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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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실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긴장하신 건 아니시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시작에 앞서서 그간 행정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소회나 보람된 일 혹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일단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금년에 환경축산과 1년간 소회라고 하면 물론 큰 건도 있지만 조그만 건도 몇 가지 있습니다. 간략하게 금년 환경축산과에서 추진했던 성과라든가 반성 그런 것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환경 생태 관련해서 국비예산을 이번에 노력해서 몇 가지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섬진강 침실습지 기반조성을 하는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비를 금년에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도 환경부에서 누락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꾸준히 환경부를 방문해서 담당자와 접촉을 해서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섬진강 힐링 생태탐방로 조성공사라든가 또 대황강 생태탐방조사 도비도 약 2억 원 확보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금년으로 끝나는데 협의를 잘 해서 2025년까지 연장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깨끗한 곡성을 가꾸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을 주변에 보면 폐슬레이트가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깨끗한 마을환경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축산분야에서는 금년도에 예전에 없던 폭염이 발생돼서 굉장히 축산농가에 심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그런 고충을 처리를 해줬고요. 연말에 10월달에는 내년도 한우송아지브랜드육성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2개소를 선정하는데요. 우리 곡성군이 선정돼서 국비를 또 2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축협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분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한우경매장 앞에다가 곡성거점소독실을 설치를 해서 10월 13일부터 저희들이 24시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도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좀 아쉬운 점이라면 그동안 주변에 버려져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축사악취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만큼 큰 성과를 못 거둬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츰차츰 저희들이 군민들 의식개혁을 중점적으로 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제가 곡성읍에 축사를 20군데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아직은 곡성에 한우가 몇 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곡성 관내 가까운 근교에 한 20군데 한우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하다보니까 축사 축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경은 어떠신가요, 위원님들?

영규

윤영규위원

소가 잘 생겼는데요?

김을남위원

축사분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소의 무릎까지 오는 과정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직접 방문한 장소입니다, 자료이고요. 이렇게 모든 축사들이 축분이 굉장히 쌓여있는 과정이고 또 겨울이 돌아오면 사실 거의 축분이 얼어가지고 소들도 굉장히 안 좋은 환경, 다리도 부러지는 이런 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여기는 어느 가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2011년도부터 부산물자원화센터가 생기면서 퇴비사를 짓지 않는 과정에 이 현장의 축사는 퇴비사가 없기 때문에 논에다가 이렇게 내놓은지 하루 됐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갔더니 이런 과정이더라고요, 어쨌든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 현장도 보편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소의 무릎 위에까지 올라온 축분이 현재 쌓여있죠? 자,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20군데가 거의 다 그랬어요. 500호를 방문을 못 했지만. 그리고 이 현장은 굉장히 깔끔하게 치워져 있죠? 주인의 퇴비사에 이렇게 쟁여놓았는데 이 퇴비 자체를 분뇨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퇴비사에 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아지 자체도 이런 과정이더라고요. 나름대로의 당신들이 해결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가운데에 칸막이를 치면서 해놨는데 사실 소들이 내가 어디다가 쌀까 아니면 어디서 잠을 잘까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이 한우를 키우신 분의 당신의 생각으로 이런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질게 돼 있고 무겁고, 그다음에 여기도 한 가구의 퇴비사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두고 그대로 놔둔 과정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과정이더라고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보셨죠? 됐습니다. 과정님 방금 영상 보셨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김을남위원

어떠신가요, 지금 마음이?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한편으로는 김을남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이렇게 지적까지 해주셔서 죄책감도 느낍니다. 관련 부서로써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고 저번에 추진실적 보고 때도 그때 김을남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조대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행정에서 발을 뺀 건 아닙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농가들도 의식의 변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농가들을 한번 실태라든가 파악을 해서 퇴비사가 필요하다면 퇴비사를 한번 지원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살포기가 필요하다면 살포기를 지원하고 아무튼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 관계는 우리 축산과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7일날 착수보고를 합니다. 곡성군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도 모시고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도 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도 할 것인데 농정 그다음에 우리 축산관련단체 각 대표자들, 작목별. 그다음에 축협, 환경축산과 이렇게 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심도 있게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첫 번째 원인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부산물자원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축산농가의 축분을 거의 그 당시에는 처리를 못하니까 외부 남원이라든가 인근업체에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부산물자원화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재료, 축분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것을 해지를 시키고 전부 다 수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곡성군 부산물자원화 퇴비가 거의 80%∼90% 이렇게 소비가 되고 그랬는데 갈수록 외부업체들이 우리 각 마을, 저도 면에서 근무했지만 이장들을 통해서 외부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버립니다. 거기에다 특히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살포까지 이 사람들이 해줘버려요. 우리 곡성군에서는 질 좋은 퇴비, 가격으로 경쟁을 하는데 시골의 농가들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돈 100원, 200원 싼 데는 별로 호감을 못 느낍니다. 시골에서 요즘에 돈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살포해준 데까지 일을 하다보니까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소비가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40%까지 밖에 안 되나봐요. 그래서 축분이 이렇게 처리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과장님, 그 전체적인 얘기를 토탈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까 김을남 위원님이 제시했던 것만 확고하게 그 건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계속 얘기하면 다른 건까지 연결되잖아요? 그 부분의 해결책.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김을남위원

왜냐하면 농정과에 대해서는 부산물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쪽에 건의를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질의질문 한 것만.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같이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조만간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환경단속을 2020년부터 한다고 하셨나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아니요.

김을남위원

아까 제가 찍은 동영상 분뇨를 아무데나 논에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환경법으로 조치를 취하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2020년 3월부터인가 아무 퇴비나 숙성이 안 된 퇴비를 농경지에다 살포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부숙을 시켜가지고 수분함량도 줄이고 부숙을 시켜서 살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제시한 축사에서 바로 옆에 논에다가 해놓은 과정도 혹시 단속에 들어갑니까?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그렇죠, 그것도.

김을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항상 한농이나 돈사나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저는 뭐냐면 이 앞전에 할 적에 드론도 띄워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단속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벌금을 때린다는 건 저는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한우나 돈사, 곡성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알리면서 결국은 일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김을남 위원님께서 찍어오신 사진은 보시다시피 좋은 농가는 소를 키우면서 왕겨도 두고 톱밥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기 돈 욕심만 있어가지고 왕겨, 톱밥을 전혀 안 넣어버려요. 오로지 축분만 이렇게 쌓아놔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섞어서 하다보면 어느 정도 발효도 빨리 되고 농가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김을남위원

자료가 지금 현재 깨끗하게 된 집하고 할 적에 왜 깨끗하게 처리가 됐냐? 그것은 퇴비사가 있어서 퇴비사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놨잖아요. 그런 자체도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해결할 것이냐 저는 그거. 또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쌓이지 않게끔 질 좋은 퇴비를 어느 정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 기타 여러 가지 넣어서 꼬실꼬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안 되니까 한우 나름대로 모임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환경축산과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면서 우리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도 사실 질좋은 분뇨는 가지고 간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타가 안 돼서 못가지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퍼센트도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토론도 논의도 축산과에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와 관련해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축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홍보전단지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읍면에다가 배포를 해서 농가들한테까지 배포가 되도록 사전에 단속에 앞서서 준비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농가에 한해서는 퇴비사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동영상에 대해서 축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팀장님하고 같이 깊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오후에 시간 좀 내주세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김을남위원

그리고 혹시 돈사를 어떤 팀장님이 관리하시나요? ○

고달 돈사와 굉장히 강한 것이 도림사 돈사죠? 거기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

잠깐만요.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군에서 지불했습니까? 아니면, ○

그러면 팀장님 오후에 고달 돈사, 도림사 돈사 저와 현장방문 같이 가시게요. ○

그리고 고달 염소, FTA 팀장님? ○

거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

잠깐만요, 팀장님. 그러면 FTA에 의뢰를 해서 염소를 본인이 다 어떠한 방법이로든 다 알아서 정리를 하고 5년까지는 거기에 어떠한 것을 키울 수가 없는데, ○

예, 염소만 못 키우는데. 거기는 고달면 그쪽 염소 키우는 곳은 마을 100ｍ 안에 있어요. 그런데 5년 후에 염소 아니고 다른 걸 키운다고 하면요? ○

알겠습니다. 팀장님, 거기 또한 오후에 저랑 같이 현장 방문 해주세요. ○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조대현입니다. 2017년도 명시ㆍ사고이월사업, 11페이지에 내수면이나 거점소독시설 ‘사업완료’ 돼 있는데 전부 이월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2018년도가 어떻게 나왔어야 됐는데 자료가 2018년도 것이 없습니다.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없을 적에 연수 갔을 적에 자료제출을 했더라고요. 작성을 집행액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이월액으로,

조대현위원

과장님 전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하고 현재 9,000만 원 그 금액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걸 다시 작성해서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을남 위원님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사 분뇨처리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우사 분뇨처리요?

