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칠곡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 일정에 의거 부서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담당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요구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후 배부해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국장님과 12개 실?과?소장님 모두 일괄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류명진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실과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류명진안전행정국장
“ 선 서 ”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안전행정국장 류명진
세학
장세학위원장
류명진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실과소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 중지
14시 1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명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장 장명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혁 기획담당입니다. 김재천 예산담당입니다. 손승범 감사담당입니다. 장미진 공보담당입니다. 서병선 법무교육지원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 이창훈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실있는 군정기획부터 법무행정 및 교육지원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장명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군정시책개발단하고 혁신기획단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시책개발단하고 혁신기획단인데 시책개발단은 현재 1기부터 금년도에 4기까지 운영을 했는데 새로운 군정시책을 개발할 목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가지고 추진했는 그런 것이 시책개발단입니다. 혁신기획단이라 하는거는 군수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기존 군정에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새롭게 바꿔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개발단은 뭔가 새로운거를 개발하는 것이고 혁신기획단은 기존 있던 것을 좀 바꾸자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소식지 발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이건은 제가 회계과에 여쭤볼 사항이기는 한데 우리 소식지를 1년에 몇회정도 발행합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소식지는 신년호로 보통 2월달 하고 봄호로 5월달 이렇게 두 번 발행하고 알림터는 10회 발행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소식지 한번 할 때 3만부 발행하고 알림터는 2만7,000부이고 3만부 발행하는데 면이 32면, 12면 하고 돈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돈차이 나는게 문제가 아니고,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 잘못 설명했는데 소식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2회 발행하였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연4회이고 나머지 알림터는 8차례 이렇게 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소식지라든지 알림터를 발행을 할 때 인쇄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그거는 저희소관이 아니니까 일단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은 기획감사실에 각종 인쇄물이나 이런걸 보면 50%를 보면 한업체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그래거 제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실장님,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적극 홍보라 했는데 고속도로는 지금 휴게소마다 합니까? 휴게소 어느쪽에서 합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휴게소가 경북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하고 그다음 중앙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휴게소 장소는 대략 어디쯤 됩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같은 경우는 식당 들어가는 곳 TV 모니터로 합니다.
심청보위원
휴게소에 어느 휴게소든지 이게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이건 어디 휴게소 입니까? 휴게소에 예를 들어 식당에 홍보를 하는데 식당 4개소를 하는데 휴게소 예를 들어 어느 휴게소에 하는지 휴게소 이름이 뭐냐 이말입니다. 칠곡휴게소냐, 옥천휴게소냐, 천안휴게소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요즘은 보니까 칠곡 상.하행선 이렇게 안쓰고 서울휴게소 그다음에 부산휴게소 이런식으로 동명휴게소 칠곡 상?하향선 휴게소,
심청보위원
예를 들어 칠곡이니까 칠곡휴게소고 안그러면 중앙고속도로에 동명휴게소 그부분 나중에 사진이라도 찍어 보여 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거는 사실인데 이래 보면 2018년도. 2017년도 버스 보면 렙핑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차가 다들 없고 두 대만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차넙버를 다 넣어서라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계는 8대인데 3대만 홍보비를 주면서 홍보비 지출된 부분은 대당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차량을 좀더 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심청보위원
홍보를 다른데 집중적으로 하는거보다는 칠곡에 차들도 많고 하니까 좀더 늘려서라도 전국에 다니면 좋은점도 안있겠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이상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심판 진행중이라고 지금 한건이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차후에 호이장학금 운영부분에서 올해 목표가 100억이잖아요? 어느정도 100억이 되었을 때 우리 향후 계획이 어느정도 나와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먼저 호이장학금 관계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목표액의 99.8%정도를 달성했는데 지금 이자료는 10월말 현재 자료가 그렇고 그 이후에 호이장학금이 상당히 들어왔는게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하면 지금 100억에 8,000만원정도 개략적인 추계로 모자라는데 아시다피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100억 목표 달성을 확신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2회추경때 100억 목표 달성이 된다고 보고 1,000만원 기념식 개최할라고 예산승인을 해주셔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그걸 지금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념식 자체도 확실히 개최해야될건지 그 부분도 조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이나 100억 당초 목표까지만 보고 이후 계획은 없네요? 향후에 호이장학금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건지 이런 내용까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장기목표액은 300억인데 일단은 금년도 목표를 100억으로 삼았습니다. 장기목표는 300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행정소송 진행중인 한 건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따로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홍보방법의 다양한를 통한 적극 홍보라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는거는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 수치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냥 막연히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 보다는 그런 홍보를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적인 데이터는 없습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그런거는 별도로 데이터를 만든거는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럼, 막연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실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능기부 어름사니 이쪽에 육성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3년정도 됩니까? 이게 얼마정도 됩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 어름사니 발족이 2015년 11월달에 발족되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이게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런거 같은데 이게 몇 명 해야되나, 몇팀이라고 해야되나,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 올해 참여한 인원이,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7개분야 21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8회 정도 했습니다. 주로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때 공연부스에 댄스, 국악, 한국무용이라든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광복절 기념행사 할때와 6.25전쟁, 각종 행사같은거 할 때 그렇게 참여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연간 육성비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어름사니에 대한 지원은 없고 이 사람들한테 참여를 하면 실비조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육성하는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재혁 저희가 재능기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동아리 교육문화회관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세학
장세학위원장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
담당
기획담당
이재혁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행사할 때 하면은 보통 실비는 어느정도 교통비, 식대 정도 나갑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활용했을 때 어떤쪽에 낙동강평화대축전 할 때 그때는 대체로 어떤쪽에 활용을 했습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낙동강평화축전 할때는 댄스라든지 국악, 한국무용이라든지, 연극, 가요, 여러군데 참여를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쪽에 사회나 진행이나 이런쪽에 어름사니에서 본적은 없습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진행하고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어름사니 이런쪽에 저번에 보니까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잘 활용하면은 우리 지역에 보통 행사할 때 이럴 때 사회나 진행이나 이런걸 좀 맡아주고 했으면은 하는데 저번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데 신경을 더 쓰면은 우리 지역에 또 인재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아까 호이장학회 조금전에 이상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올해 1억2,000만원 더...... 기간은 얼마 안남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올해 예산도 추경에 세워졌었고 그게 강제로 모금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서 너무 매달려서 요구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 해가 넘어가도 행사는 한번 참가하는 했는 분들 위해서 행사는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올해 ‘18년도것만 기부하신 분 명단 있으면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우리 이상승 위원님께서 행정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류중인게 39건이 있어요. 1심에 31건이고 2심에 2건이고 3심에 6건이고 ‘18년도에 종결된 24건 하고 소송에 승소했는게 15건이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범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소송의 건에 한건마다 매달 1건마다 소송변호사를 지원해서 드리는 겁니까? 안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 이래 드리고 있습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소송건별로 착수금이 있고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이 있고 조례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건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보니까 소송이 아주 많은데 어떤 소송인지 잘모르겠지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주로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대도시 주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북부지방 이런데 보다 어떤 인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불허가라든지 반려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그런 소송이 많죠? 국가 소송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토지반환 관계되는 이런 소송인데 그런 소송입니다.
심청보위원
승소해서 사례금 줬는 부분이나 1건당 계약할 때 금액이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그 부분 한번,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인사소송, 행정소송, 소송건별로......
