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세균
김세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을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부서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6일 현지확인은 북삼, 석적읍을 방문계획 하였으며 약목, 기산면은 상황이 가능하다면 현장확인등에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님께서는 먼저 담당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후 배부해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개발국장님과 12개 과·소장님은 모두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세문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과·소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문
박세문지역개발국장
“ 선 서 ”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지역개발국장 박세문
세균
김세균위원장
박세문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소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력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철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입니다. 먼저 우리과에 담당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윤지영 경영개발담당하고 이홍규 개발조성담당을 사무관 교육중에 있어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현석 주무관입니다. 곽동욱 주무관입니다. 피재호 공동체정책담당입니다. 이형곤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연주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팀장입니다. 평소 미래전략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미래전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적에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 저도 얼마전에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만 직원 2명인가 상주하고 계시는데 저번에도 지적한 사항 계단도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화관 옥상에 가니까 물도 흐른 자국도 있든데 그것도 보강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국대학생 칠곡 호국평화순례길 대장정에서 주관 주최가 칠곡군과 경북일보가 있지 않습니까? 주관은 경북일보에서 하고 주최는 칠곡군이 맞습니까? 칠곡군에서는 사업비만 주는 겁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직원분은 아무도 관여 안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사업계획을 들어오면은 검토를 다 합니다. 행사 진행에 대해가지고 같이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참여도 하고 칠곡군도 알리고 호구순례도 하고 안보교육도 하고 기타등등을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라든지 다른 기타 식비라든지 이런게 다 외부에서 들어왔든데 맞습니까? 확인 안됩니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전체 사업비는 1억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군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군비가 70%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역 이벤트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식당도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군에서 제재라든지 그런게 안됩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사 주최측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지역에 물건을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단상도 대여를 해가지고 20만원이나 드는데 군에서 그런거 대여하면 사업비가 절감 안되겠습니까? 단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벤트사에서 다 빌렸든데 군에서 가져갈거 가지고 가면은 예산도 절약되지 않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돈만 줘가지고 호국평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만큼 처음에 질문했듯이 관여를 많이 하셨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돈만 줘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관리도 하시고 끝까지 참여를 하셔서 이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행사계획 들어오는거 그다음 정산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학생 몇 명이 참여 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140명 참여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참여자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런 자료에 대해서 경북일보측에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군에서는 모릅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개개인의 명단까지는 저희가 받지는 안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머하셨습니까? 사람이 140명 들어왔는데 명단도 없으면서 뭘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개개인의 명단까지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자료를 그쪽에 요청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받지는 안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좋은 행사에 전국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좋은행사를 치룬거는 감사를 드리는데 군비가 들어갔으니까 거기 관여도 하시고 참여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올 한해동안 칠곡군에서 가장 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제가 처음 개원해가지고 과별로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받았는 자료하고 이번에 결산했는 올해 사업추진 실적하고 봤을 때 자고산일원 종합개발사업 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그때 보고 하셨을때는 총 공사비가 약 400억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총사업비가 500억인데 100억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거기는 첫째는 이 사업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400억 하고 500억 차이를 뭐냐를 봤습니다. 그 투자심사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500억을 넘어가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300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심사단계 한단계 위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욕심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우리군 전체를 놓고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기 왜관쪽에 계획을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사업비를 조금더 업을 시켰는 겁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서 투자심사를 몇 번정도 받았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이걸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정되었는 거는 아니거든요.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걸 갖고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그다음에 문체부에 사업비를 요청하는데 그때 되어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비를 올려보자하는 그런 욕심에서
연준
최연준위원
최대한 올려가지고 500억으로 사업비를 맞춰났다 이말입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최대한 올려보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그랬는 겁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안그래도 ‘19년도에 조금 줄고 ’19년도에 원래는 20억을 해났는데 지금 내년 25억을 세워놓고 그리고 ‘20년도는 비슷하고 ’21년 이후에 갑자기 배가 됩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건 ‘21년도 ’22년도 연차별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내년도 25억 했는 이거는 우리가 사업비 요청할거는 결국은 우리가 해야될 것이 뭐냐 하면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할수 있는 최소한의 내년도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돈이 한 25억정도 이렇게 보고 25억이라고 이야기 했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이 용역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갖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중간 보고도 한번 드리고 전체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다시한번 자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음악분수 설치하는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관읍에 인도교 옆에 30억이 잡혀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음악분수 설치사업으로 30억원 잡았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봤을때는 왜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봤을때는 지금 실제로 제가 왜관 주민이면서 느끼는 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이런거는 다른데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용역까지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왜관읍에 가장 필요한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30억을 여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못 느꼈는데 주민들 의견도 여쭤보고 하니까 왜 거기 그정도 돈을 설치할라 하는가 하는 이야기도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입니다. 할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은 지금 행자부에 8,000억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해가지고 거기서 어느정도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내려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차제는 잘 만들어가지고 예산 가져온 지자체도 있고 실제로 못가져온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건데 제가 봤을때는 실제로 공여구역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그래도 도시계획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 돈을 가지고 북삼에 쓰고 있는데 실제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왜관인데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이 제가 봤을때는 20km이내에 있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될 곳은 왜관읍내 소재지안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돈을 정비안됐다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회동, 평장목 이런데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 30억 가지고 거기 쓴다면은 저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예산낭비가 아니겠나 이런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산낭비라 하는 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도 회동쪽이라든지 그쪽에도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둔치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볼 때 애국동산 정비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다리밑에 일대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하고 왜관읍민들이 호국의다리를 보면서 정취를 알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있을 때 하나로 전체적으로 묶게 되면은 관광코스가 안되겠나 이런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애국동산에서 봤을 때 얼마를 들여 설치할지 몰라도 제가 볼때는 전시성 홍보 같습니다.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의 평가가 있겠지만 저희들로 봤을때는 조금은 예산집행 부분에서 조금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저는 관호산성 공원조성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1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누각만 보이는데 지금 몇 %가 진행되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전체 공정을 보게되면은 약 40%,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20년 되면 완공이 됩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이 지금도 안되고 있어가지고 수용절차를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그리고 얼마전에 의원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림청 땅하고 우리 군 땅하고 교환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토지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하나의 이유는 그 지역이 문화재 유존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화재유존지역으로서 그걸 개발하기 위해가지고 선 먼저 이행조건이 시발굴입니다. 시굴해가지고 거기 문화재가 나오면은 발굴을 해야되는데 그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 다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시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2020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미리 보상비를 확보해가지고 시발굴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올해 먼저 해놓고 내년에 사업할 수 있겠금 그래 추진해 나가면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안되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20년까지 된다고 보십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자원과 연계한 여가공간 제공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실현될려면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저는 아직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높기고 되게 높잖아요. ‘20년이 완공이 되고 홍보가 잘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제목이 전국대학생 칠곡호국평화순례길인데 혹시 자료에는 영진대 100명, 영남대 200명, 동국대 20명, 이래 되어 있는데 아까 14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전국대학생 입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안그래도 이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번 공감을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하면 이 부분을 개선할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되면은 전국에 있는 각급 대학에 공문을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는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참여하는 애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부사관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런 단편적인 것 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일반 대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겠금 참여학생에 대한 수업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기로 참여하고 나서 자원봉사활동도 같이 겸해가지고 예를들어 산에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역사노을길 이런데도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2박3일동안 호국순례를 한다고 하는데 소감문이나 결과물이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올해까지는 그 부분이 빠졌는데 내년에는 학생들에 대해서 끝마치고 나서 강평이라든지 그런 부분 설문조사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몇 번 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4회째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5년도 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학생 호국평화를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대학생 인문학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내용은 틀리지만 거기도 전국대학생이고 여기고 전국대학생이고 한데 거기는 전국이 몇 명 오는데 그래서 다 연계해서 하면 안됩니까? 굳이 돈 7,000만원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을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같은 칠곡인데 거기는 일주일 오는데 여기는 2박3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빼든지 이틀을 빼든지 하면은 돈도 절약되고 홍보도 되고 여기 영남대, 동국대 해봤자 경북지역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좀더 발전적이고 좀 전국적인 행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람이 몇 명 왔는지도 모르고 회원명단도 없고 돈이 7,000만원 나가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소감문도 없고 지역사람도 아니고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내년에 제가 참여해도 됩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대학생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참여는 아니더라도 의원 신분으로서 참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행사 끝났지만 낙동강 평화대축전 사업하시느라고 미래전략과 직원분들 먼저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호국평화기념관 주변에 연계해서 세팅화 하는 사업이 1,600억~1,700억정도입니다. 이중에서 반정도는 우리 칠곡군비가 수요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이 내역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 최고의 작품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 과정중에 난재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기존 우리 토지매입 협의중인 그 지역에 우리가 일반상식을 뛰어넘는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 지역을 고집을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500억이 잡혀 있는데 500억 예산가지고 지가 250억이 잡혀 있는데 250가지고 가능하지 않을 사안이 전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위치나 어떤 사업에 구체적인 변경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자고산 일원에 종합개발사업이 500억, 한미우정의공원이 28억, 관호산성이 160억정도 그다음 낙동강수변공원이 113억 이정도로 해서 1,600~1,70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더 내실있는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 수익이 발생되는데가 대표적으로 통영, 여수등을 포함해서 한 세군데 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이 50인승인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자입니다. 