조대현위원

예.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1차적으로는 환경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퇴비사를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런 농가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문제점이 뭔가 파악해서 농정과와 협의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곡성군 축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을 발주해놓았으니까 그때 가서 정확한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불편함을 밖에서 말씀하셔요.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처음 설치를 할 때 축분에 대해서 전액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때 퇴비사를 안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량 가져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랬다가 이제는 염분이 많니, 생산량 뭐 하니 해서 그것을 안 가져가다보니까 축사 운영하시는 분들의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원이 생겨요. 지금 부자센터 쪽으로 농정과 쪽에서는 축산인들도 우리의 퇴비를 써주자고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빨리 조치를 해서 축분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어디다 방치할 수도 없고 또 방치해놓으면 환경과에서 제재하잖아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걸 수거해서 환경과에서 어떻게 쌓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빨리 하려고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수거해서 퇴비화를 만드는 방법이 제일 빠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응급조치로는 몇 개월 걸리겠지만 퇴비사가 필요하면 지원해주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조대현위원

퇴비사를 지원하는데 어제도 동료 위원님께서 한 말씀했었습니다. 거점적으로 석곡권, 옥과권, 읍권 이렇게 해서 거점으로 우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1차 숙성을 하게 되면 부자센터에 막 들어간 것보다 냄새도 적게 나지 않냐라는 말씀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해두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 해주세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오픈단계가 아니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남숙

유남숙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퇴비사에 관련된 부분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퇴비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없었나요? 농민들이?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럼 퇴비사는 몇 퍼센트지원인가요? 자부담 얼마, 우리 군에서 얼마? ○

6대4인가요? 그럼 현재, ○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신청되어 있죠? ○

이 분들이 얼마 전에 신청했나요? ○

그럼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금년에 시행을 하나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농림사업으로.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 제도를 좀 바꾸시면 어때요, 혹시? 같은 연도에 신청을 하면 우리 예산이 있는대로 해서 자부담도 많잖아요, 6대4면? 그걸 굳이 1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내부적인 규정인가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아니요, 농림사업은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1년 전에 모든 사업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럼 국비사업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바로 해드리려면 군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 방법론은 다시 한번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가장 민원이 큰 게 퇴비사 지원인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아까 조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퇴비사 세우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거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거점으로, 그러면 개인에 줄 필요 없이 크게 거점으로 해놓게 되면 거기다 바로바로 퇴비 갖다놓고 거기서 부식시켜서 바로 농가에다 살포해버리면.

남숙

유남숙위원장

계획이신 거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검토 중입니다, 검토.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러면 퇴비사 3동은 2019년도에 지원이 나가나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남숙

유남숙위원장

아니요. 1년 전에 신청을 하면 국비사업,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아, 농림사업이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그건 가능한 거잖아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왕에 되면 연도가 변경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덧붙여서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도림사 축사 악취발생 관련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추진중’입니다, 이것은.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 도림사 부분에 축산농가가 여섯 농가가 있습니다. 돼지사육 농가가 3농가, 종계, 메추리 해서 3농가가 있는데 종계, 메추리는 그나마 악취가 덜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돼지사육 농가입니다. 돼지사육농가가 3농가가 있는데 1농가는 현재 사육을 안 하고 2농가가 사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그랬는데 자기들도 냄새를 잡는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어서 날씨가 안 좋고 그럴 때는 곡성읍까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것을 팔아버리려고,

조대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들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데 쪽에 축산농가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이번에 죽동마을에 또 계사가 지금 허가가 났어요. 계속 거기다가 지금 제재사항을 보면 거의 다 돈사면서 계사도 있고 그러는데 읍권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대현위원

행정제재 쪽에 보시면 읍 돈사, 이렇게 읍 쪽에 굉장히 많아요. 54페이지 보면 곡성읍이 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행정제재를 받은 곳이 곡성입니다. 고달 한 군데하고 목사동 한 군데하고 가축 축사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에 보면 다섯 군데가 곡성읍이에요. 이거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다른 데도 이게,

조대현위원

그냥 봐줘버리나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아니요, 다른 데도 사육농가가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말씀드리지만 그런 농가들은 스스로 악취가 안 나게 많이 노력합니다. 쉽게 말해서 돼지를 키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왕겨라든가 톱밥을 넣어서 출하할 때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쌓이니까 안 나거든요? 죽곡 고치리만 가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냄새가 집중적으로 나는 데는 뭐냐? 액비. 똥하고 오줌하고 바로 저장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춘 데가 냄새 나거든요?

조대현위원

이후에 왜냐하면 추진중으로 놔두면 안 되고 이것은 한번에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한대로,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지금 고달하고 곡성읍 도림사, 목사동 거기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예, 그 부분 관심 있게 저희들도 보고있을 테니 잘 좀 해주시고요. 환경축산과가 생긴 취지에 맞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하고 36페이지, 37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있어요. 어디 단체를 이렇게 하기는 그러는데 2017년도, 2018년도 것만 올려놓으셨어요.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것만 하다보면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농가 쪽에서나 얘기했을 때는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소외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린 것은 23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계 하

그 판단을 지금 행정에서 하시잖아요? ○

일을 많이 한다 어쩐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 열심히 하는 구나 이렇게 보는 것으로 타 시외권에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딱 봐서 일을 많이 한다 어쩐다 이걸 어떤 평가를 갖고 하시는지. ○

로가

옥수수 쪽으로 많이 합니다. 옥수수도 하고 상반기 한 거, 하반기 한 거,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가는 것이지. 지게차라든가 이런 걸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신청도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조대현위원

참고로 석곡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조사료 이 장비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지원 쪽에 어쩐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좀 모든 농가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열심히 일한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곳도 소외받지 않게끔.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자료만 봐서 그래요. 그 앞에 자료 또 요구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지금 거기만 조금 거기가 많이 보여서 거기만 얘기했어요. 다른 것도 다 그러지 않겠나 해서 항시 소농들이 소외받고 저희들 입장에서 소농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자격요건을 못 갖춥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가 쪽하고도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도 할 수 있으면 소농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확연히 법인 쪽에만 할 것이 아니고 소농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남숙

유남숙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만, 하나 더 자료 요청할게요. 이게 지금 2016년도 2017년도에 여기에 적합한 평상 있죠? 그 면적 있죠? ○

그 면적 따로, 그다음에 여기 2018년도 지원했던 면적 따로 하는 거죠? 지금 면적대로 나가서, 사업지가? ○

그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여기 입면에 정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페이지가 16페이지인데 구곡담 벌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생물방제센터에 1억 8,610만 4,000원 이거 지원되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조대현위원

이거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2016년도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정부에서 이것을 위탁을 해서 추진하게끔 지시가 내려와서,

조대현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수정벌을 한 건가 봐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수정벌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가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사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서 수정벌이 좋다는 건 아는데 농가에 홍보가 안 돼서 보급률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게 투자를 해서 수정벌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농가에도 보급해야 되고, 그럼 구곡이면 구례, 곡성, 담양 쪽에다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서. 그런데 연구만 하지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 이겁니다. ○

여기가 지금 운영비도 한 2억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벌산업 활성화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돈만 투자하고 계속해서 사업이 안 되면 일반인들도 양봉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수정벌하고 그 분들은 연구를 해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갔을 때도요. 그런데 보급이 안 된다는 것은 연구만 해갖고 보급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 1억 8,000만 원이나 들었는데.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문인력양성이라든가 유휴지 등 밀원수림조성 그다음에 부산물 제품개발이라든가 디자인개발, 네트워크 구축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사업을 정한 겁니다. 사업이 금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디자인 상품개발도 하고 네트워크가 구축이 됐으니까,

조대현위원

사업완료되면 더 이상 지원 안 해준다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아니요, 이 사업 자체만 끝나는 거죠.

조대현위원

그니까 다음에도 이것은 육성사업이라면 투자를 해주고 계속,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또 이제 지속적인 연속해서 사업은 지원해줘야죠.

조대현위원

좋은 일하면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이 앞번에 본회의에서 제가 한번 다시 물어봤었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꼬마잠자리 습지 조성하고 했는데 국비인가 받아서 장미원에다가 곤충관 지원해줬어요. 그건 환경과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관할은 관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관리는 안 하시나요? 환경과에서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이제 거기로 전부 이관했죠. 관련 시설 다 갖추어 가지고요.

조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과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꼬마잠자리를 애들이 가서 보면서 교육관이 없습니다.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제가 그저께도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참 위치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랑 노력해서 거기가 꼬마잠자리 습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도 따와서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체험관도 짓고 또 편의시설도 해서 하여튼 도림사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또 기차마을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위원

환경 이렇게 항상 현장다니면서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고달 돈사 문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풀 수가 없어요. 우리 군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국비나 도비를 갖고 오셔야 돼요, 고생하셔서. 부자센터가 우리 군에서 만들었으면 민간이 할 수 있는 퇴비사업을 할 수 있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지, 고달 돈사는 아무리 우리 군에서 이야기하고 고달면민들이 이야기해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몇 십억 투자해야 해결될 사항이에요. 우리 7대 때 2억 짜리 커텐사업을 해줬는데 그거 제가 반대했어요. 의미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1년도 못가서 걷어치웠어요. 돈만 2억 날렸어요. 그 주민들이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그런 돈들을 의미없이 날리는 걸 보면서 상당히 마음 적으로 저도 7대 때 했던 한 의원으로서 감을 갖고 있습니다,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집중투자해서 민간업체를 만들어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꾸 민원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그것일 겁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집행부나 또 도의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큰 비용을 갖다가 투자하는 것이 해결방법이에요. 자꾸 우리 군비 갖고 하는 것은 한계에요. 또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하는 것도 한계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현장 다녀봤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3일은 냄새가 나요. 우리 집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큰 틀로 준비를 하세요. 그것 밖에 없습니다.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돼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왕겨나 톱밥 넣어서 처리하면 바로 냄새가 안 나는데 액비저장소가 그 저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냄새가 난 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 우리가 공공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이 그겁니다. 돼지뇨, 오줌을 정화시켜서 내는 그런 시설을 확보를 하려고 용역을 맡겼어요. 축분과 같이 겸해서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국비 3월달에 신청해서 내후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뇨가 발생되면 어느 정도 바로바로 처리시설, 우리 순창에 있지 않습니까? 합강리 바로 위에. 그럼 바로바로 가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저장 안하고 바로 바로 처리하게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농가에서 일정하게 모았다가 처리하려니까 냄새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영규

윤영규위원

그렇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그래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면 201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이 다 1년 단위인데 아직 추진중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매립장 주변마을 협의회 회의 그다음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도 아직도 추진중이고 그 옆 페이지도 계속 추진중인 것이 많은데 12월말까지 전부 다 완료하실 거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제가 전부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김을남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로 나중에,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자료제출 시점에서는 추진중이었는데 끝난 것이 대부분 dlq니다.

