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238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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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여성과, 교육청소년과, 공동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복지여성과장 김정임 □ 복지여성과

이도형위원장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정임 과장님은 교육 중이시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에 보니까 26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56억 2천5백만 원인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3억 9천6백 그 이유가 뭐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장애인 법정시설 반복원하고 자애두승원에 직원채용을 하기로 인건비인데요. 직원을 채용을 못해서 인건비가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날짜가 안 되어서 안 주었다는 이야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직원 채용을 못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연말 안에 채용 가능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공고를 냈는데도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 19쪽을 보니까 노인돌봄서비스 여기도 집행액에 비교해서 한 2억 4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가내시에 의해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그대로 앞으로 이월되는 것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국비, 도비는 반납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많이 남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내시가 내려온 것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 이것도 역시 3억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만이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경로당 신축 몇 군데 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한 군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경로당 신축할 곳이 있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사업계획은 받기는 했으나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땅이 있어야 경로당을 지어주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땅도 있어야 하고 자부담도 있어야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우리 수성동에 있어서 그런 부분 애로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부서하고 시간이 될 때 상의 한번 해보시게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성동 게이트볼장 가보셨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렇게 낡았어요. 수리 좀 해주라고 했더니 이렇게 방치해 놓았어요. 2006년 6월 달에 건축한 곳입니다. 전임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었고 미뤄왔던 부분이니까 올해는 꼭 예산을 성립시켜서 노력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도 가보고 간절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천장에서 부실 부실 떨어져요. 사람이라도 다치면 이게 건축비가 문제가 아니라 보상비가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꼭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편성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보험을 들기로 되어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다 들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 관내 경로당이 몇 군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694개입니다. 등록 경로당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 보험 다 들어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군데 들어 있는지 보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독려해서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에서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그 질의를 하더라고요. 경로당이 무방비로 놓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어르신들도 빨리 대피하기도 힘들고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험 얼마 지출되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개소당 한 10만 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얼마 예산을 썼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운영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비 주면 보험을 스스로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운영비를 주면 그분들이 보험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운영비 포함되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민간시설이어서 개인적으로 들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무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줘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꼭 독려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전북도 감사 받으셨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복지여성과에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감독은 누가 나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감독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소홀하다고 지적을 당했죠? 열심히 안 하신 모양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열심히는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적이 안 당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복지급여지급 부정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급여 신규책정자 복지급여 미지급 때문에 지적을 당하셨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몇 명 정도 미지급하셨어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까지 합하면. 기초연금은 몇 명 정도 미지급하셨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319건.

김승범위원

319건 왜 이렇게 많이 신규책정자 미지급했죠? 이유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신규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정일이 한 달 후에 될 수도 있고 연장이 되면 조금 더 후에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25일 날 지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잘 챙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김승범위원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차상위 장애수당도 18명 마찬가지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쳤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잠깐 실수로.

김승범위원

해외 장기체류자 환수조치 다 하셨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다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명 것.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3건입니다.

김승범위원

2건이 아니고 3건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해외체류자 건은 중지자 종류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

기초연금 제대로 다 지급을 하셨을 것이고. 중지결정자도 과지급을 했다고 지적을 당하셨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환수조치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환수조치해서......

김승범위원

환수조치 대상이 몇 명입니까? 기초연금 26명?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6명은 환수조치 완료를 했고, 20명 환수조치했어요. 이것도.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환수조치할 것은 가능하면 빨리빨리 해야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지결정자 기초연금 미지급도 한 경우가 있어요. 319명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장애연금 쪽은.

김승범위원

장애연금 신규책정자 지급 말고. 그것은 별도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장애연금 신규책정자 지급은 완료를 다 하셨다면서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차상위 장애수당도 신규책정자 지급 다 했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셨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장애인연금 중지결정자 미지급도 다 하셨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다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지결정자 기초연금 미지급도 다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환수조치하는 건이.

김승범위원

환수조치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6명은 했고, 20명 것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지급은 다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지결정자 기초연금 미지급한 예도 있었냐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미지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적을 당했는데요. 내용을.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추가로 지급을 한 상태이니까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2년마다 반복되는 전라북도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놓치지 마시고 업무를 하시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시간상 놓칠 수도 있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감사에 지적당한 경우가 있기는 있을 텐데, 가능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적이 안 당하도록 그렇게 직원들 업무연찬도 좀 하시고 지도감독도 소홀하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복지여성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3명입니다.

김승범위원

현원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 김제, 부안, 고창 파견근무 추가해서 22.5명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언급하셨던 김제, 부안, 고창 이 세분은 우리 복지여성과 현원으로 잡아져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요? 자, 그러면 고창, 부안, 김제 그분들은 시립공원묘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복지여성과 본청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실제로 업무가 너무 벅차서 한 명은 우리 본청에 근무하도록 유도를 해서.

김승범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부안, 고창, 김제에 있는 이 세 분은 그쪽 자치단체 현원으로 잡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잡혀 있는 것인데요. 왜 세 분이 현원으로 우리 복지여성과에 잡혀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총무과로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처음에 화장장이 설치되면서부터 계속 우리 복지여성과 현원으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실한 것은 이번 인사 때 확실히 그렇게 되어서.

김승범위원

아닌 가뜩이나 복지여성과 업무가 과중할 텐데, 이 세 분이 우리 현원으로 잡혀 있으면 복지여성과에 근무할 수 있는 세 분이 부족해서 업무 자체가 과중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해소 방법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지금 총무과 인사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총무과 인사팀에서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요구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임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반영해 주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범위원

조직진단 다 끝났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반영만 해주시면 됩니다.

김승범위원

인사 조치를 하든지 우리 복지여성과에 직원을 증원을 해주든지 해서 현원에 맞춰줘야지 이 사람들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우리 현원으로 잡혀 있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해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승범위원

이의제기를 했는데 왜 안 되냐고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결원이 70여 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된 인력도 우리 인력으로 어차피 그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인사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쪽에 현원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쪽에 와서 파견근무한다고 그래서 우리 쪽으로 현원으로 잡혀 있는 그런 예 가 있었냐고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런 경우는 드물죠? 없죠? 저희도 사실상 현업 부서에서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력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세 명을 정·현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김승범위원

물론 복지여성과에서도 그 어려움 알고 계시고. 또 제가 보기에도 그 세 분이 우리 현원으로 잡혀 우리 전체 공무원 숫자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여성과가 이 세 분이 해야 할 일을 그분들이 세 분 현원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를 못하고 있어서 복지여성과 업무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과중하고 또 우리 시민을 상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서 우리 복지여성과 현원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활하게 해 주셔야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인사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능하겠어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내년 1월에 정기 인사 때 반영이 될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조직관련 부서에서는 7월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승범위원

내년 7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내년 1월 정기 인사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2019년도부터는 복지여성과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도 신경 써주시고요. 과장님!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꼭 관철 시키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내년 인사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안마의자를 구입해서 언제부터 공동으로 구입해서 보급을 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014년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벌써 몇 년째입니까? 4년 되었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몇 대 지급까지 구입된 것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연간 100씩 정도 구입을 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120대씩?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4년째 했어요, 5년째 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014년부터 했으니까 5년째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몇 대입니까? 600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매년 100대 정도 하니까요. 한 500대 좀 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정읍시 경로당이 몇 개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694개소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아직도 보급을 해야 될 게 200개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 보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거의 보급은 된 것 같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대한노인회 정읍시 지회를 통해서 하고 있죠? 보급을?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틈바구니에서도 끗발 있어야 주는 형식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먼저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엉뚱한 데에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그전에도 그렇게 해겠지만, 제가 온 뒤로 경로당 담당자들 회의를 불러서 경로당 읍면동 직원들 담당자들 불러서 거기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올라올 경우 저희들이 읍면동 우선순위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은 세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사를 확실해서 그래야지 어디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싫고.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수기관계 노인정에서 정수기를 구입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데 문제점 있습니까? 정수기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씩 해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우리 8대 종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0만 원이면 무슨 정수기이에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경로당 회장님이 결정해서 개별적으로 구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된다 하는데 막상 정수기 회사하고 하다 보면 렌탈비가. 그러니까 구입해서 주는데 이분들은 가격을 높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구입을 하려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아듣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수기에 관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감곡 유정마을 정수기 놓지 못한다고 도로 반환 왔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노인 분들이 정수기 노래를 부르던 분들이 반납을 했는지. 못하겠다고 했는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행정에서 수정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전 김승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복지여성과에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사회복지시설만 해도 한 20여 개 되네요. 그 관리 다해야죠. 장애인협회 전체 관리 다해야 하고, 노인관련 전체 해야지. 엄청 과중한 업무인데 이런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더 고생이 되더라도 노력을 해주시고 해서 우리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교육 중에 나오셔서 감사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던 내용을 잘 충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 인구가 2018년 10월 어떻게 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113,00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말씀해 보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8,000명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5.5% 정도 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경로당이 계속 우리 이익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이 등록하고 미등록이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몇 개소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 등록경로당은 694개이고요. 미등록 경로당은 23개소입니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 합하면 717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미등록하고 등록하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원칙적으로 1마을 1등록 경로당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이 두 개 있는 데는 등록을 하고도 그런 자연부락에서 경로당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마을 1등록 경로당 원칙에 의해서 두 개 경로당이 있는 데는 미등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등록과 미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아무래도 마을이 큰 곳은 여러 군데가 필요하겠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윗동네 있고, 아래 동네 있고 그러잖아요. 난방비에 대해서 경로당 등록된 경로당은 얼마이고 미등록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주고 있고요. 특별 난방비가 1백60만 원 주고 있고, 냉방비는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등록경로당은.

이남희위원

미등록 경로당에 보면 난방비 지원이 몇 월, 몇 월이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월에서 3월까지, 11월 12월까지입니다.

이남희위원

등록된 경로당은 그래도 난방비가 충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같은 경우는 19개소가 있고 4개소가 있어요. 다른 점이 뭐예요. 금액에서 14만 원이 있고, 20만 원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4개소가 10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규모가 다른 데보다 크고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고 이런 데를 선정해서 네 군데를 결정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오신 분들 인원 파악하셔서 구분해서 나눈 거예요. 23개 미등록에서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이남희위원

실태조사는 몇 개월 만에 한번 하는 거예요. 주기별로 하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몇 개월 만에 한번 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할 때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경로당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보더라도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이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인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경로당 집이 농어촌 어르신들은 대부분 경로당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르신들 난방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보니까 돈에 차이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아끼는데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난방비가 풍족하면 넉넉하면 그래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실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해서 아끼는 마음에 그랬을 거예요. 이 난방비만큼은 같이 대폭적으로 해주셨으면 저는 바람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실태조사를 하셔서 확실하게 하시고요. 이 미등록이 경로당을 등록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은 안 되는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로는 기준을 잡아놓아서 1마을 1경로당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마을 가구 수가 많은 데에는 이 등록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등록 상태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00세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1명입니다.

이남희위원

100세 이상이 11명이라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아닌데요. 다시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는 100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곡이나 이평이나 이런 데는 예전에 화재가 있어서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면에 근무했을 때도 그런 분들은 실제 나이로 파악해서 그분들은 100세로 저희들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파악하셔서 우리 정읍시에 장수마을이 혹시 있는지 복지를 여성과에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8대 품목에서 몇 가지가 2018년도에 추가가 되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추가된 것은 없고요. 국비로 공기청정기만 내려왔습니다.

이남희위원

미등록 경로당 하고 등록 경로당 다 해서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니요. 등록 경로당만 해당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694개만 되고 미등록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되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미등록은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니까 아직 안 넣습니다.

이남희위원

안타깝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미등록도 할 수 있도록 등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문화의 집 운영조례가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여성문회관에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옮겨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작은 도서관은 여성문화관 내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다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저도 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조례상으로는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옮겨갔다고 해서 그러면 조례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려 했어요? 확인하셔서 옮겼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의 집 잘 모를 정도고 직원도 모를 정도면 거기에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8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승강기 설치, 승강기 구입 지연 8천만 원 이월액 3천2백97만 1천 원, 계약형태는 입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대한노인회 승강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세워서 2017년 8월 30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8일 날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요청을 해서 대한노인회 공사중지 요청에 따라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착공을......

기시재위원

언제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9월 달에요.

기시재위원

중지 이유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장소가 입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 이런 대한노인회 요청에 의해서.

기시재위원

쓰여 있는 대로 읽어주십시오. 그 내용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요청에 의해서 1차 중지를 했고요. 재착공은 2017년 11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 승강기 관급자재 구입을 지연함에 따라서 2017년 12월 15일 날 2차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8천만 원 올렸는데 5천만 원 누락을 시켜서 명시이월 누락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중지가 되었고 올해.

기시재위원

5천만 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누락이 무슨 말씀이시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억 3천인데 8천만 원은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 비었잖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누락을 시킨 거예요. 행정착오로 인해서 2018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마무리는 되었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이것을 보게 된 것은 8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 2018년도 1차 추경에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5천만 원도 있고 8천만 원도 있고 해서 자세히 봤고. 이게 이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불용 사유가 사업비 착오로 명시이월합니다. 5천만 원.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니까 8천만 원은 당연히 2016년도에 세워서 8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은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서 이 5천만 원이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누락이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누락했다는 것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8천만 원 사고이월을 했는데 1억 3천에서 8천만 원. 그런데 5천만 원이 비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행정착오로.

기시재위원

관급자재 뭐가 없었죠?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1억 3천만 원이 필요한데 8천만 원은 사고이월시켜서 예산이 없어지지 않은 것인데요. 엘리베이터 자재 구입하는 것. 조달 구입해서 자재 구입하는 것도 명시이월을 시켜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놓아두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5천만 원이 불용잔액으로 해서 없어져 버렸고. 그럼으로써 이 공사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추경에 5천만 원 확보해서 관급자재를 사다 마무리를 했다.

기시재위원

제가 있는 대로 해볼게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을 보면 2011년도 사업내용 변경으로 지연. 완공예정일 2017년 6월. 그다음에 2017년 사고이월 사업조서 8천만 원에 대해서 이월 사유는 승강기 구입 지연. 완공예정일 2018년 3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은 승강기 구입이 지연되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죠? 승강기 구입 지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셔서 제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자세히 정확히 이야기해주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별도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승강기 구입이 안 된 이유가 어떤 거죠? 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공사 중지 이유에 대한 사유가 조달청에서 엘리베이터가 당시에 전부다 기간이 만료되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게 사유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하겠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2017년도에 조달청에서 물건이 없다고 해서 안 했어요. 2017년도에 본예산 5천 세웠지 8천만 원 다시 명시이월 되었죠? 그랬는데도 7월에 보고하기를 아, 조달청에 없어요, 그래요. 1월부터 관심 안 갖고. 그랬는데 입찰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계약방식이. 무엇, 무엇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조달이 빠졌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데 왜 안 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와서 파악한 것은 승강기 구입을 못해서 조달청하고 문제가 되어서 누락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시이월 누락을 시켜서.

