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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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8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평가에서 우리 도봉구가 수상 구를 선정되어 시상금 2,91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생한 여성가족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여성가족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필순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016년 이후에 외부감사나 자체감사 받는 적이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1년에 한번 연 1회 전체적인 도봉구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지도점검홍국표위원

말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감사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감사

감사홍국표위원

받은 일 없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요구한 것도 없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구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내역을 더 잘 알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최종 결론된 사항이 아닙니다.

결론

결론홍국표위원

난 사항도 있잖아요. 3년 내에 각 어린이집 결론 난 데도 있잖아요. 서울형 취소된 데도 있고 몇 군데 됩니까? 우선 서울형 취소된 데가 몇 군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3년 동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표

홍국표위원

3년 동안 도봉구에서 서울형이 취소된 어린이집.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잠시 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해서 도봉구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서울형이 취소된 데가 몇 곳이냐 파악도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뒤에 주무관들이나 각 팀장들은 국,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게 자료 같은 거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그런 것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관리감독이 될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형 취소된 어린이집은 두 곳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는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2017년도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5년부터 할까요, 행정사무감사를.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취소는 최근 3년간 12곳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곳, 2017년도에 몇 군데입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군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조치를 취하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취소된 데는 저희가 반환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한 곳이 있고요. 원장자격 취소된 곳과 자격정지 등으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반환

반환홍국표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반환명령은 저희가 여섯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어디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실명을 거론하나요?

금도

지금도홍국표위원

반환 안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 반환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0% 다 됐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두 군데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최근에 완납하셨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월에 다 했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반환명령을 내렸는데 기한이 없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계속 소송 중이었고요. 소송이 완료된 다음에,

국표

홍국표위원

이 두 군데 소송완료가 언제됐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마지막 대법판결이 2017년 12월 6일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10개월 동안 유예기간 준 이유가 뭔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예기간을 줬다기보다는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최종판결이 끝나면 끝나는 날 바로 즉시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바로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죠. 최종 3심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소송 바로 끝나면 바로 해야지 10개월 이상 유예해준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7,019만9,25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7,200만원 돈이 되지 않습니까? 이자까지 다 반환받았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소송비용까지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자

이자홍국표위원

법정이자 받았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이자가 없습니다.

비용

소송비용홍국표위원

말고요.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당연히 하고 소송비용 말고 7,200만원에 대한 약 10개월 이상의 이자를 어떤 방법의 이자를 반환받았나?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또한 이자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소리에요. 보조금 반환받을 때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못 받았을 때는 당연히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환을 받아야지 10개월 넘게 특혜준 것 아니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홍국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면답변이 어디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면답변하고 서면질의하고 합니까? 잘됐다. 잘못됐다. 예스인가 노인가를 결정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위원이 답변까지 다 줘야 돼. 자, 10개월 동안,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우리가 패소하면 이자 다 물어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행정소송이라든지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는 우리가 이자지급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됐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시 세외수입으로 징수과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해

확인해홍국표위원

보세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10월까지 현지답사를 하니까 반환이 안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끝나면 바로 반환조치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10개월 동안 유예기간 주고 말이에요. 특혜나 다름없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원장자격을 박탈한 데 있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원장자격 취소한 데 있습니다.

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군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홍국표위원

새로운 원장이 왔나요, 시설장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거기는 현재 폐원되어 있습니다.

까지

폐원까지홍국표위원

다 했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창2동에 있는 건가 거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폐원을 해서 2017년도에 폐원한 곳 거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아동학대라든지 문제가 돼서 소송 중인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가 현재 소송 중인 곳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사 받고 있는 데가 있지요? 결론 다 났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결론

결론홍국표위원

안 났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데를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3년 동안에 12번씩이나 났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12곳이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후에 관리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CCTV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요, 1년에 한번 정기 지도점검을 도봉구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교육과 월례회의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교육이 유명무실하잖아요, 자꾸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뿐이

그것뿐이홍국표위원

없습니까? 지도점검뿐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한 방법 외에 대부분 저희가 적발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부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도 중요하지만 지도점검을 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도 저희 도봉구 관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점검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잘 운영 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도

언론에도홍국표위원

사실 도봉구의 어린이집이 여러번 나왔잖아요. 도봉구의 보육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여성가족과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가족과의 보육운영팀과 지원팀은 격무팀입니다. 격무팀이면서 다들 사실은 꺼려하는 팀이라서,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원이

공무원이홍국표위원

어느 자리에 가던, 격무가 됐던, 격무가 아닌 부서가 됐던 간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공무원의 복무교규정이 뭡니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게 우선 최우선적이잖아요, 주민복지를 위해서. 과장이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격무부서인지 아닌지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육운영과 지원을 나누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봉구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에서 각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자체 예산편성하지요? 매년.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격무부서가 됐던, 뭐가 됐던 자라나는 아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공무원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체예산을 다 편성을 하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여성가족과 사업은 보조사업이면서도 저희 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어린이집에서 자체예산 편성하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얼을

매뉴얼을홍국표위원

줍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다.

뉴얼

매뉴얼홍국표위원

주는데 다 다르네요, 그렇지요? 다 다르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인원수 정원에 따라 조금 차등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편성지침을 주지요? 편성지침을 주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일괄적이지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몇 개 샘플링을 뽑아 왔는데 각 어린이집마다 일괄적이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경비에 대한 지침은 저희가 매년 시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정원과 현원, 재정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전부 각 어린이집마다 다 달라, 왜 그런지 이런 것 점검 안 해보셨어요? 지금 샘플링 5개정도 빼왔는데 다 달라요. 명칭도 다 다르게 나오고, 어디는 조리사로 나오고, 어디는 취사부로 나오고, 어디는 원장으로 나오고, 어디는 시설장으로 나오고, 예산편성 한 것 점검 안 합니까? 점검 나간다면서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는 받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호칭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못 챙겨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뭘 점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하면, 이것 구립 것만 뺐습니다, 본 위원이. 구립은 전적으로 도봉구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관리감독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해야 합니다.

해야

해야홍국표위원

하지요? 했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홍국표위원

뭘 했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호칭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통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담당자별로 계속 업무가 바뀌고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 향후에 저희가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새로 내려 보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원장보수도 어디는 4개월, 2개월, 6개월 이렇게, 물론 호봉이 그렇게 밤낮 바뀝니까? 1년에 호봉이 2번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는 12개월 다 해놓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 점검은 그런 것 봤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호봉이 1년에 2번 오르지 않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봉은 1월, 7월 2번,

봉을

호봉을홍국표위원

1년에 2호봉씩 올려줍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원장 변동사항에 의거해서 1월에 호봉을 올릴 수도 있고, 7월에 호봉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 것 아니에요. 원장 봉급을 2개월 책정해 놓고 또 나중에 4개월 책정하고, 후에 6개월 책정하고, 어디는 12개월 다 책정해 놓고, 뭐를 점검했다는 것이에요. 난 도대체가 어린이집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만 봐서라도. 점검 나가서 수박 겉핥기로 점검 하느냐 이것이에요. 회계 부분부터 세세하게 봐야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교사들도 긴장감가지고 아이들 보육에 힘을 쓸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3년에 12번씩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점검 같은 것 못하니까. 원장 27호봉 1명 6개월분 해서 편성해 놓고 28호봉에, 이해가 가요. 1월에 호봉이 오른다. 7월에 호봉이 한번 오르기 때문에 27에서 28호봉 올려줘. 그런데 또 4개월 해놓고, 27호봉에서 4개월 해놓고, 28호봉해서 2개월 또 해 놓고, 나머지 28호봉에서 또 6개월 해놓고, 뭐하자는 것이에요. 이런 예산편성 이렇게 내려줍니까? 예산편성 지침을. 원장들 호봉을 올려주면 6개월씩 편성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안 되지만 이해가 가요. 금년에 12호봉가지고 했으면 금년 몇 월달에 예산편성하라고 합니까? 자체예산. 몇 월달에 예산편성합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3월달에 편성합니다. 2월달에 자료 내려보내서 3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호봉 다 오른 것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호봉 같으면 3월달에 예산편성하라고 하면 그러면 11월 호봉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열두달 12호봉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쪼개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까? 분리해서 예산편성 하는 이유가 뭐예요? 3월에 예산편성하면 당연히 오른 호봉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서 6월에 호봉이 정해진, 10호봉이 정해졌다고 하면 7월에 호봉을 11월 호봉으로 올려서 하면서 12월까지 6개월 호봉을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1, 2월에 안 올렸던 호봉은 공무원 봉급 오르듯이 책정이 되면,

봉을

호봉을홍국표위원

올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호봉은 한번 올리는데요, 예산편성은 3월, 그러니까 1, 2월을 못 올려줬던 그 부분을 저희가 2개월치를,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똑같이 2개월, 4개월 해야지 어디는 6개월 어디는 12개월 한꺼번에 다 한데도 있어요. 여기는 12개월 다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무엇을 점검하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한다면서 이런 것부터 점검이 철저히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긴 12호봉 다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우리 홍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회계분야에 어떤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정이 일반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되지 않고 하여튼 구립도 지금 통일성이 없어서 이런 공금유용이나 횡령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일단 구립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부터 집행 이런 것을 통일적으로 편성돼서 하게끔 하고 지도점검 할 때도 오늘 지적하신 것 철저하게 지도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홍국표위원

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자체 예산편성서부터 지도점검 나가면 철저히 하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장 답변같이 이것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런 것부터 하나가,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업무추진비 각 원장들 얼마씩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준은 현재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평균홍국표위원

얼마정도 되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평균으로,

이들

아이들홍국표위원

숫자대로 업무추진비를 하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40인 미만과 70인 이상, 100인 이상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나뉘어져 있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표준

표준홍국표위원

얼마정도 되지요? 나가면 점검하겠죠, 이것도. 업무추진비,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하죠

하죠홍국표위원

?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라고 지침을 내려줬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에 국공립어린이집 직책급 편성기준만 신설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액에 대한 편성기준으로 서울시 지침에는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 자체계획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에 원장들한테 혜택을 준거예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사용지침을 어떻게 내렸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업무추진비 말씀,

국표

홍국표위원

네, 업무추진비 사용지침.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서울시에서 보육사업 안내 교육책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 사항은 저희가 업무추진비 직책급 회의비로 세 가지가 묶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행하는 보육교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대한 지출, 시 군 구에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게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떻게 지침이 내려주었냐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에서는 구립 국공립어린이집, 제가 민간까지 하면 이것 너무 하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십시오 하고 어떻게 지침을 내려줬냐고 묻잖아요, 본 위원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교직원 및 업무직접 관련자에 대한 직원경력 축조의금 등에 지출을 하고요. 노인정 방문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간접행사비에 지출하도록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지침을 내려줬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검할

점검할홍국표위원

때 그것 봤습니까? 어떻게 썼나.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다 잘 썼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벽히 다 잘 썼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 후원금 같은 것은 낼 수가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후원금은 사실 후원금이라기보다는 불우이웃돕기 등 어린이집하고 운용 관련된 간접행사비에는 지출을 할 수 있지만 후원금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조치를 취했나요? 업무추진비를 회수하든가, 과감하게 했어야죠. 후원금이라던지 선물 같은 것은 못 사요. 선물사서 줄 수 있나요? 업무추진비에서. 과장 업무추진비 쓰는데 선물 사서 줄 수 있나요? 축조의금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선물이나 후원금, 선금 같은 것, 병문안 이것은 말이 안 되지 병문안 가는데, 감사선물 같은 것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업무추진비가지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설에 부적정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전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회계시스템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일단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과목을 경정하고 있고, 오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입처리하고 있습니다.

떠한

어떠한홍국표위원

징벌 같은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쓰라는 지침 내에서 써야지 이것을 현금화시켜 가지고 계좌이체 시켜서 계좌이체 시킨 곳도 몇 군데 있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화

현금화홍국표위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업무추진비 현금화 만들었는데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경고 줘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지금 과장 업무추진비 쓰는데 현금화 만들어서 계좌이체 합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안합니다.