김을남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그럼 다시 이 부분에서는 추진중, 완료 관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구곡담벌산업활성화생태계 조성, 책자에 보면 12페이지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12페이지 민간위탁 이월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 토종벌인가요? ○

양봉? 한봉은 아니고? ○

그럼 이 뒤에 16페이지 것은 수정벌이잖아요? ○

그러니까 부기를 하실 때 구분을 해주셨으면, 아까처럼 헷갈리지 않겠죠? 용어가 똑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 있는데 교육부서에 이거 넘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게 조금…….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우유값을 저소득층, 우유를 먹는데 소외되지 않게끔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우리가 우유값을 서울우유와 남양우유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걸 지원을 해줍니다.

강덕구위원

의료원인가요? 영양플러스 의료원 맞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쪽으로다가 넘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저도 이런 부분이 처음에 업무를 보고 이게 저도 그런 의아하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 나와있는데 2018년도 계획량은 139동, 처리량은 245동 예산증감도 없이 어떻게 133%를 달성합니까?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그것은 도에서 확정해줄 때 평균치에서 1동 당 해서 50평 기준을 잡아서 해주거든요? 139동 정도 했는데,

강덕구위원

133%라는 것은 물량을 봤을 때 동 수로 보니까 늘어났단 얘기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그렇죠. 실제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10평짜리, 20평짜리 있다 보니까 동 수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업비는 100% 다 완료했습니다.

강덕구위원

사업비는 완료했는데,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동 수만 이제,

강덕구위원

133%는 자화자찬이네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동 수로 봤을 적에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동 수로 봤을 때.

강덕구위원

물량 몇 톤, 몇 킬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동 수로만 봤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강덕구위원

아무튼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이 계속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자화자찬이지만 133% 했다는 거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환경과에서 무슨 몰래카메라를 왜 삽니까?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화장실. 여성용 화장실에 요즘 그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강덕구위원

화장실 관리도 환경과에서?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화장실 관리도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성용 화장실에 그런 몰카가 많이 설치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탐지기를 사서 읍면에다 배부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강덕구위원

탐지 실적은 있어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이 기계가 있어서 했는데 현재까지는 곡성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곡성군은 현재까지 안전합니다.

강덕구위원

아, 곡성군은? 아무튼 곡성은 건전한 사람만 살아요. 그리고 겨울철 되면 AI방역처소 운영하시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강덕구위원

날씨도 춥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일하시는 분들에게 복지, 일하시는 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방역처소 지날 때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냐면 날도 춥고 이거까지,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결빙이 돼요, 결빙. 그렇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바닥에요?

강덕구위원

예, 바닥 결빙이 되니까 그걸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독은 필요하고 조금 불편한 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만 감수해서 그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시면. 올해도 전염병 없는 청정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과장님, 환경과 개편이 되면서 지원도 하셔야 되고 지도단속도 하셔야 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가 조금 이합집산이 되다보니까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서류로 우선, 11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내수면어업인 창업지원사업있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지금 완료됐습니까?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1농가는 거의 다 완료를 했고 2농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아, 그래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사업계획와 지금 추진중인 현황 서면으로 제출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57페이지 보시면 내수면어업 인허가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업무가 심상권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

내수면 허가를 받을 때 민원발생이 좀 많이 되죠? 허가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배정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하나? 그 인허가 따기가 어렵죠, 요즘? ○

그 조건이 영업허가를 받는 TO가 빈자리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

그럼 한번 허가를 받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제가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만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신다든지 하는 경우는 계속 허가가 진행이 되죠? ○

그런 게 우리 조례 등에 나와 있나요? ○

예, 저도 고시를 한번씩 봤는데 그게 제대로 군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불만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자료를 뺐는데 제가 받은 것은 내수면어업법만 저한테 와 있는데 시행규칙에도 그런 명시가 된 자료가 없거든요? 그 자료, 내수면어업법에 대한 인허가 관련돼서 어떤 기준인지. ○

예, 시간이 좀 지연됐으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단은 저한테 있으니까 명단은 놔두시고요.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허락된다면 지금 가이아 요즘에는 조금 생산이 중단이 되고 있는데 몇몇 위원님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개석상에서는 최근에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간략하게 좀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가이아는 지금 현재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지금 원체 재력이 약하다보니까 투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이

라는

회사와 투자협약을 했다가 거짓말을 해서 협약체결이 무산이 됐어요. 그 이후로도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중순 정도에서 맥

라는

탈이라는

주식회사에서 관계자 분들이 한 네 분정도 우리 환경과로 방문을 했어요. 본사는 어디에 있냐면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데 이 회사가 우리 국내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광주 제2순환도로 개설공사를 했고 영중도교 건설을 했던 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인데 환경과로 방문한 이유는 뭐였냐면 과연 이 가이아라는 회사가 어떤 업종이 허가를 받아서 있는가 그 상태를 확인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주민들 동정까지 파악해서 자기가 투자를 할 건가 말 것인가 파악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력히 우리 곡성군에서 가이아를 인수를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업, 중간업이라든가 처리하는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제조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 어떤 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와야지 폐기물 그런 처리업체는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만일 저희들이 이 변경허가 없이 기존에 있는 허가 가지고 그대로 폐기물처리업을 한다고 하면 새로운 기계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기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주 동향 파악하는데 안에 현재 재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반출해버리고 빈 껍데기만 있습니다. 공장, 외부 건물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만일 폐기물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허가 난 조건만 갖고 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할 말 없지만 주민들하고 분명히 소통할 기회를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협의를 받는다 해라. 그러고 나서 당신네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한 지도단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아마 그래서 자기들도 최근 파악을 했는데 할까 말까 지금 현재 고민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광산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삼도동에다가 자기들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려고 서류를 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강력히 반대를 하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하려고 하는지 어쩐지……. 그것은 예의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이아는 좋은 업체라고 광산구에다가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쪽으로 적극 유치해가라고, 그렇게 아시고 무슨 동정 있으면 바로바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아까 벌산업 활성화 말씀하실 때 양봉만 지원하신 거예요? 토종벌은 지원 안 하시나요? 한봉? ○

토종벌 보호육성이 중요한데 아까 양봉만 지원하신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낭충봉아부패병을 못 잡았어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가 환경 쪽에도 많이 신경쓰는데 지금 최고 곡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CCTV도 달고 있고 또 일반 환경미화원분들의 애로사항이 쓰레기봉투에 없는 것을 쌓아놓으면 안 치울 수도 없고, 또 저희들 같은 의원들이 또 다니면서 왜 안 치우냐고 하지, 마을주민들은 안 치우지. 그런데 이걸 고질적으로 놔두기는 또 그렇고 하니까 신고포상제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CCTV를 대안으로 얘기했는데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장님 아시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조대현위원

처리방안은 어떻게?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대책으로 물론 포상금제를 지원하고 그런 것도 참 좋은 제도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거점수거장을 이번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리수거 카메라까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캔, 종이, 페트병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옆에다가 음식물까지 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봉투에 안 넣고 또 불법으로 아무데나 쓰레기 모아둔 곳에 버리지 말아야 할 쓰레기까지 갖다놓는데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거점 수거장을 이번에 3개소에 곡성읍에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을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면 이런 쓰레기 수거하는 장소에 불법으로 이렇게 무단으로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카메라까지 다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차적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좋은 방안이신 것 같고, 마을에서 그때 제가 전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할 때 조그만 소량의 슬레이트 그다음에 함지박이라고 있죠? 플라스틱은 아니고 고무대야 같은 거 그것은 썰어서 쓰레기봉투에 넣기는 부담돼서 소각을 하는 게 있으니까 마을 단위로 수거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건 좀 수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년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천 쪽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흘러나와서 천변에 쭉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한번쯤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장님과 같이 다니면서 사회단체 분들이 한번 봉사날짜를 잡자, 전체적으로. 계도를 해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금전적 봉사보다는 몸으로 할 수 있는 봉사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마을별로 사회단체를 계도를 해서 1년에 한번쯤 날짜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는 거. 옛날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방치되어 있는 거 우리 읍청년회에서도 이렇게 한번 수거를 할 테니까 처리는 환경과에서 해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안도 사회단체에서 회의 있고 그랬을 때 한번 제안을 해서 청년들 위주로, 4-H나 많습니다. 읍청년회나 JC나 봉사단체들 많으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한번 시달하겠습니다. 혹시 읍면별로 사회단체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수거된 쓰레기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할테니까 봉사해서 수거만 모아두시면 저희가 처리하겠다고 읍면에 공문통보를 하겠고요. 아까 조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수거장은 이게 있습니다. 곡성군에 22개소가 있거든요? 설치를 해놨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마을에서 신청을 받는데 포기를, 왜냐하면 수거장을 만들려면 공동 땅이 있어야 합니다. 마을별로. 땅을 확보를 못해서 못해버립니다. 땅만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수거장도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인근에다 해야 하는데 멀리 해놓아버리면 아무나 가면서 차에서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 인근에 해야 하는데 마을 인근에 마을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 땅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땅까지 우리가 사주기는 그렇고 이것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관련된 부분인데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이 18%가 징수율이 안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과년도 지난 거 1분기치, 이번에 2분기치는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2분기치는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공문을 해서 만일 안 낸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할 겁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압류조치 되기 전에 여기 18%가 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각종 우리 보조사업하고도 관련 있는 분들 계십니까?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아무래도……, 파악해봐야겠지만 그럴 순 있겠죠.