기시재위원

그런데 꼭 그 승강기를 썼어야 하는 것 하고요. 입찰방식이 있는데 왜 입찰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구극 이것을 2018년도로 넘겨서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더 기시재 위원님께서 추궁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알려지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는 과정 안에서 예산에 표기를 못해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표기를 안 해서 돈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또 사실은 잘할 수 있었는데 특정업체나 이런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고 시간이 늦어지는 과정 안에서 예산 누락을 시켰다. 이렇게 되면 행정적 미스도 하나 있지만 두 가지가 잘못되는 거예요.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은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게 쟁점인 것 같으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은 빨리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오늘 시간 안에 답변이 가능하면 빨리 하시고 계속 추가질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웅성웅성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문건이 있으면 그것을 읽고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감사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라고 했는데 안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금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면 누가 준비합니까? 내려가서 빨리 파악해서 자료를 가져올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중지할 거예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3쪽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장사시설 조례에 의하면 관내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내 주소로 얼마를 두고 있어야 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년입니다.

정상섭위원

사망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관내 시설 이용자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는 것이 특수한 경우이기는 해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 분이 86세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83년을 정읍에서 거주하셔서 태어나셔서 돌아가시기 전생에서 83년을 정읍에 거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이 몸이 아프셔서 한 1년 정도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소를 1년 반 정도 서울로. 치료받기 위해서 서울로 주소를 부득이 옮긴 사례입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가망성이 없으니까 고향에 돌아오셔서 사후를 맞는 게 좋겠습니다. 하시니까 다시 정읍으로 주소를 또 옮겼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소를 옮기진 8개월 만에 이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하면 1년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관내 거주자로 간주를 못 받고 이 분이 관외 지역으로 처리를 받아서 화장비용 7만 원만 납부하면 될 것을 사용료를 납부하면 될 것을. 5십만 원 5십만 원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심정상으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소를 옮기는 것은 그 주소를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옮겼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지만, 심정적으로 조금 일이 상황이......

정상섭위원

1년이라는.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사망일 기준일로부터 조례 7조인데 보면 6개월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6개월로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1년으로 되어 이는 곳도 있고. 1년으로 기준을 한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래도 1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지 정읍시민이라고.

정상섭위원

화장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광역화장장을 많이 이용한 악의적인 이용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 화장장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화장할 곳이 없어서 4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부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장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단지 그 비용 몇 십만 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상섭위원

이번 기회에. 물론 극히 예외적인 일이기는 해도 이분들이 정읍에서 평생을 살았다가 단지 몇 년간 신병치료차 주소를 옮긴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인데 굉장히 우리 정읍시 행정에 불만이 많아요. 이분이 저한테 두 시간 동안 성토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 조항을 이번에 이 감사가 끝나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6개월 할 것인지 아니면 단서 조항을 두어서 이것을 그분이 태어나서 사망시점까지 전 생애 기간 동안에 우리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둔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합리적으로 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고쳐나가실 수 있겠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는 저희 추모공원 화장장 시설은 정읍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4개시가 운영하고 있어서 매년 적자를 4개시 인구 비례에 의해서 부담을 해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작년에는 4억 6천 정도 적자가 있었는데요. 인구비례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때 안건으로 넣어서 심도 있게 우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시·군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건수로 따지면 극히 일부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몇 만 원. 적자가 5억이 나는데 거기서 얼마가 적자가 풀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건수는 극히 외에 적인데 우리 정읍시 이미지 행정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수익이 이런 예외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배로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10퍼센트 이상 증가한다든지 이런 개연적이 있다면 이것도 제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데 극히 이것은 크게 미미한 것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이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개선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리고 17쪽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민간위탁사무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해서 법인 전입금이 부담이 소홀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어요. 내용을 파악해본 바 성공회재단에서 운영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자부담 계획서를 보면 매년 법정 전입이 50퍼센트를 1월 20일 이내에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분기별 개시 5일 이내로 입금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여기 보면 일자가 분기별로 제대로 입금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총액은 납을 했어요. 했는데 기간이 느려진 거잖아요. 납부 기간이 느려진 건데. 법정 전입금을 부담하는 취지가 있어요. 재단법인이 되었든 사립학교 되었든 법정 전입금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공익법인들이 어찌되어든 간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든 공적기관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공익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수익만을 남기지 말고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해라. 이런 차원에서 법정 전입금을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안 지킨다면 공익기관들이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런 것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립요양원을 보면 회계운영에 불합리성으로 해서 지적받은 경우입니다. 후원금이 연간 2017년도 1천7백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맞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지출내역을 보면 지적사항은 이분들한테 통보를 안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지출되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기관에 경비, 연료비 크게 보면 두 가지 항목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연료비 같은 것들이 물론 여기는 우리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아니죠? 시립요양원.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직접적으로 잘잘못을 논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주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운영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한 감사를 할 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관경비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항목들이 지출이 돼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후원자들이 후원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지출하십시오. 라고 해서 지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가 비지정 후원금입니다. 간식, 선풍기 등 시설을 보완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는 않아요. 연료비. 제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요즘 사회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이런 단체들 운영 내부를 보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운영행태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우리가 시설을 정읍시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왜 이게 연료비로 지출이 되는 건지 별도에 운영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말조심스럽기도 한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장애인 인구가 몇 명이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0,000만 명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유형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5종류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아요. 지적장애인, 장애인 처우개선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들이 욕심이 많더라고요. 해줘도 바라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도 사회적 약자이니까 보듬어주고 항상 안아줘야 할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 관심가지고 해주시고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현재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엉뚱하니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비슷하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지원 여기에 보니까 1천3백7십5만 원을 지원을 했네요. 똑같은 유형인데 2017년도에는 5천5십2만 6천 원 무려 3천7백만 원 띠어 버렸어요. 이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6년도에는 운영비만 주었는데 17년도는 인건비까지 지급하게 됨으로써 지원금이.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데도 인건비 주면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만 유독 인건비만 줄 수 있나요? 다른 지자체도 있는데. 다른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인지를 못해서 의원님께서 전년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는 이야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확실히 인지를 못해서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남권 추모공원 잘 운영되고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9억 1천만 원 2015년도 개원했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18년도까지 3년 동안 얼마 수익 했어요? 서남권 수익에.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38억 2천8백만 원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에 보니까 더 늘어났네요. 37억 1천2백만 원 총수익 보니까. 연간 12억 정도 수익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잖아요. 수익을 내고 거기에 관련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자면 선진화 시킬수 있는 장비도 사서 들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번 만큼 써야 되잖아요. 올해 장비 같은 것 혹시 구입하십니까? 얼마 정도 지출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현재는 구입할 것은 없는데. 없습니다. 앞으로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화장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1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에 고인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화장로 5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옛날에 계셨던 분들 그대로 계시는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젊고 정읍 미래를 내다보는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랫동안 지켜줌으로써 서비스도 좋아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 처우개선도 염려스럽지만 잘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젊은 사람들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총각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결혼도 시켜줘야겠다 때에 따라서.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45쪽 기초연금 대상자 현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신청인원, 지급인원 제외자가 있습니다. 신청인원은 1,717명 지급인원은 23.676명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717명은 2018년도 신청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급인원은 현재 시점에서 지급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신청하신 65세 이상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65세가 도래하신 분들한테 안내를 보내서 신청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남희위원

명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는 이게 어떻게 되나? 서류 작성하실 때 의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외자는 뭐예요. 5,095명인데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이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는 분이 직영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공무원 퇴직. 그분들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청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외자입니다.

이남희위원

농촌공동생활 경로당 조성현황 그룹홈이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으며 몇 개소가 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014년도에는 8개소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50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2018년도에 3개소인데 7개소가 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올해 마무리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원래 그룹홈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독거노인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고독사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룹홈이 지원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나라 실시했을 때 언제부터 실시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자료에서 보면 2005년도 보건복지부가 농어촌 보건복지차원에서 그룹홈 설치에 나서면서 우리 한국에도 치매노인이 많이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1997년부터 치매대책 일환으로 그룹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한국에도 치매노인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농촌에 그룹홈이 등장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룹홈에 소그룹 공동체가 몇 분까지 되죠. 인원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7인 이하로 해서 5명으로 되고 있는데요. 50개면 타당하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경로당 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 운영과 그룹홈 운영이 부딪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긴 한데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인근지역 김제같은 경우는 127개이에요. 노인인구가 저희하고 비슷하거든요. 20%가 넘었습니다. 1,258여 명 정도 활성화하고 있는데 저희는 50개입니다. 저희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25.5%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룹홈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이라는 게 혹시 되어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교육내용 이런 것은 아직 없고 현재 기능보강 개보수나 집기 마련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아직 그런 쪽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는 한 적은 없지만 각 읍면동 담당자들이 수시로 가서 보고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막연한 관리 파악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 보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치매 여부를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또 때로는 어르신들이 소 근육으로 할 수 있는 색종이 접기라든가 그림그리기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룹홈이 취지가 경로당 내에 있지만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소 근육발달 정도로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대 근육 큰 운동을 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다섯 분이 계신다고 하면 색종이 접기라든가 그림그리기라든가 구슬꿰기라든가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읍시에서도 같이 어차피 이게 그룹홈이 처음에 시작된 이유가 있잖아요. 치매 일환으로 해서 농어촌에 공동 소규모 공동시설로 되었잖아요. 우리 정읍시에도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도 간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김제는 보건소 내에 그룹홈 팀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더 쉬운 상황이 현실에 있고 또 저희 정읍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경로당 내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5분 발언했을 때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충돌이 약간 있을 수 있고 있는 사례도 있을 거예요. 혹시 어르신 댁이 넓은 공간 있는 어르신들이 선택을 해서 그룹홈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우리 정읍시에서 신청한 데 있었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끔 담당자하고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지가 2014년부터 정읍시에서 실시가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했지만.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안정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도 할 때도 그렇죠? 사업비 세부내역에서 보니까 세부내역이 주로 공동생활에서 하는 게 무엇, 무엇이 있어요? 약간씩 틀리는 것 같아서.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같이 계심으로 인해서 질병이 있다든지 할 경우는 보호자한테 연락할 수 있게 옆에 분이 취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서 그룹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룹홈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여름철에는 여기에 보니까 이불하고 주방용품, 베개, 이불장, 수납장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탁기가 없는 우리 공동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이 여름에 수건, 베개커버, 이불 짐을 가지고 가신데요.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더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경로당 내에 있기 때문에 그룹홈을 기능보강할 때 세탁기를 구입하시면 좋은데 안 하시는 상황이니까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경로당에 들어가는 거여서 저희들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지, 세탁기를 따로 사줘야 될지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에는 경로당 8대 품목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능보강으로 올라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 있고 그룹홈 자체에서 구입했으면 하는 저희 마음이지만, 앞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자료에 보면 세탁기가 들어가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기능보강 집기나 개보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기구입이나 개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세탁기를 구입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세탁기를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일반 경로당에서는 세탁기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8대 품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그룹홈에 기능보강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내용 속에 집기 구입을 할 때 세탁기를 넣어서 사업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세탁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 내에서 다 책정이 되는 거예요. 세부내역 내용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천5백만 원 한도 내입니다.

이남희위원

1천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세탁기가 들어간 경로당이 있죠. 공동시설이 있고 또 세탁기 없는 데는 다른 품목이 들어가고 그래서 1천5백 내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이남희위원

이게 한정적으로 된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천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1천5백만 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015년도부터요.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는 어때요? 그대로 1천5백으로 가는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세탁기를 신청 안 하신 이 농촌공동생활 그룹홈에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세탁기를 미처 생각을 못하신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이게 대두가 되잖아요. 이불을 가지고 가야 되고 어르신들이 이고 가겠어요. 운전하겠어요. 이런 점도 고려하셔서 8대 품목처럼 경로당처럼 품목이 되어 있고 외로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 직원 분들이 철저하게 잘하시지만, 팀장님 참 열심히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느 경로당이든가 그룹홈이 필요한 것인지 없는 것이 뭐가 또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하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전수조사 내지 방문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예산은 투입하지 못하지만 적절하게 어르신들에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었고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독거노인 많잖아요. 혼자 외로우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의지하시면서 가족이 아닌 분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는 언제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이남희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내주시고요. 의원님들하고 협력해서.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상의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사업 진행하고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절차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감정평가 10월에 끝났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몇 필지라고 하셨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35필지입니다.

김승범위원

부지매입 35필지는 전부 감정평가 들어갔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감정평가하고 이후는 행정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감정평가가 끝났으니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감정평가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행정절차는 없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매입하고 도시계획변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매입하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풍촌회관 지장물 어떻게 철저 다 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는 그분이 버티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장물 보상 언제 하셨어요. 언제 보상 해줬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금액보상하면서 언제까지 철거하시기로 서로 약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상해줄 때 내용에 내가 언제까지 지장물 철거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철거해준다고 했어요? 지장물 보상비 얼마였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

지장물 보상 철거 안 하면 2단계 사업 못 들어가요. 그게 우선 선결이 되어야지 그게 선결이 안 되는데 2단계 사업 어떻게 들어가. 부지 매입만 하면 뭐해요.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철거하기로 했어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다음연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마무리해서 지장물 보상 다한 것이니까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각별히 부탁하고 간곡히 부탁하고 갔는데.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빠른 시일 내에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빨리 그분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가능하면 지장물 보상도 다 끝났는데 그것을 처리를 안 해주시면 다음 2단계 사업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장물 보상하기 전에 거기가 가설물, 건축물, 비닐하우스나 또 영농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행위를 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가 2단계 사업으로 지장물 보상을 하기 위한 내에 지장물 보상하기 전에 기존에 없었는데 사업비 추가되면서 지장물 보상하면서 혹시 영농은 보상은 보상을 위한 가설물이나 비닐하우스나 건축물이 들어선 예가 있냐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농막 하나하고 비닐하우스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또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 그렇게 거기가 분명히 2단계 사업으로 예상을 했더라면 그런 가설물이나 건축물이나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못하게 했어야죠. 다 시설해놓고 우리가 나중에 또 부지 매입하는데 그것 또 매입해야 되고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 보상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지장물 매입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이번 지장물 부지 매입하는데 지금 시설물이나 가설물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도시계획 공고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장물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2단계 사업할 것 뻔히 알고 있었고 행정적으로 놓쳐버리고 또 그분들은 그것을 벌써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그분들은 또 2단계 사업 들어갈 때 우리 시설물 보상해주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고 예산 세워져 있는 것 무리 없이 해주시고 행정이 그래요, 지금.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조상중 위원께서 장애유형 15가지라고 하셨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15가지 다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못 하시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체, 청각, 시각, 언어, 지장, 안면, 정신장애, 신장장애 등 제가 뒤에는 이야기를 안겠어요. 뇌전증까지 해서 유형이 15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등록단체 우리 시에 15가지 장애유형 중에 시에 등록된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체는 했을 것이고. 지체는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체 등록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농아 했죠? 시각 했고. 그러면 세 군데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일곱 군데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은 네 군데만 해요. 지체, 농아, 시각, 신장. 나머지 세 군데는요. 지금 장애유형은 15가지지만 우리 시에 지원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몇 군데냐 이 말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일곱 군데인데요.

김승범위원

지원 다하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체, 농아, 시각, 신장, 이게 신체는 어떤 유형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꿈의 신체장애인 협회는 어떤 장애 유형에 들어가냐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지체장애인.

김승범위원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는데요. 지체장애인 또 들어가면 협회가 두 개라고요. 여기도 지원을 해줘요. 큰돈은 아니지만. 등록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장애인 단체로 등록을 했어. 지금 한국장애인 부모회나 전북장애인 부모회는 장애유형에 들어가는 등록 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면 행사도 하고 장애 애들 어떤 프로그램도 짜서 행사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7개 단체라고 했는데 7개 단체는 어디 어디냐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지체, 농아, 시각, 신체.