심청보위원
한건씩만 영수증이라도 계약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국도비 반환현황이 있는데 칠곡군이 반환 사업명이 초.중학교 농식품지원사업에서 2016년도 8,900만원, 2017년도에 648만6,000원, 이렇게 반환을 했더라고요. 반환했는 사유가 집행잔액인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까? 왜 이렇게 반환을 했습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2016년도에 반환했는 이유는 예산편성시에 도비 편성을 할 때 학생수를 저희들 학생수보다 좀더 많이 잡았는 것 같아요.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학생수는 미리 보고하지 않나요? 학생수는 예상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교육청에서 자료를 잘못했는지 우리 학생수는 8,300여명인데 9,100여명으로 이렇게 산정되어서, 초등학생이 5,500명, 중학생이, 2,800명 이렇게 되는데 합쳐서 8,300명인데 예산편성시 9,200명으로 되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인원 배정이 잘못되었네요?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거기 따라가지고 발생했는거 같고 밑에 2017년도에는 금액이 작으니까 이거는,
향숙
한향숙위원
학생 1인당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묻겠고 두 번째 군청시책개발단 운영하는 현황인에 이 자료를 보면은 1기부터 4기까지 연구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기에 보면 참여 인원은 45명인데 발굴건수가 5건, 반영되었는게 3건, 근데 계속 이렇게보면은 발굴 건수가 다른 기수에 비해서 2기가 좀 적고 반영이 되었는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20%정도가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예산부분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해가 가겠는데 앞으로 미 반영된 사업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이게 보니까 시책단에 심사자로 가서 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반영이 되는게 20%밖에 반영이 안됩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책개발단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시책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여기 대해서 전체 다 반영하기는 사실은 곤란한 것 같고 그중에서도 실현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걸 고려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좀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부터 2030 군정장기발전 계획이라든지 그런걸 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반영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작년도에 최우수상 받은거 있지 않습니까? 영남권 내륙화물기지가 최우수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륙화물기지 가서 봤는데 그냥 말그대로 시책개발단 운영해서 직원들 독려하는것도 좋은데 그래도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뭔가를 하고자 하는게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게 조금 안타깝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책개발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민간인도 한두명 참여를 시켜서 민간인 소리도 듣는게 어떻겠나 그것도 궁금하고 이 시책개발단을 운영해서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4,3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20% 반영 밖에 안되는 이런 사업을 놔두고 군정혁신단을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군정혁신기획단 예산은 없습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따로 예산은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까 군정기획단은 기존 것을 변경하는 것이고 혁신기획단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는 거는 이 취지는 참 좋은데 새로운 아이디어 나와가지고 20%밖에 반영 안되었는데 혁신기획단을 또 만들어서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혁신기획단은 따로 예산은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60건 한해에 나오는거 보면 64건씩 이래 나오는데 한 기를 할 때 좋은 아이디어 64건이 나오는데 반영이 20%인데 또 만든거에 대하여는 필요성이 있을까 너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이런걸 만들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사실 듭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 시책개발단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어떤게 있냐 하면은 연초에 저희들이 시책기획단을 구성을 하는데 전체 우리가 770명 공직자가 되는데 그중에 참여율이 4∼6% 그정도 밖에 참여를 안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본연의 업무외에 이런 시책을 개발해야 되는 업무부담, 성과도출 이런 부분에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잘 참여를 안하는 것 같고 한번이라도 참여한 직원이 19%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고 그다음에 자율성과 다양성 이런걸 강조하다 보니까 일부시책은 어떤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지속가능성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완성도가 떨어지고 시기상조인 시책발굴도 사실은 많이 있고 그래서 발굴된 시책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으면 당장 적용이 어려운 시책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4기 같은 경우에도 신동 문화예술 거리조성 그런거는 실현가능성은 당장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제맥주 제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어떤 실현가능성이 있고 한데 그런 면도 있고 해서괜찮은 시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정반영을 해서 해당부서에 의뢰를 했을 때 부정적인 그런 의견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일 아쉬운게 2017년도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화려한변신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영남권내륙화물기지가 지금 우리지역에 어떤 부분에서는 가동율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죠?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영남권 내륙화물기지가 이게 본래 기능에서 바뀌지 않으면,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그거는 바뀐 부분도 있는데 창고형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은 유통업을 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우리 큰 뜻을 가지고 영남권내륙화물기지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지역하고는 동떨어지게 물론 그냥 물류단지니까 그럴수 있겠지만 가동율이라든지 우리지역하고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유통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게 아쉬워서 이번에 내륙화물기지를 보니까 전혀 그런걸 내부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책개발단 내년에도 운영하실거잖아요?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내년에 운영하실 때 돈을 좀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시책이 나와서 우리 군정에 반영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예, 이창훈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받았고 하나만 궁금한게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송고실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 편의제공을 위해서 사실 송고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안그래도 언론이라는 것이 때로는 군정홍보를 위해서도 필요할테고 또 물론 의회도 있지만 군정의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군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송고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송고실 관련해가지고 절차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송고실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누가 세를 들어가도 임대차계약서 같은거 쓰지 않습니까? 우리군에도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인데 아무런 서류절차없이 송고실이 들어온겁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따로 저희들이 무슨 어떤 그런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거는 아니고 유휴 사무실 공간이 남는 공간에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기사를 송고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지 따로 뭘 계약을 하고 그런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군의 편의를 위해서 남는 공간에 송고실을 마련한건데 칠곡군에서도 여러 가지 관변단체 칠곡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도 편의를 위해서 사실 이렇게 방을 내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겁니까? 군수님 의지가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관변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련 어떤 규정에 보면 어떤 그런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런 단체들은 공유재산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송고실과 관련해서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조금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어떤 행정관청에서 어떤 필요성도 있고 이 분들이 바깥에서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한두분도 아니고 그래서 사무실을 따로 얻어가지고 거기서 군에 출입을 하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군 뿐만 아니고 타시군에도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타시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군청에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송고실을 가까이 두는거는 좋은데 가까이 두더라도 어느정도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절차없이 그냥 송고실을 내주는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송고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혹은 있어야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백선기 군수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군수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송고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하고 상의한번 해보시면 되겠지요?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이위원님께서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송고실을 빌려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핵심 내용입니까?
이창훈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절차를 거쳐야되지 아무런 그런거 없이 절차없이 송고실이 있는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일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한 7일정도 답변을 주시면은 저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빨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기자실에서는 컴퓨터는 기자분들이 가지고 오셨지요?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 개별적으로 가져 오셨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책상하고 의자 이런거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책상하고 의자는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거기 프린터기 하고 팩스도 있든데 그건 누가 제공합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이창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자실로 이렇게 보통 처분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런 집기들을 그냥 갖다주면 되는 겁니까? 원래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처분을 하는거에 대해서도 절차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저도 기획감사실에 온지가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장비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내구연한이 좀 지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를 좀 어떤 저소득층이란지 이런데 무상으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폐기를 시키지 않고,
이창훈위원
그것도 다 서류절차가 있는거 아닙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그게 있는데 여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 장비를 사서 드리지는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중고품이라든지 그런 폐기하기는 그렇고 그런 장비를 편의차원에서 제공해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편의로 장소를 제공한거는 알겠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기도 편의를 위해서 다 제공을 한다고요.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 시간전에는 어쨌든 알고 계셨던거잖아요? 원래 폐기하고 이런거는 회계과쪽으로 가서 회계과에서 보통 매각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매각하는거 아닙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보통 절차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은 기자실로 그 물건들이 간다라는 거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까? 원래 그런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임의로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는 겁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청사내에 민원실에 가보시면 거기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 같은거를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런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비치를 해났는데 그런 연장선 상에서 송고실에도 저희들이 편의 제공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건 누가 정하는 건데요?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누가 정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쪽은 편의를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그냥 줄수 있다 그런 겁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그게 법적으로 어떤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와서 그걸 제공 안했기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편의 차원에서 제공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그 관계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해서 언제 그게 집기라든지 이런게 들어갔는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자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물어본다든지 하면 알수가 있거든요. 제가 와서 제공했는 것 같으면 제가 판단해서 했다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온 이후에는 그런걸 한적이 없기 때문에 전자에 어떤 분이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내용도 알 수 안 있겠습니까?
이창훈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 절차를 잘 통해가지고 원래 회계과를 통해가지고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보통신과에도 보니까 사랑의 PC나눔 이거말고는 회계과로 다 넘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자실에 그런 비품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없이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누군가가 편하게 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실관계를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두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예, 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TV등 기획홍보가 5개사 해서 8,000만원정도 지출했는데 2018년도에는 1개사로 팍 줄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래 보니까 고속도로에 홍보비, 고속도로 칠곡하고 동명하고 홍보비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내역도 없고 보니까 다른데는 홍보비가 매년 올라가는데 여기는 팍 줄었는 뜻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TV 등 기획홍보는 5개사 해서 8,000만원해서 지출하고 2018년도에는 1개사로 2,850만원으로 팍 줄어버렸습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장미진 기획실 공보담당 장미진입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17년도 TV 기획홍보에 8,091만원인데 2018년도에는 왜 2,850만원으로 줄었느냐에 대한거는 2017년도에 기획홍보 내역을 보면은 호국보훈의달 해가지고 MBC하고 2,200만원 지출되었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넷 방송을 통해가지고 군정홍보를 2,850만원, 그리고 올레TV 채널 경북을 통해서 440만원, 그리고 MBN 330만원, 그리고 칠곡 올레TV를 통해서 2,19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타지역에 MBC나 올레, MBN 빼고 우리 칠곡 방송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심청보위원
적극 홍보를 해야 해놓고 갑자기 팍 줄어버리니까 다른 홍보비는 다 올라가 있는데 이 분야에만 팍 줄어가 있는 부분이 그게 그렇고 아까 방금 이야기한 고속도로 홍보비 부분에서는 어디에 되어 있는지 거기는 홍보비도 안줍니까?
