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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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마을공동체과와 문화체육과 및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마을공동체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안녕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김미혜입니다. 마을공동체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청사 1층에 있는 것이 운영주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 1층에 세상을 움직이는 힘,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세움카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세움카페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운영체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음카페라고 해서 여성과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카페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카페를 공모를 했을 때 그 카페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행정지원과와 구청 청사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화음카페의 주체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이면서 협동조합인 세움카페가 운영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화음카페로 선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카페명을 화음이 되되 운영주체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사회적기업이 이 공간만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세움협동조합이, 마을기업이 쿠키 만드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쿠키 만드는 장소가 도깨비시장 내에 조그만한 점포를 임대해 가지고 쿠키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 장소 사용료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과 앞에 계단 밑에 화음커뮤니티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쿠키를, 조그만한 기계로 쿠키 만드는 오븐으로 거기에서 만드는 상황입니다. 외부 별도 공간은 현재 없습니다.

이제

이제이은림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현판 같은 것은 전부 다 제작이 됐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현판? 그 1층 카페 위에 화음카페하고 세움이라고 같이 병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 곳은 주민들이 어떻게 운영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곳은 도봉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곳이라고. 저번에 한번 제가 건의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과에서 운영하는 곳들은 이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구청에서 관할하는 도봉구의 마을공동체 무슨 현판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붙여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행 됐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작년 행감 때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 중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사업인 경우에는 그 플래카드라든지, 그 공간에다가 '우리 도봉구청에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라고 붙여달라는 표지판들을 현재 지원되고 있는 공간들에는 부착되어 있는 곳이 많아지고 사업비 받아서 하는 곳에도 플래카드에 그런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움카페에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지원금으로 고용안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도봉구청에서 예산을 따로 지원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활동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판을 붙일만한, '도봉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붙일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요. 이제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입니다.' 라는 표지판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예산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이곳은 도봉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라고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공간을 사용할 때도 사용료에 대한 부담들도 주민들한테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절감을 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아직도.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현재 밑에 있는 화음커뮤니티공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주민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공간을 개방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구민청으로 만들어진 공간들도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거기도 사용료를 12월 1일부터 받을 것이라서 이런 공간들이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커뮤니티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수입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전부 다 인건비로 하는 것이 제일 회계가 깔끔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받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계시지도 않는 분들한테 운영을 맡기고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도 화음같은 경우에는 칭찬드리고 싶은 것이 타구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장애인분들이 아예 있지도 않고서 위탁만 받아놓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이른김기순위원

아침부터 수고 많습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어르신 대상 사업모델 발굴 및 육성,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 50+세대 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것이 참여인원이 42명 이렇게 돼 있고 어르신 일자리사업 아이템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너무 아이템이 단순한 것 같아요. 동화책 읽어주기, 놀이활동, 급식 및 간식 배식지원, 어르신 일자리라고 타이틀은 멋있게 걸어놨는데 우리가 지역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 유휴인력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이템 개발이 소홀해가지고 창의적인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이템 한 5가지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은 하고 싶어도 사실 한정돼 있고 여기 보면 2017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참여인원이 42명 있었는데 2018년도 6월부터 11월까지는 또 참여인원이 25명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저조한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것 말고 주무부서에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집 보조인력 파견 일자리사업은 50+세대만을 위한 사업을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공모신청을 하면서 50+세대를 위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저희 과에서 고민을 하다가 50+세대라 그러면 50세에서 65세사이의 인력을 저희들이 50+세대라고 말하는데 50+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린이집 보조인력으로 어머니들을 활용을 하면 협동조합까지 만들어서 발굴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1억1,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작년에 2017년도에 이 사업을 1억1,000만 원 받아서 하다 보니 올해도 또 이분들의 욕구가 계속 참 좋다, 4시간 동안 가서 일을 하시고 자기 여가생활을 이런 데에 투자하니까 너무 좋다라는 호의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서 올해 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조금 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때문에 인원이 줄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참여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서울시에서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된

삭감된김기순위원

이유가 뭡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서울시에서 공모사업비 전체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보다

무엇보다김기순위원

줬다, 뺐으면 제일 나쁜 사람인데 줬다, 뺏었다 이것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서울시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구 사업차원에서도 이 어르신들 일자리 상당히 심각합니다. 청년 일자리도 심각하지만 퇴직자들이 사실 요즘 퇴직했다고 해서 노인이 아니에요. 61세, 62세가 노인이라고 볼 수 없고 그분들이 사실 쉬는 것도 집에서 하루, 이틀이지 계속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시는 분도 있고 또 사회참여 차원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도 그렇고 도봉구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지켜 보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아이템이라든가 어르신들 일자리 컨소시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포괄적으로 살펴봐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이러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일자리경제과가 따로 있어서 일자리 문제는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마을공동체과에서도 최대한 주민들 모임이라든지, 그런 협동조합 그런 데에서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우선은 지금 단위가 마을이 중심이 됐어요. 마을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마을에서 시작하고 마을에서 창출돼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무부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주민의 소통공간이라든지, 또 주민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더 연구하고 창의적인 사업아이템들을 쏟아내서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8쪽, 49쪽에 보면 주민이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 확대사업 해 가지고 쭉 나와있죠? 이 부분에 보면 옆쪽의 49쪽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민 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주민 참여를 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맞겠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맞겠지만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며, 어떻게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계획사업은 처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서울시 박원순시장이 2015년 7월 1일자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보건과 복지, 마을 분야를 실행을 했는데요. 처음에 저희 도봉구가 시범구면서 3개 동이 시범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방학1동, 방학3동, 창2동이 2015년부터 처음 마을계획을 시작하면서 마을계획단을 만들고 마을계획단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실행 의제를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참여 예산에다가 서울시에서 그다음년도 2016년도에 참여 실행비로 5,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3개동 시작했고요. 그 1차년도 마을계획동이 실행하고 난 다음에 도봉구에서는 계속적인 마을계획을 위해서 3개 동을 더 추가로 마을계획을 2017년도에 3개동을 더 확대했고 2018년도에 또 3개동을 또 확대실시했습니다. 그 예산 자체는 서울시에서 3,000만원씩을 동별로 참여예산으로 지원을 받았고요. 그 지원받은 돈을 어떻게 실행했느냐는 마을계획단의 마을총회를 거쳐서 선정된 의제를 분과별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을계획단은 각 동별로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구로 계시는 동마다 마을계획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서 마을계획 분과가 있는 동이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실행분과가 지금 현재 존재해서 그 분과별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여쭙는 의도는 그 계획단에 참여하는 그것은 다 알아요. 지금 계획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다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곳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홍보를 하고 또 그들이 모일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겠지만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유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방법을 제가 여쭙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그것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마을계획이 말씀하시는대로 마을계획단을 어떻게 모집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조미애위원

마을계획단을 모집할 때 어떻게 그분들을 자발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 임원들을 선출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원들 선출하는 것까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집을 할 때 어떻게 모집을 처음에 하셨고 또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뭔가를 계획단이 마을총회 개최할 때 그 인원들을 저희가 어떻게 홍보해서 그분들을 그 장소에 모시게 하는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현재 도봉구에서는 9개 동에서 마을계획단을 움직였던 실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제일 처음 방학1동 같은 경우에 시범동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처음 시작을 할 때 방학1동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아파트에 포스터를 다 붙였고요, 또 홍보를. 그리고 플래카드를 골목, 골목마다 붙이고 특히 선거벽보 쫙 붙이는 것 있잖아요, 거기 안에다가 전부 다 그런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동네마다 붙이면서 하고 또 각종 원래 기존 단체들에게도 다 홍보를 회의 때마다 가서 다 설명드리고 또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관심있는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또 그분들도 설명회에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워크숍도 진행을 했는데, 그전에 제가 제일 많이 공을 들였던 것은 제가 직접 주민들하고 관심있어 하시는 몇 분들하고 같이 거리에서 계속 주민들을 만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 앞이라든지, 사람들 많이 다니는 도봉시장 근방이라든지 방학 1동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거의 매일 몇 시간씩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 드리고 '이런 마을계획이 있으니 참여하십시오.' 해서 사실 그렇게 해서 방학1동같은 경우는 7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활동하시는, 알려져있는 그런 단체원들이 아닌 70명의 새로운 사람들과 기존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한 30명해서 계획단 100명을 모집해서 처음 기존 총회를 열었거든요.

조미애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도 굉장히 길고 제가 원하는 것은 답변 긴 것보다는 간단명료하게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켰는지 그것을, 벽보 붙이고 나가서 구전홍보하시고 이랬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100명 정도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지금 구체적인 것을 보면 쭉 쓰셨어요. 페이지 49페이지를 계속 진행해 보면 쭉 쓰셨어요. 마을계획단 기본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쓰신 것이 있지만 그 안에 이분들을 어떻게,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마을계획단 모집하실 때 처음에 모집하는 관계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삼삼오오 옆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서 모집을 하실 때 그런 분들 모집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가서 구전홍보하고 벽보 붙이고 이런 것이 다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여기에서 쓰시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들이 마을계획단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교부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거기에서 홍보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때 500만원씩 각동에 교부가 되어서,

조미애위원

500만원 안에서 홍보를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조미애위원

홍보관계는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저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펴셨나요? 거기에 보면 연번 1번에 보면 사업명 해서 택배&;반찬 공동사업해 가지고 시-구 상협 일자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 옆에 보면 재원구분해서 시비, 구비 50, 50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50, 50 받아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시나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123페이지에,

조미애위원

142페이지인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123페이지에 따로 질의하신 내용이 나와,

조미애위원

123페이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마을커뮤니티 공간과 연계한 택배&;반찬 공동사업 추진현황 및 중간평가 결과라고 해서 따로 요구하신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가 나와있습니다. 신창시장 이전에 시끌벅적수랏간에서 시끌벅적사랑방 협동조합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택배와 반찬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향적 일자리사업으로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비 50%와 구비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예산 자체가 인건비입니다. 일자리사업의,

비로

인건비로조미애위원

다 가는 것이고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인건비로 다 나가는데 지금 몇 분 정도 되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열두 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열두

열두조미애위원

분 정도 되고요, 이 모든 분들이 인건비로 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는 처음에 시설비를 저희들이 몇퍼센트까지는 설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임대를 해서 임대비와 리모델링비,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설명

설명조미애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1번질의를 했을 때 페이지 수 123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연설명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봐도, 123페이지 하니까 제가 아는 것이죠,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조미애위원

123페이지에 부연설명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옆에다가 쓰셔서 부연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제가 틀린 말 한 것이 아니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번은 정식으로 요구 자료,

조미애위원

요구자료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 142페이지에 보면, 이것만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요구자료 해가지고 1페이지부터 200페이지 되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다 훑다가도 이러이러한 체크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142페이지에 요구하신 30번 사항은 저희과로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요구한 자료든, 아니든 지금 과장님은 아셨잖아요, 123페이지에 있다는 것, 그렇죠, 아셨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 아무 것도 없어서 세부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123페이지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저도 123페이지를 못봐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이것이 매칭을 솔직히 못했어요. 이것이라고 매칭을 못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알겠어요. 123페이지가 이것이구나를 알겠는데 그런 것은 조금 예쁘게 옆에다가 부연설명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페이지 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택배&;반찬인데, 세부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써주시면 설명해 달라고 부탁도 안드리고 그럴 것 같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터

다음부터조미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들에

공간들에이은림위원

대해서 무상 사용 허가가 된 것이잖아요? 무상 사용 허가가 된 것에 대해서 원래 사업자 등록을 낼수 있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새동네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의원님 지역구이니까, 새동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마을회관으로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위탁, 사업권한에 대해서 위탁을 저희구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구가 그 공간과 무상사용 허가를 내준 것인데 그 무상허가가 된 곳에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는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청 건물이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무상사용 허가는 가능하고 수익사업은 할 수 있는 운영체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그 운영체가 협동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협동조합으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잠깐

잠깐이은림위원

보다보니까 새동네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것은 인건비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마을공동체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근 2명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마을공동체과에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던 것이 현금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영수증을 자동발행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봉구청에서는 안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의 회계가 투명해져야지만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마을공동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촉진자 있잖아요, 자치회관의 마을계획단에 촉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촉진자의 역할이 전담으로 해서 전문가잖아요. 어떤 전문가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계획을 하고 있는 동에만 촉진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에 있는 지원관하고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주민자치지원관과 마을계획촉진자는 틀린 것인데요, 마을계획촉진자는 지금 현재 3개동, 주민자치회를 하지 않는 3개동에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의 역할은 마을계획을 활성화 시키는데 마을사업전문가가 각동에 마을계획,

엇을

무엇을이은림위원

전공을 하신 분이신지, 왜 전문가라는 이름이 붙는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서울시에서 인력풀로 마을촉진자를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에서 가까운 곳이라든지, 저희들이 컨텍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오케이 하신 분들을 저희구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분들이 법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고서 의제 발굴만 급급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서울시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촉진자 인력풀을 만들었겠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을 많이 해오신 그런 분들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서 인력을 모으고 끌어내고 의제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과에다가. 법적으로 하나도 검토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센터 앞에 인도에다가 아이와 함께 다니는 핑크색으로 포장해 놓으셨죠, 마을공동체과에서?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여성센터 앞에다가는 저희과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들이 한 적이 없어요, 여성센터 앞에다가. 저희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차때문에 적치물을 놓는 것도 주민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꽃밭을 만든다고. 도로 위에다가 꽃을 놔두는 그 행위 자체를 합법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신다고 주민들이.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촉진자의 역할은 그 분과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의제발굴하는 워크숍 진행까지를 책임져있고 그 실행의지가 도출되었을 때 그 실행을 옮기는 것은 마을계획단담당 마을전문가가 구청의 해당부서에다가 그것이 가능한지, 협조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법적 검토를 촉진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의제발굴이 됐었을 때 이것이 된다, 안된다, 구청과 의제 발굴만 하고 그러면 정말 10개월동안, 1년동안 의제발굴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을을 꾸며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같은 경우에 저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안되는 사례같은 것도 한 번 같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마을공동체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들 수 있잖아요. 도로위에 적치물 놔두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도로 위에 색깔 칠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위법하다라는, 이것이 안된다라는 사례같은 것을 마을공동체과에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의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현재. 현재 의제들 나온 곳에서 법적으로 저희 도봉구에 요청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안되고 이런 부분은 되고 이미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의제발굴할 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제까지 발굴된 의제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적인 검토를 마을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저희들이 한 사례집이라든지, 그런 어떤 요약서같은 것을 만들어서 미리 주민들한테 배포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에

의제에이은림위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가 있으니까 의제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이것을 보면서도 사업명칭이 있으면 세부내역이 몇페이지에 있는지 표시가 잘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봐도 조금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을 정신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은폐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힘듭니다. 이렇게 페이지 수를 적어놓으면 바로 페이지로 가면 내용이 나올텐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 비싸게 준 안경이거든요. 밑에 돋보기도 보이고 멀리도 보이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관련 추진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었는데요. 제가 이어서 123쪽을 또 다시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동에 6개동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과 연계한 택배&;반찬공동사업 추진현황 중간평가 결과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수랏간이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그런데 사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데 다른 동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열 분이나 일곱 분에서부터 열 분, 열두 분 정도 이렇게 모여 가지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시 지원 받고 구 지원 받아서 또 아니면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운영 형태이거든요.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과금들도 또 내야 되고 그런데 그 궁극적인 최대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인지, 사회적기업 육성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처음에 이 마을커뮤니티 공간과 연계했다는 말을 저희들이 사업명에다가 적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시끌벅적사랑방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주민커뮤니티 공간의 역할, 활동을 굉장히 오래 지속해 온 마을모임입니다. 그 공간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어떤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 분들이 그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인력이 없으면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딱히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커뮤니티공간을,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의도는 커뮤니티공간의 활성화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기존 사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울시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제안해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어떤 결과물이었고 저희들이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가 주목적이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지원금 끝나면 이것 망할텐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2019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고요. 그 분들이 그 내년도까지 이것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구조로 가겠다고 저희들이 협동조합을 그래서 만든 것이고요. 앞으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컨설팅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김기순위원

끊기면 이것 당장 운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동 커뮤니티 공간활용 사업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만든 것들도 구·시비 예산 지원 끊기면 바로 꼬꾸라져요, 바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장기 대책, 대안을 세워서 주무부서에서 이끌어주고 뭔가 이것이 땅이 굳어질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뭔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만 끌어다가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6개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보면, 그러면 이것이 과연 내가 아까 서두에 질문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냐 아니면 어떤 중장기사업 어떤 목적이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은 예산 받아서 솔직히 말하면 인건비 나눠먹고 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꼭 이 돈뿐이 아니에요. 여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과연 주무부서나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문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마을커뮤니티 공간과 동주민센터 내의 마을활력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스스로 마을활력소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체제로 저희들이 운영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마을커뮤니티 공간이라고 그래서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금 숲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간들이 굉장히 관리하는 공간들이 많은데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은림 위원님 지역구 새동네라든지, 방학동에 있는 방아골마을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곳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시끌벅적수랏간, 시끌벅적사랑방에 수랏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이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인건비로 창출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현재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그러면 그 분들이 자비 빌려서 지금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런 민간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는 여러 군데 저희들이 도깨비연방이라든지,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6개 지정된데 말이에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운영비 6개 선정돼서 하고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 공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운영비 말고 또 그러면 처음에 기초예산 들어간 것 없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다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마을활력소로, 주민센터에 활력소를 만들어 줬다든지 예산을 지원한 곳은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라든지, 건축비,

그런데 현재 그 곳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따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우선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처음에 만들 때에 시설비에,

에를

에를김기순위원

들어서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5억 들어갔으면 그 5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그 투자이익 수익률이라는 것이 산출되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라도