하죠

못하죠홍국표위원

, 안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디 계좌이체를 해서 이런 것을 현금화 만들어 가지고 계자이체를 합니까? 이런 것은 큰 문제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좋은 조언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향후에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납 받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해야 돼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대절

버스대절홍국표위원

같은 것은 어떻게, 업무추진비로다가 버스대절을 해서 전 깜작 놀랐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버스임차료를 어떻게 업무추진비에다가, 이게 한두 번도 아니야. 한번은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업무추진비 회수해야 되고 업무추진비 카드 이것은 회수 받아야 돼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제대로 된 지침을 만들어서,

대로

제대로홍국표위원

된 지침이 아니라 당연히 업무추진비는 지침 내려 보내고 하잖아요. 어떻게 버스대절 하는 것을 업무추진비에서 쓰냔 말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잘못 사용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비로 해서 써야 됐는데 과목을 잘못 사용했고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합니다. 지도점검 나가면 정확히 하란 말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가서

가서홍국표위원

원장들하고 밥 한 끼 먹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앞으로 철저한 지도점검과 어린이보육을 해서, 할 것은 지금 많습니다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해 주셔야 돼요. 소비자들인 우리 아동들이 결국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센터 지금 운영이 잘 되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만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만히

원만히홍국표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잘돼야 되지요. 우리 도봉구 여성들의 어떤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는 여성센터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잘 된다 이것이죠, 원만히 잘 돌아간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잘 받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잘 받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받아서 사업계획대로 계속 잘 되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여성센터 수탁자부담금이 있나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입금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홍국표위원

되나요? 500만원씩 하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5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00만원씩 지금 3년 동안 협약을 했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있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공동으로다가 공과금은 내고, 공과금은 공동으로 내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센터의 총괄적인 관리는 여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센터에서홍국표위원

하고 있고, 그럼 본 위원이 줄여서 얘기할게요. 6종 센터는 거기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부를. 어떻게 임대형식으로 들어가 있나요? 임대는 아니겠지요,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현재 공과금이나 이런 비율은 저희가 두 센터가 다르기 때문에, 위탁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6대4의 비율로 나누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실 사용 같은 것은 무상이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회계책임자는 누가 있나요? 여성센터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 센터장이 총괄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회계책임까지요, 회계책임까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자를

책임자를홍국표위원

따로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회계담당직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따로홍국표위원

있고, 다 하겠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보고

결산보고홍국표위원

받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고

결산보고홍국표위원

20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공고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일 이상 했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원이

본의원이홍국표위원

봤을 땐 20일 안 한 것 같은데요, 2016년도 공고했을 때 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는 2017년도부터,

하게

하게홍국표위원

돼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2017년도부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홍국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해서 저희가 결산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와 센터게시판에,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협약서 언제 체결 했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협약서는 저희가 새로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전에. 지금 협약서가 날짜도 없고 그래요. 협약서 유효한 건지 모르겠네.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협약서 날짜가 없어요, 이것 유효한 겁니까? 언제 협약서 체결 했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협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운영기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협약을 해야 될 것 아니야, 3년 협약이면. 왜 2017년 며칠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10월에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날짜도 없는 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줬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직인 날짜 찍은 것을 다시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협약서가 뭡니까? 위탁 언제 했습니까? 여성센터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2017년 10월에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 2020년이죠? 맞습니까? 2020년까지 아니에요? 3년도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계약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맞지

맞지홍국표위원

않잖아요, 협약서 언제 씁니까? 그전에 현재 수탁 받은, 언제 받았죠? 최초.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최초는 2006년 3월입니다.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3년씩 계약했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쭉 역산 해보세요, 언제 해야 되나,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15년서부터 2018년도에 그렇지요? 근데 이것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위탁운영기관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협약서를 어떻게 썼냐 말이에요. 위탁협약을 해야 협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도에 협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과장 답변이 2017년 10월 달에 협약을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전 협약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2015년 협약서 주무관 빨리 가서 가져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공고를 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고한 날 계약합니까? 아니잖아요. 공고한 날 무슨 계약을 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공고를 하고, 일단 위탁신청서 갖고 와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정회합시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원본을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여성센터와 협약서 원본을 안 준 이유가 뭐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일부러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을

원본을홍국표위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원본

원본홍국표위원

복사해서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 답변이 다르잖아요. 2017년 10월에 약정서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금방 답변에서. 근데 원본을 보니까 2017년 12월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12월 6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6일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에는 약정서에 없기 때문에 공고를 안 했다, 결산공고 한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16년에는 공고한 일이 없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협약서에 없어서 공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공고, 본문에는 없는 것 같은데. 본문하고 본 위원한테 준 자료가 다르지 않아요? 10항을 다시 넣은 것이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도 와서 협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시정조치하고 결산공고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계약서상에 그 항목을 넣었을 겁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2016년에는 공고를 안 했다, 협약서에 없었기 때문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2017년도에 지도점검하면서 시정조치 해서 2017년부터 공고를 했고 이번에 협약서 다시 체결하면서 그 항목을 포함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

집행홍국표위원

계획 제8조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사업계획 할 때 집행계획 같은 것도 계획서와 함께 하는데, 계획서 다 받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대로

계획대로홍국표위원

잘하고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최근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로

계획대로홍국표위원

운영됩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점검

지도점검홍국표위원

철저히 해서 여성센터가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도점검해 주시고, 지금 동북여성민우회 대표가 아니라 이사로 돼 있지요? 맞습니까? 대표가 이사입니까? 이사를 대표로 해놓았나요? 직책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북여성민우회 대표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본인 자필로 이사라고 썼는데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대표이사라는 명칭에서 아마 이사라고만 기재한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사람이 대표권이 있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대표권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분이 현재 도봉여성민우회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위탁을, 수탁체,

국표

홍국표위원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라고 합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여기에서 수탁을 받아서 현재,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동북여성민우회 회장입니까, 아니면 대표이사입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 법인대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부분 같은 것 앞으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2016년도 같은 경우 인건비만 2억 한 5,000만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센터

여성센터홍국표위원

인건비 같은 것이 보통 2억5,000~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 전용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때는 협의합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에 협의해서 저희가 승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같은 때는 안 했잖아요. 협의 안 했잖아요, 협의 안 하고 전용해서 썼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고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2017년도에 지도 점검할 때에 협의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지적해서 개선사항으로,

역시

역시홍국표위원

마찬가지예요, 개선하라고 했는데도 2018년도에 회계서류, 증빙서류 첨부 같은 것 소홀히 했잖아요. 지금 여기 회계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2016년도에도 그런 예산회계 같은 것에 문제점이 많았고, 계속 2017년에도 그렇고, 2018년에도 예산회계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잖아요. 한번 지적했을 때 했으면 그 다음번에 이런 지적을 받지 말아야지요, 지도점검 하면서도. 그냥 시정 해 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지적하는 사항이라 그런 것 아닌가요? 강력하게 어떤 제재 같은 것, 회계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회수를 한다든지 그만큼 예산을 삭감해서 줘야 된다든지, 지금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잖아요. 센터에 한 6~7억씩 들어가지요? 매년 늘어나죠,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매년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국표

홍국표위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법인지원금 빼고도 2018년도에는 7억이 훨씬 넘지요? 7억 한 3,000만원 가까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 결산 같은 것 보면 7억 한 3,000만원 가까이 다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수증

영수증홍국표위원

다 받아보고 있나요? 영수증 받아보고 있습니까? 회계 점검 나갔을 때 영수증 점검 다 하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은 센터에서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도점검 나갔을 때 하느냐는 말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영수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정확히 봐야 돼요, 하자 없던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지만, 향후에 홍국표 위원님이 오늘 좋은 저희 과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성센터 등 다른 센터까지 저희가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집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4,800만원, 한 4,900만원 시설비 썼는데 뭘 여성센터에 시설 했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사용된 부분은 에어컨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의실에 설립 당시에 있던 에어컨들이었기 때문에 교육실에 에어컨을 교체하였습니다.

컨이

에어컨이홍국표위원

그렇게 비싼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총 1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실이 몇 군데인데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실은 13개고요, 기존에 이렇게 세워놓는 스탠드형이 에어컨이 아니라 이번에 에어컨을 교체하면서 내장형으로 공사를,

마씩

얼마씩홍국표위원

구매했다고 영수증이 왔나요? 여성센터 시설 계약 여건 등,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위에

예결위에홍국표위원

가서 여성센터에 불필요한 예산이 지금까지 지급됐다면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여성센터에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로 쓴 영수증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결위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 주시고요, 그것도 3년치 해서 보내주십시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비가

시설비가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도 돈 1,000만원 이상 나가고, 매년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들이

여성들이홍국표위원

취업강좌 같은 것 하는데 실적이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실적이 있나요? 단순하게 취업시켜서 단기간에 끝나는 것 말고 그래도 3년 이상 취업해서 다닌다는, 지금까지 여성센터가 개원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취업을 3년 이상 장기간 동안 근무한 내역이 있나요? 단기취업 말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장기간에 대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센터 안에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스템에 현재 등록되어서 관리 중에 있는데 3년간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파악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내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센터에 취업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것을 하잖아요, 중소기업하고도 연계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단기취업 말고 장기취업자들이 몇 명 있어서 이런 성과를 여성센터에서 내고 있다. 그래야 1년에 몇 억씩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여성들에게 이런 혜택이 가고, 이런 일을 여성센터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여성센터 우리가 만들어놓았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도 내역을 파악하지 않고 여성가족과에서 있다면 여성센터 존립의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설립목적도 그런 것이 아닌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간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숫자는 제가 과장으로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8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원과 관련해서 일자리 연계를, 취업 13명이 되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노인일자리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원 양성과 관련돼서 그런 시설에 취업한,

국표

홍국표위원

단기취업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단기취업은 취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르바이트 형식의 몇 개월, 그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3년 이상 장기취업 한, 왜냐하면 취업강좌가 보통 200~300개 넘습니다, 여성센터에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취업강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대기업이라든지 해서 경단녀들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0~300개 취업강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센터 설립목적이 뭡니까? 경단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취업알선 이런 것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무슨 몇 십 명씩 취업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다 단기취업이라는 얘기죠. 경단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실적이 있고, 이런 도봉구의 여성들이 여성센터를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몇 억씩, 6~7억씩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지, 어떤 일부 사람들의 봉급만 주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200~300명씩 취업했다, 이런 실적 말고 정말 이분이 꼭 필요해서 장기적으로 현재까지 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니 이 여성센터 육성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업계획 밤낮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취업강좌합니다.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하겠습니다. 실질적 결실이 이런 것 있습니다.” 하고 의회 와서 당당하게 보고하고 그래야 여성센터 설립목적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여성들이 정말 도봉구에 와서 여성센터 다니면서 취업강좌 듣고 이런 것 하면서 실질적으로 큰 복지를 누리고 있고 이런 것을 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당당하게 의원들한테 와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실이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받을 때도 대표자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산만 축내는 데가 아니라 정말 결실이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숫자로만 몇 개 했다. 할 것이 아니라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해서 장기적인 취업해서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한번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그런 결실을 내주었으면 합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위원님들 하시고 할까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도봉구 예산 중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1년에 집행하는 총 예산은 1,0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당히

상당히고금숙위원

큰 금액이네요. 한 1/5 정도.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제도

어제도고금숙위원

다른 과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이 많은 액수의 집행을 그 한 과에서 다 하시기에 벅차지 않으세요. 업무를 분담하시는 것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구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소신껏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육팀이 1개의 팀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현재 지원과 운영으로 나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집에 작은 사고도 없이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업무분장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보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서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동료 위원님도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여성센터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또 지적을 받았어요. 페이지로 보면 58쪽이거든요. 고쳐지지 않고 똑 같은 항목에 지적을 당했는데 2017년도에 위탁업체 재계약까지 해주셨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런

이런고금숙위원

것을 실제로 체킹하면서 재계약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식자재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도봉구에서 식자재 관련해서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되는 원이 있었나요? 민간이나 국공립 중에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자재에 대한 큰 문제는 없었고 간간히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루

하루고금숙위원

이틀 지난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루, 이틀이지만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원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아시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크게 지적을 하셔서 여성가족과장님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도봉구 출산이 굉장히 저조하고 있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봉구