남숙

유남숙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체납액 완납증명서를 받고 보조사업을 진행하신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혹시 여기 18% 안 내신 분들 명단 한번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2분기가 6월 30일까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6월 30일까지가 32%가 안 내셨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몇 퍼센트 정도 완납이 됐을까요? 담당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

그럼 역시 거기도 20몇 %인데 여기 양쪽에 다 지금 보면, 혹시 끝까지 안 내신 분들에 한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요? ○

압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신 분들은? ○

독촉해서도 안 내시면? ○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15, 16, 17건에 대해서 이거 징수율 부과 안 내신 분들 명단과 또 안 내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공문을 보내잖아요? 그분들께 공문 보낸 횟수라든지, 그 체납돼서 우편발송했던 거 근거 다 있죠? ○

그거까지 첨부해서 주시고 이분들 압류했던 거 있으면 압류내용까지 해서 한번 주십시오. 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분명히 안 내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기로 하고요. 50페이지, 생활폐기물 음식물수거현황인데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따로 따로 분류해서 수거해가고 또 우리가 분류해서 버려야 하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을남위원

이거 생활폐기물 음식물 섞어서 버려서 혹시 과징금이나 과태료 낸 적 있습니까?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발견을 못 하신 게 아니고 아예 이 자체를 안 하신거죠, 일을.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아니죠, 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이 면 차량으로 수거를 해오면 집하장에서,

남숙

유남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여쭙는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을 어귀 곳곳에 가보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반 이상 버리면 김장철 앞두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도단속을 현장에 가서 하셔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데,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김장철 돌아오면 묵은김치 100㎖ 봉투에다 가득 넣어서 담아주면 며칠을 안 가져갑니다. 이거 신고할 수도 없고 이웃주민이 누가 버린지 대충 아는데 그러면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한 2주, 3주 안 가져가다가 결국은 벌레 생기고 하면 민원생기니까 또 가져가요.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이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 안 하시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남숙

유남숙위원장

홍보 가지고는 안 돼요. 시범적인 뭔가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 직전에 주민들이 의식을 깰 수 있는 뭔가 파장이 있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환경과에서 지금 손놓고 있는데 이거 누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 부분은 추후에 이따가 오후에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신가요? ○

팀장님하고 면밀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쓰레기봉투가 제일 큰 게 100㎖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미화요원들이 100㎖이다 보니까 용량이 커서 상당히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100㎖는 사용을,

남숙

유남숙위원장

과장님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도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꾸역꾸역 밟아서까지 다 넣습니다. 찢어지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손잡이도 없게 넣어요. 이 봉투 개선이 필요한데 과장님.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일반 부피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눠서 넣어야 될 거. 그런 것은 이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50㎖나 20㎖에 못 들어갈 것은 이게 또,

남숙

유남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실제 살고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거주하고 계신 곳이?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저는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러시죠? 실은 여기 시골에 살면 골목골목에 우리집 앞에는 거의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곳이기도 해요. 조대현 위원님 바로 집 뒤이기도 한데. 거기만 봐도 저는 직접 체험하고 체득한 일이니까 이 쓰레기봉투 100㎖를 버리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50㎖를 많이 쓰거든요? 들어보시면 들 수도 없을 정도에요. 그런데 100㎖를 쓰시는 분들은 더 많이 넣는데 분명 이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향후에 한번 골목을 다녀보시면 이른 시간 아침에 쓰레기차 가기 전에 다녀보시면, 아니면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하고 흉금을 터넣고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개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뒤에 저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

이건 제가 조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체험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엄청난 무게거든요. 한 골목만 봐도 그러는데 여러 골목을 가시는 거라 그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조금 전에 유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체납에 대해서 안 내신 분들 명단을 요청하셨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명단요청해서 어떤 위원님들이라도 알아서 누구 집은 안 냈다 하면 이름이 말하자면, 거론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퍼센트까지는 위원들도 알 수 있지만 체납을 누가 했다는 그 명단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숙

유남숙위원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김을남위원

만약에 이것이 유출됐을 경우에? 만약에 대비해서.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제출할 때 이름까지는 안 하고 만약에 김학중이면 김O중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김을남위원

아, 그렇게 하시나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김을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팀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하신 자료나 질의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관광과장님께서 대신 질의ㆍ답변 해주시겠습니다. 조직개편 전까지 관광과장 업무를 수행하셨고 관광분야에 조예가 깊으시기에 답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일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소회나 보람된 일 혹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체육부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또 앞에 와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랬습니다. ‘국력은 체력이고 문화가 대세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광 업무는 외지사람들을 끌어 들여오는 게 목적이지만 문화체육 업무는 지역민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높여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문화활동이나 체육활동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체육업무가 비록 행사는 많지만 그런 행사들이 거의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행사들이고 또 지역민들이 함께 서로 만나서 화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체육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5페이지에 곡성을 대표하는 음식발굴의 필요에 대해서 압록 참게ㆍ은어거리 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곡성을 대표하는 음식은 토란인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토란은 농산물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농산물로 요즘 부각이 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군민들보다는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물어보면 참게매운탕 참게하고 은어회 그 정도하고요, 석곡 흑돼지구이 그 정도 인정하고요, 아직 토란은 그 반열에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러면 압록에 참게 유명하죠? 전국에서?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김을남위원

참게를 혹시 어떻게 조달하는지 아십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섬진강에서 참게들이 많이 안 잡혀서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산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수입산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을남위원

곡성에서 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을남위원

이런 건 홍보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온다 라고는 적어 놓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원산지 표시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산이 들어오면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됩니다. 북한산은 원산지 표시가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곡성에 은어거리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쪽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참게 은어거리는 압록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죽곡가는 방향하고 저쪽에 강 건너편하고 그쪽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러면 사실 그 식당들이 몇 군데 없잖아요? 그쪽에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거기가 식당들이 8개, 9개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 서두에 체력은 국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국론을 모으기 위해서 썼던 용어를 이 자리에서 쓰시네요? 시대흐름에 맞게 먼저 옷이 바뀌고 그리고 건강식품이 바뀌고 그다음 스포츠도 바뀌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스포츠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뀌는데 동호인 숫자를 전수조사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처음 나갔던 금액 그대로 나갈 게 아니라 전수조사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 한번 해주십시오. ○

일동웃음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것은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처음 우리가 얼마? 하면 그걸 끝까지 2명이든 3명이든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보면 2018년도 행사 많이 했네요? 46건 하셨는데 주로 행사가 주말에 몰려 있다보니까 문화체육팀이죠? 문화체육팀 담당 직원들 주말에 쉬시지도 못하고 계속 나오시던데 그런 분들에게 좀 다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일단은 현재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들은 거의 군민들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격무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음에 보통 인사운영을 할 때 보면 김록규 팀장 같은 경우도 재무과로 영전해서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군수배가 많습니까?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마십시오. 만드실 겁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지금도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필요한 거 있으면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또 원망들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위원

제가 2가지만.

남숙

유남숙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8페이지 보면 미착수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동악아트홀 무대조명 교체가 2억 2,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거 미착수사유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당초에는 이걸 군비로 해볼까 했었는데 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공모사업이 이런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를 쓰는 것 보다는 2억 2,0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당초에는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있을 때 조명교체를 전체를 할 것인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려면 차라리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을 때 가져다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을 잠깐 연기를 해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저도 확실하게는,

조대현위원

이거 예산 2017년도에 반납한 거죠? 예산 세웠다가 2억 2,000만 원 반납한 거 아닌가요? ○

2018년 예산인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금년 예산입니다.

조대현위원

그럼 올해 반납하고 2019년도에 다시 책정한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조대현위원

국비사업으로 가져오는 건 좋은데 예산이 반납되기 때문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 그거 아닌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추경예산에 감액요구해 놨다고 합니다.

조대현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2017년도에 명시이월로 하라고 한 것 중에서 완료된 것은 완료됐다고 하는데 추진중인 게 있어요, 2017년도에 해서. 그러면 2018년도 어떻게 완료가 됐든지 어땠는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혹시 몇 페이지?