김승범위원

신체는 지체로 들어간다면서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장까지는 이해가 가겠어요. 3개는 어디냐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신체장애인 협회는 발달장애인. 장애 종류별로 본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장애 종류라고 하면 이상하고 장애 유형이 15가지 유형이 있어요. 간질 뇌전증까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까지가 15가지 유형인데 우리 시가 협회 여러 가지 말씀드린 앞에서 신장, 정신이나 자폐성이나 호흡기 장애나 이런 것 등 등등 우리 시에도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단체로 구성된 데는 몇 군데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지체는 당연히 있고요. 농아도 있잖아요. 시각도 있잖아요. 신장은 어느 유형에 들어 간지는 몰라도 신장까지는 제가 봐주고 여기 장애인 부모회나 꿈들에나 한국 장애인 부모회는 이 장애 유형에 단체가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이 협회 말고 시에 등록한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뇌전증이나 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다 단체요구를 한 일이 있냐고 혹시 단체로 인정해주는 단체가 있냐고 그 말씀을 질의하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요구도 안 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15가지 유형 전체 합쳐서 우리 장애인들이 10,000명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유형 15가지 안에 전부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협회를 구성한다거나 단체를 구성한 곳은 4군데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들도 요구를 할 텐데,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그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물론 활동을 못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15가지 유형 중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큰 숫자가 아니더라도 단체를 만들어주던지 협회를 만들어주어서 그분들도 나오셔서 활동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지원 안 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분들이 그런 협회를 조성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계획하면.

김승범위원

그분들은 협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몰라요. 적은 숫자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한 10명 이하 그럴 수도 있어요. 장애유형이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에 보면 한 20명에서 30명 이상 정도 된다고 하면 지적이 되었든, 안면이 되었든 신장장애가 되었든 그분들한테는 단체를 협회를. 또 단체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들은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유형만 15가지이고 나머지 4개 단체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11개 유형은 무관심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찾아내서 협회도 구성하고 단체도 만들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선진지도 갈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그런 것도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승강기 부분은 사유는 가져오셨는데 제출해주신 내용을 복사 해주시라했는데 그것은 다시 하고요. 31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회 2017년, 2018년 횟수 17년 1회, 18년 1회 예산액 1백4십, 1백4십 집행액이 횟수가 틀린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어떻게 되었어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여기 자료 내는 것이 2017년 11월부터 자료를 내는 것이어서요. 2017년도 위원회가 2번 개최를 했는데 2017년 11월 이전에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그 횟수를 뺀 것으로 제가 파악하였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운영 횟수를 1회로 표기를 했는데 실제는 초기에 했기 때문에 2회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2018년도 똑같습니다.

기시재위원

2017년도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2016년도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실적을 낸 자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자료를 제공을 한 것으로 표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위원회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운영위원회 임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7년 2월 25일에서 2019년 2월 24일 연임 가능 이렇게 되어서 위원회 임기는 조례에 없지만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까지 하셨던 분이 2017년 2월 7일 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출 못한 거예요. 이유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구성된 분은 2017년도에 한번 했어요. 한번 하셨다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017년도예요.

기시재위원

예, 자료상 보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제출해 달라는 것 그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2016년도 앞쪽에 대한 운영비 참석 내역을 보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원 임기 자체가 2017년 2월 25일이라고 했기에 저한테 제출했던 게 2017년 2월 7일 그 전 운영위원회가 한 것은 포함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라고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사용내역은 같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질의한 거예요. 제가 요구했으면 이것에 대한 뭔가 답변을 준비하셨어야 하는데 준비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 집행액이 같아서 솔직히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운영위원회 참석하시면 수당이 있죠? 수당이라고 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비용이 일률적이겠죠? 안 나오시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안 나오시면 안 드립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이 있다는 것. 이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더 못 받았기에 분명히 잘못되었다 여기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임기가 2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성원 자체가 아애 틀리다. 2017년은. 그래서 횟수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1회인데 비용은 2회일 때가 같다는 내용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자료 오면 그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도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가 어떤 내용이 궁금하면 계속 질의도 하고 조사할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준비라고 하는 게 집행부도 자료 제출 기준으로 해서 준비도 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봐요. 다만 제출된 자료에 미스가 있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지적도 하고 보완도 요구하는데 간혹 뭔가 파악하다 보면 궁금함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제출된 자료가 명확하게 떨어지면 거기서 멈추는데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자료요구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제출하실 때 신중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에 실질적 궁금함이 뭔지를 좀 물어보셔서 답변을 해주고 해명이 되면 이 자리에서는 가볍게 또는 잘못된 것만 딱 지적하고 말 텐데, 계속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먼저 7쪽에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개수가 실내 게이트볼장이 20개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게 5개 총 25개가 맞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4개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실외가 4개인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실질적으로 개수를 보면 읍면동에 하나 정도씩 다 있는 것으로 나오죠. 23개 읍면동이니까. 고르게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게이트볼장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견물생심이라고 타동에 있으면 왜 타동에는 있는데 우리 동에는 없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도 감소해 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령화 되어 가고 있어서 시내에 관련부서에 여쭤보면 시내에 가까이 있는 동들은 가능하면 노인복지관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 동을 거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설치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권역별로 해서 고르게 설치가 된 것도 아니고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르신들 동에 해당 동에 어르신들에 대외적 교섭능력이 좋은 동은 있고, 상대적으로 약간 동은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시내에도 파악을 하셔서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도시 미관 차원에서도 물론 운영비도 들어가겠지만 아까 수성동 여기도 지적을 하시던데. 시내 동에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동들은 조사를 하셔서 가능한 상대적 소외감이 없도록 균형성 있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성폭력과 관련된 35쪽 질의입니다. 간혹 잊어버릴 만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한 가정에 불행한 문제들이 언론에 공개가 돼요. 접하실 수 있잖아요. 예컨대 엄마와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를 살해했으니까 아버지도 사형을 처해 주시오 라고 법무부에 청원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사형 죄의 존폐 여부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집행을 안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부각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읍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성폭력 상당 건수는 1일 평균 5.4건 정도 되고 가정폭력은 5.1건 정도 됩니다.

정상섭위원

성폭력 상담소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담센터에서 인건비 정도 지원해주는 형태로 취하고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까? 상담 횟수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줄지는 않습니다.

정상섭위원

가정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개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부부 간에도 성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폭력에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원래 우리가 상당히 부유해지고 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중에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정불화가 많은 게 추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사회인데, 아무리 사회가 발전을 해도 이런 부분들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배려를 해야 된다. 왜냐면 정말 인간적으로 발생되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태들이 있잖아요. 특히 요즘 사회의 어떤 개방화로 인해서 성폭력 문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성폭력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런 문제들도 좀 더 관심 있게 기울여야 한다. 그것을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4쪽과 관련해서 경로당 문제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23개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경로당으로 양성화할 수 없는 사유가 있잖아요. 조례 때문에.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가서 보면 등록된 경로당에 비해서 연간 한 70만 원 정도 난방비 지원하고 있는 실태인데. 사유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희들은 주민에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등록된 경로당과 미등록된 경로당을 차별화해서 인사를 드리려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분들 한결같은 불만이 왜 등록된 경로당에는 쌀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해주는데 우리는 겨우 난방비 정도냐. 그리고 겨울이면 2층에 있는 경로당이 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2층에 있는 경로당에 계단에 철 계단을 타서 올라가야 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럽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아도 거동도 불편하실 텐데, 또 낙상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상황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시설비에 많이 대폭적인 계산은 어려워도 정말 필요한 안전에 최소화해야 할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산할 여지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 내부적인 문제를 또 들여다보면 경로당 있는 것도 어르신들이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또 정파가 있어요. 파벌이 있어서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은 추운데도 밖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양성화하기가 어렵겠구나! 제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데 우리가 이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최소한에 어떤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논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인데 아마도 기시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다가 보충자료 받으신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하고 추가질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밝혀야 될 부분이 쟁점이 해소되는 감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숙지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점심 넘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야 될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상중 위원님 이번 질의가 단 답으로 빨리 끝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금 하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민간위탁 시설에 관련된 어린이집 내용이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이번에 업무가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시간이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그때 하시기 바라고요.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업무가 정리되었어도 여전히 많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조직개편 때 적절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위탁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거니와 장난감은 저쪽으로 또 넘어갔네요. 아까 기시재 위원님 말씀 중에 여성회관과 문화의 집 이런 게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문화의 집도 사실은 여성회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례는 또 따로 있고 조례도 재정비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위원회 운영이 소극적이거나 소홀한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당연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여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과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7명이 위촉직이고 당연직이 1명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작성 잘못했네요. 일단 자료 작성 미스로 봐야 되겠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죄송하다는 이야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중에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위원회가 여전히 복지여성과 소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혹시 위원회 설치현황에 기록이 되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제출했냐고요.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로 배당은 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에는 제출 안 되었죠? 되었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안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록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이 조례가 복지여성과에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아마 여성업무가 있어서 그런지 아동 쪽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아동 업무가 교육청소년으로 분리되고 또 실질적으로 출산 지원비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 문제는 여러 부서 간 협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제출 안 한 것은 실수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실수라기보다는 잘못이고 그다음에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가 조례 따르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위원회 목록에.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조례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운영조례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 자료에 제출했냐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거기에 보면 장애인공동위원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곰두리스포츠센터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는 조례는 없어요. 장애인복지관 공동운영위원회는 왜 공동위원회냐면 복지관 자체 내에 일반 복지서비스가 있고 주관이 또 들어가 있어요. 시설이 사실상 두 개다 보니까 공동위원회라는 표현을 했고. 그런 거예요. 과거부터 그랬던 거예요. 곰두리스포츠센터는 그 이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이고. 운영만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문화의 집 조례 이야기를 하실 때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제출 안 하셨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작성소홀. 더 나아가 각종 위원회 운영소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중지하기 전에 감사자료 작성 소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 징수한 것이 있는데 누락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0만 원 이상이 안 되어서.

이도형위원장

10만 원 이상짜리를 내라고 했는데 10만 원 이상이 그 외 수입 두건에 4백90만 원이 있고. 기타 사용료수입 두건에 18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48건 5백70만 원 있고. 세외수입관리가 특별히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장애인 주차구역은 저희가 17년도에는 없었고, 18년도에 업무가 넘어와서 그것은 작성을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부서 간 업무이관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런 것들이 잘 넘겨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 미스라고 하는 게 그런 데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뒤에 특별히 실무자 분들 특별히 사회복지전문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업무가 조례상 어떤 게 자기 업무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인사이동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 때 이렇게 챙겨지는 것이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여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이 정읍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인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체육시설은 전반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많이 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게이트볼을 우리 과에서 하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실제는 저희도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저번부터 내려온 게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복지여성과에서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런 것은 적정 담당 업무분장을 달리해서 전문 담당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의견이 있었지만, 제가 답변이 좀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정상섭위원

4개월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다 하면 가로등도 가로등만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타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읍천에 있으면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찌 보면 전문성 면에서도 그러거니와 민원인들에 민원제기 차원에서도 이게 상당히 헷갈린다고 표현을 쓴 것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도 체육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체육담당 부서가 있는데 업무에 효율성과 능률성, 전문성 이런 것을 기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이번에 우리 조직진단할 때 업무에 효율적이 면에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상섭위원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잘 검토하셨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승강기 설치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아까는 제가 지연사유가 노인회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승강기 구입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접수를 했는데 2017년 7월 31일까지 승강기가 계약이 완료되어서 저희가 접수한 내용이 접수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이 승강기가 등재될 수 있는 것을 계속 질의를 하였는데 곧 등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이 된 것이죠. 그래서 2017년까지는 등재가 안 되었고 안 된 상태에서 2018년으로 넘겨졌는데요.

기시재위원

2017년 이야기만 하시게요. 2018년은 담당자 팀장님께서 해내셨으니까요. 2017년도 공사 중지 사유에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학기 운영에 따른 어르신 사고 위험이라고 했고, 저한테 첫 번째 제출했을 때 대한노인회 공사 중지 요청을 하셨다고 저한테 사유를 주셨거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도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우선 설명을 해드린 게 미스가 되었습니다. 같이 나라장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노인회에서 공사 중지 및 기일 연기.

기시재위원

나라장터에서 계속 기다리던 처음 계약했던 그 계약업체가 나라장터에 없어서 결정한 날이 9월 5일이고 9월 7일 날 대한노인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요구 내용은 방학 중에 하려 했으나 방학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수업 중에 시끄러우니 그 기간을 피해서 해주세요, 라는 내용에 요구서가 있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9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중지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기시재위원

10월 25일까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나라장터 기다린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계속 등재될 것이라는 빠른 시일 내에 등재될 것이라는 그런 공문상은 아니지만 전화 구도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기시재위원

10월 25일에서 말일까지는 그냥 기다렸다고 쳐요. 그런데 11월도 있었고, 12월 말일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때 계약방법을 바꿔서 할 수 있었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때 그런 이렇게 하면 너무 공사 중지 기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죄송합니다. 말투가 그래서. 다른 게 방법으로 하려고 업체에 건의를 했으나 현재 터파기 작업이랑 기존물이 승강기에 맞춰서 해놓았기 때문에 바꾸면 자체를 전부 다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해놓은 것이니까 기다리자고 한 것이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미 구조물이나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요. 터파기만 한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다 되어 있었습니다.

기시재위원

다 되어 있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입찰할 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입찰내용 안에 규격을 그 업체와 하기로 했던 규격대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이유가 아니다.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입찰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 입찰 설계 안에 원래 하고자 했던 조달이 등록되기를 기다렸던 그 업체 규격으로 사이즈로 원하는 대로 입찰을 했으면 만들어줄 것 아닙니까? 이해하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나라장터에 계속 올라올 것 빨리 그것이 등재되어서 저희들이 승강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다렸으나.

기시재위원

11월, 12월 동안 기다려서.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기다렸지만 그게 등재가 안 되어서 실은 그렇게 계속 기다린 것이죠? 가능하다고 해서.

기시재위원

가능하다고 해서 두 달 12월 말까지 기다렸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어차피 완전 설계변경까지 안 하고 이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승강기를 구입해서.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 위에 건물을 17년 12월 21일 날 입찰등록을 하고 개찰했어요. 12월 21일 날. 이후에 엘리베이터. 입찰방식으로. 그런데 입찰로 안 했다는 이유밖에 없죠. 왜 안 했죠? 단지 기다렸다. 그것을 꼭 해야 된다. 여기 이유에는 대한노인회에서 원하는 승강기 구입이 지연되고 있어 공사를 중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라는 것을 저한테 12월 15일 자로 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대한노인회에서 이것을 원했어요. 이런 엘리베이터를 해주라.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설계할 당시.

기시재위원

이 사업이 자본보조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시설비입니다.

기시재위원

시설비는 우리 시가 결정하는 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분들의 뜻은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설계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공사 중지 사유라고 써서 주셨거든요. 그 부분과 12월 21일 날 이 시 후에 엘리베이터를 입찰을 했어요. 12월 말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12월 말일이라도 하면 되었을 것이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엘리베이터가 늘 다니시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도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이 긴 기간 동안에 누가 어떤 것을 해주라고 해서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았나?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의심하면 천벌 받는다고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답변하고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018년도는 담당자에 실수로 누락했다고 했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예산을.