담당
공보담당
장미진 고속도로에는 TV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방송 송출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립니다. 일괄 송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비 지출은 되지 않습니다.
심청보위원
TV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장미진 예, 저희가 제작한 홍보물을 TV를 통해서 송출을 해드립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식당같은 이런데서 한다 그러는데,
담당
공보담당
장미진 식당입구에 보면은 대형 TV 같은거를 설치를 해놓습니다. 읍면에 홍보 TV처럼 군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그쪽을 통해서 송출을 해드리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다른데는 지출이 올라가 있는데 2018년도 2017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축소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소시킨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큰 가치가 없다면은 이거 다 축소시키면 어떻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장미진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타 지역 방송내지는 공중파를 통해서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추가 질의 하나면 여쭤보겠습니다. 왜관농협 옥상에 있는 그것도 예산 지원 안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장미진 그 전광판은 재난안내 전광판하고 군정홍보 하고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난은 안전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군정홍보 관련은 저희 공보담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되는거는 아니고 실과소 읍면에서 공지해야 될 사항,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일로 받아서 그쪽으로 송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설치는 농협에서 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장미진 설치는 농협에서 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홍보비를 안드린다 말입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따로 홍보비는 없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어떤 사용료를 지급한다 고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기계장비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거기 건물이용료를 주는거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장미진 1년에 500만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물이용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비를 그 당시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건물사용료는 우리가 연간 500만원,
담당
공보담당
장미진 옥상사용료로 500만원 주고 얼마전에 남부농협 오픈행사 할 때 그거는 건물주라서 규정에 건물주가 원할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계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중에 일련번호 1번에 특별교부세 확보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해가지고 이거는 한해에 한꺼번에 놓는게 아니라 분기별이나 이런 시점이 다 다르네요?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이게 상?하반기로 조기집행 평가를 하거든요. ‘17년도 자료에 보면 2016년 하반기 조기집행 인센티브를 ’16년도거를 ‘17년도에 받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17년도꺼는 상반기꺼, 하반기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2월달에 받은거는 ‘16년도 하반기에 받은거고 4월달에 하는거는 ’17년도 상반기 했던 부분이고 ‘17년도 1억3,000, ’18년도 3가지가 있고, 제가 금액을 물어본 부분은 인센티브를 그러니깐 예전에는 조기집행으로 했다가지금은 신속집행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마다 한번씩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조기집행 신속집행에 폐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집행하는쪽 지자체에서는 거의 행안부지침에 따라가는 그런 쪽인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신속집행이 2018년도부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조기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빨리 집행을 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생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전체 사업량이 늘어나고 그런거는 아니잖아요? 일종의 예산 전체 잡혀 있는데서 전반기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므로 인해서 이월하는 사업도 줄어들고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부작용들은 앞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전반기에 모든 사업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집행하는 쪽 건설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만 이렇게 전반기에 집중이 되는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건설협회 인력난 문제나 또 장비나 또 자재 같은 수급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도 분기에서 4분기로 나눠서 집행을 하다 보면 전체 사업비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부분이 있는데 신속집행을 해서 인센티브 1억 얼마씩 받는데 그런 부분 받는것도 좋지만은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이자수입이나 이런것도 사실 비교를 해보면 불리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조기집행 하는 비율이 지금 행안부에서 알고 있는데 예전같이 집행을 강하게 독려를 하고 합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그게 순위를 매기니까 경상북도에서 조기집행 순위를 매기고 우열을 가리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신속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몰아서 하다보니까 장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 국가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경제살리기 이런 측면에서 아마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에 행안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건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부분 이런걸 따진다면 저희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꼭 1등을 해서 시상금 받는 이 부분보다는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걸 잘해서 상위그룹에 들면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평가 받는데 유리하고 아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인센티브 이 부분 말고 행안부에서 패널티 받기나 이런거는 아직 저조할때는 패널티 받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신속집행 저조로 인한 따로 패널티 같은 거는 없습니다. 인센티브는 있지만 대신에 많이 졸리는 겁니다. 실적이 부진하냐 도 같은 경우는 부단체장한테 계속 그렇게 회의도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좀 시달리지 따로 재정적인 불이익이 있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올해 목표액에 초과 했는데 아직 11월달이고 집행율은 100% 넘어갔는데,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상반기 목표액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행안부에 다른 그런게 없으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의견을 많이 내고 있든데 여기는 꼭 그렇게 다른 지역에 맞춰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예산계장님도 참석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균형적으로 또 이렇게 사업이 늦어져서 해를 넘기는 그런 우려있는 사업들은 빨리 댕겨서 하더라도 일반 사업들은 균형을 맞춰서 가면은 공사 발주하기도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하다보면은 밀리고 이러다 보면은 부실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잡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걸 정실 시공을 하면서도 조기집행 부분에서도 타시군에 비해 너무 하위그룹에 들어가면 안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음 제가 요구한 자료 일련번호 2번, 우리 불합리한 중앙규제 발굴 및 건의현황을 보면은 생활규제개선 과제 건의 해가지고 10개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을 건의해가지고 된게 있습니까? 보니까 양봉 등 소분판매 수출관련 증명서 발급신청 요건 완화,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장소 확대 이런거는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들이죠? 업무를 보다보니까 나타난 사항들 아닙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 부분에 이번에 건의한 내용중에서 올해 요청을 해서 실제적으로 조치가 된게 있습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작년도와 같은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개정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된거는 없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 부분이라든지 불편· 부당 자치법규 정비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게 나눠서 해났는데 도 민간실무협의회 건의, 이 부분은 도에 하는 부분입니까? 사업장에 대한 잦은 지도 점검 규제완화 이런거는 법령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관리대상 기기 등 신고 처리기간 단축, 화물자동차 대여사업 허용 이런 부분들은 생활규제개선 아이디어 테마별 규제개선과제 건의,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군정에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게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걸 빨리 건의가 되어서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반영이 되도록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공모사업 응모실적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당첨되었는게 훨씬 많아요. 작년에는 28건인데 올해는 33건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부서만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공모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과도 많거든요. 우리 군재정이 많이 열악한데 부서별로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거 독려를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중앙부처가 전체다 우리군으로 보면 전 실과소에 다 해당되는 관련되는 중앙부처가 있을거 아닙니까? 주로 회계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행정의 내부적인 그런 부서는 잘 없는것 같고 사업부서 쪽으로 새마을문화과라든지 미래전략과, 일자리경제교통과 다 이게 사업부서이지 않습니까? 이런쪽으로 공모가 많기 때문에 특정부서로 한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 생각에는 언뜻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업무가 바빠서 이런게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여유가 없는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같은 경우나 이런데 꽤 많을 것 같은데 전혀 실적이 없어요. 내년도에는 실장님께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담당 전체 미팅때 해보시고 돈은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가지고 받아오는 예산은 매칭한다 해도 10% 이내거든요. 이런거는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이런 공모사업을 응시를 할라 그러면은 계속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군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도 연초되면 이런 부분에 우리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거에 많이 응모하라고 촉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말씀하셨지만 본연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응모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의 불투명함으로 조사후 지급제한 요청에 관한 내용이 접수된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받으셨죠?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난뒤에 집행과정에서 어떤 감독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다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하는거는 칠곡군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난후에 용도외 사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 수행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전 대부분의 실과에서 보조금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다 집행하고 나면은 실적보고를 다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다 받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처리를 할테고 집행에 문제가 있다든지 본래 목적 대로 사용을 안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228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2017년꺼는 금년도 1월달 하고 7월달에 평가를 했는데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1월달에 평가했는거는 공모사업을 보조금을 각 부서에서 지급하는게 있고 저희들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으로 경상보조사업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가 50건 정도가 2017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줬는데 그중에서 평가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 A등급이 3건, B등급이 39건, C등급은 없고 D등급이 1건정도 이렇게 되는데 D등급이 나올경우에 다음에 보조금을 줄 때 20% 감액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실과소별 보조사업 평가는 금년 7월달에 했는데 실과소별 보조금 평가는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2차적으로 그렇게 심사를 하는데 이거는 178건 중에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5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매우 우수가 85, 우수 67, 보통 24, 미흡, 매우미흡이 각각 1건씩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미흡이나 매우미흡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에 보조금을 삭감하는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방금 실장님, 군민제보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셨는데 방금 답변해 주신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제보한 내용이 저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아마 이 보조금 받는 단체중에 가까운 이웃이나 단체에 아마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걸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정산한 자료나 이런거는 원칙대로 해서 들어왔겠지만은 보조금 사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당하게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그런걸 보고 저런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는 안된다 규정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이걸 편법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한번 들여다 보시고 좀 이렇게 보조금 관리나 정산할 때 꼼꼼히 살펴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여기대한 위원님들 보충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실장님 답변자료 준비해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하는데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추가자료에 의한 감사일정은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 중지