조대현위원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중에서 보면 2017년도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해서 이월이 됐는데 ‘완료’로 돼 있는 거 있고 현재 좀 ‘추진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2017년도 명시이월이면 2018년도는 완료가 됐든지 또는 추진중이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2018년도의 상황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추진중인 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재를 했었으면 훨씬 더 위원님들께서 쉽게 알아보셨을 텐데 그거는 좀 실무부서에서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악명인전수관 건립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국악명인전수관은 당초에 옥과도서관 옆에다가 붙여서 전수관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옥과권역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면서 주민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건물을 지어야 하고 국악전수관도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하면 2개를 합쳐서 효율성 있게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업과 합치다보니까 지금 추진을 못했고요. 현재 설계를 발주를 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그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구술생애사 채록사업은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을 이렇게 들어서 채록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는 60% 정도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에 어느 정도 잘 추진될 수 있을 것 같고 마무리를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군지촌정사 방재시설 설치사업은 그렇게 돈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착수되었으니까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음사 대은암 복원사업은 현재 70%까지 진행 중이거든요,

조대현위원

과장님, 이것을 일일이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추진되는 거 보면 2017년도 명시이월이잖아요? 2018년도에 완료가 됐든 그때도 지금도 추진되어 있든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2018년도 것까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제 문상연 주무관님한테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그것을 추진하셨던 담당과장님이셨으니까 곡성군민회관 리모델링 건축공사와 심청이야기마을 보수공사, 곡성레저문화센터 보수공사가 사업변경비가 꽤 커요. 레저문화센터 보수공사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데크를 설치해놓고 데크 철거는 있는데 철거하고 보니까 실금이 가있고 어쩌고 해서 그 비용이 추가됐다라고 얘기하고 따로 발주를 하자니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서 거기하고 다시 연장계약 설계변경을 해줬다고 주무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데크를 철거하고 보니까 사실은 화단도 있었고 데크도 있었거든요? 옥상층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층입니다. 그래서 그 화단과 데크를 들어내고 나서 옥상정비 할 수 있는 그 부분하고 문상연 주무관이 빼먹은 게 절곡 부분에 비 새는 거, 그게 2개 합쳐서 변경비가 굉장히 40%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항상 설계변경이 많이 되면 감사 때도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도에서나 나중에 행정감사 받으면 즉흥적으로 봐서 항상 끌려다녀서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게 나중에 면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효율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결제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어제도 얘기하면서 토목 쪽 일은 물량이나 이렇게 파악돼서 실시설계하면 나오는데 건축 쪽 일은 힘듭니다고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설계변경 금액이 너무 큽니다. 여기 군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곡성 레저문화 보수공사는 6,4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엄청난 증액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것이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먼저 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당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에 충분히 그게 반영이 돼서 설계가 들어가고 다음에 일 잘 해놓고 오해받을 일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문화체육팀이 강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사가 거의 주말에 있다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의 피로가 많이 쌓일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인사문제라든지 어느 정도 감안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야 기피부서에 가시더라도 일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아까 말씀하신 5페이지에 국악명인전수관 건립이 과장님도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옥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겹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의 원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추진사항 있죠? 그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심청효테마파크 부지매입 관련 자료 전체하고, 사용계획 이렇게 간단히 하시지 말고 나름대로 있으시면 자세하게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한 가지 더, 업무를 보셨으니까 가장 최근에 제가 종로구청하고 교류전한 것을 참여를 했었어요. 이튿날도 가서 같이 활동을 해봤는데 그 예산이 예전에 제가 할 때와 똑같아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아마 그 기준이 식비 계산해서 기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는 8,000원, 6,000원 그러다가 지금은 1만 원씩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강덕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얘기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우리 동호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체육회에다 얘기하시면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종목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분배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 종로, 거창교류전 할 때, 갈 때 예산과 올 때 예산은 분명히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각 종목별 협회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방문할 때는 실질적으로 큰 비용은 아닙니다. 큰 무리가 없는데 이쪽으로 방문해서 우리 군에 오셨을 때 현실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하시든지, 한번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냥 관례대로 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이 예산이 거의 10년째 예산이에요. 물가도 오르고 사람들의 눈높이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해주셔야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가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곡성-종로 건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메모해 놨는데 심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예산이 동결이라는데 계속 회원이라든가 종목은 늘어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업추진내역하고 보상비 사용내역에서 담당팀장님 메모 가능하시죠?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시죠? 상행은 얼마고 하행은 얼마해서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어요. 섬진강 도깨비마을 운영지원사업해서 5,000만 원이 있거든요? 2017년도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운영비 지원을 해주나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이제 거기는 지금 도깨비관련사업하면서 콘텐츠 개발과 거기 일부 운영, 거기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라기 보다는 거기 해마다 동화, 동요도 나와야 되고요. CD 같은 것도 만들고요. 또 사람들이 오면 교육시켜서 이렇게 인형극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콘텐츠 비용은 2018년도에 5,000만 원이 또 나가요. 그런데 여기는 2017년도에는 부기명으로 분명히 도깨비마을사람들 운영 지원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서류로 요청을 할게요. 운영지원금의 사용내역, 사업계획서, 추진보고. 그쪽에서 추진하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추진보고서까지 원본으로 주십시오, 복사하지 마시고.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제목만 바꿔서 1식 5,0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역시 동일한 내역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도깨비마을에 1군데가 있던데 18쪽에 보면 월드요들데이가 1억을 지원을 해줘요. 이번에 비가 오고해서 제대로 추진을 못 했는데 역시 동일하게 서류 제출해주시고 이것도 지금 끝났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사업이 끝나면 한 달 이내에 우리가 서류가 마감하게 되어 있나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일단 보조사업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렇죠. 거기도 원본해서 주셔서 혹시 남아서 반납을 하면 반납한 것까지 해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낙죽장도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3,0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이분이 축제장 안에서 지금 하고 있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상시에 하나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시나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일시적으로 하고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관이 목사동에 가면 있습니다. 목사동 공북과 기차마을하고 2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보면 15쪽에 초고장 전수지원금 해서 1식, 임채지 외 2인인데 이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시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1,300만 원과 그 밑에 공개행사에서는 1,900만 원이 임채지 씨한테 나가거든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일단 위에 초고장 전수지원금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거는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죠? 공개행사?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초고장 전수지원금은 한 달에 얼마씩 의무적으로,

남숙

유남숙위원장

매월 나가는 거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매월 나가는 돈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인간문화재처럼?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 한상봉씨도 마찬가지고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도비로 나가고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도비, 군비 합쳐서 나갑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매칭으로?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매칭으로.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다음에 초고장 공개행사 지원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이것도 무형문화재는 해마다 발표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남숙

유남숙위원장

도비매칭으로?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매칭으로 해서 발표를 1년에 1차례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전수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분이 연세가 좀 이렇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원래는 사위가 전수자로 됐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금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돌아가셔서 딸이 지금 전수자로.

남숙

유남숙위원장

아, 따님이 하고 계신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따님이 지금 전수자로 변경되어서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제가 이 앞번에도 계속 부탁드렸는데 박

라고

순씨라고

자수명인 계세요. 자료가 없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이 일반 이렇게 법인이든지 아니면 사회단체 같은 데서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으로라도 모색을 해서 이분은 다음에 작품을 내서 상을 받아서 본인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운영비 여기 보면 2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는 문화 쪽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과장님이 모색을 해서 팀원들과 협의해서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팀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관계로 다음 회의는 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봬서 저도 헷갈리는데 이번에는 관광과에 관련된 시작에 앞서서 관광과에 대해서 잠깐 하신 것처럼 행정추진함에 있어서 느꼈던 소회나 보람된 일,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서형규입니다. 항상 관광과 업무로 위원님들을 뵈면 죄송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본다곤 하지만 또 항상 이런 자리에 와서 보면 그동안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어쨌든간 관광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트랜드가 빨리 바뀌다보니까 저희도 긴장을 바짝하고 그 트랜드에 뒤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곡성을 찾아와서 쉬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곡성으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위원

제가.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예,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애쓰십니다. 동화마을 용지매입비.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조대현위원

1차분 됐고 2차분 추경에서 세우셨어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80억 세워주셨어요.

조대현위원

그런데 용지 거기 기차마을 아니, 관광특구로 돼 있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관광특구로 금년 10월 달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대현위원

거기 용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걱정이 뭐냐면 실거래가보다 적게 보상받을 것을 굉장히 걱정하셔요. 저도 사업추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특구로 지정이 돼서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이후의 추진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현재 각 땅 소유주 분들께 공문을 보내놨거든요. “감정평가와 지장물 조사, 토지출입을 하겠습니다.” 라는 통보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전화올 때마다, 민원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충분히 주민들 이야기 듣고 감정평가할 때 충분하게 그 사항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아마 이달, 다음달 10일에서 15일 정도면 어느 정도 거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보상절차를 쉽게 밟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땅이 공원지구로 지정돼서 수십 년 동안에 거래도 안 되고 건물도 못 짓게 해서 언젠가는 사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왕 사면 빨리 사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무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아니, 고민하시는 것이 감정평가가 앞쪽에 수용이 되지 않은 곳은 실거래가가 굉장히 비싼데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그쪽보다 적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충의산 쪽에는 거의 다 밭들이고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도로변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항들은 감안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가 봤을 때는 도로변 가격을 생각하시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높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들에서 계속 땅값들이 들썩거린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도 걱정은 됩니다.

조대현위원

참 이게 괴리가 있는데 예산은 삭감하고 싶고 주민들한테는 많이 주고 싶고. 이게 사실 의원들 생각입니다. 저희도 너무 죄송하고 앞에 주차장 쪽에 지표조사 끝나고 아까 보니까 포크레인도 다듬고 계시던데 그거 이제 주차공간으로 이용하십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쪽 레일펜션 앞의 그 부지들은 전체적으로 주차장 공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충의산 앞에, 임시공간으로 기차마을까지 연결하는 구간들은 산 부분도 있고 못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경관작물을 심어서 가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두 가지 양면성을 얘기했는데 예산은 깎고 싶고 용지보상은 잘 해주고 싶은 것이 저희들 마음입니다. 적절하니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명시ㆍ사고이월 중에서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시설계 하고 있고,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억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국가정원 있고, 지방정원이 있고, 민간정원이 있고 그렇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조대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동화정원은 국비사업을 95억 원을 받아보기 위해서 제목을 동화정원이라고 했던 상황이고요. 자꾸만 다른 분들이 순천만정원이 있는데 동화정원이 될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하고 나서는 명칭을 다시 재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우선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현재 동화정원 사업은 장미공원 있지 않습니까? 장미공원 쪽에 주차장들이 내부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쪽을 장미공원으로 좀더 확장을 하고, 레일펜션 밖의 주차장 공사하는 것과 현재 충의산의 일부분, 그러니까 충의산은 단계적으로 개발해나갈 생각인데 일부는 충의탑 있는 쪽 공간에 3분의1 정도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로선형을 잡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 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착수보고는 했습니다마는 명확한 콘셉트들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할 때는 꼭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드리고 중간보고 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관광객 유치 팸투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000만 원씩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도 420만 원해서 ??추진완료??돼 있고, 미래혁신과에서 추진하는 파워블로거 팸투어 행사와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파워블로거는 SNS매체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파워블로거는 실질적으로 네이버에서 자기들 고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팸투어는 주로 여행사들이 많습니다. 여행사들이 사전에 시찰을 나오거든요. 특히 해외여행사들도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자기들이 어떻게 돌 것인지를 구상하기 위해서 현지 등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주로 받아서 하고요. 특히,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여행사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와 있는 여행사들이 종종 왔다갔다를 합니다. 저희 기차마을에도 대만 쪽에서 계속 여행객들이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

조대현위원

관광에서 2,000만 원씩 쓰고 있고 행사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항시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뭔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실적과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효과를 봤고, 그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에 의문난 사항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땅값을 정하면 그 기관을 뭐라고 그래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감정평가법인이라고.