이자라도김기순위원

되든지, 다른데 투자해서 또 이익을 창출하든지 그것을 수익으로 환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지원비죠. 매달 돈을 줬다고 해서 지원비가 아니고 처음에 투자비용이 예를 들어서 3억이든, 5억이든 들어갔으면 그것도 투자하는 거예요,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원금회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같은 맥락에 질의를 했고요. 지금 이것이 나는 이런 사업들이 전시성사업들, 그 뿐만이 아니라 마을사업들, 골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골목사업들도 보면 대부분 화분 몇 개 갖다놓는다든지, 아니면 화가들이 벽보나 그리고 그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별 것 아닌데 아주 그냥 시끄럽기는 엄청 시끄러워. 아니, 골목 다녀봐요. 변화된 것이 있는가, 하나도 없어. 사업이라고 가서 시끌벅적 테이프 컷팅식하고 난리나고 사진 찍으러 가보면 화분 댓개 갖다놓고 사람은 열댓 명 와 있어, 또. 먹는 것은 떡값이 더 들어가, 떡이나 음료수 값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전시성사업들로 전략한 가능성이 있어서 마을사업도 내실성 있는 사업아이템이 필요하다, 뭔가 진짜로 마을이 달라지고 주민이 달라지고 함께 하고 참여하면서 그 마을이 진짜 종전보다 지난년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좀더 진짜로 느낄 수 있는 변화 이런 것들이 왔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개동 다니면서도 보면 사업들은 많이 한다고 이런 것 교육가 보면 아니 머리가 아파죽겠는데, 가보면 볼 것이 없어. 골목에도 볼 것이 없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또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퉁이에 화단 몇 개 갖다놓은 것이 있어. 그리고 뭐가 달라진 것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나도 지금 자꾸 지적 계속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역구라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지원 끊기면 당장에 인건비 안 주면 그 사람들 거기에 있을 이유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나가버릴 거예요, 임금체불 되면. 그러면은 당장 파토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체 그 구성원들이 부단한 노력도 해야겠지만 주무부서에서 뭔가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하고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할 때만 그냥 시끄럽게 해 놓고서는 용두사미 모양으로 슬쩍 다 없어지고 또 손실처리해 버리면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서 정말 협동조합사업으로서, 사업체로서 오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은 사실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밥하고 이렇게 김치 잘 담그고 반찬 잘 만드는데는 소질이 있는데, 사업수완으로 이 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과장님처럼 한 30년씩 공직생활 하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받으신 분들이 이것을 보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위기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우리가 무엇을 접목을 시켜서 이 분들을 이끌어서 사업체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대책을 평소에 주무부서에서는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뭐 과장님은 지원비 주는 데는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미 지원비가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가계산 대비해서 우리가 3억을 투자했든, 5억을 투자했든 초기투자를 했으면 그것이 매달 분산해서 보면 지원비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원비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초기시설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그것이나 그것이나지 돈은, 원금도 따지고 보면 다 수익자산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가 관내의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을 해서 인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자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가 거창하게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하는데 도봉구에 도대체 좋은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좋은 일자리, 과장님 좋은 일자리 있으면 한 가지만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 일반적인 기업 구조에서의 좋은 일자리는 제가 기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내에서의 좋은 일자리로 말씀드리자면 요즘 저희들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그 이전 몇 년 동안에 새로운 어떤 사회적기업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간 사회적협동조합 뿐 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기관이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한 사례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한결사회적협동조합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이번에 선정되었는데요. 며칠 안 됐습니다. 굉장히 따끈한 뉴스인데 11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한결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노인과 교육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서 그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 김기순 위원님께서 수랏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현재하고 있는 이 택배&;반찬공동사업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크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영컨설팅을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를 모시고 그 분들 중에서 주로 팀장급으로 되신 분들, 활동하시는 대표라든지 이 분들을 가지고 그 사업을 컨설팅교육을 전문심화과정을 저희들이 11월 말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영컨설팅이라든지,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좀 안심이 되네요,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인가공이라고 있어요. 사람 인력으로 뭘 해서하는 일들은요, 이익이 창출하면 판매가 늘어나요. 생산이 늘어나고 판매가 늘어나면 뭐가 부수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되느냐 하면 인력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인력이 뒤따르면 뭐가 되겠어요? n분의 일 또 되요. 이익은 인력이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을 깊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밥 팔고 반찬 팔아가지고는 이익이 나지를 않습니다. 도시락 사업이요, 거대 기업조직으로 해서 이렇게 프렌차이즈로 하지 않으면 다다익선이라고 조금씩 이익이 남아가지고 사장이 좋은 승용차나 타고 다니게 하는 것이지 조그만한 사업체 하나가지고서는요, 만약에 생산능력이 도시락 100개를 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또 어디서 한 50개가 더 늘어버렸어. 한 30개라고 합시다, 너무 올라갔으니까. 한 30개가 늘어났는데 3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매단계에서부터 제조과정에서부터, 배송과정에서부터 인력이 또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하나 더 써야 돼. 또 30개 들어오면 사람하나 더 써야 돼. 자꾸 더 쓰다 보면 그것은 이익이 바로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시간이 지나도 이 영세기업은 영세기업에서 허덕이게 되어 있다, 이런 논리를 말씀드리는, 저도 유통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회수가 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냐, 400만원씩 들여서 컨설팅사 데려다가 백날 장구치고 북치고 얘기해봐야 돈 400만원 또 떼인거야.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 어린 좋은 말씀 진짜 감사드리고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좀더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좋습니다. 저도 지역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을 추진해서 장려하고 또 같이 이런 것을 갖다가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나타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제목은 그럴싸한데, 시끄럽기는 한데 사실상 내부에 들어가 보면 좀 내실이 정착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이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문제잖아요.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뭐 사회적 약자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이 제목만 그럴싸한 일자리가 아니고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정부에서 자꾸 얘기하고 지자체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좋은 일자리는 사실 없어요. 무슨 좋은 일자리가 있어요. 좋은 일자리는 200 대 1 경쟁률 치고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가 제일 좋은 일자리예요, 내가 볼 때는. 다른 데는 좋은 일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하고 주무부서에서도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김기순 동료위원님 질의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우리 김미혜 과장님 몸이 이렇게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모범이 되고자 이렇게 나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안 그러면 다른 팀장님들로 대체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괜찮으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직원들의 모범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페이지만 말씀을 테니까. 해당 팀장님이 시간 되실 때 제 사무실로 와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제가 갈음을 할 게요. 19페이지 보면 마을지원팀이 있습니다. 여기 하고 그러니까 마을지원 추진실적, 마을사업지원에 대해서 앞에 동료 위원들도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41페이지 어르신 참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55페이지에 주민이 만드는 이야기있는 골목,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이 살짝 이렇게 건드렸던건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 이것은 우리 팀장님들이 해 주시고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전용이 한 건 있어요, 과장님.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47조에 의해서 전용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운영의 경직성이라는 단어를 삽입을 해가지고 살짝 쓸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은 안 되는데 전용이 한 건이 있어요. 이 전용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왜 전용하셨는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문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예산을 전용한 사유는 학교 내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서 초등학교에 우산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사서 학교에 공유를 하라고 저희들이 교부할 예정이었습니다, 우산을. 나눠드릴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학교에 교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겠고 예산과목을 그러면 학교로 직접 돈을 교부해서 학교에서 직접 사게 만들면 가능하다고 선관위에서 해석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산 전용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반론을 하자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예산을 처음 계획을 하고 세워서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예산을 좀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지만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물론 올해 선거도 있었고 하니까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데, 세웠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전용한다하면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시려면 불용을 시키고 추경이라는 또 다른 지원이 있으니까, 예산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고 저희 의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것을 피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전용을 해서 또 전용한 것 있으십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다른 것은 없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따오면서 간주처리를 한 것이라서 불용처리를 하면 반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용은 조금 불가능했고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꼭 서울시에서 따왔으니까 우리 구에서 꼭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안할 때는 과감히 돈 몇 푼 안 되잖아요. 한 500얼마 뿐이 안 되는데 그 돈이 서울시에서 줘서 아까우니까 우리 구에서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과감히 반납할 것은 해도 나는 우리 직원들이 더 어떠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하면서 깊이 검토해서 선거법까지 하고 간주처리를 하지 못한 그런 저희들의 실수는 있지만 어쨌건 반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봉구민을 위해서 좀더 활용도 있게 쓰기 위해서 불용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것이 21개 사업에 신규가 6개 있고 공약이 2개 있고 보완이 3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10개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미완료사업을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지금 12개 정도가 예정으로, 이렇게 사유로 저한테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에서 21개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반 이상이 지금 예정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10월 달인가요, 지금이? 10월 달인데 11, 12월 달은 거의 마무리 하는 그런 단계이고 하다 보면 실제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12개의 미완료사업, 올해 안에 다 완료할 수 있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마을공동체과의 성격상 업무가 대부분 진행, 주민들의 워크숍을 진행해서 활력소를 마지막에 개소를 하면서 완료가 된다든지, 또 공동체사업비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교부를 해서 그분들이 정산이 끝나야만 완료된다든지, 처음에 저희들이 연초에 다 설계를 해서 주민들과 진행을 해오다가 예산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든지 성과공유대회라든지, 저희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에 진행되는 업무사업이 많기 때문에 진행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료가 안됐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체크해서 드린 것이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내로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다 종료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여기 주신 자료 열두 가지는 올해 안에 다 한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말을 제가 믿고 한 가지 그러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록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이것이 건축방법 변경으로 신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리모델링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건축을 한다 해서 이것이 변경이 된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불용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30% 이상 되는 불용률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주민참여정책 운영이 100%, 금액은 350만원인데 불용이 됐어요. 이 사유를 보니까 ‘주민참여관련제도의 확충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저하로 조례 개정 등 검토절차 진행 중’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조례 개정을 할 정도로의 이러한 사업이라는 것은 진작에 이것을 예상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 개정을 언제 하실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주민참여정책운영이기 때문에 거기 일부 운영의 수당과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유를 적었는데요. 운영회가 미개최 되었기 때문에 수당이 불용처리되었고,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나머지 홍보물 제작은 지금 현재 주문완료 상태로 있어서 거의 90% 이상 사용예정입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검토하고 진행을 한다고 지금 주셨어요, 자료를.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언제 하실 거냐고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조례

조례강신만위원

개정 안하면 이것 집행이 안 되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올해 안에는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유를 그렇게 하셔야지, 하여튼 이것이 올해 예산이잖아요. 올해 예산에 다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쓰다 남으면 불용을, 10%~20%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30% 이상 불용한다는 것은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세워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고 그것이 심의가 떨어지면, 통과가 되면 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불용이 되면 예산에 대한 질서라든지, 근간이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때는 그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0%, 20%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30% 이상 불용된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일을 했냐, 일을 안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여기에서 위원회 수당은 10% 미만입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보다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례 개정을 묻는 거예요. 위원회 수당이고 뭐고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하면 이번밖에 없잖아요. 조례 이번에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외에도 있는데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전반적으로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 전반적인 것을 저는 몇 개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마을공동체과가 전통적으로는 과거에 없었던 과인데 우리 구가 말도 많았지만 아무튼 새롭게 서울시와 함께 하면서 과를 만들었을 때도 많은 우려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비전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확산 및 사회적경제 정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마을 부분하고 사회적경제, 또 전통적으로 주택과에서 했던 그런 업무들도 다 녹아져 있는데, 또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년에는 마을과 자치가 함께 하는 업무로 되게 돼서 사실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것은 기존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마을공동체과로 오면서 일자리가 먼저냐, 마을 속에서의 일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먼저냐, 이런 고민 속에서 마을공동체과로 오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러면 내년에 자치와 마을이 합쳐졌을 때 동일한 기조로 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기업이 동료 위원님들도 사실은 하신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도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이 사실은 일반기업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과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적기업을 대표하는 문구, 제가 알고 있는 문구는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대표적인 문구가 바로 그것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것들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인가요, 왜냐하면 과와 연동되는 거라서.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문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시고 계셔서 더 이상 부연설명은 필요 없겠지만 저희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가 합쳐지면서 자치마을과가 내년도에 1월 1일자로 됩니다. 아직까지 의회의 통과는 안 되었지만 하여튼 지금 조직개편 저희 방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저희 마을공동체과에 있던 마을과 사회적경제팀은 그대로 자치마을과로 가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아까 유기훈 위원님 말씀드렸던 마을과와 왜 사회적경제가 같은 과에 존재하느냐를 선순환 구조 속에서 설명하자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아까 김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자리 인건비만 빼먹고 현재 만약에 경제조직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던, 그런 사회적경제 조직이었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그런 어떤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빵을 판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회적경제 조직을 마을 내에서 이루기 위해서 마을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같은 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도에 자치와 마을이 합쳐지면서 더 큰 시너지를 내는 주민자치회를 저희들이 도봉구에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지금 자치와 마을이 합쳐지는데요. 그 안에서 여전히 마을과 동 단위 행정 속에서의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때도 역시 사회적경제는 포함돼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어떤 일자리창출만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마을과 사회적경제 조직은 같이 나갈 수밖에 없다, 도봉구내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자꾸 자치하고 마을을 더 중시면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로 자꾸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요즘 대세가 일자리다보니, 그렇지만 저희 도봉구에서는 마을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자리경제과로 보내지 않고 여전히 마을과에 두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그렇다는유기훈위원

거죠. 그래서 저는 할 이야기나 세부적인 것, 고민이나 이런 지점들은 비슷한 지점도 있고 조금 다른 시각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마을공동체과에서 중요한 두 개 중에 하나의 덩어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배정하고 또 성장, 육성하면서 이것이 사회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그것이 마을에서 만들어지게 하는데 사실은 많은 애를 쓰고 그것과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고, 결론적으로 예산이 정말 중단되거나 지원이 중단됐을 때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익,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었나의 목표보다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가능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또 이후의 과정들을 모색하면서 공동체화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돈으로, 또 숫자로 확인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라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나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도 많은데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저는 격려나 칭찬을 드리면서 사실은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외부로부터의 공모나 서울시 공모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구에 사업과 연동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아마 프로젝트를 많이 도전을 하시고 그만큼 예산도 편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비매칭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정과정 함께 하시고 노력했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하고 싶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을과 관련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과예요. 주택과 관련한 것도, 도시재생 관련한 것도, 조성하고 사실 마을공동체가 거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만도 많은 과이고 어려움도 많은 과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가장 마을, 왜냐하면 내년에 과가 변동되니까 가장 마을공동체과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다음에 행정에서 무엇이 뒷받침 되면 일 추진이 잘될 수 있을까, 담당과장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처음 마을공동체과장으로 발령을 받을 때 처음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을은 급하게 갈 수가 없다, 굉장히 더디어가지만 성급하게 어떤 결과물을 내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주민들과 같이 함께 가는 걸음이고 그분들과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갈음하자면 사람 관계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 아까 전에 무슨 어떤 결과물이 탁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에 노력하는, 모든 주민들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조직이 처음에 판을 깔아준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드리는 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토대를 만들어 내고 공동체를 엮어나가는 것은 주민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미숙함들이 이제까지 안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골목길 삐까번쩍하게 만들라 그러면 직원들 그냥 쫙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워크숍이라든지, 굉장히 소통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그분들의 욕구들을 담아내는 과정이 더욱 힘들거든요. 사실 8번, 9번 해도 주민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은 있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마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은 직원들이 스스로 하면서도 짜증이 나고 그냥 우리가 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할 정도로 주민들과의 소통에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교육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끔 해줘야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일반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 비해서 어떤 수당같은 제도도 했었으면 좋겠고, 또 타 부서간의 어떤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어떤 T/F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주관팀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논의하는, 말하자면 요새 민관협치라고 하는데 민관협치뿐만 아니라 관관협치가 더 잘되어서 업무적인 수행하는데 좀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연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고요. 국장님한테 제안이나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도 협치, 또 자치, 마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관협치는 어느 정도 되는데 관관협치가 잘 안 돼요, 아시죠? 팀간에도 잘 넘어가기 어렵고, 과간에도 잘 안 되는 것 당연하고, 그 다음에 국간에,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예산할 때 되게 깜짝 놀란 발견이 있어서 그것도 지적을 할 것인데 그러니까 주민은 동일하고, 지역에서 하는 일은 동일한데 과가 달라요, 국이 달라요. 서로 그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정도로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 가지 조직개편도 있고 앞으로 떠오르는 협치와 관련된 것,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도 이번에 감사보면서, 교육도 받는 과만 교육을 해요. 특히나 마을공동체과라든가 행정관리국안에 있는 국들은 교육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민간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뀔만 하면 바뀐다, 공무원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공무원이 바뀔 만하면 바뀌어요, 그 과가. 그래서 새로운 공무원하고 또 다시 일을 하면서 복창이 터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정책들, 방향들을 공무원들이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그런 중요한 분들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훈련하고 학습하고 타과에 가서도 다시 주민들이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정말 국장님이 이것은 책임지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 미루다가 사업이 사장되지 않고 어떤 구의 공모사업도 그렇지만, 시나 더 높은 단위에서의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정보는 알지만 하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은 답답한 사람이 그 업무를 하게 돼요. 그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해서 가장 맞는 과가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그런 것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큰 틀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일단 자료 가지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우리 마을공동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운영 현황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위원회가 4군데인가요?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약하게 보입니다. 일단 주민참여위원회도 올해에 개최를 하지 않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도 올해에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위원회는 정기회의가 아직 안 돼서 11월에 개최할 예정인데 이것 개최하신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쨌든 위원회들 운영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부터 설명드리자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과거에 도봉구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도봉구예비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하는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몇 년 째 개최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위원회는 기본 주민참여조례기 때문에 이 기본 조례 이후에 계속적인 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협치라든지, 주민참여에 기본 하위적인 조례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바람에 기본적인 어떤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작년에 이 역할을 무엇으로 주민참여위원회를 할 것인가, 예산도 아니고, 협치도 아니고 여성문제도 모든 각 분야의 주민참여에 관련되는 각종 조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역할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역할을 저희들이 도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20 몇 명의 위원이 모여서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에 회의를 하지 못하고 폐지를 논의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촉진위원회는 공유촉진을 위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올해 한번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위원회는 마을만들기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마을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어서 따로 정기회의가 아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아서 이번에 전체적인 내년도 센터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검토를 할 예정으로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었고 그 근거 하에 위원회를 둔 것이었고 아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얘기해 놓으셨으면서 여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단순히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이나 취소하는 것만 하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 기능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사회적기업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논의해야 하는 곳인데 아마 이것은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고 위원회가 현장에서만 일하시고 인력적인 문제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분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앞에 34쪽입니다.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그 전에 저희가 일단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17년 6월에 개관을 해서 1년 조금 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1년 정도지만 저희가 마을사업 한 것은 사실 도봉구가 거의 7, 8년 정도 되는 것이죠?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굉장히 타 구, 서울시가 시작했을 때 보다도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한 것으로 같이 참여를 했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졌고 지금 보면 마을지원팀이나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인원 몇 명만 모이면 예산 준다고 하니까 어느 분들은 말이 되느냐 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원래 취지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다들 인식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도 주민을 키워내고 또 주민이 직접 정말 주인이 돼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으로 가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럴 때 마을 안에서 주인이 돼야 되는 것은 저는 주민 스스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워내는 일이 정말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또 행정은 당연히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그냥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속시원하죠. 그런데 많은 권한을 일단 주민들에게 줬고 그리고 준 이유는 주민이 스스로 주인이 돼야 우리 전체적인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방향을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분권을 요구할 때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 속에서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이 일을 쭉 해온 것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 마을사업이나 마을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키워졌던 분들이 다른 영역, 우리가 혁신교육 했던 영역이라든가, 지금 협치, 아동친화도시 이런 영역까지 전체 확대된 것에 토대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오셨던 해당과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노고를 많이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지원조직에서도 공모사업 설명회나 이런 것도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어느 한 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그냥 강당으로 불러가지고 한번 딱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중간지원조직에서는 다 찾아가는 공모사업해서 주민분들 몇 분이라고 모여있는 곳으로 권역 별로 다 찾아가는 활동들을 하고 컨설팅도 수 십회, 수 백회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 하는 것 보면서 이런 필요성을 저희가 굉장히 느끼게 되고 이런 것이 다 토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칭찬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홍보측면에서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블로그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제작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되게 감동적으로 주민분들이 이렇게 다가갔을 때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것은 저도 칭찬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카드뉴스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본적이 없는데, 카드뉴스 제작한 것이 무엇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혹시 페이스북 하시죠?