기시재위원

예산을. 그런 실수가 자주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도 처음 듣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묘하게 엘리베이터 사업이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2018년도에 하게 된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도 2018년도 그것을 접했을 때 굉장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아무튼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서 원하던 엘리베이터를 하게 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원래 정하기로 했던?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올해 방식은 뭐였습니까? 올해 계약 방법은 올해 조달이에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뒤에서 노인복지 담당 박하웅 팀장 설명 등록 자재로 반영된 것을 조달청에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바로 등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요청에 의해서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조달이라고 했어요. 입찰하지는 않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뒤에서 노인복지 담당 박하웅 예.)

기시재위원

제가 질의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주시고요. 더 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명쾌하게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질의하신 기시재 위원님은 질의에 속기의 성과는 있으신 거죠?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1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내역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부분인데요. 집행액에서 19억인가요? 19억 7천.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반납 사유가 집행잔액인데 많이 남았네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국비, 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가끔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국비, 도비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도 세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매년마다 가내시로 해서 많이 책정을 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노인 돌봄 서비스가 몇 개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재가복지센터 수가 전체 어떻게 되고요. 운영기간. 돌봄 센터, 돌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몇 개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요양보호사 운영 시설 수는 92개소입니다. 그런데 돌봄을 하는 기본 돌봄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요. 종합 돌봄이라고 등급 외에 8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재가복지센터 수가 우리 정읍시에 센터수가 몇 개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72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72개가 2018년 10월까지인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운영기간이 8개 기관인데요. 재가복지센터가 수가 72개 기관에서 지금 돌봄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은 8개 기관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8개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정읍삼육노인복지센터, 성공행복노인복지센터, 좋은사람들 노인복지센터, 다해재가복지센터, 정읍시지역자활센터, 이연재가노인복지센터, 손길노인복지센터, 하늘향노인복지센터 이렇게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이 돌봄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8개 기관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2008년부터 2018년이면 몇 년이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1년입니다.

이남희위원

오랜 세월 동안 8개 기관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재가복지센터 수가 72개 정도 되는데 8개 기관으로만 국한되어 있어서 이 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국비, 도비가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개방을 해서 노인 돌봄 종합보험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89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훌쩍 초과를 해버려 가지고 2015년도 예산을 14년도에 거의 반절 이상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5년도에 892명에서 607명으로 예산에 맞춰서 지원 대상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때 8개 기관으로.

이남희위원

8개 기관에서 수급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8개 기관에서 수용하는 수급자 수.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8개 기관에서 케어 하는 부분이 한 센터 당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많은 하는 곳도 있고, 적게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남희위원

그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삼육노인복지센터하고 성공행복노인복지센터가 100명 이상으로 많습니다.

이남희위원

케어 하신 분하고 요양보호사 숫자하고 180명 정도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8개 기관만 국한되다 보니까 보호받는 케어 받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해서 다 같이 서로 같이 받아야 되는데 선별적 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일반 72개 재가복지센터 수에서 8개 기관 빼고 나머지 기관도 하고 싶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8개 기관으로 한정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오픈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 상 뭔가 당위성을 가지고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배정받아서 10월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12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오픈 마인드로 오픈하겠다는 그런 기본자세를 가지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남희위원

재가센터장님들께서 신규로 하고 싶다는 논의가 많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몇 기관에서 저희한테 건의도 했었고, 시장님도 만나 뵙고.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열어주고는 싶으나, 2014년도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봐 저희들이 좀 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하고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전 시민에게 누구나 참여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아무래도 복지 문이 열어지면 센터가 많으면 케어 받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선택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케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센터도 찾아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딱 8개 기관으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등급에서 아무리 다른 센터에서 어르신을 계속 보호하고 케어하고 했을 지라도 등급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8개 기관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모니터링을 준비하셔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아마 72개 재가센터에서도 다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디나 다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재가센터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체계적으로 조례에 준해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결과가 되면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여쭤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어쨌든 복지 차원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골고루 다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 굉장히 애쓰시잖아요. 장애인, 노인복지 등등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이런 모든 것이 차후에는 서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그중에서 또 열심히 하는 센터는 어때요? 갈 수 있잖아요.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깊이,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전에 이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현황. 자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음부터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 내용이 뭐였죠? 수감 자세 관한 부분은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저도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몇 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화장장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유골 수습하고 화로라고 하나요? 직접 하시는 분은 현재 우리 계약관계 상 일반 현업으로 되어 있나요? 임금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반 현업에 일정도로 보십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가보니까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관도 만지고 화로 작동도 해야 되고 그게 아주 고난도의 직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서적인 문제도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현업 취급을 받고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팀장님하고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하게 된다면 이런 직업군이야 말로 특수 현업원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섯 분이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7명입니다. 안내요원까지.

이도형위원장

안내요원은 다르죠? 안내요원은 일반 현업으로 볼 수 있는데 화로를 직접 조작하고 유골을 단지에 담아드리고 그런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논의를 하겠고요. 현재는 그분들한테 장려수당으로 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도형위원장

수당으로 해결하죠? 그런데 수당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직업에 대한 어떤 대우를 할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장려수당을 주다 보면 다른 팀도 또 부족하니까 편법처럼 주잖아요. 근거도 희박하고 차라리 공무직 안에서 그분들에 하는 내용에 맞춰서 분류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직접적 서비스도 하지만, 사실은 민간에 많은 복지시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민·관 협력이 잘되어야 될 텐데, 우리 복지파트가 민간복지시설을 대함에 있어서 지도감독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에 신분적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하는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 모 조건부 시설이 법인화하는 과정 안에서 10년 이상을 정당하게 했고, 법인으로 출발하는 길에 재산권이 우리 시 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법인 출발이 늦어진 사례를 알고 계시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참여했고 이익규 위원님께서도 대표발의하신 조례도 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사업을 별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 조례는 식당이라든가, 다른 어떤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도 하고 잘하는 것 칭찬도 하고 또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해서 칭찬할 수도 있고, 또 각종 문화 활동을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보다도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감면받을 수 있는 게 있죠? 자료 조사해서 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감면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이도형위원장

제가 굉장히 많이 챙기는 분야인데 경로당은 적어도 45개가 아직 전기요금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도시가스는 1개소가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변동이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변동은 없고요. 전기요금이 감면을 안 받는 곳은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할인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참여했고 이익규 위원님께서도 대표발의하신 조례도 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사업을 별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 조례는 식당이라든가, 다른 어떤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도 하고 잘하는 것 칭찬도 하고 또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해서 칭찬할 수도 있고, 또 각종 문화 활동을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보다도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이도형위원장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변동은 없고요. 전기요금이 감면을 안 받는 곳은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할인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예전에 그렇게 들었는데 자료를 잘 읽어보시면 산내면에 경우에는 경로당 명이 계량기 수가 46개인데 감면받는 것은 53개예요. 대신 경로당 수는 23개입니다. 경로당 계량기 하나는 감면받고 하나는 감면 못 받는다, 그 이야기 같아요. 그것은 빼겠습니다. 그것을 빼고라도 내장상동에 경우는 경로당 명이 계량기 수가 34개인데 감면받는 곳은 21개잖아요. 벌써 13개 차이가 나죠?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압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자료가 혹시 틀렸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틀린 게 아니라 심야전기를 쓰는 그런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미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할인을 또다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잘 살펴봐서 이 표로 보건대 제가 아까 45개 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신청하면 할인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끝나고 나면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바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추가로 자료 온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오류가 있었네요.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 자료에 처음에 온 것은 1천3백75만 원. 분기별을 여기에 써놓고 원래 1년 예산이 5천5백만 원이에요. 5천5백만 원인데 1천3백75만 원으로 수기로 해서 왔어요. 이렇게 큰 오차를 범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음부터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봤는데 딱 걸렸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제출된 감사 자료입니까? 보강자료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보강자료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가 많은 부분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쪽과 말고도 다른 과 전체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 목록을 감사 지적할 때 일일이 열거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의 의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복지여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미리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상중 의원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청소년이 원래 없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아동이 없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 유출사고 잘 알고 계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뉴스에 나와서 봤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에도 고등학교가 몇 개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학생 수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3,727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좀 줄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능 본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고등학교에도 학부모하고 같이 근무하는 교직원이나 행정직 공무원 있는지 파악해보셨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건 사고가 큰 이슈가 되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비단 남의 일만 아닙니다. 우리 시에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육체육과이니까 교육에 관련된 것이. 담당이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1개로 파악되고 있네요. 위원회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아직 안 열었는데요. 11월 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지방청소년위원회.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몇 번씩 열기로 되어 있어요? 예산 세울 때는 몇 번씩 열리겠다. 1년에 한 번하겠다, 두 번하겠다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회에서 2회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회잖아요. 어차피 예산 반영되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도 열어서 위원회 애로사항도 듣고 꼭 사건사고가 있을 때보다도 미리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사안으로 따라서 서면으로 하고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부터는 감사하기 전에 위원회도 다 열어서 청취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현장에 답이 있어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는 했죠? 학교폭력대책 지역 협의회 15명이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남자가 몇 명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여자 위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자 4명, 남자 11명. 원래 위원회 규정이 같은 성별이 60%를 못 넘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것을 모르고 막 하더라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가능하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훨씬 60%가 넘잖아요. 대부분 위원회들이 다 그럽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성별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해촉 규정이 있죠? 해촉 규정을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구성도어 있으면 해촉 근거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해촉까지 규정을 해야 됩니다. 해촉 규정을 안 해놓으면 그 위원회 기간에 무슨 일 있을 때 이 사람은 우리 위원회에 자격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해촉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꼭 그것을 명시해서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전수조사 하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학기금 우리가 1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수입된 것. 올해 얼마 들어온 지 몰라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탁자가 있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책자에 나와 있어요. 1억 1천4백만 원. 그것 알고 계셔야죠. 장학금은 1년에 학생들한테 얼마 줍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정기적으로 1억 7천.

상중

조상중위원

1억 8천2백만 원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매년 7천만 원이 부족해요. 이렇게 주다 보면. 고정적으로 1억 1천만 원이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장학금 주는 것만 1억 8천2백만 원 주어야 되니까. 한 7천여만 원이 항상 부족해요. 원금에서 줘야 해요.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3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학숙을 지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장학금 조성에도 기여를 해야 됩니다. 원금까지 깨지 말고 해야죠. 그러다 보면 31억에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경제도 안 좋은데 누가 기부도 많이 안 해요. 기부자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최대한 아끼면서 기부자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되겠고, 그런 어려운 숙제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학금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청년들한테 혜택도 있고 우리 12만 인구. 인구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러면 정읍에서 학교 다니려고 하지 다른 데 다니려고 하겠어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시되는 문제입니다. 장학숙 우리 수용 인원이 정원이 몇 명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98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입사생 수가.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84명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실이 몇 개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인원수만 파악했고요. 공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공부를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공실을 하는데요. 2인실 있고, 4인실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층에 김순희 우리 기부자 그분 사무실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거하고 계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의 공로를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그분 있음으로써 우리 학생들한테 혹여나 무슨 공부에 지장은 없지 않나 그것이 염려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식사도 그쪽으로 잘 안 가시거든요. 그 안에서 밥을 해 먹고 반찬 같은 것은 특별한 음식이 있으면 한두 가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분도 웬만하면 학생들 있는데 잘 안 가고 그렇습니다. 좋은 이야기할 때는 어떤 장소에서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학숙을 운영하면서 혹시 사건 사고 같은 것은 없으셨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끝까지 우리 학생들이 또 기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재보험 잘 들어가고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끝까지 점검 잘해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분들이 정읍시에 자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관계에서 법사랑에 1천만 원 자체 자부담이 있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위원들 회비로 충당을 하죠. 자부담을.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부담이 좀 크지 않나 싶어서.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자부담이 크다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30%. 3천만 원에 1천만 원이면 자부담이 큰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단체가 큰 단체이고.

익규

이익규위원

크다고 해서 많이 부담을 하고 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한번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올해 한 것이 24회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4회인데 이분들은 자부담이 50%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마지막 시상 때까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당연하죠. 자부담 50%, 30% 큰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뿐만 아니고 올해는 일반인들 대회까지 열어서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2019년도 예산도 그렇게 올라갔어요? 자부담 50% 시켰냐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대로.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부서에서 이해를 잘못하는 가보네요. 이 두 군데는 이렇게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되죠. 법무부 법사랑 선도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잘하고 있고 또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에도 활동을 잘하고 있고 이렇게 잘한다고 자부담을 이렇게 시켜버리면 이분들이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죠. 자기들 본인 부담 가중이 되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올해도 일반 대회를 지양하고 청소년들로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적극적으로 말씀도 해본 적 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청소년만 해야죠.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하다 보니까 일반인까지 하게 되어서 별수 없이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한테 예산반영 요청도 했는데 2백만 원 정도밖에 반영이 되었다고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이분들 자부담 줄여주는 방향을 예산을 그만큼 늘리고 자부담을 줄여주고 이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세요. 자꾸 자부담을 많이 시키면 어느 단체도 이분들 회원들 회비 가지고 운영을 할 텐데, 그렇다고 어디에서 후원금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참여한다고 그래서 참가비 받는 것도 아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도시락도 집에서 싸와서 회원들 몇 명이 도시락으로 대처도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이 두 군데 사업이 훌륭한 사업이니까 청소년 선도활동이나 국악경연대회나 훌륭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4쪽과 15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와 영유아 보육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소송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초록어린이집에서 정읍시장을 상대로 해서 보조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에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에 소송이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초록 어린이집에서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먼저 앞서서 조상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2018년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문제가 있잖아요. 사립어린이집.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요. 각 도에서 저희가 조사 중에 있는데요. 각 시군 간에 교류로 해서 감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군 간 교류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교체 감사. 바꿔서 한다는 이야기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기적으로 정산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그런 부조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늘 대표적인 일간지 중에 모 신문에서 기사를 우연찮게 보니까 우리 사회에 문제 중에 하나가 반부패 문제 공정하지 않은 투명하지 않은 회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정한 유형이 어떤 것이냐면. 교재 값을 부풀리기. 예컨대 어떤 유치원에서는 9만 원이면 받을 교재비를 어떤 유치원에서는 90만 원 10배를 부풀려서 받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령원아라고 여기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유치원 원장 딸을 교사로 올려놓고 실제로는 반을 두 개로 운영하면서 반을 세 개로 편성한 뒤에 소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횡령하는 또 이러한 사례도 있고요. 부실급식은 이미 다 회자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정읍시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없겠죠?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정기적으로 수시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양육수당을 보면 15쪽에 보면. 보육지원이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금액이 무려 이분들 입장에서는 많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168억인가요. 그쯤 되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투명하게 회계처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 또 기타 많은 유형이 있겠죠. 운영자에 어떤 운영의 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주문드립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글로벌 인재양성에 관해서 27쪽에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분야에 창의과학 육성 캠프운영이라는 사업명이 있어요. 사업내용이 서울대와 함께하는 과학캠프 운영 이렇게 해서 괄호 열고 탐구 및 현장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다 썼습니다. 100퍼센트 완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과 효과는 뭔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목적은 창의과학 운영캠프 올해 3박 4일 동안 했었거든요.

정상섭위원

몇 명이나 학생들이.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3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고등학생들입니까? 중학생들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중학생들입니다.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서울대와 함께 하는 서울대라는 특정학교 명칭을 꼭 여기에 언급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특정학교를 못 들어가서 불만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사전에 서울대학교 교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만이 가서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정상섭위원

과학캠프를.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서울대학교만 과학캠프를 운영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쪽으로.