영규

윤영규위원

평가법인들이 곡성군에 들어와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한번 1차, 또 2차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고해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영규

윤영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다 나름대로 연계망이 있어서 절대 높게는 안 해준다? 안 높여준다. 서로 관계가 물려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감정평가가 제일 처음에 할 때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을 사고 못사고의 관계가 있거든요. 사냐 못사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처음에 할 때 이건 잘 해야 한다. 잘못해 놓으면 우리 농가들이 신임을 못해요. 절대 안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감정평가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도 제대로 된 분들을 골라서 하고 그 회사도 지금 계속 어느 지역이나 감정평가사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1차 하고 가서 두 번째 또 재신청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할 때 신경을 써서 민원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곡성군에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하는 일마다 다 민원이 일어났어요. 다 민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땅을 못사는 원인이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합강의 월파 거기도 사실은 처음에 잘못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에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면, 지금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해놓고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김을남위원

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로즈홀 대관, 대여 관계로 이 앞전에 과장님과 민원인 다섯 분이 얘기하는 과정에 조례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한 바 있는데 혹시 2019년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일단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로즈홀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외식업체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그래서 관내의 예식장들도 있고 큰 식당들도 있는데 로즈홀에서 자꾸 결혼식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지역도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항을 재고해주시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원칙론적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군민들이 편하게 썼던 로즈홀의 기능을 제한하는 부분에 약간은 좀, 의견수렴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차원에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공공영역에서 계속 무시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두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 분들이 지역에 있는 민간경제시설에서 사용을 해서 충분히 그런 경제여건들이 호전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일부 기능들은 공공기관에서 축소를 해도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거나 했던 분들한테도 미리 알려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고를 해서라든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해 나갈 볼 생각입니다.

김을남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날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민원인들. 곡성 관내에 석곡에도 예식장이 있었고 옥과에도 예식장이 있었는데 예식장 운영이 안 돼서 그쪽은 다 폐업이 된 상태고, 현재 곡성에는 예식장이 3군데 있습니다. 곡성군 기차마을 로즈홀에서 예식을 하면서 더불어서 요식업, 말하자면 뷔페 자체가 들어오다보니까 일반인인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도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해결되다보니 너무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즈홀을 이용합니다. 곡성 관내의 소상공인이나 기타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로즈홀은 우리 곡성군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그에 따른 조례를 요청했더니 조례에도 음식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기차마을 로즈홀에서 장만해서 먹겠다 했더니 “음식반입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셔서 거기에서 음식을 못 먹은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부터 어디서부터 됐는지 모르지만 곡성도 아닌 광주뷔페, 타 지역 뷔페에서 들어와서 예식을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뷔페까지 부르다보니까 그 앞에 있는 큰식당부터 시작해서 대형허가 앞에도 돼 있지만 한꺼번에 거기에서 해결하면서 곡성군 상권, 더불어 곡성 내에도 큰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로즈홀에서 뷔페까지 부르다보니 장사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조례 확인하셨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김을남위원

거기에 맞춰서 차후에 임대를 하든 대여를 해서 그쪽으로 활용하면서 이왕이면 곡성군 소상공인을 위해서 안내도 충분히 해주시고 해서 2019년부터는, 행사는 행사에 맞게 하고 사실 뭐든지 그렇거든요. 어떠한 환경에 맞춰서 행사를 하고 사실 밥은 식당에서 먹고 회의는 회의석에서 하듯이 원칙에 맞춰서 앞으로 추후에 이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아무튼 시설 이용은 다수의 군민들이 편리하면 됩니다. 다수의 군민에게 이익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페이지 보면 광역권 관광자원개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인데 문화유산 어디 지정하실 계획이신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지리산을,

강덕구위원

지리산.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지리산 자체를 유네스코에 등록해보자 해서 7개 시군이 용역을 하자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강덕구위원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에 보면 부전추모공원이 있는데 부전추모공원이 뭔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저희가 그쪽 명칭을 그렇게 썼는데 예전에 6.25전쟁 때 주민들이 돌아가신 압록유원지가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좋은 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강덕구위원

학살?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학살 쪽에 관련이 돼 있어서 조그맣게 예전에 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강덕구위원

몇 분 정도나 돌아가셨는데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글쎄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강덕구위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셨는데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우리 팀장님이 안다고 합니다. ○

강덕구위원

그냥 이야깃거리 하나 만들자는 얘긴거죠? ○

볼거리 하나. 내려온 이야기가 있으니까? ○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복합 비즈니스 센터가 돼 있는데 사업명으로만 보면 비즈니스 들어가니까 행정과에서 해야 할 것 같고, 사업 기대효과를 보면 멜론ㆍ매실ㆍ감ㆍ딸기가 들어있는데 이걸 보면 농정과에서 또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왜 관광과에서 합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이 복합비즈니스센터는 오곡초등학교, 오곡초등학교를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반영할 때 특구변경 승인요청을 할 때, 특구변경 요청승인서 제출을 지난 3월달에 제출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오곡초등학교 용도가 안 잡혀 있어서,

강덕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이 답변을 길게 하시니까, 오곡초등학교 폐교 활용 방안, 여기 그때 설명하셨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런데 이 세부사업 내용에서는 복합비즈니스센터를 빼도 되지 않나요? 보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특구승인이 그렇게 돼 있어서 나중에, 지금 이 특구계획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안쪽에다가. 그래서 그것은 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그쪽에 변경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덕구위원

그렇습니다. 착오를 일으키기에 가장 좋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추경 따라 예산서 보면 용역비 많이 잡아놓으셨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강덕구위원

용역 세부사업 발주계획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관광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강덕구위원

이쪽에 이거 해주라 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쪽에 이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하시는데 관광투자는 선택과 집중! 잊지 마시고 관광이 그나마 기차마을이라도 있어서 ??남원 옆에 곡성??이라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구례 옆의 곡성?? 그런 얘기 안 듣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미지 개선이 많이 됐고, 관광이 많이 어려운지 압니다.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고생하십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여기 참석한 기억이 납니다만 관광문화활성화 원탁토론회 해서 로즈홀에서 한 기억이 나는데, 그거 맞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 행사비가 2,000만 원이었던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그 행사하실 때 여러 분들 모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발표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거 반영하신 거 있으십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그 사항은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행상품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무진가을여행이나 코시린겨울여행 등에 반영을 해서 마을과 연계하는 관광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일부는 반영 못한 부분들도 있고 일부는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때 추출됐던 결과물,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 바로 밑에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인데 군비가 4,000만 원이죠? 국비가 4,000만 원이 있어버려서?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국비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바로 주고요, 거기의 매칭사업으로,

인식

심인식위원

그렇죠? 매칭사업으로 4,000만 원 우리 군비로 나갔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관광두레 주민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관광두레 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의 관광을 투톱으로 행정과 주민이 가는 쪽에 PD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홍

인식

심인식위원

이 사업주체가 곡성에서 다 살고 계신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다 곡성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홍

인식

심인식위원

이 사업비 지원을 올해만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 안 하실 계획입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내년에는 지원 안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원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매칭사업인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뭔 말이냐면 그게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관광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3년 동안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 지원을 했고요. 지자체와 매칭을 해서 1년간 하고 나선 독립체제로 가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독립단계입니다. 수상한영농조합이나 토란만주 만드는 것들도 브랜드개발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지만 그 부분들도 관광두레에서는 완전히 독립체제로 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면 보조를 해줬는데 특별하게 사후관리는 안 하시고 그 사업을 완결하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일단은 홍

수진

PD는 급여가 지금까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급여가 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주민여행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는 관광객들 모객할 때 비용을 거기다 붙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립체제로 가는 쪽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정리해보고 내년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주시하면서 차후에 여기를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지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래서 질의 취지가 뭐냐면 농업보조금도 지원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이런 관광사업도 일회성으로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관리를 해줘야 될 사항 같아서 돈만 주면 끝나는 걸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분담금이 나가고 있는데?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원래는 지난해에 끝났어야 맞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10년을 승인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리산권 지자체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10년 동안 하고 지리산에 현안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끝내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체육 이런 쪽으로도 확대를 해나가자 해서 행정자치부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연계하니까 자치분권을 실행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해서 10년 간을 더 연장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는 10년 간 연장을 받았고요. 사업계획은 문체부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문체부 돈을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거기만 계속 지원해줄 수 없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로써는 더 이상 계획을, 용역서를 가지고 와서 반영해주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내륙권 개발사업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7개 시군이 자체경비를 걷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10년이고 100년이 갈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연장됐다는 건 언제까지 연장된 거에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향후 10년으로 행자부가,