도봉구고금숙위원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출산율은 도봉구만을 발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현재 보도된 사항으로 보면 0.89명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일지는 모르지만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결혼 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해보신 거 있으신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 신랑신부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과에서 나름 국가에서 물론 어려워하는 출산율이지만 우리구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구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향균 손 세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약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다자녀가정 가사홈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 2018년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81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저출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나름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때문에 일종의 재앙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 도봉구가 앞장서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이나 민간에서 장애아 통합교육을 하고 있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특수교사가 그쪽에 배치돼야 되는데 특수교사들은 어떤 자격의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는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 교사인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특수교사가 예를 들면 2박3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와서 현장에 투입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득한 사람, 교육 이수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장애아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의 좋은 조언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주시고요. 마지막인데요. 특수장애아동을 위해서 어떤 어린이집을 보면 장애아동은 3명인데 특수교사가 1명도 없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장애아동 9명에 특수교사가 1명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장애아동 9명에 특수교사가 1명도 없는 데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328쪽 봐주시겠어요. 어린이집 정보공시와 어린이집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답변해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없으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할 것이 사실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다문화가정, 지금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보편화 되어 있잖아요. 예산지원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정확히 인지하시고 지도점검이라든지 정책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복지나 여성복지, 여성센터에 그런 부분, 지금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마찬가지로 회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18군데인가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도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총 18군데가 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많이 의회에서도 책정해주고 지역아동센터, 사실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방과후라든지 이런 것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역아동센터 거기도 중복지원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지원해주라는 지침 같은 것이 많이 나와 있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서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것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비죠, 전액 그것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지금 18군데 현재 1억4,000만원 넘죠. 지원해주는 것이 2018년도에도.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비만

구비만홍국표위원

순수하게 들어가는 데가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월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제일 많은 곳 수용인원이 몇 명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3명입니다.

제일

제일홍국표위원

많은 곳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도 한 1억4,000이 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회계는 제대로 다 받고 있나요? 결산 같은 것.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현재 최근에는 교차점검에서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차점검을,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타구하고 저희 구가,

하고

타구하고홍국표위원

교차점검하고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회계

회계홍국표위원

같은 것 철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할 게 많은데 지금 시간도 그렇고 또, 여성가족과 압니다. 아까 과장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여성가족과 열심히 일하고, 아동복지를 위해서 또 업무량도 많고, 어린이집관리도 힘들고, 격무에 시달리는 격무부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오늘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직원들 힘들고 격무부서라는 것 알지만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래도 헌신하고 공직자의 모든 것을 걸고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동료 위원님 여러 가지로 지적 많이 하셔서 중복된 것은 피하고, 확인할 것 몇 가지하고, 어쨌든 감사를 통해서 좀 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좀 더 정확하게 잘 운영 하자는 취지이니까 서로 힘드시지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에

보조금에이경숙위원

대한 우리가 위탁을 많이 주잖아요. 어쨌든 여성센터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각종 위탁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에 대한 철저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거든요. 허위 청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세금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중차대한 어떤 그런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성센터도 그렇고, 110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허위청구에 따른 반환 내역도 그렇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에 지적한 사항 결과를 지난번 상반기에 한번 또 지적사항 결과점검을 했잖아요. 그때도 보육시설 점검 회계서류 부적정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고, 회계교육을 철저히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고, 또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계에 대한 게 발생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10쪽에 보면 똑 같은 이야기인데 계속 허위교사 인건비 청구, 허위아동보육료 부당수령,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아동 시간연장도 아동 허위등록, 이런 허위등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반복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과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재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당부드리고, 여성센터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저도 지속적으로 여성센터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 부분도 실질적으로 법인이 운영위원이 되고 하는 것은 좀 빼긴 했더라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수정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정했는데 아직도 운영위원에 대한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여성센터가 어쨌든, 200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위탁체가 2번밖에 안 바뀌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위탁체가 바뀌면서도 그렇고 새로운 여성센터를 바라보는 시점을 다시 재교육, 재시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2006년도에 여성센터가 생길 때는 여성취업에 중점을 두고 유일하게 인구가, 여성인구도 우리 도봉구에서는 거의 반이 더 돼요. 그래서 그런 단절 여성취업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노원이나 강북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취업센터도 많고 그렇지만 도봉구는 유일하게 없어서, 여성취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처음 생길 때는. 그렇다가 쭉 보면서 취업만 꼭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내용을 보면 취업에 관련한 시설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에 대해서 재취업이나 취업에 관련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굉장한 민원도 있고, 여성들의 희망이기도 해요. 지금 민우회가 맡으면서 인문학이나 또 다른 여성운동 관련한 그런 운동도 거기서 많이 취급을 하고 또 진행을 해요. 그런데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하지만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성의 취업문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운영위원을 다시 보면 남성, 여성 비율로 성인지로 해서 좀 더, 남성도 같이 포함해서 하긴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쪽에 어떤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취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조금 아쉽고, 거기는 다 좀, 아직까지도 보니까 시민단체 분들로 너무 많은 숫자가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민단체 운동 하시는 분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섞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가지고 있고요. 전문직업상담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차로 하고 운영위원 회의를 통해서도 보면 운영위원 회의도 보니까 어쨌든 조금, 방향성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열 아홉분이 있는데 아름다운가게 방학지점 매니저, 세움카페대표 이런 분들이 계속,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센터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회사의 대표나 이런 분들도 함께 고민이 되면 어떨까 하는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 유일하게 있는 도봉여성센터는 현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던 취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맡아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내용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취업상담, 구인구직 알선 새 여성인턴제 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요. 조금이나마 도봉구 여성에 대해서 취업에 도움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위원회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새해 한마당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여성들을 위한 취업에 그런 장이 되었고요. 도봉구의 여성 라이온스클럽도 있고, 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한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좋은 조언들을 저희가 이 센터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도봉구 여성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라이온스클럽 회원 들어간 것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걸 갖고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위원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방향성이거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센터가 지금 현재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지금 또 다시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잖아요, 2018년부터 또 3년간을 했는데. 거기에 협약서 내용대로 운영을 하겠지만 그런 걸 잘 숙지하셔 가지고, 잘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

작년이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도 타 부서하고 원활하게 해서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새로 하겠다는 답변에서,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새로 추가됐던 것 있었는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출산용품, 저출산을 위해서 저희가 했던 사업들을 말씀을 드린 것,

그것은 현재 타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상자를 다자녀 가정을 포함시켜서 운영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1월, 이달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내용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가정 내 생활안전 위험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 설비, 전자기기 이런 소규모 집수리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게

급속하게이경숙위원

2016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보면 출산비율 건수가, 2016년도에는 964건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648로 훨씬 많이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자녀는 더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출산지원금 둘째는 얼마 줍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둘째, 셋째, 넷째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셋째는 50만원, 넷째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인

국가적인이경숙위원

사업이긴 하지만 도봉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보니까 캠페인밖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 출산 축하선물 지급도 보니까 손세정제 주는데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손세정제 쓰는 것 물품을 바꾸면 어때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이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업체랑 같이 맺어서 하고 있고 손세정제이지만 부모님들이 받아드리는 그 기분은, 호응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마더박스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과에서, 우리 구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도 조금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고자 그런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부분이고요. 그 조사내용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담아서 저출산에 많은 아이들이 도봉구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확대를 하세요. 이것은 너무 적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다른 데에 비하면,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도봉구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어떨까, 다른 구에 비해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준 것이 많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첫째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첫째아도 고려하고요. 지금 각 구마다 여기에 대한 신경을 열심히 다 쓰고 있는데, 조금 확대도 하고 캠페인 말고도 적극적으로. 그런데 넷째아 이상은 조금 더 무언가 더 달라고 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우리 아파트에도 넷째 이상 낳는 분들 제법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기분상으로도 우리가 많이 격려한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첫째아만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째도

첫째도이경숙위원

아이를 안 낳겠다는 부부도 많으니까, 첫째는 왜 안주나해서, 저도 첫째아를 추천하고자 했고, 다행히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다둥이행복카드 협력업체 발굴해서 그것은 지급하고 있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보다

그것보다이경숙위원

플러스해서 다자녀가족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도봉구가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거든요, 다른 구보다 더 빨리. 그래서 출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업무가 과중한 관계로 이렇게 늘 범국민적인 국가사업에만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챙겨서 계획도 세우고 도봉구 실정에 맞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보육문제가 가장 큰, 여성가족과에서 가장 중점으로 보육문제가 가장 큰 예산도 차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되는 관계로, 대상자 아이들은 똑같은데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관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이번에 큰 사건을 맞이하면서 못하겠다는 유치원들이 3개나 도봉구에도 발생을 해서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고민을 전화로 많이 왔거든요. 좀 책임감 있게 맡았던, 그것도 교육이잖아요. 그분들이 그 아이들을 올해까지라도 맡아줘야 되는데, 내년까지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장 그만 두겠다 해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실질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이미 다 차서 선택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를 지나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또 25개 구에서 지적하신대로 어르신들 인구가 한 16%로, 한 1.5%정도 서울시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출산대책도 잘 할 것이고요.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건으로 불똥이 어린이집에 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3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북부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구청의 교육지원과 이런 데 협의해 가지고 원장님들 만나 뵙고 해서 기존에 입소되어 있는 어린이들은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 유치원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만나고 설득해서 그분들도 교육자이니까요, 우리 도봉구 어린이들이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인

적극적인이경숙위원

대응을 하기 바라고,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 가서 독일이나 덴마크 교육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모교육을 꼭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부모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교육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외국사례도 하고, 우리도 다른 구하고도 해서 앞서가는 보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부모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좋은 말씀을 귀담아서 부모교육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끔 해서 내실 있는 보육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이 함께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 유치원은 30개소이고 어린이집 246개소 정도 되는데 한 개 시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있는 데가 방학 1동에 하나 있고 또 도봉 2동에 있고, 한 2개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같이 운영하는 데가,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회계라든지 또 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새해에는 다시 지적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도 필요하고 또 지도감독도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환경정책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환경정책과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청소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반드시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 분이나 참석을 안 하셨는데 참석을 한번 독려해 보시고 행감을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태용

이태용위원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2시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하세요, 진행 괜찮습니다. 질의를 하세요.

금숙

고금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먼저 우리 도봉구에서 환경 분야 수상현황을 이렇게 인쇄물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1년 동안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5개 분야에서 큰 상금도 받으신 것 같아요. 환경분야 공모선정에서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받으셨는데 1,2,3,4,5번까지 1번에서부터 설명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렇게 제목만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렇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현황하고 공모선정 두 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수상현황은 환경 분야 수상현황 2018년도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올려 드린 건데요. 전체 5개 분야에 4억4,700만원 보조금이 지원이 되겠고요. 1번에 환경부 그린시티 환경관리 우수단체, 자치단체상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에 모든 환경 분야에 대한 사업을 환경부가 전 자치구를,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1차로는 서류전용으로 해서 내부에서 통과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자치구로 2차 평가를, 현장평가를 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에서 저희가 브리핑도 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 3차로 나가서 그분들이 최종평가에서 얻어지는 상으로써 전국 250개 지자체 중에서 6개 자치단체만 선정을 하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치구 태양광 디자인 경진대회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서울시 25개 구를 상대로 한 사업이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종합 2위를 해서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4억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햇빛발전소를 발전 사업용으로 해서 다시 저희가 재투자를 해서 기후변화 기금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은 한국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치구나 단체, 학교, 모든 개인도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구가 신규인증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자치구 단체로서는요. 그리고 이것은 3년간 인증을 하고 추가로 저희가 또 서류를 보충해서 내면 2년간 추가로 더 인증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추진실적 평가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해서 2번 평가를 합니다. 그전에는 4번 분기별로 4번 했는데 최근 한 2년 전부터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하는 사업으로 25개구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를 2위, 하반기에는 1위해서 총 3,200만원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환경상은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자치단체나 일반단체나 민간단체, 개인도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수상, 대상 다 있는데 저희가 대상을 올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서울시 주로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공모, 외부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재생특화사업 공모는 저희가 4월 달에 한 사업입니다. 태양광 쉼터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냈는데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다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으나 한 4, 5개정도 하는 데에서 저희가 1억3,000만원을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공모도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내서. 그래서 이것도 보조금이 내려와서 내년에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늦은 시기에 내려와서요. 그리고 3번에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사업으로, 이것도 서울시 시민협력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100만원 시비보조금이 지급 되어서 환경교실에 에너지홍보관이랑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4번에 지역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 공모가 있는데 이것도 공모를 해서 1,2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공모사업은 우리 구가 쿨루프사업이라고 해서 흰색지붕, 그러니깐 지붕위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사업이, 특수도료를 도포해서 하는 쿨루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25개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우리 구가 5,000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를

도봉구를고금숙위원

위해서 힘 써주시는 환경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의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환경분야 수상현황에서 네 번째 에코마일리지에 관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혹시 교육캠페인은 지금 하시고 계시나요? 우리 지역에서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에코마일리지는 수도가스, 전기 이런 지역난방 중 2가지 종류 이상 사용량을 6개월마다 2년 전에 동기간 평균을 내서 절약한 만큼 15%이상은 5만원 에코마일리지를,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번 우리 구 행사나, 동에 나가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고금숙위원

우리 도봉구민 중에 몇 프로정도가 에코마일리지 가입이 되어 있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서울시가 평균 한 18%정도 되는데요, 우리 구는 한 22%정도 가입해 있습니다.