수리 관리비적인 측면에서 적자가 발생된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할 때 특히 자고산 같은 경우에 모노레일, 알파인코스프가 있는데 힐링숲이나, 다목적광장은 다른데 차별화 시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설적인 측면에서 모노레일과 알파인코스트 같은 경우에 좀더 벤치마킹 또는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방법을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낙동강둔치에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유럽의 파리가 대표적으로 음악분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에도 남원국악원 앞에 음악분수가 있는데 저도 사진을 찍어오고 했는데 조명, 분수시설을 좀더 우리나라에서 최고다라는 시설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스케일을 확장해서 그냥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런 분수를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할려면 좀더 매머드급으로 기획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하드와 소프트적인 부분에서 운영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시작되었던 학수고대, 돌머리, 인성학교, 동명에 부추스튜디오 물론 사업성이 틀립니다만 그 외에 낙화담을 포함해서 다수에서 안정적인 사업이 위기감을 느낄정도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민원제기 오는 부분을 포함하면 공모사업은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실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죠 그해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든지 사업을 기획, 진행함에 있어서의 괴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서 좀더 현실화 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걸 고민을 해주시고, 연호2리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현재 1세대 분들이 연료하신 분들입니다. 1세대 분들이 연료하셔서 기존에 진행해 왔던 양계사업이 본인들이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싶고 지금 현제 2세대가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몇분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세대 분들이 이사업에 대한 매리트 또는 운영의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좀더 큰 틀에서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 문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입구가 칠곡군 그런 도로가 없을거에요. 한눈 팔면 바로 추락입니다. 안전문제를 포함해서 도로의 선형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호산성공원 조성사업중에서 사업내용에 폭포가 있습니다. 이 폭포가 문화재관리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나요? 위치가 어디로 정해졌나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폭포 위치는 오토캠핑장 옆에 도로가 있는데 암벽같은데가 있는데 거기를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여러 가지 검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물이 계속적으로 암반에 계속하게 되면 그런것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암반에 대한 검사라든지 또 그다음에 배수관계라든지 통행하는데 지장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할 생각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가지 제안을 한다라면 일전에 저희들이 의원 연수를 포항으로 갔는데 포항제철에서 대형스크린 58m*24m 정도 되는 대형스크린을 한 개는 작습니다만 포철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관광과 홍보용으로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쪽에서 관호산성 오토캠핑장쪽으로 보고 대형스크린을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반적으로 소위 따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은 예를 들자면 운영비나 설치비가 많이 들 때 LG나 삼성을 경쟁을 시켜서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거기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 하고 별도로 다시한번더 위원님께 자문을 얻도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중에서 자고산일원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구역 변경관계라든지 실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보상이 제일 관건입니다. 보상부분에서는 자꾸 눈높이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이고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땅관계 매입을 해야되고 굉장히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일부 군유지가 산쪽에 있는 쪽으로 사업대상지를 바꿔봐라 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어느정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검토하는거 하고 어떻게하면 좋겠노 이쪽으로 해보면 어떻겠노 하는 식으로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한가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일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묶어라 하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는 부분이고 또 그걸 하게 되면은 당장 사유재산권의 침해부분 그 절차라든지 할 때 아무리 적게해도 2년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 일도 못하지고 않고 끝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글고 고민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슬기롭게 한번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분수 부분인데 음악분수는 저희들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게 30억인데 7~8년전에 영천에서 했는데 30억, 거기도 둔치지역에 30억을 했고 그다음에 수성못에는 우리보다 더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해가지고 대구시에 기부체납 했는 그런 형태인데 그거는 길이라든지 이런거는 70m 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는 지역으로 되니까 거기는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갔다온데가 동탄 신도시 지역에 공원인데 거기도 LH에서 해가지고 시에 기부체납 했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도 40억입니다. 우리가 위원님께서 비용은 이거밖에 안되지만 동급 최강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하명을 하시니까 사실 고민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늦게하면 늦게 할수록 업그레이드 되가지고 음악의 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식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 보여주는 사업하나도 되지만은 첫 번째는 지역민들의 정서순화도 되고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볼거리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또 호국의다리 그다음에 환경제고사업 하는 부분하고 애국동산 정비하는 부분 그리고 다리가 3, 4개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리밑에 원래 보면은 열악한데가 많은데 그 부분을 같이 겸해서 정비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비를 따는 부서하고 실행하는 부서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최대한 지금 그쪽 부서하고 원만하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추가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분수를 국토관리청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는건가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분수 부분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수영장에 정수시설 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시기가 한여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어차피 분수를 할라 그러면 정수과정이나 아마 이런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위치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면 시설비 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한번 음악분수, 호국의다리 상징성 제고사업 하고 같이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건데 지금 상수도는 안할 계획입니다. 지하수로 해가지고 그래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하면은 몇일전에 성주군의회하고 연수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성주군 의원들이 부러워 하는게 특혜 지원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할라 그러면 최고의 시설을 하자 거기에 자기들도 공감을 하고 관람객이 1,500명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운영적인 측면 또는 홍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나니까 저는 이왕이면 어차피 거의 모든 사업을 자고산 일원, 칠곡보 주변으로 집중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특혜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측면에서 드리는 말씀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생이 140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진을 보니까 140명이 안되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단 부탁드리고 그쪽에 보면 관리감독 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명단도 추가로 부탁드리고 업무추진비 중에 보면 7월 4일날 추진관계가 급식제공 했다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7월 4일날 전국대학생 호국평화순례길 대장정 추진관계 급식제공이 있는데 과도하게 지출되었는거 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담수미세조류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 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해마다 거론이 되었는데 예산이 칠곡군비가 투입되지는 않는데 거기 운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 사업을 우리군비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회의가 거의 다 도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담수미세조류 바이어에너지 연구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올해 5월 18일자로 실외에 있는 시설에 대해 땅부지 해가지고 경북대학에서 임차를 하고 있고 그것이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21년 5월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군에서 별도로 예산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운영되는게 2기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면적이 바깥에 있는 면적이 1,400평정도 되고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게 100평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3년 계약을 했다 그러시지만 차후에 장기적으로 앞에 회의록에도 보면 화장품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지시를 해났던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미래전략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7월 4일날 전국대학생 칠곡호국평화순례길 대장정에 추진관계자와 급식제공을 하셨는데 너무 과하게 하셨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밑에 9월 17일날은 기념품 제공이라고 해서 관광자원사업 했는데 혹시 기념품 제공을 뭘 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관광자원화사업 해가지고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많이 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특산품으로 했습니다. 꿀이라든지
정회
구정회위원
꿀입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물품구입을 뭘 했다고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보통 일반적으로 지역특산품을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너무 과하게 소비되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조금전에도 안전관리자 명단도 모르고 관계자도 모르는데 관계자 급식을 몇 명하고 했습니까? 30만원 지출되었는데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이 관계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저는 제가 요구했는 자료중 54쪽에 용역계약 이거를 주문했는게 이번에 상주시에서도 이런게 발단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요구했는데 상주시에 의장님하고 주변 지인들하고 250억이라는 돈이 수의계약 갔는데 저희들 같은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나가는건 없는데 단지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용역계약 110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150~200억정도 되는데 이런 용역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용역비가 나갈수 있는게 꼭 지출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일단 우리 칠곡군이 자원봉사가 잘되어 있는데 이런거를 민간인들이 해가지고 민간공사 원가심사 잘못해가지고 시도가 있드라고요. 여기 민간한테 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연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덜 지출안되겠나 싶습니다. 그게 다른 시군에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자문단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반상회보나 홈페이지에 띄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겠금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시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출하는 방법외에도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좋은 개선방안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16년도부터 인데 50~60건도 해서 1년에 한 5억정도 용역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많이 의뢰할 그런 부분이 아까도 설명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눈높이 사실 공무원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서가지고 그것만 하기에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업체에는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그쪽하고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고 그렇게 하므로해서 사실 사업비 따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중에서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은 거진 40%정도 차지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을 통째로 묶어서 줘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용역회사가 하나인데 서류내용에 그 마을이름하고 인원수만 바뀔뿐인지 사업내용을 동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앙에 갔을 때 별 매리트가 없고 지역민들이 봤을 때 우리지역하고는 성격자체가 틀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각 마을별로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일을 하고 마을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할라 하게되면은 결국 한 마을별로 나눠주는게 안좋겠나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거에 민간적으로 유도해가지고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투자없이 소출은 없거든요. 저희들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화해설사 여자 5명, 남자 2명이 있는데 여기 정년이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정년이 없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정년이 있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정년이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정년이 70으로 되어 있는데가 문경이나 상주같은데 70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봐야 됩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자원봉사 성격하고 유급하고 합쳐졌다고 봐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다부동 부스 그거는 아직 보완이 안되고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게 있었는가 하면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볼때는 문화해설사의 집을 이용하는 그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전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이 좀 나눠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데 현재 위치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달리 그런분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의견을 통일 못 시켰습니다. 의견만 통일을 하게되면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인희
최인희위원
해설을 보면 송림사 가산산성 있는데 저번에 간담회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지역에 배움으로 역사를 배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을 위한 해설로 우리 작은 부분도 해설을 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설사분들이 저기 다부동전적기념관하고 소통이 잘 안된다고 하는걸 제가 본적이 있는데 소통이 안된다 하는게 미리 연락을 해주고 내일을 어떤데서 온다 준비를 해라 이런게 있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고 허둥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왜 이러노 왜 이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애이러노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가 소통이 안됩니다.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아침에 와가지고 차한잔 마실라 하면 갑자기 해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 정년은 꼭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젊은 해설사 일자리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어디하고 소통이 안된다 말씀입니까?