인식

심인식위원

향후?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면 10년이 더 연장된 거에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면 그 10년 동안 우리 곡성군에서 분담금이 계속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거기가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전년도 예산집행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13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올해는 감소가 됐어요, 5억 1,000만 원으로? 그 이유가 뭐에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지난 해까지는 사업성예산들을 받아다가 그쪽으로 넘겨주고 사업을 크게 했었는데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돈이 지원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사업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식

심인식위원

현재 사업축소로 인해서 분담금이 감액이 됐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15페이지 보시면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목록을 쭉 써놓으셨는데 이 사업지가 곡성군은 아니죠? 지리산권이라고만 했지, 곡성군에 사업투자를 한 건 아니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일단 밑에 보시면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사업은 곡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별로 나눠서 사업을 배정하거든요. 사업성예산은 해당 시군에 배정을 하고요. 해당 시군 쪽에 사업장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교육사업이나 유네스코 사업들은 거기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식

심인식위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총 10년 동안 향후 10년 빼고, 10년 간에 분담금 나간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된 줄 아신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분담금이라기보다는 지리산권이 10년 동안 했던 사업이 총 2,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보면 한 260억, 27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도 사실은 지리산권관광개발 사업에서도 한 270억 정도를 가져다 썼거든요. 현재 로즈홀이나 로즈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지리산권에서 온 사업들이거든요. 기차마을 안에도 보시면 치치뿌뿌놀이터도 지리산권 사업으로 했고요,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문체부가 그런 사업비들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돈에서 가져다가 기차마을 쪽에 썼던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것을 문체부가 고민을 하겠다고 하니 지리산권이 사실 그래서 부랴부랴 용역도 하고 사업개발도 하고 그래야 되는 형편입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분담했던 투자액 대비 저희들한테 왔던 기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생각?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순수하게 행정비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큰 돈들은 전부 다 문체부에서 60% 짜리 국비를 가져온 사업들이거든요. 섬진강기차마을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십몇 년이 걸렸지만 단시간에 아이템들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이 투톱으로 우리 지자체로 문체부가 지원해준 돈 플러스 지리산권 쪽으로 나왔던 돈을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기차마을 쪽에 많이 투자될 수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면 지리산권 7개 시군인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향후 10년 간은 저희 군비도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만나서,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어젯자 혹시 광주일보에 각 시군 재정집행률 기사나신 거 보셨나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강덕구위원

신안이 꼴찌, 곡성이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기사에 보면 동화마을 용지매입 지연에 따른 재정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사에도. 그러니까 빨리 최대한 용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어려울 것 같으면 어렵다고 빨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도 안 되면, 좋은 기사가 자꾸 나야 하는데. 뒤에서 두 번째 하면 되겠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동화마을 용지매입이 여기에 기여를 했네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강덕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광과 사업은 아닌데 오전에 지나가버린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들페스티벌 1억 들여서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셨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조대현위원

거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일단 요들페스티벌의 문제점은 요들이 한국에서 아직 그렇게 크게 선호도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요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공급자가 많지 않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조대현위원

자, 이번이 2회였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지금 과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대현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누구한테 질의할 수 없는 관계에요. 문화과에 질의를 해야 하는데 진행을 과장님이 하셔서,

남숙

유남숙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는 달라도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조대현 위원님이 하시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조대현 위원님이 하시자는 대로 하시겠다고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조대현위원

잠깐만 나머지 것은 질의드리고 하겠습니다. 1회, 2회까지 됐는데 1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2회를 추진했다는 것이 안타깝고 지금 제가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언뜻 보니까 없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조대현위원

2018년도에 지특으로 40%, 군비로 60% 돼 있는데 지특은 지역, 이것은 과에서 추진하시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아니요, 지특도 어차피 문체부 소관이니까 문화과와 관광과가 나눠집니다.

조대현위원

과에서 국가예산 갖고 오고 그렇게 되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조대현위원

민간인이 원했을 때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문화과일인데 질문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29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추진현황. 이 사업착수가 벌써 2015년도에 했는데 완공이 2016년도, 1단계 사업계획 완료, 2018년도 12월에 2차 설계하고 2019년도 12월달에 완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년 사업입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원래는 당초에 설계할 때는 5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항상 사업설계할 때하고, 국비를 또 배정받아야 하거든요. 지특예산을 가져다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특예산이 내년까지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특예산이 다 와야 이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사업은 내년 중에 어떻게든지간에 개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내년 개관?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조대현위원

하, 이게 군민들도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저도 이 앞번에 김형규 주무관한테 뭐한지 물어봤었는데 애들이 오면 체험하고 그런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곳은 ??상상스쿨??로 이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학교는 공부하는 학교지만 여기는 노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편성을 하는데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순전히 노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을 해서 안에서 미니기차도 타고, 짚라인도 타고 출렁다리,

조대현위원

운영비 생각해 보셨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운영비는 충분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애들 와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설해주고에 대해서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기차마을처럼 거기서 벌어서 특별회계를 하든 뭐를 하든 거기서 벌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대현위원

이게 너무나 공사가 길어져서 정말 잘못 운영되면 흉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업 안 해버리면.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부적으로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25페이지입니다. 오토캠핑장 운영현황 실적에서 운영자가 장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는 계약이 돼 있는 거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고나서 유상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계약을 다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다 해서 했는데 시설보수를 그 사이에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이 노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시설 보통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보수를 안 해주면 운영자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용객들의 불만사항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돌아오고요. 그리고나면 부서지거나 못 쓸만큼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러기 전에 일부 보수할 것들은 보수하고 교체할 것들은 교체해서 노

조대현위원

2021년 계약이 만료될 때는 지금 위원님들도 현직에 있습니다. 그때는 이 부분에 시설투자 해야 될 것인지, 운영을 다른 식으로 할 것인지는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해서 그 타당성조사를 해서 다시 재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오토캠핑장이나 텐트촌이라든가.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캐러반이 아니고 일반캠핑장으로.

조대현위원

예,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그때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35페이지에 제가 언뜻 들은 얘긴데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페이를 시간에 따라서 주는데 적다보니까 생활도 안 되고 이것도 하기도 힘들고 저것도 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잠깐, 그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신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문체부 정책 자체가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교통비와 급식비 정도로 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지 처우개선을 해보려고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편성해 주셔서 6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상위레벨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군에선 곡성은 6만 원인데 왜 우리는 4만 원, 5만 원밖에 안 주냐는 민원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최소한 최소시간급에 맞춰서 군청 공무원들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에 연동을 시켜보려고 올해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문체부 쪽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논란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는 생업이지만 도시권에서는 생업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의 고궁 등은. 그래서 시간급으로 주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오전에 한타임을 뛰든 오후에 나와서 한타임을 뛰든 아니면 하루종일 일을 하든 간에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이것도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식

심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남숙

유남숙위원장

네, 심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아까 강덕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부러 질의에서 뺐는데 2019년 관광용역 사업하실 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셔서 지금 모든 관광사업이 읍권이 중심돼서 모든 사업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설명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빼고 전체 그림을 보시고 권역별로 확실하게 그런 용역사업 설계계획을 잡으셔서 하시기 전에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가 기간제 직원들이 상당히 많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한 28명 정도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기간제 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전문직보다는 단순노동직 업무가 더 많으시고, 또 기간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기간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도 고충이긴 합니다.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고의 연령이 있으실까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인력을 관리하는 행정팀에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무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다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서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80세시거든요.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런 부분을 내외규정으로 어떻게 해결안을 만들어서 물론, 이 과만 하면 안 되겠죠. 전체적인 과를 통틀어서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물론 또 그분들이 더 능숙하게, 오랜 경험이 있어서 지혜롭게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기도 하니까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주시길 바라고요.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지리산권관광개발에 관련돼서 재업무를 시작한다고 하셨죠?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혹시 의회의 동의나 협조 등을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이거에 관련돼서 의회에 뭔가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

명주

기명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렇게 커다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사업을 두고 의회와 소통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갖고 늘 소통하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늘 불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자료나 질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준비 및 자리를 정돈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과 질의하기 전에 군민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만큼 그 사명과 책임이 엄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느꼈던 소회나 보람 있었던 일이나 혹은 민원과에서 특히 자부할 수 있었던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김현호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은 것 상당히 감명깊고, 지난 날이 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의 한 40년 마지막,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다시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근무를 오래 하실 거니까 오히려 제가 부탁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도 많고, 또 곡성군은 영원해야 하니까 보다더 옛날에 비해서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좋은 분들과 근무를 하고 군정을 논하게 돼서 기분도 좋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원과는 9월 27일까지는 27명이 근무하다가 갑자기 현재 52명이 근무합니다. 사실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걸로 보면 타과 부서에 비해서 배가 근무하고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봄보다는 배 이상 오고 있고 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오면 거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법규나 규정,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또 애매한 것은 상당히 앞에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야 하고 더더구나 직원들이 많이 바뀌니까 경험들이 많이 부족해서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애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봄보다도 가을이 되니까 많은 민원을 하다보니 민원실 평가가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전달돼서 우리 민원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안 좋은 소리도 들리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민원과를 잘 살펴 주시고 또 보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부서, 개발행위, 환경, 태양광, 기타 농지, 산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우리 직원들과 제가 애로가 있다면 각 부서에서 건축부서는 싹 와버렸는데 환경, 산지, 녹지 이런 분야는 베테랑들이 파견나와서 해야 하는데 부서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처럼 업무를 보면 민원 인허가를 해주는데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1명이 창구에 나와서를 일을 보는데 인허가를 다 해줘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가서 보면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최종까지 검증을 해야 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과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 한번 더 살펴보고 사기도 올려주시고 다음에는 민원과에 직원들이 많이 와서 근무하는 부서가 되고 많은 주민들도 만나니까 보람도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서 만들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더 남는 기간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민원과에 대한 애로사항은 잘 들었고,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충분히 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재밌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전에 관광과에 계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크게 이바지 하고 그랬는데 민원과 오셔서 지역민원들을 많이 해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과 용두교차로 거기는 용두 주민들이 인사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비용을 들여서 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철거를 했던 카메라를 겸면과 입면에 단다고 해요? 2군데? 그런데 보니까 그 카메라들이 성능이 괜찮은지? 그리고 한쪽 방향만 잡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예, 옥과 용두교차로 신호등은 사실상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데 워낙 사고가 많고 긴급해서 우리 군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신호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철거해간 것은 경찰서 쪽에서 설치해주기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예.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민원과에 옥과 용두교차로 인사사고 다발지역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자료에 칭찬한 걸로 하나 넣겠습니다.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OK민원1팀, 2팀, 3팀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팀이 조정이 됐는데요, 주민 감동 민원서비스 실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민원인들이 만족해 하십니까?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OK1팀은 기존의 민원팀이었고, 거기 2팀, 3팀은 건축부서와 산림, 개발행위, 각종 인허가 부서가 다 왔습니다. 거기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타 부서에 협조하고 확인하고 가고 핑퐁하는 사례가 옆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자리에서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 최대입장이라면 나중에 배려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말하자면 직원을 배려해주신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한다면 보다더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좋아졌다 저는 생각합니다.