이상

평균이상고금숙위원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에코마일리지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계속 그렇게 해서 많이 해 주시고요. 33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책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334쪽에 보시면 예산 집행내역에 잔액이 460만원 남아있지요? 시비로 남아있는 것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46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2차 인센티브 우리가 1등을 한 게 10월말 이후에 돈이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00만원 중에서 동주민센터하고, 포상금하고 통장경진대회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 집행하고, 집행할 예정으로 지금 460만원이 남아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장경진대회는 집행을 했고요. 우수 동 포상금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한

수상한고금숙위원

금액까지 다 같이 합쳐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전체적으로 한 8억6,000만원정도 인센티브를 받아 오셨네요.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는 없고, 1억 이상짜리만 제가 열거를 해 드릴게요. 우선 서울시 자치구 태양광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종합 2위 우수상 수상을 했고요, 거기서 4억 인센티브를 받아 왔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공모 1차에서 1억3,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2차 공모에서 2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 인센티브 가져온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셔서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우수자치구상을 받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서 수상했고,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6개 세부항목 평가를 해서 우리 도봉구가 우수자치구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여러 가지 인센티브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일 많이 하셔서 또, 이런 수상하시면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소행정과도 여러 가지 청소행정업무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상을 받게끔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과 함께 모든 분들이 노력하신 덕분인 것 같고요. 저는 격무부서이고 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없는데 예산 불용에 대해서 한 두서너 가지만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정책과 업무에 2018년도 예산에서 보면 11월 현재까지 항상 연말 감사 때면 지적받는 이런 상황인데 계속 사업이, 불용이 30% 이상 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 꼭 11월, 12월에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존 같은 데에서 돈이 불용이 됐는데, 보존해야 되는데 계절에 따라서 따로 집행 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존사업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은 그 밑에 똑같이 협치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협치 꼬리명주나비 보존사업은 서울시비를 저희가 5,400만원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통보가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존사업은 구비로 책정이 돼 있어서요, 시비를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진식위원

매칭사업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매칭은 아니고 저희가 꼬리명주나비 보존사업을 협치로 올린 것이죠, 올해 2018년 사업으로. 그런데 그것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서울 시비는 다 쓰셨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서울 시비는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는 거의 다 사용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나머지 지금 11월, 12월 다 돼 가는데 쓸 일도 없겠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나비가 동면에 들어가고, 쥐방울덩굴 같은 것도 내년에 할 사업을 협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집행박진식위원

안 된 것을 올해, 서울 시비도 아직 덜 쓰고 하셨다는데 더 써야 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최대한 시비를 다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책정된 부분을 가능하면 사용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시비도 못 쓰고 시간은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다 못쓰시고 어차피 남기셔야 되겠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구비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는 생각, 그러니까 꼭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 이것도 꼭 겨울에 해야 되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는 국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0월 말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집행했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현재 보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것은 10월말 기준으로 자료가 나간 것이고요, 11월에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집행하셨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우편을 보내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3월, 9월은 전기분이고요, 5월, 11월은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11월에 최종 독촉고지서까지 나가고 12월이 돼야만 사업비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진식위원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내용들은 잘 집행해서 서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받으시고 상 많이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용수사용 요금지원에서도, 차량이 왜 5대에서 3대로 줄었나요? 5대에서 3대로 감소가 됐더라고요, 예산이 남는 것 보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차량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물차.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나 중앙정부 정책은 물차를 줄이고 먼지흡입 차량 있잖아요, 그것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물차는 기간이 오래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사지 않고 흡입차량으로,

작년

작년박진식위원

예산은 5대로 잡았는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기

갑자기박진식위원

3대만 운영한 것은, 2대는 어떻게 줄었어요? 폐차시키신 건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잠시 자료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흡입차량 위주로 해서, 물차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라는 서울시 지침입니다. 그래서 용수 사용은 그렇다보니까 줄었고 흡입 차량으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차량은 5대가 있는데 실제 운행을 3대로만 하고 2대는 운행을 되도록 자제를 하고 안 한다 라는 이야기이신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러다

그러다박진식위원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도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물차 사용 횟수가 줄다 보니까 용수비용이 많이 남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9년도 예산은, 용수 차량에 대한 예산이 감해서 올라오겠네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흡입 차량 이런 것은 이용횟수가 많으니까 그런 비용들은 늘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필터라든지 이런 비용은 더 들어갈 겁니다.

예산

예산박진식위원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겠구만, 이쪽 저쪽으로 그런 것이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류

음식물류박진식위원

폐기물 감량사업에서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통신비 11월, 12월 감량비 사업, 전단지 제작 배포라 그러는데 실제 음식물쓰레기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이 여름에 많이 나오지 겨울에는 덜 나오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름에 전단지를 만들고 배포해서 음식물감량을 하게끔 해야지, 이것을 겨울에 만들어서 12월달에, 어차피 12월달은 자체적으로 감량이 되는 건데, 과일이나 이런 것이 덜 나오다 보니까 음식물이 줄어드는데 꼭 12월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지금 우리가 스티커라든지 안내문을 납품 받고 아직 계산을 못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좀 나가야 됩니다.

으로

외상으로박진식위원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고생하시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출 시기에 맞춰서 미리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감량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나 이런 게 12월에, 어떤 날 되면 몰아서 집행하는 이런 일들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지도 미리서 봄에 맞춰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증가할 시기 전에 홍보를 해야만 감량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대답은 하지 마시고 미리 제작하셔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가을이 되면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청소미화원들이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것을 쓰는데, 제가 봐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지금 청소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인력배치가 제대로 돼서 풀가동 되고 있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인력배치 다, 풀가동 되어서,

인원

인원박진식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현재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진식위원

가을이 되고, 10월 말, 12월 초까지는 굉장히 어려우시겠더라고요. 저번에 비가 왔는데 낙엽이 맨홀을 막아서 물이 고이니까 차가 거의 한 70~80cm까지 물이 차버리더라고요, 그것을 그분들이 치워주지 않으면 물이 차서 오히려 다니는데 불편도 주고 할 텐데, 적재적소에 인력을 운영하셔서 그런 것도 민원제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청결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애써주시는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모든 공무원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책자 40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02쪽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징수율이 2018년도에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보면 건수도 많이 줄고 있고요, 부과금액도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체납 수시로 해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금액이 2만원, 5만원 이런 정도로 작다 보니까 담배 투기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부동산을 체납, 우리가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액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가

건수가고금숙위원

소액이다 보니까 체납률이 높다 이것이죠?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나요? 체납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징수결의를 해서 징수과로 넘기고, 지금 5년 단위로 하면 소멸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 과태료 수시분은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404쪽에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동별로 통계를 내놓은 것 보면 차이가 많이 나기는 나지만 주로 아파트지역보다 단독지역에 많이 설치돼 있으시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이 아무래도 많이 설치되게 됩니다.

중에

그중에고금숙위원

보니까 쌍문2동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책자를 잘못 봤나,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404쪽에 보시면.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제가 동별로는 확실히 파악 못해서,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404쪽에 보시면 쌍문1동, 3동, 4동 이렇게 돼 있는데 쌍문2동만 하나도 없거든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현재 총 76대가 도봉구 관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쌍문동으로 보면 25대, 방학동이 18대, 창동지역이 26대, 도봉동이 7대 해서 총 7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쌍문2동만, 404쪽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다른 페이지 보시면,

금숙

고금숙위원

몇 쪽을 보면 될까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도봉로 121가길 5앞 해서 쌍문2동에,

금숙

고금숙위원

몇 쪽이시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40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그 위에 방학로 3길 87앞에도 설치가 돼 있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감시카메라가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동식인데 여기가 일반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쌍문2동은. 그러고 보면 비율로 봤을 때 쌍문2동에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민원인들은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고 또 현장을 제가 가보게 됩니다. 사실 CCTV 설치까지는 아닌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1차로 기동반을 통해서 치우고, 치우기 전후 사진에 찍어서 각 해당 동에 통보를 해서 구하고 동하고 같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물론 17대 정도 예산을 올려놓고 구의회에 보내줬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민원분석을 통해서,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곳은 CCTV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와서 CCTV를 보니까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목적은 무단투기단속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진이 찍힌 것을 분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밤에 찍히거나 야간에 찍혔어도 등이 찍혔거나 또 고개를 숙여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은 CCTV에 촬영된 모습을 그 주위 벽에 또 CCTV가 있는 지역에 같이 붙여서 골목길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람이 누군지 CCTV가지고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현장에 찍힌 위치에 갖다 붙여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경각심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모습을 보거나 주민들은 대충 누구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단속방법이라든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CCTV 효과를 노리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인 방법으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쌍문2동을 새벽에 돌아다녀 봤더니 민원제기가 있었던 부분에 가로등을 환하게 켜놓으니까 무단으로 쓰레기 투입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참 좋다. 그런데 쌍문2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력이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지역들은 특별히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물론 감시카메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경고판 있잖아요. 경고판을 많이 붙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쓰셔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CCTV를 전부 달 수는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현장 가서 CCTV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고판이라든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무단투기를 억제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저희가 6개월 단위로 분석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을 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 시스템으로 계속 추진하고 만약에 그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단속용 이동식 CCTV 17대 정도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아서 해줄 수 있는 수량이 되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6대가 있는데 이동식하고 고정식이 있습니다. 이동식 14대가 있는데,