인희
최인희위원
해설사 하고 다부동전적기념관에 해설을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부동 사무실 하고 소통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부동전적기념관 해설사의집하고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유총연맹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연계가 안되고 인터넷에 사전접수가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많은거는 아닌데 거기 체킹이 되면 해설사의집에 연계를 해주면 되는데 상시라도 그런 소통방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고 우리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설사의집 문제 사실 내부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 크게 칠곡군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소통시간을 갖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속에 연장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46쪽, 수의계약 3,000만원이하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많은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거의가 설계용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설계용역도 있고 다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업체가 한곳에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 업체가 골고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업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목록에 보면 계약상대자라고 있는데 여기 업체 지역명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지역에서 왔는지 알 수가 있고 어느업체에서 많이 했는것도 알 수 있으니까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은영화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작은영화관 5,000만원이상 설계변경 되었는거 소방하고 통신하고 전기하고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석적읍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강쪽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당초 설계에는 반지하 형식으로 조금 내려가겠금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파니까 물이 나오니까 지하형태는 못 갖출거 아닙니까? 위로 그대로 변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밀어올리니까 거기 따르는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높이가 올라가고
정회
구정회위원
높이다보니까 돈이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렇죠. 거기 따라가지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은 건축하는데 올라가죠. 토방, 전기, 통신 모든게 같이 올라가니까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은영화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전체 사업비가 29억8,000만원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약 30억정도 들어갔지요? 건물 짓는데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30억 들이면 집을 지을수 있지 않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53쪽, 일련번호 5번인데 석적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느냐고 물어 봤는데 해다없다고 했었죠? 그러면 30억 들여가지고 새로 지으면은 센터를 지을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었지만 해당사업이 없다고 하길래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검토가 전혀 안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범위도 틀리고 조금씩 틀리겠지만은 도비 30억 같으면 적은돈이 아닌데 청소년 문화의집이 석적읍에 처음이고 다른 읍면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지금 상태에선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집이란지 청소년문화센터 순수 문화쪽에 읍면에 둘수 있다라는 조례를 알고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업무를 다루고 있지는 않고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인희
최인희위원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못했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군에 행사를 할 때 낙동강세계평화대축전이라든지 군에 행사할 때 따로 해설사를 그때 쓰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특별히 그분들을 다부동에 있는 분을 이쪽으로 오셔서 하지는 않고 생태공원에 가게 되면은 거기도 문화해설의집이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분들을 군행사에 썼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인희
최인희위원
큰 행사에 해설사들이 좀 하고 싶어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안썼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분들을 활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소통이 잘안되는 그 예 중에서 동영상 보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너무 급하잖아요 그거는 소통을 신경써 주시고 70세 정년은 조례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조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거기에 정년이 없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없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데 문경하고 상주는 되어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저희들도 궁금한 부분이고 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정회를 하고 15시 35분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원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일자리경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순 경제에너지담당입니다. 정오윤 투자통상담당입니다. 최윤경 일자리담당입니다. 장경선 청년취업담당입니다. 박문회 공장등록담당입니다 김대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승권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먼저 업무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일자리창출 중에서 칠곡군일자리 한마당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현장에서 그날 온사람이 1,600명이 되었고 현장 채용은 38명으로 했고 그리고 2차 재면접 105명 정도 해가지고 총 저희들 실책은 한 143명정도 성과를 올렸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게 좋은 성과가 있어야 좋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화 약목시장 아케이트 안에 있는 구조 그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현수막 붙여 놓고 이랬잖아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잘못된게 아니고 옆에 복성 이장님 집에 붙어 있는데 그거를 막구조를 설치하고 나니까 조망권이 가려진다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바 있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민원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당시에 충분히 실시설계용역 당시에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약목면장실에서 전년도에 설명을 했는데 이장님은 조금 공사하고 나니까 불편하다 해가지고 그래되었는 상황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뚜렷한 해결은 안났네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해결한다기 보다도
인희
최인희위원
여기 막아났는거 그걸 치워달라는 이야기 입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원래 실시설계할 당시에 여러 가지 공감이나 조형미를 보고 이래 했는거기 때문에 재료자체가 천으로 되었는게 아닙니다. 저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가서 보시면 그 위에 있는거하고 비슷한데 그거는 유리섬유입니다. 그거는 바람이 세 개 불고 하면 째집니다. 그러는 도려내고 이러면 되는데 이 구조는 유리섬유 테프론 해가지고 PVC 막에다가 그걸 입혔는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합니다. 임의로 도려내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게 해결이 뚜렷하게 안되었다면 이장회의를 약목에 가니까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준공처리도 다되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칠곡사랑상품권 이거는 담당자한테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칠곡사랑상품권을 왜하는지 쓰는 사랍이 팜 불편한데 이게 효과가 왜 있는지 그런궁금한거 때문에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포인트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은행직원이 이게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내용인가 하면은 기업하시는 분이 하청줬는 업체에 돈을 지불하는데 이 상품권으로 받아서 지불을 한다고 하는데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은 포인트 덕을 보고 그 많은 액수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청업체에 상품권을 지불하고 그래서 무슨 상한가가 있어야되지 무작정 이렇게 하면은 그 기업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옆에서 은행직원이 이건 안되겠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율이 높은 포인트율을 많이 적용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1인당 구매한도를 50만원 이내로 하라, 두 번째는 적정할인율을 10% 이하로 하라, 세 번째는 상푼권 일련번호 확인시스템을 구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구매한도는 50만원 포인트를 3%까지 정해 났습니다. 그 이후에 구입하면은 2% 낮췄는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관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정할인율은 행안부에서 10%했는데 저희들은 평소에는 3%거든요, 이번에 추석때 지역상인들 올해 금년도에 최저임금도 인상되었지 근로시간도 단축되었고 아시다시피 지역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왜관상인협의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살리기 전진대회도 한번 했고 상인들이 구매촉진을 시키보겠다 해서 했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지원해줄 부분이 없느냐 해가지고 추석때 포인트를 조금 올려주면은 그것도 우리 지역안에서 쓰고 외부에 가서는 못씁니다. 지역상인들한테 다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해보니가 앞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월평균 매출하고 이번에 추석때 한달간 했는데 그것도 추석연휴 5일을 제외해도 구매율이 한 52%인가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 설에도 어차피 지역상인들도 좀 경제를 살려줄려면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 했는 부분인데 제일 우리가 상품권을 쉽게 쓰는데가 농협마트는 쉽게 내놓을수가 있는데 왜관은 조금 경우가 틀린 것 같은데 북삼같은 경우에는 칠곡사랑상품권을 쓸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안받습니다. 한번, 두 번 태자 맞고 나면 그거 쓰고 싶은 생각없는데 그러니깐 칠곡사랑상품권 신청한 업소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눈에 띄게 볼 수 있게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안그래도 우리 가맹점업소가 왜관이 제일높고 북삼하고 석적이 조금 낮고 제일 낮은 쪽이 동명하고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가맹점을 계속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홍보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올 한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칠곡군의 일자리를 위해서 모두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기숙사 임차비 지원실적에 원래는 105명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33명까지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신게 눈에 들어오네요. 제가 지난주에 저하고 같이 이승권 계장하고 왜관읍내 교통사고 제일많이 발생된 곳을 쭉 다녔는데 그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고 이승권 계장하고 왜관 도로부분에 있어 저도 느꼈지만 계장님 느꼈을겁니다. 도로구조가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시설이 조금 정비보완해야될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칠곡군관내에 교통사고율을 제가 1년에 우리 칠곡군에 몇건 발생하는가 하면은 약 1,800건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가 1,800건이 발생하는데 이게 월 150건이 발생하고 하루에 보통 평균 5건씩 매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칠곡군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분이 몇분이냐 작년에 2016년도에 20명이 돌아가셨도 2017년도에 1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시내 읍내쪽에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서 물적, 인적피해가 있지만 2번도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 읍소재지 지역만으로도 약간 교통체계 같은게 조금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선해야될 부분을 이승권 계장은 충분히 느끼셨을겁니다.