강덕구위원

아직 저도 OK민원1팀, 2팀, 3팀 이렇게 하면 익숙지가, 어감도 그렇고. 아무튼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 일부에서 불만 있는, 평가는 항상 양비론이니까 불만 있으신 분들은 항상 불만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민원과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항상 군민들이 친절해지셨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답답한 민원을 갖고, 정 갈 데가 없으니까 민원인들이 오시거든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더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예. 오늘보다 내일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진정, 진정내용에 보니까 공무원 징계해달라고 진정내신 민원도 있던데 그래서 징계받은 공무원 있습니까?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정 내지 이런 사항이 많이 옵니다. 때로는 신문고에도 올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분들이 자기 상식에는 될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안 된다고 하고, 실무자는 안 된다 하고, 잘못된 법규해석이라든가 지난 관행을 생각하고 오거든요. 하필이면 거리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더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징계사유는 제가 와서는 없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이제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행위니 뭐니 싹 민원과로 모아놨잖아요. 이전에는 민원인이 경제과니 어디로 싹 흩어져서 가다가 민원과로 다 올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우리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진정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마무리를 조금 편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을텐데 정말로 민원과 52명이면 배가 늘어났는데.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지난번에 주례간담회 때 나왔던 태양광 관련해서 그 뒤로 무슨 말씀이 없으셔서 조례 개정 요청하신 내용이 있는 거 아시죠? 거리제한에 대해서?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자고 했었는데……?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00m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완화해달라고 해서 300m로 하고 가시권 내지 주민 환경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걸로 완화해서 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 의견서를 공고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합의로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사례를 전체 둘러봤는데 없고요. 나중에 개정이 된다면 법에, 왜 그러냐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해봤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역사랑에 생각을 해서 그러한 방향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다시 안을 잡고 오실 때 민원과에서 확정 조례안, 개정안을 갖고 오실 게 아니고 한번 더 의원님들과 소통하시고 난 다음에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만들어서 오셔서 다시 보고를 하면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위원님 보면 저희들이 제안하고 공고하고 2차에나 3차에 아마 그것을 빨리 신속히 해야지만 그렇고요. 또 다시 잘못 됐다고 하면 그때 또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면 저희 그때 제안설명하셨을 때 저희들이 의견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반영이 거의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뒤에 보면 동의, 마을에서 하는 것은 위에 상위법도 검토해보고 다른 사례를 봤더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고칠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덕구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요?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윤영권 팀장이 얘기를, ○

뒤에 가서 우리 직원들과 협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식

심인식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허가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한 태양광 허가진행이 그 뒤로 들어왔는가요? 신청이? 팀장님? ○

발전사업법에 대한 것이 1차고, 개발행위가 2차? ○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도 제가 당부드렸습니다만 저희 의회와 꼭 소통하셔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꼭 부탁말씀 드릴게요. 잊지 마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 못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게 있는데 석곡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예산액이 4억인데 1억 6,098만 1,000원이 집행됐고 이월이 2억 3,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밑에 사고이월은 4억인데 또 이렇게 됐어요?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위원님, 위에 보면 2017년도 작년에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조대현위원

추진완료,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건 아니고?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예. 2017년도 작년에 이월된 사업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적시해 놓은 겁니다.

조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통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인허가가 다 집행이 되고 나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의회에서는 알게 돼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허가 부분을 다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같이 소통을 해서 이후에 사업주와 민원인들끼리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서서히 조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정이 될 수 있게끔 큰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 것은 한번씩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팀장님들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동의 정도로 명시해달라고 했는데 업자들을 보면 나중에 본인들 떼법도 무서우니까 일이 원만하게 되려면 사전에 마을에 동의를 구하고 가져온다면 우리도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보겠다 하면서 유도를 하고, 업자들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축사도 대다수가 반대한다든가 문제제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똑같은 방법으로써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러도록 같이,

조대현위원

같이 해결해 가시죠.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다음에 20페이지부터 진정ㆍ건의 다수인 관련 민원 세부사항 해서 용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취하, 해결, 법적불가, 내부종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은 민원이 엄청 많은데 돈사의 악취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원제기 했는데 ??해결??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된 건지? 다른 데는 ??추진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해결됐다면 어떻게 해결된 건지를 몰라서 이런 부분도, 어떤 용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마을의 돈사 악취제거 민원 했는데 ??해결??그러면, 악취제거가 다 끝나야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민원제기한 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사람이 이해했고 그것이 해결인지 아니면 돈사 부분의 냄새를 다 없애는 것이 해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용어 사용을 제대로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공장에서 보면 대기오염이 났는데 말하자면 전기같은 거 여과장치 안 하고 뿜어버리는 걸 보고 위에서 신고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가동을 안 했어, 가동을 한 것 보고 제대로 하고 확답을 받고 했으면 해결한 건데, 또 해버리면 또 그런 사항이 있고 아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보면 일단 민원은 해결하고 끝나야지, 두고두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대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OK2팀의 김인경 팀장님이 애쓰시는데 경제과에도 제가 부탁말씀드렸습니다. 내일 2018년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공모사업, 현장실사 나오시죠? 국토부에서? LH와?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예.

조대현위원

11시에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사무기간이지만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잘 해서 이것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시경제과장님께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분도 시간나시면 같이 나오시고, 그때 거기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신경 써서 선정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그 시간에 부군수님과, 부의장님도 시간 되시면 오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다 나가야 되겠네요.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윤 팀장님, 민원과로 바로 가셨기 때문에 석산개발에 대한 인허가도 팀장님 팀에서 담당하시나요? ○

산림과에서 전체 다 하나요?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인식

심인식위원

진ㆍ출입로 관계라든지 다 이렇게.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제가 산림과장 했고 해서. 어디 말씀하십니까?

인식

심인식위원

겸면 운교리에서 오산,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단사로 가는 곳이요?

인식

심인식위원

예, 산이재 그쪽 석산 개발하는 내용은 군에서도 아실 건데,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인허가 부분이 산지전용에 대해선 산림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진ㆍ출입로라든지 관리사? 그 부분은 어디서 하나요?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아마 산림과에서 토석채취를 하는데 예전에 토석채취 신고가 들어와서 다른 것은 원만한데 진입로 때문에 갖고 있다가 산림과에서는 토석채취하는데 진입로 해결한 뒤에 하라고 해서 반려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처리한 결과,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해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식

심인식위원

거기까지만 아시고? ○ OK팀에서는 관리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조대현위원

골조 채취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요.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니까 진ㆍ출입로 인허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물어볼게요.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강신성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사님들이 시간제로 해서 농어촌버스가 일부 구간이 폐쇄되나요? ○

12월 1일부터? ○

인가가 났죠? ○

저녁시간대가 주입니까, 아침시간대가 주입니까? ○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셨어요? ○

버스기사님들은 타고 다니는 승객들한테 먼저 얘기하셔서 승객에 관련된 부분들로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곡성에서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조례로 해서 버스지원비를 해주고 있고 중학생들은 통학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가 초등학교 뭐죠? 합병이 안 된 중학교, 예를 들어서 고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을 교육청에서 운행을 안 해줘요. 그런 거 아시죠? ○

그러면 얘네들은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하거든요. 고달 애들이 한 13명～14명인데 한 부모가 이 버스 때문에 올 초엔가 읍으로 이주를 하셨고 나머지 13명 정도가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줄 건가요? 학교 끝나면 시간대가 안 맞으면 걸어가야 될까요? ○

그러면 소수인원이라고 하면 여기하고 읍권의 서계리 쪽도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대안책을 마련해주든지, 학생들, 부모님들의 입장은 시골에서 통학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학원도 버스 때문에 자유롭게 못 다닌다든지 아니면 또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태우러 가야 하고 태워와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교육청과 같이 논의를 해보시면 안 될까요? ○

버스는 그렇다고 치고. ○

네, 이건 대안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인구정책에 의해서 귀농귀촌도 권유하고 있고 귀농귀촌이 젊은 층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중학교 3학년이 돼서 고등학교 가버리면 기숙사생활을 한다든지 버스비가 지원이 되면 괜찮은데 다시 또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

그러니까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업무 담당하시는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하신 질의나 자료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질의ㆍ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시간부터는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감사시간이므로 실과별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업무담당자들을 호출하여 이곳 특위사무실에서 계속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