정상섭위원

서울대학교를 우리가 특정을 해서 거기에서 교류를 했기 때문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하고만 하는 거지. 과학캠프를 서울대학교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다른 학교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거기에 있는 숙박시설도 이용도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에서.

정상섭위원

그래서 서울대라고 명칭을 사용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명칭들도 지지난 정부에서 특정학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상당히 특정학교 출신들이 우리 사회가 이 정도 발전하기까지 많은 지대한 공로를 끼쳤지만, 또 역으로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면도 많이 키워왔다. 부정적인 면도 사실은 많습니다. 사위 높으면 그늘도 크다고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너무나 비화시켜서 죄송하지만, 사법부 사법 농단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이런 명칭을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중학생들에게까지. 좋아요. 이게 서울대하고 부득이 과학캠프를 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다 할지라도 명칭 같은 것은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것 꼭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너무나 논리적 비약을 할 것 같으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서 31쪽 질의입니다. 남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정읍시에도 정읍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래서 우리 정읍시에도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11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읍면동에 아까 말씀드린 그에 따른 청소년 시설 및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정읍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두 군데 신태인하고 정읍시 청소년 문화체육관 안에 그렇게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신태인에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신태인 문화의 집이 있고요. 동신초등학교 앞에 있는 청소년 문화체육관.

정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죠? 아이들 당구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취지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7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멘토는 너의 꿈, 대학탐방,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등 이러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잠시 후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4쪽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결과에서 미처리 사유가 있죠? 처리1건, 진행 중 2건입니다. 1번, 2번, 3번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교육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내용이었고요. 구성을 해서 11월 달에 위촉하고 안건도 만들어서 11월 28일 날짜는 잡아져 있는데요.

이남희위원

과장님께서 언제 오셨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왔습니다.

이남희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거든요. 특별위원회가 조례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해서요.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예정임. 이렇게 하셨는데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으면 바로 시행이 되었어야 할 텐데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 추천받는 중이었거든요.

이남희위원

추천받고 있는 상황이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학기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월부터 5월까지인데. 그동안 안 하시고 11월 달에 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4조에 보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4조에 보면 위원장을 누구로 하라고 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부시장이 되면서 교육 관련 관계자 또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 공무원 등 담당자겠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1명입니다.

이남희위원

15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11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할 계획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동안 안 하셨고요. 이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요구했죠? 어떤 교육에 소요되는 범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조례가 되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 지정이......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앞으로 교육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남희위원

과장님 제2조를 한번 보세요. 정읍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보조사업 이거든요.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특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적을 받고도 늦게 지금 하셨다 이거예요. 아직도 안 하시고 11월 중에 하시는 것인데 앞에서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V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조례가 준비가 안 되어서요.

이남희위원

7가지인데 잘 읽어보시고요.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도 필요하고요. 또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원에 관한 사업. 우리가 밀접하게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에 자체 개발 사업. 개발도 해야 되고요. 또 교육 정보화 사업도 해야 되고요. 급식이나 설비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감사가 지적되었을 때 바로, 바로 시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생활영어. 거기도 예산확보 할 예정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에서는 3명만. 도비로 3명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3명을 더 추가해서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이 12학교 방문 순회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남희위원

그렇게 3명만 확보하고 마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총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이제 글로벌 시대로서 많은 원어민 보조교사가 필요하고요.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이렇게 되었거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장학사님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은 6명이면 많다.

이남희위원

왜 많다고 그럴까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3명을 더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그러는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우리가 6명이 많다고 보십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많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낫게 운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4개 시군에서 우리 정읍시가 몇 번째 간다고 보세요. 혹시 교육 사업에서.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9년도 교육예산을 대폭 많이 해서 내년 기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상위 쪽으로 들어가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상위 쪽으로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그만큼 과장님이나 담당자 이하 모든 분들이 욕심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보면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개선 방안 피드백.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로사항, 우수사항 등 점검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에. 말씀해 보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성과보고회라고 있습니다. (.... 녹음 상태 불량) 개최를 해서 올해는 어떻게 했고, 내년도에는 뭐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성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수사례를 점검 어떤 우수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우수사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회에 그때 전부다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다음에 그것을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남희위원

지역에 으뜸인재 육성 사업은 우리 정읍시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남희위원

절실함을 느끼셔야 할 것 같아요. 인재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숙도 어때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석수동에 있는 장학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남희위원

예, 장학숙도 맞죠? 인재를 위해서 그렇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남희위원

교육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과장님 인지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서 빨리, 빨리 시정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너무 늦게 벌써 1년이 넘었죠? 1년 다가오면서 그때 사 부랴부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회별로요. 아무리 업무가 많고 바쁠지라도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올해는 지적사항 나오면 바로 연 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더 각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쪽을 보시겠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 집행내역 해서 나와 있죠? 청소년리더쉽 아카데미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이 사업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JC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보조사업자가 정읍청소년 해서 JC에서요. 정읍 청소년 JC에서 언제부터 청소년리더쉽 아카데미를 시작 했나요? 몇 년 되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오래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요.

이남희위원

2008년도부터 여기 사업이 1천3백에서 3개 사업 중에서 학생승마체험, 농촌유학지원해서 여기만 자부담이 들어가더라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1~2학년 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4명이 참여를 했고 회원들 16명이 참여를 해서 회원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행사를 2일간 하거든요. 1일차는 청소년들 리더쉽 개발이라든가, 스피치, 토론기술 또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회의 진행법 이런 것들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2일차는 카이스트 대학에 가서 견학도 하고 거기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생들하고 조별로 해서 멘토가 되어서 간담회도 하고 카이스트 선배들의 학습기법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배우고 동기부여 등 선배들 이야기 이렇게 해서 2일간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행사를 굉장히 좋은 행사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청소년 회의소 설립목적을 보니까 지역사회 및 국가에 건전한 발전, 세계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함. 그런 설립목적으로 해서 정읍 청소년 회의소에서 이 아카데미 우리 청소년리더쉽 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을 했어요. 10년이 넘게 지금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자부담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회원들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남희위원

좋은 프로그램 사업이잖아요. 항상 자부담 내역도 제가 봤습니다. 꼭 자부담이 이렇게 항상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16년, 17년, 18년도 3개년도 서류를 갖고 있는데요. 19년도에서는 사업이 조금 더 늘어나네요. 저는 청소년 사업을 많이 늘려서 우리 정읍시에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사업 몇 % 지원하죠?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2% 가까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2%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많은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많은 예산중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박 3일도 할 수 있습니다, 3박 4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인재육성......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잠은 안 자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남희위원

2%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많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내용에서 제가 봤을 때 청소년들에게 비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전과 열정과 또 성공적인 삶의 기초를 심어주는 자기계발 트레이닝 기회를 부여하고 기본회의 진행법에 습득. 분야별 리더. 리더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만큼 노력과 인재육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리더쉽 캠프를 하고 있어요. 스피치 토론, 기술 습득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업에 진행에 있어서 꼭 자부담을 해야만 되나, 10년이 넘게. 제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를 봤어요.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다 보면 탄력 받기는 한데요. 10분이 상당히 넘었는데 왜냐면 이 주재가 끝나면 다음 꼭지는 추가질의로 유도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제가 못 잡았어요. 지금 쟁점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 과장님 한 것까지 듣고 또 보충해서 정책적 제안으로 넘어갈 타임 같은데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기회 또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죄송합니다.

이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속도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 듣기도 했고, 교육청소년과도 보면 상당히 늦게까지 계시더라고요. 일이 많나 봐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요.

기시재위원

늘 계시는 분은 늦게까지 계시더라고요. 11쪽에 보니까요. 민간위탁사무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내용이 꽤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감사받은 과중에 한 개 기관이 있는데요. 인사 부분에 강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소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잘 모르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내용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유무를 확인한 후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조회를 소홀히 했다고 그 내용입니다. 강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에.

기시재위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취업 때 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이라든가, 아동학대 그런 경력이 있는지.

기시재위원

채용할 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채용 시에 이 서류와 같이 받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아동학대 그런 경력이 있으면 청소년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담당자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 라는 감사 지적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할 게 아니고 채용할 때 해야 되지 않느냐. 범죄사실 조회 증명서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으면 될 것인데 라는 제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다고 하니 사실인가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다행히 조회해보니 한분도 안 계셔서 다행이다 싶어요. 혹시나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취업해서 가르치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것인데 라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년에 한 번씩.......

기시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현재 분은 1년에 한 번도 해야겠네요. 사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채용 시에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이다. 요구하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고 있어요. 26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돌봄교실이 현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 지자체도 내년부터는 해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나 아이들을 돌보는 각 단체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에 대한 점검결과도 다 있고 하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맞벌이 가정들. 저소득층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활동할 수 있도록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렇게 돌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5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아이가 총 몇 분이세요. 예산은 1억 2천5백이고요. 돌봄 대상이 몇 분인지.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이고 학교는 보니까. 백암초, 수곡초, 정읍북초, 도학초. 유치원은 정읍 연지유치원이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늦게까지 돌본다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100여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딱 100여 명이면 돌봄 대상이 1백2십5만 원정도 1년에 가는 건가요? 그런 거죠? 강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강사님들 채용을 하는데 관외 강사 비율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관외 강사가 더 늘어났어요. 모르겠어요. 교육에 부분은 관외 강사 분에게 받아야 더 좋은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한 판단은 안 되지만, 그런 것까지 세세히 점검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홍보가 안 되었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2019년부터 우리 시도해야 될 텐데.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설립계획을 제출했어요.

기시재위원

아, 그랬어요? 알려주라고 했더니 왜 안 알려주시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지난달에 한 것이라서.

기시재위원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고 지침에 비교해서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되는 부분, 제가 직접 느낀 부분은 과장님 직접 계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몇 개월 전에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드론축구에서 총장배에서 우승을 하고 해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과장님을 찾아뵙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 꺼내자마자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이 우리 과 아닙니다. 그랬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체육업무가 저희 과에 있다가 그런 줄 알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저도 그때 가슴이 순간 막혔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할 텐데, 라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가서 그랬는데 일반인은 100% 그럴 것이고. 문화체육과에 가야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문화체육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희 과입니다, 라고 했죠? 과장님이.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어떤 내용이냐. 그래도 과장님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들어보니 교육청소년과 일수도 아닐 수도 있겠고, 저는 문화체육과로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이런 핑퐁 사례가 정읍시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시라면 어떻겠어요?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일이 사실은 산림녹지과와 건축과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에 집을 지었다가, 산이 전용허가에 부분에 어디까지 허가부서가 책임을 져야 하냐. 아님 준공 부서가 책임져야 하냐. 거기에 허점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 속에서 그 민원인은 어디에다 이야기할 때가 없는 거예요. 석축이 무너져서 집이 부서져서 보상이 늦어지니 뭔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민원인이 이런 것을 당하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기시재위원

언제든지 끝까지 들어주시고 충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아닌 직원 분들의 즉각적인 반응에 제가 놀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합시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일도 많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귀를 열고 들어주는 행정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동학농민 마라톤대회 하고 계시는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제가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는 안 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체육부서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 정읍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조례가 언제 시행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제정은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06년도 개정되었고. 한 12년 동안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때 조례 만든 것하고, 지금 조례 만든 것하고. 그렇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 당시에는 노래방 이런 게 없었을 때입니다. PC방이나. 지금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이 생겼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집단시설이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없어져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이 조례에 대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인정하십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4시간 동안 통행금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지구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표지판도 어디 없죠. 청소년 금지구역.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조례는 청소년 통행금지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곳이 있으면.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붙여 놓았었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없어도 되는 조례라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없어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죠.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을 안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이 조례가 생긴 것은 유흥가등이 밀집된 지역에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자치단체장은. 주 내용이 이것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은 청소년 보호구역이라고 그런 것은 있어요. 청소년 보호구역. 학교 앞에 가면 그런 데가 있는데 이것은 통행금지 구역 이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맞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천주교 골목 연상이 되는데요. 옛날 같으면.

상중

조상중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없어져야 할 조례가 여기에 있어서 새로 만든다거나. 주문할게요. 인정하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개정할 부분을 개정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나머지 부분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잘 살펴서 원활하니 우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청소년 활동 진행에 대해서 끝을 마무리를 못 지어서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 질의를 한 근본 취지는 방금 조상중 위원님께서 지적한 유사한 사례인 경우인데 청소년들이 사실은 마땅하게 갈 곳이 없어서 쉽게 유해적인 장소에 많이 노출이 되면 건전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내실이 기해졌으면 좋겠다. 아까 프로그램이 수십 개, 90여 개가 되어서 과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해도 어쨌든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국가에, 미래에 어떤 기둥들인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지만,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셔서 우리 정읍시에는 그러한 유사한 사례도 없고 또 현재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지도 감독하실 때 특별히 더 챙겨주시라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거기에 교재도 만들어야 하고 학생들 지도도 해야 하고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실태를 보면 이분들에 어떤 임금체계에 있어서 보통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호봉수와 관련해서 인상이 되는데 나름대로 이분들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내부 규칙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적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인상률보다 더 올려주지 않는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이런 실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조사해서 나와 있어요. 자료에,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고 공공연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지도를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5개가 있다, 일이 삼사 다섯 개까지 있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에서 부정 내지는 비리를 폭로를 하면 이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나름대로 협회에서 리스트가 다 있어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명백히 21세기 대한민국이 국민의 어떤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 국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집단들은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실 때 인력은 부족하고 해야 할 것은 많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이것 몇 개 있냐, 없냐.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분들 직접 만나서 이러한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직접 청취하셔서 이런 분들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 이러한 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지원금도 페널티를 부과해서 삭감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그 아이들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악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꼭 정말 이것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정읍시만이라도 선행해서 이것을 지도해간다는 차원에서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청소년 리더쉽 아카데미에서 몇 달에 해년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방학 동안에.

이남희위원

방학 때 이루어지고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1박 2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박은 2일은 아니고요. 2일째입니다.

이남희위원

숙박은 안 하고 하루하루 씩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특별한 이유는 예산부족.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산부족이라는 소리는 안 들었고요.

이남희위원

제가 그것은 자체 평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중학교 1~2학년 우리 정읍시에 중학교가 몇 학교가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9개 학교인데요.

이남희위원

정읍시에 중학교가 남녀공학이 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시골에 있는 중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골중학교? 농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중학교인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감곡, 고부, 소성, 정우, 입암 등등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몇 명 정도 교육을. 2017년도에는 44명이잖아요. 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루어지는지. 많은 중학교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선발기준이.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으로 통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회의소에서 직접 받고 있거든요. 청년회의소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수업도 하루는 거기에서 3층 회의실에서 직접 강의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단순히 우리 정읍시에서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상황보고 있고요.

이남희위원

단순히 예산만 지원한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회원 수가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도 회원들이 16명이 직접 참여해서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중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청소년리더쉽 아카데미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 학교로 공문이 가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2학년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중학교에서 할 수 있는 리더쉽 교육이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균등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없는 것도 있고요. 기왕이면 좋은 교육이라고 하면 1차, 2차라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청년회의소 임원진 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도 어려운 시간 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생업도 있으니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든지. 횟수를 늘리든지.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고요.

이남희위원

자부담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보니까. 일단 자체평가를 알려드려 볼게요. 잘된 점도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럼요.

