 협력하여서 여성가족과에 그런 의견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이고 해서요, 아마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나 개보수 사업비를 계속 매년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신다면 이 분야에 우선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 학교에는 이 제거사업 많이 했는데 관내 학교에는 이제 다 없어진 건가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관내 학교가 방학 동안에도 계속 교체 개량 사업을 하고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료를 제가 잠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관내 학교도 있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리스트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다음에 공사소음 이거는 제가 감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홍제천변에 미세먼지 측정해가지고 제가 전에 홍남교에도 설치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검토가 됐나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위원님, 저희가 방법의 차이인데요. 2019년도 예산에 저희가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홍제천변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는 이 기계가 외자입니다. 외자를 구매하여서 관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측정망을 설치한 업체가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도 계속 해야 하고요. 그래서 기계를 구매하고 유지보수 이것이 전부 저희 예산으로 소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통신사에서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서 전주, 아니면 공중전화박스 이런 기종의 시설물들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서비스를 원하면 이용료를 내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그곳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2019년도 예산에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 유지보수도 그 업체가 할 수 있고, 일단은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여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재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여서 그런 안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그것을 예산 심의하시면서 보시고 긍정적으로 심의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반영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말씀하신 게 저희 예산도 절약되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세먼지를 사실 곳곳에서 알려주고는 있지만 그런 연가교하고 홍남교 사이가 가까우니까 굳이 또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하면 홍남교 쪽에는 거기에서 측정된 것을 알려주는, 알림 그것도 있잖아요. 어디 보니까 동작구 같은 데 보니까 에너지자립마을에 나비 모양으로 만든 것도 있던데 그렇게 좀 보기 좋게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래서 2019년 사업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저는 자료만 요구할게요.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민원처리 결과하고 사업장 행정처분 결과하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자가 일단 매년 새로 선정이 되는데요. 올해 설치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가 유지보수 기간 동안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하자요청을 하시면 무상으로,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상황이, 보이지요, 불난 거?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다 태양광발전소에서 불이 난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에서 1억 4,000인가 들여서 지금 발전소 만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태양광발전소에서 계속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70 몇 건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설치하는 건 좋아요. 에너지 절약에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한 만큼 정기적으로 진단을 해줘야 돼요. 이게 첫 해는 괜찮아요. 3년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여러 가지 결손이 나고, 배선도 그렇고 특히 규모가 클수록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해서 ESS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나요. 10건 중에서 9건은 거기서 나요. 1건은 어디서 나냐면 다이오드라고 해서 역류를 방지하는 거기가 과열이 돼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 지금 설치를 했지만 여기에는 또 누전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베란다에 설치할 때 베란다 자체가 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인가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다는 것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이거 설치가 950건이면 95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기점검을 해주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사고가 날 거예요, 분명히. 이게 지금 처음 달아서 괜찮지 조금 지나면 문제가 발생하고, 자기가 옮기고 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이건 더군다나. 그래서 한번 태양광발전소의 사고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화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구에서 뭘 해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에 에너지자립마을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컨설팅에 대한 결과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다음에 저도 폐수 위반업소, 아까 차승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저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석면관리에 대해서 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에 있는 거는 비산은 안 될 거예요. 대개 보면 텍스 아니면 화장실의 문 아니면 그렇게 딱 고착화되어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혹시나 보온재라든지 건축자재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했어요, 유틸리티 쪽에. 유틸리티 쪽에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막 돈 투자해가지고 할 건 없어요. 이 텍스를, 멀쩡한 텍스 갈아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어떤 것인지, 화장실 문에도 나와요, 석면이. 그 화장실 딱딱한 거 있잖아요, 텍스. 거기서도 석면이 나와서 그것도 석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 넣는 경우도 많아요. 기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니까, 지금 건축물들이 다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는 잘 해 보시고, 무조건 구의원이 얘기했다고 막 갖다 투자하고 이러지 마시고 검토를 잘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다음에 환경교육에 대한 교안을 새로 또 개설했다는데 그 교안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떤 교안인지.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텃밭, 94쪽에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생태텃밭이?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2012년부터 상자텃밭을 보급화 했고 그다음에 옥상텃밭이라든가 자투리텃밭 이런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2012년부터?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벌써 6년이 넘었네요. 이게 관리주체는 어디에요? 