15시 31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재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태 총무담당, 박경주 행정담당, 이명화 확인평가담당, 김순식 후생복지담당, 이재홍 시승격인구정책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장세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원할한 총무행정 추진에서부터 군민행복 시 승격 기반 조성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장재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에 지금 허요걸 제원시 직원이 여기 와 있잖아요. 부서별로 순환근무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부서에 몇일, 몇 개월 정도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금 처음 와가지고 총무과에 4월달부터 8월달까지 한 15주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보통 3주에서 4주 한부서에 근무를 하고 지금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미래전략과, 일자리경제교통과, 보건소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의회는 언제 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이게 말씀드리면 허요걸씨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회는 대상이 안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대교초등학교 학생이 중국을 어제 갔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도 지원하는 겁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교육청 주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마지막에 보면 우리 직원 복지 증진에 있어서 직원들 종합검진하는 병원이 16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번 간담회때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지 싶은데 우리가 병원을 자유롭게 16개중에 아무데나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오면 여기서 주는 이런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혜택을 많이 못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건강검진비가 30만원인데 한 몇 개를 압축을 시킨다면 그 병원하고 계약을 맺을 때 우리 당신네한테 우리 직원이 700명정도 되는데 건강검진 시켜주께 이런 항목에서 좀더 해달라고 이런걸 할수 있는데 그냥 편의상 16개 다 풀어나 버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할 때 이걸 다른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두세군데, 구미에 두세군데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제대로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의원님 간담회때 그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격년제로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세이상은 해마다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까운 병원을 선호하고 이래서 일단 그렇게 정해줬는데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계속 병원쪽하고 알아보기는 알아보는데 그게 크게 알아보고 있는데 크게 그런쪽으로는 우리가 기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병원을 무조건 줄인다 해가지고 이게 더 혜택을 본다는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 그거는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도 여쭤보시고 그런 부분이 같은 금액으로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과장님 마을조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를 매년 가죠? 매년 21명 이렇게 갑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을거고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산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인원은 거의 그 수준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8개 읍면에서 선발해서 갑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선발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장협의회에서 각 읍면에 분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아마 공이 균등하게 이게 기준은 있거든요. 초임 이장님 이런 사람은 빼고 5년 근속이상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 몇 명씩 어느정도 배정을 합니다.
심청보위원
이장협의회에서 각 읍면에 추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리고 이장님 장학금 지급이 매년 되지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보통 이것도 매년도 읍면으로 돌아갈거 아닙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이것도 무조건 다 주는게 아니고 학생성적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고 싶어도 성적이 안좋아서 못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공히 돌아가는 거는 아닙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8개 읍면 이장들중에 추천해서 올리면 거기서 성적에 따라서,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성적이 되면 우리가 그걸 하고 성적 기준이 안되면 탈락합니다.
심청보위원
1인당 금액이 얼마 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등록금 나오는 금액을 다 줍니다. 제가 안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예술고 같은경우가 상당히 비싼데 그런 부분도 그대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보니까 금액이 다 틀려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택시 외부광고 출산장려 홍보시트 부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칠곡군에만 합니까? 다른 지역도 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우리지역은 현재 택시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외부 택시는 아니고 우리 군관내 운행하는 택시,
심청보위원
우리 군관내 택시 회사가 따져보면 개인택시, 회사택시 두군데가 있는데 그 두군데 다 부착되어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금 세아택시쪽은.....
심청보위원
제가 택시를 한번 타봤는데 이런 홍보물 한번도 못봐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금 개인택시는 저희가 안하고 있고 세아택시 법인만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한다면 다해줘도 시트 부착은 얼마 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렇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심청보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묻냐하면은 칠곡군도 저출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그래도 자원이 있는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인원이 늘 수 있는 쪽으로도 홍보를 한다면은 뭔가 더 홍보 가치가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법인만 해도 저희가 몇백 정도 되고 법인은 40대고 개인택시가 우리가 파악하기는 200여대 됩니다.
심청보위원
법인 40대에 백몇십만원 밖에 안된다면서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산이 파악이 안되서,
심청보위원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저는 왜 그런 이야기 하냐 하면은 200대 정도 된다 그러면은 예산이 우리 물론 저출산 문제 때문에 다른데 지원하는 것 보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안좋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이상승 위원입니다. 아까전에 한향숙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 복지증진에 대해서 건강검진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개 병원을 상대로 해서 직원들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저도 몇일전에 계대동산의료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왔는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센터장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충분히 과장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16개를 반만 줄이더라도 우리 공무원수가 700여명 되는데 반이 회수에 우리가 간다고 가정하면은 다품목의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수 있거든요. 이거 꼭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해보시면은 지금보다는 더 많은 품목에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거든요. 그거 꼭 미리 체크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휴양시설 이번에 개원하고 여름에 가족들하고 대명콘도를 갔었습니다. 2박을 하고 왔는데 거의 27, 28만원을 부담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회원권 가지고 갔는건지 복지증진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15만원내입니다. 그런데 콘도회원권이라고 하는데 27, 28만원을 부담하고 이거는 회원권이 아니고 정상적인 금액하고 비슷할 정도로 부담액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어차피 예치금 등록으로 해서 회원권 분양을 우리 군에서 할거 아닙니까? 조금더 증액시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좀 안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체크해 주셔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하루에 대구카톨릭평화방송 한번 들어 봅니까? 저출산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추진에서,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저는 몇 번 들어 봤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불교대구 FM 방송도 들어봤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몇 번 들어봤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거 라디오매체도 대중적으로 많이 듣는 매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한번도 못들은 방송이거든요. 이런 매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광고를 한다 하면은 과연 PR이 어느정도 될지 의문입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듣는 라디오매체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의뢰를 하면 좀더 홍보가 많이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점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그래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군민행복 시승격 기반조성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15만에서 10만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우리 하고 비슷한 조건 10만내외로 있는 군이 있습니다. 그게 충남 홍성, 양평, 음성, 완주 4개군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들 또 다른 생각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군부는 이외에는 사실 없어가지고 이들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단독으로 하는것보다는 그래도 여건이 비슷한 군하고 연합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면 안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군들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인구 기준을 완화해서 시승격이 된 예가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금 아직은 자치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거는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방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원래 인구기준 완화를 15만에서 10만으로 했는데 지차체마다 여건도 틀리고 할건데 이렇게 15만에서 10만으로 떨어뜨리면은 저위에서 부담을 느낄수도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한 12만으로 이렇게 요구해도 안됩니까? 인구 완화 하는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이 10만으로 하자고 그럽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래야지 우리는 조금 인구가 많은 편이고 다른 군부는 10만 조금 못되는 데도 있고 조금 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10만정도 가면은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올걸 같은데?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9만에서 10만 육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홍성 여기도 인구가 그렇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홍성하고 무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안은 빠졌습니다마는 도청 소재지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도청소재지를 그걸 가지고 시를 승격시켜도 이런식으로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밑에 인구증가 전입신고 홍보 하고 하는데 전원주택은 미전입 거주자들이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전입신고 해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보면은 석적이나 북삼이나 왜관이나 사실 원룸에 거주하는 분들이 전입신고 안하고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원룸쪽에 한번 이렇게 홍보하고 지도해 본적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아직은 원룸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은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원룸같은 경우에는 만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다가 전원주택으로 바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전원주택을 했기 때문에 원룸쪽도 앞으로 추진해볼까 하는 그런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리플렛이나 홍보자료는 일단 배부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읍면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원룸같은 경우에는 저도 원룸촌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반장이 누구인지 이장이 누구인지도 사실은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르고 원룸에 계시는 분들이 이사를 자주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직장만 잠깐 왔다가 가는 이런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실라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우리군이 인구가 많이 줄고 안 있습니까? 이런 시기에 한번 적극적으로 원룸에 미전입한 상태로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만나서 하기는 힘이 들거고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스티커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이나 아니면은 홍보물로 원룸에 사는 분들 원룸에 보통 12세대, 15세대 살고 있는데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을 붙여서 우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미등록된 분들이 몇세대 있는데 전입신고를 해주십시오, 어느 기간에 전입신고를 하면은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건 방법론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안 만나더라도 이런 노력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부착물만 붙이면은 자기 생각했던 부분 귀찮아서 안했는 부분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은 아마 그 방법이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부분 적극적으로 시행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마을 조직 활성화 쪽에 행정구역 분동하는 부분에 다른 혹시 우리가 분동하는데 최소 가구수가 50가구 이상이 라는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하로 완화시켜달라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게 안그래도 저번에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듣고 반 규칙을 봤습니다. 보니까 50가구가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거 무조건 완화시킨다 해서 좋은건 아닌 것 같고 또 촌에는 마을에 보면은 각 사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제한을 둠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분동을 해야될 부분에 못하는 부분도 있고 스스로 제도를 만들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니면 예외규정이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시 이걸 하라는게 아니라 그런 수요를 보고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이게 마을 저번에 간담회시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동하는 경우에 자연부락하고 공동주택하고 있을 때 상당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명을 말씀드리자면 왜관 11리 주공아파트 쪽에 이장 선임관계나 이런게 자연마을하고 공동주택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정례회때 아마 올라갈껀데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그런 어떤 호수가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꼭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일련번호 7번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승격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6년도에 시승격기획단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맞지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이창훈위원
2016년도에 인구가 몇 명 이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2016년도 12만3,000명정도 됩니다.