영숙

이영숙위원

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페이퍼가 있는데 그것을 카드뉴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중간지원조직센터에서는. 그래서 저는 늘 받아보는데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될지, 입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페이스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에 다양한 계층이나 연령층에 홍보 부분도 필요했던 부분이라서 리플렛 제작, 과거 전통식으로.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요즘은 젊은 층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함께 그린 마을사업 같은 것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9개 사업이 올해에는 있고 그 다음에 중간지원조직인 센터에서 하는 것이 한 79개 사업인가요? 아, 34개 사업이네요, 그렇죠, 과장님?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이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씨앗기하고 새싹기는 중간지원조직 계속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 담당과에서는 무슨 기라고 하나요? 성장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마을사업이 씨앗기로 처음에 선정이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나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까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안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기준 없이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지원을 한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2년까지만 저희들이 중간지원조직에서 씨앗기와 새싹기를 거친 씨앗기 1년, 새싹기 1년 해 가지고 두 번의 공모사업에 경험이 있는 그것을 컨설팅에서 충분히 그 모임들을 상장시켜놓은 그이후에 도봉구청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은 중간지원조직에서 공모사업에 2회 이상했던 모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이영숙위원

자치하는 성장기는 센터에서 2년 정도까지는 했던 사업 중에, 그 분들 중에 공모를 해서,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같은 사업이 아니라 그 모임,

영숙

이영숙위원

그 모임이 그다음에 성장기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인적으로는 다 같은 분들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눠져 있어 갖고 문제는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마을사업이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굳이 새싹기까지는 딱 여기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성장기는 또 다른 구에서 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람을

사람을이영숙위원

관리차원이 아니라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역량강화를 2년간 시켜둔 상태로 저희들한테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저희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응모한 다음에 컨설팅까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정상과정이라든지, 보조금집행과정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행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성장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어떤 관리 차원으로 그 모임을 컨설팅 해주고 있는 일을 구청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누신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모아지게 되면 이 부분은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이 관계망과 네트워크잖아요, 사실. 이것이 사업이 하나의 프로그램사업으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비를 안그래도 센터와 의논해서 민간사업위탁금으로 공모사업비를 그쪽에서 같이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직원의 씨앗기와 새싹기를 컨실팅해 주는 인력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기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내년쯤 되면 마을사업 관련한 비용은 조금 예산을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동안 7, 8년동안 해왔을 때는 다양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마을사업을 활발하게 했다면 저는 이제는 그 시점이 제 2단계로 가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더 필요한 것은 그 동안에 마을사업 쭉 했던 사업 결과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선도적으로 도봉구가 걸어온 길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 경험을 축적한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마을사업을 줄이더라도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백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마을사업 개수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 초창기에 할 때는 이런 것이 지역 안에 토양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계획단 안에서도 참여예산 받아가지고 3,000만원씩 다 동마다 주는 것이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사업 별마다 많은 주민들이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성장했던 주민 분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피로도들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또 동같은 데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떤 성장, 사람의 성장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보는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저는 많이 사업들을 벌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이런 사업의 개수들을 조금 줄이고 예산부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텐데요. 차라리 지금까지 했던 것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지금 현재 도봉구가 서울시부터 훨씬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내에서의 어떤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가 지금쯤 진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예산 자체를 확보하기가 위원님들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거부반응들이 워낙 많으셔서 새로운 사업을 예산팀에서 잡아주지 않는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영숙 위원님이 의원 발의로 이번 예산은 벌써 다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회에서 예산 조정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적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마을사업비가 계속 늘어났었고 많았는데 차라리 그 부분을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한다, 지금 연구진단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입니다.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매년 신청사업이 10개에서 12개, 10개 전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크게 늘거나 하지 않고 보니까 2016년부터 계속 지원하는 곳은 3년 연속 2016, 17, 18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곳이 꽤 돼요. 이것도 어떤 기준없이 한번 지원하면 계속 되는 것입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곳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는지 그런 것은 없고요. 자부담 비율이 1년차에는 10%, 2년차에는 20%, 3년차 30%, 4년차 40%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하시는 것은 4년차 되면 40%까지 자분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것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다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굉장히 입주자대표위와 관리소장하고 그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일반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입대위와 마을모임 간에 관계가 좋지 않은 아파트들이 많은 관계로 신청률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맛 보면 그러는 것처럼,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그래서 문제인게 여기 잘되고 있는 곳은요, 이렇게 안하고 3년 했으면 끝내고 본인들이 좋으면 한번 맛 봤으면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단지들입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4년차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큰 아파트단지들이고 여기에서는 주민 자체적으로 우리도 이것이 예산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 안에서 마을공동체로 활성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3년이면 3년 정도로 딱 끝내야지, 4년이면 40%, 5년이면 50%해서 쭉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3년이면 3년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오히려 공동주택 안에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안되는, 정말 입주자대표위원회 갈등들이 있고 이런 곳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어렵지만 그런 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취지이지, 잘되고 있는 곳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도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두고 볼수가 없어서 이번에 다음주인가요,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병가 중이라서 모르겠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위와 관리소장 그 다음에 모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100여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마을공동체사업이 뭔지 교육하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진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파트들에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신대로 4년차가 마지막입니다. 5회 지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한 곳 같은 경우에는 4년차가 종료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4년차는 굉장히 길다고 봤고요. 여기 명단이나 쭉 보면 항상 하시는 그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아파트봉사단이 있어요. 봉사단하고 연계들을 하시면서 이 단지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오히려 소규모이고 전혀 입주자대표위원회가 안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또 입주자대표와 너무 관계들이 안 좋아가지고 공동체가 굉장히, 그런 곳이 훨씬 더 많아요, 공동주택들이. 그런 곳을 주택과에서도 어떻게 손을 댈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 마을공동체과에서 공동주택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협치를 하셔가지고 주택과에는 공동주택활성화를 위한 앱 관련한 예산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런 사업설명회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진행을 하셔서 조금더 어렵고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단지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관련해서 43쪽입니다. 저희가 센터에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내에 입주를 하고 있는 입주기업이 5군데하고 창업준비팀이 8군데입니다. 기준이 일단 한 번 입주하시면 몇 년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현재 3년간 계약하고 매년 다시 퇴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나가는 조건을 1년 단위로 다시 회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기준들은 어떻게 되나요? 1년에 다시 회의를 할 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모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간 만료가 되었을 때 제가 매번 회의를 가기 때문에, 1년 지난 다음에 그 성과와 평가를 해서 계속 거기에다가 입주상태로 둘 것인지 다시 회의를 진행하고요. 처음 입주 선정할 때는 3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주기업이영숙위원

자체도 3년, 그다음에 창업준비팀은 8년, 이것이 당장 1년 정도해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공간이 필요한 곳들은 이미 여기가 3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장소가 부족해서 그 밑에 보시면 북서울신협과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북서울신협에서 공간을 저희들한테 제공하기로 해서 내년 5월중에 입주예정입니다. 그 입주도 똑같이 입주기업이 5개소, 그다음에 창업준비팀이 공간이 확보되어야만이 몇팀 들어갈 수 있는지 알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2층 그 공간 정도의 입주 공간이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공간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더 육성하고 저희가 발굴해서 초창기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간자체가 없고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기업으로 신청을 할 때 주소도 사무실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집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북서울신협이 연계한 부분은 굉장히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지역 안에 이렇게 공간들이 남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3년은 좀 길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3년으로 고정으로 하고 1년단위로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 제대로 실적이나 내지는 장소만 차지하고 있거나 이러지 않게 1년 됐을 때 평가는 정확하게 하셔서 또 신규로 하실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55쪽 골목 조성사업입니다. 골목 조성사업이 지금 저희가 2016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시작했다가 이것이 또 골목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의 문제나 이것이 애초에 단순히 환경시설 개선만은 아니다라고 해서 마을공동체과로 지금 이관을 한 것인데요. 이것이 운영을 하면서 너무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한 것보다는 관에서, 행정에서 일단 일괄로 내려보내고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느라고 물론 어느 동은 잘된 동도 있지만 어느 동은 굉장히 버겁게 진행을 한 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들 아까 마을계획단에서 하는 사업, 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 또 아까 마을사업 이런 것들하고 이것이 별로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환경개선사업에 청소행정과에서 했던 그런 사업과 비슷한, 거기에 마을모임을 약간 포장한 형식으로 진행하는 동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예방사업, 창5동에 했던 사업 기억하시죠? 그런 셉티드사업을 지금 현재는 생활안전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이름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사업을 한동을 권역 4, 5개통을 진행하는데, 그 권역이 그 정도 되는 범위를 진행하는데 1억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소요해서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조성사업은 한 개통 정도의 골목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골목이 현재 조성되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한 개동에서 한 개 모임으로 지금 현재 구분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지금 각동에서 한 개동에 한 개 골목 정도로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주민들이 나중에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또 현재 골목모임이 지속적으로 모임이 형성되느냐, 또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저희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사업을 생활안전안심마을처럼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하는 마을의 변화, 거기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골목길사업과 생활안전안심마을사업을 합쳐서 현재 예산을 지금 각 동별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동이라도 제대로 된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사업변경을 할 계획으로 주요업무계획에 그렇게 작성해서 2019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너무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중을

집중을이영숙위원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생활안심디자인안전마을도 셉티브, 지금 저희 창5동에 몇 년 전에 했었고 작년에 방학 2동을 했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1동을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동하고 올해 방학2동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생활환경 부분이어서 이것이 원래 취지는 그것은 아니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분들도 이후에 관리도 하시고 그런 모임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분들이 주체가 누구냐 하면 동장님 이하 대부분 통장님이나 하시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진행이 된 것이라서 그러다보면 환경적인 여러번, 아까 워크숍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런 요구들을 하셔가지고 진행된 것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이것이 억지로 끌어모아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원래 취지대로 되지도 않고 환경이나 시설 개선도 우리가 훨씬 더 예산도 조금 들이고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것도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안심디자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요. 이 두 부분을 내년에 어쨌든 이것은 예산 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새롭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E마켓 관련해서요. 여기도 지금 매출이 2017년에 비해서 월평균 9.1%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참여하는 입점단체가 저희 도봉구 것이 4개 기업만 입점을 하고 있고 전체 18개 중에 나머지는 다른 지역인데 이렇게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제품이 이렇게 많이 참여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 도봉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조직 전부 중에서 물품,

매할

판매할이영숙위원

수 있는 물품?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물품을 생산하는 곳은 4개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무슨 서비스라든지, 다른 어떤 유형화되지 않는 그런 곳이 다고요. 현재 본인들이 원해서 여기서 지금 입점되어 있는 상태는 4군데가 전부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5군데였다가 이제 수요화개 도자기, 도예는 거래종료 했는데 이것은 판매나 이런 것에 가격 때문에,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본인들이,

본인

본인이영숙위원

스스로 종료하신 것이고 저희 도봉구 관내에 기업 중에는 물품판매는 다 여기 참여를 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것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타 지역의 제품들이 다양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도 그렇지만 이것이 사회적제품에 대한 정확한 홍보, 그다음에 또 여기 찾아오는 주민분들이 이 제품들을 그냥 우리가 이마트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싼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격이 되더라도 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그런 역할까지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근로자가 한 명이 하시나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여기가 위탁체가 도봉사회적경제활성화 협력단이라고 사회적협동조합인데 그 곳에서 채용한 조용민 씨라고 그 분이 여기에 정규근로자로 월급 60만원을 지원받고 여기의 판매수익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명에 채용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분이 너무 열악한 급여체계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한 명을 배치해서 청소와 나머지 그 분이 근무하지 않을 때 잠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SE마켓이 너무 어둡고 침침한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밝게 하기 위한 리모델링도 지원해 드렸고요. 그 옆에 지나가시면서 TV로 홍보영상 돌아가는것 못 보셨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설치했고 또 밖에서 이렇게 SE마켓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돌출간판도 저희들이 하나 더 부착했고 굉장히 그것을 SE마켓, 사회적조직 경제를 홍보하는 그런 마켓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수익이 창출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홍보관이라는 저희들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이 홍보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열악하게, 왜냐하면 일단 일반주민들이 우리가 사회적경제센터나 이런데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접근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마켓이거나 물건을 사러들어왔을 때 여기서 파는 화장품이나 이런 치약, 비누, 세제를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반 이마트나 이런 데가 가격이 거기가 더 싸다라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홍보관으로서 그 분들에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려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너무 이런 부분들이 빈약하게 되어 있어서 홍보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안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을계획단 마지막으로 보면요. 저희가 마을계획단에서 또 성장되었고 그다음에 이 마을계획단을 했던 돈이 주민자치회로 가면 또 주민자치회는 그 동안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하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느라고 내년에 조직개편에 이렇게 두 과가 합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연계성이 있으면서 단절이나 이렇게 안 되고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일단 내년쯤 되면 거의 우리 모든 동이 마을계획단이 다 되는 거죠? 14개동이 끝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주민자치회로 가는 동은 9개동이고요. 나머지 마을계획단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5개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을계획단을 1년간 운영하고 그다음에 마을계획단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주민자치 역량이 높아진다고 판단해서 저희 구는,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가라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장님 판단으로는 마을계획단을 일단 1년 시도를 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서울시에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케이를 해서 우리구는 내년에 5개동을 마을계획단을 1년간 운영 한 다음에 내후년에 2020년도에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갈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마을계획단을 처음에 모집하고 할 때 사실 이 활동을 하고 경험을 축적하신 분들이 또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대체로 주민자치회에 많이 흡수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계획단을 처음 모집할 때부터가 저는 가장 중요하고 세심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특히 잘못되는 곳은 어느 동같은 경우는 과정이 너무 시간들이 없이 촉박하면서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몰아부쳐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도 연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 보면 마을계획단사업을 하나의 무슨 축제나 이런 것이 하나의 행사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동에서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 5개동은 특별히 처음 시작할 때에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그다음에 사업 하나, 하나도 정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좀더 세심하게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게 교육도 담당공무원들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 처음 선정할 때도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 도봉구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타구 시범을 같이 했던 금천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회의 구성비율이 굉장히 일반 기존 단체원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넘어온 상태이고 저희 도봉구가 마을계획단에서 넘어간 주민자치회원 비율이 제일 가장 높다라고 서울시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마을계획단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쨌든 아직도 그렇게 완벽하게 저희들이 도봉구에서 어떤 마을계획단 모집이라든지, 아까 전에 조미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저희 행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식을 저희들이 완전하게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지 못했던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더 나은 마을계획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조미애위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14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지방보조금 순수구비 지원 및 성과평가 결과 내역 3년 내셨죠? 여기 보면 지원액이 저희 구비잖아요. 그렇죠? 구비로 지금 하는데 성과평가점수 등급수 이것은 어떻게 측정하라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이것 성과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거기서 평가를 하는 관계로 제가 정확하게 이 과정이라든지, 왜 이 사업들이 제출이 되어서 이 자료에 대해서만 성과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 때에는 이 사업을 안 한 거죠, 전체 다, 2018년도겠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성과평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것은 아직 성과평가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성과평가보다는 전체적으로 평가내용이기는 하더라도 지원내역 이런 것이 하나도 없네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 자료를 담당하는 제 직원이 지금 자리에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자료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과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지원내역이나 지원, 이런 세부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부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의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2018년도 자료를 행정지원과에 요구하지 않아서 성과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우리 서무주임님이 얘기를 하네요.

이것은 저희 과로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로 보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조미애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아닙니까, 이것?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공통서식을 보냈을 때 2015년, 2016년, 2017년도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좀 문제가,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16, 17, 18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올해의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평가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은 위원님한테 설득이 되는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원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2018년도 들어온 것들이 꽤 있는데 지금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행정지원과에 다시 공통서식에 대해서 질의한 다음에 거기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2018년도 지원 내역하고요. 평가결과 내역을 정리하셔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우리 공유촉진위원회, 아까 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회 질의를 하셨는데 17년에 2회하고 18년에 1회 했는데 어떤 내용을 공유촉진위원회가 했습니까? 회의내용?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공유사업이, 공모를 저희들이 합니다. 공모를 했을 때 서류들 제출한 것을 심사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을 좀 얘기해 줘보세요. 2018년도에 한 것, 2017년도에 한 것,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와서 어떻게 심사해서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정확하게 다 완전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공유심사 때, 공모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 거기에서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하셔야지 그것은 준비를 하셨어야지 그것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담당자가 지금,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회하고나면 결과보고가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2018년도에는 주민제안사업을 자문심의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공유촉진활성화를 위한 위원별로 의견을 제안을 받고 임기만료위촉위원에 대한 연임의사를 확인했다고 그렇게 개최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저희가 그러면 공유촉진 관련 어차피 조례에 의한 공유촉진위원회잖아요. 공유의 성과물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2018년도 방금 우리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공유마을, 공유문화 확산 이것이 지금 공유촉진 성과가 되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유촉진사업을 시작한 것 중에서 공고임대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서는 하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임대주택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 그리고 도서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동주민센터마다 하는 그 사업과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여행사절단이라든지, 마을부엌을 공유하는 사업, 그리고 아이용품을 전체적으로 접수받아서 나눔하는, 그런 공유하는 사업, 그다음에 창동복지관에 품앗이 분이네 사업, 그다음에 2017년도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 드렸던 공유우산, 학교를 통해서 하는 사업, 그리고 어린이정보도서관 옥상에서 별빛예술축제 같이 나눔하는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공유마을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리 공유에 관계되는 실질적 성과, 공유성과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러면 동료 위원님 변경, 예산비 전용하는 내용, 공유우산제도 이것을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것입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심의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공모사업 그것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선정 받아왔고요. 그리고 주민제안사업들을 저희들이 예산 교부받은 것에 대해서 따로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돈을 또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그 사업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의 보조금심사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하게 된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공유위원회에서, 우리 공유촉진조례에 의하면 공유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유의 촉진을 위해서 이런 데에 보조금을 줄 것인지, 지원을 할 건지를 심사를 하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것이에요. 공유촉진위원회의 내용이 뭐냐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계속 확인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용이 정확하게 말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유촉진조례에 의해서 공유촉진위원회가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공유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촉진위원회심의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공유촉진심의위원회의 내용에 있느냐, 그렇게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것이예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반드시 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심사를 위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공유촉진조례 제7조에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1항에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라고 안 거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가 개최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도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하는 것만 하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개최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데도 조례에 명확하게 공유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 분명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 심의위원회 때 심사를 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법을, 조례라는 것도 법인데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정확하게 지금 그 공유심의위원회 때 심사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그 결과보고서가 있잖아요. 심의 끝나고 나면 그것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백업을 하고 있었어야지 그걸 안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감사하는데 그 정도도 안 해오십니까? 뒤에 팀장님들은 그런 것 준비 안 하십니까? 질문을 하면 계속 이렇게 잘 모르겠다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잖아요. 그것은 좀 준비하셔야죠, 이것 간단한 건데. 그런 것을 안 해 주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 조례에 마침 보니까 도봉구하고 보조금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하는 데는. 이것이 협약 체결을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학교라든지 이렇게 지원한 데하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내용도 체결한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자료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하는 원뜻은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의 유효한 장소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같이 활용하자라는 뜻으로 공유촉진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아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들이 공간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아까 신협에서 그런 공간들을 공유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어있는 공간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공유촉진의 원뜻이지 않느냐, 그리고 기업이나 단체들이 자기네들 여력이 있을 때, 자기네들 예산범위가 여력이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 내의 것들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것인데 사실은 예산 주고 그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유를 한다면 사실은 원래의 의미하고 다르지 않냐 그겁니다, 그렇죠? 아니 저희가 우산 사주고 우산 가지고 공유해라, 그것은 사실은 이치에 안 맞아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잃어버리고 간, 주인이 없는 우산이 열 몇 개가 있어서 그것을 모아서 학교이름을 써서 공유를 하겠다, 그런데 그때 학교 이름을 쓰기 위해서 인쇄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니 그런 것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공유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우산을 사주면서 공유해라, 이것은 공유촉진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공유를 재활용을 통해서 모아진 것에 대해서 공유가 이루어지고 했으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의 공구대여점도 주민들한테 공구를 기여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어렵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들이 공구를 살 예산같은 것을 지원해서 공구대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강철웅 위원장님의 말씀, 지적대로 잃어버린 우산을 모아서 수리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학교에서 여력이 아마 힘들어서 그런 공유우산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희들은 공유사업,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공사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할 때 물품을 사서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큰 공구나 이런 것은 가정에 안 갖고 있으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공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업으로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라는 원래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말한 부족한 것들을 계속 공유주차장, 집에서나 건물에서 주차장 공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것을 공유하고 아까 말한 대로 사무실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공유해서 우리 마을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필요한 곳이 활용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부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지원내역들을 보면 사주고 그것을 갖고 공유하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되어졌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유사업의 실적을 위한 실적을 하지 마시고 실제 공유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그렇게, 작은 예산이건 큰 예산이건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리면 지난 번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현황이 지금 계속 떨어져요. 제가 전년도에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청이나 공단이나 위탁기관들의 구매가 사실 2016년도에도 한 19억 정도 되는데 2017년도에도 조금 떨어졌어요, 비슷하긴 한데. 그리고 2018년도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9월까지,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무튼 간에 전반적으로 봐도 비슷한데요. 10월, 11월에 얼마만큼 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억 단위로 늘어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작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늘어났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안보이긴 하는데 이것이 9월 기준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얘기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구매를 좀 하게끔 더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그렇고 위탁기관도 계속적으로 구매를 늘려달라, 왜 그러냐면 경쟁력이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들 하고는 경쟁력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얘기를 좀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 여러 가지 얘기하신 것 중에 사실은 마을사업이나 공동체주민모임, 골목길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속성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계속 지속돼야 하는 것, 동료 위원님 지원하다가 끊기면 멈춘다, 굉장히 큰 우려입니다. 사실 그런 모임은 의미가 없는 모임이라고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원을 일정부분 융성을 시켜놓고 일정 부분 지원이 없더라도 자생하면서 쭉 가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잘 안 보인다는 동료 위원님의 지적에 저는 백번 공감해서 자발성, 그다음에 지속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선례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원이 없는데도 지속되고 있는 것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우리 강철웅 위원장님도 마을공동체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단체 모임들이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봉구에서 그런 어떤 예산 지원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들리면 도깨비연방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방학2동에 있는 도깨비시장 주차장 1층에 조그마한 가게 터를 만들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진 공간에다 도깨비카페를 만들어서 시작된 그 공간에서 2층 공간을 가설건축물로 유지하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떤 공동체사업비를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하라고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지원받았을 경우에 운영되기 시작하면 본인들의 자생력이 떨어지고 자꾸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 최모 반장님의 어떤 소신 때문인지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어떤 주민모임이 앞으로 향후 도봉구에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저희들이 공동체 그런 모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려되는 것이에요. 선례들이, 그런 좋은 사례들이 없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저희 동네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조그마한 모임들도 있고 한데 사실은 지원할 때까지만 그들하고의 관계가 있고 지원이 끝난 다음에는 그들이 자생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어떤 관리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관계에 대한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예산 같은, 예산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소규모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 도봉구와의 어떤 협력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것은 시설이 어차피 결국에는 구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모임, 아까 골목길사업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자생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약간 지원해 놓고 그것을 계속 관리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곳들이 관리가 안 되고 그때 한번 하고 끝난다는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그것을 지속하면서 관리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을사업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그냥 지원할 때까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갖고 그 이후에 그 모임들이 지속되고 가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들이 모임들을 구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힘들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라는 의미는 약간 그렇지만 그래서 동 단위로 저희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의 노력을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마을리더워크숍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160명 정도를 저희들이 가서 워크숍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동 단위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상호교류가 되게끔 하면서 더 각각의 모임이 아닌 같이,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지원이 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들까지도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그런 내용을 추가로 자료로 그렇게 해서 어떤 동에서 어떻게 어떤 모임들이 모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밴드로 수다모임도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우려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모임도 끼리끼리의 모임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주민들의 모임들이 다양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끼리끼리의 모임처럼 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드리면서 실제로 지원이 끝난 이후에 자생적인 모임들의 네트워크들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들, 부서하고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그것에 대한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동료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고견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감사에서 나오는 얘기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들은 좀 노력을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와 도봉문화재단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문화정책팀장님 및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은 각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문화정책팀장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문화정책팀장님께서 각 팀장님 소개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도봉문화재담 상임이사님이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장 최영근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의무교육으로 부재중이라 과장을 대신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도봉문화재단 본부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철웅

강철웅위원장

팀장님 및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팀장님 앞으로 자리를 하시고 명패를 바꿔서 하시고, 잠시 관계 공무원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최영근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각 부서별로 과장님이 부재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관련 팀장을 발언대에 나오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마 더 효율적인 감사 질의·답변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및 도봉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감 때문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28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을 다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하게 됐고요. 둘리뮤지엄 지원예산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본예산이 11억9,500만원, 2019년도 소요예산이 13억2,200만원으로 1억2,700만원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콘텐츠 보강 및 등등 소요 활성화예산으로 서울시 특교 3억원이 이미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또 1억2,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대비 2018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시설보수나 이런 쪽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없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금액증액만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원래 당초에는 2억7,000만원을 요구했었어요. 그것가지면 콘텐츠 개발하고 좀 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3,000만원이 보태져서 3억을 특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억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3억이 구체적으로 또 어디어디 어떻게 해서 콘텐츠로 쓸 일이, 어떻게 보강하고 하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2019년도 예산은 또 1억2,700만원을 증액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이 또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료가 있어야지만 보고 검토하고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것인데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준비하실 수 있으면 지금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요,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자료 들어오면 다시 질의하실 것이죠?