각 지역마다 관리자가 따로 있지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텃밭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 설치한 텃밭들은 그 기관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 텃밭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에 텃밭관리 클리닉이라는 거를 하여서 가서 다시 한 번 거기에 필요한 처방을 해 드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하는 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일반아파트나 이런 곳에도 이 텃밭이 있던데,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아파트 거는 저희가 한 게 거의 없고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아니, 텃밭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던데, 아파트에도. 없나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지원한 거는 없고요. 푸른도시과에서 아마 봄철에 이렇게 화초 같은 거를 많이 지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이 효과가 지금 생태텃밭을 보급해서 효과에 대한 분석도 좀 하셨나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애란원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 미혼모 시설입니다. 거기에 싱싱텃밭을 조성하였는데 젊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입소해 생활하는 생활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저희가 텃밭도 조성해 드리고 거기에서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하였는데요. 만족도가 아주 높고요. 어르신이 계시는 인왕어르신복지센터 이런 곳에 있는 텃밭이 만족도도 높고 원예치유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높고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프로그램 체험이 목적이지 이게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현재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런 체험 텃밭으로서의 목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게 알면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유진상가 2층에 텃밭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1억 5,000인가 편성돼 있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확보하였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것도 여기서 진행할 거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저희가 하지 않을 거고요. 일자리경제과,
경선
유경선위원장
됐습니다. 그쪽에 질문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텃밭 좋은데 예산으로 좋은 효과 내는 건 좋은데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쪽으로 계속. 벌써 6년 정도 됐으면 뭔가 틀이 잡혔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같아요. 느낌이. 제가 잘못 분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솔
임한솔위원
석면 관리 대책 관련해서 여기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 0.01개로 돼 있는데 이게 개로 하는 게 맞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개수로. 보면 보인답니다. 꼬여져 있는 형태가 보인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아, 그래요. 이게 베크렐이라든지 이런 단위가 아니라 그냥 개수로.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개수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게 구 소유의 모든 건물을 다 측정한 결과 검출된 게 이렇다는 건가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은 석면 건축물로 공공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석면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중에 석면이 함유된 것이 확인되면 석면건축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확정된 석면건축물 대상이 구 소유가 저희 관내 19개 있다는 이야기고요. 민간 것도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거를 파악하는 과정이 구소유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다 측정을 해 본 건 아니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아니, 조사를 미리 다 해보고 석면 건축물이다 아니다를 정한 다음에 확정된 석면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산 농도를 측정한 겁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가령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도 여기 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석면건물이 아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아닌 거죠. 민간의 것이어도요. 왜냐하면 다중이용시설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한솔
임한솔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여기 명단에 안 들어와 있는 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한솔
임한솔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박천경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깨끗한 환경 만들기 위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청소행정과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150페이지 보시면 위탁업체에서 인력 배치하잖아요. 이분들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돼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연세는 다양합니다. 연세가 있는 분에서부터 젊은 분까지. 평균 연령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시간대는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GNG코리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이경선위원
보통 뒷골목 청소하실 때 보통 순환근무 하시지만 대략적인 언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분들이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아래쪽 추진실적 보시면 기간제근로자가 20명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 시간 등의 취약 시간 때 청소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일자리 연관돼서 오신 분들이 있으시나요? 청결지킴이라든지 청결기동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일자리경제과의 추천을 따로 받는 형태가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기간제를 채용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희 과에서 별도로 채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106페이지 보시면 클린데이 행사라든지 골목길 지정 청소 책임제라든지 올바른 쓰레기 행사하실 때 이건 우리 전체 서대문 주민들을 상대로 행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클린데이는 저희 부서 중심 운영 행사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부서 중심인데 부서에서 어떻게 2502명을 6회로 나눈다 해도 그게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환경미화원이 그날은 전부 함께 참석하시는 숫자에 그날 직능단체 일부 참석하신 숫자인데.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시는 인력들도 여기 오시나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진 않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클린데이 때도 안 오시나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골목길 청소 책임제 때는 오세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골목길 지정 청소 책임제는 저희가 올 7월부터 무단투기나 청소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골목길 청소를 하실 수 있는 단체를 개별적으로 설득을 해서 295명이 참석하셨다는 게 8월부터 각 직능단체를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모신 분들이고요. 일자리하고 연계는 없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시간은 언제 하셨어요? 아침에 주로 하지 않아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단체들이 원하시는 시간별로 맞춰서 하죠. 다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침에 8시에 만나는 우리 홍제2동 같은 경우는 그렇고. 1동은 다르고 그러기에.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원하시는 시간대에.