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과장님 업무실적 보고중에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어촌버스 하고 운송사업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번에도 저희들이 매년 행감때마다 나왔는 내용인데 그 회사에 감사를 취하고 계시는지 올해도 감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주고 난뒤에 정산보고도 받고 있고 저희들도 보조금 주고 난뒤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올초에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69명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다른 것도 나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우리 공용주차장 때문에 노상주차를 해서 북삼에는 성당쪽하고 읍내쪽하고 심각합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 할 장소가 제가 생각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두면은 대형차들이 도로를 완전 점령을 하고 더 숫자가 늘어나는게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는 차량 1대로 어떻게 그걸 8개읍면을 단속을 하는가 하가 한 대 더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총무과장님께 이야기를 해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줄었는 형편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차가 한 대 더 필요할 정도인데 왜 이렇게 인력을 줄이면 누가 감독을 하고 점검을 하느냐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을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의원으로서는 방법이 있다면은 마땅히 도와드려야 되고 그런데 북삼에는 해결을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자꾸 줄여나가는 시기이고 사실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데 불법주정차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 가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심의회 있습니다. 1차로 거기에 불법주정차 구간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난뒤에 1차로 그래 하고 그거 현장에서 교통안전심의회 거기 보면은 민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제반 교통여건을 다 봅니다. 무조건 우리가 그쪽에 요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1차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을 지정이 되었다치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CCTV가 있습니다. 거기 대당에 저희들이 3,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걸 설치하면은 CCTV가 한 대 카바하는게 한 150m 양 300m정도를 카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거기 댕겨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불법주정차도 많이 안 줄어들겠느냐 그 실예로 올해 저희들이 했는게 왜관읍 3번도로 교육청에서 왜관시장쪽 아파트 쪽으로 처음에 작년까지 말썽이 많았는데 처음에도 왜 설치를 하느냐 민원도 많았고 지금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거진 지금 없습니다. 지금 거진 단속되는 것도 없고 지금 그쯕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깨끗합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안되는 것은 인력이나 차나 그런거는 어렵고 아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난뒤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안되었는거는 저희들이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도 계도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건 단발성 효과이고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칠곡이 구미하고 대구하고 사이에 있는데 최근에 영천에서 드론시험장을 유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칠곡군에서도 시내와 인접한 지역에 이런 시험장을 하면은 일자리창출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부분이 지역에 그게 아마 드론시험장 제한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검토해서 저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생으로 해서 추석때 우리가 할인율을 올려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재정지출이 어느정도 됩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포인트 2%를 올렸는데 그러면 5억이 더나갔다 치면 지금 5억도 안됩니다. 이번에 평균 월대비 9억3,300만원 해서 판매실적을 올렸거든요, 월평균 5억8,600만원 하면은 지금 4억도 조금 안되는데 저희들 재정지출 2% 정도 되니까 800만원정도 보전해 주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추가 되었는겁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추가포인트 보전비를 그것도 상품권으로 줍니다. 돈으로 주는게 아니고 구매했는 분한테 추후에 상품권이 나가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나갔다 지원해줬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역쉬 3%가 플러스 되잖아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깐 그거는 빼고 포인트 인상했는 2%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지역에 보면 왜관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도 있고 지역외 관외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를 보면 각 지역별로 시트 광고를 택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광고에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버스광고도 마찬가지고 전국을 다 다니고 움직이는 광고판이니까 고정되어 있는거보다는 광고효과 훨씬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좀 내용을 보면 지나간 과거에 사진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타 시군 광고와 비교했을 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를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버스승강장에 저녁에 되면 LED로 해서 태양광 전지판으로 해서 조명을 밝히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환하고 되니까 승강장이 환해서 범죄예방 효과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어떤 편리성도 지원되었다라고 봅니다. 이건 잘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장시간 승차를 위해서 대기하는 특정 정류장이 있습니다. 각 우리관내 몇군데 보면 2시간씩 이래하는데도 있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본바에 의하면 견인지역하고 날씨가 추운지역에 운전자 시트라든지 보조난방 장치를 해서 오래기다리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덜 수 있는 그런 앞에 차폐를 한다든지 해서 바람막이 그런 어떤 시설하고 버스 승강장이 너무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크기를 수요형에 맞춰서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히 관내 예를 들자면 수요가 없는 가산지역 같은데나 동명에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박스 크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을 개선을 해서 그 수요형에 맞는 버스승강장을 하자 그리고 디자인도 좀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몇군데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가능하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표시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거기 예를 들어서 동명 묘선 같은 경우는 대구시립버스가 운행되고 지천이가 왜관, 석적, 북삼쪽은 구미버스가 다니고 경일교통이 다니고 노선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32개 노선이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길래 32개 노선을 그 지역에 맞는 수요응답형 승강장 또는 시설로 개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자료하고 그런부분을 요청을 합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까 지적하신 광고내용이 없다하는거는 저희들도 몇 년 되어가지고 실제 올해 금년말에 교체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차에 위원장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래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도 조명도 부분이나 또 장시간 해서 보온시트 까는거 차앞에 하는거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종이 편의시설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도입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아까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해서 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구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입니다. 조금전 최인희 위원님께서 약목 아케이트를 조금 언급 하셨는데 한번더 묻겠습니다. 거기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뭐땜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복성이장님 집옆 땅이 군유지고 시설물을 짓는 과정에 이장님께서 저희들 기둥이 세 개씩 들어갑니다. 왼쪽 3개, 오른쪽 3개 들어가는데 그때 이장님이 집앞에 대문앞에 걸린다 해가지고 그걸 옮겨 달라고 해서 옮겨 줬는데 그런거는 왜냐하면 이장님도 건물짓는데 대해서 동의를 했는 사항이고
정회
구정회위원
현수막 걸린거 보셨나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머라고 써있든가요? 대충 내용이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정회
구정회위원
불편하다고 써놓은 것이 맞죠? 그 상가가 5~6집이 있는걸로 있는데 이장님댁이 2층집이더라고요, 혹시 들어가보셨나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들어가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거기 어떻든가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어차피 구조물이 들어갔으니까 시야가 가려졌는거는 맞더라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가려지던가요? 많이 가려지던가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조금 가려지죠,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이 창문을 따지자면 전체 어떤 범위입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그렇고 거기는 어차피 시장 지역이고 어차피 거기는 건물이 뭐든 들어올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들어와가지고 답답하다고 이장님 그래 설명하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현장도 몇 번 가봤고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7년도 6월달에 조감도 설명회 했음 안했음, 이차이는 뭡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차이는 똑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머하고 똑같습니까?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보시다시피 큰 차이는 없는데요 약간 위에거는 지방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조감도상에 밑에 부분은 창문쪽으로 밖에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위에는 설명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설명이 없다고 적어났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기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모양이 다르고 그림이 다른데 설명을 똑같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림을 누가 그렸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실시설계 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봐도 그림이 틀린데 내용이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내용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림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비슷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비슷하다고 설명을 안해도 됩니까? 날짜도 틀리고 6개월 넘는데 상황도 틀렸을것이고 환경도 틀리고 그림도 틀리고 설계도가 다 틀린데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설계도는 똑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똑같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건 조감도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조감도라도 이대로 했는거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조감도는 그렇데 한다라는 일종의 거기이지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했는대로 안하셨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조감도하고 설계도하고는 사실 틀립니다. 전문위원도 계시지마는 조감도는 이렇게 하겠다하는
정회
구정회위원
주민이 왜 시끄럽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자기집 앞에 가려지니까 조망권 가려지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이 이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거기는 뭐든지 건물이 들어올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이장님이 살고계셔서
정회
구정회위원
건물이 들어오는거는 아는데 그전에 사전 조율을 잘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냐 이말입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했죠.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여기는 설명이 없다라고 적어 났습니까? 설명을 없으니까 주민들 불편이 있는거 아닙니까? 건물을 짓든 뭘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설명을 했으니까 그분이 기둥 지을 때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이 없다라고 적어났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했더라면 덜 시끄러웠을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이장 한번 모시겠습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2017년도 6월달에 조감도 설명을 했다고 적어났고 2017년도 10월달에 설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6월 1일 간담회 했습니다. 2018년도 여기는 설명이 없다고 적어났습니다. 설명이 이대로 나왔으면 안 시끄러웠을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이대로 안했잖아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대로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대로 했다고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실시설계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사람이 시끄럽게 이야기 합니까?