기순

김기순위원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체육과 둘리, 182페이지 여쭤볼게요. 운영비가 지금 얼마가 지급되고 있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운영비로는 4억8,966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익은

수익은이은림위원

어떻게 나고 있는지요? 182페이지에도,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둘리뮤지엄 2018년도 10월 현재로 총수입은 입장료수입하고 기타수입 합쳐서 2억4,870만원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운영하고 사업비를 10억을 들여서, 10억의 예산으로 운영을 한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수익은 2억8,000만원이 나는 것이고 6억씩, 연간 이용고객이 총인원이 19만이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입장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0월 28일 현재 약 한 총 누계로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7만2,000명 정도가 입장을 했고요. 지금까지 2015년도 개관 이후로 총 누계는 28만6,000명 정도가 입장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리에

둘리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아이들이 아직까지 환상이 있는 것 같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아까 김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원을 지원받아서 콘텐츠 보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입장객이 줄어드는 이유가 저희가 2015년도 7월 달에 개관한 이후에 ‘둘리의 나무속 환상여행’ 3D영화관 하나를 지금도 변경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직 동심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 봐도 좋아라고는 하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한국교육방송공사 관계자들하고 콘텐츠 보강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동

광장동이은림위원

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상나라 놀이터, 상상나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 둘리처음 생길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콘텐츠 보강을 계속 꾸준히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질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체험들이 많아서, 지금 이번에 보강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 보강도 중요하지만 뮤지엄 내부 3층에 유효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캐릭터 판매도 하고 1층에 둘리네 스튜디오 하고 3층 수유실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고민을 더 깊게 하겠습니다.

매를

판매를이은림위원

하는것도 좋은데 판매를 할 때도 체험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것이 참 애들한테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둘리를 만들더라도 둘리를 홈아트 이런 것으로 같이 해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체험 위주로 많이 콘텐츠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갔을 때 보면 실내놀이터에만, 엄마들은 한쪽에 앉아있고 거기에서 미끄럼틀 타고 놀고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1층에 도서관 말고는, 옆에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는데 그곳 말고는 머물러서 할 수 있는 공간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체험공간으로 많이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저희가 8,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도봉문화원 184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예산을 8,000만원 늘린 것이잖아요?

은림

이은림위원

집행잔액이 아직도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위원님, 이것은 잔액이 아니고 2018년도 예산액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2억9,000만원으로 내신 것이잖아요. 지금 183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예산액은 1억8,000만원 차이 나는 것이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위원님, 그것이 지금 집행잔액이 약 한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도봉문화 책자발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문화 연구자료 발간이 12월 중에 발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발간이 되면 집행될 예산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12월에 예산 쓰기 위해서 전부 다 잡혀있는 행사들은 아닌지,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봉문화 책자발간을 하는데 상당 시간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경과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가 늦춰진겁니다.

학교

문화학교이은림위원

운영비만 해도 3,2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영근

최영근뮨화정책팀장

그러니까 이것이 1월부터 12월간 연간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66개 강의에 약 1만2,000명이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12월까지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다 소진이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2월까지 소진이 되기에는 너무 많이 남은 금액같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문화원에도 재단과 별도로 같이 잘 하자고 예산을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재단의 업무는 계속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문화원은 미흡하다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예산을 올리기보다는 내실있게 운영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문화재단과 저희 도봉문화원하고는,

격이

성격이이은림위원

다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성격이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작년 4월 출범 이후에 문화원과의 선의의 경쟁적인 구도가 형성이 돼 있고 또 본연의 출범 목적에 맞게끔 좀더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은림위원

한 달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1억이라는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97페이지에 보면 동호인들마다 행사 지원되는 금액들이 크고, 작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편차를 좀 주잖아요. 인원수 대비 편차를 주게 되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 생활체육동호회가 전국대회나 어떤 대회 출전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대회지원기준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100점 만점 평점을 둬서, 거기에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 좀 같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 것이 지금 창동실내체육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기능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구립체육시설도 있고 또 위탁시설도 있는데 창동체육센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을 올해도 하고 있고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기능보강을 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 과에서 오케이를 또 해 주셔야지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탁이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2층 체육관 같은 경우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냥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의 주인은 도봉구청인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2층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어린이합창단은 잘되고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 어린이합창단이 작년에 출범하고 현재 반주자, 지휘자 또 성악레슨, 안무 이렇게 해서 3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휘자

지휘자이은림위원

성명은 어떻게 되는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신지연 주임이라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업무도 하면서 어린이합창단 지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은 당연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하고 있는,

은림

이은림위원

어린이합창단의 단장은 행정관리국장님이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여성합창단하고 같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단장으로 계십니다.

렇게

이렇게이은림위원

해서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저희 어린이합창단을 구민회관 지하1층 공연연습장에서 하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서포트 역할을 하고 계셔서 저희도 합창단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어린이합창단 대기실을 과거에 식당 계단 밑에 어린이합창단 대기실을 만들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올 하반기 추경때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거기가 비가 오거나 춥고 그러면 약간 습기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냉·난방기 설치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서 12월 중으로는 공사를 다 마무리 할,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12월 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우리 구립어린이합창단이 도봉구에 행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대회들을 나가서 입상을 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꿈나무로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합창단 인원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대회 나가서,

상을

입상을이은림위원

하는 것이,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높은 상을 받는 것이 유인책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그런 쪽을, 지금까지는 안정화 단계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어린이합창단이 발전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이은림위원

너무들 다 반대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발전을 해야지만, 저희 행사지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도봉구의 행사만 무조건 오는 것보다, 도봉구의 행사를 차라리 안 오더라도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재단

문화재단이은림위원

좀 여쭤볼게요. 13페이지를 보게 되면 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서관 위탁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도

도서관도이은림위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평생학습관, 지금 문화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도봉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도서관 6개와 평생학습관 포함해서요, 작은도서관 1개, 구립도서관 5개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문화시설에 대해서 위탁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함석헌 기념관, 김수영 문학관 이 부분들을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직접 위탁받은 것 수탁해서 저희가,

탁을

수탁을이은림위원

받아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지금 재단에서 재단의 직원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재단에 전직원들이, 그러니까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통해서 재단 직원으로 고용승계가 됐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다음에 문화시설인 3군데도 얼마 전에 정직원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을

운영을이은림위원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함석헌 기념관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면서 저희도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은림

이은림위원

주차시설이 없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여기가 지금 게스트하우스까지 운영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연간 몇 회 정도 운영이 되셨습니까? 사람이 와서 자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작년 7월 1일로 수탁을 받았고요. 게스트룸 대여현황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자부터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 17건 정도가 있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6건 정도가 있습니다.

방문

방문이은림위원

인원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방문인원은 2017년도에 1만900명 정도이고요. 2018년도 현재까지는 8,700명 정도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허위사실로 이렇게 올리시면 안되겠죠. 왜냐하면 게스트하우스같은 경우에는 근거자료가 남기 때문에, 제가 운영에 대해서, 왜냐하면 게스트하우스까지 해서 저희 도봉구를 알릴 수 있는 문화재단에서 콘텐츠같은 것도 둘리로 통해서 어디로 가서 저희 문화를 김수영 문학관까지 걸어가고 둘레길을 돌고 이런 것을 제작해 주셔야지,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다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2017년도부터 쭉 방향을 잡아서 그 안에 전시관도 그전에는 그냥 대관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이나 규칙이 없이 갔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연간 2회 정도 해서 미리 전시에 대한 부분도 봤고요.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구조를 잡았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3주년이었습니다, 함석헌 같은 경우에는요. 3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간에 맞게끔 하면서 차츰차츰 좀더 보강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외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것에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함석헌, 김수영, 간송 이 기관들을 외부에 홍보를 더 충실히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간송까지 가서 둘레길 걸어서 도봉산쪽으로 내려와서,

도봉구의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저희 도봉산축제 같은 경우에 도봉산축제가 예산이 되게 크잖아요?

들이

주민들이이은림위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평가가 됐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재단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부족할 수 있어서, 서울시에서 평가단이 저희 모르게 와서 평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약 3% 미만만 불만이 있었고 97% 이상이 전부 다 행사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행사가 있고요.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동북4구를 본다라고 하면 동북4구에서 이번에 뭉치장같은 경우에 참여를 했었는데 가장 성공적으로 했던 장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올해 컨셉을 바꾸면서 도봉산 전체에서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잡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넓어졌다는 것 때문에 긍정적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많이 들어온 평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평가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2017년도에 했었던 것보다 2018년도에 했었던 것이 지금 긍정적인 평가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도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위치도 변경이 됐었을 뿐 아니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자리가 계속 없어질 것이 아니라,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도봉산에 대해서 다락원체육공원 내에서 아니면 도봉산에서 어디를 몇일내내 하든지, 그러니까 도봉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도봉산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영산제도 같이 했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은림위원

같이 했는데 올해는 시기상 안 맞아서 영산제를 같이 못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맞습니다.

제는

영산제는이은림위원

산악인들이 모여서, 도봉산에 걸맞는 축제가 앞으로는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를 폭 넓게 잡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수선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긴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더 채워가는 구조로 해서 연차별로 말씀하신대로 산악인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이 또 거기에서 장을 열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조사중이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초에 선거가 있어서 미리 준비를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가을에 행사를 잘 치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재단에서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도봉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다시 문화체육과에 여쭤볼게요. 도서관에 대해서, 붕붕도서관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붕붕도서관 운영시간? 운영을 자원봉사로 전부다 하고 있는지, 도서관 팀에서 하나요?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창골마을 붕붕도서관하고 둘리마을 붕붕도서관, 샘말 붕붕도서관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형태가 그냥 자원봉사들로만 이루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직접 재단 직원이, 그러니까 채용한 직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이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리겠습니다. 저희 붕붕도서관은 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지만 총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이 담당,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 담당 맡은, 붕붕도서관에 도서관 담당주임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상근하거나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도서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간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붕붕도서관같은 경우에도 낮에도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 주거내에 있는 쪽에는 낮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계속,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원봉사자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분들도 저희 지역에,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타 구에서 와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서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안그러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같이 붕붕도서관이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 붕붕도서관같은 경우 현재 1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일

수요일이은림위원

하루는? 8시까지는 그러면 자원봉사로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야간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더 넓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은림위원

청소년시설이나 야간도서관, 도서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6시 이내에 무조건 다 문 닫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부다 탄력적으로 운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가 아니라 11시부터, 아니면 예를 들어서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학교 가는 시간에 학교 가야지, 어떻게 9시부터 개관되어 있으면 누가 갑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금 이것 벌써 5년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유휴공간 야간개방이라든가, 자료실 개방을 도봉문화정보도서관하고 학마을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전체 9,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유휴공간, 강당이라든가, 세미나실 이런 데를 구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8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그쪽

그쪽이은림위원

얘기는 얘기는 들었고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아, 청소년시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아이나라도서관 같은, 저희가 지금 자료실이나 유휴공간 개방하고 있는 도서실이 각,

청소년시설은,

은림

이은림위원

청소년시설, 교육지원과로 해당되나요, 이것은?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청소년시설은 교육지원과에 해당되고 도서관에 대해서는, 유휴공간 시설들은 주말에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주말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콘텐츠도 너무 좋았어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해서 약 한 1억8,000정도 들여서 단순히 자료실 개방이라든가, 유휴공간 개방뿐만 아니라 야간에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인력은 약 7명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료실이라든가, 유휴공간 야간개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데는 아이나라도서관하고 기적의도서관, 무수골도서관, 그다음에 문화정보도서관, 학마을도서관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저희 야간개방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질의하실 때 우리 상임이사님이 도서관 업무하고 약간 결이 다르면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도서관본부장 있으니까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실제 1년 중에 저희 의원들이 제일 바쁜 시기이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1년에, 농사로 치면 어떤 수확을 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왔다갔다 하면 쭉정이만 수확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의 문화체육과는 열심히 했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요.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좀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교육 관계로 안 계시니까 제가 각 팀별로 행감 자료의 페이지 수를 얘기하고 큰 제목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기 팀이면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시간 되실 때 제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몇 가지만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것이 조금 부족하면 우리 국장님이 대신 좀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7페이지거든요. 207페이지 도봉구체육회 운영 현황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사무실 운영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직원급여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자료, 답변은 요하지 않을게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것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지금 제가 답변드려도,

신만

강신만위원

그러실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간단하게. 지금 저희 도봉구체육회에는 사무국에 사무국장, 과장, 행정지원팀, 사업지원팀, 종목지원팀 해서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도봉구체육회의 사무실임대료나 공과금지원에 대해서만 저희 도봉구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 조금 전에 강신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인건비 부분은 전액 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료로 상세한 내용은 보충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러면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신 사무국 인건비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자료,

철웅

강철웅위원장

전체 예산의 시비하고 이렇게 체육회 나온 돈이라든지 이런 것 구분해서 자료로 주세요.

차피

어차피강신만위원

매칭으로 해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인건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221페이지 보면 간송에 대한 행사가 있어요. 16년이나 17년도에는 한 번 밖에 안했던데 이번 18년도에는 봄, 가을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누구 섭외했으면 거기에 들어간 공연료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주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등축제, 2018년도 등축제에 대해서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 우리 천변에, 중랑천, 도봉, 방학, 우이천변에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볼게요. 바닥이 시멘트가 아니고 잔디로 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깐 데가 있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 지금 소규모 체육시설이라고 명칭을 총괄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44개소에 276대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잔디로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으면

없으면강신만위원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보면 북스타트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책꾸러미를 배부를 하는데 이것이 중복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는다, 이런 민원을 민원인한테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세부사항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혹시 도서관 중장기계획서 이번에 뭐 나온 것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신만 위원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중으로 보고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예정이시죠? 다음은 제가 작년에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저희들한테 하셨는데 보니까 문화체육과는 35개 사업에 신규 12개, 공약이 3개이고 보완이 3개이고 계속사업이 17개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한 사업 빼고 미완료사업을 한번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11개 정도가 미완료사업이라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아직 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사업을 다 진행하리라 믿고 그래도 제가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5월 1일날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업무계획을 하셨고 했는데 미완료사유를 보니까 선거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하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중에 30% 불용에 대한 자료를 달라, 제가 그렇게 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료에는 없어요. 사업을 안 했잖아요, 체육대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보니까 한 1억이 책정이 됐던데 불용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주셔야 되잖아요, 저한테.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시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 어떻게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어느 분이?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5월달에 구민체육대회를 추진하기로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관계로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체육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는데 이 자료도 저희가 추경을 할 때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죄송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못할 수도 있겠죠. 선거법이나 이런 데에 관련이 돼서,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는 부분은 말씀대로 추경 때 감추경할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 저뿐만 아니더라도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하니까 좀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주시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산이 불용이 되면 그 불용된 금액만큼 또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예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또 이 부분도 불용의 건인데요. 지역특성문화사업에서 불용이 42%가 됐어요. 사유가 뭐냐 하면 등축제 관련 행사운영비 집행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축제 하셨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0월달에 방학천 등축제를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것 다 집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다 정산이 되어서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것이

이것이강신만위원

제가 자료받은 것이 10월 25일이거든요. 기준일이 10월 25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대로 치면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그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등축제를 10월 20일까지 행사를 마치고 그것이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저희가 e호조 상으로 입력을 시키고 하는 그런 약간 시간적인 갭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현행화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민원 건이고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민원 건이고 혹시 감사를 하셨으면 감사한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뭐냐하면 방학2동에 마을극장 건축을 하셨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주부서가 문화체육과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건축을 하면서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청업자가 일을 했는데도 돈을 안준다고 그러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혹시 주무부서에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감사같은 것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사업에 대한 주관을 건축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원청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정으로 인해서 시공업체가 바뀌었는데 저희 문화체육과로 직접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접수가 된 것은 없고 지금은 모든 것이 정산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아마 업체 바뀌는 과정 중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건축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어떤, 주관이 분리되어 있나요? 그냥 건축과는 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무엇을 담당하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극장, 방학2동 제3공영주차장에 계훈제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마을극장 휜고무신 건립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 건립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과의 임무는 끝났고 현재 마을극장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같은 것 하신 것 없어요, 자체적으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감사 대상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런,

같은

민원같은강신만위원

것이 있었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부분이 있으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특히강신만위원

일을 하고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못받았다는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되어 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지나가는 김에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하여튼 잘됐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또 자꾸 문화체육과에서 불용률이 참 많아요, 보니까. 만화예술인마을 건립 및 운영에도 지금 1,800만원인가요, 100% 이것도 불용이 됐고 그러면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한다라고 사유를 주셨는데 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같은 것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이 또한 예산체계에 있어서 어떠한 질서나 예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한 어떠한 현장조사,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요. 또 내년도 예산이 몇일 있으면 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마을 확대, 건립 건은 우리구에서 직접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주택공사에서 저희가 지금 정의여고 주변에 만화인마을 4차, 5차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토지주하고 SH공사하고 협의관계가 지연되어서 그런 것이지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건립하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SH공사 주관사업입니다.