경선
이경선위원
이게 청소 책임제 운영에 연관돼서 매칭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단체들하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단체는 개별접촉을 저희 과에서 한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올바른 쓰레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올바른 쓰레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청소 책임제는 단체별로 현장 운영을 하신 것이고 반상회라고 써 있다시피 직능단체 동별 회의 때 저희 행정팀에서 찾아가서 저희 현재 취지와 당부말씀을 계속 드리고 홍보한 사항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홍보만? 주로 어디에 가세요? 통장단 모임에?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간 게 통장단, 상가번영회, 새마을지도자 다양합니다. 노래교실을 찾아간 적도 있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새마을지도나 부녀회가 없는 데는 못 오셨을 것이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일괄적으로 동별 어느 단체를 지정한 게 아니고요. 연락을 해서 손닿는 대로 저희 인력 되는 한도에서 한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 받을게요. 어디어디 가셨다는 것만.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추진 현황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아까 112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하셨다고 했어요. 재활용품. 이거 어떻게 하셔서.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각 아파트 가보면 재활용품 있잖아요. 폐형광등 따로 있고 폐건전지 따로 있잖아요. 이것만 수고해서 오신다는 건가요? 이분들이. 어르신일자리 사업에서 연계해서 하셨잖아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아파트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고요. 아파트는 어차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애매한 부분 있죠. 개인주택은 개인이 책임 있게 하시고 연립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 앞쪽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시스템이 좀 바뀔 예정입니다만 올해까지는 동장님 책임 하에 어르신일자리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동장님 책임 하에 어르신일자리가 된다 함은 어르신까지 추천한 게 아니고 동장님이 추천하면 어르신들이 여기에 오신다는 건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어르신일자리과하고 동주민센터가 함께 협력해서 어르신일자리 뽑죠. 뽑으신 그 분이 해당 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동장님들이 활용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어르신일자리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어디서 어느 과에서 어르신일자리가 다 접목이 돼서 함께 하시는지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어르신일자리와 연계해서 하셨다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온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알려면. 각 과에서 말씀하실 때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 더 상세하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재활용.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어르신일자리과에서 확인을 해서 드리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 과에는 없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는 협조요청만 한 상태고요, 내용 자체는.
경선
이경선위원
근데 그분들이 나가서 이거를 수거를 하신다는 거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어르신일자리과에서 어르신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청소분야가 있는 거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다 청소잖아요, 어르신들이.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만 한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환경정비로 넓게 보면 다 청소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도 조금 맹점이 있어 보여서 내년부터는 저희 과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을 별도로 분리할 예정이에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럴 계획으로 지금 업무협의가 끝나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어르신들 보면 아침에 뭔가를 하시는 어르신들 일자리, 점심 때 하시는 분들, 밤에는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어르신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공원에 가면 앉아 계시잖아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어르신 일자리를 언급할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 부서에 배석될 적정인원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어르신들의 연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직접 핸들링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어르신 일자리 필요해요. 필요한데 힘들지 않은 분이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심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경로당에 가 보면 목소리 크신 분들이 먼저 우선으로 나간다는 제보 아닌 제보를 해줄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자기는 정말 살기 힘들어서 요청을 하는데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가 본 취지대로 잘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제가 자료 요청 했던 게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그 생각 변하지 마시고 정말 일자리가,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협의가 끝나 있고요. 저희 쪽에 배정 인원하고 그 관리, 기간제까지 전부 내용이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그렇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꼭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공중화장실 시행령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부로 공공기관 건물의 화장실 대변 칸은 휴지통 없애고 여자화장실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에도 이게 다 전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 공공기관들 한번 점검을 다 해주신 다음에 결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구의회, 여기가 빌렸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변기 칸에도 휴지통이 있거든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가 관내 관리하는 공공기관, 원래 다중이용시설까지 없애는 걸로 제가 알지만 다중이용시설까지는 빼더라도 우선 공공기관이 먼저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일제 점검해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난지음식물폐기물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 현장방문을 난지도하고 송파를 갔다 왔지요. 