이남희위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고요. 예산을 확충하셔서 19년도에는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부진한 점 사업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어요. 첫째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심어주고, 또 기념품을 나눠주고 싶지만, 시간과 사업비 부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식대가 비약했음.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잖아요. 청소년들을 발전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리더쉽 계발 및 스피치 또 토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싶은 그런 리더쉽 교육이에요. 사업비부족. 사업비 부족이라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저는 자부담에서 봤을 때 10대 보험, 문화상품권, 현수막, 뭐가 들어갔냐면 장학금이 들어갔어요. 자체에서. 장학금을 100만 원을 주었더라고요. 혹시 자부담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업비 부족이라면 자부담 10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장학금을 주니까요. 그렇죠? 청년회의소에서.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 예산에서 정읍시에서 지원해서 학생들이 더 넉넉하게 줄 수 있도록 더 좋은 곳으로 주고 싶고요. 교육시실 하는 단체에서는. 그런데 예산이 부족이라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기왕이면 제공받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따뜻하게 정말 좋은 교육이면서 좋은 그런 환경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받았구나! 느낄 수 있도록. 식비도 보니까 부족하게 받았어요. 이 주체 측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자체평가를 보셨을 것 같아요. 실적보고서를.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고 예산에서 자부담이 조금 줄여서라도 우리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장학금 정도는 많이 그쪽에서 자부담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이런 교육과 이런 프로그램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늘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에 있는 관내 중학생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리더쉽 교육이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사업이잖아요.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장학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년도 장학숙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29억 1천5백9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1년 동안 운영하는데. 17년도에 서울 장학숙 운영하는데 예산을 얼마 집행했냐고. 찾는 중에 다른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8년도 예산은 얼마 확보되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5억 7천4백만 원 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

5억 7천 안 맞는데요. 자료를 내주기를 5억 2천으로 내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한테 받았던 돈. 입사비, 월 사용료 얼마입니까? 학생 수 몇 명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84명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98명입니다.

김승범위원

14명이 자리가 아직 충분하다는 이야기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 98명이 다 안 채워졌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군대하고 휴학 중이고.

김승범위원

현재 84명이 장학숙에 있다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운영비만 이야기할게요. 세입은 입사비, 월 사용료 받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세출에서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나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 나가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일반 운영비 나가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타 운영비 등등 나가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관장이 출장을 갈 때 어디로 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정읍에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관장이 정읍에 오셔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사회 할 때.

김승범위원

1년에 몇 번씩 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3번 옵니다.

김승범위원

서울 장학숙에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하시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한 명 파견 나갔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급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7급입니다.

김승범위원

7급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정산은 어떻게 해요. 정산은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예산을 집행했으면 18년도는 현재 예산 집행 중이니까 아직 결산이 아직 안되어 있으니까. 2017년도 결산이나 감사는 누가 하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사회에서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1년 것 예산 집행한 것을 이사회로 정읍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회계감사. 감사과에서 감사과장하고.

김승범위원

운영에 대한 것 지적받은 것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예산편성 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한 세목대로.

김승범위원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없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감사를 하는데 이사들이 감사를 한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회계사하고 감사과장님이 합니다.

김승범위원

전혀 지적이 없었다. 운영을 잘하고 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장학금 기탁받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장학금 기탁하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금이 열악해서 공무원들이 장학금 기탁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경사가 있다든지.

김승범위원

그랬을 때 낸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일반예산에서 장학재단에 기금 조성해주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2017년도 얼마 했고, 2018년도에는 얼마 했죠? 우리 시에서.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기금 1억 출연받고요.

김승범위원

장학재단에 우리 일반에서 1억을 편성해서 기금에다 준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이고요.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일반예산 편성하잖아요. 세출로. 그런데 장학재단에다가 우리 일반예산 얼마 정도 편성해주냐고요. 2017년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에다 주었을 것이고. 2018년도도 주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장학재단에다가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출연금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기탁받아서 운영하세요. 이제는 우리 시 예산으로 세출로 편성해서 장학재단에다가 기금 조성하는 데 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어졌다. 왜 언제까지 우리 시가 이 장학재단에다가 예산을 주어야 하냐고요. 여기서 기탁. 매년 기탁을 공무원이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든, 업체가 냈든 누가 냈든. 기탁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탁금만 가지고 하지 왜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냐, 이 말씀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맞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2019년도 시민 장학재단 기금 조성하는데 세출로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올라오면 삭감합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출연금은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김승범위원

시민장학재단에서 기금을 언제까지 모금하는데 모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실제 그 금액이 유지만 되고 있습니다. 31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언론적인 이야기로 나간다면 서로 복잡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제는 시민장학재단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 되었든, 업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항우회원이 되었든. 기탁금 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운영해라. 이제는 세출로 편성해서 우리 예산을 장학기금에다가 이제는 기금조성 하는데 주지 않아도 이것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정기적으로 154명에 대해서 장학금만 주는 것도 2억 7백4십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장학금으로 1억을 출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출연 받는것은 장학숙 운영비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김승범위원

계획을 정해놓고 2025년이면 25년, 20년이면 20년까지만 우리 장학기금을 조성하겠다. 우리 시 예산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정읍시가 장학재단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지속적으로 기탁도 받고 또 이사님들도 나름대로 1천만 원, 5백만 원 이사님들이 직접 기탁도 하고 그러는데요. 수요와 수입이 기탁 받는 것하고 나가는 돈하고 마이너스입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우려했던 게 우리 서울 장학숙 운영하는데 평균 저희들한테 장학숙 조성할 때 운영비를 3억에서 3억 5천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고 장학숙 처음에 건립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5억 3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로 1억 한 7~8천 받아요. 그렇죠. 학생들한테 받는 것. 월 사용료 등등. 나머지 매년 3억 4~5천은 우리 시에서 계속 서울 장학숙 지원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 지원해주지. 또 세출로 기금 편성해주는데 1억씩 주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을 줘야 하냐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그래도 서울 장학숙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5억이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는 자체 세입에서 계상이 되어야지. 계속 우리 시 예산에서 세출로 언제까지 주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당분간 지속적으로.

김승범위원

처음에 장학숙 건립한다고 할 때 저는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매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최하 5억 내지 6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여건 조성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7급 장학숙에 계셔서 그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것. 예산 집행하는 것. 매일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도대체 관장은 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월 2백7십만 원씩 줍니다. 관장은 거기에서 직책이 뭡니까? 관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총괄적인 것을 다 하죠.

김승범위원

사감도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사감은 야간 숙직 사감이고요.

김승범위원

사무보조도 있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이 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김승범위원

7급 공무원이 거기에 있으면 사무보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만 줄여도 사무보조가 월 1백7십만 원씩 가져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되었습니다만.

김승범위원

관장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장학숙 관장이 서울에 장학숙 운영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설명을 해보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도 하고요. 우리 직원 관리.

김승범위원

시설관리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충분히 하잖아요.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이자 그 말씀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기타 운영비도 줄여서 가능하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뭔가 보여주셔야지. 내년도 2018년도 이 예산인데. 2019년도 또 요구할 때 이 정도 이상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 예산 4억 정도가 운영하는데 또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학생 수도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예산도 줄어들어야지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똑같이. 더 가져가고 있어요. 2019년도 예산 없습니다. 예산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금에 장학재단에 내야 할 얼마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숙과 장학재단 이야기만 나오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참 곤란할 거예요. 저는 공감해요. 사실은 양동수 과장님이 장학숙 짓자고 하지도 않았고, 짓자고 했던 분은 다 떠나버리고. 이게 우리 행정에 조직화된 무책임입니다. 과거에 누군가 잘못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후세대들이 계속 짐을 지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짧게 그리고 미약하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그나마 우리 공동체에 짐을 좀 줄이는데 도움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방어하느라고 곤란스럽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또 저희들이 지적하는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의원 개인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다 아는데 이해해 주라는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라고 받아주는 행정에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것은 조금 늦게 가도 되니까. 충분한 숙지, 충분한 공감을 얻은 다음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곤란스러운 답변을 하는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는 없는데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우리 정책대상 아동 중에 받고 있는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 아동 수는 0세에서 7세까지인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아동수당을 실제로 받는 아동 수에 비율.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대상이 3,898명이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게 몇 %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94%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높습니까? 지금 아동에 수가 보육대상 아동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보육대상은 6세 미만이고요. 아동수당은 만 5세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동수당은 만 5세예요. 만 6세가 아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아동수당이 6세 미만. 71개월입니다.

이도형위원장

71개월이면 만 5세입니까? 만 6세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만 6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하고 일반 보육대상 아동이 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3800여 명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으로 보면. 그 대상 중에 한 94%. 많이 받고 있네요. 불가피하게 소득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받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국회가 고쳐줘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없겠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개인별로 전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수당 주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금을 통장에 입금하나요? 아니면 카드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주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매월 10만 원씩?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런 것들이 아동을 키우는 입장이나 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자체는 일종에 지역 상품권 방식으로 도입한 데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거기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은 일단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많은 수에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잘하셨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몇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거에 교육특별위원회 지적을 했었죠? 작년에 지적한 사람이 접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남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1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에 와서 위원 구성을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육기관에 대한 각종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이미 짜셨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예산 요구하셨죠? 내년도 사업 편성해서 예산 다 올렸잖아요. 그중에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나 또 교육특별위원회에서 또 보육정책위원회 각종 우리 과장님이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무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 위원회 기능 안에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심의 안 받고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위원회 구성하시고 회의해서 소급해서라도 안내해 주시고요. 그래야 주민참여형 자치를 하는 거예요. 간접적이나마.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교육청이나 보육시설로부터 내년도 학교급식 계획받으셨습니까? 원래 8월까지 받아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 편성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도 올해 안 열렸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1월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 다 편성해서 올린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이 관행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교급식에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여러 차례 기획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친환경 급식으로 돌리는 문제를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추진 가능한 친환경 농산물로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쌀 부분하고 있고, 친환경 식자재는 저쪽 농업부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 부서 간에 협의를 잘하셔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하셔야 됩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7개소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행정재산 관리 목록에 보니까 두 개 어린이집이 빠졌어요? 이것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태인어린이집하고 수성어린이집 LH에서 지어놓은 건물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 무상 임차를 받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임차한 것인가요. 그러면 그게 우리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0년, 20년 장기 무상으로 임차로 쓰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우리 재산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를 들어 시설물에 창문 깨졌다. 누가 고쳐야 합니까? LH에서 고칩니까? 우리가 고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고쳐야죠.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소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행정재산으로 그것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무상으로 임차 기간. 10년 하고, 20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은 저희가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번에 행정재산 목록에 빠졌기에 확인해봤더니.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뺐습니다.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닌데.

이도형위원장

다만, 제가 관심 갖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주체가 우리냐. 임대했느냐. 그리고 그 목록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실무자들에 마인드가 달라요. 내가 관리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겠죠? 그런 차원입니다. 앞으로 행정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민장학재단 기탁자 명단 100만 원 이상 자료로 내줬어요. 이것 앞으로 내주지 마시고 100만 원 이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할 때는 숫자하고 금액만 내주세요. 어떤 우려가 되냐면. 위화감 조성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 간에는 혹시 공무원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도와주셔서 잘 일을 마무리하고 고맙다고 장학기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면 경쟁적으로 모 직원은 100만 원 내면. 모 직원은 200만 원, 300만 원.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또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학기금을 냈을 때 혹시 인센티브나 특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낼 때 특혜를 받으려고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기 낸 명단들을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분들이 돈을 낼 때는 몰론 순수한 마음으로 시민장학재단 기금조성 하는데 돈을 내지만, 또 한편 잘못보여지면 괜히 특혜나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양동수 외 몇 명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분들을 서로 지켜줄 것은 또 지켜주어야 하고. 보완해 줄 것은 보완해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실명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더라도 이름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니면 의회도 자료 제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도 생각도 해야 되고, 과도한 자료 제출 저희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동수 교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심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공동체과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동체과는 위원회가 하나뿐인 없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위원회가 하나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두 개 정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 열렸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올해 위원들 임기가 다 되셔서 10월 달에 재위촉을 해서 10월 30일 날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 모집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1명인데요. 그중에 공무원이 3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를 모집할 때 성별이 60%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거기에 맞추셔서 가능하면 위촉을 해주시고요. 조례는 몇 건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과 소관 조례가 4건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규칙이 2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고령친화도시잖아요. 친화도시 조례는 없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4년도에 처음에 고령친화도시 신청할 때 기본조례를 제정하다가 추후에 하자고 지켜보다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례 발의를 해볼까 하고 전국적으로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도시 것을 조례를 다 수집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령친화도시 2014년도에 받았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014년 12월 1일 날 가입 승인이 되어서 12월 27일 날 통보가 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계속 친화도시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인증서 상에는 2016년 12월 1일까지라고 유효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도 2013년도에 가입해가지고 2015년도에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지고 재연장 여부에 대해서 WHO에 질의를 했는데 다시 재가입 절차 없이 유효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도 WHO 사무국에 유효기간에 대해서 별도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령친화도시가 원래는 2018년도까지 임기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 맴버쉽 갱신을 2018년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령친화도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인증서 상에는 2016년 12월 1일까지 유효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WHO 사무국에 질의를 해놓았고 제가 WHO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을 해봤는데 저희가 회원도시로써 지도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8년도에 갱신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 여부는 WHO에 유효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업이 WAO, WFC 7개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역이.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각 부서별로 10개 부서에 18대 영역 , 29제 실행과제가 있는데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추진과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26개 과제는 현재 이행이 되고 있고, 실행과제는 현재 안 되고 있고 내년에 진행되는 것으로 또 미 실행된 것은 2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5년도에 용역 1억을 세워가지고 WHO, WFC 그 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용역에 의해서 실행과제가 가이드가 나오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 5천만 원 더 추가해서 1억 5천만 원짜리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과제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대 영역 29제 실행과제에 대해서 1년에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각 부서별로 실행할 과제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서별로 업무 분담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생계맞춤형도시 고령친화사업으로 양성된 노인상담사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 예산편성 등 활동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했어요. 노인상담사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016년도에 전북과학대에 상담사 양성하는 사업을 주어서 양성을 했었는데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양성된 상담사들이 개별적인 생계형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담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 건겅센터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여기와 협의를 해서 지금 상담사 18명을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 3천만 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상담사가 한 명도 없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8명이 현재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예정은 100명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00명 양성을 했는데 2016년도 12월 달에 양성을 했는데 자기 생계형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고, 또 현재시점에서 보면 건강증진과하고 저희하고 양쪽부서에서 중복되어서 사업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업을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센터로 일원화 시켜서 한 개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노인상담사 보수는 어떻게 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3천만 원 사업비 가지고 단가에 의해서 활동하는 활동내역 대로 지불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활동비 주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북과학대에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주어서 과학대하고 보건소 정신건강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상담사들이 활동하는 내역대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문 봤어요. 유진섭 시장이 나왔기에 봤더니 공동체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사를 썼어요. 이것은 실제 기사이니까. 노인상담사 100명에 대해서도 시 보건소 건강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100명이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때 당시 과학대에 보조금을 주어서 1천2백인데 자부담 2백 보조금 1천만 원해서 100명을 양성을 했는데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개인 직업들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8명밖에 없는데 100명을 운영한다고 했다는 것은 시장님도 여러분들한테 듣고 말씀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내년 사업부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령친화도시 노인에 대한 정책이 정책개발을 순전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정책개발하고 노인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고령친화도시가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금년까지 실행과제를 일단 용역 준 사업들이 금년까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실적을 거의 받고 있는데, 받아서 분석해서 다음 계획수립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영원면 신기마을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3천5백만 원 예산인데 이월액이 2천만 원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같은 목에 편성된 사업비인데, 1천5백만 원은 정문희망마을 벽화사업으로 집행된 부분이고 2천만 원 영원 신기마을 화장실 공동 화장실 설치 사업인데요. 영원 신기마을이 주민들이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 소풍사업 이런 것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공동화장실이 필요해서 마을회관 앞에 땅을 사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문중 땅이었어요. 문중에서 안 팔아서 결국에는 사업포기를 했는데 제가 영원면장으로 있을 때도 이 땅을 신기마을에서 확보하도록 문중하고 접촉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그 마을하고 문중하고 옛날에 쌓은 묵은 감정이 있어서 해소가 안 되어서 결국에는 땅을 못 사고 포기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주민들은 열심히 하고자 차원에서 냈었는데 결국에 땅 문제가 해소가 안 되어서.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가깝게 이 분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문중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제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면장 입장에서 노력했는데 해소가 안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라도 주민숙원 사업인 것 같은데 꼭 좀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신기마을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5억짜리 사업을 받았어요. 그 사업가지고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년도 사무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꽃두레권역이나 배경권이나 사무장들이 다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 보수가 어느 정도 되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두레권역은 1백5십8만 원정도 농촌체험형 마을로 지정.......