산은

구예산은강신만위원

한푼도 없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구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전용 몇건이나 있으신가요?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 2018년도 예산 전용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그러면 누가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예산과목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단위는 지역문화활성화지원 그리고 세부사항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뮤직페스티벌 개최, 통계목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마찬가지 행사실비보상금을 이번에 혹시 추경에 감을 하고 다시 행사운영비로 이것을 하셨나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전용을 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없다고 하면 저는 누구를 믿고 질의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담당부서 누구 없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그것이 전용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안해야 할 협상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사유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행사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여하튼 사유는 이렇더라도 전용은 했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어느 팀에서 담당하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예산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예산과목을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예산과목을 바꾼거면 전용 맞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47조 보면 원칙적으로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이 참 그 부분을 비켜가라고 살짝 틀어가지고 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세울 때 좀 면밀하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만이 다른 예산 세우는데도 더 쓸 데를 더 쓸 수 있게끔 줄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좀 해주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도 안계신데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가

자료가김기순위원

왔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고요. 둘리뮤지엄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증액된 예산하고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이 없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증액된 예산이 1억2,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안에 콘텐츠에 관련된 예산이 일부 있고 보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3억 중에서 콘텐츠 제작 1억6,500만원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번에 3억이 내려온 것이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3년 동안에 저희 둘리뮤지엄에서 입체형 영화를 한편으로 계속 3년동안 사실은 우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해, 두 해는 어느 정도 보고 간 어린이들이나 어머님들, 그리고 3년차 되니까 봤던 것을 또 보게 되니까 식상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둘리에 2D로 운영하고 있는 만화형태의 2D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체형으로 전체를 교환하는데의 그런 비용하고요. 그리고 시설보강이 3층에 시설보강에 필요한 예산해 가지고 3억을 요청해서 시비 특별교부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11억9,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13억2,200만원이 안으로 올려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 증액이 1억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육아휴직한 휴직자가 있습니다, 둘리뮤지엄 내의 직원 중에서. 그래서 그 직원이 복직을 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상승분, 이러한 전반적인 시설보완근무자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부분이 1억2,700만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아무튼 설명을 국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안가고요 첫 번째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을 때 내용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특별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오는데 일조를 했고요. 원래는 당초 2억7,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확정된 것은 3억이었어요. 3,000만원을 더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 면목은 사실 3D영상 이런 콘텐츠를 보강해서 좀 활성화 시켜보겠다, 이런 것 등등 사업으로 설명을 분명히 들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이 시설이 아직 좀 지금 여러 가지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3D영상, 2D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3D로 확장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콘텐츠 제작의 이 예산이 본 예산 안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시설 리모델링 및 내부 콘텐츠보강이라고 또 되어 있잖아요. 13억2,200만원 중에.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여기 지금 3억 내역 중에서 3D영화 콘텐츠 제작에 1억6,500만원이고요.

기순

김기순위원

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그리고 내부 구조 리모델링하고 기능 보강하는데 1억500만원, 그리고 외부 시설 보강하는데 3,000만원, 이 토탈해서 3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까지

그것까지김기순위원

또 해가지고?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두루뭉실하니까 잘 이해는 잘 안 가고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저도 지금 제 책상에 보면 컴퓨터까지 해가지고 5개 자료를 벌려놓고 있어요. 왜 이러신 줄 아십니까?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새가 똥 싼 것처럼. 조금, 조금 주니까 한꺼번에 다 일목요연하게 딱 보고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전부 여기 저기 있는 것을 이렇게 모아놓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앞으로는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

심정김기순위원

이해해 주세요. 저는 초선이라 사실 정신도 오락가락하는데 상당히 산만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좋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설명은 충분하지 않지만 이 사업비하고 본 예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들었는데요.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1억2,700만원을 증액을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지금 향후 중장기예산으로 2019년부터 해서 5년간 꾸준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증액된 예산을.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지금 그 예산을 1억2,700만원을 더 받고 그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13억2,200만원이 지금 사실 계속 도봉구민 혈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김기순위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석문화재단은 둘리뮤지엄사업에 관련해서 운영사무에만 관련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송석문화재단은 둘리뮤지엄을 운영하면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인데 금전적으로는 여기에다 투자할 필요도 없고 손해 볼 필요도 없는 재단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상으로 따진다고 보면 그런 표현을 쓰실 수도 있으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둘리뮤지엄을 운영해서, 이것은 원래 둘리뮤지엄 문화복지, 도봉구민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사실 이익을 창출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매년 적자가 이렇게 13억 이상 발생하는 사업이 향후에 내년에는 후년에는 어떻게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좀 이렇게 도봉구의 지출을 줄여주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너무 당당하게 꾸준하게 증액을 요청한대로 요청을 하고 그다음의 대안은 없어요. 대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 지금 운영사무를 맡고 있는 수탁기관인 송석문화재단이 너무 안일하게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재검토해서 대안에 대한 보강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에서

겉에서김기순위원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캐릭터 조형물이 하나 산속에 하나 들어가 있지요, 큰 게? 산속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선덕중고등학교로 넘어가는 도로로 해서 하루에 교통량 유발을 보니까 버스든 뭐든, 엄청 교통량이 많습니다, 1일. 그런데 홍보차원에서라도 진작 둘리뮤지엄 입구에는 조그만 캐릭터 두서너개 이렇게 놔두고 어미공룡인지 뭔지는 몰라도 저 산속에 있는데 거기에다 또 나무를 심어놨는데 내년 봄 쯤되면 어미는 완전 꽁꽁 숨게 되어 있어요,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고 캐릭터 갖다가 입구에다 딱 하니 세워서 야간이든, 주간이든 불 좀 환하게 나오게 좀 했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시나봐, 그 캐릭터가. 하여간 그래서 홍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가

홍보가김기순위원

중요하고요. 그 동안에 2015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초기에는 관내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학교시설 이렇게 해서 도봉구 주무부서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좀 와주십사 하고 많이 요청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버스로 오기도 하고 했는데 제 지적사항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지금 그래서 특별교부금도 받게 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콘텐츠라는 이런 것을 보강해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흥미를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또 시대에 맞게, 애들 눈높이에 맞게끔 이렇게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도 너무 이 둘리뮤지엄 운영 전반에 관해서 좀 안일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기순위원

? 지금 제가 볼 때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만이 향후에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 전반에 관해서 고객입장에서 이것이 이제 방향이 제시되게 되어 있는데 고객만족도 조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이것을 앞으로 중장기추진계획을 하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김기순 위원이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3년 넘게 운영을 해오면서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나름대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방안에 대한 내부적인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또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둘리뮤지엄이 관람형입니까, 체험형시설입니까?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둘 다 같은 목적입니다.

같은

같은김기순위원

목적이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관람형이라고 그러면 관람형대로 운영패턴이 달라야 되고,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일단 복합형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둘리뮤지엄이 저는 관람형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거 배경은 있어요. 우리가 30, 40대 학부모하고 지금 3살에서부터 7살먹은 어린아이하고 세대가 똑같습니다. 무슨 세대가 똑같냐 하면 여기 둘리세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 부모도 80년대 둘리캐릭터를 보고 또 흥미는 느끼는 그런 세대이고 지금 새롭게 둘리뮤지엄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기 찾아오는 고객 중에 어린 아이들, 그 연령층 어린아이들도 유치원이라는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랄지 이런 아이들도 또 그것을 보고 감동을 느끼는 세대다, 그래서 두 사람은 똑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둘리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향수가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체험형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방향도 달라져야 돼요. 사업방향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 시설이 체험형인지, 관람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현재 증액이 돼서 앞으로 이것이 확정돼서 계속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송석문화재단은 운영사무를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둘리뮤지엄에다가 재정적 투자도 할 필요도 없고 손해도 볼 필요도 없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주무부서에서 문화체육과 있죠, 예술팀? 무거운 짐을 안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도봉구민의 혈세가, 자꾸 지출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주무부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들어간 돈도 많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또 한 번 해 봐라, 하고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우리도 예산 증액이 1억2,700만원을 또 승인해 줄 때도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향후에 이 둘리 운영 전반에 관해서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2월에 저희가 송석문화재단하고 3년 재계약을 위탁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때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둘리뮤지엄 운영성과 평가에서 전체 10개 항목을 평가를 하는데 5개 항목에서 일부 중 전년도 2016년보다도 미흡한 평가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 분야라든가, 경영능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송석문화재단도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능력평가 부진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탁업체인 송석문화재단에서도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단체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지금 줄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콘텐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에 대한 부진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국립민속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7개 기관으로부터 6,500만원을 공모사업비로 따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고 아까 가장 큰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송석문화재단이 위탁기관으로서의 책임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탁기관 종료시점에서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우선 당장 내년 초에는 2018년도 3년마다 하는 운영평가가 아닌 매년 운영 평가, 2018년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내년 초에 추진하겠으며 또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재계약을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긴장감을 가질 수 있게끔 페널티를, 운영성과 평가할 때 패널티를 주는 방향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점 양해의 부탁말씀 드리고 저희가 또 이러한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선덕고등학교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바로 조치를 이렇게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8개 기관하고 홍보를 위한 MOU를 맺어서 서로 상호 교류을 통한 콘텐츠 교환 홍보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고생들 많으시고요. 이것이 저희들 입장이나 관계부처 입장이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은 둘리뮤지엄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돼서 흑자도 보고 또 전국에서 어린아이들이 말이지, 버스 대절해 가지고 와서 주차장 모자란다고 그 숭미초등학교 좀 빌려달라고 사정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사실 초기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지지부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만 계속 후속적으로 투자만 이루어지게 돼.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세우셔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다음에 한 번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지, 주무부서 팀원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자료를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하시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행감인데 저희가 문화예술도시를 도봉을 표방한 이후로 사업이 엄청 많이 늘어서 이 자리를 빌어 과직원 분들하고 재단 고생하신 직원 분들에게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주신 행감자료 저희 183쪽 문화원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저희가 문화재단 생기고 또 문화원하고는 법적 근거랑 그렇고 좀 차별이 되는데요. 어쨌든 문화재단 생기면서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윈윈도 하고 열심히 서로 자극도 되어서 그런지 훨씬 내용들이 풍성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184쪽에 보면 청소년인성교육을 사업으로 잡으셨네요. 이것은 조금 문화원에서 맞는건가, 청소년 인성교육 관련해서 뭘 하고 계신것인지를 조금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은 초·중·고대상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인성교육 내용 책자가 어떤 것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하신다는 것인지 이렇게 봤을 때는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 책자 내용을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데 또 중복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바람이라고 한다면 문화원은 좀더 우리가 우리 지역 향토문화 관련된 것에 집중을 하시고 또 다양한 문화 관련한 것은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역할들이 중복되지 않게 분담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같은 경우가 기존의 문화원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협회라든가,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체지원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도 사실은 문화예술단체 지원같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서로 협력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같은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단체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문화재단은 별도의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구조상,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함께?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상임이사 김용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단체지원은 협회라든가, 이런 큰 단체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개인이나 혹은 작은 조직의 단체들, 극단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라서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차후에 이 부분들을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자체 내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서로 활발하게 다양한 것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보면 재단과 문화원이 또 성격이 다른데 각자 거기에 맞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고 약간 중복되는 것들은 서로 논의들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다양하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청소년 인성교육 관련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저희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86쪽 무대리거리 조성 현황입니다. 저희가 일단 사업 예산 17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구비 그때 1억원을 잡았었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1억원 중에 저희가 추진한 것이 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원 하고, 1번 출구에 벽화 제작한 것 7,200만원, 이것 1억원은 이것으로 썼다는 것이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는 일단 이것이 창동역 1번 무대리 캐릭터 벽화도 7,200만원 창동역 1번출구 사인볼이랑 해놓은 것을 봤는데 7,200만원이나 들어갔다는 것에 있어서 깜짝 놀랐고요. 어쨌든 제가 세부내역은 받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캐릭터라서 굉장히 비싸다, 이러시는데 도저히 상식적인 선에서 7,000만원 들여가지고 한 것이라고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캐릭터가 이렇게 비싸다라고 하니 참 그렇고, 이 무대리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까지 해가지고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시비를 16억원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시에서 확보가 된 것이 있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리거리 조성사업은 전체 예산이 약 17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지금 서울시 문화융합경제과에 본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또 추가적으로 특교금 요청도 했으나 아쉽게도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동북권사업에서 기존 상업지 활성화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공모사업이나 특교금을 요청을 해가지고 동북권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상업지 활성화 사업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 사업 처음에 시작한다고 할 때도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고, 의회에서. 그리고 지속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이것이 지속가능할까, 이런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용역까지 해서 필요성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때 예산이 어렵게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가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제과에서 내년 예산으로 아마 그쪽, 우리가 주대상지라고 했던 기존 상업지지역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무대리는 여기 지역하고는 벌써 우리가 명예구민인가,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얘기를 했지만 이 무대리를 많은 구민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창동역하고 맞지도 않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은 애초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차라리 신경제과에서 내년에 기성 상업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하고 접목을 하셔서 이 무대리같은 캐릭터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경제사업과하고 서울시동북권사업단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무대리거리 조성에 대한 사업 방향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매번 이렇게 용역, 이것도 용역해서 한 것이에요, 팀장님. 이것도 용역해서 했고 그다음에 용역해서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용역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별도의 예산 들여가지고 용역해서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예산까지 잡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예산 때 또 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명백하게 잘못된 사업이라면 빠르게 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용역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정말 사업의 효과성도 없이 진행도 되지 않게 되는 부분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구립도서관 관련해서입니다. 여기서 도난도서 현황 이랬는데 사실 도난이라기보다는 소재불명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누적된 것이 보통 개관할 때부터 누적된 것인데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관리는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떨어내고, 계속 누적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 1년 안에 소재불명이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바로 바로 찾아보거나 아니면 미반납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할텐데, 이렇게 계속 2009년도, 2008년부터 누적되어 있는 것을 놔두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산 내역을 보면 2017년에 아이나라도서관이 5억4,000만원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8억 정도로 한 3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그때 인건비 때문에 그랬나요, 왜 그랬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이나라도서관에서 지혜등대에 위탁을 공단에서 재단으로 넘기는 과정 중에 발생된 부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금액 안에 지혜등대까지 예산이 포함이 돼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학교도서관 개방 관련한 것입니다. 저희 도봉구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사업이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곳이 창북중학교 한 곳인데, 맞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북서울중학교는 그 때 주변에 많이 생기고 했다고 했고 그래서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창북중학교한 곳인데 내년에는 여기를 폐쇄할 예정인가요? 이것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 폐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최연근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북중학교에 약 한 3,000만원의 인건비를, 저희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파견한 직원 한 명하고 저희 구청에서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한명해서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약 한 4,800명 정도, 2018년도에는 한 2,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점차 이용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창북중학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사업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이영숙위원

공문 붙이셨죠, 폐지하겠다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던데 저도 사실은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것이. 그쪽 지역이 그동안 주변에 도서관이 부족하고 이랬는데 쌍문역에 무인도서관이 생겨서 사실 대출, 반납이나 이런 것은 U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능은 되는데 이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폐지를 검토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직원을 기간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2년 연속 동일업무를 지속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학교개방화 사업이 과연 성격상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인건비부분이나 직원채용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쌍문역의 U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어가지고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창2동주민센터 가각부지에도 향후에는 작은도서관 건립, 배치해서 지금 현재 창북중학교에 U도서관 개방 이용자들을, 분산되는 추이를 보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일단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학교측하고는 얘기가 된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일단은 저희가 폐쇄하겠다라고 안내문을 보냈을 때는 충분히 얘기를,

영숙

이영숙위원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신 상황이라는 것이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마무리를 할 때는 처음에는 협의를 하지만 끝낼 때도 협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한다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여기 부분은 주변에 U도서관은 대출, 반납만 하는 경우이고 일단 공간적으로 주말이다 이럴 때 가까운 곳에 저희 도봉구가 걸어서 5분안에 도서관 뵙게 하겠다라는 것이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또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도서관을 잘 활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도서관이 많은 주민이 주변에 가깝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부모랑 애들이랑 이용하는 곳이었다면 그것을 잘 검토해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다면 이것을 일시에 이렇게 바로 없애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대출, 반납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현장에 찾아와서 이용하고 거기에 계신 사서나 이런 분이 가깝게 오는 지역주민들하고 뭔가 다양한 것들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고 폐쇄를 하더라도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부분은 저희도 행감 끝나고 조금 더 현장 및 활동내용이나 이런 것의 자료를 살펴보고 이것도 내년 예산하고 연동되는 문제이니까 함께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교실 관련해서인데요. 일단 저희가 장애인생활체육시설이 지원같은 경우가 예산 측면에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똑같이 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도 장애인생활체육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했는데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료도 일단 4만원, 3만원 이것이 몇 년 째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생활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강사로써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생활체육교실은 도봉구 체육회에 있는 체육지도사도 있고 또 여성 축구, 장애인청소년축구교실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체육 하시는 강사는 좀더 특수한, 훨씬 더 어려운 경우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 강사료 3만원 시간당 받고 하시는 것이 쉬울까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활성화안 되거나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러한 장애인체육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지도하는 지도교수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교육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당 4만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결코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마을학교에서도 마을교사들도 시간당 3, 4만원을 받고 일들 하시는데 이것은 저는 강사료도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것이 장애인분들 관련한 체육도 노인장애인과가 어떻게 보면 또 이것 관련한 복지차원으로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부서는 또 체육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 있다 보니까 이 부서간의 협력이나 이런 것이 안돼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저희가 매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적정하게 장애인분들에게 맞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해보거나 그러면 실제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은 혼자서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강사 혼자서 이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한 명이 다른 데로 뛰어가고 그러면 거기 가서 데리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함께 하는 보조강사라든가, 보조인력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없이 몇 년째, 거의 작년 아마 저희가 행감때 지적을 해서 아마 조금 예산때 의회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오르고는 또 해당과에서는 별 고민이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작년에 장애인생활체육동호회 대회 출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약 한 500만원 정도 인상해 주셔서 2017년도보다는 증액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예산부분 뿐만 아니라 현실화 되어서 장애인생활체육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나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반영을 할텐데 관심들을 너무 안 두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서로 부서간에 협력을 하셔가지고 논의를 조금 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인근 구라든가,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저희가 그런 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여건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더 긴밀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또 체육시설 관련해서 페이지 235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이 저희가 44개소에 한276대이고 작년도 18개소에 한 53건이 늘어났고 올해는 19개소에 32대가 늘어났는데 아마 이것은 꾸준하게 주민 분들의 요구들이 있고 또 내구연한이 오래 되거나 고장나거나 하면 그때 그때 교체하는데 이것이 기준이 있나요? 몇 년 정도 되면 그래도 교체주기,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육안으로만 봐서 지저분해지면 바꾸는 수준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7년마다 주기로 하고 있는데 신규같은 경우는 구민들께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수해나 장마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많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다녀보면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필요한 것이 다 달라요. 어느 분들은 파도타기를 해달라고 그러고, 어느 분들을 뭐를 해 달라고 그러고 서로 그 연령대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하는데 저희는 또 의원들이다 보니까 민원을 받으면 이것이 기준없이 얘기하면 어느 곳에서는 또 이것이 있고 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면 또 기존에 있는 것 중에 하나 빼버리고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저는 여기를 쭉 보다보면 이것이 적어도 운동적으로, 기본적으로 뭐는 세팅으로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땅한 기준들이 적어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소나 이런 것도 그냥 의원들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어디 막 이렇게 설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교체시기나 그다음에 꼭 필요한, 또 그런 것도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으로 갖다놔야 되는데 오히려 설치해 놓고도 욕먹는 경우도 많았어요, 우리가 언제 이것 해달라고 했느냐 이것 해달라고 했지. 그래서 충분한 요구라고 하는 것이 한두사람이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는 것 같고요, 전제적인 연령대 별로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그런 안내문이나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해놔야 주민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인데 맨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으로 항상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서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이나 기준들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이용자도 다양하지만 또 설치에 대한 민원요구도 다양합니다. 어떤 민원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고 어떤 민원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민원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수용하는 입장이니까 어떤 기준없이 그런 부분이 다소 설치된 점도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설치에 대한 기본기준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계획같은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그다음에 주로 여기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면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세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보면 어떤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다음에 뭐가 더 필요할지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민원 올때마다 하면 저희도 정말 필요하고요, 해당과에서도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문화예술지원센터에 관련해서입니다. 248쪽이고요, 저희가 올해 1월 1일날 문화예술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지금 센터장 한분에, 직원이 10명이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로