식이

이동식이박진식위원

14대 밖에 안 돼요. 아닌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이 14대입니다. 나머지는 고정식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17대 정도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해서 5,100만원 예산 올려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필요한 곳을 분석하고 있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물론 CCTV로 인해서 효과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맹점이 있어서 확대는 해나가되 꼭 필요한 곳에 확대하고 이동식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무단투기가 잡힌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박진식위원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화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화소가 높은 것은 없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화소는 400만 화소로 해서 충분히 화소는 문제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밤에 안 찍히면,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찍히긴 찍혔는데 찍혀도 누군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기된 물건을 우리가 확인해서 파봉을 해보는데 요새 주민들께서 높은 수준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걸릴 만한 것은 같이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봉을 해서 확인이 되면 CCTV 증거 사진까지 해서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맹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CCTV가 결국에 가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네요. 단지 예방차원에서 조금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예방차원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이동식이 아니라 방범용으로 답시다. 방범용으로 달아서 사진 다 찍혀서 동선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래요. 작년, 재작년에 30대를 샀는데 거의 다 고정식으로 샀나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동식으로 사라 그랬더니 왜 고정식으로 샀지,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곳에는 고정식으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그 외에도 더 필요하면 이야기하셔서 준비를 해 볼 수 있도록, 제일 큰 것이 우리 도봉구가 쓰레기 문제잖아요. 우리 도봉구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더 경각심, 예방차원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 같이 노력할게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동주민센터에서도 보관하는 것이 있을 텐데 투기감시로, 지금 현재 각 동에 몇 개씩 배당되어 있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무단투기 CCTV가 동에도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인가 4년 전에 2개씩 배당할 수 있게끔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그런 것이 설치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은 화질이 200만 화소 정도여서 아예 사진이 찍혀도 구분이 안되고 말 그대로 경고차원의 CC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통해서 한 시간 정도 찍힌 것을 분석하다보면 한 두 사람씩 찍힙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이 사진을 가지고는 누가 어디 사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동안 CCTV를 설치해서 뭔가 크게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와서 분석해보고 현장에 가서 지켜보고 또 찍힌 것을 확인해 보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실 위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경고차원이고 설사 찍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봉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증거를 잡을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잡았다 한들 야간에 찍혀서 잘 안보이고 시커멓게 나오는데 형체는 나옵니다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일전에 동에 몇 개씩 할당됐었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한 2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 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것을 저희가 그 당시에 과장님들이 해달라 그래서 해준거거든. 예방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확실하게 A라는 사람을 알고 예방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가지고 예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가운데 예방차원에서 이야기 해주는 것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조심하세요.”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방범 CCTV도 많이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확실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또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화질이 좋은 것 화소가 높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니까 우리가 과태료 물리기도 힘들잖아요. 아까 사진봤는데 설치만 잘 되어 있고 화소만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고개 숙이기 전에 나올 것 아닙니까. 집에서부터 고개 숙이고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지 알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방도 좋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방하는 것하고 모르고 예방하는 것 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CCTV 선택할 때도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정화조청소 작년에 불용률이 많이 높아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이 됐었어요. 올해도 불용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 불용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수료 감면해주는 저소득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369쪽에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 예산집행 내역이 있잖아요. 2017년도에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지원 비용이 적은데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2017년도 예산의 50% 금액을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많은 구민에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문자 안내 홍보, 우편발송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히 감면자용 봉투 전달할 때나 안내문, 도봉뉴스, 구청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높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똑 같이 불용률이 더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소득계층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을 안내를 해서 많은 생계, 의료, 주거 급여자나 국가유공자나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도봉뉴스에 여섯 번을 게재하고, 홈페이지 도봉 e뉴스레터에도 홍보를 했고, 전단지 4회 1만부 이상을 배부했고, 현수막 22곳에 붙이고요, 또 북부보훈지청에 협조공문도 발송을 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역시 이 사업은 자격조건이 되면 바로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과 달리 반드시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세를 드는 사람들이나 또, 정화조 청소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1,600만원 감편성해서 300만원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이경숙위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요? 감편성 했는데 469쪽에는 9,558만5,000원이 3분기 집행내역으로 남아있는데, 감편성 했는데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되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몇 쪽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369쪽에 있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69쪽에 있는 것은 그다음장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분뇨처리는 구청장의 책무라서 저희가 수수료는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지만 오니, 남은 오니는 중랑물재생센터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액에 의해서 도봉구청에서 중랑물재생센터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지원금하고 차이가 있는데 아마 앞에 페이지를,

관된

연관된이경숙위원

페이지이지요, 저는 연관된다고 보고 있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딱 보기에는, 판단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비용이기 때문에 뒤에 것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이 부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5억9,500에서 1억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그러면 해주십시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뽑다보니까 그러는데 10월, 11월, 12월달 해서 분기별로 또 한번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나가게 되면 지금 16년, 17년도 자료처럼 한 1,000, 많이 남으면 900에서 1,000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남은 금액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지출액이 얼마정도 된다고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자료로 보면 9,500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지출액이 앞으로, 지금 11월이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지출금액이 대충 계산되어 있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터당 단가가 조금씩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9,500만원 남아 있는데서 거의 소진이 되고, 9,000만원 정도는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저소득층에 관련한,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저조한 그런 한부모가정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러면 예산편성을 적게 하시던지요, 불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면 되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19년도,

경숙

이경숙위원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편성을 많이 감액을 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의회에 집행부를 통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71쪽에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서가 있어요. 2016년 3월 1일에서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했는데 그 계약서 2개가 있네요.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75쪽에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계약서, 대행계약서 날짜도 없이, 직인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이런 계약서를 자료로 주셔도 되는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인 찍혀있는 게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찍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 부터는 찍힌 것으로 해서 행감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짜도

날짜도이경숙위원

없잖아요? 날짜도 2016년 2월에 땡땡이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로 주시면,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직인이 찍힌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가지 계약서 비교를 하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언제 공고를 해서 언제 모집을 하고 언제 계약서를 쓰는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는 구청이 대행사업으로 업체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입찰제도의 사업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구는 2개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90%가,

경숙

이경숙위원

2016년 3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수가 90%정도 청소를 하고 있고요, 금강이 한,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아니라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 계약서는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아직까지, 내년까지, 2019년까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계약서사본 자료에 보면 2016년 2월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와있지만, 그렇잖아요. 2016년 3월 1일날 효력을 갖는데 언제 공고를 하고, 두 계약서가 다 달라요. 뒤에 분뇨수집운반정화조 청소대행계약서는 2016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갖고, 또 앞에 것은 2016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개 다 이것을 언제쯤 공고를 하시나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언제 공고를 해서 언제 계약을 하고,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질의하는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업체, 특히 분뇨청소는, 수집운반은 다른 입찰공고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월 전에 서로 계약해지, 서로 약속 하에 계약을 안 하겠다는 해지사항이 없는 한 그 관련법에 맞다 그러면 저희가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이

재계약이이경숙위원

전제조건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약해지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법에 맞는 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한 달을 남겨놓고, 일단 공개입찰하는 것이잖아요. 공개입찰이잖아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분뇨운반, 그러니까 계약해지조건이 되면 저희가 그러한 공고를 하겠지만 지금 이 사업은 수수료를 주민이 그 대행업체에다 주고, 저희가 음식물 처리처럼 수수료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 수입은 그 업체로 가고, 저희는 오니청소비만 중랑물재생센터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2차 성격의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이 계약조건 해지 되지 않는다면, 해지조건이 아니라면 그 기준에 의해서, 법 기준에 의해서 자격조건이 되는 업체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한 업체가 계속해도 되겠네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약 해지조건이 안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예전에 각 자치단체마다 수수료도 차이가 많았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수수료도 일괄적으로 지정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수수료를 올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찰공고, 우리가 수입을 가지고 나중에 입찰공고를 내는, 음식물 처리방법식이 아니고 수수료는 주민들한테 직접 받는 것이고, 저희는 구청장의 책무에 의해서 오니처리비를 중랑물재생센터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는

이해는이경숙위원

했습니다. 어쨌든 한번 계약을 하고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재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이신데, 만약 그러면 주민들이 불만이 있거나 어떤 내용의 특별한 사유인지 그 내용을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가 계속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수료를 누가 가져가든 상관이 없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계약이 계속 이뤄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끝나고 다음에 할 때는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야지

그래야지이경숙위원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한 분이 계속 어떤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계속 재계약 한다고, 한달 전에 통보만 하고 이런 계약기간을 정해 놓으면 조금 더 그분의 성실, 그것을 담보로 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은 381쪽에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우리가 2018년 5월 2일부터 평가를 3개월간 했네요, 그렇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전부다 80점 이상이 됐고, 우, 수로 되어서 평가결과 등급비 적용에 보면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계약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점수로 봐서.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분들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계약기간은 끝나는 것 같은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3년 기간 계약은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 점수 8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우리가 계약기간이, 여기 뒤에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이면 거의 올해 되면 만료가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용역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384쪽, 385쪽, 386쪽에 보면 이 세 업체의 임금을 살펴보면 경일종합개발은 전년도에 비해서 7,666만7,186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일부 인상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경원환경개발주식회사도 여기는 동일해요, 작년하고. 임금이상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백승기업주식회사는 7,200만원에서 약 7,400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임금이 왜 세 업체가 이렇게 서로 다른가요? 그리고 인상율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인상율도 31만원 인상하는가 하면 이것은 직급별로 하는 것인지, 몇 만원 인상하는 것이 있어서 또, 업체마다 되게 다양하게 달라요. 이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한테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이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83쪽을 말씀하시는 것은,

경숙

이경숙위원

384쪽.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384쪽을 말씀드리기 전에 383쪽을 보시면,

내역

급여내역이경숙위원

증감 표시 되어 있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5년도 입찰 시에 대행업체 용역비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운전원이 294만원, 수거원 265만6,000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업체별로 인건비를 산출해서 줄 수 있는 자율권을,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자율권이 좀 있습니다. 약간씩 조정될 수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매년 노임단가가 1.6%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1.6%, 18년도에 노임단가 2.6% 해서 올랐고 후생복지비 식사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라서, 이것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올렸고 예산통과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보면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 경일이 296만8,000원, 그 다음에 경원이 299만2,000원, 또 백승 299만2,000원해서 거의 비슷하게 조율됐고, 그다음 장에 보면 개인별입니다, 이것이요. 신○○, 이○○, 뭐 이렇게 땡땡해 가지고 막 있는 거잖아요. 수당분이라 던지 근무시간, 또 대신 한다든지 해서 누구는 17만원씩 받고 누구는 18만1,000원씩 받고 이런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준 영향 때문에 금액이 막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총액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 것 같으면 다른 임금도 물가인상에 따라서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당 이런 것을 지급해서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인상됐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이 표에서도 인건비 인상 여기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상이 돼야 맞는 것이지,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총괄한 것이 383쪽에 있는 겁니다.

괄은

총괄은이경숙위원

맞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이것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개별적인 경일이나 경원이나 백승 이 3개,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인상을 했잖아요, 296만8,000원 정도를, 그렇죠? 각각 3개를 다 했는데 개별적으로 개개인이 주는 회사에서 인건비 인상은 반드시 여기서도 표시가 나야지, 그런데 여기서 안 되니까 우리가 의심하게 되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증감액 보면 17만원짜리도 있고요, 8만1,000원짜리도 있고, 13만원짜리도 있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총액을 보면. 그것 말고 총액을 보면 어쨌든 경일은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경원이 인상 안됐다니까요. 그리고 백승도 인상이 됐는데, 경원이 전하고 동일하니까 왜 이럴까 원인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뭐가 어디서 틀렸는지 이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줬는데 그쪽에서 인상을 직원들한테 안 시킨 건지, 분명히 종합데이터랑 개별적으로 회사하고 받은 것은 안 맞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면밀히 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잘못 주셨거나,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1.6%가 증가되거나 2.6%가 증가됐는데 왜 증감이 똑 같으냐, 일부. 그런데 제가 이것은 면밀히 보지 않고,