비교해서 검토를 했는데 두 곳 다 우연치 않게 민간위탁이 돼서 거기도 하필 파업 중에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물론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못 본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업체하고 관계가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지금 어떻게 타협점이 좁혀져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저번에 이틀 동안 대란 한번 일어나서 혼난 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실무자 팀장님이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대리께서 하시든지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개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에이텍과 협상 관계는 저희가 위탁기간이 올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확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서 공단이 1월 1일부터 받기 위한 준비작업은 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전 단계로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 어디까지 저희가 인수를 얼마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의 문제를 갖고 서로 협상을 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평가액 확인을 위해서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특허나 장비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기 실시해서 맞췄고요. 그다음에 현황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기계설계 도면까지 다시 작성을 해서 현황파악에 대한, 저희 팩트 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저희가 중고자동차를 사더라도 이 자동차의 연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가 가격을 매기고 이 엔진이 유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자의 주관적인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사실과 운영하려는 공단이 봤을 때의 접점이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에이텍 쪽에서 우리가 사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제안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어느 선까지는 고려는 해보겠다는 안을 보낸 상태고, 이에이텍의 최종 회신을 이번 주에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장비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장비를 전체적으로 아직 윤곽이 100% 나지는 않아서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 나쁜 경우에 작업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세워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내용을 떠나서 저희가 장비 자체도 꽤 오래 썼지요, 거기서도. 최소한 16년 이상을 본인들이 핸들링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 새로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일단 교체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협상 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저희가 공단이 운영 주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채용을 해서 확인을 상당부분 진행해서 한 상태고요. 지금은 어느 선까지 진행을 해서 살 것이냐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그다음에 상당부분은 교체할 계획도 갖고 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예산이나 여러 가지 수반되는 부가내용이 있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을 하루라도 또는 몇 달을 중단한다고 그러면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상처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을 점검해서 비상처리업체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업체로 저희가 마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실습도 한번 해 볼까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고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잘 알겠고요. 제게 들려오는 소리로는 기존의 이에이텍이 원만히 이것을 수용을 못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난 상태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대법원 판결은 임대에 대한 내용, 장비 임대 건이었고, 저희가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협상은 결렬될 수도 있는 거지요, 확률상. 만약에 결렬이 된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어서 법적 대응도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또 소송을 했을 때,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기존에 있는 거는 저희 소유권에 대한 것이고 임대 기간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 저희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나 자기들이, 저희가 임대조건, 우리 소유인 것으로 확인된 것을 빼고 자기들이 설치해서 자기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특허와 장비에 대한 협상으로 지금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설치한 장비를 우리가 필요치 않다, 또는 필요한데 못 팔겠다 그러면 철거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토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좀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제 귀에, 사이드로. 그래서 그건 나중에, 공론화시키기는 좀 그런 부분이니까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어차피 서울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민간에 다시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공단이 공단직원으로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3자 위탁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나중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하시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수고하시는데요. 민간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게 민간개방 화장실은 지원사항이 있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원사항은 간단하게 용품 지원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용품만?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고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용품을 지원해 주면 그 용품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후에 없었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실태점검까지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적당량을 수령해 가시는 걸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덕현
김덕현위원
아, 와서 수령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직접 공급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최원석위원
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에서 기동단속반을 했더니 많이 줄었어요,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기동단속반을, 폐기물 자체 양이 줄었다는 거는 검증된 바가 없어서,
원석
최원석위원