기간제로이영숙위원

4명, 뉴딜일자리가 4명, 행정 2명이라는 것은 부서에서 같이 결합해서 일하고 있나요, 공무원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음향장비나 전문음향팀도 있으셔서 각동마다 다양한 축제나 이런 것이 있을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올해 추경에도 음향장비 보강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음향장비 동축제라든가, 각 부서에서 작은 축제나 행사를 할 때 음향장비를 렌탈하는데 평균적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효율적인 음향장비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행사규모 200명 미만에 대해서만 음향감독 한명하고 스텝들, 그다음에 봉사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500명 규모까지는 야외행사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동에서 개별적으로 했던 부분에 예산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은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것 뿐만 아니라 거리예술 테마존이든 우리가 문화와 관련한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하는 부분들을 좀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54쪽에 스템프 인증제도, 이것은 제가 아까 해당팀을 통해서 책자도 한번 받아봤는데 수첩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예쁘게 잘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사실 스템프투어 확대, 운영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10군데에서 투어로는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완주인증서를 받은 사람은 4명 정도인 것으로 보면 아직은 너무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효성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관내에 10개 시설에 역사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스템프수첩 1,000부를 배부해서 거점시설에서 스템프 날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지금 현재 1,000부 배부된 것 중에서 825부가 소진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완주 후에 스템프 수첩을 개인이 소장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 완주인증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런 것은 좀더 저희가 인증서 발급시에 인센티브를 법적인 지원기준 안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가라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도 보면 지역에서도 저희 도봉구 안에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은 하나의 방법으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고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둘레길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도봉구 관내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도 이런 곳이 많다라는 것으로 가려면 그냥 다니기는 했어도 여기 밑에 검토사항에 관련팀장님이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가보기는 했지만 인증서 도장까지 받아서 구청에다 와서 얘기해 가지고 상장을 받거나 이런 것까지는 안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스템프 인증제도를 하려고 하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한군데, 한 군데 갔을 때 뭔가 아이디어를 내셔서 법적으로 기념품같은 경우도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공이 된다면 훨씬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스템프 인증제도도 실효성 있고 더 많은 우리 도봉구 관내주민들이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시설들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65쪽에 노래방, PC방 관련해서 행정처분내역이 쭉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아마 노래방 같아요, 268쪽에 음악산업관련 행정처분내역인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 2016년, 17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위반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데 이것이 가중처벌이나 이런 것이 없나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이 193개소가 있습니다. 19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로 적발되는 내용이 주류판매하고 접대부 알선 쪽, 또 청소년출입시간 외에 출입하는 그런 건인데 이것은 가중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걸리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0일, 그렇게 되면 다음에 두 번째 걸렸을 때 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해만도 예를 들어 여기 KBS는 2016년에도 걸리고 2017년에는 두 번이나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가중처벌된 것이라고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 부분은 가중처벌기간이 또 있습니다. 한 개업소가 두 번, 세 번 걸렸다고 하더라도,

영숙

이영숙위원

3개월이든 6개월 이내에 또 걸리거나 이러지 않으면,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1년 이내에 두 번이나 세 번, 그런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년도 아니고 이것은 6개월 만에 또 걸린 것인데도 그러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위원님 이것은 자료로 보시면,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자료를 저희한테 가중처벌기준이 있는 것을 줘보시기 바라고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행정처분을 하셨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저도 추가로 의견 좀 질의하겠습니다. 둘리뮤지엄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예전에 제가 지역주민한테 아이디어나 민원을 받아서 그때도 한 번 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밑에 3D극장이 몇 년동안 동일한 것을 상영해서 지겨워서 못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용하는 부모님이 의견을 주신 것이 애니메이션 개봉관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느냐, 실제 초등학생이나 그런 친구들이 애니메이션 영화관이 많지 않아서 실제로 멀리까지 나가서 보는데 굉장히 괜찮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의견이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랬었어요.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이 검토를 하신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셔가지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좀전에 김기순 위원님께서도 기존에 있는 지겹도록 3년동안 틀었던 3D,

기훈

유기훈위원

똥파리라고 그러던데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래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3억 정도 받아서 컨텐츠 개발로 1억6,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국교육방송 EBS하고 그런 콘텐츠 부분 논의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아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애니매이션 개봉관으로의 전환은 물론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럴 때에 애니매이션 개봉관을 할 때 그런 판권같은 것,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 지금보다 더 개봉관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여기 보면 예산이 어쨌든 특교로 3억이 결정된 것이 영역으로 다 결정이 된 것이죠? 둘리3D영화 제작에 7,500만원 2편, 1억5,000만원이라는 절반의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번 영화가 1년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영화가 계속 교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3D영화 제작할 때 7,500만원 한편 제작한 것, 이것을 얼만큼이나 이것을 틀것인지, 이것도 3년 틀을 것이에요? 이것 두개 해가지고? 그래서 초기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활용이나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끌려면 계속 그 콘텐츠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기존하고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거기가 극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나 또 콘텐츠가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영화도 보면서 요즘에는 뭐든지 원스톱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거리 부분도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가보면 먹을 것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주변에 다 식당가도 없고 아파트하고 주택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와서 몇 시간동안 이용하면서 배도 고프면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용자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둘리3D영화 제작 사실 이것 반대예요. 이것 몇 년 틀라고 그래요? 이것 3년 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개봉관이든 아니면 무슨 개봉관이 아니든 간에 새로운 애니메이션 영화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우리 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이렇게 전문관이 있다, 가면 이것도 이용할 수 있고 먹거리도 있고 되게 좋다, 이래서 체험도가 그런 것이 서로 윈윈되면서 시너지가 되는 것이지 이것 무슨 전문적인 것 제작해 갖고 몇년 틀고 재미가 없으니까 안 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좀더 이용자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우리가 다양한 위원회도 있고 한데 늘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요,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용하는 엄마들,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그런 의견을 듣고 또 시대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해야지 한참 고민하시다가 구세대적인, 내가 이미 이용도 안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둘리뮤지엄에 대한 것은 꾸준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롭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서 만들어 주셔야지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지도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 바뀌기 전인지, 과장님 바뀌고 나서인지 했는데 분명히 검토해 보신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렇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무대리거리 조성관련해서는 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무대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 봤어요, 따로 검색도 해보고. 그런데 왜 아시죠? 무대리가 인터넷상에나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것 굉장히 여성비하적인 것도 많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무대리라는 캐릭터라는 자체가 마지막에도 어떤 인기가 있어서 종료한 것도 아니라 급하게 이것이 졸속으로 마지막 정리가 됐고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건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인만화이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제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나름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 무대리를, 우리 도봉구에 사신다는 이유로 이것을 홍보대사로 해가지고 그것은 좋은데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사실은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참 의아하고요. 쭉 아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홍보대사부터 시작해서 단순히 대사가 되어가지고 그것에 전면적으로 도봉구의 어떤 예산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책임성을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찬성하지 않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산이 또 올라 올테니까요, 서울시에는 예산이 안됐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책임행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당과에서. 이 무대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우리 구와 접목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캐릭터를 도입할 당시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우리 구청 컨디션하고 맞느냐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논의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7개 사이트로 해서 기존 상업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모로 다양한 의견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저는 담당자들이 늘 고민하고 다시 생각해 보고 이런 자세,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드리고요. 그다음에 195쪽에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현황, 집행내역 이것도 아까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 협회, 무슨 대회가 있거나 이랬을 때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결정된 것으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아무튼 37개의 종목 중에서 60 몇 명이 있는 회원이 있는데부터 1,800명의 회원이 있는 곳까지 굉장히 회원수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회원수와 활동내역에 따라서 지원금액들도 좀 변동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것보다는 대회를 기준으로 이것이 많이 예산이 결정된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계산식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까 표가 있기는 한데,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대회참가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회는 구청장기하고,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표는 다 봤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목을 5개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기본지원은 구청장기대회는 무조건 30만원, 연합회장기는 80만원, 서울시장기는 30만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차등지원금기준이 있습니다. 종목별 단체회원수라든가, 대회규모, 다음에 대회 기여도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세분화해서 전체 100점 만점 중에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차등지원에 대한 계산식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래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원수도 많아서 구청장기가 똑같더라도 950만원에서 작게는 300만원, 이종격투기 또 이렇게 해서 계산식이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계산식으로 좀 주시고요. 적절한지도 한 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에

장애인에유기훈위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이 주로 노인장애인과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장애인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말 협력과 논의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좀 해당과하고 논의하셔가지고 내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짜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합창단 우리가 많은 논란을 통해서 어쨌든 만들어졌고 잘하더라고요, 발표하고 하는 것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봤더니 한14개 학교로 구성이 됐어요. 29명인데, 208쪽에 29명인데 14개 학교 다양하게 학생들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수암초등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도봉구에 있는 학교가 맞나요? 9번 학생이 수암초등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도봉구에 있는 학교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도봉구에 있는 학교는 아니고요. 주소지가 아이가 학교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녀도 주소가 도봉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주소지가 도봉구이거나 아니면 도봉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대상으로 되어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여기 어린이합창단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되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저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주로 신규모집 했을 때는 저학년을 주로 단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처음에 구립어린이합창단을 창단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합창단 활동을 고학년으로 하게 되면 1, 2년하고 바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용을 해서 저학년 1학년, 2학년 저학년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작년 4월 14일날 창단하고 1년을 운영해보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저학년 위주의 선발도 저희가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런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아이이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항상 케어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또 아이들이 어떤 대회를 나간다든지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돌봄이 손이 덜 가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저희가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결원이 생길 때만 추가 모집하는 방식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수시로 필요하면,

네, 정기모집도 하지만 또 필요하면 수시모집도 합니다. 그것은 구립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정기 또는 수시로 모집로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수시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되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정기모집같은 경우는 도봉구뉴스지에다가 내고 주로 저희 관내학교, 저희 23개의 초등학교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는 저희 관내에 12개의 초등학교합창단이 있는데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학교를 중심으로 홍보가 되고 학교에서 추천해 준 그런 아이들이 선발이 되겠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추천보다는 저희가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일단은 본인이 어린이합창단의 단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다 저희가 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 지휘자하고 성악강사 트레이너가 이 아이가 합창단에서 적임자인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소질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심사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아무튼 저학년일수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자가 어떤 열의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실은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의 자녀만 단원으로 하고 싶고 오히려 소질과 관심이 있더라도 부모님들이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기회를 잃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선발방식이라든가 이랬을 때 물론 학교에 합창단도 있지만 아마 개인 부담비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는 왜냐하면 단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 구립은 아무래도 지원금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소질과 재능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개인이 그런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어린 학생들도 이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유기훈위원

모든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참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쨌든 구립어린이합창단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런 고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꿈과 끼가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참여를 더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2쪽에서부터 도봉구 문화예술공연 관련해서 쭉 주셨어요. 제가 자치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것이 많이 늘어났는데 동별축제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선거 지나서 9월, 10월, 11월에 굉장히 많은, 10월까지 축제가 있었는데 동별축제하고 이것 연동해서 사실 일정이나 날짜들을 현재 스크리닝하고 계신지, 축제의 계절에 많이 겹치거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문화체육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도봉구의 대표축제 등축제라든가, 간송음악회라든가, 정월대보름행사라든가 이렇게 소규모행사보다는 내용도 좀 큰, 도봉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아이덴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제나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주로 1기에 많은 영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동의 동주관으로 하는 소규모행사까지 저희가 일정조정을 해서 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거의 비슷한 날 시간대가 동일하게 특히 10월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특히 문화재단도 행사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행사 다니기 바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동행사나 축제하고는 연동이 있고 같은 주민이다 보니까 그것을 미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래도 겹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가급적 그런 관심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자체행정과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저희가 그래서 연초에 문화체육과 주관행사라든지, 또 주요부서의 주관행사 일정표를 받아가지고 상하반기에 각 부서나 동까지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은 의원님들께서 스케줄이라든가, 청장님 스케줄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일정을 잡아달라라는 의미로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축제라는 게 12개월 중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행사 기간이 혹서기, 혹한기 빼고 나면 연간 4개월 정도 밖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없습니다,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더 현명하게 조정을 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과와 과의 연계나 협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지역주민은 동일한 주민이지 과와 국을 막론하고 사실은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자 중심으로 늘 생각하시는 것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큰잔치 때도 지난번에도 한 번 폭죽을 막 태우고 그러다 보니까 건너편의 풀에도 불이 붙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풍등으로 인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매우 큰 화재, 또 지방에서 있었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정월대보름 큰잔치 매번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제 할텐데 달짚태우기도 그렇고 뭐 폭죽 사용하는데 늘 저는 불안해요. 사람도 많고. 그것이 불똥이 튀어서 옷 같은데도 떨어지면 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통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막 나오면서 불이 갑자기 붙기도 하고 건너편에도 튈 수가 있어서 저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늘 그런 부분이 불안해서 이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모든 행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구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 기본적인 원칙으로 세우고 있고요. 기존에는 불꽃놀이같은 경우 자전거도로 그쪽에서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중랑천 가운데로 발사대를 옮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2017년도에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관련기관, 소방서라든가 이런 쪽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도봉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요란하고 화려한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폭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별로 환경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소음도 발생하고요. 놀라기도 하고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늘 우리 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모든 행사에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잘 고민해 주시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논의도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22쪽에 구민 물놀이 관련해서 저희가 쭉 과거에는 없다가 계속 되고 있어요. 노원구처럼 상설물놀이장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만 설치하는데 이것 굉장히 글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민원이 굉장히 또 많아요. 관련해서 바가지다, 뭐다 그리고 지난번에 물놀이 했을 때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저쪽에서 했던가요? 저기 창동 쪽에서도 했지만 소규모로 해서, 창동 쪽에 했는데 건너편에서 공사했었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올해 물놀이는 창동문화체육센터에서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건너편에서 공사 했었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철거공사를 말씀하시는,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굉장히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년에도 이것 예산이 잡혀있죠, 물놀이?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자세한 평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물론 위원님들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세부내역은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알 수 없어서요, 추가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매우 더운 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거기 이용하면서 저희도 행사 때 가보고 했는데 아주 덥고 쉴 곳도 없고 음식 관련해서도 조금 그렇고 건너편에 공사도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팀장님 평가하시기는 잘된 것 같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행정기획위원장님이신 강철웅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도 올해 2018년도사업 평가 나름대로 설문도 해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한을 저희가 보통 약 30일 정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30일이 타당한, 적정한 기간이냐는 우선 기간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창동문화체육센터가 곧 아레나공연장 착공으로 들어가면 그 주변 환경이 어수선한데 암만 물놀이시설이 좋아도 환경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장소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올해 평가한 평가 내용에 따라서 기간에 대한 집중도 필요한 것 같고 전체적인, 그렇지만 물놀이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타 자치구, 저희가 연간 기본적으로 시설비 4,000만원하고 공과금 부분으로 해서 한 1,000만원해서 한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인근 강북구같은 경우나 서울시 양천구같은 경우는 강북구 같은 경우 무료로 하지만 5일 운영합니다, 강북구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약 한 9,300만원 정도 예산을 전액 다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양천같은 경우도 약 한 30일 정도 하는데 전체 구비로 해서 무료로 해서 약 한 1억4,5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꼭 무료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물놀이를 계속해야 된다고 한다면 투입예산 대비,

년에

내년에유기훈위원

예산 얼마 올라와 있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내년도 예산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기훈

유기훈위원

4,000만원?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5,000만원 정도, 그것은 투입예산 대비 이용자 수 추이를 살피고 장소적인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하여튼 제가 받는 느낌은 굉장히 도떼기시장 같다는 느낌을 제가 가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뭐든지 하려고 하면 격에 맞게, 의미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고민해 보겠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단순하게 돈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258쪽에 문화예술인마을 확대 건립 및 운영현황, 지역연계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만화인마을 입주자 만화작가 한 7명 정도 들어와서 살고 계시다고 했고요. 내년 계획도 있는데 여기 계획 보면 어쨌든 ‘입주자 활동을 지원해서 지역사회공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사회에 어떤 부분에 이분들이, 물론 들어와서 사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글쎄, 어떤 지역사회 연계와 고민들이 있는지 행사하는 것들은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변의 둘리뮤지엄하고 특히 연결해서 이분들이 역할을, 어떤 역할이 있고 글쎄 잘 모르겠어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현재 만화인마을 1차 1호점하고 문화예술인마을 2차, 그리고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에 준공한 문화인마을 3차 해서 총 3개 문화예술인마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도 정의여고 뒤쪽으로 4호점, 5호점을 더 낼까, 4호, 5호를 더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입주하는 것이, 정착기간이 좀 짧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인프라적인 것에 집중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저희가 진짜 고민을 해서 만화인 각자, 시설에 입주해 있는 성격에 따라서 그것을 좀더 지역에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자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커뮤니티공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좀 미흡했습니다.

재는

현재는유기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19세대가 살고 있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그런데 4, 5차라고 하셨으면 그러면 3차는 지금 추진 중인데 아까 명시이월 됐다는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3차는 SH공사에서 3차는 준공을 했고 내년 1월 25까지,

13세대가 내년 1월 25일 이내에 다 입주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4차, 5차는 저희가 올해에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기훈

유기훈위원

명시이월됐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SH공사에서 지연되서 그것은 내년도에,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내년에 그러면 건축도 하고 입주까지 다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4차, 5차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일단 내년에 3차까지만 하는 것인데 꽤 계속 늘어나고 물론 청년들이나 우리 도봉구로 이렇게 거주하는 것이 도시활력도 있고 굉장히 매우 바람직하고 늘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하여튼 계속 인원도 많아지고 둘리뮤지엄이 가뜩이나 콘텐츠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으니 저는 집중적으로 둘리뮤지엄하고 연결해서 둘리뿐만이 아닌 확대하라는 거죠, 콘텐츠도. 꼭 둘리여야만, 물론 둘리뮤지엄이지만 그 안에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것들, 만화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이분들이 어떤 하나의 중심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연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도 최근에 문화인마을 3차 입주자 모집을 13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지원된 분들이 보니까 웹툰작가라든지, 만화 이런 쪽 관련된 분들이 있어서 저도 지금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문화예술인마을의 입주작가들 자치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치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문화인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뭔가 서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저도 기대를 갖고 그렇게 또 사업을 진행하려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82쪽에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현황을 이렇게 쭉 주셨는데요. 대부분 조금 이해가 가기는 한데 특히나 전통사찰 보수, 정비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반영된 것 같은데 왜 ‘12월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12월까지 미뤄진 이유가 있나요? 예산확보는 추경 때 이미 된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해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보시는 부분이 천축사 수해복구에 따른 지연 사항인데,

그때

그때유기훈위원

급하게 이렇게 좀 더 요구를 해서 저희가 계획보다 더 추경을 높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9,8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금액도 그리고 5억이었던가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전체예산도 1억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천축사 부분이 저희가 수해복구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진행은 하고 있고 지출만 안 됐다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지스님 머무르시는 요사채의 축대가 원래 올해 5월 정도에 준공을 했는데 이번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준공된 부분이 다시 또 붕괴된 사항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사찰, 공사업체 부담, 또 구비 부담해서 지금 공사를 헬기 동원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 더 날씨 추워지기 전에 주지스님 머무시는 그 축대부분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리고 7번에 보면 도봉서원 발굴조사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50% 이상이 5억 중에 거의 3억이 남아서 ‘11월 조사완료 후 지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도봉서원 복원같은 경우는 부진사유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유기훈위원

조사가 11월에 완료된다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올 연말이면 발굴조사가 완료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올 연말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내년으로 이월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여기는 ‘11월 조사완료 후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네, 발굴조사가 조금 늦어져서 올 연말까지 서울시에 발굴조사결과 보고를 마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출은 올해 안에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이월을 한다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올해 예산이죠, 올해? 작년에 넘어온 예산은 아니죠? 명시이월이나 그외 사고이월된 예산은 아니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저희가 5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비

시비유기훈위원

100% 인데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구비가 일부 좀 있긴 한데,

기는

여기는유기훈위원

없는데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발굴조사비 전체 예산은 시비가 5억이고 업무추진에 관련된 일부 백몇만원 정도 예산은, 5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올해 안에 다 지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유기훈위원

안에 집행한다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액이

총액이유기훈위원

안 맞네요, 여기는 또 보면. 예산액은 5억인데 집행액이 5억이 넘는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구비는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것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료만 보시고 계시는 것이고.