부가

일부가이경숙위원

똑같은 것이 아니라 증감이 안 됐다니까요, 하나도 안 된 회사가 있잖아. 우리가 준 내역에서는, 다 증액을 해서 줬잖아요. 그것은 자료로 주셔야 됩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여기서 그것을 끝까지 논해서 나오는 게 없습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주민만족도 평가단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80점 이상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세 업체가 다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체를 다시 연장해도 가능한데, 그러면 여기에 평가기준은 뭐며, 평가기준은 나왔다고 치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한 것이며 주민만족도 조사할 때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여론조사를. 그것이 데이터에 안 나와 있어요. 30% 이렇게 점수만 나와 있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했으며 주민평가는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받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너무 적게 표본지수,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업체별 200명이니까 총 600명이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우리가 인구 35만정도 되는데 거기에 10%, 600여명이요? 그런데 그것도 데이터를,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기준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지침을 준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준해서 저희가 용역하고 또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이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대상으로 했는지도 굉장히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믿고 어쨌든 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RFID 전체적으로 음식물 감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많이 감량이 되셨는지,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중요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 하기 전하고 후를 비교해 봤습니다. 물량은 약 5,200톤 정도에서 5,600톤, 금액으로 하면 약 6억에서 7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됐고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87% 이상이 RFID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 된 일부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RFID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아직 RFID 안 한 공동주택포함 일반주택 상가지역을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일반주택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안내하고 설득을 해드리고 유도를 해서 지금 68개 주택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일반주택지역이나 다세대 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세대에서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적더라도 18세대 이상, 묶어서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 목표는 50대 정도를 일반주택에 묶어서 확대시킬 계획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2016년도부터 실시했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갈 때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어요, 사실. 그런데 17년도에서 18년도 갈 때는 훨씬 더 둔화한 것을 볼 수 있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6년도, 17년도 시작할 때는 공동주택 참여율이 높다보니까 당연히 높았고, 17년에서 18년도는 어느 정도 공동주택부분이 확보가 다 돼서 87% 육박하는 공동주택 참여를 하다 보니, 물론 아직 못한 공동주택이 12%정도 있습니다만 우리 반경을 확대해서 일반주택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님비현상이라고 RFID를 설치하더라도 구성원 만들기도, 20세대 만들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자기네 집 앞쪽에 RFID 설치는 안 된다는 이런 주민들의 나름대로의 반대내용과 나름대로 그 지역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얘기도 나와서 일반주택을 확대해 나가기는 공동주택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치상으로는 둔화된, 16년도보다는 둔화된 수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하는 중차대한 당면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까지 도입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460쪽에 보면 이것이 증가하는 곳도 생겼다는 거예요. 어쨌든 5%든, 17%든, 1% 감량한 곳도 있고, 34% 증가한 곳이 있어서 23%. 좀 걱정스러워서, 우리가 실효를 거둘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홍보라던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 그대로 RFID가 설치됐다고 해서 저희가 다됐다라고 생각하고 손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음식물을 쓰레기나 또 생활쓰레기는 계속 앞으로도 줄여나가야 되고 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 직원이 일을 하고 있으니 지켜 봐주시고요. 또 격려를 해 주시면 지금 보다도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워낙 격무부서이시고 힘든 일을 갖다가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이 작년에도 사고가 많아서 2016년도에는 34건, 2017년도에는 23건인데 올해는 몇 건 정도입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운전자 안전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34건의 사고가 있었고요, 17년에는 23건이 있었고요. 18년 10월 현재는 18건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했다고 안일하게 생각을 안 하고 이러한 부분 안전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폐수

오폐수이경숙위원

부분도 있고, 환경정책과도 있지만 환경하고 밀접하게 청소가 사실 연관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2월이 되면 업체랑 계약이 끝나잖아요, 직영을 할 것인지,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는지, 계속 위탁을 주실 것인지, 그때 설명을 하다가 진행상황을 몰라서 간단하게 말씀,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사도 있지만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환경에서 재활용품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청화자원하고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했을 경우하고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직영했을 때 장점이라고 보면 공공성이나 투명성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단점으로 보면 전문성결여도 있고 변화하는 시장 가격에 그때그때 관에서 직영으로 하면 대처능력이 떨어집니다, 연간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러나 위탁은 반대로 저희가 직영에, 거꾸로 생각하면 다 그것이 장단점이 되겠죠. 그런데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직영으로 할 경우는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연구한 것과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환경자원공사 연구보고서 기준을 보면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최적설치운영 방안 그래서 1일 15톤에서 30톤을 처리할 경우에 규모가 약 1만824㎡가 필요합니다. 평당으로 하면 약 3,280평이 필요하단 얘기고요. 직영 건립 규모예산이 480억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21억, 시비가 24억, 구비가 435억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주시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경주시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주민협의체에서 대표자를 선임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탁기관을 선정했는데요. 경주시에서 매월 1억2,900만원이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15억4,800만원을 지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톤당 선별처리비 단가로 분류해 보니까 38만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주시는 1,189톤이 나오는데 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도봉구 같은 경우 4,611톤이 나왔습니다. 3.87배가 많은 양이 나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치면 경주시에 근무인원을 보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2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도봉구는 만약 이 물량을 적용하면 112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또 선별처리비가 경주시는 15억1,200만원을 지원하지만, 도봉구 같은 경우는 58억5,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약 11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올려놨는데, 이 계산식으로 한다면 약 46억 정도가 절약된다는 결론입니다. 직영하고 위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상으로나 확보부지 면에서 보면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또,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보관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연구결과 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1만824평 정도 분리 적체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쉽지는 않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예전에 보고 드리다가 중단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타 기관과 실행하고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다 보고 그렇게 분석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장, 단점은 있고, 지난번에 용역까지 줬기 때문에 전문가인 부서 과장님의 판단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우리가 계속 쓰레기를 줄여나가야 하는 문제, 이 문제는 환경과도 연관돼서 지난번 감사 지적에 했듯이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견학, 교육, 홍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가능한 일이고, 처리만이 결론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과정이나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도 좀 더 계획을 잘하셔서 내년에 양을 줄여나가고, 그래서 환경을 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도봉시민실천단 241명이 여러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내용을 보면 거의 다 캠페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24쪽부터 보면 2018년도까지 쭉, 2018년도에는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연차적으로 하는 캠페인 정도로 241명이 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연보호도봉구협의회, 도봉생활환경실천단, AMS환경감시단, 자동차, 햇빛나눔이, 환경교실 이렇게 많이 분류 되어 있어서, 241명의 단체나 개인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41명이기는 하나 단체별로, 정예멤버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326쪽 보시면 햇빛나눔이나 생활환경실천단에서 환경오염 순찰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이나 에너지 햇빛나눔발전 홍보 같은 것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홍보 있잖아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실천사업의 홍보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미세먼지 캠페인을 서울시 25개 구 동시에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하는 사업을 홍보에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하시다시피 실제적으로는 홍보캠페인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구가

도봉구가이경숙위원

미세먼지 제일 높은 것 아시죠? 지역에 뉴스 나오면 도봉구 측정치 가지고 얘기할 정도로, 도봉구가 막혀서 그런지 분석 안 해 보셨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오히려 보도에는, 저희가 좀 좋은 것으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렇지

그렇지이경숙위원

않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어요, 사방이 다 산으로 막혀서 그런 지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산이 많아서 오히려 정화되고 공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미세먼지 부분은 우리가 더 취약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사실 미세먼지는 어제 뉴스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중국발이 한 70%라고 서해안 해양탐사대에 위치해 있는 자료가 어제 나온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나 국외에 견줘서 같이 나타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름대로 캠페인도 하고, 청소차가 요즘은 물차보다도, 흡입차를 많이 앞으로 확대구매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이경숙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물보다 더 좋은 흡입차가 있다 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흡입 차량, 요즘은 물 분사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초미세먼지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물 분사 차량은 좀 자제를 하고요, 흡입 차량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27쪽에 보면 우리가 도봉환경교실 운영을 하고 있고 환경교실에서 이용자 수 프로그램 내역을 보면 계속적으로 자연체험교육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줄었고, 2018년은 아직 조금 남았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고 생활환경교육도 약간씩 줄어들고 있어서, 다른 것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자연체험 교육이나 생활환경교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7쪽 하단에 보시면,

적인

전체적인이경숙위원

것은 늘어났는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알고 있지만 자연체험교육이나, 우리가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자연체험을 오히려 늘여가야 되는데 줄여나가고 있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같은 것, 실제로 예전에는 없던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이나 재활용 교육 이런 쪽으로 지원프로그램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최근에 이슈화되다시피 미세먼지도 문제이지만 미세플라스틱 같은 것 쪽으로도, 예년에 없던 프로그램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 보니 자연 프로그램이 준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서 질의했고요, 마지막으로 미니태양광을 우리가 많이 보급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독일이나 덴마크 연수에서도 태양에너지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로, 앞으로 향후에 가야 되는 방향인 것은 맞는데, 거기서도 고민은 나중에 수명이 다했을 때의 처리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획은 있는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늘여나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번개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하다고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화재발생 시 이럴 때 위험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사실 일부는 염려를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폐 태양광 회수에 대한, 폐 태양광 회수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도

속도이경숙위원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격하게 대안도 없이 너무 늘여나가는 것 아닌가, 회수정책하고 늘이는 정책이 같이 맞아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 2017년도에 했던 것에 대해서, 그린스타트 활동영역을 방학천에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방학천도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화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쿨루프 시공에 냉난방기 전기료 절감효과 설명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절별 수치 데이터를 분석해서 향후에 계속 추진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늘여나갈 생각이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쿨루프는 올해 우리 구가 환경부 인센티브로 5,000만원 받고요, 우리 구비로 5,000만원 해서 총 어린이집하고 장애인센터해서 6개의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지금 11월 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하는 것은 환경교실에 대해서 금년도 4월에 실험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1년간 데이터를 설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설치해서 내년 4월까지 1년간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환경정책과나 청소행정과나 어떤 맥락에서는 같이 보완을 해야 하는, 서로가 연관성이 있는 부서거든요, 협치 잘하셔서 도봉구가 쾌적하게, 미세먼지에 주력을 해서 도봉구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가 청화자원이 맞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한 달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한 달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매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볼 것 아닙니까? 처리비용을. 그렇지 않으면 1년 단위로 받고 있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월 단위랑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분기별로?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한번 해 봤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물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동절기 때하고 하절기 때, 또 분기별로 한다니까 1/4분기 때 2/4분기 때 나온 것 있어요? 그것 자료 좀 갖다 줘보세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 여름에 5, 6월 폐비닐 사태가 있는 이후에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했지만 그런 사회적 이슈에 의해서 주민들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높아지셔서 지금 재활용품이 들어가는 양, 저희한테 요구하는 전체 분리수거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활용품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또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재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양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분리수거, 결국에는 재활용을 주민들이 더 잘해 주고 계시다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제가 관리하는 양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아세요? 처리하는 양을 육안으로 보는 것이에요, 아니면 저울로 보는 겁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저울로 다 데이터화해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이 보셨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현장은 많이 가 봤고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현장만 가보시지 말고 직접, 계량기라 그렇죠? 계량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차량이 올라가면 전자계량기에 의해서 차량 전체 하고 재활용무게를 재고 한 다음에 공차를 다시 재서 그 차이, 그러니까 전체 무게를 잰 다음에 차량 무게를 빼면 재활용무게가 되겠죠.

태용

이태용위원장

현실적인 것은 그렇죠, 그런데 업체에 완전히 다 맡기는 건지 아니면 지도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나가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주중에 아니면 월 단위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 팀장님하고 담당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도 하고 저도 가서 확인을, 꼭 그것을 점검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 재활용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람이 서서 직접 일일이 체크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전자계량기에 맡기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우리 구청이 청화자원이 생긴 날부터 계속 한 번도 지도 감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 동료위원한테 답변한 내용이 재활용 처리업체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 사람들 대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직영했을 때 한번 용역을 줘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도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11만원, 12만원, 13만원, 15만원까지 나왔는데 거꾸로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장점이 뭔지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용역도 한 번도 발주 안 해 봤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기본적인 용역은 발주해서 재활용품 용역뿐만 아니라 대행 3사 할 때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우리가 직영했을 때에,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일단 비용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 주는 게 금액이 더 적게 드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저희가 경주에 갔을 때 그때 데이터를 보니까, 물론 거기는 민하고 관이 아마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갔을 때 우리가 처리비용 주는 것보다 오히려 톤 당 만원 정도가 더 비용이 절감되더라고요.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지 한 4,000㎡정도 되고, 이쪽에 청화자원을 보니까 1만63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반이라도 한 번 처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지만 가지고도 돼요, 그러니까 그정도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평생 우리 구 없어질 때까지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우리가 최대한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용역도 줘보고 또, 경주 같은데 방문도 해보시고, 관리 감독도 한번 해 보시고, 진짜 몇 톤이 처리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직제순서에 의해서 먼저 환경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도에 환경정책과 많이 하셨죠? 수상도 많이 하고, 서울시 최초로 큰상도 많이 받고, 축하드리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고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가 2018년도 환경 수상에서 한 4억5,000만원, 4억4,700만원 자랑하려고 이것까지 갖다 놓으셨네, 축하드리고 잘하셨습니다. 공모선정결과도 있고, 많이 받아왔네요? 굉장히, 한 8~9억 정도 받아왔습니까? 대단하네요, 뒷장 보니까 또 4억1,300만원 정도, 8억5,000~6,000만원 정도 받아오셨는데 우리 도봉구 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 같고, 과장을 비롯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환경정책과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 정도로 열심히 일하셨는데 볼 게 뭐가 있을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격려만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을.