제가 또 말씀 안드립니까? 실시설계도로 했는데 창문에 이 건물구조가 옆에 가려지니까 답답하다 이겁니다. 없던게 이래 생기니까 답답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 한다고 주변 상가사람들한테 7~8집 되는데 충분히 설명 했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설명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안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하고 일부는 안에 장사하는 분은 설치해줘서 고맙다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간담회를 6월 1일날 했는데 설명회를 뒤에 했는데 어떻게 말이 맞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전에 했죠. 2017년도 작년에 했습니다. 짓기전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견을 구하고 주민한테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주민설명회 자료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 보시면은 제출했는 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더 묻겠습니다. 이 그림을 똑같다고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아무리 조감도라도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100% 동일하지는 않지마는 거의 머 비슷하죠.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설계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림그렸는 만큼 보는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처마가 짧고 여기는 길죠? 처마나 긴데 사람이 여기 살명 창문이 가릴거 아닙니까? 그걸 충분하게 설명하셨나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가려진다 가린다 이런 설명을 제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시끄러운거 아니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쟁점을 그거죠.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걸 차후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올해 9월달에 준공했는데 지금 어떻게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현수막 계속 붙여놔야 됩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얼마전에 고건 때문에 약목면 발전협의회 회장 하시는 김영욱 회장님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역에 분란이 나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준공했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준공식 합니까? 안합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준공식은 좀더 있어봐야 됩니다. 꼭 하라하는 법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안할겁니까? 돈들여가지고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제가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6억 조금 안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었는건데
정회
구정회위원
돈을 들여서 지었으면 준공식을 떳떡하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장님한테 자 그러면은 지역에 리더되는 분들이 안그래도 이장님이 이런 불만을 재기하니까 좀더 나서서 불만을 좀 누구러뜨리고 지금 약목시장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소통이 되고 처음부터 주민설명회가 있으면은 이런일 없었을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주민설명회를 못들었다고 하는데 자꾸 했다니까 그림도 틀리는데 자꾸 똑같다고 이야기 합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사진 제가 안 드렸습니까? 면장실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엉뚱한 사진을 붙였는거는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 주민들 누구누구 왔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당시 보시면 관계인들 오시는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이장님은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을때도 그 사진을 가지고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회
구정회위원
처음부터 돈들여가지고 준공식을 하면 좋은 값이 될건데 사소한거라도 이장을 떠나서 주민 상가가 6~7개 되는데 앞집 뒷집이 빛을 가린다고 충분히 사전 고지를 했냐 이말입니다. 안했으니까 현수막 걸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이해를 못시켰다는 뜻 아닙니까? 돈 6~7억 들여가지고 준공식도 못하고 준공식은 안하실겁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게 건물을 6억가까이 지어나서 해놓은거를
정회
구정회위원
처음부터 주민하고 사는사람이 중요한거지 왔다가는 사람이 중요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 사는 사람 60, 70평생 사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한테 충분히 상의를 하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 이말입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앞에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는 위원님께서도 좀 나서서 이걸 지역사회를
정회
구정회위원
현수막까지 걸어났는데 지금 어째 났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어떻겠든간에 위원님 혼자라도 안되시면 지역의 유지분들 안있습니까? 리더되는 분들이 같이 융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적극 나서서 그래 따라 나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꾸 화합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자꾸 이걸 분란을 시키고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그쪽 이장님께서 자꾸 나서서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하여튼 이렇게 건물을 지어났는데 여기서
정회
구정회위원
요근래 약목발전협의회에 가셨다고 하셨죠?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김용우 회장님께서 사무실 한번 들어왔다 가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전에 또 만난적이 있습니까? 이 주민분 하고 상가사람들하고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뒤에 담당계장이 한번 가서 만나보고 왔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앞으로 주민이 계속 제기할건데 앞으로 어떡하실겁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나가면은 안그래도 또 했는말 할 것이고 이런데
정회
구정회위원
저렇게 놔둘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건물을 그렇게 잘 지어가지고 자꾸 놔두고 위원님도 안 카십니까? 준공식을 안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 답이 없거든요. 지금 지어 났는거니까 시장도 활성화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이장도 다독거려 주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행정에서 하기가 훨씰 안 쉽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지역의 선출직이 물론 그 분들하고 좋은 의견도 나누고 할 수는 있지만은 처음부터 좋게했었으면은 이런일 없었을거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게 처음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하겠습니까? 도비를 저희들 지원을 받아서 시장에 잘 지어났는것인데 그러면 활용을 해야죠?
정회
구정회위원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비오고 가뭄오고 하면은 난전하는 분들 그안에 차리고 첫 번째는 장사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평소에 시장 안될때는 차 들어가서 주차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소규모 문화행사 같은거 약목면에 그런 행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들락거릴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약목시장도 홍보도 될 것이고 저희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생각하리고는 처마가 조금 짧았으면 첫 번째 주위 상가 사람 6~7명이 덜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주차장은 비오면 천막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공간은 높아서 울려서 문화공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안해봤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거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는 자주 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울리던가요? 안울리던가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방송을 한번 해봐야되죠, 앰프를 갖다 놓고
정회
구정회위원
울립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러면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또 방송시설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검토를 추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시간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추가자료 요청하는 방법, 개별감사를 할 때 진행하는 걸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현장에 같이 가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추후에 하는걸로 하고 오늘 일정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많이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좀더 댕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구자료가 택시외부활용 군정홍보 지원현황 및 폐지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택시광고입니다. 버스광고처럼 택시광고입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효율성이 낮다고 이야기 하셨고 금방 과장님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림도 옛날그림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는 제가 말씀안드렸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2014년 9월부터,
정회
구정회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금 돈 나갔는거는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 10억정도 나갔죠?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16년도에 2억3,000정도하고 ’17년도 2억3,000, 2018년도 2억3,000 최근 3년 그렇게 나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군정홍보는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택시 보면은 우리 관내 지금,
정회
구정회위원
관내 220대이죠? 법인은 예, 알겠습니다. 월 6만원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면 가장 먼저 보는게 택시 광고했는걸 이걸 보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외부에 출장 한달에 몇 번 나가십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간혹 제가 회의나 이런게 있으면,
정회
구정회위원
머 타고 나갑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제 차 타고 나갈때도 있고,
정회
구정회위원
돈 줬으면 택시타고 나가셔야 되지, 홍보를 해야되지 그차가 외부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택시타고 나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정도는 곤란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20대 중에 성주나 구미나 많이 가봤자 대구입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구미나 칠곡 다 압니다. 홍보할 필요 있나요? 지금 몇 년째 되었죠?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여기 있는 지역주민들 위해서 홍보하는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택시가 외부로 안나간다 이 말입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외부인들이 우리군을 방문하는 사람들,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땅에 왔으면 칠곡인줄 알지 꼭 택시를 봐야 칠곡인줄 알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그렇습니다. 대구 택시도 외부에 서울이나 객지에서 오는 분들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돈이 한해, 두해도 아니고 4, 5년 다 되었는데 돈이 9억, 10억 가까이 되는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과하다고 생각은 안들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마다 자기 브랜드를 지금 막 올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역에도 가면은 어디 무슨 도시 해가지고 돈을 엄청납니다. 이런식으로 광고도 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부산 가겠지만 많이 가겠습니까? 택시가 부산까지 몇 대 가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건 제가 통계를 안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택시타고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칠곡군에 있는 220대 택시가 외부에 많이 가봤자 대구, 구미, 많이 안간다는 겁니다. 서울도 갈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군정홍보에 효율성이 이만큼 홍보가 안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4, 5년 되었으면 많이 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택시, 버스도 있고 다른 매체라든지 기타등등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택시가 칠곡군 홍보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안그래도 버스에도 랩핑광고를 지금 우리 관광버스 안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다니고 있는거 보면 거기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택시 해나야지 외부에 우리 칠곡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호국의 도시구나 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구미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시군의 자료가 있는데 안동하고 구미는 택시광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왜 안하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23개 시군중에 하는데가 더 많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은데도 안하는데 우리 다른매체 하고 있는데 굳이 돈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말입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안하는데는 안하는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거고,
정회
구정회위원
다른 지역한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10억 들었으면 예산이 많이 나간거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금 영주같은데는 서울에도 지금 하고 있고 상주도 서울에 하고 있습니다. 자꾸 외부에 확대되는 추세인데,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균
김세균위원장
질의하는걸 혼자 해버리면 전체 흐름이 문제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개별감사때 진행하도록 하고 우리 과장님께 추가자료를 타시군에 대중교통 광고지출에 관한 부분 그 자료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구정회 위원이 이야기했는 부분 택시가 220대인데 계가 320은 무슨 뜻입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법인택시 44대, 개인택시 176대, 거기서 대구향우회 택시 100대 더해야 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택시 마지막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택시홍보를 계속 하실겁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칠곡군이 서울가나 객지에 가면은 아직 칠곡군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5년동안 홍보 뭐하셨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람도 브랜드를 올려가는 그런 시대이고 지자체마다 자꾸 자기 품격을 올려가는 시대인데,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도 택시 안타는데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래하면은,
정회
구정회위원
택시탄다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요새는 컴퓨터, 스마트폰이 있는데 택시를 탄다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바꿔 보십시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위원님 그래 양해를 해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봐도 실효성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폐지를 원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 업체현황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보다시피 ‘16, ’17, ‘18 업체수하고 금액만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담당자님한테 더 달라고 했습니다. 다 합쳐가지고 700여건, 800건 되는 업체를 다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말그대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받는 업체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1년에 저희들 보통 도비하고 도추천이 있고 우리군 자체 융자추천이 있거든요. 그래하면은 우리군 할당되었는게 보통 700여억원 정도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많이 지출하네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올해는 저희들 계획은 지원규모가 도비 291억, 군비 550억 해가지고 841억 정도 들어왔는데 총 나가는게...