이창훈위원
시승격 인구정책담당 전담 부서를 신설했는거는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는 인구가 몇 명 이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전체적인 인구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창훈위원
TF팀도 만들고 전담부서도 신설했는데 인구는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었다는 말이 많고 홍보비 예산까지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도 인구는 줄고 있고 그러다가 안되니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는거 아닙니까?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방자치법 개정은 요즘 와가지고 갑자기 생각했는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전부터 처음에 석적하고 왜관하고 통합하는 그 시점부터 했는데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석적하고 왜관하고 통합한다는 안으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때는 거기서 검토결과 안된다 그런식으로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했었는데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인구 숫자로 해보자 해가지고 15만을 10만원으로 바꾸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창훈위원
이게 좀 무책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출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했는거는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인구가 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담당부서까지 신설해가지고 추진을 했는 상황에 대해서 결과가 안좋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징계나 감봉이나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인구가 우리지역만 이게 계속 준다고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처음에 이게 추진단을 시행할때는 앞으로 어떻게 인구 주는 부분을 줄이자는 뜻에서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생각보다는 추진이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했는 부분을 어떤 실적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거기 징계를 준다는 그런 부분에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과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쉽게 추진해서 만약에 결과가 안좋다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없고 그런 상황이면은 이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안좋은거는 어쩔수 없는 거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감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어떻게해서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안나오면은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우리 현재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인구감소 원인은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첫째 요소가 우리군에 유입하는 인구가 적어서 그렇겠지만은 우선은 인접한 구미에 LG라든지 대기업이 어떤 상황이 안좋은 부분도 저희들이 볼때는 영향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그쪽에 이유를 대는게 아니고 그런 상황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할라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가지고 택시 외부 시트를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걸로 인해가지고 저출산이 아닌 출산을 해야겠다 그런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홍보비는 투자했는데 홍보비 투자해서 아무런 결과가 없는거 아닙니까? 조사도 하지않았고,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조사결과를 내놔라는 그런 부분은 추상적인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홍보관련 해서는 막연히,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이런 부분을 알고 실천해 달라는 그런뜻에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는데 거기다가 실적이 얼마나 이렇게 내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홍보관련 해가지고 어떤 결과는 아니더라도 홍보비용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근거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잡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예산은 많이 썼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결과가 안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방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저출산 부분에 대해 홍보물, 라디오 이런거 홍보하지말고 둘째 낳으면 지원금을 많이 준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냐 하면은 다녀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리 칠곡군에서 둘째, 셋째 낳으면 지원금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을 많이 제가 듣다 보니까 그부분에서 과장님이 과감하게 홍보, 이런 부분을 빼버리고 그 사업을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방금 한향숙 위원님이 하실 부분을 제가 좀더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자료요구 3번인데 이장자녀장학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우리 군 조례에 보면은 선발기준이 4조 1항에 상훈법에 의한 군수이상의 서훈을 받은 이장의 자녀, 장기근속 이장의 자녀, 학업성적 또는 특기정도의 이장 자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밑에 보면은 2항에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그 배정비율이 고등학생은 6할, 대학생은 4할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가 이 배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고등학생에게는 지급하는 장학금을 공납금 전액, 대학생에게는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학기 50만원으로 한다면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한사람이 ‘16년 ’17년 ‘18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이장정수는 212명인데 212명에 학생 9명을 받는데 있어 한 학생이 매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술고등학교 가는 경우에는 한사람이 보통의 학생은 3년에 한번 받을동 말동 한데 한사람이 1년에 400만원, 600만원씩 이렇게 받아가는거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등학생은 장학금을 전액 줘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조례에 대학생도 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학생 준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대학생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없고 우리군에서 지원하는거는 호이장학금은 주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지침에 대학생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향숙
한향숙위원
대학생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는 되어 있고 조례 수정 안하고 지침까지고 따지면은 우리군에 대학생이 돈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계속 고등학생들만 1년에 1억3,000씩 주면서 대학생 한명도 안준다 하는거는 안맞고 물론 특기생들이 있어서 특수한 학교로 가는 경우는 인정은 합니다마는 너무 형평성이 안맞아요. 한사람이 3년내내 수백만원씩 받아가는데 못받는 학생이 너무 많잖아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선발기준이 어째서 이렇습니까? 신청자를 읍면으로 통해서 받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읍면으로 통해서 받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읍면장 재량이네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신청은 읍면에서 받으면 그대로 다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대로 올라와서 심사위원들이 선발해서 주는 겁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이거는 일단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신청들어오면 거의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에 올라오는게 이게 다 라고 그럽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사실은 저도 약목에 있어봤지만 면부는 사실 이장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면부는 대상이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굳이 면부에도 준다면 대학생도 줄수 있지 않습니까? 왜 고등학생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고등학생 1년∼3년내내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 선발기준 심사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작년에 받아갔던 사람을 올해는 배제를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너무 심합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술고등학교가 상당히 차이가 많아가지고 저도 자료를 보고 조금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기준은 우리군에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무슨 수가 있어야 되지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보험 수혜현황이 있는데 이게 보면 너무 뭉쳐났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7년도 계약금액 2억8,646만9,000원, 4개 보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험사별로 몇 명이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고 보험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뽑아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사별 계약사항하고 계약금액, 결과 나왔는 수혜 건수 등,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1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및 지원금내역중에 궁금한 행사가 하나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장연합회 칠곡사랑 운동회 사업내용에 보면 산불감시 및 자원보호 활동 유류대 해가지고 9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일단 세부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상승
이상승위원
산불감시가 따로 있고 또 이장연합회쪽으로 자원보호 활동 유류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사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 것 같고 행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이장님들이 읍면에서 산불감시원들이 다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장님들도 산불이라든가 이런 재해예방에 어떤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산불감시활동을 한다거나 하면 그 경비쪽으로 유류대를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이장님들 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장연합회에 900만원 주고,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이장연합회에서 각 읍면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어떻게 지급받는지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알겠네요. 그리고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주평통 하고 민족통일칠곡군협의회 하고 이 행사를 보면 조금 엇비슷한 성향의 행사가 많아요. 이거를 묶어서 하면은 우리 경비절감 차원에서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중에 민주평통 이거는 예입니다. 민주평통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재향군인회 하고 미군희생자 제를 모시는게 있었습니다. 그게 두단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재를 해가지고 민주평통에서는 안하고 다른사업으로 하고 그거는 정리되었는데 이런부분 안그래도 저희들도 혹시 비슷한 부분은 그 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할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사실 이름도 비슷해요, 민주평통, 민족통일 이래가지고 행사내용도 보면 평화통일 관련 행사내용도 영호남 교류도 있고 이런거는 한몫에 묶어서 비슷한거는 배제시키고 이런것도 과장님 꼼꼼하게 체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보다는 중복된 행사가 많이 줄긴 줄었는데,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안그래도 민주평통 하고 재향군인회 하고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각 단체에서 하는 상황이라서 절충이 사실 상당히 어려웠고 우리가 시도는 해보겠는데 그것도 어려운 점이 안 많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아까전에 시승격 추진상황에 관련해서 출산장려 홍보 이거는 추가자료에 의한 감사할 때 좀 이자료를 부탁드리고 이런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데 있어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감봉이든, 징계든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이야기가 밖에서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추가자료에 의한 감사할 때 그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의견도 궁금하니까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홍보분야에 대해서 딱 홍보를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부분은 그에 대한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 단순한 홍보차원으로 해가지고 그게 딱 떨어지게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홍보에 대한 결과는 사실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군민들의 세금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거는 아니고 이상승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했던 건인데 해외연수 국내 선진지견학 연간 지원 금액에 사회단체, 관변단체, 이장등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인원만 되어 있고 명단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 이장연합회가 3,200만원으로 태국 치앙마이 20명이 갔다 오셨는데 여기에 어떤 분이 갔다 오셨는지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 명단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방금 한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년까지 이장님들 해외연수 갔는 부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제가 요구한자료 일련번호 3번에 대해서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상승 위원님도 업무보고에 언급한 내용도 있는데 콘도는 일성콘도하고 대명콘도 2군데 장기계약을 해놓고 20년계약인데 이게 600박은 무슨 의미입니다. 600에 65박하고 대명콘도는 180박에 87박 600하고 180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65박밖에 안되네요?