익규

이익규위원

거의 최저임금으로 갈 것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최저임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가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전부다 어렵다는 이야기지. 알고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운영이 다 어려워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윤이 많이 남지 않은......

익규

이익규위원

남을 수가 없지. 어디나. 지금 배경권도 그렇고 꽃두레 그렇고. 지금 꽃두레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숙박비 빼고 뭐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체험도하고 해서 2017년도 경우에.

익규

이익규위원

체험하면서 숙박이나 하고 뭐가 없을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배경권에서는 야구 빼면 또 없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는 크게 했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인 뭔가 권역별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야지 현재 상태로 그냥 그분들한테 맡기면 우리가 사무장 급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수입을 올려서 사무장 급료도 줘야 하고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엄청 어려워요. 1년에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려야 뭔 사무장 급료도 주고 운영이 될 텐데. 3천만 원커녕.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018년도에 배경권 같은 경우 5천6백45만 5천 원 수입이 들어왔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도 적자라고 그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지출이 5천3백19만 원이 지출이 되어서 3백만 원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월 3백.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익규

이익규위원

사무장을 그때만 해도 안 두었어요. 지금 사무장 둔지 얼마 안 됩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부일자리 사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신청을 해놓았어요. 내년도 사무장 지원을 받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무슨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그만큼 투자한 실효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뭔가를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그것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지 도움을 주지 않고 당신 이렇게까지 투자해줬으니까 알아서 잘하라는 식으로 가버리면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된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5쪽을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7군데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7군데인데. 신태인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북면하고 두 군데 벌써 10억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게 어디에 지출된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산이 내려왔지 아직 정식으로 지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여기 10억이 뭐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진척 상황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해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예산입니까? 2018년도에 10억이. 총사업비 예산을 이야기한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총 사업비는 79억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여기 10억 내용이 뭐예요. 이 돈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산이 내려왔다는 말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이후에 다시 70억이 온다. 그 이야기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오해하기 쉬워요. 2018년도에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오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제출한 서식대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덧붙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7군데 사업을 전부다 어디에서 사업을 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반적으로 일반 농산어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사업이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2011년도에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이 생겨서 저희 공동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쭉 진행된 사업이 2007년부터 올해 응모해서 선정된 4개 사업 포함해서 25개 사업에 850억 3천8백만 원이 총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7개소에 450억, 기초생활 거점사업은 올해 응모해서 내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 두 개에 80억,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5개소에 273억 2천만 원이 들어가고, 마을단위 사업은 11개소에 43억 9천9백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 완료가 25개 사업 중에 10개가 되었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총 15개인데, 저희가 직접 추진한 사업이 8개 사업. 농촌공사에 위탁 준 사업이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업무 자체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균·특으로 시·군 편성본으로 오는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는 주민사업이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여러 요구사항이 발생을 해요.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부족한다든지 남는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저희 업무 특성상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사업들이 균·특에 시·군 편성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부터 사업배정 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나 마을만들기나 시·군 역량강화사업비는 한 70% 정도 되고, 기초생활 인프라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빈집정비 이런 사업들이 3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시설운영비가 소요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인구감소나 노령화,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데, 저희 부서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꾸준히 기초생활 인프라 쪽에 더 비율을 높여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으나,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부터 그랬는데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사업 위탁을 거기서 몇 % 가져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하드웨어 부분만 가져가는데요. 1.42%에서 1.7%까지 하드웨어 부분만 그렇게 가져갑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틀립니다. 금액에 따라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총괄 평균 몇 %에요. 그분들이.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0억 원짜리 사업은 1.7%, 20억 원 사업은 1.57%, 50억까지는 1.42%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0억 이상.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50억 이상 사업은. 전체 사업비로 따지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사업비 순 공사비라든지 자재 대, 용지매수 보상비 이런 합계 금액에 그 비율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7%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입니다. 감리비가 있는데 이 감리비는 저희가 직접 해도 지급하는 금액이고. 농촌공사에서 해도 법적인 금액입니다. 감리비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

감리비 포함해서 7%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사실적인 것은 농어촌공사에 2.5% 잡으면 된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야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동안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농어촌 정비법에 정해진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크게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하드웨어 부분 비율로 따지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설명하던 도중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다고 그랬는데 요구사항이 많으면 그만큼 사업이 잘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사업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 것을 좋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라도 주민들 간섭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것은 되도록 많은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에 불만이 없도록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2017년도 종합감사받으셨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적사항이 뭐가 나왔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레미콘 품질시험 부적정하고.

김승범위원

레미콘 품질시험 이것은 누가 하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부적정으로 나와 버렸다? 관내 레미콘을 썼는데 그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거기까지는 자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잔토처리 설계변경 소홀 이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거리를 단축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에서부터.

김승범위원

감액?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천1백79만 원이 감액 처리되어가지고.

김승범위원

회수 완료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회수 완료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유재산관리 보전 및 변상금 부과 누락에 대해서 지적당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김승범위원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배상금이라고 해서 징수하라는 조치 떨어졌는데 이것은 도감사에 우리 공동체과 것은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자료에 공유재산관리 보전 및 변상금 부과 누락 공동체과 등 몇 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과도 이게 들어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고요. 그런데 왜 지적사항에 전라북도 지적사항 자료 받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인가요. 처분 여부 이행사항 보고서. 종합감사 관련.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서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무단점유자 변상금 징수한 일은 없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내장상동 커뮤니티 건축 공사하셨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총사업비가 28억 6천. 맞습니까? 관급자재 포함해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간플러스센터는 37억 4천5백만 원.

김승범위원

공사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28억 6천. 맞죠? 관급자재 포함해서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37억 4천5백만 원.

김승범위원

그것은 설계 변경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예산은 28억 2백 정도가 되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감액이 3억 6천9백이 늘어나버렸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10% 이상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설계변경했을 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설계를 했으면 10% 이상이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늘어나버리냐고요. 그러잖아요. 어디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출구높이도 올려 달라.

김승범위원

원래는 출구높이가 1미터가 덜 올라갔는데 요구사항이 있어서 1미터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1미터 올렸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되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광장주변 정비사업도 추가가 되어서요.

김승범위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막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예산증액 막 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타당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김승범위원

전문가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거쳐서.

김승범위원

추가설계해서 예산 더 증액해줬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10% 이상씩 증액해 준 것은 처음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통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 가능해요. 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하는 그런 기회도 있고 토목 같은 경우는 암반이 나온다거나 물이 많이 나와서 설계 변경해서 차수막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겠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나 아까 내장상동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업 설명하면서 미리 공감대 형성을 했어야지 딱 설계해놓고 사업 중간에 시작하다가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설계 변경해줘 가지고 3억 6천9백씩이나 증액시켜버려요. 잘못되어도 잘못되었죠. 그리고 조금씩 증액하는 것은 설계변경해서 예산 증액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8억 6천, 총예산에 관급 포함해서 그것도 그런데 3억 6천, 4억 가까이 설계변경한다고 예산 증액해 주어버리면 처음에 설계 잘못했다는 이야기지 물론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지요. 그러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하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2017년도 예산 지원했죠? 마을기업 현황 2017년도 것. 사회적기업만 가지고 이야기하시게요. 사회적 기업 2017년도 몇 군데 하셨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사회적기업이 12군데인데요.

김승범위원

6억 2천9백 예산은 맞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6억 2천9백. 전체 예산이. 지금 사회적기업 예산이 2017년도에 얼마였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38쪽을 보시면요. 사회적기업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액이 12개소에 3억 8천1백33만 1천 원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나옵니다.

김승범위원

3억 8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12개소라고 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인증이 몇 군데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8군데이고요. 예비 지정이 4군데입니다.

김승범위원

자료에는 9군데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산영영농조합 맞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월 알콩 달콩 가게 맞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농촌살림 연구소, 유기농 비건, 둘레, 두손푸드, 나무 생산자 협회, 꿈의 향기. 수림.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7번이 8번으로 되었네요. 연번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는 9개로 되어 있어요. 수림도 있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7번이 8번으로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꿈의 향기 있고 나무 생산자 협동조합 없는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나무 생산자는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요.

김승범위원

17년도 나무 생산자 협동조합에 예산 지원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인건비.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 자료는 폐업한 업체라서......

김승범위원

그러면 8군데로 보면 되겠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8군데가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17년도에는 나무 생산자 협동조합은 폐업했다고 하니까 자료에는 17년도에 9군데로 나와 있어서 8군데입니다. 예비는 4군데라고 하셨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비는 자, 교육 복지 협동조합,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7년도에는 3군데입니다. 올해 하나 새로 들어가서.

김승범위원

17년도에는 3군데 맞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재정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내역을 보내면 거기서 업체를 불러서 인터뷰를 합니다. 사업내용 적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올리면.

김승범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 그 예산 지원해주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업개발비도 지원해줍니까? 이 예산에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지원해줍니다.

김승범위원

2017년도 12개소 사업개발비 지원 내력이 없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때는 지원 대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7년도 것만 이야기를 하시게요. 2018년도 것 이야기하면 혼란스러우니까. 2018년도에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돌아오지도 안 했으니까. 사업개발비 지원 2개소했는데요. 3천9백만 원.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2017년 11월 1일부터 금년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자료가 없네요.

김승범위원

감사 자료 38쪽은 2017년도, 2018년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감사 자료를 빼는 기준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지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제가 17년도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17년도 전체 사회적 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줬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 내준 11월 달에서 올 10월 달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7년도 사업비를 지원해줬냐. 사업개발비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3천9백만 원 정도 지원.

김승범위원

과장님은 자료를 안 갖고 있지만 저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3천9백만 원 지원해준 것이 나와 있는데 안 해줬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는 감사 기간 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김승범위원

그것만 갖고 감사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료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뭐하려 감사를 해요. 여기 있는 것 다 물어보면 끝나지. 사회보험료도 지원을 해줬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자격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보험료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예산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에.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목적은 그러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일자리창출도 하고 사회적 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김승범위원

일자리창출을 시켜주면 사회적 기업은 당연히 자리가 잡아져버려요. 예산 지원해주는데 인건비 지원해주는데 당연히 자리를 잡아야지 예산 지원해주고 인건비 지원해주고 자리 못 잡으면 그것은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최저임금에 따른 인센티브도 그전에는 최저임금이 안 되는 분들은 최저임금 맞춰줘야 할 것 아닌가요. 이분들한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최저임금 맞춰서 보조금도 내려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을 한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본급이 얼마 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본급 얼마 정해놓고 더 이상 주던지 그래야할 것 아닙니까? 성격에 따라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38쪽 보면 월 평균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월평균 얼마씩 주는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김승범위원

4대 보험료를 왜 지원 안 해줘요. 못해주게 되어 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아니요.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업체별로, 개인별로 얼마씩 주는 자료인데요.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실지로 주는 돈이 얼마인가. 파악을 해서 기재가 된 그런 자료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얼마씩 지원해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산영영농조합법인 경우에는 1백7십만 원. 알콩달콩 같은 경우에는 1백5십만 원.

김승범위원

1백4십4만 원이면 이것은 최저임금 저촉이 안 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따지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최저임금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4대 보험 포함해서 1백5십만 원 이상은 넘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넘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4대 보험 포함해서 최저임금 잘 지켜주시고 나중에 문제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왕 지원해주는 것. 우리 행정적인 지도도 좀 하고, 또 감사에 지적도 안 당하게 해주시고, 여기는 사회적 기업은 감사 누가 합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5쪽입니다. 5번 시민창안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장의 관심 제고방안 마련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시민창안대회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시민창안대회를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하기 전에 일단 읍면동에도 저희가 직접 팀장하고 직원이 다니면서 안내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창안대회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죠?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창안대회는 주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수립하고 또 공동체를 조직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공모지원 통합 프로세스인데요. 2012년도부터 창안대회를 도입해서 씨앗단계, 뿌리단계, 줄기단계, 열매단계 진행을 하고 있고. 씨앗단계는 시민창안학교에 입교를 해서 선발된 공동체가 씨앗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뿌리단계로 준비단계인데. 20팀 이내로 선정해서 3백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줄기단계가 성장단계인데 여기는 실행을 하는 사업비로 해서 3천만 원 이 단계를 지나면 열매단계 또 열매단계에서 발전하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2년도부터 실시가 되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2012년도부터 해서 18년도까지 창안대회가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동체 활성화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발굴된 공동체를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해서 씨앗단계가 317개, 여기에서 발전해서 뿌리단계로 간 게 199개, 뿌리단계에서 줄기단계로 간 게 50개, 줄기단계에서 열매단계로 발전한 것이 29개입니다.

이남희위원

연도별로 16년, 17년, 18년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요?

이남희위원

창안대회가 처음 시발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씨앗단계, 뿌리단계, 줄기단계 각 단계별로 참여했던 공동체들이 발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량강화를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새로 발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발굴되었던 공동체들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기반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공동체 활성화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뿌리단계에서 선정이 안 된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다시 할 수 있는 힘과 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강구하신다고 하셨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도 교육이 얼마큼 받고 있죠? 창안대회 교육을 받아야 만이 참석할 수가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시민창안학교를 통해서 8일간 6시간 48시간 이렇게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남희위원

8일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연 48시간입니다. 필요한 시간이 총 48시간입니다.

이남희위원

교육시간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2월 달부터 하고요. 씨앗단계 교육은 1~2월 달에 해서 창안학교 입교하면 1~2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1~2월 달에 하면 지금 주간에만 하고 있나요? 야간에도 하고 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야간까지는 현실정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창안대회 참석하고 싶어도 낮에 일하신 분들 계시죠?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아야 만이 대회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면 야간에도 굉장히 많이 원하시거든요. 이수시간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48시간을 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도 야간도 주간을 1차적, 2차적으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7차까지 갔다. 그러면 3차 정도는 3번은 또 야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모색하지 않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교육을 받아야 만이 한다고 하셔서 직장있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야간 교육시간도 할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생생마을 만들기도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죠? 목적도 있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생생마을 만들기는 도에서 추진하는 도 특수시책인데요. 도단위 마을만들기 정책입니다.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2016년도에는.

이남희위원

몇 개 마을이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5개 마을을 했고요. 2017년도에도 5개 마을., 금년에도 5개 마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5개마을로 딱 국한이 되어 있나요? 해년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도에서 마을수가 지정되어서요.