정회
구정회위원
이자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1년간 2%, 이차보전 하는 겁니다. 도도 2% 이차보전 하고, 이건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주면 끝이고 우리한테 갚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이거는 우리한테 갚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역 중소기업을 살려줄려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보니까 중복업체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중복업체는 없고 1년 받으면 1년은 못합니다. 그 다음해에 저희들이 융자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건이나 조례는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조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로 해가지고 있고 도에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몇 년도부터 나갔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원나갔는거는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나갔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은 상당히 오래전에 했습니다. 조례는 ‘78년도쯤 되고 실지 지원나갔는거는 저희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도조례로 이용해서 나갔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조례도 있고 도에 조례도 있고 통상적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통상적으로 ‘78년도에는 군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우리 자치조례가 ‘78년도 4월 4일날 제정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군의회가 몇 년도 생겼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의회는 91년도 그때 생겼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78년도하고 ’91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의회생기기 전에 조례는 있지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조례에 따랐냐고?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우리는 그때 보통 보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관련규정 없으면 안그러면 도에 규정, 안그러면 상위 모법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할수 있습니다. 안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가 뒤에 생겼는데 왜 이게 지급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전에는 이런 사업은 했는데 뒤에 의회가 생기면서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옛날에 의회가 없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의회가 생기고 난뒤에는 그렇게 했고 그전에는 도에 감사나 내무부 감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 감사를 하지요.
정회
구정회위원
이건 언제까지 지원나가는 겁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거는 계속 나갈겁니다. 지금 중소기업 1년에 800억정도 되는데 실제 나가는거는 융자추천 해가지고 자료 보시다시피 711억, 748억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융자를 추천해도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매출규모라든지 융자를 줘도,
정회
구정회위원
그분들 융자주면은 지역에 봉사라든지 많이 합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합니다. 이 분들이 지역에 호이장학금도 일부 내놓은 기업도 있고 또 사실 우리가 반대 급부를 받는다기 보다도 이 업체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기업을 저희들이 자꾸 진흥하고 제가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3, 4공단에 지금 미입주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장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빨리 들어와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보면은 ‘18년도 급식비가 많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말그대로 관계자들 격려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약목시장 아케이트정비공사 업무추진 관계자 급식이라고 쓰여 있는데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우리 직원들하고 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장님을 밥사주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돈도 쓰고 준공도 하고 돈도 다주고 좋은데 안 시끄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거고,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위원님 저걸 가지고 잘못되었다 잘잘못을 그거보다는 어차피 몇억짜리 건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정회
구정회위원
앞으로 주민들 자주 만나가지고 소통 하시기 바랍니다. 택시광고는 다른 홍보로도 찾아보시고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택시홍보도 필요합니다. 저희들 택시홍보도 우리 지역홍보도 그렇고 대내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꼭 온라인뿐만아니고 오프라인에도 사람들 올 때 이래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불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주민들 세금인데 불필요한데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된 어떤 플랜이 있나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4차 산업이라 하는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 실예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랑상품권 말씀도 나왔는데 지금 내년에 모바일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조폐공사하고 모바일도 4차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모바일로 하면은 상인들도 그렇고 잔돈 일일이 꺼내가지고 특히 음식점 고기 썰다가 잔돈 꺼낼라면은 돈떼 다 묻거든요, 모바일 같으면 그대로 찍어가지고 줄수 있고 또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선물하기도 됩니다. 서울에 있는 분이 지역에 최용원이가 사는데 지역에 가서 쓰라고 돈을 상품권 10만원사가지고 이래 하면은 지역사람한테 선물하게 되면은 그사람이 받아가지고 사용해도 되고 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잘알겠고요. 정부8대 핵심선도과제 사업중에 보면 30조라고 신정부에 되어 있는데 그 사업중에 보면 8가지 항목중에서 핵심과제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택,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이렇게 8가지 추진주요과제 중에서 투자액이 30조로 신핵심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칠곡군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신산업 4차산업 준비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한 대비는 향후 우리 칠곡군의 먹거리라고 봐도 타당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 1, 2, 3, 4차 산업에 안주하는 구도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8대 핵심과제에 상응하는 계획과 마스트플랜을 짜서 진행을 하는 작업을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거도 있는데 시간이 딜레이 되어서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조금전에 구정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자료 개별감사를 하든지 정회 할 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자주 개별적으로 만나서 자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2분 감사 중지
17시 1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농촌과 농업 농민 및 산림을 총괄하는 농림정책과에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류병덕 농업정책담당, 이수윤 농업지원담당, 노재경 유통특작담당, 백현 축산정책담당, 최광수 가축방역담당, 최진영 산림정책담당, 진두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농림정책과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 및 농지보존을 시작으로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산림자원보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올 한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AI방역시설 사업하는데 이번에 2개를 지천 연호리에 설치하셨는데 원래 계획이 1개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그거는 뭐냐하면은 거점소독시설은 의무적으로 시군당 1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칠곡농장은 가금류 밀집사육지역이라 해서 도에서 올해도 지금 현재 AI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에서 우리 칠곡농장 주변에는 가금류 밀집사육지역이라 해서 조기에 설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센병 정착촌 부근에는 특별히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토석채취 하는 부분 있잖아요? 산지전용 토석채취허가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산에 주민들이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산에 각산하고 봉산리에 토석채취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주민들이 동네에 플랜카드 걸고 민원을 접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민원이 접수되어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관내에는 민원이 두농네가 지금 뜨겁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채취장에서 반출하는 차량들이 왔다갔다 지나다니면서 국도를 다 훼손하고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국도가 아스콘이 다 꺼져있더라고요. 과장님께 전달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된바는 아니고 그게 아마 기존하고 있는게 휴업상태에 있고 재개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움직임속에 재개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로파손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피해방지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으면은 또 주민들이 동의하는 범위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일단은 허가를 잠재적으로 민원이 불편하지 않는 부분으로 지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송정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안그래도 자연휴양림이 칠곡군의 대표적인 명성으로 아주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싶어도 워낙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당첨되기가 힘듭니다. 그정도로 인기가 좋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주위에 오신 분들이 방에 21개 있고 사무실이 있고 정원이 7명인가 지금 군 공무원은 2명이신데 근무하신 분들이 17명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 애로사항 같은거 또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이런걸 확인하니까 칠곡군보다 외지 사람들이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칠곡군 홍보효과로는 아주 좋은 점 같습니다. 제가 가을에도 가봤을 때 공기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곡군청 홈페이지나 이런데 보면은 실제로 청소가 잘 안되었다고 자유게시판에 후기담을 써주시던데 이번에 가장 그 직원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은 실제로 21개방을 청소 용역하시는 분이 8명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성수기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인데 성수기때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평일날 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분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7명이 지금 청소를 21개를 담당하는데 21개 방을 7명이 청소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은 퇴실은 12시에 나가고 입실할 때 3시에 입실합니다, 그러면 3시간 정도 남는데 그 3시간을 딱 시간을 못맞춰 주잖아요, 최소한 30분 여유를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분 청소하시는 곳이 3, 4군데를 감당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가 안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칠곡군 같은 경우는 아주 소중한 자원인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때는 칠곡군이 가장 잘된점은 휴양림 같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인원 감축 부분에서 3명인가 줄일려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배려를 해가지고 그 직이라도 유지를 했으면 싶습니다. 거기 칠곡군 홍보같은데 잘좀 해서 인원을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잘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최위원님 휴양림 애로에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안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간제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가지고 휴양림도 그런 부분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 최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휴양림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데 제고토록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한달에 100만원 나가고 이러는데 1년 나가는 농가가 5농가라고 했고 3년 나가는 농가가 2농가라고 했는데 적다 싶은데 우리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키울려면 그냥 이렇게 한달에 그냥 돈나가는거 이것만 가지고는 농업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게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런거는 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사업을 확대하는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고 자격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자격요건이냐 하면은 만 18세~40세미만의 농업인이라야 되는데 별도의 부모라든지 가족이 아닌 별도의 독립경영체 쉽게 말해가지고 경영체등록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래가지고 부모와 같이 있으면 안되고 부모하고 같은 세대이면 안되고 독립경영체로서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쉽게 말해가지고 살림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중에 조건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작아서 주는게 아니고 조건이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걱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불법농지 사후관리 여기에 대해서 적발 현황에 93필지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거면은 이게 적발된다하는거 이분들도 알고 했을거 아닙니까? 불법전용농지를 이렇게 원상회복 할라하면은 그사람들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기전에 어떻게 홍보라든지 그런게 덜 되어서 이런걸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 지금까지 의회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릴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의 행위에 대해가지고 거의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농지보전이라든지 별도의 몇몇 사업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도 제가 보고서에 넣은 이유는 위원님들과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자 이런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93필지에 이정도 면적이라면은 불법농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더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기 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 또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등이 되어가지고 타용도로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농림정책과에 농지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다 사실 커버가 불가능한 사항에서 1년에 한번씩 농지이용실태조사도 하고 읍면에서도 수시 관리도 하고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요즘은 외부에서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이웃간의 저집이 불법을 하고 있다하는 농지가 보여지는 이런데 대해서 고발건, 민원건 이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이런 사항입니다. 