휴일에 쓰는거는 더 추가로 올라갑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주중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들어가고 그다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 1박 하면 월요일 넘어가니까 성수기하고 주말에 거의 집중이 되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박수가 헤깔려서 그러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에 쓰는거 하고 평일에 쓰는거 하고 나눠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성수기때에 만약에 대명콘도를 쓰게 되면은 아까 이상승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본인부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하나 가져와서 추가 보충질의할 시에 다시 상세하게 물어볼테니까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보충 질문하고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현황에 보니까 콘도는 연중에 가는거고 하계휴양소 이 부분은 보니까 결국 동해안쪽 남해안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해쪽에는 없습니까?
이거는 개인 펜션입니까? 하계휴양소 계약이 되어 있는데는,
이쪽에는 이용이 다 되었습니까?
개인부담이 얼마정도 됩니까?
원래 이용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인식이 안되니까 나중에 자료를 계약했는 각 휴양소에 이거는 어떻게 계약했고 자기본인부담이 전체금액에서 비율로 따지든지 다음에 추가질의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비회원일때 얼마 회원일때 얼마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뽑아가지고 자료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계약도 보면 20년씩 되어 있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콘도 그거는 계약할 때 건축할 때 일단은 투자 개념이지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때 아마 최소가 20년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향숙
한향숙위원
그 계약서 원본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20년 지나면 소멸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계약금액은 다시 돌려봤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울진 같은 경우는 31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계약금액부터 회원이 얼마인데 비회원은 얼마다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아까 한향숙 위원님이 이장자녀장학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기준에 의해서 집행은 했겠지만은 사실 일반학교하고 예술고등학교하고 틀린점이 있겠지마는 이게 어떻게 한해도 아니고 2년연속 집행되는거 보니까 한분은 거의 1,000만원이고 한분은 800만원 되는데 한명에게 1,000만원 이렇게 되면은 2018년도에 전체 장학생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뭔가 집행이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명분을 해서라도 이거는 분명히 누가봐도 합당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장님 월급이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한달에 얼마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월 20만원이고 회의수당은 한번할 때 2만원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부모님 1년 전체 봉급보다도 더 많이 받아가는데 그거는 진짜 개선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이장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년에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산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왜 묻고 싶은 부분은 2016년도에는 9명, 2017년도에는 12명, 2018년도에는 9명인데 거의 두 번씩 세 번씩 받아 갑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이 부분을 조례를 조금 바꾸더라도 한사람 한번을 준다든지 거의다 어느단체이든 그렇든데 한번 받아간 사람은 없고 거의 두 번, 세 번 그렇습니다. 저도 석적 의원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서,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해마다 들어오는 인원을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방금 이야기했듯이 한사람이 세 번 받아가는데 그 뒤에 자식이 대학들어가면 계속 그분이 받아갈수 있겠네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부분은 보충설명 할 시에 다시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추가자료에 의한 감사일정은 추후에 통보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5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 중지
17시 21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광언입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동욱 안전총괄담당, 이순호 재난방재담당, 오진구 민방위담당, 이미경 통합관제담당입니다. 2018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광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특별법이 점검기간을 어떻게 줍니까? 매년 점검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이 구비되어 있는게 8,520개 올해 5,590개 추가 했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해 5,590개 추가 확보 완료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8,500개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추가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기존 있는데서 5,500개를 추가해서 8,500개 되었다 이말입니까? 이거 방독면은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상승 위원입니다. 내실있는 안전점검 추진대상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시설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마을회관은 새마을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문제가 되면은 새마을문화과로 연간 5,000만원으로 해서 간단한거는 시설물유지보수를 해주고 더 큰 이상이 있을때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새마을문화과에서 읍면에 배정하고 있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은 소관부서가 아니라 하는데 이번에 지역구에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결국 할머니들이 여름 복날에 닭을 삶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 화상을 입었는데 보험처리 100% 안되었습니다. 그런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증축물에서 벗어났는 시설물로 따로 추가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는데 일부 조금은 수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소관부서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 CCTV라 했는데 이거 소요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여기 보면은 스마트 관제를 총괄 하면 9억정도 내년에 다하는게 아니고 3억 정도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연간 3억정도 전체 3년간 해서 총 9억정도 3년간 거쳐서 계속 도입예정입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망정리 소하천 장비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부터 공사한 다리밑 국도 밑에 공사했는거 그겁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2018년도부터 불과 시작했는지 얼마 되도 안하는데,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금방 시작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거기 10월달에, 2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끝나고 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절골마을 앞으로......
심청보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복개 넘어서 가는 겁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마을 동네 복개 그부분 마을 동네 위에 끝나는 거기서부터 절골마을,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은거는 방범CCTV 구축되었는 부분에 이번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동차 사고 나면 정부에서 넘버가 다 바뀐다고 하는데 번호판이 그 부분도,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거 관계 없습니다. 발급을 하게 되면 그게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A라 하는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번호만 딱 치면 그 차량이 어디로 갔는가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 차량소유는 국가에서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번호만,
심청보위원
궁금해서 번호판이 새로 바뀐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아까 한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독면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방독면이 우리 각읍면에 배치는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모든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네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나눠 줍니까?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민방위대원이 동원돼가지고 일을 해야되니까 민방위 대원수에 맞게 정부에서 1차적으로 법의 의해가지고 준비하라 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민방위대원 숫자만큼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4쪽에 재난대응 합동훈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약목에서 폐산 누출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가스누출사고도 있는데 이런 훈련에는 그런 훈련은 없네요?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훈련은 해마다 아이템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올해 가스 훈련 했는거는 아니고 올해는 재난대비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가스훈련 하는거는 상황에 맞춰서 어떨때는 가스 훈련도 하고 올해 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훈련에 대해서 최대한 다양하게 해서 주민분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빠르게 조치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방금 이창훈 위원님이 질의했는거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약목에 질산 그 부분 관리하고 하는거는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은 재난 문제에 대해서 홍보든지 문자보내는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문자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저희 임의대로 문자는 못보내고 특수 이런게 발견되면 구미에서 환경청 산하에서 전문팀이 와서 보고 유독한 판단을 느끼면은 그 상황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은 최종판단을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게 긴급상황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는 판단되면은 문자를 최종 정리해서 알리는거는 저희들이 문자를 해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지역에 바로 전파가 됩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날 석적에 있었는데 대피하라는 문자를 받고 대피를 어디로 가야될지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런 상황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매뉴얼을 작성시 상세하게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런 지정이 사실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부터 멀리만 가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있고 나서 안행부하고 나가서 같이 점검하면서 주민건의도 많고 해가지고 바로 군수님도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거는 안되겠다 해서 바로 매뉴얼에 해당읍면에 상황발생시 어디로 갈것인지 해가지고 시설물까지 해서 새로 매뉴얼에 다 넣었습니다. 