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순창입니다. 먼저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4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제25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9건, 계획안 2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9일 한향숙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된 칠곡군 대한적십지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3일 장세학의원 외 1명으로부터 발의된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9일 심청보의원 외 1명으로부터 발의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9일 이상승 의원 외 1명으로부터 발의된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 동안 의정 활동에 열과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 군정은 대규모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각 분야별 연초계획대로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없이 군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 특별회계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재정 여건 및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국내 경제성장율 2.4% 전망과 세입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정부의 일자리 및 복지정책 개편등으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의무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 SOC 감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감소되는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 지역 SOC 사업은 증가하며 일자리 창출, 출산지원, 노인일자리 확대등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투자유치와 창업지원으로 일자리 사업지원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등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지원, 안전도시 칠곡 조성에 집중 투자하고 경상경비 등 불필요한 사업의 과감한 조정과 축소,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의 관리 강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와 운용한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새해 예산은 총 4,861억1,0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291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6.4%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4,250억원으로 전년대비 290억원이 증액되어 7.3% 신장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사업등 총 7개 회계에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회계는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에 64억9,00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재정자립도는 2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4,297억원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880억2,600만원과 세외수입 13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95억원, 조정교부금등은 130억원, 보조금은 1,562억5,9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9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7억9,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2% 증액된 83억900만원, 교육분야는 82억7,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80.5% 증액된 303억1,800만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261억8,5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488억4,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보건분야는 105억3,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33억8,8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5억5,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60억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42억8,500만원, 예비비 41억2,800만원, 기타분야에 65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90억원이 증액되어 7.3% 신장된 총 4,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880억2,600만원, 세외수입은 137억6,200만원을 편성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95억원, 조정교부금 등 130억, 국도비 보조금이 1,554억9,3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52억1,900만원입니다. 9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297억5,5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30억900만원으로 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분야는 82억7,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03억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는 250억5,5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471억2,500만원, 계속해서 10쪽입니다. 보건분야는 105억3,6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33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45억5,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60억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4억7,700만원이며 예비비 41억2,800만원과 기타 분야에 65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47억원으로 세외수입 3,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7억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3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재정.금융 부분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보호분야인 상하수도. 수질부분에 11억3,0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7억2,200만원을 편성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회계는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등 6개 비목에 88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7억6,2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62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95억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1,170억9,100만원, 도비보조금 384억200만원을 가내시 통보에 의해 반영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5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997억2,400만원으로 이는 공무원 인건비와 군행정운영에 따른 각종 기준경비 그리고 업무수행에 따른 경상적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79억4,100만원으로 필수경비는 238억9,800만원입니다. 이차보전금지원 14억5,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등 186억4,400만원, 교육기관 보조 24억원, 출연금 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총 149억2,100만원이며 재료비 15억1,500만원, 민간위탁금 92억4,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6,200만원등을 계상하고 지천면 청사신축 29억1,000만원등을 반영한 자체사업은 29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2,383억8,7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1,554억9,300만원의 가내시 통보에 따라 군비는 828억9,400만원을 부담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 보장급여 109억3,70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 25억6,400만원, 관호산성 공원조성 39억원, 낙동강세계평화 문화대축전 18억원, 도시토목사업 9억원등 총 731건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18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부편성내역애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수질개선사업 11억3,0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3억5,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7억원, 주택관리사업 3억6,500만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5억원, 기반시설부담금 2억4,800만원, 치수사업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보건분야 예산과 도시환경 개선 및 안전인프라 확충,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금창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상?하수도 업무의 중요성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기업 재정여건 및 운영 방향입니다. 재정여건으로 수입은 상.하수도 일반회계 지원금과 지속적인 시설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급수 및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인한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입니다. 지출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개량사업, 공공하수 처리를 위한 비용등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운영방향은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하여 상하수도 시설확충 및 운영개선을 통한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169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23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12%가 감소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132억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160억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3,0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36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억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출은 36억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부족금 내역으로 사업예산의 차인액인 28억3,900만원은 공기업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계상된 상수도시설 감가상각비입니다. 다음은 6쪽,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2억3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113억6,200만원과 급수공사 수입 13억3,800만원등 127억1,3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수입 1,200만원과 타특별회계 전입금 수익 4억6,500만원등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32억3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94억2,400만원과 급.배수공사비 13억3,800만원, 일반관리비 17억9,400만원등 131억9,4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총 규모는 36억9,700만원으로서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 3억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8억4,700만원을 유보자금에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규모는 36억9,700만원으로 유형자산 취득은 구축물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등 10건에 32억3,500만원, 기계장치에 무인운영시스템 노후 PLD 판넬교체에 4억2,500만원등 3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지출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원과 예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 금액은 395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5.4%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234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358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 및 지출은 각각 160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1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족금 내역으로 사업예산의 차인액인 123억7,000만원은 하수도시설 감가상각비입니다. 11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34억8,700만원으로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67억9,700만원과 공공하수도 점용료 수입 1,800만원등 68억1,5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 수입 8,100만원과 타회계전입금 165억9,100만원등 16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총 지출은 234억8,7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은 관리비 88억7,000만원, 처리장비 129억원등 234억2,600만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차입금 이자상환금 100만원입니다. 특별손실은 전년도 과오납반환금으로 4,600만원이고 예비비는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총 규모는 160억2,300만원으로서 자본잉여금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및 수계관리기금 등 131억3,400만원의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공사원인자 부담금 12억9,9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1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규모는 160억2,300만원으로 수입과 동일하며 유형자산 취득에 하수관로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등 3억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에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등 6건에 14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유동부채 상환금 1억8,4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5억1,500만원, 예비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양질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 확장과 우.오수가 무단 방류되지 않는 쾌적한 하수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