어떨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불법을 하면은 본인도 경제적으로 불이익이다 하는 지도를 앞으로 더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렇게되면 분명히 적발이 된다하는게 인식이 되어서 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안할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직불금에 대해서 이게 농사짓는 사람이 받는게 직불금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는 예가 허다한데 나중에 매매할 때 세금문제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적발을 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농지는 경작자가 경제적인 농업경영에 따른 소득이 많이 안나기 때문에 경작하는 사람한테 직불금이 가는게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고 일부 저희들도 농지 소유자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농사를 짓도록 해놓고 직불금을 자기가 받는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들은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콤바인 공급에 대해서 군비 50%, 자부담 50% 이거를 실제로 군비를 받아서 하는데 콤바인을 군비로 받아서 이렇게 할 때 콤바인을 살때는 자기가 알아서 어느 업체를 내가 사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줍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본인이 선정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데 여기 농사짓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군비를 지원해준데는 그 콤바인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군비 지원을 해준다는 건 알면은 거기 콤바인 회사쪽에서 군으로 서류를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슨 세금 때문에 비싸게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그 이야기는 이번에 지원해주는 콤바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통상적인 농기계라든지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을 하다보면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류가 세금계산서에 의해가지고 명확하게 투명하게 정산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고 농가와 농기계 업체와 거래할때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군청에다가 보조금 정산서가 명확하게 서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인간에 어떤 깎아주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농기계 표준공급 가격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래도 거기에 다시한번 이렇게 할때는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산림교육운영에 대해서 제가 숲지도사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볼라 그러는데 숲지도사가 우리 칠곡군에 몇 명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숲지도사가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거는 파악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유아숲체험 이라든지 학교숲 이런데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9명에 대해서 군에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9명입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제가 농림정책과에서 산림업무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전번에 산불진화 거기 가서 배웠는 점이 많은데 농림정책과에서 산불진화를 하는구나 처음으로 알았는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날 가서 다른 지차체분들 이야기고 듣고 좋은 경험도 했는데 우리 칠곡군에서 이 산림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른 지자체보다 취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군비에서 조금 올려서라도 그래도 칠곡군이 다른데보다 큰 지차체인데 자신감있게 올려서 그렇게 하시면은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산림은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했는 이야기고 더 이상 알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지원에 최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자부담 4,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그거는 들녘경영체라 해서 개인한테 지원하는게 아니고 우리군 전체 8개 읍면중에 들판이 한 지역에 쌀농사를 짓고있는 들녘이 가장 넓은 들을 가지고 있는 왜관, 북삼, 약목 3개지역 들녘에 관리공동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작업단의 대표가 기계를 해서 자부담을 공동으로 내가지고 그 들녘전체를 벼베기에 이용할 수 이 있도록 이렇게 지역을 선정해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작업단을 구성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년에 3대이면 내년에도 합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일단은 시범적으로 올해 당초예산 추경사업 3대를 했는데 운영실태를 한번 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활용도다 더 높아진다면은 내년에도 추가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내년에 하게되면은 했는데 중복되지 말고 다른 읍면이나 그런쪽으로,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지역에 다니면서 산림쪽에 지역민들이 칭찬을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철이 산불감시원들이 10월부터 근무를하죠? 그런데 혹한기에 춥습니다. 그분들 복장을 보면 저희들 예산은 각 읍면에서 피복비를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강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산불감시하시는 분들이 추위에 덜 떨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칠곡농산물 브랜드가치 제고라는 전략품목 개발에 대한 언급이 자료상에는 있는데 칠곡군에 대표전략 농산품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각종 지원사업에 참외, 딸기, 또 지역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내에 있는 양봉 이런쪽으로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렇게 특별하게 대외적으로 내놨을 때 대한민국에서 칠곡에 이거다라는 품목이 있다고 자신 할 수 있는 품목이 있나요?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수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상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전략품목을 조속히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일전에 우리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동명같은 경우에 쌈채소로 한 농가에서 5억원, 그것도 농협에 계통출하 합니다. 그리고 또 한농가가 2억을 했습니다. 한 농가는 2, 3년내에 연매출 10억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쪽으로 해서 우리 칠곡의 대표브랜드로 할 수 있는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우리 농산물을 대표브랜드로 할라 그러면은 기반조성이 믿음이나 신뢰가 밑바탕에 깔릴수 있는 부분이 안정성 확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토양검사 또는 농산물 농약검출 PLS도 있고 GAP도 있고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또는 농약검출에 대한 검사를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칠곡농산물에 타시군에 앞서서 우리가 지원해주면 농민들이 한번 검사할때마다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10만원에서 50만원 가까이 자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항목이 많아지면 비싸지겠지요, 그 부분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혹시 조정가능여부는 검토한바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역에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변경 검토를 할라그러면은 대체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가지고 주변환경이 바뀌면은 그렇게 저희들이 필요성에 따라 바꿀수도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라 그러면은 거기 상응하는 면적을 어딘가에 만들어야 되죠.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은 타시군에 지금 면적을 확보를 해서 그런 예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거와 같이 서해안에 간척지나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에 진흥지역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 지역내에서 어떤 진흥지역을 어디는 빼고 어디는 더 넣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개발추세에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조금씩은 완화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 부분을 검토를 드리고 그다음에 구덕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중에서 이월액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내년 이월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 12월까지 사업마무리 하고 나면은 약 6,000만원 정도 이월할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예방백신 구제약품 20종 중에 소, 돼지, 개, 꿀벌은 있는데 닭이 없네요?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닭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10쪽 하단에,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축종을 다 나열하지 않아서 그렇지 닭에 감보르백신이라든지 뉴캐슬백신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지금 닭이 다른거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우리지역의 양계사육 규모가 도내 평균적으로 좀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우수 농산물 전시홍보 행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농산물 홍보행사를 10회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렇게 안하든데 그렇게 합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그게 각 언론사별로 아줌마축제라든지 포항축제라든지 이렇게 저희 단체별로,
인희
최인희위원
외부 나가서 하는것도 다 합쳐가지고 10번 입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인희
최인희위원
이 행사를 저는 항상 하나로마트 앞에서 하는걸 봤는데 군청마당에서도 하고,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그게 단체별로 다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제가 왜그러냐 하면은 하나로마트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인데 항상 그 앞에서 하길래 왜 여기서 하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아파트로 가서 하면 효과가 좋을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199쪽, 산불진화 헬기 운영횟수 및 경비지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갈거 아닙니까? 8개읍면에는 산불진화차가 몇 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읍면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불나면 다 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전체적인 산불규모에 따라 기본적으로 해당읍면에 불이나면 해당읍면 차량과 군에 차량이 가고 대형산불로 확대될 경우에는 인근 읍면 산불진화차량을 동원을 시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산불나면은 예를 들어서 클수도 있고 작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인근에도 올거 아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다목적 소방차만 가는게 아니고 119소방서에도 소방차 올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헬기 운영횟수가 2017년 17번 되는데 올해는 다 안갔는데 58번 했는데 맞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나갈지 모릅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계약이 12월 31일 까지죠? 기간이 몇일입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12월달까지 할려면은 내년도 5월중순까지 내년도예산으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약 8개월정도가 되는데 2018년 58번 했는 운영일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헬기는 불이 났을 때만 뜨는게 아니고 이게 대기하고 또 홍보도 하고 순찰도 하는데 어쨌든 운영일지가 있는데 운영일지를 제가 회수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운영일지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불은 올해 몇 번 났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산불이 공식적으로 6건에 0.64ha, 소각된걸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1월달에 1건, 2월달에 2건, 6월달에 2건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5건? 6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1건은 논두렁 소각이라서 집계에 산불포함에 안되어 있습니다. 5건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보통 산불이 겨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논두렁은 봄에 많이 나고,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운행일수가 223일입니다. 223일동안 운행을 했다면 그러면 1월부터 6월달까지 11월부터 12월달까지인데 불난횟수는 1월달 2월달입니다. 6월달은 무슨 불이 났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6월달은 약목 남계리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산으로 번졌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산불감시원 없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그때는 산불감시원이 없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5월 15일 까지죠?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군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헬기에 3억2,000만원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지금 2대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0일 있고 성주 10일 있고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만약에 성주에 불나면 오는 시간에 불에 다 타면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헬기임차를 하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 관내 대형산불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상상황에 따라 다를수도 있는데 지금 거의 10분이내에 다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말씀그대로 성주와 계속 여기 상주시키면 출동이 더 빨라질 수 있겠지만 헬기가 기본적으로 출동하는데 준비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성주에서 여기에서 거리차이에 따라서 크게 더 거리가 있어가지고 출동이 지연되어서 산불이 더 크게 확대되었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루에 계산하면 하루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산액을 가지고 하루 날짜로 계산을 안해봤는데 지금 바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루에 300만원 되지요?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350만원 정도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350만원이라는 큰 금액에 11월달까지 5번 출동했습니다. 나머지는 안뜰거 아닙니까? 그래도 돈을 준다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불이 많이 나는 기간은 물론 산불이 많이 나는거는 봄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많이 나지만 보통 불이 몇월달 많이 납니까? 4월, 5월달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4월달이 가장 건조한 시기이기 때문에 4월달에 제일 위험시기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11월달, 12월달 지금 8개월인데 6개월로 줄이면은 예산이 줄지 않겠습니까? 불도 많이 안나는데......