이번에처럼 약목에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그지역 주민이 1차 대피시설은 어디든지 면사무소 강당도 있고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다음에 면의 복지회관, 그다음에 그 주변에 떨어진 피해가 안갈수 있는 학교 강당이라든지 이래가지고 1차, 2차 해가지고 매뉴얼에 그 시설물 다 넣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안되어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잘 챙겨서 혼돈이 안될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배려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 개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 우리 여기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했다 하시는데 이게 공동주택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 특수형광물질 도포공사 해서,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게 도포를 한번 하게 되면은 이게 기간이 얼마정도 갑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1년정도 되고 해마다 이 사업을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손을 갖다내고 묻고 하는게 1년 되면 다 날라간다 이말입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안그래도 어제 업체에 이야기 해봤는데 묻었을 경우에 잘 안 지워진답니다. 거기 잡았을 경우에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손에 묻었을 때는 잘 안지워지는데 시설물에 도포를 했을 때 이게 기간이 1년정도 간다는 말이죠? 단점이 연간 매년 한다는 단점이 있네요?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정부에서 이건 매년 하도록 저희들이 해가지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사실 공동주택 보다는 본인 생각은 공동주택이라 하면은 아파트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하는거는 범죄예방 이 부분은 원룸단지나 빌라하고 원룸 4층이하 건물 이런쪽에 가스 배관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런거 같으면은 공동주택 보다는 이게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도난이나 마을에 보면은 보통 공동주택 같으면 요즘은 고층건물이고 2, 3층 이런 부분들은 효과가 있겠지만 대부분 동네 원룸골목이나 빌라, 단독주택 이런쪽에 범죄, 도난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파트는 경비도 있고 아파트내 가로등이나 CCTV도 잘되어 있고 사실은 그런데 보다는 원룸 골목이나 이런데 건물 붙어 있고,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원룸은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기간은 1년정도 되고 다시해야 되는 예산부분도 있네요?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범인체포나 한 부분이 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결정적으로 잡았다는거는 없는데 범인들이 이게 있으면 예방효과가 많이 크다고 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북삼, 석적, 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다니면서 한번도 모르겠든데 범인들만 아는건가요? 우리는 전혀 다녀도 그러면 북삼에 실질적으로 했다 하는데 어느지역에 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왜관, 석적, 북삼 원룸지역에 다 되어 있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쪽으로 칠해 놓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왜관, 북삼, 석적에 전혀 그런걸 모르겠는데,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냥 지나가면 잘 안 보입니다. 1년정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학
장세학위원장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북삼에는 2016년도부터 했고 왜관, 석적에는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원룸단지 전체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그거 하는것도 배관 전체를 다하지는 못할 것이고,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1층에 두세줄 정도 어차피 올라갈라 하면은 1층부터 올라가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면은 계속 연속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해서 그리고 1년마다 이게 1년이라 하지만은 6개월 이래 되면은 도포해났는게 묻고 이러한 부분은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비오고 눈오고,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석적에 원룸지역 많은 지역을 했다하니까 배관파이프에다가 칠을 했다는 겁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심청보위원
칠을 해났으면은 사람이 잡으면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문같은게 이런게 표시나고,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배관에도 흔적이 남고 본인도 묻고,
심청보위원
그런데 그게 방금이야기 했듯이 비가 오고 섞여 버리고 예를 들어서 바람 불어 먼지가 묻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지 1년만에 끝내야 되는건지 5개월만에 끝내야 되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심청보위원
1년마다 새로 할라면은 또 칠을 해야 되겠네요?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범죄예방 효과가 어느정도 된다면은,
심청보위원
과장님 1년이 되었는 지역도 있고 안되었는 지역도 있겠지만은 1년쯤 되었는 지역에 가서 한번 직접 시도를 해보십시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과장님 사진도 찍고 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일련번호 8번, 5페이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나번 약목에서 폐산 누출사고가 났을 때 그때 폐산이 누출되었다는 신고를 받은게 몇분입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상황접수가 6시 6분이 되었습니다.
이창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그곳에 갔고 그게 22분이고,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출동한 시간이 22분, 거기에 대해서 주민대피령을 발령한게 25분입니까?
칠곡소방서에서 구미환경 나가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발령을 해야 되겠다고 협조받았는게 25분이고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재난안전상황실에 발송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판단하면 이 상황이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발송이 되었는 시간이 42분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알았는거는 42분정도 해서 문자를 보고 알았네요. 6시 6분에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30분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대처해가지고 주민들이 알려지는데 다른데는 2시간정도 걸렸습니다. 저희군에는 다른데 비해가지고 진짜 신속하게 마침 구미에서 적지에 와서 판단해서 빨리 했는데 안행부 담당서기관 하고 그다음날 와서 저희 서류를 보시면서 이런 재난상황 발생시 최단기에 저희군에 재난발송을 하고 상황대처를 잘했다고 저희들은 칭찬도 많이 받고 업무처리를 했다고 그렇게 받았는데 더 이상 빨리 하기 힘든게 여기서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만 가서 되는게 아니고 구미서 전문상황반이 방재복하고 모든걸 갖춘 그팀이 오고 그다음 소방서에도 상황대비해서 오고 그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판단을 해서 주면은 저희들이 대피문자를 요약해서 치면은 그것도 도에 가면은 도에서 최종 승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진짜 그날 빨리 했습니다. 더 이상 빨리하기는 사실상 출동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임의대로 담당자 선에서 발령할수도 없고 이것도 우리군을 거쳐서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폐산누출 사고 현장 옆에 과장님 집이 있다면은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있어도 제가 발령을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단계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깐 제말은 그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주민들이 알게되는데 있어서 30분 걸렸습니다. 30분동안 주민들은 노란연기가 뭔지도 모르고 불안에 떨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으로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30분이나 기다렸다가 문자를 발송한다 너무 늑장 대응아니냐 하는 이런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주민입장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은 개인이 어떤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게 아니고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상황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만이 그 내용을 판단해가지고 긴급발송 할수 있지 제가 가가지고 제 임의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자를 보낼라 하면은 경상북도 재난안전상황실로 요청을 해서,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게되면 시간이 거기에 대해서 딜레이가 되잖아요?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현재 국가 재난방송시스템의 체계가 우리군에서 임의대로 하면은 너무 많이 하니까 1차적으로 도에서 내용을 좀더 점검을 해가지고 알리는게 안좋겠나 전 현재 국가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이런 재난방송문자를 할려고 합니다 하면서 문구를 보내면은 거기서 보고 바로 송출합니다.
이창훈위원
군에는 자체적인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도에만 의존 하는 겁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시스템 체계가 우리군에서 바로 발송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도에서 통제해서 도에서 최종 한번 검토를 더하고 주민의 대피상황이니까 보고 거기서 승인을 하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송출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도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현장확인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도까지 시간이 걸리고 하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칠곡군에서 우리 부군수님이 현장을 출동해서 문제가 인지가 되었으면 도에 승인 받고 이런 과정도 있지만은 우리 칠곡군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시스템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긴급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군대도 지휘체계가 안 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발송하는게 아니고 주민대피 발송하는데는 현재 법상은 시군에서 임의대로 못하고 도에 거쳐서 도에서 발송하도록 승인건을 도에 줘났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도에 올리고 도에서 그당시에 발송을 해가지고 안그래도 의원님 지적한대로 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게 시간이 걸린다 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 한단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건의는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건의는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30분동안 불안했고 그게 무슨 가스인지도 모르고 막상 문자가 왔을 때 문자 내용도 굉장히 짧게만 보내고 대피소를......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대피소 지정이 없었습니다.