검증이 안 되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검증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그래서 물량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 120에 들어오는 민원의 숫자가 상당부분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정량적 결과가 있는지, 이게 정성적으로는 안 되지만 정량적으로 줄었는지 내가 그걸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지요? 검증이 안 된다 이거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뭐 이것을 항상 계근을 해서 실시했던 내용을 이거로만 국한해서 계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다음에 의류수거함, 113페이지에 보면 의류수거함 정비 관련해서 이 의류수검함을 없앤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의류수거함이 저희 과로 넘어온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이걸 관리해 오던 것을 저희가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취지로 저희 쪽으로 정책적으로 넘겨줬고요. 저희가 넘겨받은 내용은 그냥 현황만 넘겨받은 상태여서 저희가 일단 신고를 받았고요. 얼마만큼을 너희들이 갖고 있니라고 소속 단체한테 현황파악만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일단 여태까지 현황정리가 객관적으로 할 만한 내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초기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내셨어요. 또는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응하지 않은 단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현재 있는 거를 그대로 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숙려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 아까 말씀드린 계획을 세우겠다는 내용은 저희가 이 해당 단체들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겠다고 일단 제시를 드린 거고요. 거기 정리하겠다는 것은 없애겠다는 내용보다는 지금 의류수거함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통제 없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또는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숫자를 따지면 현황보다 꽤 많은 숫자가 허수입니다. 그래서 현황도 파악할 겸 통일된 디자인이나 기능을 가지고 또는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위치 자체도 중첩되지 않게끔 적정규모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대원칙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지껏 이게 관리가 안 됐다는 거네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관리는 구체적으로 건설관리과 쪽에서는 원래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공식화해야 되겠지요. 도로점용도 허가를 받고, 저희가 관리번호도 따고 관리단체는 누가 하는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내용을 갖추어야 된다는 내용을 상당부분은 구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거 구청에서 이거를 신고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신고제로 하려면 법령 사항이 정리되어야 되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조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조례를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점용 허가 정도 해서 하면 일단 요건은 구비가 돼서 기본적인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한은.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단체를 도와드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건 단체도 문제지만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의류수거함의 편리성도 있는데 괴물 같은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관리책임을 정확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게 양쪽이 다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난지음식물폐기물 쪽에서 이거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신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원석
최원석위원
직영으로 해도 지금 위탁한 것하고 직영하고의 비용 계산해 보셨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비용은 저희가 아직 조심스러워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정도의 자료는 아니고요. 현재 봐서는 저희가 공단에서 했을 때도 충분한 경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라는 확인까지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문제가 되면 비상업체를 마련해 놨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시뮬레이션 해 보셔야 돼요, 하기 전에. 그다음에 비상업체들에 대한 허가사항들, 진짜 용량을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 다 검토를 하시고 나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식물 이런 것들은 되게 예민해요. 민감해요. 그리고 기존 업체들이 기존에 받았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 구 것을 다 흡수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데 비상대책이 있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 주셔서,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업체야 당연히 된다 그러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반입현황까지도 파악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단이나 저희만 간 게 아니고 실제 음식물을 수거해서 수송할 대행업체도 함께 참여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업체들 중에서 제일 힘든 업체들이 이 음식물쓰레기 업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 업체 환경 안전에서 가장 힘든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업체예요. 지금 좋은 말로 해서 힘들다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이쪽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엄청나게 더티하다고 그럴까 이런 업체가 많아요, 이 부분이.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조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안을 낸 분은 누구예요? 낸 사람은 누구예요, 직영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를 기안을 했던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 건은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결정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까 소송 최초 제기도 올해 결론이 난 것도 4년 전에 제기가 됐었고요. 이 이전에도 송사가 또 있습니다. 이런저런 작은 거지만.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위탁을 종료해야겠다고 결정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돌아가는 맥락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지한 사항이 결과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누군가는 이거를 계산을 해 보고 누군가는 시뮬레이션 해 보고 해 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분을 지칭을 하려고 하냐면 그런 분들이 계속 기안을 내고 기획을 하고 우리 구가 좋게 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계속 이런 안들이 우리 구에서는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찾아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포상금이라고 해서 막 잡아놨는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에 도움이 되는 분들, 도움이 되는 공무원들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야 되지, 그런 분들이 그래야지 열심히 고민하고 기획하고 할 거 아니에요, 구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그분들이 기안을 했다면 어디 있든 간에 우리가 감사의 표시는 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방향이 좋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추천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