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산절감의 효과와 저희들이 예방에 대한 효과를 한번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해봤는데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루에 350만원 적은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헬기가 불이 안나더라도 계도도 하고 방송도 하는데 소방헬기가 있어 든든한데 멀리 있으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났다고 헬기만 바라볼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방차도 있고 다목적차량도 있고 큰불나면은 공무원 다 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칠곡에도 소방서 있고 구미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개수를 조금 줄이면은 더 안낫겠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효율적인 산불예방활동과 진화활동을 위해서 타지역 하고 산불발생의 어떤 기간이란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역 및 현황, 가축분뇨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가축분뇨처리 사업은 매년 수요량을 조사해서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신청합니다. 신청해가지고 농림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은 당초에 사업신청자와 또는 농장별로 사업에 가축분뇨처리 사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에 축사가 돈사나 계사라든지 어느쪽이 많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칠곡군에는 가축분뇨 처리에 가장 난해하기는 돈사에서 나오는 슬러리돈분을 가장 난해하고 실제적으로는 계사가 좀더 많은 편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동명에 축사 많은거 알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동명에 축사 많은거 보다 동명 기성리에 악취 민원 때문에 그 농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분들 축사를 다 합법적으로 합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축사를 그분들이 축사를 했는지는 30년이 넘었는데 당연히 합법적으로 축사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는중에 일부 축사를 운영하는 중에 무허가 축사가 부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서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분들 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어떻게 많이 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분뇨처리 지원사업을 과거에 지속적으로 되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쪽에도 무허가가 많은 알고 있는데 다 해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무허가가 있어서 지원했다는게 아니고 어떤 합법한 조사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했는 겁니다. 합법화된 시설 축사시설에 대해가지고 축사에 대한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하도록 지원했을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무허가에 지원 안해줬다 이말입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무허가에 지원할수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동명에 정도연씨 외 세분이 있는데 세분중에 무허가가 최모모씨가 있습니다. 여기 몇 %인지 아십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약 48%정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무허가가 면적이 23%정도 됩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40몇%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3%로 알고 있는데 한 200평인데 여기는 이때까지 사업을 안해줬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최모씨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면은 거기에 무허가 부분이 일정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은 아마 거기에는 2016년도에 지원되었는 사업이 자료에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이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축분뇨 처리사업 함에 있어가지고는 환경과에 축사시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처리시설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사업비 지원 조건은 축사를 합법적으로 하고 시설도 합법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지원이 됐을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무허가는 전제 되면 다 해줄수 있나요?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무허가가 적법하고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적법한 조건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적법화 농가는 몇 가구 정도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123호가 기 적법화가 완료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기성리에 민원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분들이 짐승이 있으면 냄새나는건 맞는데 무허가에 지원을 왜 해주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그걸 제가 좀더 구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분야에서 과거에 그런 부분 지원되었는거는 악취민원이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를 어떻게 하면은 주변에 상가에도 피해가 적고 농가들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축산시설을 사육시설을 더 확장해서 지원했는게 아니고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기 발생되는 분뇨를 보다 더 합법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허가를 더 조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이 사항은 행정소송 법정소송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아까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있는 축산농가들도 어쨌든 주변 상가조성 이전부터 축산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일정부분 무허가 축사가 있던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정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내에 적법화를 할라고 노력을 하던 과정에서 이런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적법화에 대한 어떤 건축이라든지 분뇨처리사업에 저희들이 허가가 일단 불허가 처분이 됨에 따라가지고 그 축산농가들이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가지고 판결에 따라 할 것이며 앞으로 저희들이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은 당연히 불가한 것이 원칙이고 지금 현재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분뇨처리에 주변 민원인들과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효율적으로 분뇨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이번에 과장님한테 안 여쭙고 진두식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계장님, 215쪽 산불감시탑 보니까 8개가 있는데 여기서 서로간에 감시요원들이 감시탑끼리 전화가 통신이 가능합니까?
무전기가 되고 그다음에 유선도 되고 그다음 감시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유학산에는 없는데 무인카메라 설치되어 있는데가 2군데 입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시통이 안되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통이 전부다 되는지 일단은 카메라는 없고 유선하고 무전기는 다 시통이 되고 감시카메라로 되어 있는데는 2군데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노임단가 기준 작년하고 올해 비해서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 5억이 증액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최저인건비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17년도 ’18년도에 최저인건비를 적용하더라도 명수는 똑같고 최저인건비는 작년하고 올해는 그렇게 차이가 안나는데 5만2,000원에서 6만원으로 9,000원인데 제가 봤을때는 조금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자료요구 했는 216쪽에 칠곡휴게소 지금 상행선하고 하행선 판매실적이 처음은 거창했으나 가면서 1/3토막 났습니다. 올해 봤을때는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안그래도 농산물직거래판매장 고속도로 상하행선이 금년들어가지고 매출량이 급감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은 고속도로 통행량이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므로 인해가지고 동해안으로 가는 차량이 전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직거래판매장 뿐만 아니고 칠곡휴게소 자체가 매출이 거의 30%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전체적인 교통량 흐름이고 군에서도 아마 직거래 판매장에 대한 홍보전략이라든지 저희들이 상행선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위탁해났고 하행선은 왜관농협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매출을 더 신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일단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매출이 줄었는 원인은 물론 통행량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농업경영인회에서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경영을 안하고 하청을 줍니다. 실지로 그분들이 운영을 안합니다. 다른분들이 운영합니다. 한번 불시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신경을 안씁니다. 이거는 제도를 보완하셔야 되고 그리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이쪽은 사람들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통 주 출입구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 현재 매장을 이용할 수 부분하고 매장하고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이걸 강구하셔가지고 지금 농산물 팔기 좋은데가 그쪽일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행선에 꿀벌홍보관도 짓고 있는데 이거는 같이 연계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킬려면 제가 고속도로 담당자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칠곡군에서부터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통행을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칠곡에 사는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행선 같은 경우는 매원리 진입로 고속도로 부지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왜관에 주민들이 거기서 많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분들도 불편해 하고 진입로도 확장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꿀벌홍보관까지 조성이 되면은 제가 봤을때는 봉계리하고 골프장 손님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를 하다보면은 거기에 도로공사 담당자분들하고 저번에 현장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공사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자기들 진입로를 자기들 부지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할라고 그랬습니다. 3년전에 확장할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했더라고요. 여기까지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할때는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좀더 시너지효과가 더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202쪽, 지역푸드플랜 추진현황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지역푸드플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은 10월 1일자로 푸드플랜 T/F팀 전담요원을 농림정책과에 유통특작담당으로 1명을 배치하고 또 8개부서 관련 담당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날 T/F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게 푸드플랜 가장 선진화 되어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에 지난번 평가보고회 하는데 직원들 파견했었고 또 저희들이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확대를 해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조례를 개정할려고 조례개정안을 준비중에 있고 또 농가들과 유통업체, 그다음 공급에 필요한 공공기관 이런 푸드플랜 관계기관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가지고 이달중에 푸드플랜 관계자 교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정부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준비한 자료가 부족한데 조금 더 보충해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푸드플랜은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정부시책이라 하는 것이 농림부에서서 금년도에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우겠다면은 계획을 세우는 용역비를 1억씩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전국에 8개 시군에 용역비를 지원신청하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 올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8개 자치단체에서도 계획이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완성이 되면은 농림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확장할 계획이니까 저희들도 그 분석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준비할 때 농민단체나 저희 위원회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급 무보직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보통 담당들은 6급인데 보직을 받은 6급이고 보직을 받기 이전에 6급 소요연한이 되어 가지고 승진이 되고 나면은 어떤 행정조직상에 담당이라는 직책은 없지만,
정회
구정회위원
정부시책이고 그만큼 중요한 시책인데 보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보직이라는 하는거는 저희들이 지금 인사부서에서 조직개편하고 있는데 농림정책과내에 유통특작담당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직있는 T/F팀으로 구성되면은 저희들이 농업분야에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은 농업분야에 더욱더 조직적으로 사업을 더 추진하는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지원 농가가 2016년도에 30가구, 2017년도에 25가구 2018년도 15가구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부담비율은 50%로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지원되었는만큼 여기 상응하는 농작물 화훼류가 있나요?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여기 수출지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출지원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라는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나중에,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지금 제가 바로 들어가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이 과연 칠곡군에 화훼류로 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부분하고 지원대비 과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는 2018년도 본예산에 자료를 보니까 칠곡군에 농림정책과에 예산이 6.02%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성주같은데는 10%가 넘습니다. 군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칠곡군이 농림정책과에 대한 예산이 저는 이래가지고는 농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비를 했을 때 인근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소위 박탈감을 느낍니다. 똑같은 양봉, 참외, 이래 했을 때 똑같은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품목이나 예산은 작다라는 이야기를 다수 듣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나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는 어떤 대안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정책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기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7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