조금

보조금유기훈위원

사업인데 여기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재원구분에 국비, 시비, 구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위원님 7번에 도봉서원 발굴조사는 전체 다 시비, 5억 다 시비고 제가 조금 전에 총액 부분에 대해서는 112만원은 운영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에 세그루개방형복합화시설 건립 부분도, 이것도 전혀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집행이 안됐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것은 지금 세그루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큰,

기훈

유기훈위원

15억?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전체 예산은,

기훈

유기훈위원

15억?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15억 구비, 국비해서 15억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정상적으로 됐는데 집행만 안 됐다고요? 지출이 안 됐다는 건가요, 아직?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예산적인 부분 말씀,

기훈

유기훈위원

‘연내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만 올해 연말에 된다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공사가 끝났다고 그래서 다 집행할 것이 아니고 도봉구하고 교육청하고 학교법인 세그루하고 시설개방과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협약체결 후에 보조금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협약체결하고 보조금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어떤유기훈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연말에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면 사업 자체가 늦어져서 연말에 겨우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가뜩이나 연말에 바쁜데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정상적으로 연내에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12월 연말에 맞춰서 꼭 집행을 하는 것은 약간 관행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미리미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평화문화진지 제가 한 개만 제가 마무리하고 할게요, 문화재단. 지금 평화문화진지 5쪽인데요. 굉장히 개방성이라든가, 접근성 부분이 굉장히 멀어서 글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 입주작가들이 쭉 있는데요. 입주작가들이 어떤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평화문화진지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하셔야 되는데 주로 문을 거의 많이 닫고 계신 것 같아요. 다 작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러신지 조금 많이 폐쇄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그만큼 입주를 하고 계시면 조금 어떤 공헌이라든가,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리자면 작가들이 사실 창작지원이라고해서 입주작가 창작발표지원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약간 뭐랄까, 공개되지 않은 형태로 작업을 많이 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서 오픈스튜디오 같은 경우를 요청해서 가능하신 작가들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14개의 작가들이 들어와서 방을 했었고요. 올해 다시 하반기부터는 8개로 줄였습니다. 시민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도봉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작가들의 방들을 확보하려고 팀을 조금 줄였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작가라는 특수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인의 공간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문화진지에 그만큼 작업공간이기도 하지만 취지에 동의해서 저는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기본룰이라든가, 계속 개방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개인의 자율에만 맡겨 놓거나 혹은 부탁에 의해서 문을 허락받고 연다거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려면 사실은 개인작업공간을 얻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서야 된다고 봐서 그런 것은 있는 것이죠, 선정하거나 사인하거나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동의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회 정도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한 번에 강화된 부분이 있으면 거부감을 하거나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가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구체적인 것은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이후에라도 좀더 강화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시고 원칙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은 입주를 어렵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하고 시간이 더 되면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195쪽 좀 한 번 봐 주시면요. 거기에 보면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현황에 보시면 파크골프라고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파크골프 해서 회원 수 100명 해서 클럽 수 3개 했는데 이것이 저희 구 내에 구장이 있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구장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혹시 이분들이 어디에서 운동을 하시나요?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뒤쪽에 197쪽을 보면 파크골프 해 가지고 소규모 기타, 그러니까 소규모라는 것은 범위나, 작게 경기를 하거나 이럴 때 예산 나가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회출전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출전비로 나가든지 어쨌든 작은 경기를 하는 곳에 저희가 드리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하는 것 말고 외부에서 하는 경기를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경기장은 노원이나 의정부시에 있는 구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이것 지금 도봉구에 계획할 계획은 없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장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만약에 혹시, 구장을 원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안 계시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한테 어떤 민원사항으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일단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파크골프 뿐만이 아니라 그 라인 쪽에 쭉 보면 기타 부문에 자문위원장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 자문위원 경기는 축구 자문위원회의 주간으로 하는 대회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 옆에다가 부연으로 뭔가를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216 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성과지표에 축제가 182건으로 저희한테 지표를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료요청이. 182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올리셨길래 어떻게 182건이라는 것이 나왔는지 부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건수라는 것은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음악회라든가, 영화상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토탈 했을 때 그럴 때 182건이라는 것,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 토요일 날 공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횟수이고, 저희가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전체 이런 건수를 했다라는 부분보다도 적게 나온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성과지표에 하실 때에도 축제는 축제로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주별로 하는 것은 주별로 따로 놓으셔야 되겠고 축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축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축제 182건에 성과지표를 냈기 때문에 그 182건에 대한 것을 부탁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화요일날 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하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 2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축제가 되나요? 매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축제 건수에 들어가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사실 축제라는 명칭을 전체적인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까지 다 붙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축제는 축제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축제 분은 축제 분으로 표기를 하셔서 성과지표에도 그렇게 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것을 다 넣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해도 182건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자료를 저희가 추출을 할 때 이런 문화예술 관련된 행사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전체적인 수요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뭉뚱그리죠, 그 뒤에. 전체적인 것 숫자만 이렇게 쓰신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축제,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축제 그러면 그야말로 대표적인 것이 등축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축제라는 것은 간송, 크게 원하는 이런 것이 축제가 아닌가, 동별축제 정도도 축제가 되겠죠. 그런데 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매월 4회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축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공연내용, 어떤 행사내용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이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그것을 약간 구분해서 정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24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버스킹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버스킹이라는 것이 원래 버스킹이 무엇이죠? 제가 알고 묻는 것인지 모르고 묻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버스킹하고 이사님이 아시는 버스킹하고 다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킹.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조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면 버스킹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리에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공연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길거리에서 공연을 보여주는 것 맞죠.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길거리에서 공연을 보여주는 것을 버스킹인 것 뻔히 알면서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공연장도 마련해 주고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좀 만들어 주기 위한 저희 구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하는 부분을 저희가 격려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버스킹 이름을 바꾸시든지, 버스킹이라는 자체는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것이 버스킹입니다. 무대 위에 올라서서 공연하는 것은 버스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버스킹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계시니까 버스킹인지, 아니면 공연을 하는, 공연장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서 분리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리예술공연이라고 함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자율성이라고 봅니다. 거리공연을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한다라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장소나 어떤 시간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소규모 큐브나 음향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조미애 위원님께서 아시는대로 90% 이상은 거리에서 활동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매년 연말에 버스킹 페스티벌이라고 창동 레드박스에서 거의 1년 동안 고생한 젊은 친구, 저희 도봉구 구민들 포함해서 같이 1년 동안에 고생한 노고에 대해서 그들이 선망하는 그런 좋은 장소에서 공연을 한 번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버스킹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주 활동무대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거리를 정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가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 버스킹의 가장 문제점은 소음입니다. 소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것은 거기를 버스킹존으로 지정했다라는 것보다 운영의 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군데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군데를 시험적으로 해본 상황에서 그래도 소음에 대해서 다소 자유로운 부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9군데에서, 혹시 도봉산의 만남의 광장인가요?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도봉산 수변무대로 해서 동, 서 양쪽 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조미애위원

혹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민원 주시는 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버스킹에 대한 민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하고도 그렇고 도봉산 노점상연합회 회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너희들이 구라는 문화체육과나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고 일부 다른 버스커들 중에서 동전이나 약간 수고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는데 누군가가 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먼저 그 터를 닦아놓기 때문에 옆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 버스킹존 얘기하셨잖아요. 누군가가 하니까, 버스킹은 거리에서 하는 것이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러한 버스킹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 하니까 그것은 용인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단지 버스킹을 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소음 민원,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버스킹존 꼭 해야 돼요? 그냥 자율적으로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버스킹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문화도시 아레나 공연장이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음악도시로서 촉진제 역할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젊은 뮤지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렵게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들어온 아이들이 사실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버스커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네들의 어떠한 의견, 바라는 마음들, 그런 것을 들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음향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고

도와주고조미애위원

싶어요.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그것을 원하겠어요. 저는 오죽하면 거리에 나와서 하시겠냐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런데 구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하니까 버스킹이라는 자체를 구에서 너무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버스킹은 말 그대로 거리에서 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하게 내버려두지, 우리가 뭐 하면 말 그대로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구민의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그것을 허가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지혜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85쪽에 보면은요. 지방보조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성과평가 점수등급하고 지원액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수 하고 우수 쭉 나와 있습니다. 혹시 성과지표 내는 데에, 지표가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 및 성과평가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담당부서 해당팀장이나 주무관한테 의견 말씀을 듣고 또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것이 보통이다, 우수다, 이렇게 예산을 기준대로 지원해 줄 것인지 좀더 성과에 따라서,

들이

그분들이조미애위원

그러면 뭔가를 과에다 요청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평가를 하시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것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성과평가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과에서 어찌 됐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에서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혹시, 제가 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75점, 72점, 70점까지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우수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무슨 평가를 낼 수 있는 것이 과별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고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평가를 하시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저희도 자체평가를 해서 올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자체에서 평가해서 올려서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평점을 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료요청 2018년도 것 들어와 있는 것이 없는데, 들어와 있는 것이 있나요? 성과는 없어도 지원액까지는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조미애 위원님께 별도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이것이 2018년도이니까 뒤에는 성과평가점수 등급은 없어도 2018년도에 지원액과 지원내역, 그다음에 지원단체 이 정도 전체적으로 있는 부분은 2018년도 것까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아직 2018년도 것은.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성과평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위원님, 2018년도의 성과평가 결과는 아직 나와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별로 얼만큼 지원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문화재단 설립이 작년 2017년 4월에 되고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매년 위원님들도 문화재단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위탁한 것 보니까 구립도서관 5개하고 작은 도서관 하나 다 하고 계시고 그리고 문화시설 중에서는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간송, 구민청 이번에,. 그리고 무중력지대, 평화문화진지까지 하시고 여기에 평생학습관도 시설관리 위탁을 맡고 계세요, 맞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평생학습관을 문화재단에서 맡은 이유가 학마을도서관이 있어서 여기에서 맡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학마을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부분의 위탁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설관리 위탁이라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위탁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팀이 지금 와 있어가지고요. 평생학습관같은 경우에는 팀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측면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시설관리의 책임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시설 유지보수를 해야 되면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좀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물론 그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도 있고 또 평생학습관, 교육지원과 것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것이 문화재단에 모든 예산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을 하지 않으면 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을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하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문화재단의 직원 중에 이런 시설관리 전문직이 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시설관리 기술직으로 3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도서관 전체 관련된 곳은 문화재단의 기술직이 담당하는 것으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단 3명인데 대부분 큰 부분들은 용역 쪽에 맡기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수리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체크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의 직원은 기술직 3명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제가 보면 문화재단이 1년 반 넘었는데 저희가 애초에 재단 만들 때 인원을 사실 가장 최소화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재단 처음에 찬반도 있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적은 인원으로 한 번 시작해서 진행되는 것 봐서 그다음에 늘리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재단의 업무량이 넘어간 것을 보면 이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오히려 신통방통할 정도로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일단 재단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인 것인가요?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이 여기 지금 3개 팀이잖아요. 경영지원팀, 기획홍보팀, 문화사업팀 해서 3개 팀에 한 15명 정도 되는 것인가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1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기존에 우리가 김수영 문학관이나 함석헌 기념관이나 이런 데에서 기간제로 계셨던 분들도 다 정직원으로 전환되면서 직원으로는 포함되지만 다 관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김수영 문학관에는 두 분이 계시고요. 함석헌하고 간송도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명씩은 재단에 또 다른 업무들을 가지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희가 사실은 김수영 문학관도 활성화 해달라, 함석헌 기념관도 활성화 해달라고 하는데 직원은 어떻게 보면 원래 한 분 계셨던 한 분이고, 가서 보면 여전히 공익 분 계시고 그 한 분은 화장실 혼자 가시기도 안 될 것 같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에서 직원 한 분이 보조는 해준다고 하지만 재단에서 맡아가지고 해야 될 일들도 제가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재단 만들 때 공모사업을 충분히 외부에서 유치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다 따오셔야 되고, 올해는 어느 정도 공모사업을 또 하셨던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꿈다락이라고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이었고요. 꿈다락,

사업

신규사업이영숙위원

보니까 페이지 67쪽에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목적사업, 가장 중요한 국제도봉산페스티벌도 2억짜리 맡아서 하시고 문화위크, 이렇게 해서 목적사업 기본적인 것이 있고 위탁받은 사업, 공모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양 자체가 업무량과 직원의 수가 좀 적정한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위원님, 저희가 1년 반 밖에 안 됐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일들 공모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평생교육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의도해서 운영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봤을 때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해서 오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다 떠맡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고 직무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말까지 저희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고 있는 중입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보면 팀이 업무분장을 그래서 제가 받아봤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지역에서 움직임이 있지만 저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모도 하고 이런 기획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기술직 한 분 빼시고 홍보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봤더니 홍보팀이 굉장히, 다른 공모한 사업하시는 분 계시고 홍보는 누가 하시나요, 이 중에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획홍보팀에서 홍보담당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로는 팀장하고 담당이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공모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여기 단시간직급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밑에 저희가 동아리나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단시간이면 몇 시간을 일하시는 것인가요? 계약직하고 또 다른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필요에 의한 시간에 일하시고요. 올해 말까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필요한 만큼만 일한다라는 것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아니, 하루에 시간이 정해져 있던 부분이 8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고요. 7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분,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개월 이렇게 일하시고 아니면 6개월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분이 온라인홍보도 보조하시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러고 문화사업팀에도 보면 국제도봉산페스티벌을 하면 이것도 홍보부터 엄청 중요한데 그러면 그것은 또 홍보팀에서 하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담당자가 맡긴 하지만 홍보팀이하 전체적으로 문화사업팀하고 홍보팀에서 이번에는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영숙위원

한 분이 국제도봉산페스티벌도 맡고 무중력지대도봉, 평화문화진지 운영, 교류협력지원 이렇게 업무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과중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필요한 업무량과 직원의 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이 저희가 초창기에 가장 타이트하고 여러 가지 조직안을 가지고 가장 최소의 금액이 드는 것으로,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급여나 이런 것도 가장 최소화 해가지고 책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해주셔서 다양한 곳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업무량과 이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국장님이 해당부서하고 이런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는 여기서 큰 국제도봉산페스티벌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관들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지역 안에서 문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런 것을 재단에서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당부서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하고 같이 논의를,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 이렇게 1년 반 정도 지나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업무가 이쪽으로 편중돼서 한 곳에 치우쳐져서 제대로 업무들이 안 되어 가지고 허술한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보면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도 계약직의 사람들이 다 근무하고 계세요, 문화사업팀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제대로 업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1년반 지나면서 변화된 부분들이 있을테니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주시고 인력충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안도 잡아서 제출을 해주시고 이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여기 함석헌 기념관, 김수영 문학관, 무중력지대, 평화문화진지도 운영위원회를 다 구성을 하고 왜냐하면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지만 모든 것을 또 기획하고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을 그분들 혼자서 하실 수가 없어요.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아니었고 애초에는 저희가 기간제로 뽑으셨던 분들이었어요, 김수영 문학관도 그렇고 함석헌 기념관도 그렇고. 그런데 오래 지역에서 활동들을 하셨고 그 분야에 깊이 있어서 몇 년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있지만 그래도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것 필요하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인데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던 것이 평화문화진지도 지역하고 연계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 마찬가지로 무중력지대도 저희 도봉구의 청년들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저희가 그 공간에 매점도 철거하려고 했다가 일단은 홀딩을 시켰거든요. 무중력지대나 이런 데에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 그리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능동적으로 해달라, 이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것도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저는 충분히 잘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성되어 있으신 분 보니까 대체로 교수분들이시거나 저희 지역을 조금 알고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주민이 들어가 있거나 이것이 조금 미흡해요, 김수영 문학관도 그렇고 함석헌 기념관에도 그렇고. 전문가 분들, 교수님들 모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지역과의 연계를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운영위원을 넣어 주십사하는 부탁이랑 또 하나는 성별을 지금 보니까요, 김수영 문학관도 전체 10명 중에 여성은 2명이고요. 무중력지대는 10명 중에 여성은 단 한명이에요. 요즘에 모든 위원회들이 성별에 30%, 한 성이 60%, 70%를 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각 기관에 있는 운영위원회이다 보니까 이것을 안 지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별 균형을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아시겠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영숙위원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는 임기가 있으니까 다음에 새로 위촉을 하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20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장애인 및 동호인 육성지원 집행액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17년도하고 제가 16년도 확인해 보니까 대회지원금 나간 것이 20만원씩 다 개인적으로 나갔는데 지금 7번에 보면 제18회 전국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는 30만원이 나갔어요. 이분은 30만원 나간 이유가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된 부분입니다.

이요

인상이요조미애위원

? 다른 분들은 20만원씩이고 이분만 인상이 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지금 위에 보면 1번에도 보면 제6회 경기도지사 전국장애인 역도대회 20만원, 이00.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거기도 세분 나가셨는데 60만원, 또 5회 제주도지사배 론볼, 이것은 뭐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론볼,

이요

론볼이요조미애위원

? 론볼대회도 나가는 것 세 사람 60만원. 이것 다 20만원 아닌가요, 그러면? 파크골프 나간 것도 20만원. 그런데 여기 전국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 나가신 분만 30만원이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은 생활체육팀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괜찮습니다.

영주

권영주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권영주입니다. 애초에 장애인 예산액이 증액이 됐었어요. 그래서 연초에는 원래대로 지급했고 중간에 인상된 액으로써 1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날짜가 여기 보면 6회, 4회 이 위에 부분에, 6번 위의 부분까지는 어찌됐든 20만원씩 적용된 것은 이것이 몇 월 달까지 적용이고 밑에는 몇 월 달이기 때문에 몇 월 달부터 적용됐는지가 세세히 안나와있는데,

영주

권영주생활체육팀장

7월 1일자 이후,

조미애위원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전에 7월 1일전에 대회 있던 것은 20만원씩 부여됐으며,

영주

권영주생활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7월 1일 이후에 대회가 있는 것은 30만원, 그러면 앞으로 쭉 대회 있는 것은 30만원씩 나가는 거네요?

영주

권영주생활체육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그 궁금증을 풀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문화진지 우리 이사님,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잠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질의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평화문화진지 거기에 공실이 있지요? 비어있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공실은 없습니다.

조미애위원

맨 끝에 가보니깐 공실이 하나 있던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것은 카페테리아를 대관해 줄, 그러니까 임대를 해 줄 공간입니다.

대할

임대할조미애위원

공간은 공실이 아니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임대

임대조미애위원

앞으로 할 것이니까 비어있으니까 공실이죠, 맞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맞습니다.

맞죠

맞죠조미애위원

. 공실이 그런데 저희가 카페를 주기 위한 공모를 하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공모를 통해서 카페를 줄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계속 저희가 하자보수공사를 하느라고, 비가 와서 계속 샜습니다.

누수

누수조미애위원

부분이 있어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래서 누수가 다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임대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누수를 언제쯤, 계속 누수부분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수가 끝나야지만 카페를 주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7월쯤에 누수를 전체를 끝냈다라고 보고 다시 봤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한번 더 새는 사건이 있어서 그 후로 한 번 더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올해 안에 공모를 낼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것도 그렇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작가님들 오셔서 쭉 하시는 것을 제가 거기 30분을 서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 그래도 거기가 허허벌판에다가 횡하니 그런데, 그분들이 문을 다 닫고 계시니까 이곳이 뭘 하는 곳인지, 앞에 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비밀번호키 같은 것만 이렇게 딱 있고 이것을 조금 활성화를 시키려면 뭔가 오픈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오픈형 할 마음은 없으세요? 그분들이 안 나오신다고 해도 물론 그렇더라도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지역연계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사실은 본인들이 다 서명한 것이 있어서 지역연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겠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작게 소개만 붙어있는 사항이긴 한데 조금 더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크게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하반기 입주 작가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봄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오픈 될 수 있도록.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작가님들이 도봉구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단 현재로는 한 팀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한 팀이 계시는 건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나머지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작가 심사기준 자체 심사위원들이 외부 심사위원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연계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연계를 더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작가위주의, 작업위주의 이런 부분들의 점수가 들어간 것 같고요. 제가 그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평화문화진지가 도봉구 시설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위탁한 시설이다 보니까 가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만 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도봉구민들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스튜디오를 두 개정도를 더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봉구민들이, 도봉구 작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작가님들이 총 몇 분이시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8팀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8팀 있는 것 맞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조미애위원

8팀에서 한 팀 딱 있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혹시 그분들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가산점을 혹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도봉구에 계시는 분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공식적인 가산점은 줄 수는 없고요.

것을

그것을조미애위원

지표를 만들 순 없나요? 혹시 조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시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봉구만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조미애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왔지만 우리가 그래도 도봉구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5,000만원 정도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5,000만원이든, 1원이 나가도 저희 예산이 나가는 것 맞고 도봉구에 자리 잡은 것 맞고 그러면 거꾸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2개정도 갖고 나머지 우리 갖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조미애위원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무언가를 도봉구에 계시는 분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꼭 서울시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러면 다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팀이 들어 와 있는데 8개 팀 중에 한 팀이 도봉구 팀이고요. 총 10개의 방을, 스튜디오로 운영하고 있는데 2개는 도봉구민 작가들한테 드린 것이어서 총 10개 중 3개는 도봉구 구민 작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사용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공식적인 것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것은 점차적으로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도봉구가 같은 일자리에서, 그렇게 같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그쪽 지역에 나갔다가 탱크 얘기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사님이랑 통화도 했어요, 그렇죠?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그곳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나가보니까 탱크에다가 예쁘게 옷을 입혔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이 얀버밍?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얀버밍 맞습니다.

버밍

얀버밍조미애위원

맞아요? 데커레이션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맞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조미애위원

'따뜻하게 옷을 입히자.' 라는 뜻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의미는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탱크를 왜 옷을 입혔어요, 추워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제가 입힌 것은 아니고요. 전화통화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지역주민 작가가 시작으로 해서 만든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고요, 1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평화를 입힌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시작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것을 자유롭게, 예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평화문화진지에서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딱 잡아서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퍼포먼스라든가, 그런 예술적 행동은 좀 열려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했지만 묵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작가님이 저희 도봉구 작가님이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님이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소속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역의 창4동에 계신 작가님이십니다.