전부

전부홍국표위원

다 격려해 드려야 될 부분이네, 보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인 것 같습니다.

장히

굉장히홍국표위원

정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는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청소행정과도 칭찬해달라고 많이 갖다놓으셨네요. 지난번에 청소행정과도 서울시 최초로 공중화장실에 여성용비품 생리대 비치하셔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그랬는데 청소행정과도 힘들고 하시는 부서지만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청소행정과는 제가 몇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열심히 하고 언론에서도 도봉구 홍보 많이 됐습니다. 사실 공중화장실에 여성용품 해놓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저도 전화도 받고 그래서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그런 것을 했다고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합니다. 청소행정과도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셨는데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도 간단하게 하라고 자꾸 압력을 보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사항이죠. 요즘 그렇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있습니다. 우선 청소라는 것은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본 위원은 첫째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독일이나 덴마크 저희가 선진지 견학 연수를 갔는데도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거 절대 없고 또 본 위원이 이번에 싱가폴까지 다녀왔는데 싱가폴 역시, 이번에 본 위원이 싱가폴 가서도 청소관계자를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차 한잔하고 왔는데 저희 도봉구 같이 시민의식이, 저는 주민들의 의식이 얕다고 봅니다. 관에서 아무리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도 시민의식이 낮은 것은 낮은 것이에요. 정말 깨끗합니다. 인천공항 딱 들어와서 제 지역 사무실 있는 창동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세 군데가 있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세 군데 전체 다,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은 3년으로 했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종량제봉투관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하고 대행업체에서 청소하는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업무를 주게 된 겁니다. 따로 따로 계약을 하지 않고 어차피 종량제봉투 배포도 기업체에서 같이 하기로 해서,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따 질의할 것이에요. 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만 먼저 답변주세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16년 그 당시에 3사하고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 종량제봉투 배부 부분도 같이 계약을 하고,

용역

용역홍국표위원

결과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용역 결과는 아니고요.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액을 만들 때 각각 그 내용도 넣어서 같이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편성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 부분은 편성을 하되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3사가 대행업체비용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처리비용이 있고 또 봉투판매에 따른 비용 그 인력 부분하고 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구역도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3사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3사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같이 우리가 해놨지만 구역별로 업체별로 달리 지역이 되어 있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2016년도에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따로 하지 않았나요, 관리를 같은 했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 이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아는

아는홍국표위원

주무관이나 있으면 빨리 답변할 수 있게끔, 그러면 16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판매대금 관리를 어떻게 했죠? 아는 사람 직접 답변해도 되고, 주무관이 해봐요.

정숙

김정숙주무관

작업팀 김정숙입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공개경쟁으로 인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는 독립채산제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봉투를 팔아서 그 수입으로 청소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예산적인 차원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대행체계 권고개선을 하기 전에는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고요. 독립채산제로 시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대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바대로 결과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적인 업무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대신 기존에 독립채산제로 진행할 때는 봉투를 판매해서 그 돈으로 자기네들이 청소비용을 진행해오는 시스템으로 갔었기 때문에 저희는 공적인 업무를 주는 형태로만 계약을 진행해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계가 업체가 꾸려나가는 데도 어렵고 청소임금 근로자들의 복지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낮아지는 모순점이 있고 또 이것은 공적업무를 담당하는데 관공서가 빼고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서울시에서 25개구 전체적으로 대행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는 2016년도부터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서 3사를 계약해서 현재 청소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공급도 3사가 하고 대금도 3사에서 관리를 하고,

정숙

김정숙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동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무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요금체계만 했었지 찍어서 봉투를 판대하고 수입은 다 업체에서 관리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판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16년 이전에서 우리 구청에서 동판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종량제봉투 동판관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공급과 판매대금을 대행업체에서 하게 되면 동판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이것이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동판관리는 저희 3개 업체에서 봉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3개 업체에 각각 찍어내는 봉투 리터가 있습니다. 20ℓ짜리가 있고 10ℓ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 동판을 현장에 가서 찍는 업체에 가서 확인하고 거기서 잘못 여부를 확인하고 개수 확인하고 점검을 분기별로 계속 가서 하고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동판관리는 우리 구에서 한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동판은 거기서 찍어야 되니까 하되 관리는 저희가 한다는 얘기죠.

관은

보관은홍국표위원

거기서 하고 관리는 봉투 찍을 때 나가서 수량 확인하고 철저하게 한다는 얘기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우선 용역업체 3군데 백승, 경일, 경원 여기에 10년 이상 노후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몇 대라고 딱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에 와서 연간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정산을 해왔습니다. 17년도에 1억2,0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사로부터 각각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정산을 받는데 그것이 가장 큰 금액이 감가삼각비였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을 6년으로 잡고 있는데 17년 이후에 그러한 정산을 많이 받다보니까 많이 신차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경일은 지금 6년 이상된 차가 5대, 경원 2대, 백승이 3대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이 몇 대인지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10대를 교체했잖아요.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 계약만료가 된만 말이에요. 이것이 2017년도까지 전부 다 교체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018년도에 더 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계약만료가 2018년 12월 30일이에요. 다시 그러면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공개입찰 봐야 되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 방법이 있기는 하나 저희 조례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평가기관이 우수기관이 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평가조례에, 지금 대행업체하고 계약과 협약 있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서에

계약서에홍국표위원

나와 있는 것과, 과장한테 본 위원이 몇 번 보내준 것 있잖아요. 잔재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 평가해서 평가 고가점수 줄 수 있어요? 평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질의를 할 것이에요. 평상시에 배과장한테준 잔재물처리라든지, 기동반운영이라든지 이게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무슨 평가를 더 주겠다고 지금 배수진 치는 것 같은데 평가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평가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협약서 이런데 지켜진 게 3사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평가를 어떻게 주려고 그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평가는 이미 실시했고요, 평가는 저희 자체 사항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역은

용역은홍국표위원

면피용이에요, 용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평가받을 만한, 본 위원이 이따가 사진 다 보여줄게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주민평가도 직접 주민한테 설문조사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가는

평가는홍국표위원

현장에 있는 주민들과 현장에서 의정활동 하는 의원들의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 줘 가지고 객관적이냐,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 주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배과장한테도 몇 번 사진 보내주었잖아요. 수의계약 이것 못 줍니다. 평가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평가 다시 하라고 할 것이에요. 현장 나가서 보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행업체에서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어떻게 하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제대로 구비되어 가지고 하는가, 본위원은 새벽에 같이 봅니다, 청소하는 사람들하고. 그렇다면 2018년도에 대행업체 노후차량, 그러니까 19년도이지, 19년도 예산가지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자료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 대행업체가 3사를 다 합해서 41대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대폐차 해야 될 차량이 몇 대정도 되느냐고요? 41대 중에서.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직영으로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생활폐기물 얘기하는데 왜 대행폐기물을 얘기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 결과 나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음식물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식물

음식물홍국표위원

말고 생활폐기물,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10대, 일반폐기물은 10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대 대폐차 해줘야 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대폐는 아니고요, 생활폐기물 치우는데 필요한 차량이 10대,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걸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잘 모르는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바꾸는 차량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도 없고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특수 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사가 매일 04시부터 13시까지 수집 운반해야 한다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합니까? 매일. 협약을 했지요? 매일 이 시간대에 수집 운반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데,

국표

홍국표위원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왜 청소행정과장 개인적으로 판단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때 문건을 만들 때 좀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계약 특수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이라고 그러면 공동주택에 매일 가서 청소를, 일반생활쓰레기를 청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표

홍국표위원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주택도 매일 이 시간대에 하냐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계약대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계약대로 하냐, 안 하냐 이것도 평가에 들어가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저희 계약은 매일하게 계약을 했습니다만 일부 현장에 제가 나가서 보면 생활쓰레기 보다는 재활용품이 매일 수거 안 되고,

국표

홍국표위원

생활쓰레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재활용품도 본 위원이 할 겁니다. “합니다, 안 합니다”만 답변하세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일부,

부가

일부가홍국표위원

아니라 3사 전체 다 마찬가지예요, 일부가 아니야. 왜 자꾸 하나, 안 하나만 답변하라니까요, 간단하게. 그래야 빨리 끝낼 것 아니에요? 안 하면 안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매일 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반주택도 전부 매일 같이 안 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매일 안 한다고 볼 수,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어디가 안 하고, 어디를 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지역에 저도 순찰 돌아보면 일부 놓치는 부분, 골목길은 있습니다만,

치는

놓치는홍국표위원

부분이 아니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지역을 전부 매일 청소 안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디는

어디는홍국표위원

안 하고, 어디는 합니까? 과장이 순찰 돌면서 봤을 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제가 순찰 돌면서 창2, 3동 경우에 골목길 일부 안 하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 했고요. 특히 재활용품,

용품

재활용품홍국표위원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생활폐기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저보다 지역에서 더 잘 보시니까 구체적이고, 잘 보셨겠지만 저는 출근하면서 순찰을 돌게 되는데 일부 재활용품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재활용품은 이따가 본위원이 또 할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 생활폐기물이 매일 청소를 안 해 가서 쌓이는 게 아니고, 일부 지나갔는데 후에 내놓은 것도 있었고, 또 사장 입장에서는 다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일부 골목을 안 들어갔거나 격일로 들어가고 있거나 이런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주택지역을 다 매일 청소 안 한다고 볼 수 없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중에 일부 골목은 그런 걸 현장에서 있는 것도 제가 본 부분은 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조치를 취하십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사진을 찍고, 공문을 통해서 직접 보낸 게 있고, 그것을 제가 직접 지시를 해서 공문을 3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바로 걸어서 제가 현장에서 치우는 것까지 보고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제대로 안 되잖아요. 협약서 쓸 때 왜 썼습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협약서까지 하고, 직인까지 찍고 다해서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협약서 쓸 때 괜히 쓰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 평가에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있어요. 협약서 쓸 때 생각 깊이 해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켜지지 않는 게 되냐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대행수수료 받을 때는 매일 치우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계산해서 다해서 자기들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결국 예산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건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방치하고 도와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행수수료 매월 지급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3사에서 월별로 총 치우는 양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홍국표위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돈 들어가는 건데, 일은 협약서대로 안 하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하고 주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매월 정산해서 들어가는데 협약서대로 매일 치워가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빼고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빼고 지원했습니까? 대행수수료 줬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치운 양에 의해서 요구한 금액을 빼고 주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이 바로 감독해야 될 관리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하고 주민들의 피와 땀이 있는 혈세를 대행업체에게 그냥 지원해 줬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외국에 나가봤을 때 사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삶의 질도 높은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식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 그렇지만 우리 홍 위원님께서도 선진외국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 다녀오시고 우리 인천공항 들어와서 도봉구를 방문 왔을 때, 골목길이 너무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아파트지역보다는 일반주택지역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것인가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 2019년에도 넣었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도 운영하고 어르신들 활용해서 쓰레기도 치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청소행정과에서 고민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잘 반영해서 골목이 깨끗하도록 생활폐기물 3개 대행업체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서도 꼼꼼히 검토해서 매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과다 지원 됐는지 적게 지원 됐는지도 한번 검토해서 하여튼 내년부터 깨끗한 골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마찬가지예요, 음식물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도 매일 치워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협약서에 그렇게 했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음식물쓰레기 매일 안 치워갑니다. 매일 안 치워 가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청소행정과장한테도 보냈죠? 우리가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일반가정에서 쓰는 통 2리터, 3리터, 5리터 이런 플라스틱 통 만들어서 제작하는데 최초에 무료공급하지 않고 그냥, 지금 종량제봉투 파는 데서도 그것을 같이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표

홍국표위원

네, 용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용기는 동 주민센터에서 파손됐을 경우나 분실했을 경우 무료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종량제봉투 판매소에도 판매하고 있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스티커로 바뀌었기 때문에 스티커,