이창훈위원
원래 문자를 짧게 밖에 못 보냅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자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제한도 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것도 건의했는데 너무 길으면은 보는 사람이 간단명료하게 보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면 혼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게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게 칠곡군민만 하는게 아니고 거리로 하기 때문에 칠곡군민, 그리고 성주, 구미 사람들도 문자를 받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발송지점에서 반경 50km 해가지고 그게 똑바로 가기 때문에 KTX 타고 가는 사람도 받았고 그 발령 당시에 휴대폰이 등록된 모든 사람이 그 반경안에서 있으면은 자동으로 문자가 갑니다. 제가 만약에 휴대폰은 거기 있더라도 만약에 다른지역에 가 있으면 문자가 안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거는 사건이 생기고 나서 30분이나 시간이 걸렸다 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 칠곡군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우리들끼리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국가의 재난이나 방송체계는 통일된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움직이지 개인적으로 하는거는 사실상 할 수가 있는데 개인 시군별로 다 해버리면 상당히 그거하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국가시스템에 따라가지고 그 절차대로 저희들이 하는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이 될건 시정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럼 확실한거죠? 무조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건 확실한거죠?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동네 방송하는거는 할수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삼읍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군에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북삼읍 주민분들에게 문자를 날린다든가 그런 다른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 지역에 일괄적으로 보내는 시스템은 불가능합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시간을 좀더 줄이면은 한단계를 줄인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이번에 이 일로 인해가지고 주민분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나 없나 한번 확실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시간을 단축하는거 하고 최대한 하기 위해서 그다음날 안행부에서 직접 현장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황을 해보니까 어떻다 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인명피해라도 발생했다면 진짜 더 큰일 날뻔 했습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인명피해가 안나야되지,
이창훈위원
뭔가 우리군에서 방법을 찾을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군에서 더 좋은 방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것은 당연히 찾아가지고 노력하는게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긴급상황 재난문자를 넣고 하는 부분들이 보니까 일단 사고 같은 부분이 있고 이거는 폐산 이런 부분들은 재난통보를 할라 그러면은 일단 성분 분석이 되어야 되죠?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1차적으로 재난방송을 할라 그러면은 유해성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에서,
세학
장세학위원장
아까 구미에서 오셨던 분들이 30분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되었는데 그부분 상당히 빨랐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데는 분석관들이 구미에 상주해 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구미에 상주팀이 있습니다. 대구환경청 구미지청팀이 따로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성주나, 고령 이런쪽에도 권역별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방금 이창훈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일반 무슨 화재나 지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재난 문자를 보낼수 있지마는 그런 부분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네요?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문자시스템이 아니고 방송 문자도 되고 방송시스템을 따로 재난방송시스템을 지금,
세학
장세학위원장
어차피 유출사고가 났을 때 이게 인체에 유해하나 판단을 해야 보낼거 아닙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그단계는 되어야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 순간은 출동해서 오는 시간은 일반 다른 재난 화재나 지진이나 이런거 하고는 출동시간이 틀리겠네요?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구미서 보니까 지나번에 늦어도 15분내에는 도착 거의 합니다. 굉장히 빨리 옵니다. 동명에도 구미에서 오고 최대한 빨리 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현장 판단을 어떻게 하기 따라서 이 차이가 있을수 있네요. 구미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이런 불시 사고가 난다면은 저런 부분들은 그 시간동안 인체에 영향이 없으면 모르지만 좀전에 이야기 했듯이 30분 시간동안 벌써 노란연기가 시각적으로 심각하게 날리고 다녔는데 그동안에 주민들 흡수를 다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시한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방금 장세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셨는데 과장님 방금 방송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아트 이런데는 방송을 할 수 있지만은 동네 이런 부분에는 방송이 다 소멸되었습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방송이 읍면에 자연부락이 많은 산림지역에는 농림정책과에서 재난 산불 해가지고 방재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게 미약해서 저희 군에서는 군 전체 모든 마을에 5억을 들여가지고 재난방송통합시스템을 합니다. 이건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은 군에서 통합도 할 수도 있고 면에서도 할수도 있고 이장이 예를들어 내가 어디 출장갔는데 마을에 상황이 발생해서 군에 전화를 받았다 물론 군에서 눌려가지고 마을만 할수도 있고 이장이 전화로 휴대폰으로 마을에 비상방송도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문자도 보낼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거하고 중앙재해 개념하고는 틀리는데 이걸 가지고 알았다 해도 재해 판단 하고 하는거는 우리 임의대로 못하고 산불이나 이런거는 바로 방송을 해도 되지만 위험성 판단하는거는,
심청보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방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니까 지금 내년에 예산을 준비해서 각 마을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이야기 나오는데 마을마다 가보면은 방송이 엉망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일련번호 4번인데 지금 제방공사를 제방이라든지 소하천 공사에 많이 일을 하시고 계신거는 알겠지만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래 다니다 보면은 석적도 사실 소하천이 많습니다. 한번씩 점검이라든지 방문할때가 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합니다.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수시로 하는데 소하천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몇군데 돌아봤는데 해야될 공사에 비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턱없이 적고 그래서 각 군마다 우선순위를 꼭해야될걸 정해가지고 정부에 종합 소하천계획을 올려가지고 매겨놓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정부에서도 예산에 맞춰서 1년에 시군당 몇건씩 돈이 내려오면은 그 소하천을 정비합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혹시나 과장님이나 읍면에서 올라온것만 생각하는게 아니고 칠곡군에서 올린것만 생각하는가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래 다녀 보니까 위험성이 있는데도 많고 이래서 한번쯤은 다니면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먼저 지적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은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래 보면은 어디없이 소하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소하천 쪽으로 가보면 쓰레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나 홍수가 오고 해서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라도 한번쯤 다니면서 시급한 것부터 내년에도 반영해서 해주시면 고맙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7번입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북일보에서 주관하고 있는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이거 대상자가 지역어린이들입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
이거는 행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각급 초등학교 대상으로 학교마다 예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학생들을 학교마다 5~10명 예선 통과한 사람을 지난번에는 동부초등학교 강당에서 몇백명을 모아가지고 진행을 전문가가 나와서 강의도 하면서 여기 질문골든벨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최우수가 되었는 1, 2, 3등은 또 도단위 안전골든벨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경상북도 안전골든벨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우리 군단위 행사를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그날 가보면 행사 크게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시상금도 있고 이렇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은 정기점검은 반기에 연2회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안전진담은 5년에 한번씩 이래 되어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대상물 현황에도 있고 공문도 보낸 흔적이 있는데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점검했는 이 자료가 없는게 몇군데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하고 결과지를 안 받는지 안그러면 그게 누락되었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금동욱 안전점검관계는 시설관리 주최에서 점검을 하고 시스템상으로 입력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시스템상으로 입력을 하셔도 그 출력을 해서 우리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줄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왜관수도원에 1년에 두 번 계속 공문이 나갔는데 점검했는 결과지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담당 금동욱 제가 자료를 제출했는거는 지적사항 있는것만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정기점검을 안해서 과태료를 물었는 경우는 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일련번호 4번 1페이지에 우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진행현황에 요구한게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물을 부분이 아니라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하천정비 위험개선지구 하천정비사업들이 많습니다. 교량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교량을 하나 놓고 교량 차이도 있지만은 교량같은 거 보면은 금액적으로 단가도 많이 크고 그렇습니다. 큰 사업인데 물론 여기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해서 신경을 덜쓰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지역에 늘 봐왔던게 경호천쪽에 보면 지금 큰 사업들이 많은데 저는 처음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계획을 잡을 때 설계할 때 정말 이걸 좀 미리 현장도 확인해보고 공사 착공하기 전에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교리 재해개선지구 명월교 이것도 사업계획에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교량이 오래되어 위험해서 새로 놓는게 아니라 제가 볼때는 처음부터 잘못 놓아졌다고 봅니다, 높이나 이런 것 땜에 낮아서 새로 놓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교량하는거 앞전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삼주아파트에서 경호천쪽으로 가는쪽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놓으면서 해났는데 이 부분도 설계할 때 물론 통수량이나 이런걸 해서 원칙대로 해서 양을 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안맞아요. 그래서 공사하다가 중간에 뜯어가지고 다시 더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상에 허실도 있겠지만은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이 어떻게 저렇게 무성의하게 하나 질타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지금 앞전에 해왔던 우리 숭오하고 보손지구 하천정비사업도 했는데 여기서 할때도 사실은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숭오2지구쪽에 교량 새로 뜯어서 새로하고 적은 교량 연결하는 도로 이 부분들도 사실 설계를 할 때 물론 예산이 재해개선사업비로 해서 하천 그쪽에만 예산이 내려와서 길하고 넓힐 수 없다고는 했지마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길하고 교량이 놓아지면은 기존있는 길하고는 당연히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담당자들이 현장을 정말로 보고 이게 높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제가 볼때는 신경쓸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앉아서 설계상으로 검토하고 구조 검토하고 이럴부분이 아니라 현장여건이 맞는가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부분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금방 들어나는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숭오1리 회전반경이 안나와서 추가공사 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좁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으면 안되고 처음부터 반경이나 확보를 해서 교량예산하고 길 넓히는 예산이 안된다 그러면은 새로 놓는 교량하고 기존 도로하고 연결해야 차가 다니고 하는데 그래야 현실성이 있지 이용도가 있지 이 사업하고 이사업이 틀리다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일이 많고 하겠지만은 그런 피해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 정말 신중하고 제가 나중에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까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까 싶은데 소하천 현황 정비 미지정된 석적것만 12건인데 그 부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추가로 예를 든다면 가실터널에 2016년도에 정기점검을 해서 진단결과 몇가리 보안하라고 나왔는데 그러면은 올해 재점검을 해야되는 시점인데 올해 점검 하셨나요? 그러면 먼저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수리가 바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2년후에 재점검을 할때는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 한가지 점검 업체가 다 틀리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총괄 관리하고 교량이면 건설과, 건물은 건물 그 부서에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맞는 전문 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아까 연결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숭오지역 재해위험개선지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있는 하천 길하고 그 부분하고 설계가 나오면은 공사하기전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광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추가자료에 의한 감사일정은 추후에 다시 있을겁니다. 그건 통보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