한테

누구한테조미애위원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자진해서 그냥 가서 본인이 퍼포먼스 한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노원에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도봉 구민들이 왜 노원에만 그런 것 하냐, 도봉에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이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봉의 탱크에다가 옷을 입히는 이유가 누군가가 허락을 해서 옷을 입혔느냐,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냥 있는 것에다가 가서 입혔느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평화문화진지는 저희가 시민추진단으로 이루어서 협치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무나

아무나조미애위원

하면 돼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아니,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적 행동이라든가,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겠다라는 것을 막지 않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탱크가 어떤 탱크죠? 그냥 장난감 탱크 아니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국방부에서 기증받은 겁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국방부에서 기증받은 탱크죠? 거기 보면 '올라가지 마시오' 라고 쓰여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쓰여 있습니다.

그분

그분조미애위원

작업할 때 올라갔겠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조미애위원

그것까지도 허용하면서 허락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와서 자유롭게 해도 그냥 하는가 보다 하고 그러면 그 공간이 왜 있어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 선임이라 그러셨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지영철 선임이 있습니다.

이신

선임이신조미애위원

분한테 제가 살짝 여쭤봤더니 당신도 모르신다고 그러시던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어도 작업에 대한 퍼포먼스를 규제하기에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구청의 아무 데나 퍼포먼스 해도 아무 얘기 안 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뭐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의도와 의미가 특별히 훼손하거나 이런 것이었으면 규제를 했을텐데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퍼포먼스이다 보니까 저희가 묵인해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1주년 기념으로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기간을,

조미애위원

1주년 기념인 것 아셨네. 그러면 알고 계셨다는 것이네, 처음부터 하는 것.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시작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허락하신조미애위원

것이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허락한 것보다는 묵인해 줬습니다.

했네

묵인했네조미애위원

, 그렇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있게

자신있게조미애위원

말씀해도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절차라는 것이 있고, 구에서 쓸 수 있는 사유재산, 그렇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절차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본인이 와서 퍼포먼스 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탱크도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 부족하면 구청장님이 실 대줄 테니까 계속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쨌든

어쨌든조미애위원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적당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히

적당히조미애위원

.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는 아니더라도 아니, 저는 사실 서류상으로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문상으로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개인이 한다고 해도 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생각을 잘해서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애써서 그런 것 하셨다는 것 평화상징, 그래서 한가지 팁을 드린 것이 있어요. 평화상징 하고 싶으면 거기다가 잘 보이는 비닐 있잖아요, 그런 것 예쁘게 씌워놓으세요, 그것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국가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필요 없다는 것이잖아, 그런데 이것도 군인들이 들으면 몰매 맞을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분단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 올라가지는 말아야 되겠고 유치원 학생하고 초등학교 애들이 거기 안 오나요? 오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걔네들한테 탱크 보여주는데 그것 보여줘요? 탱크 보여줄 때는 다시 오픈해야 되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탱크같은 경우에 그것이 전쟁기념관 형태의 전시가 아니고 어떤 평화의 상징이라든가, 탱크가 예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애착이 있어요, 그쪽 동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던 곳이 그렇게 된 곳이에요, 거기 군인아파트였거든요. 어렸을 때 거기에서 살았었거든요, 그 밑에 탱크를 두고. 그래서 거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진짜 애정이 있어서 나가봤는데 탱크에 그렇게 옷을 씌워놨더라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할 것인지 날짜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봉구 도봉동의 성황당이에요, 성황당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한 30분 서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보면서 다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당집

무당집조미애위원

같대, 무당집.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한편으로는 좋게 볼 수 있어요, 좋게 볼 수는 있는데 절차를 밟고 그리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하고 협치를 했어야죠.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가서 그냥 덩그러니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사님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얘기하셔서 다시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서 해주셔야지, 그냥 눈 감지 마시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이 좋으니까 넘어가시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뒷부분이 남았더라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전체가 완성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이

완성이조미애위원

되고가 아니라 지금 나가보셔서 하시라고요, 완성되기 전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꼭 약속 지키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조미애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서관

도서관이영숙위원

관련 아까 빼 먹어서 우리 도서관에서 본부장님부터 오래 기다리셨는데 하나도 언급이 안 되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도서관도 업무분장이랑 쭉 봤는데 일단 도서관에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꽤 되시네요? 그런데 여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으신 것이죠? 이번에 다 바뀌신 것 아닌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번에 대체근무 형태로 들어온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육아휴직의 대체,

영숙

이영숙위원

정규직으로 다 바꿨고 그분들이 육아휴직 들어가셔서 그것에 따른 대체로 오신 분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급이

직급이이영숙위원

계약직이고 밑에 육아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육아휴직 대체로 들어오신 계약직입니다. 육아휴직을 가신 분을 대체로 해서 들어온 계약직이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시면 계약이 끝나는.

실한

확실한이영숙위원

것이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육아휴직 분들이 꽤 되셔서 도서관에서는 육아휴직으로 되면 대체인력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바로 채용을 해서 메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다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정규직으로 되지 않을 때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제도가 없었다가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되면서 육아휴직이 생긴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답변은 도서관 본부장님이 답변을 대신했으면,

영숙

이영숙위원

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임

이순임도봉문화정보도서관장

도서관 본부장 이순임입니다.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산휴가 관련해서는 문화원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안에서도 출산에 들어간 여직원과 관련해서 육아 대체를 뽑았고요. 지금 현재 문화정보에만 출산 들어가신 분이 세 분 계셔서 육아 대체로 세 분 계시고 계약직으로는 개관 연장, 저희가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오픈을 하고 있고 한달에 한 번 정도 두 번째 화요일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밤 11시까지 개관 연장 사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야간경비와 미화 두 분이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은 문화정보만 해서 9명이고요, 학마을이 또 개관 연장 사서들이 계약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주셨던 자료에 사무직 8급, 전문직 8급 이 세 분이 육아휴직 가신 것이고 그분들을 대체해서 이 세 분이 들어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순임

이순임도봉문화정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순임

이순임도봉문화정보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도서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 한 결과보고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이 행감에 지적이 됐는데 일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용역이나 공사 관련 회계서류, 이렇게 미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 교육이 확실히 돼서 매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분 안 계시죠? 김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차피

어차피김기순위원

늦은 것 천천히 합시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거론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하겠습니다. 도봉 문화재단이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게 시작했는데 창대해졌어요. 어디에서 내가 많이 본 문구 같은데 창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단의 사업 범위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인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재정적 여건, 관리 부분 여러 가지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인원을 더 확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김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은 문화도시로 가고 있고 또 사실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요, 문화재단 역할은 사실상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원은 더 확충이 될 것이고 사업도 그만큼 더 확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기순위원

문화재단이 설립 당시에는 기본재산이 1,000만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1,000만원 맞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머지

나머지김기순위원

구 출연금하고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밖의 수익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해서 자산이 한 6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지금 보면, 문화원이 또 있어요. 도봉문화원도 사업 범위가 만만치 않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문화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주무부서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또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아예 흡수해 버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단에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체육공원이라든가, 공원 부분들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문화시설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시설관리공단까지 흡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여기도 보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시설관리 쪽만 담당하신다고 하는데, 시설관리 쪽은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위탁을 받아서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건물에 도서관은 3, 4층을 운영하고 있고요, 평생교육관은 1. 2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체킹하고 또 소방이라든가, 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지.

기순

김기순위원

16쪽을 보면 아까 이영숙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인원도 점점 늘어날 것 같고 결원도 생길 것 같고 대체인력도,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점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은 주로 역할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단에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전반적인 재단의 총괄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로는 도서관본부가 있고 문화사업팀들이 있기는 한데 현재 문화사업에 관련돼 있는 본부 역할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상임이사님이 실질적으로는 총괄하시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엄청

엄청김기순위원

업무가 과중하시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처음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사업들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업무분장이라든지, 또 관리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적 내부능력을 충분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반 됐고 2년차에 들어서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업무들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혹은 과중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사실

사실김기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민청이라든지, 또 맡고 있는 업무 분야들을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그러냐 하면 이 많은 업무들을 과연 총괄 상임이사님 지휘 아래서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지, 물론 능력은 믿습니다. 능력은 믿는데 앞으로 좀더 지켜보면서 우리도 지금 속단해서 뭐라고 질의드리기는 그렇지만 지켜보면서 함께 육성에 관한 문제, 또 도봉문화재단이 운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관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저희가 구민청이나 평화문화진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구민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아무래도 조금 다른 것은 재단은 어떻게 보면 중간조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역할이, 플랫폼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재단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구민청같은 경우에도 재단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민이 주도가 돼서 구민운영단, 구민추진단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평화문화진지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주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소리를 내서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라서 나름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는 길게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공간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도봉산페스티벌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지역축제로서의 자리를 잡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가야지 행사성으로, 단발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작년, 올해가 조금 있었다라면 내년, 후년까지 봐주신다면 재단의 역할을 충분히 보여줘서 대표축제로서에 대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도봉문화재단이 도봉구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도봉구가 기분좋은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 자구노력을 끊임없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 평화문화진지의 예술적 활동에 대한 부분은 견해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술적 활동에 대한 부분. 그런데 관리차원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신 것이에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차원,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시설물에 대한 공공관리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나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요. 예술 활동에 대한 부분은 또 예술 활동에 맞게 판단을 하시는 것은 예술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적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 계속 여러 분들이 계속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1년반 된 재단 조직이 인원이 100명이면 사실은 1년반 된 조직으로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거기에 도서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도서관에 한70여명 가까이 69명, 70명정도 되는 인력을 빼고 나도 한 30여명 되는 조직은 사실 적은 조직이 아니에요. 이렇게 조직이 방대해진 원인은 제가 봤을 때에는 재단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봐야 되는, 제 견해는 부서에서도 봐야 되는 것은 그냥 재단이 가야 될 방향이 혼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으로 계속 넘기기만 하고 재단은 위탁사업으로 계속 받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재단이 아닌 또 다른 업체라든지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재단에서의 문화사업, 지역의 문화사업을 개발하고 문화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부서에도 분명히 말씀드리는건데 무작정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재단에다가 이런 것을 좀 계속 맡기자라는 개념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부서에서 명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러면 힘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외부의 전문적이거나 다른 주체에 좀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넘겨야지,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의 규모는 계속 커지면서 이런 여러 곳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자기 사업을 못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계속 위탁사업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화재단의 존재가치는 저는 상실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문화원같은 경우는 어떻든지 경쟁관계를 생기든, 아니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던 문화재단이 형성되면서 향토문화개발이라는, 그런 자료 수집이라는 형태의 문화사업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면서 제자리를 잡아간다는 느낌을 여러 곳에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재단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속단하기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어렵다고 보기는 하지만 시작이 좋아야 된다고 보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으로서의 방향을 잡으려면 부서에서도 무조건 떠넘기기식으로 보이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지만 위탁시키는 것 그리고 문화재단도 무조건 주는 것에 대해서 위탁을 받는 형태는 좀 앞으로는 지양하고 문화재단이 가지는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사업을 늘리려는데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개발하고 노력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어쨌든 과장님 대신하는 팀장님도 견해를 간략하게, 이사장님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보시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행정기획위원장님 말씀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단의 역할과 문화체육과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저한테도 주시고 있고 저희 부서에도 의견을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러한 말씀을 해주지 않으신 부분까지도 재단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왜 재단에서 해야지 너희들이 왜 이것을 잡고 있느냐라는 또 의견도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은 지금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재단내의 어떤 역량적인 그것이 안 되어서가 아니고 제대로 걸을 수 있는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가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그러한 말씀하신 부분은 재단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상임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사실 재단이 출범해서 해야 될 일은 구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속적인 어떤 문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단계별로 해나가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 집중할 수 없었던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의, 구민들과 실질적으로 접점할 수 있는 공간, 대극장이 저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연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의 공간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힘들기는 했었지만 지금 이것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문화 다양성이라든가, 또 이렇게 생활문화예술,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잘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까지 막 어렵게, 힘들게 달려왔지만 2019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좀더 더 체계적으로 잘 잡혀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평생교육센터같은 시설관리는 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구민청의 시설관리 형태에도 그렇고 이런 형태들이 위탁으로 문화재단이 맡느냐는 고민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해야지 이런 생각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자리를 잡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평화마을진지나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마을 그런 곳에 입주작가들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하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마련하지 않고요. 그때 입주작가를 모집할 때 수시로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심사하는 단위로 위촉한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할 때마다? 그러니까 입주작가를 뽑아야 되잖아요. 신청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논의를 통해서 뽑혀지느냐는 것이죠? 누가 이러한 조건을 제출을 할텐데.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문화인마을같은 경우에 입주자를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자격을 1차 서류심사를 하고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도심사단을 구성을 해서 심사단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심사단을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역의 협치문제가 가장 화두가 돼서 도봉구협치위원장님하고 문화예술거리의 자치회의 회장님하고 방학생활의 마을공동체 대표님들 이렇게 지역하고, 향후에는 궁극적으로는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 분들을 위촉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다음번에도 지금 3차, 4차, 3차까지는 했죠? 4차 이렇게 할 때도 또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이렇게 선정을 하실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평화문화진지는 어떻게 선정되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평화문화진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가이다 보니까 내부심사위원 두 명, 외부심사위원 두 명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팀장 혹은 선임급으로 한 명이 참여해서 심사를 봅니다. 그래서 총 다섯 분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내부는 어떤 위원이고 외부는 어떤 위원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내부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봉구에 있는 협치조정관, 혹은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한 분 모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재단에서 제가 참석할 수 있거나 혹은 본부장님이 참석하거나 이렇게 재단 내에서 한 분이 들어가서 내부심사위원 두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요. 외부심사 같은 경우에는 공간특성에 맞게 공간전문가, 문화예술전문가 이렇게 해서 외부심사위원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그 명단 안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심사단을 구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약간 있잖아요. 너무 지역하고는 별개의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 전년도에 예술인마을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는데 평화문화진지의 작가를 선정할 때도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봉구의 관내에. 왜 그러냐 하면 선정위원들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말씀을 하나 드리는 김에 제가 계속 의문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지원센터하고 버스킹 활동, 지역예술활동가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버스킹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버스킹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단체가 9개 정도 단체인가요, 버스킹팀이?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킹존이, 활동하는 무대가 9개소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활동하는 팀은 여기는 다 다른 팀인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다 다른 팀입니다. 그 존마다 동향존,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사실은 팀명을 이렇게 00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같은 팀인지 다른 팀인지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면 저희가 80여개팀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현재 연초에 저희가 이렇게 무작위로 하는 것 아니라 신청을 받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봉구거주 버스커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외부도 일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80개팀이 돌아가면서 어떤 형태든 기회를 갖는 것이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경제사업과 쪽에서도 버스킹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거리예술축제라는 것을 지난번에 했단 말이죠, 올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왜 교류나 협력이 안 되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신경제사업과에서 하는 오픈팀들이 29팀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정리가 돼서 한 25팀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쪽 신경제사업과에서 하는 버스킹하고 저희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애기하시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는 지금 9개 존에서 존별로 성격을 좀 달리해서 고정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총 존마다 감독, 1인 선임감독이 80팀 중에서 자기 존에 맞는 버스커들을 모집을 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좀 정기적이다라고 보시만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어떻든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80팀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얘기로 보면 됩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25개 정도 되는 버스킹, 어쨌든지 버스킹을 관내에서 하고 있는 팀하고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실질적으로 버스킹에 관련된 것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각자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더군다나 여기도 예술거리에서 축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도 비슷하게 버스커들을 거리에서 모아서 연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축제를, 따로 이 쪽 부서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거기도 나름대로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네트워크는 거기 네트워크대로 따로 있고, 여기는 여기 네트워크 따로 있고,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제가 죄송하지만 신경제사업과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 공연 팀들이 어떤 성격의 팀들인지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두 개과가, 제가 조직개편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주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 비슷한 사업을 각자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 소모성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같이 어떻게 거리예술인들 모아서 네트워크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같이 활동영역을 만들어 볼건데 이쪽부분은 이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버스킹이라는 것은 동일사업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버스커들이 신경제사업과하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적인 면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의 목표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그것까지, 세세하게까지 주민들이 본 입장이나, 저희가 본 입장에서 나눌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실제로 신경제사업과 거기에도 얘기하겠지만 전반적인 음악사업을 육성하고 그 음악사업들을 토대로 도봉의 대중음악 메카로 도봉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쪽에 집중을 하고 사실은 그 바탕을 이루는 대중적인 일반 주민들의, 내지는 아마추어, 준프로의, 미래의 프로를 꿈꾸는 그런 분들의 버스킹과 함께 지역에서의 활동들은 문화체육과에서 그러한 활동들은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활동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는데 저는 지금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비슷한데 각자, 각자하고 있는 것으로, 부서별로 내용이 제대로 적절하게 파악이 좀 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어 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이라든가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도 어쨌든 지금 그런 사업들 하잖아요. 생활예술 지원이라고 하지만 버스커도 마찬가지고 일반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같은 맥락상에 있지 않나 보여져요. 여기는 프로를 육성하고 있는 버스킹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자, 각자 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서 어차피 소통을 긴밀하게 하셔서 중복, 그다음에 여러 개 의도적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수준의 믹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문화재단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문화동아리같은 경우에는 구하고 저희 재단하고 또 민하고 거버넌스사업으로 3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버스커 중에서도 생활문화동아리에서도 조금 더 활동적인 분들, 좀더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신경제사업과에 대한 버스킹 중에서도 겹치는 단체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버스킹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경제사업과나 문체과나 혹은 문화재단이 다 같이 함께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풀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더군다나 겹치는 인력이 있으면 이 쪽에서도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것을 취하고 이쪽에서도 입맛에 맞는 것을 취하고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문화재단 이사님이 그래도 이쪽 분야에 활동을 하시니까 좀더 파악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3개과가 그것은 분명히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정리면 정리이고 배분이면 배분이고 이런 활동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보다 보니까 제가 추가로 자료를 해서 무중력지대를 봤는데, 너무 사업이나 활동내역이 너무 미미하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 출범한 지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핑계하기는 성북이나 서대문은 사실은 좀더 늦었죠. 그런데 거기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평화문화진지도 많이 문이 닫혀 있다고 위원님들 얘기하시지만 서류상이나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뭔가 프로그램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닫혔다고 보여지는데도 움직이고 있는데 무중력지대는 훨씬 보여지는 것 자체도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더 재미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도봉소개에 보면 도봉소개가 아주 웃기게 나옵니다, 오타죠? 오타겠죠? 그런 부분도 개선이 안 되어 있을 정도이고 서대문, 성북 이렇게 근교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무중력지대에 대한 위탁, 수탁을 받은 업체들은 사실 대부분 청년들 단체나 혹은 청년들이 주관해서 단독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이고요. 처음으로 도봉에 있는, 무중력지대도봉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재단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랑 맥락이 비슷하겠지만 사실 청년들이 맡아서 운영했던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 어떤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집행이 조금 문제가 많았고 하다보니 종료시켰고 새로운 주체를 찾는 중에 사실 이 부분을 세팅하기에는 뭔가 행정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재단이 먼저하고, 저희가 내년 6월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청년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재단이 한 2년간 세팅하는 구조에서 운영을 하자라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재단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제한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지금같은 경우에는 다른 무중력지대 이상으로 훨씬 더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장

안 보여지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위탁을 받다 보니까 조직은 비대해지는데, 사실은 그러면 진정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역할이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긍정하기 어렵게 되는 형태거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를 할 때는 활성화가 안됐었는데 관리를 안 하면서 방치했더니 엄청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의 무관심이 훨씬 더 활성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요즘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간섭을 안 한다고 홈페이지에 보면 도봉 것만 내용이 틀려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마지막으로요. 우리 도봉구의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 있나요, 혹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도봉구의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것.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 향토문화재는 2017년 12월 21일날 창동리 석조 이정표하고 이회림 묘하고 양주목사선정비 3개소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정하고 그것에 대한 안내표시나 이런 것을 좀 하시나요? 관리라고 해야 되나,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런 부분 관광명소 유도표지판이라고 해서 향토문화재같은 경우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창동리 표지석에도 되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3개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그것을 확인을, 정확하게 못 찾았다고 보이긴 한데요. 도봉문화재로 등록되고 도봉문화재라는 표시를 제가 못 봐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런 것이 도봉향토문화재 1호, 도봉향토문화재 2호 이런 식으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이 향토문화재의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어떤 식으로,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및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2018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