제가

제가홍국표위원

현장에서 보니까 그것을 같이 파는데, 플라스틱용기도. 스티커도 팔고 용기도 팔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용기 같은 경우는 한 25개소, 한 3개소 정도 동별로 그렇게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예산도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목길을 청결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기 보급을 해 가지고 거기다 딱딱 넣어서 하게 되어 있죠? 수집업체 3사 회의를 했습니까? 사장들 불러다가. 본 위원이 보내주었죠? 봉투에다가. 그런데 지금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사에 통보를 했고,

보가

통보가홍국표위원

아니라 현재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봉투 특히, 검은 봉투에 내놓는 것을 염려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대문이나 담벼락에 붙이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식으로 또는 검은봉지 특히 검정비닐은 수거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수거를 안 해 가면 이 사람들이 안 내놓을 것 아니에요.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왜 수거를 지금도 해가냔 말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안가지고 가도록 지금 지시를 했고요.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보면 이것이 오늘 아침에 또, 본 위원이 여기 나오면서, 이런 흰 봉투에 이렇게 던져 넣어놔.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찍은 거예요, 이것. 이것이 골목길에 널려져 있어, 검은 봉투가 아니라 흰 봉투에 담아놓아도 이것을, 이것만 싹 떼어 가면 대행업체에서는 된다해 가지고 이것을 치워가는 거예요. 이것 수거하지 말아야죠. 이러다보니까 고양이들, 개들이 전부다 해 가지고 골목길이, 이런 것을 수거하게끔 하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받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너저분하게 다 늘어놓는거야. 개새끼가 파먹고 고양이새끼가 파먹고 해 가지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거해

수거해홍국표위원

가지 말라고 지시를 바로 했어야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홍보스티커를 만들어서 대문에 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은 대행 3사에다가 지시를 해야 돼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3사에서 수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홍국표위원

두달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미 지시를 했는데 아마 민원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 흰 봉투 투명봉투,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민원이 이런 것을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냔 말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투명봉투는 수거를 하게 됐는데,

매일

매일홍국표위원

치워가지도 않지, 그런 봉투에다 놓으니깐 이것이 되겠어요? RFID 그것 일반 골목길에도 요구하면 20집이 그렇게 안 돼도 이것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현상도 안 일어나고 음식물도 감량됩니다. 한 2,30%, 한 30%이상 감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지역은. 일반주택도 우리가 이런 것 막고 그러려면 하겠다고 원하는 집, 5가구든지 10가구든지 하면 가구 제한하지 말고 설치해 줘요. 그러면 환경도 좋아지고 처리비용도 감량이 돼가지고 처리비용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부터 그렇게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홍국표위원

아니라 꼭 20가구이상 돼야 이것 해 줍니다. 그런 제안을 두지 말란 얘기죠. 그것이 그렇게 규격을 맞춰서 할 수 없나요? 10가구, 5가구 이런 것. 규격을 맞춰서 할 수가 없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제작하는 데서,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비용대비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대비 가구의 숫자가 20가구 이하일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아마 우선순위를 두면서 현재 공동주택부터 이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가구, 2가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비용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수거해야 돼요. 지금까지 예산이 보이지 않게 많이 샜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재활용품 이것 분명히 평가 이런 게 다 들어갈 거예요. 재활용품 잔재물 왜 안 쓸어 담아갑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금 인력 제대로 다 됩니까? 차 한 대에 기사 하나 미화원 하나 이렇게 달려 보내야 되죠? 지금 기사가 혼자 다해. 그러다 보니까 잔재물 처리가 안 돼요. 밤낮 골목길에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준단 말입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용역당시에 계약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 용역당시 재정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전임자들이. 제가 와서 보니 실질적으로 비용을, 청소할 인력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협약 맺을 때는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1인, 그러니까 1차 2인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다 계약 맺잖아요. 1차,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지금 도봉동 일대를 보면 빌라지역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 환경하고는 또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재활용하면서 잔재물을 안 치워 가니깐 거기다 무단투기 갖다 놓는 거예요, 주민들이. 오히려 대행업체에서 원인제공을 한다니까요. 싹 치워가야지, 깨끗하게. 그리고 기동반 운영 해야 되는데, 기동반 운영합니까? 대행 3사에서 안 하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현재 기동반은 민원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기동반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기동반이 우리 환경미화원공무직들이 전부다 지금 하고, 무조건 민원 들어오면 그것 전부 다 치워줘야 되고 하니까 인력, 인건비가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건비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이제는 아주 전담반이 됐어. 잔재물 치워가지 않는데 무단투기하면 하루에 몇 차 나옵니까? 아침에 일부러 쓱 한번 간선도로 전부 다 돌고 또, 오후에 지선 뭐 해놓은 것, 대행업체가 하지 않는 것을 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대행업체에서 해야 될 것을. 당연히 대행업체에서 잔재물 처리 다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공무직들이 예산투입해 가면서, 인건비 많이 투입해 가면서 왜 그것까지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전부 다 직영을 해요. 이런 예산 낭비되는 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직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미화원들 가지고 옛날같이 연탄 막 끌고 다니면서 수거 안 하잖아요. 지금 공무직들 가지고 가로 그것 쓸 게 아니라, 가로 쓰는 차 있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직영하면 어떨까요? 대행 3사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지 말고, 이것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별 하자 없고, 평가용역 받아가지고 다시 수의계약 하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공무직 인건비 가지고 그분들의 가로 청소 같은 것은 정말 주민 스스로 하고 가로 청소기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 대행 3사에서 하는 것 우리 공무직들이 해도 돼요. 더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 절감도 되고. 지금 대행업체 위탁 주는 그 금액, 그이상의 공무직 인건비나, 이번에도 공무직 또 5명 뽑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홍국표위원

그분들 가지고 직영해요. 옛날같이 리어카 끌고, 연탄제 이렇게 실어나르는 것이 아니니깐 충분해. 지금 대행업체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큰 문제예요. 물론 청소가 힘든 것은 알지만, 이것은 우리 구청 혼자만 잘 하려고도 안 됩니다. 주민과 관과 행정이 삼위일체가 돼야만 청소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용역 줘가지고 이것 뭐해서 돈 더 줘야 됩니다, 어째야 됩니다. 용역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 는 것이 용역이에요. 음식물쓰레기 지금 보세요. 그것도 용역 줘서 우리가 자체처리 한다고 다 하잖아. 1년에 대행업체한테 한 20억 정도 주죠? 용역수수료. 대행업체 3사에 들어가는 것 한 20억 가까이 되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58억 들어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8억, 보세요. 58억이란 돈을 대행업체에 주면서도 우리 공무직들이 또 그만큼 해야 돼요. 이것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공무직들 한 80명 되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0여명 되잖아요. 지금 대행 3사 인원 몇 명입니까? 총 3사가.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78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0명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무직 가지면. 용역 안줘도 돼요, 길거리청소 안 해도 돼요. 우리 공무직들 기동반 더 잘합니다, 지금 3사보다. 용역업체 3사보다. 80명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연간 58억 예산 절감할 수 있어요. 가로청소 안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 40억 들어가나요, 우리 공무직들 인건비.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이 68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홍국표위원

할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평가에서 2018년 12월 30일 날 수의계약해서 주겠다? 깊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 참 골치 아프죠, 여러 가지로 힘들고. 타 구 같은 사례 한번 봤나요? 구리라든지 남양주 같은 데, 이것 사료화가 안 됩니까? 조사료 같은 것으로 해서 판매 같은 것이 안 되나요? 무료로 줘도 잘 소비가 안 되고 기계가,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2년에 몇 번씩 가는 것도 있고, 분명히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현장에 못 가봤는데 이것이 그렇게 마모가 쉽게 되고, 물론 음식물은 짠 물에 하고 그러니까, 이것 수리비가 대단해요. 그렇다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광역화 처리기술을 하면 우리 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대단합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 음식물처리장을 광역화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더 많이 받아왔었죠, 그런데 주민들의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축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억인가도 지금까지, 아마 서울시에 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물론 주민들 의견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도봉구 주민 의견, 전체 의견을 들은 건 아니죠? 구의회 의원들한테 의견 청취했습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구 의원들한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때 구 의원님들이 참석하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쪽에 해당되는 구 의원님만 모셨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쪽

그쪽홍국표위원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 아니죠, 그렇죠? 우리 도봉구 전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겁니다, 처리하는 데예요. 이게 서울시 광역화를 했으면 매년 수리비라든지, 기계교체라든지 또, 처리잔재물 같은 것에 고민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에게 주민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낭비되고 여기에 소모가 되니 그런 이해설득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야지, 그 주민들이 전체 다 의견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했어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구 예산 중에서 재정자립도도 가장 낮은 구에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광역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노원자원회수 처리 같은 것도 광역화하니까, 노원구에서 노원구 예산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수리 기계 하나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도 있고, 거기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냄새 안 나요? 지금도 냄새나요. 주민들 설득하고 이해시켰어야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음식물처리도. 음폐수 처리비용도 보통 10억 이상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부분도 깊이 고민해서, 광역화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본 위원이 지적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 하려면 몇 달 며칠 해도, 어쨌든 몇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고금숙위원

바쁘니까 짧게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USB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에 노원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애니테크하고 K.B텍하고 두 군데서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거의 두 배로. 여기에는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똑같은 용역인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답변 주지 마시고 다음에 행감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찾아내기 쉽지 않은 건데요. 반입불가 폐기물이 주로 무단투기로 버리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로 가지만 불가연성은, 타지 않는 것들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반입불가 폐기물이라 해서 그것은 제3의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연간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업체에 휘둘려서,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왔을 때 17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다음 해에 22만원, 올해는 26만원, 27만원까지도 얘기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트리스를 일부 반입불가, 그러니까 폐기물 합성섬유입니다, 매트리스 천은. 그것도 반입불가 폐기물로 버리고 있었습니다. 신경을 썼으면 그것도 구분이 됐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돈 금액을 떠나서 반입불가 폐기물로 하지 말고 소각 아닌 파쇄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그것에 맞는 단가 22만원 줬던 것을 지금 17만원으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진환

배진환청소행정과장

17만원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큰 금액이 아닐지언정 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져서 똑같은 반입불가 폐기물인데 일부 애니테크를 가는 것은 22만원이 됐고, 아까 얘기하신 거성인가 거기는 17만원어치가 돼서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절약해 보려고 노력했던 흔적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복지환경국을 마지막으로 끝을 내잖아요, 하나만. USB에 보니까 공사현황이 쫙 나와 있어요, 공사계약현황이. 저번에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봉구에 사업자가 공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연구하셔서 요즘같이 어려울 때 우리 자치구가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총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칭찬도 해 주셨지만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 계약할 때 우리 도봉구 관내 업체가 이렇게 수의계약이나 특별히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도봉구 관내 업체가 우리 도봉구 공사라 할지 물품납품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준비하시고 또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특히 청소행정과 과장님 아침, 저녁으로 출, 퇴근 시간에 지역을 많이 돌아본다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좋고요. CCTV도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몇 년 전에 2대씩인가, 이동식 CCTV를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배당을 해 줬는데 아직도 그것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화소라도 빨리 올려서 더 호환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번 예산 때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 부분을. 다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 외에 가지고 있는 CCTV도 많이 바꿔주시고, 화소 좋은 것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무단투기 하지 않게끔 선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청소대행업체하고 재활용품선별업체, 용역 줄 때도 물론 발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선별업체 같은 경우도 직영업체로 돌아간 데, 그런 데에 용역을 준 업체들, 그런 업체들 선택해서 한번 직영화를 하는 것이 더 나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용역을 줘 보시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재활용품 그곳도 가서 직접 하루에 몇 톤이 처리가 되는지, 한 달에 1/4분기 때 얼마 정도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 확인 일일이 해 주시고, 그동안에 관행대로 해왔기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 한 번씩 해 주시고, 또 가끔 1년, 2년에 한 번씩 바꿔지기 때문에 발령도 나고 이래서 대부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국, 과장님, 특히 국장님! 그런 부분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고, 잘 활용이 돼서 또는 잘 지도감독이 돼서 낭비적인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2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관리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감사중지