이남희위원

2020년까지 해년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남희위원

2018년도에 선정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상교동 구계마을하고 산외 상두마을, 태인 샘들내마을, 영원 신기마을, 입암 영암마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농촌고령자 생생마을 추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조금 격려하는데 어려움이 혹시 없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우리 정읍 농촌지역이 고령화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각 마을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령자이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인건비라도 지원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사업성격상 지출될 수 있는 항목 정해져 있어서 인건비로 나가기로는 어려움이 많고요. 도에서 생생마을 사업을 주면서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 상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정해진 사업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대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

사업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사업비는 5백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요.

이남희위원

어려워도 인건비 지원은 안 되고 그 내에서만 활용을.......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게 도 특수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대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구계마을 같은 경우는 가로수 심기, 벽화 그리기,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상두마을에서는 꽃밭조성, 꽃차 만들기, 샘들내 마을에서는 꽃길조성, 신기마을에서는 한지 제작, 재활용 퇴비장치 설치, 영암마을에서는 생애노트만들기, 마을지도그리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마을만들기 하시면서 만족도 주민들에 전 주민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지원되는 마을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나중에 공동체 창안대회 참가 의지도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께서 고령자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라도 해서 활성화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력이 어려우면 하다보면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도록 농어촌이 더 어렵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를 나름대로 공모를 해서 3억 3천인가 선정된 게 있어요.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어려움이 있는 마을들은 지원을 대폭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5개 마을이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데는 주셔서라도 활성화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름만 남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효율적 추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체사업을 하는 목적이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환경개선 해주고 주민들 주거환경 개선하는 그런 주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정상섭위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 산업의 패러다임 옛날 농업 중심사회에서 산업화 내지는 정보화 사회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농업 사회에는 여러 명이 함께 모내기를 다수가 함께 공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은 정보화 사회 혼자 일을 해도 되는 감당해도 되는 이런 사회로 사회형태가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사회가 개인주의가 되고 그리고 또 가족은 핵가족화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공동체 의식이 분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회복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의 형태가 보면 옛날에는 단독주택 마을길이 모여 살다가 지금은 사실 전체 거주자에 70~8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문제가 뭐냐면. 이웃 간에 소통이 단절됨으로 해서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층간 소음문제로 인해서 정말 명절날 불행한 발생 되어서는 안 될 사건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과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켜보니까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맥문동도 식재해서 하고,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담장 넝쿨장미도 식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민 간에 화합 잔치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최근에 신축이 된 공동주택에는 주민들 간에 화합할 수 있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이름을 소위 북카페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간단하게 차도 커피 같은 것 만들 수 있는 기계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일부 책도 비치가 되어 있고 젊은 시댁들이 잠깐 볼일이 있을 때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이웃에 있는 이웃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웃에게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병원도 다녀오고. 간단한 탁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역할이. 북카페 역할이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소통에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회복하는 만남의 장소로써 좋은 기능을 하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역기능도 있겠죠? 하지만 피상적으로 본 바에 의하면 순기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공동주택들이 설계될 때는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어차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일회적이고 행사성 중심에 단발적인 것도 초기는 필요하죠. 주민들이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 제도가 성공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동주택에 아까 말씀드린 북카페에 이런 시설물들이 지원이 되는 것도 본래의 취지에 상당에 부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좋으신 의견 갖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5평, 20평 아파트가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초적인 시설물 내지는 방으로써 형태를 갖추고 하려면 기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것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그리고 또 희망 조사를 해보셔서 이게 가능한 지역 이런 공동주택부터 연차적으로 해보는 그래서 실시를 해보니까 장단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많아지면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고. 역기능이 많으면 단절하는 것이고. 이런 것도 공동체에 유지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회복하고 함양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내년도에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일정 부분 요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꼭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34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발굴육성 현황에서 2018년도 마을공동체 현황이 나옵니다. �� 하단에 연번 7번, 8번에 보면 백필마을과 분동마을 두 개 마을이 나와요. 여기는 줄기, 뿌리, 열매단계. 열매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많은 이유가 뭔지. 나름대로 보통 3천만 원, 3백만 원 금액이 많지 않은데. 여기는 4억, 5억씩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년이더라고요. 길기는 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선정되어서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많습니다.

정상섭위원

창조적마을만들기 구체적으로 간단히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한 개 마을에 물론 2년이라고 하지만, 5억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5억이면. 2년에 1년이면 1억 5천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마을 주민들이 협동을 잘해서 미리서 공모 준비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요.

정상섭위원

요건에 맞아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공동체과에 전통공예관 운영조례가 있어요. 공예관이 어디에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구 내장동 사무소 현재 출장소인데요. 출장소 옆에 있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건물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현재는 공동체 활성화 센터에서 쓰고 있고 건물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거기에 예술인들 공예품 아애 없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전통 공예관이 2007년 7월 25일 날 개관을 했어요. 1층에서는 공예품 전시장, 2층에는 공예체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2016년 1월 달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저희 공동체육성과로 넘어 왔는데 전통 공예관이 무명무실해서 기능이 많이 없었어요. 또 공동체 활성화센터가 사무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구 소방서에 사무공간을 얻어서 상용하다가 사무공간이 필요한 시점에 있었고 전통 공예관이 운영되는 사항이 공무직 직원하나 배치해서 운영이 되었었는데 2015년도.

기시재위원

전통 공예관은 없는 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예관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 과로 인수인계 되어서 전통 공예관 업무 자체는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고요. 저희 과에 조례만 남아 있는데.

기시재위원

저도 가본 지가 오래되어서 그런데 공예관 조례가 있고, 공예관 조례 내용들을 보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 누가 쓰고 있다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동체 활성화센터에서 쓰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공동체 활성화센터에서 여러 장비들이나.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공동체과가 일이 많아서 그러는지 이월 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산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특성상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7쪽에 창조적 만들기 자연동 상수도보호 구역 내 시설물 협의 이게 무슨 뜻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자연동마을은 2016년도부터 18년 금년까지 창조적마을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가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5억을 지원받은 사업인데요. 탐방테크설치 하고 전망대, 쉼터, 버스 승강장, 마을회관 주변정리, 주민들 역량강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년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연차사업이 사유가 보호구역내 시설물 협의 부분인데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섬진강 상수원보호구역내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테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여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시재위원

하기는 했어요? 이런 것 예측 안 하고 했냐. 이런 표현이죠.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그리고 201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19쪽입니다. 함벽정 비가림 설치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비가림 설치를 보통 무엇으로 하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재질까지 이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기시재위원

함벽정은 의미 있는 곳이고 필야정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함벽정은 활터잖아요. 활터입니다.

기시재위원

착각한 것 같습니다. 20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 지원, 민간자본, 사고이월, 사업 완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게 전부다 제출을 해주셨어요. 삶의 질 향상이 사업이라는 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단위사업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기시재위원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내용이 뭐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3억 5천짜리 말씀을 하시는가요?

기시재위원

예.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정문희망마을 체험관 지어지는 사업인데요. 어떤 한 부분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었는데 유리문제작 정비공사 하는데 지연이 있어서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내장상동에 소재지 정비 사업에 디자인거리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중화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저희가 직접 가게별로 방문해서 사업 안내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조성사업 안에 주차장 공간 확보 부분도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당초에 정읍양조장 자리를 주차장 하려고 매수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천변 쪽에 국유지 230평도 별도 분할측량해서 측량완료도 했고요. 개인 사유지 197평방미터도 주차장 용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고요. 왕솔밭 등산로 정비. 왕솔밭 등산로 정비도 우리 소재지 정비 사업 안에 들어 있으면 등산로 정비 시작한 게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산은 나와 있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얼마 예상하고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억 8천정도 됩니다.

기시재위원

그쪽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서 주민들과 먼저 충분하게 협의하고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생길 것이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통장회의 때 전반적으로 지역경관개선사업 디자인거리라든지 왕솔밭정비, 주차장조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공영주차장이면 저희가 쓰게 되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착시효과 횡단보도라고 해요. 교통과에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 밀집지역에 주차장이니까. 착시효과 이런 횡단보도도 생각해보시라. 그러면 좀 더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령친화도시가 2016년 끝났다고 그랬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WHO 사무국에서 통보 온 인증서 상에는 2016년 12월 1일까지 유효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입장에서.

기시재위원

서울시가 가장 먼저 했고. 기초단체에서는 우리 정읍시가 가정 먼저 했어요. 선도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읍이라는 곳이 어디야 라고 댓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고령친화도시가 과연 우리가 현재 인증되어 있는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을 첫째 알아야 되겠고. 원래 이렇게 되었으면 2017년도에 고령친화 사절단이 우리 시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왔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거기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원래 계획서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평가단이 실사하기로 했어요. 인프라 확충 및 이행계획 확인 실행. 그다음에 진행 보고서 WHO 제출하고 진행사항 평가하기 위해서. 안 왔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안 왔습니다.

기시재위원

WHO에 질의했다고 했죠? 언제 며칠에 질의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1월 5일 날 WHO 사무국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기시재위원

11월 5일 올해?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거기에서는 지나도 한참 지났고 실사단도 안 온 것은 그런 이유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WHO 홈페이지에는 정읍이 회원도시로 표시는 지도상에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WHO 홈페이지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공식적으로는 우리 정읍시는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지 않은 도시이다. 앞으로 알아주셔야 할 것이 과연 이게 정읍시에 실익이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시고 어차피 실사단이 와야 되고 뭐하고 하면 예산 들어갈 것 뻔한데, 고령친화도시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증까지 받아야 되는 것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산촌마당캠프 예산확보 되어 있었던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확보되어서 올해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군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두 군데.

김승범위원

어디 어디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소성 꽃두레하고 송죽마을 두 군데입니다.

김승범위원

내장 솔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마을은 기존에 다른 사업들도 많이 들어간 사업 지역 아닙니까? 산촌마당 캠프까지 산촌마당 캠프는 텐트 치고 활용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출향인들 초청하고요. 외부인들 초청해서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품 홍보하고 판매하고 하는 행사입니다.

김승범위원

캠핑을 통한 농산물 판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거기에 와서 체험도 하고.

김승범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진행 다 끝났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끝났습니다.

김승범위원

캠핑하러 오신 분들은 와요. 각종 체험 활동하셔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소성 꽃두레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다고.

김승범위원

그리고 생생마을 만들기 이게 지금 전라북도 삼락농정사업에 일환으로 하셨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2015년부터 했어요? 2016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생생마을은 2016년도부터.

김승범위원

2015년도에 아까 있다고. 16년, 17년, 18년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나? 자, 여기에 사람 찾는 농촌 구현. 사람 찾아와요? 이렇게 사업해서. 지속적으로 않고 앞에서 2016년도에 했던 사업 그 지역은 사업한 것으로 끝나버렸잖아요. 더 이상 연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년도에 끝나 버린 것 아닙니까? 1년 안에 그 사업 자체가. 5천만 원 지원해주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5백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죄송합니다. 5백만 원 지원해주고 5백만 원 지원해주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농촌에 많이 찾아오고 그러라고 한 사업인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는 의구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농촌에 사람 찾아오고 또 생활하고 하는 데에는 외지사람이나 도시사람들이 안 와요.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에서 삼락농정이라는 미명 아래 시비 매칭 하라고. 얼마입니까? 2억 5천 중에서 우리가 시비 자부담이 50% 넘는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김승범위원

60% 자부담시키면서 전라북도에서 삼락농정 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활성화가 되려면 지속적이고 그 지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움직여 줘야 하는 데 예산 한번 받고 그냥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한다고 하고 명문은 좋죠. 그런데 과연 실익이 있겠냐.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냥 끝나는 사업 아닌가. 2019년도 이 예산 혹시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요구는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겠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창안학교를 통해서 이런 마을들도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업 자체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판매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은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고 의구심이 갑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5백만 원씩 주어서 5개 마을하고 있다고 하셨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만 해서는 안 된다. 취지에 맞게. 전라북도에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해서 삼락농정 했으니까 취지에 맞게 시도 대처를 해줘야지 이왕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래야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음연도 2019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용이하지 준 것으로 해서 관리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한번 주어버렸으니까 끝나버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람 찾는 농촌 구현하는데 사람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창안학교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32개 업무분장 내용이 와있어요. 그중에서 마을대학운영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명칭만 마을대학이지 창안학교를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을대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마을대학은 사무분장표에 나오는 사항이지만 마을대학에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 갖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공부를 시키는 것인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연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 발굴 육성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여기도 창안학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업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 발굴 이런 것은 구미마을 또는 벽화마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벽화마을은 별도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벽화마을 조성은 별도로 업무분장 내용이 있어야겠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는 없는데 2019년도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것이죠? 차근차근 준비를 잘하셔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감사처리 결과를 보면 공동체 활성화센터에 정체성 분명히 하고 비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2019년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2020년에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체화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지적이 또는 이 주문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이 답변을 받으려고 제가 몇 년 동안 했는지? 혹시 아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매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014년부터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 오셔서 그나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답변을 받아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 안에서 보니까 그래도 업무파악이나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에 과장님들도 열심히 했지만, 일에 치였어요. 막 벌리는 것만 했고, 그동안 지나왔던 길 중에 잘못된 것을 짚어보는 때가 분명히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오셔서 그런 시기이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감사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응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는 모습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행정재산 관리에서 용서마을 공동문화회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전히 우리 공동체과에서 관리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기획예산실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표현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것을 보고 행정재산 목록을 봤더니 용서마을 쪽은 또 없는 거예요. 또 누락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해명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회관리 대체로 잘은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많지 않아요. 다른 과에 비하면. 그런데 뭐가 누락되었다고 했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한 개인데요.

이도형위원장

여기 기록은 한 개 해주셨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사회적 기업 관련 조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조례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지역공동체 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회적 기업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그렇죠.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가 있었던데요. 마을공동체 정책협의회 같은 것도 있던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것은 우리 규정인데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폐지가 되어야 할 규정인데 현재 살아 있는 규정입니다.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폐지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사회적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신청에 의하겠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 중에 어떤 데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희망하는 데는 다 해주고 있고요.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 적합하지 않아서 탈락하는 경우지 저희가 신청을 안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기업에 당초 취지는 기업이 하려고 하는 일에 사회적 공익성도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것도 하나에 목표였을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기업을 유지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이제 소득이 높아져서 취약계층 범주에 안 들어가거나 또는 그분들이 그 기업에 있을 수 없어서 나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명, 세 명이 기업을 유지하다가 퇴직도 하다 보니까 한 명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컨대 한 명 있는 그런 기업도 있는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것은 지역 여건상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구 구조상 거기에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아서 본인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도형위원장

일단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아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취약계층에 수가 많이 있는데 중에는 정부에 여러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자활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출발을 자활사업으로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있는데 여전히 자활사업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은 것이 있고, 사회적 기업에서 또 받는 게 있다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중 지원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산영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도형위원장

그것 관리 잘해야 됩니다. 까닥하면 거기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내용하고 자활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겹치지 않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적으로 해서 그 기업에 당초 목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이 부분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해도 평상시 말 안 했지만, 감사기간이라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말고도 특별한 기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돌될 수 있는 제도적 충돌과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살펴주시고 충돌되는 것은 서로 비켜가지고 중심 된 제도 관장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사회적 기업 정도로 넘어왔으면 주민지원과에서 정책적 지원은 끝내고 이쪽에서 잡아 주셔야 됩니다. 더 키워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영 공동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